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허진구 의원 발언
영권
전영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08년도세입세출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예비심사 2일째로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 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설명에 들어 가기전에 한 두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올해 복식부기로 오니까 위원님들이 이 항목을 이 항목을 찾기가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좀 요하고 그리고 자료를 요청할 시에는 한 두장 되고 이런 것은 한 여섯부 정도만 가져오지마는 자료가 좀 많을 시에는 원본을 그 올해 이것 내년 대비 해가 올해 만약에 뭐 썼다는 것을 그 해가 그래가 자료를 원본을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안 설명) 자! 위원님들 우리 양해가 되신다면은 우리 과장님 자리 앉아서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 자리에 앉아서 하시고 이쪽으로 오시고 이쪽에는 우리 정흔식 계장이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세출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 자! 과장님 한 개 물어 봅시다. 숙직을 하는데 재난관리과 직원들만 해서 지금 몇 명입니까? 재난관리과 직원이?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저 포함해가 17명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17명이 돌아가면서 합니까? 다른 과도 같이 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건설과, 건축과, 우리 과 그 세 개 과가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건설과?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건축과, 재난과.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하!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당번제로 짜가.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 숙직은 안 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건설, 건축, 재난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건축과, 건설과 몇 명입니까? 거기에는 총?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총 인원은 지금 제가 확실하게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이제 세 개 과에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직원들은 뭐 숙직이라든가 낮에 뭐 당직 같은 것 이런 것은 안 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안 합니다. 부서에 하는 당직만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과장님 상황실 전산시스템이 유지보수가 지금까지는 없었다 아닙니까? 올해 처음 생겼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여기는 신규로 되어가 있는데.
창현
정창현위원
신규로 되어가 있는데.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 우리가 준 자료에는 신규로 되어가 있습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아! 이것은 컴퓨터 유지관리비인데 컴퓨터 그 하자보수 보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서비스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로 산정을 했는 겁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신규가 있다, 있다 해 놓으니깐 나도 헷갈려가 찾다가 무슨 말인가 모르겠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서비스 기간이 지나서 하게 이제 됐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그래서 왜 그런고 하면 작년까지는 없던게 있고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중복이 돼서 하는데 454쪽에 제일 밑에 것 재난상황 원격감시 CCTV 유지관리비 하고 이것하고 뭐 중복되고 이 한목하면 되는 성질 아닙니까? 이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그 재난상황 원격감시시스템의 운영비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상황실에 있는 것은 그 전산시스템이고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 차이점 있으면 같이 묶어가 하면 우리도 보기 좋고 안 좋습니까? 전부다 그 쪽도 일하기 쉽고 안 그렇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이번 예산은 그 세부적으로 나눠 가지고 하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앞으로도 계속 세부적으로 이보다 더 뭐 나눌 것은 나누고 세부적으로.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앞으로 계속 그래 나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임차료 하는게 작년까지 없다가 이것도 신규로 새로 생겼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동구가 그 자연재난훈련 현장훈련기관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훈련 시 그 필요한 그 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좀 한번 해 봐 주이소. 우리가 설득 되도록 예를 들면 어떤 장비를 임차를 해가 연 몇 회 뭐 계획 같은게 있으니까 800만원이나 안 썼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800만원은 저.
창현
정창현위원
예를 들면 800만원 하는게 임차료가 뭐 어디에 쓰겠다 해 놓으니 돈이 나올 것 아닙니까? 뭐 국비든, 시비든 관계 없이.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렇지요. 그 임차료가 육하원칙에 나올 것 아닙니까? 임차료가 뭐.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 상세히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세요. 예를 들면 임차료 뭐를 빌리겠다. 해야 800만원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영권
전영권위원장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그 소방방재청에서 동구에서 자연재난을 시범훈련을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성구가 인적재난을 시범훈련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직 세부계획은 지금 작성이 안된 상태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니지요.
창현
정창현위원
계획 작성 없이 800만원을 어떻게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빌려가 몇 회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 있어야 800만원을 받을 것 아닙니까? 돈 덜렁 준다고 받아가지고 어떻게 뭐. 구비도 200만원 더 나가는데.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 정창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돈을 800만원 해가 우리가 여기에 산정 해가 할때는 중앙에서 뭐 어떻게 한다는 그 뭐 계획서가 내려왔을거고 뭐 아무 계획 없이 800만원 내 놓으라 하면 그래 그건 안되지요. 그것은.
진구
허진구위원
장비가 뭐 뭐 빌리는데 뭐뭐 있다 해서 그게 내용이.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아! 훈련장비를 구입 저 임차를 합니다. 훈련장비를 하는데 우리 지금 포크레인이라든지, 트럭이라든지 이런 장비하고 우리가 시설을 훈련장을 설치를 하는데 필요한 그 텐트라든지 엠프시설 같은거를 전부 우리 임차를 해 가지고 그래.
창현
정창현위원
대충 무슨 이야기는 대충 알겠는데 800만원 빌릴라 하면 뭐 비행기를 빌리던, 뭐를 빌리던 뭐 몇 회를 비행기를 두 번 빌리겠다. 뭐 어떻게 해 가지고 뭐 산출근거가 있어야 800만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근거 없이 그러면 덜렁 800만원만 해 버립니까? 포크레인을 어디에서 뭐 빌리던동, 뭐 소방차를 빌리던동 어디에 빌리는 근거가 있어야 빌릴 것 아닙니까? 이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이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400만원 오고 시비가 지금 200만원 하고 구비 200만원 하고 지금 현재 공문에 의해서 지금 예산을 수립을 해라 그래서 지금 수립을 해 놨는 겁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그러면 이것 왔는 공문 같은 것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제출 해 보세요.
창현
정창현위원
암만 공문이 있더라도 이것 계획이 전연 없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내년에 수립을 합니다.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다 실시를 할 겁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니지요.
창현
정창현위원
예산이 나올라 하면은 뭐 포크레인을 빌린다든가, 뭐 소방차를 빌린다든가, 물차를 빌린다든가 뭐 빌릴라 하면은 어디에 쓰겠다 하는 돈이 있어야 안됩니까?
영권
전영권위원장
이것은 예산에......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했는게 없기 때문에 예산만 지금 현재 수립을 해 놨는 겁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이 설명을......
장내 웃음소리
진구
허진구위원
그게 돈만, 돈 갖다놓고 나서 계획을 세웁니까? 계획을 세워놓고 나서 돈을 받아야 되지. 왜 이 일처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우리가 자! 과장님 일반적으로 과에서 뭐 용역을 한다. 뭐를 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2,000만원 같으면은 자! 어떤 용역을 한다. 용역은 대구대학교 김모모 교수님한테 준다. 뭐 어떻게 다 그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맞잖아요? 그래 이제 그 순서를 밟으라 하는데 800만원 이런 아무 이야기 없으면 이런 것은 삭감을 해야 돼요. 이것은요. 이것은. 계획도 없이 돈 받을라 하면 그건 삭감해야 되지. 그것은. 위원님들이 그걸 설득해 가지고 아! 이건 그런갑다! 딱 이래 되면 괜찮지마는.
창현
정창현위원
특히 신규로 나오는 돈 이런 것은 어디에 쓰겠다 하는 것 정확하게 좀 아는게 뭐 보통 우리 상식이라 생각하는데. 특히 신규는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예산 수립을 그 소방방재청에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수립을 해 놨지마는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지금 현재 풍수해로 하지마는 홍수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아직 훈련이 그게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지금 장비임차라든지 뭐 그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이 수립이 돼가 내려오면은 어느 목을 어느 종목을 하라고 그 이제 지시가 되면은 그때 이제 계획을 수립이 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은 이게 그 훈련에 대해서 장비 임차료니까 우리가 그러면 실제 그 재난대비 재난 났을 때는 쓰지 못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 훈련대비.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훈련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훈련 안 하면은.
진구
허진구위원
돌려 줘야 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돌려 줘야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장비 임차료라는 것은 장비만 국한 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행사비로 하면은 다 쓸 수 있잖아? 이것도 쓸 수 있고 저것도 쓸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장비하는 것은 방금 이야기 했던 포크레인이라든가 이런 장비 밖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행사비 같으면은 포크레인도 빌릴 수 있고 또 뭐 만약에 천막도 빌릴 수 있고 여러 가지고 영역이 있잖아?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딴 용도도 쓸 수 있습니다. 장비 임차료로 주 용도로 해 놨기 때문에 딴 목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딴 것으로도.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장비 임차료 이래 해 놓으면 장비 빌리는데만 빌려가 써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렇지.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훈련 및 뭐 이렇게 훈련 및 장비라든가 행사 이렇게 해 놓으면. 올해 이게 처음으로 됐는 거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처음 올렸습니다. 올해 지금 달성군에서 시범훈련 했는데 달성군에는 구비를 2,000만원으로 해서 국비가 없고 2,000만원으로 이번에 시범훈련 했습니다. 자연재난관계.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거기는 뭐 대대적인 그 훈련을 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올해 훈련할 계획을 과장님 갖고 계십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종목만 결정이 되면은 훈련을 실시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종목이 우리 과장님께서 그 세부적인 그 계획을 안 세웁니까? 뭐 어떻게 올해는 해 보겠다든지.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종목이 아직 결정이 안되고.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그 예산만 내시 돼가 내려와가 있는 실정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참 일을 참 희한하게 하고 있네?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이것을, 예.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어요? 이것을 만약에 행사료로 했으면은 이것저것 행사를 하는데 위원님들이 장비 하니까 장비만 국한 돼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행사료라 하면은 그래 자! 행사료라 한다 하면은 이것도 쓸 수 있고 아까 전에 말씀 여러 가지 되지마는 이게 임차료라 하니까 딱 그 임차료 그것 밖에 안되잖아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임차료로 되어 있지마는 딴 용도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딴 품목이 필요하다든지 구입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또 임차료로 해 가지고 이렇게 구입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것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딱 아까 전에 이야기 했는 포크레인 빌리고 뭐 빌리고 그것한데 그 임차료 800만원 같으면 너무 많지요. 그것도. 안 그렇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타 용도로도 쓸 수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뭐 더 질의하실 랍니까?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것은 또 세부적으로 또 한번 더 검토해 보라 하고요. 그 재난예방업무 활성화 240만원 이래 해 놨는데 이것하고 또 재해유공자 포상을 했는데 포상 내역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두가지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40만원, 재난재해예방업무의 활성화의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303-01 재해유공자 포상금 300만원은 재난업무추진 공로가 있는 직원에게 선진지 견학이나 재난 관련 부서 근무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입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과 직원들에게 그 방한복을 지급을 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재해유공자 포상 했는데 이 3인을 사람을 세분을 지칭해 놨네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그런데 그 해외연수라든지 그 선진지 견학도 갈 길이 있지마는 직원들 관련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가지고 물품도 구입을 해 가지고 줄 수가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이게 이제 포상 그 유공자 포상에 물품도 사가지고 이래 줍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은 2007년도 실적내역만 하나 보입시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 그렇게 뭐 옷을 샀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금년도에 지금 옷을 방한복을 사가지고,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 300만원어치 샀어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 올해는 뭐할 예정입니까? 올해거는 2008년도에는 뭐할 겁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2008년도에는 선진지 혹시 그 뭐 견학이라도 갈 수 있으면은 여건이 되면은 보내고요. 그렇지 않고 아니면은 직원들이 필요한걸 구입을 해서 사기진작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 물론 그 여기 본위원이 생각해 볼때는 이게 포상하는게 상당히 그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많이 돋울 수 있는 그런 목적이 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조금 전에 그 뭐 다 같이 고생 했으니까 뭐 방한복을 사서 나눠 줬다 하는데 참 좋습니다. 다 같이 애를 잡수었는 것은 좋은데 한편으로 이래 생각 해 봅니다. 우리가 재난에 대비해서 좀 더 전문화를 시킬라 하면은 이것을 참 우리 과장님이 평가를 해서 정말로 우수한 공무원이 세 사람 정도 발굴 되어 있었다면은 그 사람들을 견학을 우리 보다 더 잘 되고 좀 더 나은 곳에 견학 갈 수 있으면 가야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우리가 목적이 뭡니까? 우리 재난과에는 목적이 뭡니까? 국민과 재산을 보호하고 모든 것을 재난에 대비할 수, 대비 만반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좀 더 좋은 아이템, 좀 더 단일 시스템 그지요? 그렇게 돼 가지고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세 사람 정도 이래 참 선출 해 가지고, 추천 해 가지고 좋은 시스템이 있는 좋은 우리 보다 좀 더 나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 가서 배워 오면은 그걸 우리가 접목시켜서 더욱 더 이렇게 한발 더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재난과가 될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서 올해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이상은 특별하게 뭐 참 뭐 없는 이상은 꼭 한 세사람 정도 선별 해 가지고 우리 보다도 다 좀 더 한발 더 앞서가는 그런 자치단체가 있으면은 견학을 충분히 하고 와서 좀 더 우리 재난과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사용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454페이지에서 그러니 CCTV 유지관리비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어느 CCTV에 유지관리비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2005년도에 설치됐는 CCTV 여섯군데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장소 어데 어뎁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백안삼거리 하고 그 신천 동로 그 다음에 신암5동 직원주차장 그 다음에 동촌유원지 금강 저 금강잠수교 그 다음에 반야월 네거리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유지관리비가 여기 CCTV도 그렇고 다른 산불감시카메라 같은 것도 그렇고 이게 사실상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설치하는게 아주 신중하게 설치를 해야 되고 이것 우리 유지관리비가 계속 증가해 샀고 이것 지금 뭐 증가는 아닌데 앞으로 이 CCTV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아주 심사숙고 해야 됩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 우리가 뭐 설치해 놓고 좋은 효과도 있지만 관리비가 더 많이 드니까 관리비가. 그래 이것 품목을 선정한다든가 이럴때에 우리가 관리비가 최소한에 적게 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방금 과장님이 여섯군데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는 아홉 개소는 또 세 개소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아홉 개소는 세 개소는 금년도에 지금 세 개소를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하자보수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포함이 안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빼야지요? 그러면.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빼가지고 있고. 예, 유지가 저 유지관리비는 저 세군데 올 금년에 설치했는 것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여섯군데만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세군데 빼야 되겠네. 이것 나중에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에 우리가 여섯군데 설치했는 금액이 7,824만8,000원에 7%를 유지관리비로 예산 잡았는 겁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저 CCTV에 그 유지관리비 쪽으로 뭐 이만치 예산 잡아 놨는데 유지관리가 중점적으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곳이 어떻습디까? 뭐 고장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쪽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저게 고장은 별로 제가 볼 때 발견이 잘 안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수리가 되면은 금방 수리가 되는데 천재지변에 의해서 번개라든지 낙뢰에 의해가지고 지금 현재 주요 부품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하!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럴 경우에 금액이 좀 나갑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게 그 낙뢰 같은 것 좀 피할 수 있는 제어장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제어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마는, 되어 있지마는 그 낙뢰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것 낙뢰에 나갔는 것은 또 하자보수로도 지금 수리비가 그 하자보수기간이라도 낙뢰에 난 천재지변인 경우에는 하자보수가 안됩니다. 우리가 돈을 들여가지고 수리를 해야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재난상황실에서 우리 현재 총 몇 군데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총 아홉군데 방수처리는 아홉군데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아홉군데에 항시 그 모니터가 여기에 작동 되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항시 그러면 한분이 직원 한분이 있어서 감시감독을 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일 지금 현재에 열어 놨습니다. 열어 놨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그 열어놓은 것은 좋은데 항시 그 지켜보고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럼 아까 여섯군데 하고 세군데는 어데 어데에 할 예정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세군데 금년에 설치했는 것은 저 송정로 거기 들어가면 심천랜드 있는데 거기 지금 한군데 설치가 되어 있고요. 공산댐 밑에 공산댐 밑에 한군데 설치 해 있고 평광동 들어가다 보면 용바위골 있습니다. 용바위골에 세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앞으로 그 저 좀 더 설치할 곳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설치할 장소는 지금 현재로는 지금 우리 동구가 지금 CCTV는 지금 다 안 됐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 세군데 설치했는 것은 여름철은 저 용바위골은 여름철을 위주로 뭐 했지마는 겨울철에 대비를 해 가지고 도로에 제설이라든지 그런 상태로 하고 그 다음에 공산댐이라든지 송정로에 설치된 것은 순전 제설로용으로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굉장히 편리하지요? 해 놓으면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편리합니다. 직원들이 순찰 안 하고 안에서 다 확인을 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백안삼거리 같은데는 그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처음에 보셨겠지마는 온도계를 비치용 온도계를 설치 해 놨습니다. 그래 팔공산 현재 온도까지도 전부다 체크가 가능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개당 그것 얼마씩 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개당 한 처음에 할때는 한 1,800만원.
진구
허진구위원
한 대당?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1,800만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금년에는 한 1,400만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왜 그랬습니까? 금액이?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자꾸.
진구
허진구위원
떨어지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가니까 가격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저것 한번 물어 봅시다. 이 관계는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옛날에 동부경찰서에서 우리 해 가지고 그때 우리 그 뭐 CCTV를 한다고 해서 했는 그 내용 혹시 아십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아! 그것은 행정관리과에서 행정관리과에서 방범용으로 설치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이것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관계 없습니다.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맨 405-01에 대하여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시·군·구 여기 동일하게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은 GIS용 뭐 서버 구입하는데 여기 설명 하나 한번 해 주시고 여기 카다로그 있으면 한 장 보여 주십시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계속 보고 해 주시고 카다로그는 찾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설명만 간단하게 해 주이소.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 설명 좀 하시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GIS 서버라 하는 것은 그 지리정보시스템으로서 그 동구 관내의 지리정보를 시각화 하여 구현하는 시스템으로 홍수도 또 홍수도달시간 예측과 지진발생 사례 정보 등을 이용하여 지진예측 등에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제 동일하게 시·군·구 똑같이 해가 이제 신규로 돈이 나왔는데.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똑같이 나오겠네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 카다로그를 보면은 대구 시내 다 똑같은거로 삽니까? 구입합니까? 우리 샀는 것만 카다로그만 한번 보입시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그 누누이 그것 뭐 저것 때문에 참 특히 좀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우리 20개 동에 방송 다 됩니까? 어떻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난번에 얼마 전에 확인을 해 봤는데 한 네군데 정도가 지금 안되는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네군데가 안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 왜 안되는 이유는 뭡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동사무소에서 이전이라든지 동촌동 같은데는 이전으로 인해 가지고 안되고 방촌동은 안에 인테리어 그 수리를 하면서 안되고 그 몇 군데가 그런게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 저 이게 지금 현재 방송시스템 업그레이드가 300만원 잡혔는데 동촌동 같은데는 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동에 이제 그 이제 새로 짓는 신축관계로 이제 잠시 이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 없지마는 방촌동이라든지 그 기존적으로 되어 있는데는 점검을 해 가지고 항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좀 해 주십시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해 가지고 재난 시에 아니라도 특별히 또 급할때는 긴급 시에는 그걸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꼭 좀 점검 해 주십시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위험 안전표지판 하고 대피 안내간판 하고 뭐가 차이 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아! 위험주의 안내판은 저수지라든지 이런데에 하고 대피 안내간판 정비비 이것 100만원은 동촌유원지에 가면은 대피 안내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크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간에만 볼 수 있고 야간에는 불이 없어가지고 안 보이기 때문에 형광물질을 넣어서 지금 다시 제작을 위에만 덮개를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할라 그러는 겁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과장님 대피 안내간판이 있는데 그 우리 대피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긴급 대피가?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동촌유원지는 지금 현재 효동초등학교로 지금 대피 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동촌유원지에는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또 몇 군데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대피 그 안내간판은 지금 동촌유원지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대피하는 장소는 한군데 밖에 없습니까? 딴데 또 있잖아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금년 중으로 여덟군데 총 여덟군데가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여덟군데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재민 수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러면 그 어데에 이번에 그 간판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안내판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그 야간에 안되기 때문에 형광물질을 넣어서 지금 제작을 할려고.
진구
허진구위원
예, 여하튼 그 대피하는 곳은 평상시에도 그 주민들이 보고 아! 여기 대피장소를 정해 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홍보하는 대신에 거기에 붙여 놓으면 홍보 안되겠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잘 보이는 장소에 해 놓으시고 또 여기 보면은 재난 예방 홍보물 제작하고 그지요? 그 다음에 인명피해 최소화 관련 대비 수첩제작 그 다음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이래 가지고 예산이 300 하고 뭐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재난 홍보물 제작이나 인명피해 뭐 최소화 대비한 수첩제작이나 제가 보기에는 이걸 하나로 묶어 가지고 자율방범 방재단 쪽으로 한번 운영을 하는데 예산 소요가 됐으면은 그지요? 됐으면은 우리가 자율방재단 운영이 현재 여기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몇 명 되어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391명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인원이 390명 같으면 약 400명 정도 되는데 이 800만원 예산과 이 차라리 이것 뭐 홍보물 제작하고 이것 대피하는 것 하면 이것보다는 차라리 이걸 묶어가지고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묶어서 차라리 좀 이렇게 그 방재단 운영할때에 그 홍보라든지 이걸 운영하는데에 좀 힘을 실어서 예산이 힘을 실어서 하면은 오히려 더 효율적 아닌가? 이렇게 생각 듭니다. 내 결국 사람이 홍보를 하는 것이고 사람이 운영하기 때문에 괜히 그 300만원 예산이라든지 이것 뭐 뭡니까? 이 100만원 예산 이게 차라리 이걸 묶어주면은 오히려 더 그 운영하는데 더 큰 보탬이 안되겠나? 이래 생각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홍보물 제작은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거고 저희 지역자율방재단에 예산을 줘 가지고 그 홍보한다는 것 보다는 지역 주민의 그 전단이라든지 또 금년도 같으면 폭염 때 노인들한테 손수건을 제작을 해 가지고 홍보물로 해 가지고 그 우리가 홍보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자율방재단 보다는 홍보물을 우리가 홍보전단지를 제작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하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그 여하튼 잘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자율방재단 그 한 400명 정도 인원 자체를 홍보할 때 같이 이 사람들 할때 이 사람들이 하는 캠페인을 한번 대대적으로 한다든지.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안 그렇습니까? 구민들 대상으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참 우리가 각종 행사 큰 행사 있을 때에 우리 구민들이 많이 모였을 때 이때 뭐 우리가 자율방재단 포함 해 가지고 뭐 어깨띠를 맞추어서 그 분들한테 같이 이렇게 무슨 우리가 뭐 홍보할 일 있으면 뭐 대피장소가 어디에 있다든지 뭐 어떻게 한다든지 할 때에 그 때 해 버리면 오히려 그것 이런 것 보다는 오히려 그 저 효과가 좀 더 클 것 같습니다. 한번 과장님 잘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런 것 같으면은 자율 그 지역자율방재단 800만원 같으면은 인명피해 최소 관련 대비 수첩하는 이것은 뭐 뭐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해 보십시오. 모르겠는데요. 이것 같으면은 자율방재단을 방금 해가 뭐 스카프 하고 이러면은 이런 것은 필요 없지 뭐. 100만원 이것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홍보물 그 예산 가지고 그 노인들한테 손수건을 나누어 금년도에는 예산을 해가 편성 해 가지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누어 주었고 지금 우리가 그 각종 평가 시에 인명피해 그 수첩 제작 같은 것은 평가 시에 우리가 제작을 안해 가지고 점수를 많이 잃었습니다. 해서 내년에는 평가를 대비해서 인명피해 그 수첩 제작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 자율방재단 운영 하는게 지금 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쓰는데 뭐를 할 계획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교육 교재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강사수당 지급을 하고.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재난과에 그 보면은 신규가 많이 생겼는데 이 우리 예산이 지금 이게 우리 구비가 투입되는게 전부다 이게 국비나 시비입니까? 구비도 투입 됩니까? 여기 신규도 상당히 많은데 올해는 보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신규 중에 풍수해 보험이라는 것은 국비가 80%가 되고 시비하고 구비가 한 20% 정도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국비고 나머지는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나머지 신규는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나머지 신규는 대부분 뭐 구비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한국의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한국의 훈련에 드는 것은 또 국비가 또 있고.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요. 비슷비슷한 항목에 막 이래 갈라 놔 가지고 예산을 이래 집행을 해 놨어요. 예산을 할 계획이다 라고 해 놨는데 이것 진짜 아주 좀 애매합니다. 애매하고 지역방재단 운영비를 운영할 계획이라 하면 운영할 계획서가 나와 있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그 선거가 있어가지고 발대식을 못했습니다. 390명 각 동에 한 20명 정도로 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통령 선거로 인해 가지고 발대식을 못하고 선거가 끝나면은 우리 발대식을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면은 내년부터는.
태현
남태현위원
언제 할 계획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12월 중에 금년이나 내년 중에 지금 현재 발대식을 할 예정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겨울에 하는 것은 안되지요? 12월이면은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안인데.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도 예산인데 발대식 하는데는 예산이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발대식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 800만원은 어디에 쓸 계획이에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교재 지역자율방재단 단원들 교육하고 교육하는데 교재를 제작하고 그 다음에 강사수당을 주고 그 다음에 음료수라든지 그런거를 좀 해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800만원이란 돈을 쓸라고 하면 1년에 몇 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게 딱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요. 이게 그냥 어물어물 해 가지고 이 800만원 이렇게 해 놓으면.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럼 제가 상세하게 전부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것을 말로 하지 말고요. 그 계획서 예산이라 하는 것은 계획이 전제된 하에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그 얼렁뚱땅 그래 말로 할게 아니고 800만원을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그것을 제출 해 주세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이것 한 개 더 묻겠습니다. 제일 밑에 455페이지 제일 밑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 수당 이것 올해 처음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10월 1일날, 10월 1일날 그 저 우리 조직이 됐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위원회 구성 다 되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위원회 구성 되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 분들은 뭐 어떤 쪽으로 그 위원회가 구성 되었습니까? 뭐 성향이 어떻습니까? 그 어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교수들 교수가 많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교수들이 많고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전문가들입니다. 전부.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은 뭐 이것이 이제 1회 한번 하는 모양이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우리가 지금 여기가 하는게 지금 현재 행정계획 하고 개발사업으로 국토계획 및 도시개발 등 여덟 개 분야에 검토가 필요할 시에 합니다.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할때는 한 5명 정도가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하! 그러면은 재해영향성검토 해 놨는데 재해가 발생할 뭐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이런 쪽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건축허가라든지, 형질변경이라든지, 인·허가가 들어올 때, 들어올 때 사전에 그 검토를 하는 겁니다. 재해가 발생하는건지 안하는지를 검토를 하는 겁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하! 예.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지금 사전재해영향검토위원회라고 이게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21명으로 10월 1일날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이제 이 분들이 그 회의를 1년에 한번 할 것이다 해 가지고 이제 그냥 수당으로 해 가지고 26인으로 되어 있는데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아! 21인 하고 수시로 한번 아직까지 이 사람들한테 회의를 전체 회의를 한번 안 했습니다. 예, 전체.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니까 명수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지금 이 서류하고 틀리잖아요? 그래 여기는 26인으로 되어 있는데, 예? 그래 그 위원회 지금 구성된 위원회 명단 좀 한번 줘 보세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에 여기 지금 보시면은 2회 정도로 지금 되어가 있는데.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계장님 그 명단 이리로 좀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복구지원
권갑기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여기 남태현 위원님.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26인이 그 공무원을 포함한 26인이고 실지 대학교수는 전문가는 21인입니다. 공무원이 5명이 빠집니다. 빠지고 5명에 그 한번 회의하는 것은 인력검토가 필요할 시에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5인을 더 잡아 놨는 겁니다. 공무원한테는 수당을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공무원한테 수당 지급을 안 하면 5인을 더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공무원은.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위촉장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회의는 한번 개최를 하는데 그 검토위원들이 우리가 검토할 사항이 있을 시에 한 그게 저 있으면은 한 5인 정도로 여기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 수당을 지급하는걸로 잡아놨는 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대개 공무원들은 위원회에 이래 참여하면 공무원들은 수당이니 뭐니 없잖아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없습니다, 예.
태현
남태현위원
추천하는 위원이......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 21인이 전문가 21인한테 1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5인은 우리가 필요 시에 한번 하는걸로 그래 잡아 놨습니다. 전체를 다 검토위원회 회의를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거기서 필요할 때 5인은 예외적으로 놔 뒀다는 그런 뜻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 다 하고 이렇지 위원회라는게 열리면은 뭐 그러면 간부만 모집해 가지고 간부만 오라 해 가지고 하는교? 그것은 아니잖아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도시계획 개발 등 여덟 개 분야에 그 하기 때문에 전체 전문가가 전문가는 검토할 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5인 정도로 잡아놨는 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게 이래 보니까 앞 뒤가 안 맞습니다. 자! 넘어 갑시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과장님 그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 가지고 하나 물어 봅시다. 양수기가 뭐 지금 어떻게 여기 그것 되어 있습니까?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양수기는 지금 현재 각 동에 하고 우리 그 지저동 재난창고에 총 76대가 대여를, 그 보유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은 양수기 유류구입비 하는데 이것 이것을 어떻게 70대 같으면 동네마다 할때 어떻게 전달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점검은 유지를 할 그 하면은 그 저 우리가 풍수해 기간 대책기간이 5월 1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마는 5월달에, 5월달 그 저 풍수해 대책기간 전에 우리가 양수기 교육을 합니다. 우리가 직원들을.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양수기 교육을.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대상으로, 예.
창현
정창현위원
할 때에 유류비를 그 때 쭉 줘 버립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유류비는 태풍이나 그것 할때에 가동을 하고 난 뒤에 우리 청구하면은 우리가 지출을 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청구하면은.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각 동에서 쓰던지, 구청에서 쓰던지 쓰고 난 뒤에 청구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지급을 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재해구호물품 이게 효목2동에 있는 그겁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여기 200만원 쓰겠다 하는 계획은 되어 있겠네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 계획서 그것 나중에 한 장 좀 주세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앞에 우리가 운영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도 800만원 나왔고 활동보상 해 가지고 1,600만원 잡아 놨는데 뭐 활동보상은 뭐 어떤 방향으로.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각 동 20개 동에 한 개 동당 분기별로 20만원씩 지급하는걸로 되어가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방재단을 그러니까 자기 한 동에 방재단에다가?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위원회 만들어가 돈 막......
진구
허진구위원
월 저 분기별로 20만원.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분기별로 20만원입니다. 한 동에.
진구
허진구위원
그것은 그래 20만원은 어디 써라고 주는 겁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그 방재단 회의비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들이 그 필요한 장비 구입이라든지 필요하도록 할 때 쓰도록.
진구
허진구위원
장비 구입이 뭐 있습니까? 장비 구입이 아니라 이것 저 그냥 밥값 주는 것 아닙니까? 밥값, 예?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밥값은 회의비로 나가면은 안되겠지요.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 뭐 이것 현재 1,600만원 국비입니까? 뭡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구비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구비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 삭감입니다. 삭감. 과장님 잘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제가 누누이 그 말씀 드렸지요. 예산 쓰는 것은 좋습니다. 사람이 움직이기 때문에 예산 쓰는 것은 좋은데 각 동에 통반장들만 쭉 넣어놓고 그 사람들 통반장들 그 통장들 그 일비가 나가잖아요? 일비가 나가는데 그 사람들에 중복 해 가지고 그 사람들 밥값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통장들이 아니고 정말로 새로운 사람 새로운 단체에서 구성 해 놨는 것 같으면은 그 사람들은 정말로 이 방재단만 위해서 방재단만 위해서 이것 써야 된다면은 줘야 됩니다. 그런데 각 동에 통장들 떡 해 놓고 통장들 겸임 해 가지고 이것 통장들 회의하는데 밥값 주는 거예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통장들 회의는 별도로 있고 자율방재단 회의는 별도로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별도로 해도 그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중도 소도 아닌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괜히 돈만 낭비하는 거예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자율방재단이 전부다 통장으로만 전체가 구성 되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 80% 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예.
진구
허진구위원
400명 중에서 80%가 350명이 하여튼 통장들입니다. 이런 구성을 해 가지고 돈 이것 또 낭비를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보고 이것 삭감시킬 겁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지금 과장님 이게 들어왔는데 보니까 자율방재단이 앞에도 800만원이 있고 뒤에도 이제 1,615만원이 이제 있는데 이제 허진구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자율방재단 명단을 보니까 전부다 이게 통장으로 구성되고 다른 사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해가 좀 국민운동단체에 들어있지 않는 사람들로 좀 했으면은 좋겠다 하는데 그 명단이 와서 보니까 전부다 다 동네에 아는 사람들이고 이러니까 이것은 통장들 일부 국민운동단체에 살 찌우는 것 밖에 안된다는 이런 우리 허진구 위원님 이야기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더 이야기 해 보세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여러 차례 우리가 공문으로 해 가지고 동에다가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한 바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에서 하는 이야기는 봉사활동이 투철하고 그런 사람들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은 통장이 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되어있는걸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우리 활동비 보조비 이것은 통장이든 누구든 간에 우리 재난 분야에 지역자율 명칭이 지역자율방재단입니다. 방재단인데 재난 분야에 대한 그 시민 참여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동 지역에다가 동에다가 그 보조비 형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20만원씩 분기별로 그것도 20만원씩 지급을 할려고 해 가지고, 해 가지고 우리 지역 단원들에게 사기를 좀 진작시키기 위해서 하고 올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되어 우리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이 예산은 반영을 해 주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그럼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자율방재단이 우리 동구 말고 전국적으로 다 만들어 졌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북구 같은데, 남구 같은데는 이 돈을 이래 똑 같이 이래 상정을 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더하는데도 있고 뭐 적게 하는데도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안 하는데도 있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도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이 안된 지역도 있습니다. 몇 군데요.
진구
허진구위원
제가 마저 끝내고. 과장님 그지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다 맞다 안 합니까? 다 맞고 제가 이 예산을 뭐 쓰는게 아깝고 안 줄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것 여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의식을 고착시키는게 목적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통장들은요. 통장님들한테 그 분들은 일선에서 뭐 좀 섭할지 모르겠지마는 내내 그 사람들만 쓰면요. 마을 주민들이 참여의식이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통장님들 월 실비 안 나가면은요.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회비 내 가면서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동구 관내 아마 한 0.5% 나오면 많이 나올 겁니다. 자발적으로 봉사를 중심으로 한다면은. 그런 분들은 결국은 이 명단에다가 넣어가 해 놓으면요. 내내 그 사람들이 그 사람 모여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오히려 밥값만 더 추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또 이 방재단을 운영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맞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어차피 사람이 움직이는데 돈이 들어 갑니다. 저도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이 예산을 과장님께서 꼭 달라고 하시면요. 하시면은 최소한 80%는 민간인들로 채우세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민간인들로 채우실라 하면은 이 예산을 이번에 드릴 것이고 이대로 해 가지고 과장님 계속 하면은 이것 삭감입니다. 제가 세워서라도 삭감 합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80% 정도 그래 새로운 새로 의욕 있는 사람 채울랍니까? 100%는 안되더라도 80%는 채워야 될 것 아닙니까? 개선을 하십시오. 개선해야 우리 과장님께서도 운영하기가 좋습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하겠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시간이 벌써 됐습니까?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그러면은 앞에 자율방재단 800만원도 있고 뒤에 있는데 두 개 다 그걸 승인을 해 달라는 겁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두 개 중에 한 개는 삭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역자율방재단 밑에 그 활동 보조비는 저 각 동에 지급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앞에 있는 800만원은 우리 교육 방재단 교육을 위해서 교육에 필요한 경비라든지 그런걸 쓰기 위해서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그러면 지금 허진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80%를 명단을 국민운동단체 외에 명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니 이제 그게 돼야지 이제 여기 이제 허진구 위원님도 그걸 승인을 해 주겠다는건데 만약에 그게 안된다면은 여기서 삭감을 해야 되는거고.
진구
허진구위원
그 이렇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통장님들만 제외 시키면 됩니다. 다른 국민운동단체는 다 회비를 내고 자기가 돈 내고 합니다. 안 맞습니까? 통장님들은 급여를 받고 하고 다른 분들은요. 자기 회비를 돈을 내고 합니다. 그 분들은 오히려 좀 성의가 있어요. 제가 볼때는 내 호주머니 내 회비 내는 사람은 성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 그것 저 인원 섭외하기가 좀 그렇다 하니까 국민운동단체까지는 포함해서 하더라도 통장님들 만큼 80% 빼세요. 그 80% 빼야 됩니다. 빼야 오히려 운영하기가 참 편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우리 과장님 그래 할 자신 있습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있으면은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하겠습니다.” 해야 맞지 뭐 최선을 다하겠다 하면 다음에 뭐.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제가 하는게 아니고 각 동에 지시를 해서 동에서 받아서 해야 되는 일을 제가 하겠다. 뭐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허위원님 자! 그것은 아직까지 불투명 하니까 우리가 예산 아직까지 며칠 남았으니까 그 중간에도 무슨 이야기가 오면은 어떻게 하고 안 그러면 뭐 허위원님이 하자는 대로 우리가 또 해야 될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남태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우리 각 기관 단체 수에다가 유명무실 해 가지고 지금 우리 동구에서 보조금 나가는게 엄청 많습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이 지금 자율방재단은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방재단 구성이 안된데도 있는데 우리는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잡는 겁니다. 왜냐하면 운영도 안해 보고 포상까지 하겠다. 지금 조금 전에 허진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전부다 통장들로 구성해 놔 놓고서는 처음에 구성을 할때는 지시를 내려 구청에 참 저게 동사무소 내릴 때는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 하라 했는데 봉사정신이 전부 동사무소에서 전부다 그냥 하기 쉽게 그냥 이래 다 올렸어요. 각 단체에 있는 사람을. 게다가 이게 실질적으로 봉사정신이 있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해서 진짜 진심으로 이런 참 재해 시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할때 그때에 포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해 보지도 안 하고 포상금부터 먼저 마련해 가지고 돈 주고 끌어 내겠다는 뭐 하겠다는 이런 생각 밖에 안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이것. 왜냐하면 다른데는 그래 방재단 구성도 안되어 있는데 우리는 구성해 가지고 포상까지 주겠다. 돈으로 해결 하겠다는 그런 생각 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방재단 구성에서 예산이 이렇게 한 지금만 봐도 수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예? 이걸 방만하게 이렇게 예산을 잡아가지고 우리 구청 예산에 재정자립도가 20%도 안되는데 이래 우리 더구나 구비를 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저는 도대체가 예산안은 이것 지금 이해가 안됩니다. 이해가 안돼. 그리고 한 단체를 만드면은 이것 동에 방재단도 그래요. 동에 처음부터 돈을 주기 시작하면 잘 하든, 못하든 안 주고는 못베깁니다. 지금 우리 동구에 수많은 단체들이 진짜 이게 쓸데없는 돈들이 엄청나게 나갑니다. 지금. 없애지를 못합니다. 처음부터 이것 벌써 20만원씩 분기별로 돈 주면 그 아니 해봐 보고 도저히 봉사정신이 강하고 사람을 바꾸고 해 가면서 그렇게 해서 안될 때에는 마지막에는 그건 방법이 없어요. 이건 만들자 마자 보조금을 이렇게 주기 시작하면 태만해서 안됩니다. 지금 우리 동구에도 수많은 단체에 지금 단체를 없앨려고 그래도 안 해요. 안 하는데도 못 없애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우리 보조금만 나가고 이것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이것 심사숙고 합시다. 이것 제가 이것.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원만한.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예, 제가 마저 또 한 말씀 마저 끝내고 할께요. 과장님 그 상당히 뭐 그 어려운 줄 압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 분들이 그 재난 시에는 좀 동원이 되지요. 그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도에도 그 태풍 시에 동원이 됐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동원이 되지요. 그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되는데 이 분들이 아직은 발대식을 총괄 발대식을 안 가졌다 했지 않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하실 때 참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임원 구성은 다 되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참고로 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람들을 좀 그 사람들을 우리 구에서 어차피 단체를 구성했다면은 좀 챙겨 줘야 됩니다. 뭐든지 그래서 좀 가치 있게 좀 이렇게 좀 다듬어 좀 안아 줄 줄 알아야 되는데 위촉장도 줍니까? 개인별로?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줍니다. 그 저 전부다 안 주고 그 단장님만 동에 단장만 지금 그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개인별로 위촉장 안 나갑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안 나갑니다. 그 신분증만 나갑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신분증은 나가고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그 위촉장 같은 것도 한번 주는 것도 안 괜찮겠나? 저는 생각 드는데.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단장만 그 동에 단장만.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개별적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없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위촉장 같은 것도 주면은 좀 뜻이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참고로 한번 해 보시고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신분증은 주면 참 좋습니다. 신분증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을 우리가 예산 끝날 때까지 예산 우리가 예산 그 우리가 회기가 끝날 때까지 여기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여기 저 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새로운 그 의욕있는 사람들을 동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한 80%까지 새로운 사람을 구성 해 볼 생각이 있으면은 별도로 저희 위원회에 통보 해 주십시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해 주시면은 우리 과장님은 일하시는데 저희들이 못하도록은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다음에 가면은 정말로 또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리면은 과장님 입장만 난처하니까 오히려 다음을 생각하면은 과장님 도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어차피 예산 세워가 한다면은 좀 뭔가 모르게 또렷하고 지역에 지역을 정말 좀 이래 좀 이렇게 좀 챙길 줄 알고 좀 관심 있는 분 많은 사람들 통장님들도 통장님들 나름대로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겹쳐겹쳐 하지말고 좀 새로운 사람 구성 해 가지고 80% 정도 되면은 우리 위원회에 그 예산 끝날 때까지 통보 해 주십시오. 그러면 반영 해 드리겠습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예, 빨리빨리 넘어 갑시다. 재난대책용 자재구입에서 여기 재고현황 한번 봅시다. 있는데 얼마나 있는데 이것 또 사는가 한번 보거러.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풍수 여기 보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때까지 없다가 이제 처음 그것 하는 모양이지요? 457페이지 제일 위에 것. 풍수해 보험사업 여기 설명 퍼뜩 간단하게 해 주이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 풍수해 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일부 부담을 합니다. 우리 주택이라든지 농경지 그 같은데 일부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를 해 주고 주민이 그 저렴한 보험료로 우리가 지금 현재 보상 해 주는 것은 주택 반파되면은 한 900만원 정도 되고 전파되면은 한 1,000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나가는거를 주택 전파를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50평방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보험가입비가 한 2,100만원입니다. 2,100만원이면은 개인이 1년에 2만1,000원만 납부를 하고 정부가 3만9,000원을 65%를 부담을 하면은 2,100만원을 그 보험료로 지불을 받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은 개인이 보험을 안 들면은 혜택을 못 봅니까? 이것은?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은 이게 여기 4억8,000만원 하는 것은 이제 여기 이 조건은 개인들이 들어야 보조 해 주는 그거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이걸 계몽을 억수로 잘 해야 되겠는데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홍보를 해야 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지금까지 없다가 생기면은 이것을 홍보가 퍼뜩 잘되겠습니까? 이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금년도에 지금 현재 2007년도에 아홉 개 시·군에서 지금 그 시범으로 실시했는데 아홉 개 시·군에서 한 2만7,000여건이 그 보험가입을 했습니다. 주택이 한 2만6,000건이고 온실이 한 280건 되고 축사가 164건인데 금년도에 태풍이라든지 상당히 그 적었습니다마는 보험금 지급 예로 들면은 17건에 한 9,000만원 정도 보험료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효과로 보면은 자율적으로 이제 방제 체계를 이제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현재 보험사업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이 개인적인 생각엔 이것 지금 잘했다고 싶은데 계몽을 이것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노? 하는 그것 걱정이 좀 됩니다. 하여튼 이건 잘 해 주이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 수수료에서 지금 수수료를 여기 맡기는데 어디로 맡깁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수수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안전점검 나갈 때 일당 10만원씩 지급을 해서 우리 필요 시에 전기안전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가스안전공사의 그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1,000만원을 다 쓴다는 겁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은 이 사람들 그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 해 가지고 그러면은 어디에 그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서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리고 일당 식으로 그래 나갑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우리 수시로 우리 필요 시에,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10만원 같으면 1년에 100명을 부른다는거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 만큼 부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여기 집행내역을 한번 보입시다. 2007년도.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지금까지 수수료가 한 64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한 36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니까 640만원 나갔는 것 내역을 한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과장님 460페이지에 지금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거기에 보면은 기본료는 아홉군데고 비상급수시설 전기안전검사료는 여섯 개인데 뭐 여섯 개고, 아홉 개 그것 무슨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정부시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아홉 개를 총 그 비상급수시설이 22개 소에 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지금 아홉 개소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중에서 여섯군데는 발전기가 설치되어가 있는 22개 소 중에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여섯 곳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검사를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거기 뭐라고요? 예를 들면은 아홉 개 이게 전부 몇 개라 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22개 소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22개 소 중에 아홉 개 이것은 뭐?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국가가 관리하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맨 여기 동구가 하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전기안전검사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안전검사는 그 중에서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여섯군데를 지금 현재 하는 겁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니 발전기 있는데 전기안전검사 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그래.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다음에 정수기가 설치된 곳에는 수질검사를 그 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하! 여기 이제 발전기 있는데 하고 발전기 없는데 하고 아홉 개 22개 중에 아홉 개는 우리가 하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13개는 이제 개인이 하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
창현
정창현위원
아하! 그래서 숫자가.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여기 몇 가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관정하고, 시설저수지하고, 시설유지관리는 이것 뭐 비슷비슷한 것 아닙니까? 같은 것 아닙니까? 뭐 어떻게 틀립니까? 같다고 볼 수 없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하관정 청소하는 것은 전부다 장소가 전부다 틀리고 에어써징이라고 이것은 저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비상급수시설 관정 청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비상급수시설 저수지는 뭡니까? 물탱크도 있고 한데요. 물탱크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물탱크고 그것 물탱크 청소하는거고 에어써징이라 하면 밑에 있는 수중에 있는거를 안에 땡겨 내면서 청소하는 겁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유지관리 수리비 해 놨는데 뭐 고장.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수리비는 청사라든지, 도색이라든지 이런걸 이야기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비상급수라 하는데 뭐.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비상급수시설 시설의 그 유지관리비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발전기라든지 뭐 저런게 고장이 났을 때 수리도 하고 청사 그 건물이 또 도색을 할 것 있으면 도색을 하고 하는 그겁니다. 이건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러니까 그 앞전에 그 우리가 무슨 동입니까? 그 발전기 우리가 시험 해 보고 왔는데.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발전기 그게 얼마나 오래 됐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오래 됐습니다. 전부다 한 15년 이상 다 됐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서 좀 염려가 스럽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마는 그 본위원이 생각 해 볼때는 혹시 이게 돌아가다 고장 안 나겠나? 그리고 또 발전기 돌아가는게 굉장히 좀 요사이 아주 부드러운게 많은데 요사이 굉장히 그 뭐 보니까 좀 불안하더라고요. 솔직히.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도 솔직히 그렇습니다만 본예산을 올릴때는 좀 그 교체를 올렸습니다마는 예산계에서 지금 예산이 안돼 가지고.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는 국비를 안 받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국비 지원이 안됩니다. 지금 현재 전부다 구비로 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하! 그걸 구비로 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딴데 지금 쓸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게 대충 그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발전기 그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근 8,000만원 정도.
진구
허진구위원
8,000만원?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8,000만원 뭐 금액이야 많은데 그 상당히 본위원이 볼때는 좀 불안해졌고 혹시 저게 너무 노후화 됐다. 너무 늙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 과장님께서 뭐 여하튼 예산을 좀 한번 해 가지고 그게 노후화 돼서 비상 시에 또 하필 또 급할 때 또 작동 안되어 버리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교체를 한번 했으면은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계획을 한번......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노력, 노력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해 보시고 그 저 물탱크하고 이것 청소는 2년마다 한번씩 한다 했죠? 그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여하튼 좀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과장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민간위탁 4개소에서 여기 4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신암공원, 둔산경로당 옆에 그 다음에 용계동 수도산 옆에 그 다음에 영신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이것 이제 위탁을 네사람을 준다는 겁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업체에 한군데에 줘 가지고 네군데를 매월 점검하도록 해 놨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신암공원하고 또 어데 어데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다음에 둔산경로당, 용계동 수도산 밑 하고, 영신고등학교.
영권
전영권위원장
옛날 영신고등학교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 과장님 기금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혹시 그 저 미리 또 배부를 해 드렸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질문을 받고 그래가 끝내면 어떻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뭐 질의할 분 있습니까? 자! 뭐 오늘 회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 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건축주택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 과장님 여기 한번 물어 봅시다. 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전년도에는 3,000만원이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올해는 2,000만원으로 되어가 있네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래 왜 적게 그것 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 그것은 올해 1월 19일인가 종합부동산세 하고 뭐 이래 가지고요. 건축이 많이 감소 됐습니다. 건축 경기가 불경기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1,000만원 지금 감소하여서 책정을 하였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 밑에 무허가 건축물 과태료가 두건 밖에 작년에 두건인데 올해 두건 밖에 없습니까? 이건 더 있을건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 이것은 무허가 건축물 과태료는 점점 이제 없어지는 추세이기에 92년도 이전 무허가가 이제 과태료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 이제까지는 이제 계속 그 저 돼가 있었는데 점점 갈수록 이건 자꾸 없어질 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과장님 작년에 전년도 세출예산은 4억2,600인데 올해는 2억7,100인데 2억 밖에 안되는데 예산이 한 36% 줄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까? 세출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36%나 줄었는데 왜 이래 많이 줄었는지 한마디로 말씀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전에는 여기 건축과에 정원이 28명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요즘도 28명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런데 36%나 줄어버렸는데 여기 28명가 하면은 다 뭐 해도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세출이 이렇게 줄었는 이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일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작년에는 그 정원이 32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다가 지금 28명으로 우리 시설계가 총무과로 넘어가면서 그 정원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이 줄어 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하! 작년에는 32명이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나는 여기 뭐고 업무보고 아! 참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 계획에 이것 보고 28명으로 봤는데 여기에 하매 4명이 줄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예산은 36%나 줄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 36% 줄었는걸 한마디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게 아니고 이제 인건비도 있고 시설계가 또 시설사업을 좀 집중 돼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넘어가면서.
영권
전영권위원장
뭐 가로등 같은 것 이런 것.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보안등 같은 것.
영권
전영권위원장
보안등 같은 것 이런 것 넘어가면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하여튼 돈이 난 2억7,000 밖에 안 돼가 하도 걱정이 돼서 그래 이야기 했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칼라프린트 토너 사진출력이 돈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471쪽에도 보면은, 471쪽에 거기도 보면 칼라 토너 그래 되어 있는데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것 지금 저희들이 여기 사업별 부서별로 여기 구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관리계가 있고 그 다음에 건축계 있고 그래서.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이것 이제 칼라 여기 프린트 토너 같으면은 예를 들면은 건축계 계별로 전부다 되어 가지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계별로 사업별로 전부 분류를 해 놨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계별로 된거지 중복된 것은 아닙니까? 이것?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러면 여기 2007년도 했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사장 정밀검사 용역 했는 것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하! 올해는 아! 실적이 없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없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광트윈빌 해 가지고 그 있었는데요. 올해는 부도 난 공사장이 계속, 예. 그 마침 된게 없어가지고요.
창현
정창현위원
2008년도에는 두군데 할 계획은 되어 있겠네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계획은 이것은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요.
창현
정창현위원
어데 어데에 합니까? 이것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게 지금 어디가 될지는 모릅니다.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나 가지고 중지가 되면은 주변에 안전 그 관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청에서 지도 안전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정밀 검증할 때 아직 어데에 할지는 모르겠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대충 두군데가 안되겠나 싶어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 500만원 잡아 놨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과장님 공사장 부도 났는데 우리가 몇 군데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없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금 네군데가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 네군데 있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네군데가 있는데 각산 신일하고, 신서 신일은, 신서 신일은 토공사 중에 이제 부도가 나 가지고 정지가 돼가 그것은 이제 화성에서 인수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산 신일은 7층 골조공사 중에 지금 태영하고 MOU체결이 됐습니다. 그것도 지금 인수작업 채권자 지금 그 승낙을 지금 받는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세광트윈빌 그것은 안전점검을 한번 하고 그 이후에 사업 주체에게 한달에 한번씩 점검토록 해 가지고 점검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니 지금 세광트윈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2007년 올해는 안 했다는 겁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올해는 안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산을 잡아놓고 왜 안 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 그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게 계속 그 달달이 그 뭡니까? 저 점검을 계속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했고요. 그것은 이후에 계속 그 추이상태를 매달마다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안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과장님 그 분양가 상한제 심의 참석수당 세 번하는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 그러면 아파트가 뭐 세 번이 아니고 네 번 달달이 한번씩 들어오는 것 같으면 쭉 몇 달 모다가 한번씩 심의를 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 저희들이 그 민원서류 처리 규정에 분양가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그 처리 기일이 있습니다. 보통 한 한달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해야 되는데.
창현
정창현위원
세 번 해가 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그 율하택지에 어느 정도 이제 지금 분양가 저것은 거진 다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3회로 일단 잡아 보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경에.
창현
정창현위원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3회 이래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게 한 10회 정도가 잡혀야 여기 동구가 평생 잘 돌아갈 것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 내년도에도 지금 건축 경기가 불확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창현
정창현위원
아무리 불확실 해도 세 번 하니까 그게 내 생각에는 너무 적은 것 아니겠나? 싶어서 그런 생각인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그 들어올때라고는 율하택지는 거의 지금 마무리가 돼 가는 그런 시점이고 온다 해 봐야 이제 저 이시아폴리스 거기에 이제 한 개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택지에 예를 들어 재건축, 재개발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재건축, 재개발은 그 또 조합에서 또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신서택지 정도 그 아마 3회 정도 하면은 안되면은 그 추경에 다시 또 편성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요.
창현
정창현위원
아! 그러네.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이것 하나 물어 봅시다. 분쟁조정위원회 저번에 그 조례 관계 우리가 그 했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했는데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1년에 우리 지금 아파트가 몇 개입니까? 동구에? 세대 뭐 한 200세대 이상 몇 개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주택담당
이도열 62개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62개 같으면 62개에 분쟁이 한번 밖에 안 난다는 것 이것은 좀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요. 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사실은. 법적 효력이 없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해 봤자 신청 당사자가 돈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그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년에도 과연 있겠나?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이제 조그마한 일은 그럼 우리 건축과에서 답변해가 내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자체에서 뭐.
영권
전영권위원장
내려 보내겠네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번에 그 우리 조례에 이제 해 가지고 했다고 그 62개 아파트에 서한문 한 개 보낸 적이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 별도로 서한문 보낸 적은 없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주택담당
이도열 지금 저희들 그 팔공메아리에 일단 게재를 했고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팔공메아리가 아니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주택담당
이도열 그 다음에.)
영권
전영권위원장
조례가 통과된지가 11월 몇 일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주택담당
이도열 아! 그건 저 입주자 대표회의 소장 앞으로 전부다 저희들 공문을 보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보냈습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래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앞으로 아파트 내에 분쟁이 있을 때는 구청으로 이야기를 하라.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주택담당
이도열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래 한번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좀 하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네 만약에 아파트 내에 뭐 개를 키운다. 그것 하면 이제 또 무슨 조정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런거는 이제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 가벼운 것은 한다. 이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주택담당
이도열 예, 그렇지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조금 무거운 사항은 1년에 이래 잡아놓고 한다. 이 뜻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주택담당
이도열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62개 아파트에서 1년에 이래만 벌어지겠습니까? 큰 분쟁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주택담당
이도열 그런데 그게 이제 저희들 법 위반 주택법을 위반해 가지고 예를 들어 분쟁이 들어와도 주택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을 안 하고 저희들이 시정 통지로 들어갑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그러면 이제 개별적으로 방금 이야기 했듯이 뭐 밑에서 소음이 난다. 소음이 난다. 뭐 이런 것은 그러면은 건축과에서 주택계에서 그러면 답변서만 이래 내려 보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만약에 무슨 뭐 아까 전에도 이야기 했다시피 뭐 저 집에는 개를 키우니까 소리가 많이 나니까 좀 그렇다고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은 이제 여기 건축과에서 답변 회신을 보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들한테 그런 사소한 것까지 민원이 안 들어 옵니다. 그걸 자체 관리기구에서 조정 해 가지고 보통 조정이 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주택담당
이도열 자체 관리규약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 그 관리규약을 위반을 했을 때는 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그 상대로 해 가지고 과태료를 매긴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뭐 사소한 그런 문제에 저희들이 관여하는 사항은.)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이러면은 그것은 이제 누가 그 중에서 민원을 넣으면은 여기서 이제 답을 해 주겠네? 그래요? 그러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467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지금 건축도 많이 없고 한데 어째 작년도 대비 해 가지고 30% 가까이 증액시킨 이유가 뭡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여기 사무관리비 467쪽에. 전년도에 보다 여기 이게 한 30% 가까이 증액을 시켰는데 그 증액시킨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많이 한꺼번에 이것 뭐 사무관리비라 하면은 조금은 인상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거기 201-01에 보면 일반수용비 위에 거기 이래 보면 그 이 사무관리비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거기 589만원이 작년도에 비해가 증액이 됐네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 이것은 저희들이 무허가 건축물 사진 출력이 상당히 많아 졌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더 넣었고.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사진 출력비가 아! 어느 정도 드는데 그건 평상시에 하는건데 늘어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게 사진 출력비가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전년도에 비해서 상향 조정이 됐다는 것은 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가?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무허가 건축물입니까? 건축 인허가 민원처리 일반사항?
태현
남태현위원
여기 건축허가 및 민원처리 부분 그 밑에 보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 여기에 늘어난 것은요.
태현
남태현위원
이것 589만원이 늘어 났잖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하!
태현
남태현위원
작년 비해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저겁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그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비가 300만원 되어 있다가 올해는 좀 늘 것으로 대비해가 300건을 해가 600만원 수입을 잡았었거든요. 그것 600만원 수입 잡았으면 그것 그대로 또 다시 지출이 돼야 됩니다. 600만원이.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늘 것이다 라고 어떻게 뭐를 근거로 가지고 그렇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 내년에 이제 이시아폴리스 하고, 신서 혁신도시 하고, 그 율하택지에 또 단독주택 용지라든지 또 내년에 또 경기가 또 정권이 어떻게 좀 바뀌면은 경기부양책을 쓸걸로 봐가지고 그래 건수를 300건을 잡았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시아폴리스나 혁신도시나 율하지구, 율하지구 같은데는 가능이야 하지만 다른데는 내년도 예산을 잡아도 되지 싶은데 왜 미리 지금 이건 건축물 허가가 아직 기초 기반시설도 안 돼가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그 미리.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요즘은 토목공사가 많이 발달이 돼 가지고요. 지반공사와 더불어 같이 인허가 신청이 들어 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혁신도시는 아직 내년에 지금 제대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 저 율하택지 같은데 하고 이시아는 들어올 수가 있지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물론 그건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 예를 들어 불요불급한 그것은 추경에 해도 되고 한데 이런걸 갖다가 미리 이렇게 할 것이다. 생각하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세입예산에 수수료를 600만원 받는걸로 증지수입을 600만원 잡아 놨거든요.
태현
남태현위원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 돈이 그대로 또 다시 나가야 됩니다. 지출되는 돈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게 그러면 사무관리비에도 증액시켰다. 그 뜻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 돈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3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아진 것이 인터넷으로 이제 건축민원 접수하고 하다 보니까 이 프린트 사용 그 저게 많아 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도면을 저희들이 출력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태현
남태현위원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많아지고 이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 468페이지에 405-01 자산취득비에 왜 이래 지금 여기에 보면 개인용 컴퓨터가 8대, 모니터 8대, 프린터 1대 이것 원래 이게 이 사무용 업무 기기는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뭐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각 과별로 업무를 저 프린터기나 저 뭡니까? 컴퓨터가 30대 있으면 그 중에 뭐 한 두 대씩 연차적으로 계속 바꿔 나가고 하면 되지마는 지금 우리 행정운영시스템이 달라졌습니다. 행정운영시스템이 달라져 가지고 전에는 건축 인허가 그 민원이 있으면 그 도면을 저희들한테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면 받는게 아니고 인터넷으로 그 도면을 인터넷으로 저희들이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으면은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에 저희들이 띄우게 됩니다. 도면 출력을. (남태현 위원에게 담당직원 개별 설명) 화면에 띄워가지고 이것 지금 사 놓으면은 도면 화면이 그러니 직원은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전체 도면을 띄워놓고 또 하나는 또 이 확대를 해가 땡겨야 됩니다. 줌으로 줌업을 해 가지고 그래야 이게 수치고 뭐고 다 보입니다. 그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저 우선 필요 불요불급한 14명 중에서 꼭 필요한 8명을 우선 확보를 좀 하고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건축과 직원이 총 보자. 몇 명이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건축담당
홍진종 열 몇명 되는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28명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것 여덟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건축담당
홍진종 이 번에 예산 올려가 깎여서 그렇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사실은 지금 건축업무를 보고 있는 건축 직원이 10명도 넘습니다. 열 네명인가 뭐 이런데 그 올려 놨더니 그것도 깎아가지고 8명으로 깎인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더 많이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깎였다 말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그 제가 볼때는 이게 이 컴퓨터 이 값어치만큼 열심히 다 일을 합니까? 그런데 한목에 이런 자료가 몰려서 확 들어오지는 안 하잖아요? 민원이?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실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지금 민원이 몰리는게 아니고.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되도 안한 것 또 이대로 지금 이제 홍보단계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제도를?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금은 제도는 올해 11월 15일부터인가 인터넷으로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하루에 몇 건씩이나 접수가 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하루에 지금 현재 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건축담당
홍진종 지금 1년에 한 300여 몇 십건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1년에 300 몇 십건 되어가 좀 더 늘어날거라고 계산을 해도.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건축담당
홍진종 그런데 이게 사실상 화면 자체를 저희들 인지가 불가능합니다. 이 화면이 지금 컴퓨터에 도면이 뜨는 면적입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니 잠시만요. 제가 참고로 도면 제가 이걸 한번 이게 A3 보통 저희들이 보는 저겁니다. 보면은 A3정도 크기가 돼야 수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직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니터는 15인치 밖에 안됩니다. 15인치 되니까 크기가 이래 밖에 안됩니다. 이래 적으니까 이 수치가 안 보여요.
태현
남태현위원
수치가 글씨가 너무 적어서 안 보인다 말이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적어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화면도 큰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한 개 가지고는 이 놈을 확대하고 또 밀고 땡기고 못합니다. 그래서 두 대를 놓고 한 대는 전체를 펴고 펴 놓고 보면서 이것 부분 부분을 확대를 해가 줌으로 해야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 컴퓨터 한 대에 모니터가 두 대가 된다. 이 뜻?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두 대가 있어야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컴퓨터는 8대인데 그러면 여기에 모니터가 왜 8대로 되어 있거든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지금 아까 여기 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기존 컴퓨터는 규격이 좀 미달이 돼 가지고 새로 사는걸로 교체를 하면 모니터는 그냥 있는 겁니다. 그냥 쓰면 됩니다. 연결해가.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건 쓰고 새로 사는 모니터는 좀 큰걸로 하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건 그냥 그 정도로 하고요. 잠깐만요. 그리고 468페이지에 보면 이 광고물에 여기 갑작스레 작년도에 225만원이 했던 그 인건비가 갑작스레 어째 1,420만원으로 불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그 제가 설명을 드릴려고.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자! 계속.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다음은 광고물 정비예산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 불법 광고물 수거, 현수막 게시대 관리 등 네 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불법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서 인건비는 2008년부터 공익근무요원의 신규 보충이 중단됨에 따라 광고물 상설기동단속인부임으로 11개월 1,420만원을 신설 책정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가 330만원이며 세부적으로는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신청서 외 7종 유인물 제작비 80만원, 불법 광고물 정비 관련 전단지 인쇄비 100만원,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에 따른 마대, 코팅장갑, 기타 용품 등 구입에 90만원, 옥상광고물 재난대비 안전점검비 60만원 그리고 광고물 심의수당 126만원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과장님 그 밑에서 둘째줄에 보면은 옥상광고물 재난 대비 안전점검비 있는데 누가 어떻게 어예 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 이것은 저희들이 옥상광고물을 주기적으로 그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협회에 그 저 하면은 지금 안전관리협회에서 나와 가지고 그 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안전관리?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2007년도 했는 것 내역서 있겠네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집행내역 한번 보입시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예, 됐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바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바로 가져 오세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현수막 그 철거 절단기가 지금 현재 몇 개 있습니까? 지금 몇 개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현수막 철거 절단기가 어제 아래도 한 개 샀는데.
진구
허진구위원
몇 개 있는데 10개 더 삽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더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더 살려고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더 살려고 10개나 더 주문 했는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맞지요? 지금까지 절단기가 없어서입니까? 뭐 어째서 이렇게 한목에 10개를 삽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한번씩 사면은 영구적으로 쓰는게 아니기 때문에 고장도 나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그게 저 낫하고 끊는 그게 매일 그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두 세개씩 마모가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마모하면은 그걸 못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예, 못씁니다. 갈아가 쓰는게 아니고 갈아가 쓰고 하는게 수명이 한 1년 정도 밖에 안 갑니다. 그러니까 1년에 매번 한 두 개씩은 사줘야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지금 있는게 몇 개나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지금 올해 구입했는 것까지 세 개를 쓰고 있는데요. 두 개는 지금 부러져 가지고 정비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데 완전한 것은 한 개 밖에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 그런데 한목에 10개를 사실려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예?)
진구
허진구위원
한목에 10개를 다 사실려고? 10개나 사실려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10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타 용품하고 전부다 합쳐서 그래 금액을 적어놓은 겁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여기 뭐 현수막 절단기 등 이래 해 가지고 10개 해 놨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예, 등 해 놨기 때문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등 했기 때문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몇 개 사실려고요. 올해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1년에 두 개 정도 삽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두 개만 하면 충분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한 개에 한 40만원 정도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두 개 하면 충분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예, 절단기는 한 두 개 정도로 쓰면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절단기 많이 사야 뭐 많이 끊지.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과장님 불법광고물 수거 민간인 보상금에서 올해 이것 했는 것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2007년 현재까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올해 시비 5,000만원은 다 썼고요. 지금 10월말까지 저희들이 구비가 한 1,000 한 4, 500 지출이 됐습니다. 총 한 7,500이 지급이 됐습니다. 11월말까지.
영권
전영권위원장
7,500이 지급이 됐는데 주로 오는 연령층은 어떤 연령층이 많이 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65세 이상 노인들이 해당이 대상이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구청으로 들어 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구청에 오면.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그것 구청에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동사무소로도 갑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동사무소에서도 보상을 해 줍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예, 아니 받기만 받고 보상은 구청에서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렇지요. 구청에서 보상을 하는데 주로 이제 연세 많은 어른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것 매일 이래 들고 오면 그걸 뭐 어디로 가져 갑니까? 그것은? 폐기 처분 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우리 건축과로 가지고 오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가지고 오면 일정 양 모아놨다가 폐기 처분을 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1주일에 한번씩 그 청소차에 실어가지고 매립장에 분쇄 해 가지고 매립장에.)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 그러면 주로 할머니들이 많겠네요? 그러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할머니들이 많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보통 할머니들은 한번 지고오면 얼마쯤 보상 받아 갑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최고가 10만원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여기 보니까. 한번 오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아니 한번 오는데는.)
영권
전영권위원장
여기 보니까 엘레베이트 탈 때 보니까 할매들 이래 짊어지고 오는걸 봤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그렇게 갖고 와도 다 해도 한 만원 정도.)
영권
전영권위원장
만원정도. 예, 알겠습니다.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것 그 저 명함 뿌린 것 그것만 합니까? 다른 것도 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뭐 다른 것도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다른 것도 수거가 되는 겁니까? 명함만 하는 겁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뭐 현수막도 하고 벽보도 하고 다 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전단지, 벽보 이런 것 다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전단지 이래 가 오면은 이걸 한 장으로 이래 치고 이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예, 똘똘 말아가지고 그 할머니들 100장씩 말아가지고 오기 때문에 단단해가.)
진구
허진구위원
이래 한 장 가 와도 이걸 한 장으로 치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예.)
진구
허진구위원
아하! 그렇구나! 그런데 혹시 그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걸 어떠냐 싶은데 우리가 5,000만원씩 구비 5,000만원 1억 쓸려고 예산 안 세웁니까? 이것을 그 벽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떼가 왔는 것 같으면 이것을 반틈 정도는 우리가 좀 전에 이래 보니까 여기에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사업도 한다 해 가지고 500만원 안 잡았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 쪽 편에 좀 강하면은 아예 못붙이도록 강화를 하면은 그 예산으로 강화하면은 덜 붙일 것 아닙니까? 덜 붙이면 아무래도 덜 가 올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벽보를 갖고 오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고요. 주로가 뭐 일수 쓰라 하는 그것하고 그 다음에 060 뭐 전화번호로 뭐 이렇게 좀 이래 난잡한 것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은 길가에 뿌리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 못붙이게 하는. 내년부터 이제 저희들이 법이 이제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이제 12월달에 바뀌는데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은 이제 그런 전화번호 그것도 추적해 가지고 과태료 매기고 하는 그런 제도가 생길 겁니다. 그런데 아직 시행은 안 됐습니다. 법이 이제 방금 통과 됐기 때문에.)
진구
허진구위원
계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던지기도 하니까 바닥에 던진걸로 하니까 관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현재 올해 같으면 예를 들어 7,500만원 안 나갔습니까? 나머지 2,500은 남잖아요? 예산에서는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예.)
진구
허진구위원
남는 것 이걸 돌려서 우리가 좀 전에 앞에 여기에 부착방지사업 하는데 여기에 보충 해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자연적 이 돈이 남는 것은 차리리 그 쪽으로 계속 좀 이월 돼 쓰면 이 사업도 이 돈도 좀 500만원이라도 좀 더 세워가지고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예산회계법 상에 그렇게 되지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5,000만원을 책정해야 시에서 5,000만원을 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쓰고 남은 것. 남는 것.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남는 것은 이제 우리 일단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부터 먼저 쓰고......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현재 구비를 떠나서 현재까지 7,500만원 됐으니까 2,500만원 남은 것 아닙니까? 남은걸 우리가 부착방지 여기에다가 써버리면 안 돼나? 이 말이라?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직까지 2,500이 남는게 아니고 이제 월말까지 얼마 또 지급이 될지.
진구
허진구위원
다 안 나가면은 여기 500만원 세워 놨는데 쉬운 말로 500만원 남아도 1,000만원 보태 쓸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예산계에서 깎아가 그렇지. 저희들 처음에는 1,000만원 올려 달라고 했는데도 또 500만원으로 깎아 버리고 계속 그러니까 그게 뭐 예산이......)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이 돈이 혹시 남으면은 이 돈을 그렇게 유용 해 쓰면 안됩니까? 맨 광고물 똑같은 거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그래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그 남았다고 반납하면 딴데 다 쓰지 저희들한테 주지는 않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유용 해 그래 쓰면 안 되나? 이 말이라? 주지 말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그것 뭐 그대로 놔두고는 못씁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대로 놔두고는 저희들이 못씁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목이 다르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목을 바꾸어서 광고를 방지하는 뜻에서 쓰면 안됩니까? 그걸 한번 생각 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방지판 이것 500만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산계 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어차피 그것도 광고물 하고 똑같은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한번 해 보시고 되거든 그게 비싸다 하니까 여기 안심로에 이런데 한번 좀 설치하면 안되겠습니까? 한번 연구 해 보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지금 구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가 사실 시비부터 언제나 먼저 쓰잖아요? 우리 국·시비 같이 하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사실상 우리 구청에 지금 5,000만원 돈이 없잖아요? 지금 2,500만원 썼고 2,500만원 돈이 있습니까? 지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남아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남아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러면 그것을 지금 날짜도 며칠 안 남았는데 올해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12월말 되면은.
태현
남태현위원
분명히 돈 남겠네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보통.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남았는 것 결산추경때 우리 삭감을 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삭감 했어요? 얼마나 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아직 결산추경 아직 뭐 저게 안되기......)
태현
남태현위원
아직 결산추경 아직 안 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금 아직 안 했는데 뭐 삭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예, 결산추경에 통과가 안되기 때문에.)
태현
남태현위원
통과 아직 안된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래 이제 나머지 남는 것은 결국은 결산추경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해 가지고 납부할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다. 이 뜻 아닙니까? 류계장 얘기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맞습니다,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오늘 설명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혹시 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전에 자료 왔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뭐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들어가기전에 한 두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번에 이제 이게 그 형태가 복식부기 형태로 가니까 작년 것 대비 해가 봐도 조금 이래 그 좀 그것 합니다. 이래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 해 주시길 바라고 혹시 위원님들이 자료를 원하면은 한 장, 두장 정도는 복사 해가 빨리 해 주고 원본을 바로바로 가져 오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계속 보고 해 주십시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과장님 과태료 및 범칙 수입료가 건설기계 위반 과태료 2007년도에는 아예 예산을 안 잡았습디까? 116쪽에 있는 것.
영권
전영권위원장
세입부분.
창현
정창현위원
아! 세입부분.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세입 300만원.
창현
정창현위원
예, 당초예산 왜 함부래 없었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이것 신규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어떻게 작년에는 안 잡았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없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니 이것 작년도에 왜 안 잡았습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이 없앤 이유는 뭡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작년에 이게 금액이 세입이 작아가지고 작년에는 안 잡았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300만원 적다고 아예 고마 안 잡아 버렸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래 금년에 이제 새로 신규로, 예.
창현
정창현위원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과장님 그리고 신암5동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그 이번에 돈이 이제 이 만큼 들어오고 또 밑에 보면 시도보조금 해서 여기까지 들어오면은 전부다 얼마쯤 들어 왔습니까? 이제?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40억원 700만원입니다. 40억700만원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오늘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하고, 시도비 보조금까지 다해 가지고. 얼마 들어 왔다고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40억.
영권
전영권위원장
47억?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40억700만원.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하! 40억700만원. 우리 총 예산이 얼마쯤 소요 됩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187억원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이게 이제 연차적으로 계속 이제 이렇게 나오겠네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공사는 올해부터 시작하지요? 올해 보상 들어 가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보상은?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이게 지금 일정이 이렇습니다. 설계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내년 6월달에 일단 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되면은 하반기에 들어가서 보상부터 바로 지금 들어가도록.
영권
전영권위원장
내년 하반기에 들어갑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 저 좀 첨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가 보상비는 그러면 보상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그 펌프장이 들어설 장소는 물색 됐습니까? 선정이 됐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물론 지금 설계 지금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대략은 지금 현재 추정해서 그 위치로......
영권
전영권위원장
전번에 우리 여기 또 했잖아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 나중에 따로 도면 가지고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도면 가지고 오세요.
진구
허진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 하세요.
창현
정창현위원
아! 세출 들어가기전에 뭐 이것 하나 물어 봅시다. 65억 중에 순수 사업비는 한 몇 % 정도 한 얼마쯤 됩니까? 건설과에 예산이 65억6,700만원인데 그 중에 순수 사업비는 한 얼마 됩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따로 뽑아놨는게 지금.
창현
정창현위원
대충만 이야기 해 주세요. 뭐 그래도 여기 사업하는데 얼마큼이나 볼라고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이게 지금 완전히 지금 저게 수치가......
창현
정창현위원
뭐 그래도 암만 섞여도 이런 이제 내년 예산안 이런 것은 보면 대충 여기 인건비는 얼마, 뭐 얼마 대충 하는 것......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것을 대략이라도 저는 좀 집계를 놔야 되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놔야 되는데 안 놔가 왔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제가 보고하는 도중에. 예, 그건 따로 빼놨는 것은 없습니다. 그 저 보고 중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창현
정창현위원
예, 대충 알도록 그래 주이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준비 바로 해 집계 놓으라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과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국공유재산 행정 대집행비에서 500만원이 증액 됐는데 이것은 그러면 아까전에 그 저 터미널 뒤에 포장마차 그것 집행한다는 겁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 올해 다 집행을 합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게 금년도 예산이 지금 좀 부족 해 가지고 한 서너종은 지금 작업을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것은 어차피 내년 봄 돼가지고 한목 풀어야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전부다 그 사람들이 이제 포장마차 하는 사람들 다 집행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한 몇 가구 되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전부 25.
영권
전영권위원장
25개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 뭐 보상할려고 아니라 그냥 우리 가 가지고 뭐 계고장 날려가 안 하면은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지금 절차를 밟아서 합니다마는 이제 주민들 거기에 사는 주민들 이야기는 이제 보상비를 달라 그러고 지금 뭐 상당히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나오는데 저희들이 보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도 없고 또 다른 시·도에 알아 봐도 뭐 그런 보상비를 준 사례도 없고 좀 그렇습니다마는 여하튼 이 부분은 도시환경정비 차원에서 좀 집행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내년 몇 월달 정도 돼가 합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한 3월 정도 아! 3월경.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아!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 그 양해가 되신다면은 우리 과장님 앉아서 좀 이래 보고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앉아서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예, 그 앉아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리고 왼쪽에 여기 이태복 계장님 이리로 앉으소. 자! 계속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정위원님 저 말씀하셨는 저희들 과에 65억7,000만원 중에서 사업비 그러니까 보상비 포함한 사업비가 한 55억원 정도가 지금 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55억원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이 축중기 인디케이터가 4,400만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아참! 440만원이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이게 뭐 합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 해 보세요. 우리 모릅니다. 이것. 뭔가 모릅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지금 사진으로 설명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위원장에게 담당직원 개별 사진 설명)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과장님 478쪽에 그 염화칼슘에 대해 뭐 하나 물어 봅시다. 이것 지나간 택입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말씀......
창현
정창현위원
478쪽에 재료비에 지금 재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아! 말만 해 보이소. 작년에 많이 남아 있는데 또 이 만큼 살 필요가 없지 싶은데.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여기 자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한부씩 돌리세요. 염화칼슘이 잔량이 3,706포가 남아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런데 지금 또 2,000포를 또 산다. 이 말입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버리면 작년맨처럼 눈 안 오고 이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이것은 그 잔량은 금년 이제 연말부터 해 가지고 내년 한 3월까지 사용하는 예정 양이고......
창현
정창현위원
작년에도 하나도 안 쓰고 저작년에도 하나도 안 썼는데 또 돈이 1,200만원 쓴다 하면 이것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데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이것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 잔량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 지금 이제 이 달부터 해 가지고 연말부터 해 가지고 내년 한 3월까지 사용하는 그런 예정 양이고 지금 말씀하신 2008년도 예산은 내년 연말부터 그 2009년.
창현
정창현위원
여기 지금 잠깐 있어 보이소. 지금 3,000 몇 포요? 남았는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3,706포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3,700포인데 이 6포는 뭐 떨어버리고 3,700포를 뭐 내년 대충 3월까지 쓰고 또 2,000포를 또 산다. 이 말입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것은 그 다음 해에 쓰기 위해서.
창현
정창현위원
그 다음 해는 알겠습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미리 예산 확보하는 것.
창현
정창현위원
이때까지 작년, 저작년에는 한포도 안 썼는데요, 이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아! 그것은 저.
창현
정창현위원
2006년도도 안 쓰고, 2007년도에도 보자. 2007년도에 하나도 안 썼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2005년도에 염화칼슘 사용양은 2,785포대를 썼습니다. 썼고 2006년도에 작년에는 1,305포를 사용을 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남위원님 여기 한번 물어 보이소.
태현
남태현위원
예, 제가 그 염화칼슘에 대해 2005년도에 남아서 2006년도에 예산을 1,680포인가 예산을 세워서 2006년도에 하나도 안 썼습니다. 2007년도에 다시 또 2,000포를 해 달라고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2,000포, 2,000 몇 포를 더 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1년에 사용하는 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연간 우리가 얼마 사용했느냐를 보면 우리가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염화칼슘은 2,000포 내지 2,500포가 적정 양입니다. 그래 무조건 그런데 제가 예산을 지금 이걸 우리가 삭감을 작년에 제가 삭감 시킬라 하다가 2005년도 남았는 것 있고 2006년도에 1,680포 신청했는 것 그대로 남았고 작년에 삭감을 시킬려고 하다가 제가 처음이라서 삭감을 안 시키고 그대로 반영 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 지금 3,000 몇 포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연간 쓸 수 있는 양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지 자꾸 3,000 몇 포 남았는데 또 해 달라 하는 그런데 이제 또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은 생각은 올해 예산을 깎이면은 내년에 이게 예산을 못세우지 않느냐? 내년에 100% 예산에 올해 많이 쓰면 내년에 100%가 아니라 150% 예산 세워 줄께요. 올리세요. 그러나 우리 이 열악한 재정에 자꾸 그래 쌓아두고 갈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3년 동안 쓴 양을 다 조사를 해 보니까 1년에 평균 2,000포도 안 써요. 그러나 지금 재고가 3,000 몇 포가 남았는데 여기서 또 2,000 몇 포 하면 이것은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이것 삭감을 하더라도 내년에 올해 재고가 이 만큼 많이 남아 있으니까 안 줬으니까 올해 다 썼다. 이거에요. 3,000 몇 포를 그러면 내년에 200%를 업 시키든지 100% 업 시키든지 쓸 수 있는 양만큼 주겠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올해 홀딱 깎아 버리면 내년에 안 줄 것 같아서 올려 놓는다. 이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이야기가.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이 업무가 이리 넘어 왔잖아요? 건설과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이걸 굉장히 따졌습니다. 따졌는데 건설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뭐 어차피 받은게 그거고 뭐 행정사무상 맞는데 그래 우리 재고가 3,000 몇 포가 있는데 또 2,000 몇 포를 달라 하는 것은 이 열악한 재정에 안 맞다. 이겁니다. 그래 3년치 우리가 사용양을 보면 평균 2,500포나 2,500포 우리 준비를 해 놔야 되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 이렇게 재고량이 많은데 자꾸 달라 하면 얘기가 안되잖아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남위원님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이게 평균치로 지금 저희들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재난 관계는 사실상 예측이 참 어렵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맞습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래 저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눈이 뭐 많이 온다 하는데 걱정이 지금 많이 되는데 이게 염화칼슘을 제가 이래 해마다 이래 보면은 이게 가장 어려운게 뭐 시멘트나 뭐 골재처럼 뭐 금시 전화하면은 뭐 하루 이틀만에 오고 이러면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 염화칼슘 이것 뭐 한창 이것 품귀 또 될때는 이것 뭐 통사정 해도 뭐 제때 안 주고 이래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그러다가 눈이나 펑펑 와 버리면은 뒷감당은 진짜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필요한 부분 이상으로 자꾸 조금 여유를 가지고자 하는 뜻은 그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만약에 경우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2008년도에 눈이 초에 내년 초에 눈이 별로 뭐 안 온다. 그러면은 저희들 생각에는 2008년도 추경에라도 그걸 감하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오히려 조금 그 다른 부분하고 좀 달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좀 준비 차원에서 했는 그런 사항이지 뭐 사실상 뭐 다른 뜻은 없습니다. 예, 그래 좀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 과장님 설명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게 수백가지의 우리가 이 예산을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림살이를 하는데 한쪽 부분에 과다하게 재고량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래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했지만 2005년도에서 조금 남았는 그건 정상적으로 남아 왔습니다. 모자라질 않고 368포인가 남아 넘어 2006년도로 넘어왔고 2006년도에 1,680포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그대로 남았고 2007년도에 또 2,000포 예산을 줬는데 어째 돈이 불었는지 2,000포가 넘어 구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총 재고량이 3,000 몇 포 되니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주먹구구식 위원들이 주먹구구식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재고량을 많이 가지고 갈 필요 없이 그래 만약에 올해 눈이 많이 와서 3,000 몇 포를 다 썼다. 그러면은 내년에 3,000포를 주십시오. 올해도 눈이 이 만큼 왔는데 3,000포 써야 됩니다. 그러면 200%던, 100%던, 200%던 저희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과다하게 우리가 보유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 창고에 어디다 재어 놓을 겁니까? 지금 3,000 몇 포 있는데 지금 이것 분산배치가 되어가 있지요? 각 동에도 좀 이래 나눠져 있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각 동에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이래 골고루 분산되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 팔공산 쪽에는 또 많이 그게 되어 있을 것이고.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내동 쪽에는.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러면 이것 참 관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너무 많아도. 그러니 만약에 이게 올해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서 내년에 다른걸 못하더라도 염화칼슘 이런 것 준비하게 되면 대폭 해 줄께요. 많이 쓰면. 그런데 이렇게 재고를 많이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전액 삭감은 조금 그럴거로 보입니다. 조금.
창현
정창현위원
예, 이건 우리가 알아 하겠습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과장님 한 개 더 물어 봅시다. 시설비에 보면은 도로, 차도, 인도 긴급보수비가 3억에서 2억으로 1억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 이유가 뭡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이것은 단순 이제 수치로는 이제 1억이 줄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것하면서 인건비는 따로 좀 돌렸습니다. 이제 지금 항목이 틀립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한 6,000만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억원이 감소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뒤에 보면은 또 하수도에 긴급보수비가 또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금 우리 기획실에 예산 사정에 의해서 뭐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었는 것은 아니고 그 이제 실지 맞추다 보니까 지금 그래 됐는데 예산액이 좀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 왜 예산이 줍니까? 좀 늘려도 늘어야 되지.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래 저희들 요구는 뭐 늘려가 해도 우리 예산계 이제 이 살림 사는 쪽에서 이게 안 돌아 가니까 뭐 천상 그래 지금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이런 것은 주민들 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지금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하면 “요즘 뭐 해 주꼬?” 이러면은 청소문제 그리고 방역문제 그리고 도로 보수 도로가 침하가 되었다는 문제가 뭐 랭킹 주민들 하면은 다섯 번째 안으로 이 설문조사를 하면 들어오는데 예산이 준다는 것은 그러면 여기에 기획실장 불러가지고 이게 뭣 때문에 이래 됐는가? 한번 그걸 해 봐야 되겠네요. 그 저 좀 많이 줄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늘려도 뭐 그것 할 판국인데 좀 그것하네요. 보니깐요. 그것은 인정하지요?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도로 보수 상당히 랭킹 몇 위에 와 있는 것 알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 알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당장 그 주민들 코 앞에서 이뤄지는 일이고 이래서 소규모로 하는 것은 상당히 좀 급한 그런 사정이 많기 때문에.
영권
전영권위원장
요즘 길 가다 보면 뭐 약간 침하됐다. 그 보도블럭이 침하됐다. 많습니다. 그 전부다 한 보수인데 보수를 할려면은 돈이 조금 더 있어도 그것할건데 감소 된다는게 조금 그 의아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과장님 480쪽에 동화천 정비공사 이것 뭔 과에 여기 이래 많이 들어 가는고. 이게 대충 뭐 하는 겁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이것은 이제 미대동 백안삼거리에서 도학동까지 약 한 1,000미터 정도 정비를 해서 그 농경지 유실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침수 사전예방 등 이런 어떤 유지관리를 하는 그런 사업인데 주민들의 그 재산보호 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 염화칼슘 부분을 결론 짓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기업도 그렇고 이 재고량이 너무 많으면은 안되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예산을 주되 나는 다른 쪽으로, 다른 쪽으로 우리 다른 건설분야 다른 쪽으로 이제 쓸 수 있는 분야 조금이지만 그런데 그게 잘 안되고 일단은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이것을 허락을 해 주면 그래 해 주고 그 대신 이 염화칼슘은 내년 후반기까지 돈을 쓰지 마세요. 쓰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다가 지금 재고가 너무 많으니까 만약에 올해도 내년 봄까지, 내년 봄까지 저기 눈, 비가 많이 참 눈이 많이 오고. 또 재고량이 그대로 가면 그때 가서 그것을 추경에 어떻게 새로 또 하든지 예, 그렇게 하는 방향이 어떻겠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어떻습니까?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 이제 남위원.
창현
정창현위원
위원장님?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게 되겠습니까? 이 귀한 돈에 올해 재정자립도가 17% 밖에 안되는데 거기 돈이 안 되지만 2,000포 같으면 돈이 얼맙니까? 묶어놓니 지금 유용하게 쓸데가 굉장히 많지 싶은데.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또 염화칼슘은.
창현
정창현위원
물론 여기 이제 건설과로 보면은 그걸로 가 하는데 혹시 이것은 할 수 없습니까? 염화칼슘 그 돈 가 딴데로 쓸 수는 없습니까? 아! 건설과에.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건 가능하지요?
창현
정창현위원
그 가능하면 그 쪽으로 옮겨버리는게 오히려 나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안 돼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 항목이.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창현
정창현위원
아! 안 된다고.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 염화칼슘이 많이 남으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어차피 남으니까 이 돈을 이것 내년까지 추경까지 놔 뒀다 할 것 없이 1월 1일부로 빨리빨리 얹으며 써야 되지.
태현
남태현위원
위원장님? 그래도 올해 만약에 눈이 많이 오면 지금 3,000포 3,000 몇 포 되는 재고량은 다 소진될 수 있기 때문에.
창현
정창현위원
있고 뭐고 간에 여기는.
태현
남태현위원
내년 예산에 사실상......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이래 합시다. 자! 이것은 우리 회의 마치고.
창현
정창현위원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하고 다른 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마지막으로 건설과에서는 도로에 담당하고 계시니까 이것 뭐 예산 문제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한가지 첨부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방촌지역에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거기가 어딥니까? 화랑교 나가는 입구에 세계양주 뒤편에, 세계양주 뒤편에 그 사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집들이 한 열 한 몇 채가 이렇게 그 도로를 물고 사유지를 물고 있는데 어제 도로 막는다고 전화 왔어요. 사유지를 사유지 주인이 그래 이때까지 있다가 이제 그 누가 또 부채질 했는 것 같아요. 누가 옆에서 이것 사용료 받아도 된다. 이러면서 부채질 해 놓으니까 그 집 딸이 와 가지고 뭐 막겠다 하면서 이렇게 왔습디다. 그래서 제가 어제 부랴부랴 갔습니다. 가 가지고 가 보니까 안 그러면 저따나 가서 좀 사정 좀 하고 이럴려고 했더니마는 벌써 그 뭐 한집당에 300만원씩 내 놔라. 뭐 이러는 모양이라요. 그래 가지고 말도 안된다. 해 가지고 100만원까지 합의를 봤답니다. 집 당에 봤는데 그것도 비싸다 깎자 해 가지고 75만원까지 합의 봤대요. 그래 가지고 뭐 세계양주에서는 벌써 150만원을 줬다는 둥 그런 말도 나오기도 하고 확실한 것은 아닌데 그래서 거기에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래도 75만원까지 줄라 합디다. 어제 내가 보니까 벌써 금액이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뭐 주지는 안 해도 말은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그게 벌써 흥정이 됐는건데 그러나 그 옆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택을 사 온 사람은 그것 만약에 이야기가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좀 말썽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미개발 도로에 개설을 해야 저게 맞는데 이걸 조금 전에 이제 좀 있어 보면은 이제 거기 뭐 서로 이야기가 잘 안되면은 뭐 상당히 좀 불란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우리가 그 뭐 우리 구에서는 뭐 지금 현재는 어쩔 수는 없지만 이것을 방법을 최대한 하루라도 좀 땡겨서 개설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마 구청에 아마 쳐들어 올라 합디다. 거기 사는 사람이 자기는 집도 잘 모르고 사가 들어왔고 이래 가지고 이런 민간인 도로인지도, 사유지인지도 모르고 사 들어 왔다 하면서 막 하던데 그래 내가 종종 이해를 시키고 뭐 금액이 왔다갔다 안 했는 것 같으면 제가 좀 사정 좀 할라 했더니만 금액이 벌써 왔다갔다 해서 사정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하소연만 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뭐 안되면 구청에 가 드러눕던지 해 샀더라고. 뭐 되도록 신경 좀 써야 되겠습디다. 참고로 좀 알고 계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회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지적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적과장님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임대료가 2007년도에도 1억을 세워가지고 1억이 들어 왔습니까? 2007년도에도 1억 예산을 세워가지고 2008년도에도 이제 1억 예산을 세웠는데 2007년도에 1억 예산 했던게 1억 정도 들어 왔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잠시만요. 임대료 금년도는 1억2,000만원 들어 왔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는 조금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그 과태료 및 범칙수입금이 왜 지금 작년에 2,700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올해 대폭 1,500만원을 감했는데 그 이유를 상세하게 한번 더 설명을.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어느 것 말씀입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여기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117쪽 작년에.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과태료 수입요?
태현
남태현위원
예, 여기 2,700 예산 세웠다가 117쪽에 세웠다가 지금 올해 1,500만원 감했거든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걸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걸 설명을 자세히 좀 해 주십시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2006년 3월 7일 이전에 토지거래허가가 됐는 것은 건당 과태료가 무조건 5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가 받아 들였는데 이게 2006년 3월 법이 개정 돼 가지고 3월 8일 이후 허가분은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도록 해 가지고요. 이행강제금이 그 이제 목적 미이행 목적대로 미이행하는 것은 취득가격의 100분의10, 임대를 주고 있는 것은 100분의 7, 그 다음 목적 무단변경은 100분의 5, 그 다음에 기타하는 것은 취득가격의 100분의 7로 해 가지고 돈이 많이 삭감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 예산을 줄였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과장님 한 개 더 물어 봅시다. 496쪽에 지적경계정비조사사업 추진에 있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돼가 있는데 이것 뭡니까? 이것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 불부합지사업 추진입니다. 제 아래 보고드릴때는 우리 신암동 그 134번지 일원에 274필지에 그 지적경계정비사업을 할 이것은 아마 전액 지금 현재 구비 예산으로 했는데 국회 예산이 통과되면 전액 국비로 하는걸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만약 전액 국비가 되면은 우리.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니죠. 지금 여기에는 뭐 국비, 시비, 구비로 되어가 있는데.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렇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40, 30, 30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40, 30, 30 그렇네요? 보니까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40, 30, 30으로 되어가 있는 것.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아니 이건 아닙니다. 착각 했습니다,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맞네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착각하셨어요.
웃음
영권
전영권위원장
여기 지금 뭡니까? 국·시비 40, 30, 30 돼가 있네, 맞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래 이것 이게 참 조금.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것은 참고로 일단 예산은 이래 집행해도 국회 예산이 통과되면은 전액 국비로 돌아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 이제 이래 하다가?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 앞으로 돌아가면은. (관계공무원석에서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 이래 있다가 이제 나중에 국비.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내려오면 반납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반납을 한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그 저 일반운영비에 있어가지고 496쪽에 여기 지금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이게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 뭐 뚜렷한 이유가 있지 싶은데요? 전년도에 그래 2,543만원인데 여기 지금 올해 예산에 1억1,624만원인데.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게 이제 참고로 제일 밑에 보시면은요. 지적경계정비조사사업 추진에 제일 밑에 하단부에 보시면은 이게 전부 많아졌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424쪽 하고 대비하시면은요. 작년도는 750만원, 300만원, 250, 225만원, 뭐 225만원 이러한데 금년도에 제법 불었는게 이래가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게 아니 이렇게 100% 무엇 때문에 이렇게 대폭적으로.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 업무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한 정확한 지적정보 관리 및 제공 이 사업 때문에 예산이 늘어 났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런데 여기 아까전에 과장님 불부합지 정리 이걸 어떻게 합니까? 어떤 식으로?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것은 이제 그 면적이 공부보다 더 가 있는 사람도 있고 토지대장보다가요. 덜 가 있는 사람도 있는데 전부 조사측량을 다해 가지고 그 결과적으론 그 정산을 다해 줍니다. 정산을 다해 줘 가지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등기 하고 뭐 전부 관련 제공은 전부 우리가 다해 주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아래께 설명드렸는데 우리 동구에 78군데 지금 있는걸로 확인이 돼가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 그게 돼나.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좀 힘들어도 그걸 뭐 시범적으로 금년에 1개지구 선정해가 하라 해 가지고 그래 예산을 주고 하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자꾸 하라 그러는데 예산이 없어가 못한다고 계속 일을 안 했었거든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이제 올해 이제 처음 이래 해 가지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처음으로 올해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래서 이제 우리 구비로 하다가 국비가 오면은 이제 받는다는 이 뜻 아닙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 저 제가 질문했던 것 난 잘 이해가 좀 안 돼 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지적경계정비사업 추진에 이게 뭐 어떤건데 이렇게 많이 돈이 예산이 되는 겁니까? 이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도 하고, 현장 하고 집단적으로 안 맞는 지역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걸 조사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조사해가 올바르게 고쳐서 측량비 측량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그것 전부 조사하는게 조사는 금년도에 완료 해 가지고 다 했었고요. 그걸 이제 실제 이제 지적공부대로 현지대로 지적공부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 사업입니다. 지적도를 이제 결과적으로 현장대로.
태현
남태현위원
고치는 겁니까? 그러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새로 고쳐주는 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현장 실제와 공부상에 다르기 때문에 공부상으로 이제 맞추기 위해서 조사하는 사업?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지금 조사는 다 끝나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지역, 지구조사는 다 끝나고 현재 시범 케이스로 금년도에 이제 신암동 134번지 외. 여기 134번지가 어딘가 하면 여기 절 여기 무슨 절입니까? 정법사 맞은편입니다. 그 지역을 274필인가? 그걸 선정해 가지고 금년도에 처음하는 실시사업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런데 돈이 이게 뭐 1, 200만원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난 이해가 좀 안 돼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많이 들어가지요. 측량비가 제일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측량비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게 또 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매년 있습니다. 앞으로는.
태현
남태현위원
앞으로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조금 전에 설명했는 이것은요. 현재 지방비 저 40대 30, 30 이래 세워 놨다가 국가가 국회가 예산이 통과되면은 전액 아마 국비로 다 돌아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앞으로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조금 전에 설명 한번 드렸던 그 예산 때문에 이게 늘어 났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측량비가 대부분을 차지 하겠네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대부분 측량비 차지합니다. 근 90%가 측량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과장님 바로 그 위에 것 새주소 안내도면 지하철역 게시비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200만원 해가 솔직히 여기 지하철역에 이래 가지고 효과를 보겠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걸 혹시 구경을 못하셨는 모양인데 동대구역하고 그 두군데 설치 돼가 있는데 그 안에 불 들어와 가지고 안에 도면 그려가지고 이래 안에 불 들어와져가 그 하는 그겁니다. 홍보도 하고 뭐 안내도 하고 그래가 만들어가 그 우리 지하철에 요금 주고 있습니다. 광고 요금을.
창현
정창현위원
광고 요금을 200만원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아! 어차피 이것은 뭐 새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해 놨는데.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제작해가 부착해 놨는데 이제 그 광고 요금을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광고 요금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아! 나는 그래서 효과가 어떻게 되는가? 동대구역하고 또 어디 있다 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안심역하고 두군데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안심역에 나는 이것 자주 타는데. 아! 안심역.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아! 이것은 이제 그게구만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은 뭐 깎을 수도 없고 할 수가 없네. 줘야 되는거지.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줘야 되는, 매일.
창현
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498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사무관리비가 작년도, 지난 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이것 100% 이상 올라 갔는데 이게 지금 일곱 개 종류 예를 들어 지가조사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서 제조, 개별공시지가 홍보용 현수막 제작 이래 가 총 일곱 개 정도 다 공히 올려 놨습니다. 올려 놨는데 이것 100% 이상 증액을 시켜 놨어요. 작년에 비해서.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어느 부분이 그렇습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201-01에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사무관리비는.
태현
남태현위원
여기 이것 주신 것 있잖아요? 이것 사무감사자료 주신 것 이것. 여기에 498쪽에.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아! 이것은요. 금년도에 내가 좀 재배정으로 돼가 전에는 재배정 국비가 재배정으로 내려와 가지고 예산을 안 세웠는데요. 금년부터는 교부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전액 늘어 났습니다. 그 우리가 예산 금액을 높혔는게 아니고요. 작년에는 국비가 재배정 내려와가 예산에서 반영을 안 했는데요. 그냥 받아가 썼는데 금년도부터는 교부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되잖아요? 사실상 작년에 4,000 몇 백만원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그건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태현
남태현위원
사무관리비인데 이것 대폭적으로 100% 인상 이것 예산을 잡으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작년까지는 재배정으로 국비를 보내 줘 가지고 예산에 우리가 책정을 안 했었는데요. 금년도부터는.
창현
정창현위원
본래부터 책정을 안 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재배정은 안 합니다. 그런데 교부금으로 내려 오니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100% 올랐는 그런.
창현
정창현위원
아직 그것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남태현 위원에게 담당직원 개별 설명)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도계장?
태현
남태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래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 시에 감사 전에 예산 심의할 때 예산이 대폭적으로 줄었다든가, 대폭적으로 늘어났다든가 그렇게 한 것은 그런거를 알아서 설명을 잘해 주셔야 돼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아! 예.
태현
남태현위원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알았는데. 예, 됐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과장님 501쪽에 한번 봅시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밑에 그 뭐 기본급 뭐 해 가지고 인부임, 인부임이 누구 뭡니까? 이것?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 해 보세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무기계약근로자 이것 말입니까?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니지요. 밑에, 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예.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것 각 과에 장기적으로 왜 300일 이상 계속 근무했는 직원들 있습니다. 그 왜 정규화사업 추진으로 해 가지고 이게 무기계약근로로 이제 앞으로 넘어 갑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래 다른 과에는 이게 없던 것 같은데.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다른 과에는 아마 없는데가 많을 겁니다. 저희 지적과에는 그 재산관리분야 국공유재산관리 분야에 최승은 씨라고 여직원 한 사람이 있는데 아마 10년 정도 지적과에 근무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다른 과에는 이게 없던 것 같아서, 제 기억으로.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건설과에 한명 있고요. 청내에 몇 명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규화로 조치 돼 가지고 그 법이 개정됨으로 해가 금년부터는 이게 이제 무기계약으로 넘어 갑니다. 그래 이것은 앞으로는 기능직 모양으로 퇴직금도 주고 다 줘야 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이때까지는 퇴직금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없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이 분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여직원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여직원 나이가 몇 살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38인가, 36인가.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 그러면 이 분은 이제 기능직으로.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기능직은 아직 안되고 무기계약으로 일단 넘어가는 겁니다. 계속 반 이제 정규직화 되는 겁니다. 이제 과정이.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지적과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그 우리 재산관리에 저 뭡니까? 임대료 수입하고 그 영통하고 하는 돈 관계 전부 정리를 우리 여직원이 다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하나의 경리사원 택이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경리라 해서 보조 받는데 국공유재산만 하는데 보조를 지금 계속 시비 그 위원님 구비가 아니고 시비로 내려오니까 계속 사용 했지요.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안 써도 되는 것 쓰는 것 아닙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시비 내려올 때 그 한번 내려 왔습니다. 인건비로. 각 구청에 다 있습니다. 그것은.
진구
허진구위원
지적과만 있어서 그래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지적과에 재산관리 분야에는 다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다른 구청에도 있다 말이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다른 구청에도 다 있습니다. 남구에도 있고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토론을 뭐 종결해도 되겠습니다. 회의를? (『예』하는 위원 있음) 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지적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