최덕용 의원 5분자유발언

부평-하남간이 부평리에서 하남까지 쉽게 얘기하면 정자리 6호선 사업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킬로까지 설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마무리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위험도로 사업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3억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걸 거기다 마무리 짓고자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풍전동하고 의식동을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미산리까지 해서 방래까지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노선은 아직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고개 낮추는 것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구는 완료를 했는데 남은 구간이 진동 11호선 인데 이 사업비가 사실 연장이 길다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설계금액은 180억 정도 나온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투자됐고 앞으로도 100억정도가 더 투입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건교부를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끊겨서는 안된다고 해서 사업비 증액을 시켰습니다. 증액시킨 것을 한 50억 정도 더 확정 지어 줬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이쪽으로 더 늘어날 것이고, 13억이 선 것은 당초 확정되기 전에 계상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정도 내려오고 후년에 가서 사업비가 더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업비를 일부 변경하고 해서 사업비가 내려오는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량 어떤 문제점이요?

물론 기본계획에 맞춰서 놓여져 있구요. 거기 이용 면적으로 봐서는 통수단면은 아주 충분한데 겉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좁아보이게 돼있는데 예전보다 3배내지 4배 이상 키워서 했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면 별로는 못했고 농어촌도로가 많은데는 많이 배치하고 적은데는 인원을 적게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배치 못한데는 합동작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동 2리로만 돼있고 위치선정은 기본계획이 안돼있어서 저희들이 예상해서 금년도부터 1억4,900만원 세워놨는데....

예. 저희들은 확정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위치선정을 했다가 토지소유주가 반대하면 바꿔야 돼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건 국비보조사업으로 유치하는 걸로 사실 이 사업 자체도 확정받기 힘든데 일단 확정받아 놓으면 추진해 나가야죠. 진동에서 반대해서 못한다고 하면 다른 지역이라도 유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농산부 계통에 사업이 그런게 많구요.

저희가 예산구조를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을 확보 해놓고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에 또 지원해 줍니다. 예를들어 진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1차년도에 지원하는게 아니고 몇 년차에 걸쳐서 계속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사업을 하나 이룬다. 그래서 중요한건 위원님들께서 그렇 좀 봐 주세요. 들어가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350가지 보조사업 목록이 있는데 그 부분에 우리 인제군에서 추구하는 사업이 어느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일시에 사업비를 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매년차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렇게 전체적인 사업비를 계상해놓고 읍면에서 사업계획을 다시 받아서 필요한데를 우선순위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지금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보고 재해예방대책이든 배수시설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읍면별로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지정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개인적 비상급수시설을 간이상수도는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비상급수시설로 바꿔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지적분할 측량을 해서 사업부서에 넘겨줘야 됩니다.

예 지금 현재 예산상에는 안됐지만 시설비에서 부대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좀 미약합니다.

매년마다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예산이 상당히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해야지 한꺼번에 다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내년도에는 특별히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없고 내년도에 일정상 여러 가지 협약부분들이 체결됐을때 그 이후에 재정적인 문제들이 진행 될겁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도에는 필요한 예산이 없습니다.

협약체결을 할때 그런 사항들이 전부 나와 있을텐데 오토테마 부분은 민자를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재정적인 파트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270억저도에 건설보조금을 요구하고 있어서 그런부부들이 협약사항에 담았을 때, 물론 여러 가지 연차별로 그것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그런 세부적인 부분이 확정됐을때 그때 다시 의회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협약부분이 체결이 돼야 됩니다. 만약 체결이 안되면 사업은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미래기획단에서는 확신을 못갖는 부분은 이 협약체가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될 수 있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11월달에 착공하는 부분은 저희 일정상에 목표가 되겠고 그 목표를 향해서 협약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확신을 가지고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우리군이 처한 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대방하고 협약했을때 성사가 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협약을 추진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른부분은 크게 없는데 재정적인 부분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의무부담 다시 채무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외에는 전반적인 부분은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연구개발비가 조금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부분은 새로운 민간투자가 이루어졌을때 사업의 타당성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그런 계상이 하나 더 있고 그 외에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없고 차후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을때에는 추경이라든지 위원님들께 사업설명을 통해서 예산확보를 그때그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권장원입니다.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전년보다 6억2,681만1,000원이 감액된 25억3,42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한 보건환경조성에 14억2,602만9,000원, 보건의료사업 지원에 5억7,727만원, 지역보건사업 추진에 491만원, 일반운영비에 323만원,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일반보상금에 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 무료검진 활동지원에 141만원, 공중보건의사 관리 일반보상금에 1억3,503만원, 진료약품 구입에 3억3,710만원,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 민간이전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 만성질환 원격관리 의사수당 882만원,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에 1,000만원, 보건의료 기반조성에 2억1,690만원, 의료장비 확충 자산취득비에 3,7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 의료장비 유지관리에 3,060만원, 청사환경개선에 1,800만원, 청사경영관리 일반운영비에 1억1,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 행정차량 관리에 1,655만원, 전염병 예방사업에 2억2,394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약품 구입에 1억6,955만원, 전염병관리 전문가교육에 240만원,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인건비에 1,95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약품비에 1,741만4,000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에 155만8,000원, 결핵관리사업에 1,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 민간이전에 845만원, 학교내 결핵 소집단 조기발견사업에 17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 방역관리사업에 1억1,564만3,000원, 방역소독사업에 7,66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에 393만3,000원, 일반운영비 740만원, 재료비에 2,875만원, 일반보상금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3,500만원, 자산취득비에 40만원, 보건사업 위탁에 1,170만원, 말라리아 박멸사업에 1,056만원, 말라리아 방역지원에 1,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주민만족 방문보건사업에 2억3,990만1,000원 방문진료사업 추진에 5,600만원, 일반보상금에 100만원, 민간이전에 1,500만원, 자산취득비에 3,950만원, 이동목욕사업에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에 183만2,000원, 방문건강관리사업에 1억6,09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페이지 인건비에 1억3,63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68페이지 일반운영비 4732만2,000원, 369페이지 일반보상금에 1,99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에 422만원, 재활전문 요원양성에 125만원, 370페이지 재가환자 간호사업에 300만원, 정신보건사업 운영에 5,236만6,000원, 국가치매조기 검진사업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페이지 정신보건 전문요원양성에 136만6,000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4,000만원, 인건비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1,200만원, 일반보상금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페이지 원격치매클리닉 프로그램운영 지원에 240만원, 치매약제비 지원사업에 500만원, 지역주민 삶의질 향상에 7억8,355만7,000원, 건강증진사업 운영에 2억6,94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 건강증진사업 운영에 3,540만원, 일반운영비 360만원, 일반보상금에 230만원, 민간이전에 2,800만원, 자산취득비에 150만원,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4,140만원, 일반운영비에 2,7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여비에 500만원, 일반보상금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6페이지 민간이전에 30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에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 인건비에 3,440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여비에 109만4,000원, 일반보상금에 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 민간이전에 1,800만원, 자산취득비에 210만원, 한방지역보건 및 기반구축에 1,08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 한방공공 보건사업에 1,168만2,000원, 일반운영비에 463만2,000원, 자산취득비에 705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3,93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5,072만2,000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1,194만6,000원, 구강보건사업에 750만원, 민간이전에 100만원, 자산취득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실 설치에 4,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페이지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3,840만원, 치아 홈메우기사업에 48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페이지 노인틀니 사후관리에 250만원, 질병조기발견 사업 운영에 1억4,83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질병예방 검진사업에 5,182만4,000원, 일반운영비에 1,41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 민간이전 의료비 구료비에 3,764만9,000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 체계 구축에 3,044만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88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암조기검진에 4,510만원, 일반운영비에 220만원, 민간이전에 4,290만원, 갑상선 조기검진사업에 410만원, 골다공증 검진사업에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페이지 전립선 질환 검진사업에 400만원, 건전한 출산과 양육지원에 2억7,23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화운동 출산장려금 일반보상금에 1억8,000만원,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에 2,04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페이지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에 12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시험관 아기 시술비에 2,801만7,000원, 인건비에 450만원, 민간이전에 2,35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에 1,34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90페이지 산전산후 프로그램운영에 300만원, 출산육아용품 지원에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페이지 산전검진비 지원에 464만원, 저출산 대응 영유아 건강증진사업에 41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2,46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2억335만1,000원, 392페이지 공무원 인건비 지원에 1억6,758만5,000원, 보건소 청사운영 인건비 1,716만2,000원,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1,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페이지 기본경비에 1억2,130만원, 일반운영비에 3,500만원, 여비에 8,800만원, 사무실 운영 일반운영비에 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보건소하고 기린보건지소 근무하는 이렇게 두사람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수당을 주게 돼있습니다.

이건 치매에 대한 것입니다. 프로그램운영 지원비이고 이쪽에는 관리의사 수당입니다.

아닙니다. 작년에도 670만원에 했고, 내년에도 670만원에 동일하게 합니다.

저희들은 65세이상 노인분을 대중목욕탕에서 목욕을 시켜드리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저소득층을 찾아가서 이동목욕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반 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 차나 자가용 승용차도 있습니다.

암 검진을 하는 겁니다. 암 걸린 사람은 별도로 지원을 하고 이건 검진비가 되겠습니다.

출산율이 해마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봐가면서 모자라게 되면 추경예산에 세워서 집행을 하고 현재 전년도 수준에서 예산을 세운겁니다.

2억4,000만원 세웠는데 2억1,000만원정도 나갔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