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호 의원 발언

보조사업이 저희가 신규로 올해 생긴 것입니다.진화시스템하고 예방시스템이 처음 생겼는데 진화시스템같은 것은 산림청에 프로그램되어 있는 부분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바로 프로그램이 연결되어서 산불이 발생하면 산불이 영상으로 뜨게 됩니다.그래서 기상재앙같은 것을 전부 프로그램화 시켜서 진행속도라든가 방향같은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게 진화시스템이고요, 예방시스템은 글자 그대로 산불진화에 들어가는 예방장비인데 저희들이 지금 실물은 보지 못했습니다.올해부터 보급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까지 고형진화장비인 와젝스라고 있습니다.바로 내천에서 산으로 직접 연결되는 동력와젝스가 있는데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저희가 처음 하는 거라 인터넷을 검색해 봤더니 개인이 지고 올라가는데 노즐이 연결되어서 올라가는 장비로 되어 있습니다.

산불진화 임차는 타 시군에서 계속 해 왔는데 저희는 여태까지 한 번도 안했었습니다.그래서 위원님도 아시지만 재작년에 한번 했다가 군비부담 문제때문에 삭감이 됐는데 경기도 북부시군에 의정부, 고양, 구리를 빼놓고는 보조내시가 다 됐습니다.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한번 그걸 해 볼까 해서 계상을 했는데...,

기간은 산불기간으로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하고요.

5월15일까지요.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산림청 봄철하고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해진 기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조종사하고 항법사하고 같이 와서 상주를 하고 저희 지역이 58라인이 많이 겹치지 않습니까, 비행금지구역이? 그 사람들이 사전에 군부대하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민간들이 계약이 돼가지고 거기도 다 뜰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재난대비로 하는 거니까 어차피 불이 안나면...,

저희가 이걸 한 번도 써보진 않았는데 작년 봄에도 포천, 가평, 남양주 것을 6번 빌려다 썼습니다, 가까운데 것을 시급하니까.이걸 한 번도 안해 봤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작년 봄에도 산불이 23군데가 났습니다.그런데 소형이기 때문에 초동진화를 했는데 여태까지 안해 보던 것을 계속 포천에서 빌려다 쓸 수도 없는 것이고, 산불이 초동진화가 안되면 바로 재난이기 때문에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산림청 헬기가 최소한 오는데 30분 걸립니다.저희가 도를 통해서 산림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군말없이 상황보고를 하면 보내주기는 하는데 30분정도면 불이 거의 확산이 돼가지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자연림이 많은데 많이 소실되는 문제때문에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6군단 항공대에 반바스케이트로 있는 헬기가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보시면 3대 떠가지고 정확도가 없어요, 군부대 것은.거의 정확도가 없어서 반바스케이트는 밑에 둥그런 통을 달고 다니는 것이고, 민간헬기는 바로 거기에 물통이 헬기자체에 부착돼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저희가 이것도 1월에 조달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조달요구를 하면 바로 붙어있는 것으로 신청해서 사용할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간헬기를 임차하는 거죠.

4억원이 450L 탱크 들어가는 가장 소형입니다.일부 시군은 남양주같은 경우는 한 6억원을 세워서 6드럼짜리 이런 것 쓰고요, 시군재정이 좋은데는.4억원이 기본형이죠.

1월에 바로 조달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산불이 아니라 산물활용입니다.금년도부터 산림바이오매스라고 해서 임산연료를 대체연료로 쓰자고 해서 화목보일러도 보급해 주고 여태까지는 산림숲가꾸기 하면 잔대물을 산에다 많이 쌓아놓는 경향이 있었습니다.그것을 다 끌어내려서 대체연료로 쓰라는 지침이 내려와서그것은 일자리 창출하고 같이 해서 11명을 연중 고용합니다.활용장비는 목재파쇄기라든가 인치라든가 수라라고 해서 플라스틱으로 해서 산에서 바로 내려오게 홈통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톱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은 현장에 필요한 임업장비가 명시된 게 있습니다.그것을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바이오매스는 환경부에서도 신문지상에 보니까 대대적으로 올려놨는데 산악구조활동으로 해 놓았는데 산림파트에서는 산림을 이용한 대체연료로 활용한다는 뜻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고탄보 옆에 진입하는 도로, 거기가 농어촌도로입니다.당초 작년도에 수해가 나서 1억3,500만원이 지원됐는데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장탄리 주민들이 항구복구를 해 달라 해서 설계를 도로숭상하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1억3천만원에서 19억원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까지 6억원을 확보해 놓고 내년도에 5억원을 확보하면 11억원정도인데 부족한 예산은 도비라든가 시책추진비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00m이상 되는 데가 궁신교외 9개소니까 10개의 교량입니다.

이게 시특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2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IC 여기에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와초리 IC는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후 설명을 드릴께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것은 현장확인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도시건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송응섭입니다.2008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저희 도시건축과의 2008년도 총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도시건축과의 총예산은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기반조성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4개회계가 되겠습니다.세입은 국비 15억원, 도비 35억7천만원, 기타 27억9,300만원 포함해서 78억원이 되겠습니다.세출은 국비 15억원, 도비 35억9천만원, 군비 226억3,200만원 등 해서 총 300억4,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351쪽이 되겠습니다.일반회계 세입과목이 되겠습니다.총세입은 50억780만원이고 국비보조는 소도읍 육성에 15억원, 시도 보조금으로 35억780만원이 되겠습니다.세목별로는 소도읍 육성에 22억5천만원, 농어촌 빈집정비에 780만원, 전곡지구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2억5천만원,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진입도로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 세출의 총예산은 276억4,056만원이 되겠습니다.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도시계획 시책업무추진에 업무추진비로 600만원, 군관리계획 운영에 일반운영비 5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군계획위원회 급식비 200만원, 다음은 군관리계획 프로그램 운영에 8천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연구용역비는 토지이용정보체계 KLIS 유지관리 용역에 5천만원, 도시관리계획 전산화 유지관리 용역비에 3천만원 등 8천만원이 책정되었고, 다음은 은통지구 신도시 조성에 35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그중에 기본설계 용역비 5억원, 토지매입비 30억원을 예산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소도읍 육성사업에 총 7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75억원중에 균특 15억원, 도비 22억5천만원, 군비 37억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2008년도 도시계획도로 총 15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계속비로 추진하는 건은 1건, 이월사업 6건, 신규사업 6건 해서 13건이 추진되겠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전곡2리 16반쪽에 도시개발사업 1건을 추진하고 유지관리 1건 등 해서 총 15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대산 체험특구 진입도로에 14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전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용역비로 5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이것은 도비2억5천만원, 군비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연천 도시계획도로 2-11호선 개설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위치는 연천파출소에서 양조장까지 해서 읍사무소까지 나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연천 도시계획도로 중3-1호선 개설이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서 8억3천만원을 예산에 반영 조치했습니다.위치는 군민회관 앞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곡 도시계획도로 1-2호선이 되겠습니다.본 사업은 보건의료원 앞이 되겠고, 2005년부터 계속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예산은 15억원을 책정하였고 내년도에 15억원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추경이나 아니면 내후년 사업비로 확보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전곡 도시계획도로 중2-5호선이 되겠습니다.위치는 백병원 앞에서 선사유적지간이 되겠습니다.총 8억원을 투자하여 보상 및 문화재 시발굴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천 도시계획도로 소1-9호선외 1개소가 되겠습니다.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보상 및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위치는 연천군민회관 뒤쪽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전곡 도시계획도로 3-12호선 개설이 되겠습니다.예산은 4억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위치는 전곡읍 구 읍사무소 뒤에 성결교회쪽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전곡 도시계획도로 소2-33호선이 되겠습니다.위치는 구 면허시험장에서 장충동 왕족발까지 2개노선이 되겠습니다.총 17억2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다음은 전곡 도시계획도로 소3-17호선이 되겠습니다.위치는 육삼아파트에서 명정아파트간이 되겠습니다.예산은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다음은 전곡 도시계획도로 소3-38호선이 되겠습니다.위치는전곡파출소에서 여성회관까지이며 예산은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전곡 도시계획도로 소2-23호선이 되겠습니다.위치는 굴다리에서 전곡초등학교 앞이 되겠습니다.총 1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서 도시계획도로 중3-1호선 개설이 되겠습니다.위치는 신교대앞 교량부터 선봉교까지가 되겠습니다.예산은 7억원을 반영 조치했습니다.다음은 신서 도시계획도로 중1-1호선 개설이 되겠습니다.대광리역 앞에서 장미목장까지 되겠습니다.예산은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이 되겠습니다.주택건설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농촌 빈집정비에 2,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금년도에는 23동에 60만원씩 해서 1,3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다음은 공동주택단지 지원이 되겠습니다.사무관리비에 공동주택위원회 운영수당에 100만원, 공동주택 안전점검 수수료에 100만원 해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으로 3억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금년도에는 2억원을 투자하여 7개단지를 지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현장조사 및 검사가 되겠습니다.건축물 현장조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로 1,2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다음은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으로 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다음은 불법건축물 단속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민간위탁금으로서 불법건축물의 광고물 철거대행비로 1천만원을 반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불법건축물 장기임차료 400만원,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여비 및 측량비로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다음은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 대행비로 1천만원을 예산에 반영 조치했습니다.다음은 건축물 지번변경 및 정정 측량수수료로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다음은 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7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다음은 광고물 정비로서 읍면 행정광고물 게시대를 10개소에 6,100만원을 반영토록 했습니다.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에 1,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도시건축과 총 행정운영비는 6,716만원을 반영했습니다.358쪽이 되겠습니다.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기본경비에 총 6,296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맨 밑에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이상이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361쪽이 되겠습니다.세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천만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5억원 해서 15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362쪽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시설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15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365쪽이 되겠습니다.기반시설 부담금 세입으로 3억원을 책정하였고, 366쪽 세출에도 시설부담금 예비비로 해서 3억원을 예산에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주택사업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9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09만6천원, 순세계잉여금에 8억2천만원, 2001년도 패키지마을 택지매입 융자금 백학 노곡리 4회차가 4천만원, 경매수수료 1천만원, 지난년도 수입으로 국민주택융자금 연체금 및 택지매입 융자금 연체금에 7,29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370쪽이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에 1,1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여비에 2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에 6천만원, 예비비에 8억8,94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08년도 예산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저희가 연천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은대리-통현리간 신도시 만드는 구간이 되겠습니다.그 구간중에서 통현2리 고포리 들어가는데 보면 오른쪽하고 왼쪽에 포마당이 있습니다.미군공여지가 있는데 내년도에 관리부대에서 훈련장을 반환해 준다고 합니다.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사지 않으면 저희가 나중에 수행하다보면 신도시 만드는데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공유지 도로라고 할대 지금이라도 사놓으면 예산도 절감되고, 나중에 신도시 만드는데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 총 100억원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관련부대하고 연차별로 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내년도에 1차적으로 30억원만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총면적은 3만평정도 되겠습니다.

은통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예비타당성 용역이 발주가 됐습니다.이번달부터 용역이 발주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저희가 신시가지 관련해서 5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습니다.본격적으로 신도시 관련해서 내년부터 업무추진을 하기 때문에요.

저희 기본계획 구성상에 은통지구 신시가지 해서 4.3㎢를 건설부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전혀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고 2020계획에 신도시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건설승인까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본 토지를 매입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신시가지내의 것이기 때문에 차후라도 꼭 사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 군비입니다.

신시가지를 만들어서 10년안에 개발이 되면 나중에 투자한 것은 체비지로 해서 군비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그래서 지금 투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그리고 지금 그 지역에 뭐를 앉힌다는 것은 아직 용역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적 섹터만 나온 상태입니다.구간에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신도시에 대한 예비타당성 용역이 발주된 상태입니다.

가로용으로 해서 도로변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읍면마다 면사무소 청사내에 행정용으로 행정광고물을 위에서 밑으로 걸 수 있게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왜냐 하면 가보면 각 읍면에 그냥 울타리에 너저분하게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미관에 안좋은 것 같아서 읍면마다 현관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세로형으로 2개를 걸 수 있게 해 주려고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잠시 점심식사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13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재입니다.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374쪽이 되겠습니다.2008년도 세출예산은 12억7,285만6천원으로 2007년도에 비해 7억5,079만1천원이 적게 계상되었으나 수정예산에 4억5,707만4천원을 추가 계상하여 2007년도 대비 2억9,361만7천원을 적게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원활한 재난관리 업무추진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고, 안전관리위원회와 자문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434만원중 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 368만원과 회의참석자 급식비 등 일반보상금 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달 4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참석한 자원봉사자들에게 급식비로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재난으로부터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국비 410만6천원, 도비 205만3천원, 군비 205만3천원으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 821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방재대책 추진을 위한 행정구입과 개발사업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 사전재해영향성평가 협의시 검토위원회의 검토수당으로 1인 1건당 3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이 되겠습니다.풍수해예방 대응 등 주민행동요령에 필요한 재난안전홍보물 제작에 272만원, 경고판 및 재난안전선 제작에 225만원, 초·중·고 학생 및 일반인 모두 참여하는 재난예방 표어·포스터 공모전 개최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과 우수작에 대한 상품권 구입비에 71만원 등 재난안전홍보 운영비로 568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복구 및 지원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서 제작비에 500만원과 자연재해행동 매뉴얼계획서 제작비 300만원 등 재난관련계획 수립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 스스로 자율적인 참여로 구성하는 자율방재단 및 풍수해감시인 운영경비중 내년도에 처음 운영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담회 등 활동급량비에 850만원, 상해보험료 255만원, 교육훈련비 550만원, 차량유류비 지원에 400만원 등 자율방재단 운영비로 2,055만원을 계상하였고, 풍수해 보험사업은 2008년도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 관내에 재해발생시 지역주민의 신속한 자력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전체 보험료의 58%에서 65%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도비 500만원과 군비 500만원 등 풍수해 보험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개 하천지역에 설치하여 운영중인 73개소의 배수문 유지관리를 위한 실비보상금으로 3,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이 되겠습니다.배수펌프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로는 상주 근무자가 없는 백의 배수펌프장에 자연재난대책기간동안 배수펌프장을 관리 운영할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1,591만원을 계상하였고 연천, 군남, 백의, 무등, 장남 등 5개 배수펌프장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사무관리비 6,350만원과 공공요금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대외이미지를 제고하고 도난 및 훼손방지와 유사시 가동체계 유지를 위한 배수펌프장 조경사업비로 680만원, 무등리 배수펌프장 무인경비시설 설치비로 100만원, 수중모터 수리비로 6천만원 등을 계상하고, 2008년부터 운영예정인 무등리 배수펌프장 사무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6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배수펌프장 관리비로 2억4,9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방 시설물 관리를 위한 경비로는 재난예경보시설, 수위관측시설, 영상감시시스템, 재난문자전광판 등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비 50%를 지원받아 재난예경보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9,900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77쪽이 되겠습니다.재난종합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직실의 근무자 급식비와 사무용품, 침구류 구입 및 세탁비 등 사무관리비에 1,655만원과 상황실의 각종 관제시설 장비 및 사무기기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2,024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예경보 시설물의 통신 및 전기사용 공공요금으로 2,760만원과 장비관리를 위해 1,200만원 등 재난예경보 시설운영비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름철 인명구조 및 복구지원을 위한 경비로는 수난사고 예방, 안전계도요원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및 4대보험료로 8,540만원과 계도요원들의 조끼, 모자 등 피복비에 135만원 등 총 8,675만원을 계상하여 하절기 3개월동안 지역내 주요하천에 수난안전계도 홍보요원을 단계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수해 및 설해장비를 확충하여 유사시 신속한 응급복구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수방자재 구입비로 1천만원과 재해복구장비 임차료로 8천만원 등 총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이 되겠습니다.우리 지역을 찾는 행락객들의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활동 전개를 위한 경비로는 등산객 조난과 수난사고 등으로 인명구조 및 수색활동 참여자에 대한 급식비 200만원과 수련안전을 위한 의용소방대 등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활동운영비로 2,958만원 등 재난구조 활동비로 총 3,1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비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을 위한 경비로는 원활한 민방위 운영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대원의 기본적인 소양과 재난대응능력 제고를 위하여 외부강사 영입과 전문교재 제작에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완강기 등 실기교육을 위한 재료비 40만원과 강사연찬회 등 일반보상금 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시범훈련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연수에 참여하는 대원들에 대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이 되겠습니다.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한 경비로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 238만1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연간 7회에 걸쳐 실시하는 민방위의날 훈련재료비 68만1천원과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 및 훈련경비 등으로 일반보상금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민방위시설 장비관리를 위한 경비로는 민방위 경보사이렌 시설의 정전사태 발생시 보완을 위한 대체용 밧데리에 400만원과 장비점검 및 용역관리비용 2개소 400만원 등 경보시설 관리비로 총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주요시설 장비로서 경보시설, 급수시설, 주민대피시설, 모터보트 등 장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비상급수시설 물탱크를 동절기 동파방지를 위한 구호시설 설치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민방위 장비중 내구년한이 5년이 경과되는 독가스 치료약품 보충구입용으로 268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간 도래된 장비는 교육용으로 전환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이 되겠습니다.민관군 합동으로 추진되는 사회안정을 위한 주민신고 지원경비로는 비상사태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주민신고 체제구축을 위한 주민신고 기동홍보반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상사태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주민신고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주민신고 모의훈련 및 취약지 현지확인 참석자 급식비로 24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속한 주민신고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주민신고 현수막 제작비 100만원, 주민신고자에 대한 홍보용품 100만원 등 주민신고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군청 및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공인근무요원 관리비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중 봉급 1,631만원, 중식비 3,450만원 등 공익근무요원 인력운영비 6,828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공익근무요원의 교육 및 간담회를 위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공익근무요원 체육행사비 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재난안전관리과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조직의 사기진작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이 되겠습니다.우리과내의 기본경비로는 사무용품, 사무기기 유지관리, 특근급식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로 2,224만원과 재난관리차량 유지관리와 사무실 난방비 등 공공운영비로 612만원 등 총 2,836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고, 재난안전관리과 직원 17명의 월액여비로 국내여비 3,264만원을 계상하여 기본경비로 총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군민의 안전불감증 고취와 안전문화운동 정착을 위한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지역을 찾는 행락객들의 물놀이 안전사고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현수막과 경고판 제작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취약가구인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안전점검 정비사업으로 도비 558만7천원과 군비 557만8천원이 증액 내시된 사업으로서 국비 410만6천원, 도비 764만원, 군비 764만원 등 총 1,117만4천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가정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배수펌프장 시설보강사업으로 노후화 방지를 위해 군남 배수펌프장의 비가림공사 시설비 1억7,872만원과 시설부대비 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배수문 유지관리 지원사업으로는 10개 하천지역에 설치 운영중인 73개소의 배수문 시설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3,500만원과 관리요원에 대한 상해보험료 500만원과 시설비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집중호우로 하천의 수위관측과 하류지역의 신속한 주민대피 유도 등 여름철 수난사고 안전을 위한 CCTV 2개소 설치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로부터 행락객의 수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를 위한 수난구조 응급장비 구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복구수습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매년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지원받아 적립 사용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 적립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2항에 의거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년액의 100분 1에 해당하는 금액 2억6,100만3천원을 기금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2008년도 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