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먼저 2008년도 예산안 중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동료위원님들께 담당들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신 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에 있는 이학철 담당께서는 오늘 환경부에 매립장시설관계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참석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과 예산액은 총 152억859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31억571만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주요 증액 항목은 비위생 매립장 정비라든지 또 농촌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증가가 되었습니다. 먼저 유역관리에 2억4,89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 오수처리시설 운영에 2억3,795만 원. 이중에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운영비에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기계장비 및 준설비용 해서 3,79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이 총 9개가 있는데 동면의 화암하고 남면의 문곡에 농촌오수처리시설 두 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군청사, 여성회관, 농업기술센터, 동면, 남면, 북평, 임계면 청사에 대한 오수처리시설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실시설계비에 1,020만 원, 시설비에 1억8,800만 원, 부대비에 180만 원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린 농촌오수처리시설 2개소, 동면 화암, 남면 문곡의 오수처리시설이 관련기준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라든지 부유물질 이 부분이 전에는 배출 한계가 20ppm었는데 이제는 10ppm으로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고도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천수 관리에 1,100만 원입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에 400만 원으로 하천수 수질검사 수수료, 또 폐갱내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도암댐 관리에 일반운영비 6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사무관리비에 도암댐 수질검사 수수료에 500만 원, 또 도암댐 관련 회의참석비 100만 원, 수질오염사고 방제사업에 재료비 100만 원, 이 재료비는 유류흡착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에 6억6,57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중에 사무관리비로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에 1천만 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8종이 되겠습니다, 8천만 원. 그리고 쓰레기 투기 및 일회용품 사용 신고포상금 3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이것은 감시카메라 10대, 대당 500만 원 해서 5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청소차량 구입이 두 대에 1억2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자원재활용 활성화에 4억270만 원인데 이것은 재료비로서 마대 제작비, 폐비닐 전용수거봉투 제작비, 재활용 분리수거대 구입비 해서 5,27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을 5천만 원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농민들이 영농폐기물, 즉 폐비닐 같은 걸 수거해 놓고 장려금을 안줄 수는 없습니다. 사실 작년에 1억1,300만 원이었는데 이 부분은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꼭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비로서 북평면 재활용품 선별장 신축비 3억 원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7천만 원 해서 부지매입을 하고 내년도에 건물신축이라든지 부대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에 7억600만 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설계비에 2,100만 원, 시설비에 6억8,200만 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신동읍 천포리하고 임계면 낙천리에 옛날에 매립장을 쓰던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5억318만9천 원인데 이거는 매립장 운영으로서 사무관리비에 2,504만2천 원, 공공운영비에 1억314만7천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침출수처리 오염방지 유지비에 1,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매립시설 관리에 재료비 등 해서 9,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서 침출수처리동 초자류 및 시약구입에 180만 원인데 이거는 매립장에는 기본적인 질소하고 암모니아를 시험할 수 있는 분석기가 한 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사용하는 비이커라든지 아니면 시약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관리에서 보일러 관리자 인건비에 1,717만4천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소각동 연료비 이렇게 해서 1억9,606만6천 원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소각동 기계장비라든지 약품, 비산재 마대구입 등 해서 4,996만 원 편성했습니다. 생활공해 관리로서 1,400만원인데 이것은 환경기기측정 정도검사 수수료 100만 원, 그에 따른 시료검사 의뢰 수수료 해서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측정장비 소모품 구입에 1천만 원, 또 환경관리인 교육으로서 교육참석비에 100만 원 했는데 이것은 우리군 자체에서 일년에 봄, 가을 두 번 공해배출업소 161개소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급식비, 식대 차원에서 편성한 겁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생태계 및 자연환경보호에 24억1,559만6천 원입니다. 이것은 모평지구 정선생태체험학습장 조성사업에 9억 원, 동강전망생태공원 조성사업에 10억 원, 그리고 동강유역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이라고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2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이 부분은 실시설계비에 1,224만 원하고 시설비에 1억8,632만 원, 부대비에 144만 원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수리봉이 있습니다, 귤암리에. 수리봉(나팔봉) 등산로 정비에 6천만 원 하고 백운산 등산로 정비사업 1억4천만 원입니다. 총 18억5천만 원 해서 2009년까지 집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에 1억3,713만6천 원을 편성했는데 먼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775만2천 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서 900만 원, 재료비로 1,2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자연보호 지도위원 도·중앙교육 해서 334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 8,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인부임입니다, 8,300만 원. 즉 읍면별 한 명씩 해서 9명을 배치해서 하고 있는데 이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8명으로 감축됐습니다. 그래서 한 개 읍면은 배치가 내년에는 안되겠습니다. 다음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출입자 감시 인부임 6명 한 달 분 해서 729만4천 원 편성했습니다. 야생동물 먹이공급에 3,200만 원인데요, 먹이구입비에 200만 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3천만 원. 이것은 농작물 피해보상금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생태계보호사업에 4,735만 원을 편성했는데 여기 유해야생동물기동구제단 실탄구입 및 피복비 15명에 대해서 1천만 원, 그 다음에 출동수당 3,375만 원, 의료 및 구료비에서 36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자연보호 시설물 정비 9,911만 원인데 이것은 인건비로서 피서철 자연발생 유원지 화장실 청소 인부임, 읍면별 한두 명 정도 되겠습니다. 1,641만 원하고 그에 따른 화장실 분뇨 수거비 전체가 208동 있는데 2,270만 원, 시설비로서 6천만 원은 유원지마다 이동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6개 정도, 동당 1천만 원 정도 노후된 것을 교체하고자 편성된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환경관리에 1억5,863만4천 원입니다. 이 중에 자치단체 등 이전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환경시범학교 운영비 지원해서 2천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2002년부터 해오던 사업이고 내년에는 교육청 추천에 의해서 두 개 학교를 해서 매년 1천만 원씩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의제21 활동 지원에 5,380만 원입니다. 이것은 환경정책기본법상에 환경에 대한 국제협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N에 의해서 이것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공히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 환경관리 체계 구축으로서 지속가능 환경경영 및 교류협력 사업에 사무관리비로서 EMS운영 사후관리 및 인증심사에 1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설명을 드린다면 이것은 우리군이 2005년도에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국제표준화기구 ISO 14001-환경부분이 되겠습니다-EMS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EMS운영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환경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또 얼마나 실적을 가지고 있느냐 자동적으로 누적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관리를 하고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만일 이 심사에서 일정 기준치가 미달되면 인증서를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환경과에 중앙통제시스템이 있고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관리비하고 심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국외이전으로 해서 국제부담금에 100만 원인데 국제환경협의회 부담금입니다. 이것도 인증 획득하면서 우리군이 2005년도에 가입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관리에 시설물조사 인부임으로 해서 3만6천 원 3명 60일 해서 729만4천 원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500만 원, 고지서 제작비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디자인 화장실 문화 조성 해서 3,100만 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에 피서철 열린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해서 900만 원. 이거는 피서철에 각 기관, 역이라든지 우체국 화장실을 닫지 말고 항상 개방하는 데에 따른 휴지라든지 청소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2,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읍면마다, 적의 선정해서 타일에 상징적인 디자인 하겠다 이겁니다. 야생화를 해서 전체적인 타일벽에 나타나게 한다든지, 어떠한 그에 어울리는 상징성을 부각시키는 그림을 각인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풍 및 집중호우 수해 쓰레기 수거처리인데 이거는 집중호우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2,754만 원 정도는 쓰레기 수거비에 충당되겠다 해서 편성한 사항 되겠습니다. 임업 경쟁력 강화에 77억3,609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중에 가로수 및 조경수목 관리에 2억6,7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에 900만 원, 재료비에 1,800만 원, 그 다음 시설비로 가로수 식재 및 유지관리비에 1억 원,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에 1억 원, 감나무마을 조성에 4천만 원 했습니다. 감나무마을 조성은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것으로 귤암리에 옛날에 감나무가 있었던 데를 특성화 시켜서 감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함으로써 동강생태탐방로와 연결시키고자 하는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에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에 작년에는 예산이 3억 했는데 금년에는 1억 뿐이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도로변의 꽃길조성을 하고자 할 때는 추경에 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무보일러 지원에 528만 원입니다. 이건 도 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네 대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에서도 산림바이오매스사업 화목겸용보일러 보급인데 강원도에서 나무보일러 설치지원사업을 하니까, 도 시책사업으로, 중앙부처에서 그럼 우리도 한 번 해 보자, 전국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강원도에서 하는 그런 나무보일러 설치지원사업으로 제목을 붙일 게 아니라 좀더 특별하게 제목을 붙여보자 해서 산림바이오매스사업으로 해서 국비지원 되는 사업입니다. 6대 분 해서 4,05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부분은 2억8,500만1천 원인데 시설비로서 경제수조림에 9,669만 원입니다. 경제수조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금액으로는 100㏊ 정도 해서 잣나무, 낙엽송을 심으려고 하고 큰나무조림은 3,431만 원인데 5㏊ 정도 해서 잣나무 큰 것을 심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에 따른 비료주기 35㏊ 정도 728만 원, 감리비에 1,799만1천 원인데 감리비는 75㏊ 정도면 3㏊ 이상 했을 때 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할 때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부대비로서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아까는 국도비 해서 경제수조림이고 민간자본이전 조림사업에 1억6,732만 원 했는데 이거는 경제수조림에서 민간한테 1억1,200만 원인데 이것은 100㏊ 정도 식재비, 그리고 부지정지비, 보험료 등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휴토지조림에 5,532만 원인데 유휴토지라는 것은 경사가 심해 가지고 농작물 재배로서는 맞지 않는다 해 가지고 묘목대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1,620만 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620만 원인데 산림경영계획 작성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은 산주가 10년 계획으로 경영계획서를 작성할 때 작성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업생산기반 구축에 3억9,429만7천 원인데 이 부분은 묘목생산 기반조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400만 원인데 이거는 남평 차병권 씨한테 잣나무, 낙엽송, 자작나무 이런 부분을 재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토지개량, 관정, 비닐하우스 등을 확장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시설 중에 인건비로서 임도 수로원이 되겠습니다. 1,387만7천 원이고 임도관리원 한 명 아까하고 내용이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임도 구조개량에 2.7㎞ 정도에 1억9천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보수사업에 2,700만 원, 부대비에 100만 원 같이 편성했습니다. 군부대 도화지원인데 도화가 철쭉이기 때문에 군부대에 매년 56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에 1억6,486만 원입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비에 1억486만 원, 시설비에 6천만 원인데 내년부터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사업비 22억을 투자해 가지고 광덕1리에 10억, 문곡3리 자미원에 12억 산촌생태마을 조성을 시작합니다. 그중에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 6천만 원은 사전재해 및 환경성검토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6천만 원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에 총 15억7,834만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8,096만 원인데 사무관리비로서 홍보물이 5,800만 원, 산불감시카메라 전기요금이 240만 원, 유지보수비 2,056만 원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산불장비 구입, 산불감시원 유류대 해 가지고 6,650만 원 편성했습니다. 보상금으로 산불신고자 보상금으로 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산불을 낸 것을 신고하는 게 아니라 산불을 낸 사람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나 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포상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산불사상자 보상금으로 500만 원인데 이것은 산불진화시에 부상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산불방지 무선기지국 해서 2,700만 원 9개 읍면 편성했습니다.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운영에 35명입니다. 일인당 4만2천 원 5개월 분 해서 2억1,996만 원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장 수당이 50만 원. 조장수당은 뭐냐면 산불예방 전문진화대가 1조, 2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장은 월 5만 원씩 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산불상황보고 프로그램 구축비입니다. 1,700만 원인데 이것은 산불이 발생했을 때 기상조건, 바람의 진행방향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주변의 기압상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산불이 어떻게 방향이 되고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첨단시스템 구축입니다. 급식비로서 4,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여비로 320만 원입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2,161만9천 원인데 감시원 근무복이 80명 해서 460만 원, 소화약제 구입이 36만 원, 개인진화장비 개당 5만 원 정도 해서 1,665만9천 원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휴대용 무전기 8대 구입분이 623만2천 원입니다. 산불방지 자본적 지출에 2억6,685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산불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네 대 분이 있습니다, 500만 원. 시설비로서 무인감시카메라 설치가 1억6천만 원인데 내년도에 한 개소 무인감시카메라를 추가로 설치코자 합니다. 그에 따른 낙뢰보호장치 한 개소 해서 1천만 원, 또 인화물질 제거로 산림연접지 인화물질 제거 비용이 735만 원. 자산취득비로서 중계기지국 1천만 원인데 이것은 산 정상에 직원들이나 산불감시원이 무전기를 가지고 왔다갔다 할 때 잡음이 좀 있고 잘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한 곳에 무인중계소를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선차량국이 300만 원인데 이것은 뒤에 보면 내년도에는 산불진화차량을 한 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른 무선장치, 차량에 부착하는 무선장치 추가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인방송기기 한 개소 해서 1,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게 화암약수터 앞에하고 민둥산입구에 LED전광판으로 글자로 표시하고 산불조심을 하는 캠페인 음성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게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만항하고 도사곡에 추가로 설치하고 내년에는 적의 장소에 한 개소를 추가로 선정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에 350만 원. 이것은 진화하는 것하고 소형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산에 높은 데 올라가서 산불진화를 할 때 물을 공급해 주는데 기존의 진화차량 갖다가 엔진펌프해서 올라가면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다시 물을 받아 가지고 그 물을 중간에 과압하는, 과압해 가지고 그위에까지 올라가서 다시 개인등짐에 넣어주는 그러한 과압펌프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대 해서 350만 원 했고 밑에는 기계화 산불예방 시스템입니다, 예방시스템. 이것은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기존의 숲가꾸기 사업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부산물이 많습니다. 그부분을 처리하고자 하는 시스템으로 목재파쇄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한 대가 400만 원입니다. 산불진화차 구입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서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가 있는데 3만5천 원 80명 해서 4,4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산불예방 헬기임차가 1억9,600만 원. 이건 영월, 평창, 정선 공동부담해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리통장 산불예방활동 지원 181개리에 7,200만 원인데 한 개리가 추가 되었습니다. 봉양10리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별도 한 개리 4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이 8,400만 원입니다. 이거는 22개 단체가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라든지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읍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산불예방 자동방송기기 구입. 앞에는 무선방송기기인데 국비지원사업이고 지금 설명하는 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서 한 대 더 추가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소형으로 6대 300만 원 해서 1,800만 원인데 이 부분도 앞에는 국비지원사업이고 지금 설명하는 것은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림자원의 보호·강화에 8억9,434만4천 원을 편성했는데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에 6,620만 원입니다. 작년에는 1억4,810만 원을 해서 저온저장고 한 동을 신축했습니다. 워낙 국비가 이번에는 적게 내려와서 중앙에 한 번 더 건의해서 모자란 사업비를 확충해 보고 확충이 안된다면 기존의 저온저장고 설치한 동에 장비라든지 거기 소요되는 기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에 1,589만 원 편성했습니다. 우리과에서 관리하는 보호수가 총 35본이 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7억2,942만7천 원을 편성했는데 그중에 인건비로서 솔잎혹파리 예찰조사원 한 명에 4만9,500원 10개월 해서 1,239만6천 원 편성했고 또 재선충병 방제 준공보조원 해서 21만4천 원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방제사업을 하고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나가면 혼자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일용인부 네 명을 하루 쓰는 겁니다. 하루 보조요원으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솔잎혹파리 약제주입기입니다. 주사기처럼 되어 있는데 161개 구입에 3만 원 해서 483만1천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360만 원인데 이것은 솔잎혹파리 중독자 보상비 36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재선충병 방제 고사목 제거사업에 609만2천 원 250본 정도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솔잎혹파리 나무 주사에 5억554만7천 원인데 이거는 2천㏊ 정도 주사를 할 수 있고 일반 병해충 방제로서 지효성 664만8천 원, 또 속효성으로서 464만6천 원. 지효성하고 속효성은 오래 가면서 하는 그런 지효성이 있고 속효성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것 그러나 오래 가지않는 것 이런 것으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참나무시들음병 고사목 제거 408본에 1,889만5천 원, 가지마름병에 5,795만2천 원, 우량소나무 보존대책에 6,624만8천 원 되겠습니다. 우량소나무 보존대책이라는 거는 관광지라든지 마을주변 도로변 등에 소나무숲이 있습니다. 또 몇 개 정도 마을입구라든지 소나무 수형이 좋고 이런 소나무에 대해서 군에서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솔잎혹파리 동력천공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1대 정도 구입하는 걸로 해서 1,575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보호관리에 군유림 및 산림보호 현황측량비가 있습니다. 2,9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사람들이 법을 위반했을 때, 군유림이라든지 국유림 또는 일반사유림 해서 산림훼손하면서 법을 위반했을 때 피해면적이 얼마냐, 네가 훼손한 면적이 얼마냐. 이걸 정확히 구분하기 위한 측량비입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에 숲길조사원 인건비 세 명에 4만5천 원 곱하기 10개월 해서 3,792만9천 원 편성했고 또 산지전용모니터링 인건비 1,264만4천 원인데 이것은 군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내줍니다. 내주면 산지전용을 했다고 나중에 준공검사 들어오기 전에 전용허가 받은 사람이 제대로 산지전용을 하느냐, 불법으로 하지 않고. 면적을 넓게 잡아 가지고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요원을 고용해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로서 유류대, 사무용품 지원에 116만8천 원, 또 숲길조사원 운영비 세 명에 84만8천 원 했습니다. 여비하고 조사원 지도여비에 27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도 산지전용 모니터링 교육여비 이건 한 명이 되겠습니다. 한 명이 1일 교육 해서 20만 원, 숲길조사원 교육훈련비는 세 명인데 이것은 산림인력개발원이라고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습니다. 여기 한 일주일 정도 교육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육비가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서 숲길조사원 사상자 보상금 해서 15만 원 했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보호관리로서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사업에 1억886만 원인데 내년에 정암사 위에 폐석장부지가 한 1㏊ 있습니다. 폐산림인데 이 부분은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에 6,112만 원인데 2㎞ 정도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산림보호 강화사업이 2억9,211만 원인데 인건비가 2억8,321만 원입니다. 이것은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부임으로서 2억229만 원, 그 다음에 재선충 초소 인부임에 8,092만 원입니다.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부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총 15명인데 군에서 6명을 쓰고 있고 읍면에서 9명 쓰고 있습니다. 또 재선충 초소라는 것은 나전 구 검문소에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고 있는데 그 초소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강화사업 운영비, 또 초소운영비 이런 부분이 되겠고 산림보호 강화사업 교육비로서 180만 원 편성했습니다. 236쪽입니다. 산림자원관리비용으로서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에 5억3,398만7천 원인데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공공근로 숲가꾸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숲가꾸기 대상사업 조사단 있는데 두 명에 3,520만1천 원 인건비 편성했고요, 산림바이오매스 인건비 해서 6,673만2천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숲가꾸기 산물을 수집·운반해서 농가에다가 화목으로 갖다 주는, 직접 운반까지 책임져 가지고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는 전국 시군으로 확대를 하려 했는데 중앙부처 계획이 광역자치단체별로 두 개 시군 정도로 시범적으로 해 보자 그래서 아마 추경에 삭감이 될 계획 같습니다. 그렇게 공문도 시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공공산림가꾸기 일반운영비, 이건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2,658만6천 원 일반운영비가 되겠고 산림바이오매스 장비구입 이 부분도 삭감될 계획이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교육훈련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임업기계훈련원에서 하는데 1,116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교육비도 삭감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5억6,264만1천 원을 편성했는데 내년도 숲가꾸기사업 실시설계비에 9천만 원, 또 숲가꾸기사업에 9억6,692만1천 원입니다. 이것은 숲가꾸기가 총 1,120㏊ 중에 직접 입찰 봐서 할 수 있는게 한 890㏊이고 나머지는 민간인이 직접, 산주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 조림지가꾸기에 3억4,415만3천 원, 그에 따른 감리비가 8천만 원, 부대비로서 1,100만 원, 공공산림가꾸기에 부대비로 6,203만3천 원, 바이오매스 부대비 853만4천 원인데 바이오매스는 삭감계획이라는 거는 아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하고 똑같은 숲가꾸기사업인데요, 이거는 민간으로 산주가 직접하는 것으로 5억 원입니다. 숲가꾸기사업 조림지가꾸기도 2억5천만 원. 조경수 재배단지 관리에 680만 원인데 이것은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남면 마차재 부분에 한 5㏊, 그리고 북평면 장열리 부분에 한 1㏊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배단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산림작물생산 기반조성으로서 2억7,874만 원을 편성했는데 민간자본보조로서 임산물생산단지로서 송이산 가꾸기입니다. 3,954만 원인데 이것은 송이산지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송이산지로 적합하면 거기 관목제거라든지 관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임산물 생산단지 산약초·산채로서 1억7,280만 원인데 이것은 산채단지를 산지에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목제거, 울타리 설치, 창고, 관리사 이런 부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복합경영에 2천만 원인데 단기소득중심형으로서 관목 아닌 산채 중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재 위주로 하는 것이 4천만 원 되겠고 여기에 따른 후계자 경영임지 작업로 해서 640만 원 했습니다. 산림농업 1,500만 원으로 산림농업 사업비 보조입니다. 이건 도 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인데 한 개소 정도 선정되겠습니다. 사방사업으로 5억1,686만1천 원인데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사방댐에 군비부담금이 4,588만8천 원입니다. 또 사방댐 준설 비용에 63만 원 정도 부담해서 산림개발연구원에서 직접 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지리적표시제 등록지원 해서 연구개발비에 3천만 원, 도하고 우리군이 합작을 해서 곤드레에 대해서 임산물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한 번 해 볼까 합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7억6천만 원인데 이것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55명이 있습니다. 매립장에 10명, 9개 읍면에 45명. 평균 280만 원선, 월 280만 원선 지급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247쪽을 봐 주십시오. 부서운영 일반운영비에서 5,100만 원인데 여비가 6,891만 원, 국내여비가 6,891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안 중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경식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먼저 동료위원님들께 담당님들에 대한 소개를 하여 주신 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