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사회복지과장 최석열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세출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권 10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총괄은 162억8,662만9,000원으로서 이중 국도비 등 지원예산이 56.4%, 군비가 43.6%가 되겠습니다. 먼저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입니다.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6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960만원, 소년소녀가정지원 432만원, 가정위탁양육지원 9,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수학여행비지원 70만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지원 1,000만원, 보호아동 대학입학금지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보호아동 해외역사문화탐방지원 100만원, 아동복지관련 교육 및 행사참석에 100만원, 국내여비로 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1,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 2,640만원, 아동복지교사지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위스타트마을 조성운영에 2억원, 어린이날행사운영에 140만원, 어린이날행사참석 60만원, 어린이날행사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주변 놀이터 개보수 2,500만원, 지역사회아동보호 업무추진여비가 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방학중 아동급식비지원이 9,450만원, 연중아동급식지원이 5,475만원,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비지원이 320만원, 사무관리비로 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가 9,975만원, 아동급식 기능보강에 300만원, 국내여비로 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으로 6억4,000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5,800만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지원에 2,500만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에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지원에 600만원, 장애인 자녀학비에 300만원, 장애인 건강검진지원에 280만원, 사무관리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장 직책보조비로 720만원, 휠체어리프트차량 운영비지원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운영에 2,900만원, 강원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철원분관지원에 300만원, 심부름센터 운영지원에 7,212만7,000원,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에 8,94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차량구입에 2,000만원,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 2,100만원, 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에 96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에 5,7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증축에 2억3,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종사자 위탁교육지원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종사자 해외연수에 24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에 4,000만원, 이동목욕차량 운영지원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신문보급에 432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에 29만원, 일반보상금으로 3,15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1,4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곰두리 한마음축제 참가지원에 220만원, 장애인문화동아리 활동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에 460만5,000원, 농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2,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신문구독지원에 816만원, 장애인 무료급식지원에 1,200만원, 행여자 구호에 672만원, 사무관리비로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 55만원, 민간경상보조에 선택적복지사업 500만원, 공기업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1억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여성출산비지원에 200만원, 국내여비로 1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보육료지원에 17억3,85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층아동 입소료지원에 8,932만원, 기본보조금지원에 3억2,60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12만원, 저소득층 아동건강검진비로 1,27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해외연수로 240만원,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7억8,91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에 1,000만원,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지원에 720만원, 평가인증시설 현장학습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5,820만원,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로 633만원, 보육교사 대체교사인건비로 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 1,51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교육 및 행사참석에 304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4,428만원, 평가인증참여시설 환경개선에 2,400만원, 국내여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관리 일반운영비로 8,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옥상 케노피 설치에 969만1,000원,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억3,000만원, 국내여비로 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3회 여성주간행사비로 116만원, 제6회 평화통일기원합수제 추진여비 해외여비로 3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72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3개사업에 3,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958만원, 민간경상보조로 1,19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국외여비로 2,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0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주부 워크샵에 180만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에 5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양육· 교육비지원에 3,151만6,000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640만원, 여성권익증진사업으로 가정폭력· 성폭력방지 피해자지원에 5,937만원, 가정폭력· 성폭력 행위자 교정치료에 6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으로 3럭7,295만8,000원, 장수노인수당으로 1억3,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90만원, 기초노령연금 31억9,24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건강검진 250만원,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례토탈서비스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노인회운영에 4,400만원, 화장장 사용료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로 3억5,050만원,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로 1,620만원, 노인일자리 제초사업으로 4,35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박람회참가 150만원,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에 200만원, 국내여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에 1억950만원,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2억6,280만원, 무료급식사업지원에 1,000만원, 독거노인 밑반찬지원사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파견사업에 1억635만원, 노인돌보기 지원사업에 5,579만4,000원, 국내여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게이트볼대회 행사지원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수기 노인게이트볼대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건강대축제 참가에 120만원, 충효예교실운영에 400만원, 예절교실운영에 100만원, 경로당운영비지원으로 8,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지원으로 2억700만원,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지원이 2,240만원, 경로당 이용노인 간식비지원에 1억9,500만원, 경로당 액화가스 시설검사에 250만원,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영세경로당 운영비지원에 660만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지원에 1,350만원, 노인쉼터 조성사업에 3,500만원, 국내여비로 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기념행사 운영비로 300만원, 어버이날 독거노인 위문이 2,400만원, 도 노인의날 기념행사 참석이 15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1,500만원, 노인지도자 해외연수 200만원, 노인회원연수 및 행사참가에 939만6,000원, 노인복지대학지원에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동송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에 800만원, 노인 정보화기기 보급에 450만원, 강원노인문화예술제 지원에 600만원, 실향민 어르신 금강산 방문경비지원에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10만원, 노인전문요양원 운영지원에 8억, 노인시설 종사자 해외연수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실비입소 이용료지원에 412만7,000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5억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에 3억8,000만원, 철원군 노인전문요양원 증축에 12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주차장 및 조경부지 구입에 9,0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에 2억6,000만원, 국내여비로 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참가에 574만8,000원, 국외여비로 560만원, 청소년 해외문화탐방 추진으로 2,000만원, 늘푸른 청소년축제에 1,500만원, 청소년 여름방학 영어캠프 운영에 500만원,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에 1억5,3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2,300만원, 지역청소년 등 민간경상보조에 588만원, 국내여비로 98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철원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금으로 6억700만원, 철원문화복지센터 시설개보수로 2,300만원, 청소년지원센터 상담원 인건비로 5,300만원, 사무관리비로 1,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위기청소년 지원등 국내여비로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40만원, 청소년회관운영 일반운영비로 5,0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회관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 청소년 공부방운영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98만원, 일반운영비로 214만원, 일반보상금으로 6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 지원이 18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1,620만원, 연말연시 불우청소년지원에 200만원, 국내여비로 10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운영등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000만원, 행사운영비로 122만7,000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700만원, 고엽제 복지증진사업에 300만원, 자유수호 안보결의대회 500만원, 6.25전쟁 기념식행사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호국영령 천도제에 150만원, 현충시설 제초작업 인건비에 639만원, 현충탑 제물대 설치에 1,000만원, 재향군인회회관 건물개보수에 5,000만원, 행사운영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84만원, 그다음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2,2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1억2,209만원에 다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66쪽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기금 31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35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기금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050만5,000원, 예치금회수에 2억3,871만8,000원으로 내년도 총계는 2억5,92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36쪽 지출계획입니다. 위원님들도 장애인복지기금을 사용 안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내년도에 1,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정기예금으로 2억4,922만3,000원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으로 예금이자 234만8,000원, 그다음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5억이 조성이고 3년간 5억을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먼저 1억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잡았습니다. 그다음 예치금회수가 5억7,46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지출계획으로 내년도에 2,000만원을 사용하고 예치금으로 6억5,696만4,000원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51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이 3,465만원, 정기예금 예치금이 3억5,570만1,000원 등 3억9,035만1,000원을 관리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 2,000만원을 사업비로 사용하고 예치금으로 3억7,035만1,000원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업예산안 2권 109쪽 요보호아동 보호육성 부분부터 141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부분까지의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111쪽에 301-01 가정위탁아동상해보험료 지원이 있는데요.

예.

가정위탁아동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12월 현재는 8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월별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지금 운영되는 부분은 맡겨만 놓고 부모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접촉이 없습니까?

일부 저희가 연초에는 85명을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전출가고 했습니다.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아니, 부모들이요.

부모들이 거의 무관심한데, 한, 두가족들은 재결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몇 살까지 위탁을 하죠?

고등학교졸업 때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진학 시에는 대학 입학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22쪽에 307-02 개인운영신고시설지원이 있는데 개인운영신고시설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저희 상사리에 있는 에덴의 집에 지원되는 겁니다.

그다음 129쪽에 307-02 장애인선택적복지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요, 저희가 중증장애인들을 도우미들이 신청을 하면 1급장애인들은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 550만원을 홍보비이고 500만원은 저희가 와수리에 있는 장애인분관에 위탁을 주어서 하는데 그 기관운영비이고 밑에 있는 1억1,320만원은 도우미들의 인건비, 시간 수에 따라서 체킹이 되어 지출이 되겠습니다.

혜택을 받는 만큼.

예. 도우미들이 월 20시간 받는 사람, 40시간 받는 사람, 80시간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카드로 시간결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공기관등의 대행사업비로 예치를 하면 거기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거기까지 차량이용은 본인이...

예, 도우미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직접 거기를 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집으로, 가정방문을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115쪽에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비지원에서요, 전년도에는 640만원의 유류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320만원이예요.

2007년 예산이 과다 잡혀서 이번 정리추경에 도비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3회 정리추경에 삭감이 됩니다. 320만원이면 충분히 되겠습니다.

그리고 121쪽에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 철원군내에 농아인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217명인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예.

그리고 130쪽에 307-02 저소득층아동보육료지원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초등학교 이하를 얘기하는 거죠?

예, 어린이집이요.

유치원이요?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할을 하고 저희는 어린이집입니다.

우리 군내에 있는 어린이집.

예, 23개의 시설에 들어가는 저소득층, 저희가 입소 인원에 따라서 시설로 지원되는 겁니다.

이 인원이 1,350명이나 되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112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지요.

이것은 저희가 저소득층아동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집어넣으면 매칭으로 지원이 되는 제도이거든요.

아동이 몇 세까지 제한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82명에 대해서 고등학교까지 1인당 3만원씩, 본인이 얼마 적금을 하면 저희가 50%를 대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장해서 찾는 것으로요.

그리고 114쪽에 402-01 마을주변 놀이터 개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해주는 겁니까?

저희 관내에 20여개소의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매년 어린이 놀이터가 운영을 하다 보면 망가지는 것도 있고 도색이 퇴색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설명서를 봐도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설명을 구하고요,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에 세부사업 소년소녀가정지원에서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이요, 이것을 월 얼마씩 지원하는 거죠?

7만원이 되겠습니다.

7만원에 5명지원이죠?

예.

금액이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큰 차이는 안나는데, 7만원씩 12개월이면 84만원인데, 84만원에 5명이면 420만원이 나오는데, 여기는 432만원이잖아요.

이것은 분권교부세로 216만원이 지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요.

그럼 지정된 금액을 따져서 그런 건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산출기초를 그렇게 맞춘 것 같습니다.

인원에 대해서 금액을 정한 겁니까? 월 7만원이라는 것이 정해진 겁니까?

예, 월정액입니다. 도에서 시군별로 자르다보니까 금액이 조금, 인원수에 딱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113쪽에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죠?

지금 동송읍 오덕 3리요.

기준에 부합되어 이렇게 지원을 받는 거죠?

예, 이것은 전국적으로 센터당, 개소당 정액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는 자율적 지원인가요?

저희가 직접 집행을 안하고 춘천에 센터에서.

관리감독을 거기서 하나요?

예, 교사를 거기서 선발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4쪽에 세부사업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에서 201-03 행사운영비, 301-10 행사실비보상금, 307-04 민간행사보조, 이렇게 있는데, 행사운영비 어린이날 행사는 언제 시행을 하는 건가요?

5월 5일 어린이날이요.

그럼 307-04에 있는 민간행사보조는요?

그것도 어린이날이요,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상장이라든가, 운영에 필요한 것은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고요.

어린이날 행사 주관단체는요?

올해는 문화복지센터에다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청소년지도협의회에다 주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인데 굳이 행사운영비에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 때문에요.

저희가 행사운영비는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은 민간위탁을 주어서 하고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현수막이라든가, 상장 등 행사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행사들도 대부분 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민간행사보조로 한다면 하나 하나 사업에 대한, 목적에 부합되게 민간인행사로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유도를 시켜야 하지 않나 보는데, 실질적으로 행사의 주관은 철원군이 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문화복지센터라든가, 주관단체에서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1부 기념식은 우리 군에서 주관을 하고 2부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것은 민간위탁이 되는데, 1부 기념식 때 학교 관내학생들 전체적으로 표창을 한명씩 주거든요, 거기에 소요되는, 기념식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01-10에서 어린이날 행사참석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참석하는 겁니까?

이것은 도단위 행사요.

1명인데 60만원이나 합니까?

1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15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방학중 아동급식비지원이 있는데 아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아동이 초· 중· 고등학교까지입니다.

조금 전에 이흥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도시락배달 유류비지원이 있는데, 유류값이 올라갔는데도 가능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행위를 하는데 보조적인 성격입니까?

저희가 어르신들 도시락배달을 하는데 같이 겹쳐서 하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하게 되면 많이 들어가는데 같이 가는 길에, 아동들이 24명밖에 안되거든요.

우리 사업신청에 의해서 도비를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도비가 내시되어 내려온 겁니까.

도비가 우리 인원수에 비례해서 내려온 겁니다.

2개소가 재가노인들 급식 준비하는 곳에서.

적십자봉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116쪽에 아동급식 기능보강이라고 했는데, 사업은 1개소입니까?

도비로 2008년도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도시락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사용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을 사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시설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었고 내년에는 기능이나 기구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겠다는 거죠?

예, 도시락이라든가, 만드는데 필요한 것이요.

그럼 노인급식을 만드는 곳과 장소가 일치하고요.

예.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학기중 토일공휴일아동급식비지원이 있는데 급식을 지원하는 내용은 뭡니까?

학기중에는 학교 급식비를 대행해서 급식비를 지원해주고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이고요.

이것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액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비로 표시되어 있지만 교육비특별회계로 주는 겁니다.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날 도시락을 배달할 수 없기 때문에 주부식권 구입권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17쪽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재활보조기구교부가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들이 욕창방지라든가,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부수적인, 보조적인 기구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물품을 지원하는 겁니까?

예, 물품을 사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0쪽에 307-02 휠체어리프트 차량운영비지원에서 2,300만원인데요, 실질적으로 기사.

기사의 인건비하고 차량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121쪽에 민간경상보조 307-02 심부름센터 운영지원에서 증액이 100% 가까이 되었는데 증액의 요인은 뭡니까?

이것은 작년 당초예산에 못세웠던 것인데 올해 2회추경에 다 세운 금액이 되겠습니다.

122쪽에 307-02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노인전문요양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이외에 또 있나요?

에덴의 집도 포함이 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다 포함이 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유자인가요?

예, 그리고 장애인복지센터는 종사자들을 다 줍니다. 이것은 규정된 보수가 적으니까 격려차원에서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35명 정도 되요?

예.

그다음 123쪽에 장애인협회사무실증축에서 소유권은 어디로 되어 있나요?

저희 철원군입니다.

철원군에서 사무실을 위탁관리 시키는 겁니까?

예.

행정재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예, 저희가 3년씩 무상위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올 8월 13일날 3년간 연장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27쪽에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노인일자리사업의 개념으로 장애인들이 읍면별로 올해도 한명씩 운영을 했는데, 일자리를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지원받아서 읍면사무소에 보조역활이나 김화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보조역활을 해준다거나, 그렇게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공서쪽으로 밖에 역할을 할 수 있고 기업쪽으로는 없는 거죠?

예.

기업에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130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여성출산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본인이 출산이 되었는지 아닌지의 사항을.

사회복지사들이 평상시에 관리를 하다 보면.

접촉을 하다 보면.

사업의 내용을 모르니까 홍보를 좀 해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100만원이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133쪽에 민간경상보조 307-02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이 있는데 인증 보육시설을 몇 개나 됩니까?

저희가 7개 받았습니다.

우리가 23개의 보육시설을 다 받아야 합니까?

예, 권장을 합니다.

2008년도에는 몇 개나.

그것은 어린이집, 보육시설에서 신청을 해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평가기준이 까다로운가 봅니다. 권장은 100% 다 하는데, 규모가 영세하고 그런 곳은 참여를 꺼려하는 사항이 있고 자기네 예산도 수반이 되고 보육교사들의 업무과정도 있기 때문에.

우리 철원군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도 되겠네요.

예, 시군별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36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엘리베이터관리대행수수료가 있는데 엘리베이터 이용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것은 여성회관의 엘리베이터를 말하는 겁니다.

이용율이 많은가요?

개강했을 때는 이용객도 상당히 있습니다.

137쪽 401-04 시설비에서 케노피를 설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여성회관 옥상이 위에 구멍을 뚫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거기서 세서 벽으로 누수가 되기 때문에 누수방지를 위해서, 휴게실 개념으로 공간을 활용하라고 설계가 되어 했는데 실제로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취약점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138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자매결연기관 초청여비가 있는데, 이것이 301-10에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면 08에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외부인초청여비는 따로 목이 들어가지 않나요?

김영석 제가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김영석 외부인초청여비는 외국과 교류를 할 때 외부인초청여비가 해당이 되고요, 국내는 그냥 실비보상으로 합니다.

그다음 여성지도자교류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 같은데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자매기관에서 우리 철원군을 방문하고 또 저희가 서귀포시를 가고 그런.

구체적으로 안하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운 건가요?

예, 총괄적인 예산이고요, 저희가 문화교류라든가, 또 농정과에서 주관하는 서귀포감귤교류도 있고, 오늘 여성단체협의회에서 1,085박스를 별도로 신청해서 들어왔거든요, 우리여성단체하고 서귀포시여성단체하고 단체교류를 해서.

그런 것은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 풀비의 성격이 있는데, 예산부서에서도 풀비의 성격이 있고 사업부서에서도 풀비의 성격이 있으면 좀 맞지 않는데, 사업부서에서 구체적인 사업성격대로 사업비가 서야 하고 그 이외의 부족한 부분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부족한 부분을 매워줘야 하지 않나 판단이 되는데, 예산부서에서도 풀비의 성격, 사업부서에서도 풀비의 성격이면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다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금액쪽으로 나누기가 뭐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서귀포시에서 하는 고사리축제, 올해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저희 합수제를 할 때도 오고, 서로가 여성단체들끼리의 양 시군이, 예산을 산출해서 나누기가 뭐해서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 바로 밑에 기타보상금에서 제13회 여성주간행사 여성발전유공자 시상이 있는데 시상내용은 뭡니까?

이것은 저희가 상장하고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상장입니까, 아니면 상품까지 겸한 겁니까.

상품은 못주게 되어 있어서요.

그런데 굳이 보상금에다 왜 세웠어요? 예산을 왜 보상금에다 굳이 세웠냐고요, 얼마든지 운영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자그마한 금액을 굳이 여기다 세워 놓냐는 거죠. 보상금적인 성격이라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는 안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저희가 도단위 행사참여가 있고 저희 군단위에서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내용이 시상이잖아요, 여성발전유공자 시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해가 안가서요.

이것은 저희가 한마음대회를 하는데 상장을 구입하고 저희가 여성한마음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예산계장님, 나중에 사업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주세요.

나중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 제12회 평화통일기원다례제는 태봉제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언제 합니까?

6월달에 합니다.

6월달에 이것만 단독으로 합니까?

예, 올해도 별도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1쪽 여성권익증진 부분부터 166쪽 내부거래지출 부분까지의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146쪽에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그 밑에 독거노인 밑반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재가노인하고 독거노인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재가노인은 혼자 식사할 수 없는 노인에게 적십자봉사에서 식사를 배달하는 것이고 그 밑에 독거노인 밑반찬지원은 미망인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이 서있는 것인데, 미망인회에서 어려운 분들, 신규사업으로 반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가노인에 독거노인도 포함이 되죠?

예, 광범위하게는 포함이 되는데, 도시락배달을 하는 수혜대상자는 숫자가 한정적이거든요, 저희가 자체 노인들에게 배부하는 것이 180명의 어르신들에게 배달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망인회에서 보훈가족들, 중복은 안됩니다, 보훈가족 중에서 지원이 필요로 하는 보훈가족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 중에서 대상 노인분들의 숫자가 180명인가요?

예, 예산이 180명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4,450만원의 예산을 갖고 집행을 했는데.

이것도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예산금액은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습니다, 180명이요.

1억4,450만원을 갖고는 턱없이 모자라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한다는 거죠?

예, 필요한 예산을 당초에 못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148쪽에 경로당 난방비지원이 있습니다.

예.

이것이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거든요.

아닙니다, 밑에 부족분지원으로 총액적으로는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름값이 많이 올랐죠?

예.

그런데 똑같이 지원을 해서 되겠습니까?

대부분 심야보일러를 많이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유류비하고는 큰 관계가 없나요?

예, 현재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56쪽 재가노인복지시설이요.

이것은 저희가 노인시설이, 노인전문요양원이 군탄 2리에 있고 재가노인시설은 학포리에 내년도부터 짓는데, 신규시설은 작년도에 100%로 국고보조를 안해주고 2년차로 해줍니다. 저희가 내년도 7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시행이 되는데, 이것이 필수 시설로 들어가야 하는데 없기 때문에, 작년도에 할 수 있는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추가로 국고보조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원, 동송지역에 희망하는,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해서, 이것은 기존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던가, 신축을 하던가, 그래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없는 시군은 이렇게, 강원도에 재가노인 복지시설이 4개소가 있는데 특별보조가 배려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리모델링비가 되는 건가요?

리모델링을 하던가, 빨리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159쪽에 역시 시설비인데, 상단에 철원문화복지센터 시설개보수에 2,300만원이 있는데요, 복지센터를 개소한지 얼마가 안되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파고라하고 야외운동장부분에 상수도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개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보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 보완으로 표기를 해주시는 것이 이해가 빠를텐데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162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4개의 보훈단체에 대해서, 이것이 한 사무실을 쓰고 있잖아요.

먼저 이흥재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예산파트하고 보훈단체하고 미팅을 해서 협의를 했는데요, 우리 예산편성 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4개단체에 대한 것을 개별로 받았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2008년도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2009년도부터는 보훈단체협의회로 심의를 받아야지만 통합운영이 가능하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고 2009년도에 신청을 받을 때 그런식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단체인데 하나의 사무실을 쓰고 있고 묶어서 집행을 하고, 사실 사무실 하나를 운영하려면, 그리고 활동범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충분히 들어가야 한다는 판단이 서는데, 단 회계부분에서 각자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약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141쪽에 가정폭력, 성폭력방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장소가 텃골에 있는.

예, 텃골에 있는 가정폭력상담소입니다.

지금 홍보는 제대로 되고 있나요? 장소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요.

거기로 옮기면서 전단지도 만들어서 하고 상담이 전화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밀보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화상담하고 필요하면 상담소에서 만나는 장소를 은밀하게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화상담으로 간음될 수 있는 상황은 전화상담으로 하고 또 만나서 면접상담이 필요한 부분은 서로 움직여서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한달에 한번씩은 들어가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나오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건수는 얼마정도나 됩니까?

정확하게 저희가 연말결산은 안받았는데요, 작년에도 보면 활발히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는 여기 신철원에 있었잖아요.

예, 재향군인회 회관에서 임대를 내서 있다가.

그래서 그 안에 있다보니까 관리가, 그리고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전화로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홍보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지금 150쪽에 370-2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신건가요?

이것은 내년도 도비보조로 신규사업인데요, 일정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아서, 지금은 경로당별로 지도가 없었거든요, 어르신들이 활동하시는데 새로운 계기를 만들고자, 저희가 자격기준에 부합되는 사람을 새로 선발해서 순회하면서 경로당 운영에 대한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잘 생각하셨네요.

도 시책사업으로 내년도에 처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에 들어가보면 노인분들이 그냥 앉아 계시고, 화투나 하시고, 소일거리가 너무 없다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노인분들도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셔서 좋은 프로그램을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147쪽에 307-02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의 예산이 줄었는데 인원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이것은 국비가 내시될 때 조정이 되었습니다.

독거노인 숫자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처음에 일률적으로 국고보조내시가 되었다가, 저희가 관리인력에 대한 부분을 11명을 쓰고 있거든요, 저희도 올해 집행을 못해서 정리추경에 정리를 합니다.

그 밑에 307-02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까?

예, 이것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청은 얼마나 들어와 있나요?

노인돌보미가 현재 27명이 신청을 해서 중도에 5명이 포기를 했고 2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9쪽에 307-02에 영세경로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세경로당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도 내년도에 도비보조가 신규사업이 되겠는데요, 세부기준은 아직 없는데 기준이 내려올 겁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114개소이거든요, 아직 구체적인 운영에 대한 지침은 안떨어졌고요, 예산만 내시가 되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침으로 하는 겁니까?

예.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근거해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7쪽에 방과 후 아카데미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혜택 받는 계층이 어떤 계층이죠?

지금 초등학생 40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이요?

예.

이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144쪽에 101-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하고 145쪽에 101-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노인일자리 제초사업 인건비가 있는데 분리하여 계상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144쪽은 국도비지원사업이고요, 145쪽에 분리되어 있는 노인일자리 제초사업은 위원님들이 올해 실과소에서 하던 것을 일부 배려하신 것을 순수 군비가 되니까, 그래서 분리가 된 겁니다.

국비, 공익이나 복지라든가, 그런 유형의 사업에 제초작업이 적용되기 힘들어서 군비사업으로 따로 계상을 하느냐, 아니면 이 제초사업이 노인일자리사업에 포함되어서 대두되지 않느냐.

노인일자리사업은 7개월동안 운영을 하는데요, 월 20만원씩, 이 제초사업은 1일 나와서 1만6,400원의 단가로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7개월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필요할 때 부분적으로 운영이 되니까요.

대부분 노인일자리사업의 제초사업이 7개월동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또 7개월동안만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은 뭐냐면 노인일자리사업내에 포함을 해서 각 실과소에서 이루어지는 제초사업을 행해달라는 뜻이었지, 군사업으로 따로 빼서 해달라는 사업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뭐냐면 시행하는 과정속에 공익형이나 복지형이라든가, 이런 곳에 적용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군사업으로 따로 계상을 하는건지.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별 세부정책단위별로 나누다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이것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안정적으로 된 상태에서 일자리사업이 창출되길 바라는 마음인데, 일자리사업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제초사업만 따로 빼 놓으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146쪽에 307-02 민간경상보조에서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적십자봉사회에서 2개소에서 하고요.

2개소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노인복지관 1개소하고 동송노인분관에서 하나하고 하나는 근남 중앙식당에서하고, 3개소에서 합니다. 도시락배달은 2개소에서하고 무료급식사업은 지금 3개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그이외의 지역은 무료급식사업의 혜택을 못받네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것을 1년내내 하는 거죠?

예.

365일 어느 지역에 있는 분들은 무료급식을 하고 그이외의 지역은 못받으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요, 사업을 거기에 해당하는 지역에, 필요한 지역에는 사업을 다양하게 형평성있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내부적으로 이용자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운영해야 최적의 서비스가 될 수 있나, 이런 사항을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장소라든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내년도에는 틀에 밖힌 3개소만 하지 않고 철원군에 혜택을 못보는 타지역 어르신들도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6쪽에 무료급식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아동급식하고 같이 하는 동일사업지역이죠?

예.

지금 지원내역이 뭡니까?

저희가 도시락이라든가, 주방운영에 필요한 기구, 그런 것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도시락은 몇 년동안 사용할 수 없거든요,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하니까요, 도시락이라든가, 올해는 주방기구를 새로,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를 해줘야 하니까요, 식당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를 사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설명서의 내용을 보니까, 401페이지에 보면 사업내용이 주방, 벽타일, 수도공사, 도시락 및 물품구입인데, 그럼 경상보조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자본적의 성격이 강해서 자본적보조로 들어가야 되느냐, 여기 116쪽에 보면 아동급식보강은 사업내용이 유사한데 402-01로 되어 있거든요, 자본적 성격이 강한 것은 146쪽에 있는 무료급식지원인데.

내년도 사업별 예산제도가 바뀌면서 세부적으로 사업내용을 총괄적으로 내라고 하니까 이렇게 표기가 되었고, 내년도에는 도시락 등 물품구입 위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연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내년 당초에 한번 하고 단일성격의 사업개념이라면 모르겠는데, 연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 개념을 확실히 갖고 가야 내년에도 이것이 비교분석이 된다는 거죠.

과목에 대한 것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148쪽에 충효교실 운영부분에서 도비 지원하는 부분하고 군비 지원하는 부분이 나누어져있는데, 사업내용은 같은 거죠?

올해 도비보조가 신규로 떨어졌습니다.

사업내용은 같은데 이렇게 나누어 놓은 거죠?

예.

근데 굳이 도비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분리계상을 해야 하나요?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예산담당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석 이것이 내년부터는 전산으로 정산을 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명이 다를 경우에는 정산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사업은 같은데 군비부담금이 많다 보니까, 원래 도에서 부담하라고 하는 요구비율보다 많으니까 분리를 해 놓은 건지.

김영석 정산상의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상급기관하고의 정산때문에요?

김영석 예, 그동안 수기로 정산을 봤는데요, 내년부터는 전산으로 되는 과정에서 전산시스템이 그 부분까지는 아직 안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나중에는 개선이 되는 겁니까?

김영석 예, 앞으로는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149쪽에 경로당이용노인 간식비지원에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한달에 2,200원인데 지침에 의해서 이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죠?

해마다 똑같은데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의회에서 이흥재 위원님이 경로당지원에 관한 조례도 발의를 해서 집행부에 공포도 했고 그런데, 운영비, 난방비, 이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되겠지만 운영에 대한 관련된 비용이 매년 똑같거든요,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가서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어르신들이 돈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요, 아껴서 사용을 하는데, 충분치는 못해도 보템이 되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우리 의회에서 경로당지원에 관한 조례도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에 상응하게 지원이 따라 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지원조례를 발의가 되어 의결까지, 공포까지 해 놓고 거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부흥하게, 상응하게 예산이 따라가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운영비적인 성격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간신비 등, 운영비적인 성격의 경상적경비를 조금 증액하는 것을 약속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올해 당초예산은 경상비적 성격은 동결하는 것으로 했는데,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경에 과용재원이 있으면 이 부분도 증액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위원님들이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동의해 주지 않으면 서로 주민들한테 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약한 부분이거든요, 실장님 힘드시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챙겨주세요.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재정진단을 받아서 전국의 최하위의 4개단체에 들어가면서 3년동안은 저희가 허리띠를 졸라 매야하는 형편입니다. 경상경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다시 3년후에 평가를 받아서 변화가 오고 재정운영에 대한 정말 확고한 개선의지가 안 나타난다면 재정적으로 패널티를 받기가, 상당히 위험속에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을 할 때는 도리어 노인복지에 우리가 지원비를 증액하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우리가 있고 도리어 경상적경비의 부분은, 이것은 불특정, 특정이 아닌 불특정의 다수인이거든요, 불특정된 단체의 행사라든가, 이런데서 많이 줄여주시고.

알겠습니다, 탄력적으로 해서 일단 총액부분에서 큰 범주가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49쪽에 경로당 개보수사업이요, 이것이 매년 부족해서 추경에 예산을 경정시키는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은 안되요?

저희가 당초예산에 올 해 수준으로 요구를 했었는데요, 군의 총괄적인 운영부분에서 이렇게 되었는데.

조사하는 시기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예산부서에서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전수조사의 시기도 우리가 개선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서요.

하여간 다각적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매년 반복되는, 당초에 세우고 1회추경에 보태고, 이런 반복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되풀이가 안되게, 일괄적으로 당초예산에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2쪽에 동송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이 있는데, 이 관리를 읍면에서 해주는 것이 어때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지 말고 읍면에서 위탁운영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면서,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들의 예산이 읍면에서 서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가까이 있어야 눈에 보이는 것 아닌가요?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어르신들이 바로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아쉬운 부분들, 부족한 부분에, 또 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가까이서 협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53쪽에 노인전문요양원 운영지원에서 2억1,800만원 가까이 증액이 되는데요.

이것은 1회추경에도 증액이 되었고 정리추경에도 증액이 됩니다.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도비가 지원되는 것이, 우리가 군비를 다 확보를 못해서 당초예산 비교해서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원된 세부현황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4쪽에 업무보고 설명 때 나왔던 부분인데, 세부사업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서 재가노인지원센터신축이 있는데, 민간인이 신청에 의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것은 과목경정이 되어야 합니다.

수정으로 들어갈 겁니까?

예.

부지매입비도 여기에 안들어 갔는데.

이것은 개인이 사서 짓는 거니까요.

그다음 155쪽에 철원군 노인전문요양원 증축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예, 다 받았습니다.

예, 생각이 납니다. 그다음 157쪽에 307-04 민간행사보조에서 늘푸른 청소년축제 부분은 주체하는 단체가 범죄예방이라고 했나요?

예, 범죄예방협의회요.

조금 전에 전태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이행사는 문화복지센터에 위탁 관련된 단체에서 하지요?

예.

이것도 어차피 거기서 행사를 한다면 프로그램이나 축제의 성격이라든가, 진짜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관단체가 하나의 실적으로, 행사의 실적으로 남기는 모습은 조금 청소년들이 봐도 그렇고, 우리가 봐도 그런데, 진짜 우리가 축제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주관하는 단체부터 실질적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바꿔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범방회장이 올해 연말까지 임기거든요, 임원진이 새로 구성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도 문화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죠?

예, 거기에 위탁을 주어서 합니다.

문화복지센터에서 관련된 우리 위탁금 이외에 민간행사보조라든가, 경상보조부분이 들어가는 것,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한 총 2008년도 예산상에 있는 것 하고.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내년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행사로 들어가는 것이 있잖아요, 어린이날 행사, 방과후 아카데미,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정리해서 2007년도분에 행사가 지원된 부분하고 2008년도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탁금을 주면서도 세부내용을 보니까 혼동이 와요, 프로그램을 하는데 중복이 되어 산정되어서 들어와 있어요, 그것은 그것대로 따로 지원이 되는대도 중복이 되어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다음 158쪽에 307-02 민간경상보조에서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을 보니까 2개의 단체인데 2개의 단체가 어디입니까?

저희가 문화복지센터 1개소하고요, 청소년회관 1개소, 이렇게 2개소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청소년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치제식으로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 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9쪽에 문화복지센터 시설개보수에서 아까 이흥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할 겁니까, 아니면 문화복지센터에 위탁을 해서 할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직접 시행을 할 겁니다.

우리가 문화복지센터 위탁금에 시설개보수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죠?

거기는 운영비만.

운영비내역에 시설개보수비용이.

그것은 건물운영에 관한 것이고요, 이것은 신규시설이니까 별도로.

이것은 이해를 하는데, 개보수비용으로 우리가 위탁비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죠?

예.

그다음 159쪽에 철원청소년지원센터 운영부분이 있는데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부분, 상담을 통해서 치료나 재활이 된 성과분, 이런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청소년지원센터 상담원은 일괄 금액입니까?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호봉도 올라가고요.

연봉제인가요?

수당도 있고 세부지원기준은 별도로 지침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60쪽에 401-04 시설비에서 청소년회관 유지보수비는 어떤 사업내용이 있는 건가요?

이것은 시설관리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계상이 됩니까?

건물유지관리비가 매년 계상이 됩니다. 소소하게 건물의 기능유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은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일반운영비 이외에 시설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표시해서 사업에 계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163쪽에 401-04 시설비에서 현충탑재물대설치하고 그 밑에 있는 재향군인회관 건물개보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충탑재물대는, 현충일 행사 때는 저희가 작아서 합판으로 제작을 해서 미리 보조대를 설치해 행사를 했거든요, 내년도에는 재물대의 대리석을, 작아서 재물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재향군인회관 건물개보수는 저희가 보훈단체만 관리를 하다가 재향군인회도 국가보훈처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훈단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재향군인회도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어서 건물지을 때는 재향군인회 본부로부터 지원이 되서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건물이 누수가 되고 외벽 도색이 퇴색이 되고 화장실, 여러 가지 이용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뜻은 건물 개보수의 내용이 확실하게 있는 것이냐, 아니면 리모델링차원에서.

아니요, 있습니다.

금액이 5,000만원이나 되는데.

내역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 164쪽에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가 3만5,500원인데 3만7,000원이상이 아닌가요? 예산담당님이 확인을 해주세요, 여기는 다 3만5,500원으로 했네요?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를 여기 단가에 맞추어 놓았네요.

김영석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6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컴퓨터구입이 있고 노트북구입이 있는데 용도는 어디다 쓰는 겁니까?

노트북은 여성회관 운영하는데 빔프로젝트를 활용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노트북이 필요한 것이고요, 컴퓨터는 사무용컴퓨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컴퓨터구입이 1년에 100대이상씩 구입을 하는데 그것하고 다른 차원에서 구입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자 해서요.

이것은 저희 청소년회관에, 거기에 전산실이 있어서 25대가 있었는데 다 한꺼번에 교체는 못하고 일부 연차별로 조금씩.

청소년회관에 우리 직원이 이용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pc가 있는데 너무 오래되어서요.

이용율이 어때요?

꾸준히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대로 학생들이 이용하게 되면 연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고 해야 할 텐데, 그냥 구입으로 끝나야 하는지, 아니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민원이 많아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던지, 아니면 자체의 시스템을 보완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한데, 1~2대의 pc를 구입해서 개선이 된다면 이해를 하는데.

매년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하는데.

다른 유지관리비용이면 모르겠는데, 이 컴퓨터만 구입을 해서 과연 효과가 있냐는 거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용율이 많으니까 이것을 개선시켜야겠다는 차원으로 돈을 더 들여서라도 하던지, 1~2대로는 모양새가 그런 것 같아요, 이용율이 없다면 다른 부분으로 판단을 하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 33쪽부터 54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인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43쪽에 일반회계전입금이 1억인데 어떤 지침에 의해서 향후 3년간 5억을 출현하도록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권고사항으로 시군이 10억이상 확보를 하는 것으로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철원군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에서 지원기준이 1개 단체당 1개 사업선정, 200만원 이하로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근거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총액이 2,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우리 자체내에서 정한 겁니다.

그리고 52쪽에 보면 200만원씩 10개의 단체 2,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연초에 사업공모를 합니다. 여성 15개단체를 대상으로 사업공모를 해서 심사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5개의 단체에서 10개의 단체를 선정하는 겁니까?

저희가 15개의 여성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단체별로 사업하는 단체도 있고 안하는 단체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여성단체는 관광문화과에서 관리하는 여성단체도 있고 농가주부모임이라든가,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단체에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올해는 몇 개의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왔나요?

8개단체에 1,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제가 담당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담당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에 의해서 됩니다.

그럼 03으로 넘겨 놓는 것이 낫지 않나요? 우리가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심의를 받으면서까지 한다면 굳이 경상보조로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사회단체의 심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기금운영의 심의를.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이희삼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99억1,115만9,000원으로 자연환경보전, 생활환경개선, 맑은물 보전 및 가치제고 등 3개의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그리고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재무활동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69쪽의 첫 번째 정책사업인 자연환경보전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정책사업의 예산액은 4억4,914만8,000원으로 자연환경보전 활동강화와 야생동식물보호, 2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강원환경감시대운영 세부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969만5,000원을, 열린 환경행정구현 세부사업에 2,170만원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세부사업추진에 따른 인건비, 고지서 제작 등에 2,088만8,000원을, 171쪽의 기 구축된 환경경영시스템 사후관리 추진에 800만원을, 자연생태학습장 운영 세부사업비로 1,136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되고 있는 조수류보호사의 제반적인 경비보전을 위한 철원군 야생조수류보호사 운영 세부사업에 9,300만원을,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지원사업에 보상금 등 4,333만2,000원을, 야생동물 먹이주기사업에 1,000만원을, 173쪽의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에 5,760만원을, 양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1억1,000만원 등 총 9개의 세부사업에 3억4,423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4쪽의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서 쓰레기 안정적처리로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총 예산액은 2억4,657만5,000원으로 생활쓰레기 안정적처리라는 한개의 단위사업아래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74쪽의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는 생활쓰레기의 처리체계 구축 세부사업에 1억6,905만5,000원을, 재활용품수집 활성화 세부사업에 6,250만원을, 다음 175쪽의 맑은물 보전 및 가치제고사업에 총 예산액은 95억915만3,000원으로 화장실 문화개선에 공중화장실 디자인 타일 교체사업에 2,400만원을, 176쪽에 자연발효 화장실 위탁관리 및 구입비로 2,800만원을, 행락철 간이화장실 관리용역비로 1,600만원, 177쪽의 환경기초시설확충사업은 김화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억5,200만원을, 갈말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억8,200만원을, 동송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억9,400만원을, 178쪽에 오덕1리 하수관거정비사업에 9,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또한 하수관거 준설사업에 5,000만원을, 하수처리구역외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억5,000만원을, 김화농공단지 하수관거설치공사에 3억,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4억2,000만원을, 179쪽에 기 설치된 마을하수도 개선사업에 5억2,200만원을, 180쪽의 2008년도 공공하수도 정비사업에 21억8,400만원을,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한 맨홀청소 인건비등에 2억803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1쪽의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은 총 예산 29억3,400만원이며, 동송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과 육단마을 하수도 건설사업외 9개의 세부사업에 28억5,800만원과 7,6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182쪽의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의 단위사업으로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에 1억9,000만원을, 동막, 이길, 마현2리 등 3개소의 마을상수도 노후시설 개량에 소규모수도시설개량 세부사업에 5억2,704만원을, 183쪽의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에 5,000만원을, 마을상수도 운영관리 세부사업에 물탱크 청소 및 수질검사비로 1억273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생창리 마을주민지원사업은 마지막단계로 소공원조성 및 마을정비 등에 약 5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지하수관리사업은 지하수개발 이용실태조사 세부사업비로 1,368만원을 계상했고 184쪽에 행정운영경비로 10억3,02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로 환경감시대원에 대한 인건비로 편성되었습니다. 185쪽의 사무관리비와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경비 및 여비로 구성된 부서운영기본경비는 3,908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에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지원되는 내부거래예산은 특별회계 융자금 이자상환에 17억9,452만3,000원을, 융자금 원금상환에 14억4,880만원을, 갈말상수도 이전확장공사 및 서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등에 각각 군비부담금으로 총 86억7,60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단위사업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송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을 총 사업비가 184억2,800만원에서 251억3,400만원으로 6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존에 78억2,200만원에서 28억5,800만원으로 49억6,400만원이 감액되어서 준공년도가 늦추어지면서, 착공이 지연되면서 사업비가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단마을 하수도 건설은 총 사업비가 15억9,500만원에서 81억6,300만원으로 65억2,800만원이 증액되면서 내년도에 사업비는 아직 환경부와 협의가 덜되어 내년도는 7,600만원만 현재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김화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내년도 사업비가 환경청하고 협의과정에서 감액되어 4억5,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갈말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가 변동없이 준공연도가 2009년도로 늦추어지면서 사업비가 조정이 되어 감액되었습니다. 동송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착수한 사업으로 82억6,400만원의 총 사업비가 변동은 없습니다만 준공연도가 늦추어지면서 사업비의 변동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4억9,400만원만 투자될 계획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내년도에 8억2,00만원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다음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선사업인데 청양 3리 외 3개소에 17억4,000만원은 내년도에 5억2,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사업의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총 145억558만7,000원으로 전년도대비 영업수익 및 자본잉여금수입이 증가되었으나 상수도이전확장사업 및 시설개량사업을 위한 차입금액의 이의신청으로 4억6,5478만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상수도사업 수입에 53억8,718만3,000원, 상수도사업 지출에 44억6,315만2,000원, 자본적 수입에 78억8,615만원, 자본적 지출에 90억6,018만2,000원, 이월금 미수금에 12억3,225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5쪽까지 상수도사업수익을 일괄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수익은 총 53억8,718만3,000원으로 전년도대비 급수수익 및 지방채이전상환금, 국비보조사업인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공기관 연결사업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등 6억9,100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에서 46쪽까지 상수도사업비용을 일괄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비용은 총 44억6,315만1,000원으로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급수비, 일반관리비 징수 및 수용과 관리비, 급수공사비, 지급이자 등 세금이 편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대비 9,637만9,000원이 증액편성된 것은 급수개량기의 교체공사와 지방채이자상환 등 추가부담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43쪽에서 44쪽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는 총 1억753만7,000원이며 무기계약직인 요금징수 및 검침원 인부임 4명에 대한 인건비 7,044만9,000원이 편성되었고 급수공사 신설공사비 2억원하고 기초생활수급가구수도분 기관연결 3,9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3쪽 자본적 수입을 설명드리면 자본적 수입은 총 78억8,615만원으로 구경별 급수공사 분담금 4,360만원, 지방채 원리금에 따른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14억4,840만원, 조기상환금 10억원, 갈말상수도 이전확장사업에 50억원, 국도비보조사업인 서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3억9,3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7쪽에서 59쪽까지 자본적 지출을 설명드리면 자본적 지출은 총 90억6,018만2,000원으로 구축물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사업 시설비에 5억원, 서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시설비로 3억9,093만5,000원, 갈말상수도이전확장공사비로 48억5,000만원, 감리비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3억2,803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계속비사업 3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업예산안 2권 169쪽 자연환경보전활동강화 부분부터 175쪽 중단 생활쓰레기 안정처리 부분까지의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173쪽에 402-01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도 했던 사업이죠?

예.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나와 있어서요. 지금 현재 야생동물피해를 막기 위해서 전기목책사업으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1,200만원밖에 못했는데요, 저희가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보상금이 늘어났습니다. 보상만 계속 해주는 것이 좋은 시책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예방시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야겠다, 그래서 보상금을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다시 군비를 추가로 요구해서 예방책을 더 마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방사업을 하는데, 금년에 5,760만원인데, 이런 예산의 규모라면 몇 년에 걸쳐서 하면 예방사업을 어느 정도 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3~5배의 예산이 있어도 저희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만큼 예방시설에 대한 농민수요가 많은데, 사실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도 3배이상 확대를 합니다만 겨우 혜택 받는 농가는 3농가밖에 안되거든요, 3농가를 합치면 10~15농가정도 될 텐데 저희는 그것 가지고는 택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농가들이 200농가 정도 되니까요, 예산으로 따지면 저희가 10년, 20년 가야죠, 앞으로 매년 예방시설에 대한 예산은 더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을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174쪽에 재활용품 수집활성화가 있는데, 영농폐비닐이 톤수로 따지면 약 280톤이 되네요, 지금 이것이 타시군하고는 공통된 금액이라고 봐주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업정책과에 폐영농자재 수거비 지원이 있습니다. ㎏당 3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군만 특별하게 주는 것이고요, 농업정책과에서 추가로 30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상치겠지만 톤수가 조금 틀리네요?

네.

농업정책과에는 210톤, 환경수도과에서는 280톤인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환경수도과에서 인센티브사업도 같이 가야 맞지 않나요?

저희자료를 갖고 같이 지급을 합니다. 농업정책과는 도와 농림부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원받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환경쪽에만 하면 그쪽에서 평가를 받을 때 이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169쪽에 세부사업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가 5명이 있는데, 지금 기간제근로자 5명이 운영이 되고 있나요?

예.

그럼 184쪽에 무기계약으로도 3명이 운영이 되는데, 나누어 놓은 차이점은 뭡니까?

반장 3명이 250일이고, 반원 6명이 139일이기 때문에 단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5명이잖아요.

올해는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는 1명을 줄입니다.

실질적으로 5명이 운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 운영은 몇 명입니까?

실질적운영도 9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70쪽에 환경오염사고 방지 및 처리에서 채수병구입의 단가는 특별회계하고 같이 맞추어 주었으면 좋겠고요, 달리 나와 있으니까요, 171쪽에 환경경영시스템 사후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환경경영시스템이라고 인증기관인데요, 그 인증을 받았습니다. 월요일날 인증서를 전달 받았는데, 이것을 1년단위로 추진상황을 평가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평가단에 대한 용역비로 계상한겁니다. 저희가 환경인증을 받았다는 것을 모든 상품에 표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모든 상품이라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 철원군에서 생산되는 농산품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농산물까지 다 포함이 된다.

환경행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행정에 관한 사항으로만.

예.

그다음에 171쪽에 공공운영비 자연생태학습장 운영이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죠?

양지리 초등학교를 임대해서 하는 겁니다.

양지초등학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위탁은 마을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두루미, 조류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조류보호협회에서 합니다.

그다음 172쪽에 기타보상금에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지원이 있는데, 우리가 상급기관에다 협의하면서 확대의 필요성은 없나요?

저희가 먼저 간담회를 가지면서 행자부의 담당 사무관하고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고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국비를 추가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언지는 받았는데 아직 확정은 안되었고요, 이것에 대한 실태는 충분히 돌아보고 갔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마 국비지원이 확대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쪽에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철원군 야생조류보호사 운영부분이 꼭 철원군에서 군 자체예산의 부담을 갖고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아니면 환경부나 환경청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느냐.

그래서 환경청장님을 모시고 여러차례 그 문제를 갖고 거론을 해서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가예산에 신규비목으로 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과목 따기가 어렵다고 지금 지원이 어렵게 되고 있는데, 저희가 강원도에 유사한 국비지원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강원도에 동물센터가 있어서, 거기와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은 우리밖에 없거든요.

안되면 지방이양으로 해서 분권교부세의 산정수요에도 비율을 높여 주던지.

환경청하고는 충분히 이해와 공감을 얻었는데, 국가에서는 예산의 목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환경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172쪽 맨 하단에 야생조수류 박제 및 전시대제작이 있는데, 현재 야생조수류 박제한 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총 33마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1년에 10마리 이상을 박제하고 있다는 뜻인데, 우리 관광문화과 문화재사업에도 천연기념물 박제사업이 있는데, 그쪽에서도 해야 하고 이쪽에서도 해야 하고, 굳이 사업에 대한 연계성을 갖고 얘기는 안하겠는데, 과연 박제만 해놓고 말 것이냐, 방치를 시켜놓고, 아니면 이렇게 박제를 해 나간다면 전시관이나 박물관이라도, 그런 구상을 갖고 사업을 가야지, 그냥 이렇게 가면 안되기 때문에.

박물관을 하려면 다양한 종류에 상당한 양이 필요한데, 그래서 미리 박제를 해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종전에는 표본을 다른 곳으로 보냈었거든요, 지금 이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나중에 우리가 조류박물관을 만들려면 박제가 미리 준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2006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4~5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수류만 갖고 당장에 전시관이나 박물관을 꾸미기 힘들다면, 골고루 우리 지역에서 동물종별로 할 수 없고 있는 것이라도 이용을 하고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가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예산부서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174쪽에 405-01 자산취득비에서 쓰레기봉투보관용 콘테이너박스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은 차원에서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실장님도 계시지만, 재난안전관리과를 보면 수방자재창고구입을 해서 콘테이너를 구입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별로 필요에 의해서 콘테이너박스를 창고개념으로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언제까지 우리 철원군에서 제대로 된 이런 창고개념의 시설 없이 부서별로 가야 되느냐, 이런 차원보다는 진짜 사업으로서 철원군에서 창고개념에서 포괄적개념으로 갈 것은 가고 또 물건이 큰 것들, 제대로 물품을 관리하려면 창고개념, 그냥 과에서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콘테이너박스를 구입해야 하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각 실과에 필요한 부분들, 그때 그때 필요한 부분들을 다 할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창고개념의 신축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실장님의 생각은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문화원 앞에 콘테이너박스가 흉물로 보이는 실정인데,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안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시기가 지났다고 보거든요.

공감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의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제대로 갖추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질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17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은 대부분 읍면사무소에만 설치되어 있어요?

예.

그럼 앞으로 구입하는 것은 어디다 설치를 하는 거죠?

대중이 활용하기 좋은 곳에다 할 계획인데요, 폐건전지 수거함도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 양을 봐서 배치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폐건전지도 무조건 분리수거 하도록 되어 있죠?

예, 환경부에서 그 수거함을 만들어서 지자체에 준다고 하니까요.

그럼 이 물품취득비에는 올라가지 말아야 하잖아요.

그 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는 그 양을 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75쪽에 단위사업 운영경비에서 축산폐수배출 지도단속이 있는데,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이 내용의 목은 다른 곳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축산폐수배출 지도단속여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생활쓰레기에 대한 부분이 축산폐수에 대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이 여비가 필요하다면 여비로서 그냥 나두는데 목의 내용을 달리하던지.

예산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5쪽 화장실문화개선 부분부터 187쪽 내부거래지출 부분까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중복질의가 되겠는데요, 176쪽에 공동화장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장실도 관광상품화로 할 수 있는 계기는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는지요.

지금 강원도나 상부기관에서는 화장실을 동당 몇 억씩 들여서 관광상품화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저희군 예산형편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지나치지 않느냐, 간이화장실을 자연발효화장실로 다 바꾸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5억~10억씩 들여 관광상품화의 화장실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TV에서 잠깐 봤는데, 화장실을 대단히 크게 해서 관광상품으로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재정이 넉넉한 시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몇 군데 있는데요, 군단위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 군에도 있었으면 하는 욕심에.

예산이 넉넉하면, 저희도 욕심은 납니다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183쪽에 마을상수도관리에서 401-04 시설비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사업에 5,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거면 유지관리가 됩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마을상수도 상사업비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이월되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사업은 상사업비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5,000만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적어졌네요?

예, 상사업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비 9억을 받고 도비 받은 것을 포함해서 내년도까지 유지보수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184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지하수개발이용공 실태조사 인부임에서 실질적으로 2명을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1명을 운영하는 겁니까.

2명을 운영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2명을 운영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업예산안 1권 63쪽부터 64쪽까지 계속비사업 중 환경수도과 소관분야 동송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부터 농어촌마을하수도 개선사업까지 7개의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전반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나중에는 일반사업예산안으로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는 분리해서 했는데.

안들어갑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로 갑니다.

김영석 앞으로는 한데 묶는 방법으로 가는데 지금까지는 개별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개선사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라서 조금 틀립니다.

45쪽에 721-1 지급이자에 조기상환이자,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이자상환,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금 이자상환이 있는데, 1,150만원에 대한 부분은 어디의 조기상환에 대한 이자죠? 상환조서내역을 봐서는 알 수가 없어서요, 다른 곳에 있는 융자금의 내용인지, 조기상환에 대한 부분은 여기 13억8,600만원인데, 자본적 수입을 봐서도 원금상환부분이 10억인데, 1,150만원에 대한 부분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찾지 못해서요.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사업예산안 및 계속비사업,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저소득주민 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찬호입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권 11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총 세입금액은 7억4,39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6억5,513만9,000원으로 공공예금이자가 15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6억5,163만9,000원이 되겠고 기타 잡수입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총 8,883만2,000원이고 국고보조금이 7,323만2,000원이 되겠고 시, 도비보조금이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금은 2억4,585만9,000원이 되겠고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2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419만3,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민간융자금회수 수입금이 1억2,966만6,000원, 과년도 원금하고 이자를 합쳐서 지난연도수입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액은 105억7,623만1,000원으로 전년도대비 9억4,956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참여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억1,573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41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56만원, 민간행사보조금이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단체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8,273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0쪽 307-03 새마을지회 운영비 지원으로 4,982만1,000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1,5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사업비로 1,600만원, 16명에 대해서 2회에 지급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으로 1억414만2,000원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로 코디네이터 인건비 2,989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보상금 125만6,000원 계상했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사업비로서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200만원, 자원봉사 기반조성사업으로 운영위원회수당 112만원 계상했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301-10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57만원 계상했습니다. 307-04 민간행사보조로 제1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및 연찬회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자대회 급식비로 300만원, 제6회 자원봉사자대회 유공자 시상비로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301-02 적십자봉사활동 지원비로 300만원, 푸드뱅크 사업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민간경사보조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주민생활편의성 제고사업으로 총 6억3,07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억9,7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감전보호 및 불량광고방지시트제작비로 5,200만원 계상했고 시설비 부대비로 1억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 사업비로 1억1,580만원을 편성했고 일반운영비로 2,0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4,000만원이 되겠고 자산취득비는 5,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6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책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사업비로 보상금이 65억3,275만원이 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비가 53억6,250만원이 되겠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는 10억1,325만원, 교육급여가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일선물비는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 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76만원 계상했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0만원이 되겠고 여비로 6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가구 자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억43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1억9,917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활소득 공제사업이 되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소득공제 자활장려금으로 2,233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가사간병도우미사업으로 도우미인건비가 2억8,21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63만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억563만9,000원을 편성했고 재료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현물사업이 4억3,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집수리지원사업으로 재료비 2,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가구 주택개보수사업을 위해서 인건비가 1,588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 및 부대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지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201-01 375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202-01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총 6,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307-01 보상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부담금이 총 연간 6억2,741만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건강검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사업으로 68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탈빈곤 자립자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지원사업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 101쪽이 되겠습니다. 6,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01-01 차상위계층 지원으로 1,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01-01 차상위계층 특별위로금 지원으로 군비사업 1,56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주민 구료비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301-01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으로 625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301만원 계상했고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지원 일반운영비로 40만원을 계상했고 융자금으로 총 2억4,545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융자금은 저소득주민소득지원자금이 1억6,452만6,000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이 8,09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을 위해서 지역맞춤형사업으로 8,25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보편형아동투자사업으로 7,007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960만원을 편성했고 일반운영비로 1,460만원, 연구개발비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연고사망자 장제처리를 위해서 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301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주민생활지원과 부서운영경비로 2억5,525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8명의 인건비로서 총 1억7,368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055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명의 인건비가 1,751만5,000원이 되겠고 의료급여 관리사 105쪽이 되겠습니다. 1명의 인건비로서 2,3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2,96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720만원을 계상했고 내부거래지출로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이 총 6억5,15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은 철원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 운영, 관리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은 1억1,900만원이고 2008년도 수입은 300만원, 지출은 9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은 1억1,362만4,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6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총 수입금액은 1억2,262만4,000원이 되겠고 예치금회수가 1억1,942만4,000원, 이자수입이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2008년도 총 지출액이 1억2,262만4,000원이고 고유목적사업비로 9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예치금은 1억1,36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로 잔액이월 될 금액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7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금은 1억2,262만4,000원이고 공공예금이자가 320만원, 정기예치금회수가 1억1,94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금액도 1억2,262만4,000원이 되겠고 장학금이 자금으로 9명에 대해서 9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고 예치금은 1억1,36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29쪽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과 30쪽 적립기금운영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먼저 하고 사업예산안 세출부분과 기금운용계획안 3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사업예산안 1권 119쪽부터 120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123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업예산안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업예산안 2권 89쪽 새마을운동 활성화 부분부터 94쪽 주민생활 불편해소 부분까지의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93쪽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있는데, 위원장님, 연관성이 있어서 그 뒤에 있는 것과 같이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98쪽에 저소득가구 주택보수사업이 있거든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98쪽에 있는 것은 저소득가구를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고, 93쪽에 있는 것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사업명칭은 똑같고요, 재원이 틀리다보니까 나누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혼동이 가시는 것 같은데요, 일반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이 있고 또 도비사업으로 차상위계층, 어려운 이웃들한테 해주는 것이 있고, 재원이 두가지입니다.

지금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차상위계층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일반수급자입니다. 98쪽에 있는 것이 차상위계층하고 불우이웃까지 고쳐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것은 일반수급자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제가 잠깐 혼동을 했는데요, 93쪽에 있는 2,400만원하고 98쪽에 있는 것은 차상위계층하고 불우이웃돕기 가구에 대해서 해주는 것이고요, 97쪽 맨 하단에 있는 4억3,425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일반수급자로 책정된 사람한테 지원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97쪽에 있는 것은 일반수급자에 대해서고, 동당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거죠?

150만원까지입니다.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나요?

지금 저희과에서요, 읍면에서 총 대상자를 보고 받아서, 적임자를 선정해서 하는데, 재원만 예산구조가 다르니까 나누어 놓은거지, 사업은 우리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 고쳐주기 사업은 사업자를 선정해서 시행하게 됩니까?

저희가 집수리봉사단이라고 봉사단체가 있고 또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서도 하고요,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 고쳐주기라든지 위험한 것은 저희 생활기동처리반에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봉사단체에서 하는 것은 도배, 장판보수,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위탁 주어서 합니다.

이 사업비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인건비는 거의 없고요, 재료비가 주가 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흥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도배하는 것 있잖아요.

예.

중· 고등학생들이 도배를 하던데요?

봉사를 하러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봉사의 댓가는 없나요?

인건비는 지급안하고요, 거기에 사용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학생들을 봉사하는 차원에서 혜택을 주기 보다는 장학금이나 사은품을 1년에 1번씩, 그런 것은 어떨까요?

학생들은 봉사시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학교에서요.

예, 봉사활동시간을 채우려고요.

학생들이 봉사를 하고 싶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다 신청을 하나요?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총괄 센터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면 봉사계획이 있는 단체에다 의뢰를 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학교에서는 봉사를 많이 하라고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까요, 또 시기가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가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가능하면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학생들이 와서 봉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대단하고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런 것도 홍보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그런 봉사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연계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93쪽에 푸드뱅크 사업지원이 있거든요, 설명서를 보면 음식물을 수거해서, 남는 음식물을 수거해서 날라다주는 사업입니까?

예, 유효기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 남는 것들이 있잖아요, 빵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럼 예산이 1,000만원인데, 남는 빵종류를 수거해서, 그럼 이 예산은 인건비에 해당하나요?

주로 차량 연료비입니다. 6개읍면을 다녀야 하니까요, 연료비가 주가 되고 간혹 바쁘면 사람을 사서 써야 하니까요, 수거는 무상으로 하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직접경비가 되겠습니다.

한번 수거하면 골고루 나누어주게 됩니까?

예, 그것은 잘 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다 된 것이라서 받아먹는 아동들이 거부감 같은 것은 없습니까?

한꺼번에 많은 양을 가져다주면 쌓아 놓고 먹어야 하니까, 그날 그날 먹을 수 있는 양만 조금씩, 그러니까 매일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는 5회정도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연간 저희가 매일매일 자금을 집행할 수 없으니까요, 분기별로 주겠다는 뜻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92쪽에 민간행사보조에서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및 연찬회가 있는데, 내년에 신설되는 사업입니까?

예, 처음으로 계획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주관되는 곳이 어디죠?

주관이 자원봉사센터가 되겠습니다. 9월달에 사회복지의 주간이 있어요, 도단위 행사를 매년 도에서 하는데요, 시군단위 행사를 안하니까요, 저희가 시군단위 행사를 내년도에 여러 가지 의미를 두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하는 단체에서도 이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주로 행사내용이 뭡니까?

자원봉사단체하시는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여러 가지 정보도 교환하고 의견도 나누고 업무연찬도 하고, 이러한 자리가 없다고 해서요, 사회복지공무원과 사회봉사하는 여러 단체들이 하루 만나서 업무연찬도 하고 자체적으로 격려도하고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사회복지주간에 군단위 행사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밑에 301-10 행사실비보상금 제6회 자원봉사자대회 급식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매년 연말에 자체행사를 하는데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제6회 자원봉사자대회하고 제1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같이 갈 수는 없나요? 굳이 연말이다, 주간이다, 해서 할 것이 아니라 행사의 의미가 자원봉사자를 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데, 행사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꾸만 행사를 만드는 것 보다는 제대로 의미를 부여해주는게 좋을 것 같아서요.

연말에 하는 것은 공식내부행사로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9월달 가을철에 격려하는 의미로.

어차피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행사를 하는데, 행사가 아니고 사업에 부여를 하면 달리 보겠는데, 우리가 상급기관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모양새가 있다면, 그런 차원이라면 사업의 내용을 달리 가는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런 것도 염두해 두었었는데요, 지금 모두가 요구하는 것이 사회복지주간에 사회복지공무원들하고 사회봉사하는 단체들하고 1년에 다 만나는날이 한번도 없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주간에 한번 다 만나서 여러 가지 의미를 두고 모이는 것이 좋겠다.

타시군도 다 있어요?

타시군도 사회복지주간에 자체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93쪽에 일반운영비에서 보안등 에너지절약설비 투자상환금, 가로등 에너지절약설비 투자상환금이 있는데, 내년도 사업은 없고 상환금만 나가면 되는 건가요?

예, 상환금만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상환금이 몇 년동안 나가는 거죠?

3년입니다.

3년씩 상환금이 나가고 끝나는 거다, 사업을 또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필요 없습니다. 가로등 요금이 작년까지 매년 2억8,000만원이 나왔어요.

현재까지는 상환금으로 비슷하게 되는데, 그런데 기기특성상 다시 사업이 될 것 같은데...

램프만 갈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94쪽에 가로등감전보호 및 불량광고방지시트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인데요, 감전사고 때문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행한 사례가 없어요?

심상권 올해는 시범으로 조금 했습니다.

올해 사업을 하길래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제가 질문을 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이것이 내년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예산에는 운영비로 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일부 시행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벌써 업체에 발주된 상태에서 예산에 들어가 있다면 시설비도 아니고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다면 벌써 납품을 받았느냐, 시트만 납품을 받아서 시행을 우리가 직접 하는 건지.

심상권 업체들이 자기네들이 한 것을 보고 선정을 해달라고 거기다 걸어 놓은 겁니다.

그럼 시행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리가 업체를 지정해서 사업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시트만 납품을 받을 겁니까?

우리가 선정을 해서.

심상권 업체가 할 겁니다.

사업은 일부 시범사업삼아 일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일반운영비로 올라오면 안되잖아요.

제작비니까요.

공무원들이 직접 설치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지금 제가 이해가 안가서요,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가는 데다가 계상이 일반운영비로 올라와 있으니까요.

지금 이것이 시설비로 안들어갔다는 말씀이시죠?

이것을 어떤 사업을 해서 발주를 하는 것인지,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 사업비로 해서 정식으로 계상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고 시트를 납품받아서 우리 직원들이 필요한 곳에 직접 부착을 한다면.

제작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니까 과목을 여기에다 넣은 것이고 시설비에 안넣은겁니다, 그래서 제작된 것을 구입할 때 유형을 선정해야 하는데.

650동을 직원들이 직접 가서 부착을 시킬 건가요?

완제품을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치비라고 보시면 되죠.

설치비도 없고 제작만 해서 갖다 놓을 것이냐는 거죠.

구입결의할 때 설치비까지, 프랑카드를 할 때는 다는 것 까지 포함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작 납품업자가 납품을 하는 조건으로, 시설을 해주는 조건으로 납품을 받는 거죠.

완제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설치비가 포함된 제작비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94쪽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원 피복구입비가 5명분이 되어있는데 104쪽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피복비가 또 들어가 있어요.

심상권 생활지원담당 심상권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심상권 94쪽에 있는 5명은 주민생활지원계가 제2별청에 들어가 있는데 그 인원이고요, 뒤에 있는 8명은 기동처리반에 있는 일용인부 8명입니다. 앞에 5명은 운전기사 2명하고 저를 포함한 직원 3명이고요.

그럼 피복비를 구입할 때는 계장님도 구입을 합니까?

심상권 예, 저희도 출동을 할 때는 그 옷을 입고 나갑니다. 저희 조례에 보면 제가 반장으로 되어 있고요.

모양새가 그러니까 이 운영비를 다른 명목으로 올렸으면 좋겠는데요.

상용직이라서 그럽니다.

상용직은 아는데, 보수로 들어가니까 운영비를 사용할 목적이라면 다른 목적으로 세워서 운영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어떻겠나 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고요, 그 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디지털카메라가 3대가 있는데 3대가 다 필요한가요?

3조가 운영이 돼서요.

조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예.

차량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상권 (마이크 미사용)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 차량에 대해서 교체 얘기가 나왔는데 사업부서에서 사용할만 하다고 했었는데.

심상권 작년에 올렸었는데 승인이 안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계속 사용해도 된다고 하고.

다른 급한차가 있어서 순위를 바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올라가서 일하는 것인데, 지금 담당계장님은 사람의 목숨이랑 관련이 있어서 급하다고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4쪽 하단 국민기초생활보장 복지급여지원 부분부터 106쪽 내부거래지출 부분까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우리 이흥재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저도 중복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라든가, 저소득주민 집수리사업에 대해서, 지원 사업자체가 어느 사업은 보건복지부사업이고 어느 사업은 행자부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달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앙부처의 밥그릇 싸움 때문에 하급 자치단체가 이렇게 사업이 되는데, 철원군에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조정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사회복지과와 민원봉사과에 있는 사업들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로 다 합쳐졌거든요, 지금 나머지 있는 것은 장애인 주택개조부분만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와 있으니까, 굳이 생활기동처리반에다 일시사역인부임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을 맞출 필요는 없고 집수리 사업은 그 사업대로 가고 우리 생활기동처리반은 이런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면, 인력운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목적을 거기다 두지 말고 통합할 것은 통합하자는 얘기예요.

집수리를 작업공정을 나누어서 합니다. 장비를 갖고 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봉사단체에서는 내부적인것이요, 도배, 장판,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요.

우리 기동처리반에서는 사업의 목을 주택개보수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하지 말고 이제는 민원사업으로서요, 예산상에 올라 온 것은 다 똑같아요, 다 저소득가구예요, 차상위계층이하의 가구들이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산서에 올라 올 때 분리해서 고민해야, 눈으로 봐서 이쪽 부서에서는 이렇게 사업을 하는구나 알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