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금일 상정될 안건 심사에도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청소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과 각 부서장으로부터 해당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민병현입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남동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력을 기울이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박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요인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 및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영 등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33억8,386만원 대비 4.94%인 36억2,263만원이 증가한 770억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별 세입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405억4,555만원, 시비보조금 246억1,080만원, 구 자체 세입 118억4,6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새터민 증가와 사할린동포 영주 귀국 등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증가와 월동 난방비 지원사업의 신규 추진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24억5,009만원, 장애인 생활안정 사업 및 재활사업 지원 1억9,53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바우처 지원 2억8,173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비 9,45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경로연금 1억4,550만원, 보육사업지원 18억5,685만원, 결식아동 확대 급식비 지원 8,48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3억5,011만원, 무료 및 실비 노인복지시설 운영 3억4천만원, 경로교통수당 1억5천만원, 아동복지사업 3억7,01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보완증설공사 사업 취소로 국시비보조금 20억7,400만원이 감소하였고, 구 자체 세입으로 종량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수입 5억9,044만원, 가정사업계 폐기물 봉투 판매 수입 1억5,291만원이 감소하고 소래논현 도시개발 구역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28억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으로는 열림쉼터 화재보험료 1억3,117만원, 자동차 정밀검사 과태료 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위생과 소관으로는 식품위생관리업 과태료 33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33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이 재원별 증감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20억6,001만원, 구자체 세입 24억1,309만원이 증가하고 시비보조금 8억5,54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1,067억7,619만원 대비 3.47%인 37억425만원이 증액된 1,004억8,0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구비 사업으로 교육기관 교육경비지원 1억5,700만원, 재활용선별장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3억602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지역주민을 평생학습센터 설치 4억5,700만원, 만수1동 경로당 신축에 따른 설계비, 감리비, 토지매입비 등 9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7,690만원 대비 1억2,618만원이 감소한 3억5,0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시비보조금 1억2,01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국에서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분야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원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2007 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91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327억8,906만8천원에서 22억9,832만1천원이 증액된 350억8,73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246억3,282만1천원에서 18억8,456만5천원이 증액된 265억1,738만6천원으로 증감 내역으로는 내시변경에 따른 감액 사업으로 자원봉사 교육 코디 및 DB구축 도우미 사업 변경비 취소로 994만7천원, 자활사업 변경에 따른 자활장려금 1천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 8,400만2천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바우처 지원으로 표준형과 자체 개발인 사업시기 지연과 신청대상자 감소에 따라 2억4,153만5천원 등 6개 사업에서 5억8,701만9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업으로는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부족분 4,782만1천원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족분 21억7,786만5천원 등 4개 사업에 22억3,00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2쪽에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81억5,624만7천원에서 4억1,375만6천원이 증액된 85억7천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연계된 자치구 부담률 변경과 내시액 변경이 증감사유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자원봉사 교육코디 및 DB구축 도우미사업 변경 및 취소로 596만9천원, 긴급복지지원사업 1,050만원, 서비스 혁신사업 바우처 지원으로 표준형, 자체 개발형 사업 지연과 신청자 감소에 따라 4,020만3천원 등 6개 사업에서 5,801만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 사업으로는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부족분 2,012만9천원,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에 따라 보장급여 부족분 2억7,223만3천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신규설치에 따른 기능보강비 2천만원과 운영비 4,250만원 등 4억7,170만7천원이 증액되어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327억9,206만8천원보다 22억9,832만1천원이 증액된 350억9,038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35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액 356억4,008만5천원에서 21억9,627만4천원이 증액된 378억3,63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석 회의개최 축소와 긴급지원차량 유지비가 신규차량을 금년 2월 7일 구입했고 경차 구입에 따른 유류비 감소 및 정비사항 미발생으로 79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사운영비로 호국보훈의 달 행사와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잔액으로 29만7천원과 116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일반운영비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322만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국내 여비로는 기존 시에서 일괄 추진하였으나 자치구로 예산이 배정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연찬회비로 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는 자원봉사 교육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 사업이 인원과 월 단가 급여 사업변경으로 219만6천원과 자원봉사 수요 DB도우미 구축사업 전액 삭감으로 1,769만9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바우처 지원에 표준형 사업이 2억2,535만5천원, 자체사업이 9,648만5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에 동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53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장애인 복지로는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18세 미만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6,923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수급자로서 신규등록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등록 진단비는 128만8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이전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 2천만원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신규 설립된 하늘고운 시설에 대한 운영비 4,250만원,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천만원 등 총 1억4,865만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생활보호 일반운영비로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이 서면심의 하는 관계로 49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새터민과 사할린 동포 증가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족분 24억1,364만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자활장려금으로 자활근로사업의 30%를 지급하는 장려금은 1,267만8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1억500만2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남동자활지원센터에 지원되는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표준형에서 확대형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준운영비가 162만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장려수당 2명에 대한 호봉승급분에 대해서 120만원 증액되었으며, 경제개발비에 행사운영비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물품 및 홍보물 제작 집행잔액 67만7천원과 직업소개자 교육수당은 노동부에서 일괄 위탁 교육 실시로 미집행 사유가 발생됨으로써 1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지원 및 기타 경비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 부서 합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63억6,603만5천원에서 21억9,849만7천원이 증액된 385억6,450만2천원으로 우리구 일반회계 17%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9쪽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의료급여 전산보조인건비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잡수입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수입과 대불금 융자금 회수수입 700만원이 감소되어 세외수입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00만원이 감액된 1억1,31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요양비, 본인부담 환급금, 보상금, 상환제, 대불금 등의 지원대상자 통보분 감소에 따른 내시액 변경으로 국고보조금 9,148만4천원과 시비보조금 3,070만원이 감액되어 2억3,76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 4억7,690만8천원보다 1억2,618만4천원이 감액된 3억5,07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 인건비, 일용인부임은 2007년 10월 1일부로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일반보상금, 의료급여대상자 본인부담 지원금은 요양비, 본인부담 환급금, 보상금, 상환제, 대불금 등의 지급대상자 통보건수 감소로 1억2,218만4천원이 감액되어 1억7,46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2쪽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수입과 전년도 융자금 회수수입의 감소로 반환금으로 지출되는 과오납금이 700만원 감액되어 5,41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도 기정예산액 4억7,690만8천원에서 1억2,618만4천원이 감액된 3억5,07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7 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고드린 내용들은 법정 필수경비 사항인만큼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기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361쪽 보면 의료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이걸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비정규직으로 있다는 얘긴가요, 그럼?

지금 일용직으로 있다가 금년 5월 31일자 기준으로 2년이상 근무자에 대한 거는 10월 1일부로 무기계약 전환으로 상용직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용직화에 따른 임금 부족분 3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연 300만원이 더,

이거는 금년 10월 1일부터 됐기 때문에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에 대한 급여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3개월분에 대한 급여 차액분이 300만원이에요?

기존에는 일용직으로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복리후생비 쪽에는 전혀 해당이 안됐던 직원입니다. 그런데 상용직화가 되면서 상용직화에 따른 급여보상 복리후생비라든가 급여 차액분에 대해서 나가는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월 100만원이면 연으로 따지면 연봉 1,200만원이 그럼 더 올라간다는 얘긴데.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기존에 일용직으로 있을 때는 연봉이 천 2, 3백으로 있었습니다.

2천 2, 3백이요?

1천.

1천.

네, 상용직화가 되면서 한 2,200정도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명에 대한,

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154페이지에 세출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연찬회 해서 시비로 400만원 정도됐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전년도까지는 일반적으로 인천광역시에서 일괄적으로 사회복지 업무 담당하는 직원의 연찬회를 총괄적으로 해서 1년에 한번씩 업무연찬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각구로 동일하게 400만원을 2회 추경때 내시액으로 통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구에서 사회복지직 뿐만이 아니고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주민복지과 그리고 동사무소에 주민생활팀 소속 직원들을 선발해서 400만원을 가지고 이미 지난번 11월 30일과 12월 1일 양일간에 가서 업무연찬을 하고 왔습니다. 성립전경비로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지출됐고.

성립전경비로 지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에서 1억원이 남았는데 많이 남았네요?

금년도 저희가 11월말 139건에 2억8천만원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작년에도 당초 본예산 대비해서 정리추경때 이 정도 이상의 금액이 삭감됐는데 전체적으로 봐도 1억500만원을 감액했는데 연말까지 하면 나머지 1억정도 이미 신청 들어온 금액과 저희가 계산하면 한 1억 정도는 삭감을 변경내시를 해도 금년도 긴급복지지원을 나간 사업에 대해서는 지출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긴급복지사업을 탄력있게 사용해서 더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저희가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지금은 또 긴급복지가 2년이 가까이 되다 보니까 본인도 본인이지만 의료기관에서 이걸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려우신 분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가정사를 들어보고 병원에서 바로 저희 구청으로 연락이 와서 최대한 의료비는 300만원 정도 지원하는 대다수가 의료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한 80%,

8:1:1입니다.

8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좀 아깝잖아요, 이런 건 다,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또 가능하면 이거는 1차적으로,

이거는 어디어디에다 딱 써야된다고 내시돼 있습니까?

있습니다. 의료비, 주거비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해가지고 장제비로다 나가고 겨울에는 월동비로 나가는데 대다수가 거의 90% 이상이 의료비 지원으로, 의료비가 한 건당 상한액이 300만원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의료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시비는 항상 딸리는데 좀,

내년도에도 긴급지원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만큼 홍보를 해서 가능하면 저희구로 배정된 예산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입니다. 355쪽에 보면 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바우처 사업이 있는데 현재 사업이 주로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얘기해주세요.

바우처 사업이 금년도부터 실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우처 사업도 표준형 사업하고 자체개발형 사업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표준형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똑같은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희구는 아동비만 서비스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자체개발형 사업은 지자체나 시에서 자기 지역 여건에 맞게 사업을 선정 개발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는 중증장애인 아동발달지원 서비스하고 수급자 소외계층의 자녀들 대상으로 하는 영어마을 캠프, 그 다음에 저소득층 창업가구 지원 인력 양성 이렇게 3개 사업을 해서 총 표준사업 1개 사업과 자체사업 3개 사업을 금년도부터 선정해서 하는데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도 중하반기 이후에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실질적으로는 9월달 이후에 사업이 시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예산은 1년치가 책정이 됐습니다만 사업시기 지연과 또 신청자의 감소에 의해서 아까운 예산을 반납하게 되는데 내년도는 동일 사업이 연초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더 많은 홍보를 하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표준형은 정부에서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딱 이 사업을 해야 된다 하고 지정을 해주니까 그렇지만 우리 자체 사업이란 것은 지자체에서 임의적으로 사업개발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네.

한 1억정도 남았는데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은 조금 담당부서에서 일을 하지 않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8월달부터 자체 세부계획이 위에서 시달됐기 때문에 8월달에 접수를 해서 9월달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사업이.

아, 이 사업 자체가 올 8월달부터 시행이 됐다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한 사업은 11월달에 접수해서 12월달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시기가 전국적으로 다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 인천광역시 뿐만 아니고 바우처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만큼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게 모두 지연이 돼서 하반기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373쪽에 보육시설 연구활동비 지원이 있는데 보육시설 연구활동비 지원에 있어서 어느 분을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시설장에게는 월 15만원이 지급이 되고요, 교사는 1급부터 3급 교사까지 15만원에서 5만원까지.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연구활동비는 교사 1인당 월 3만원씩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누구나 다 줍니까?

교사.

교사 자격이 되는 사람은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연구활동비를 다 지급해요?

교사 인건비가 너무 열악해서 처우개선 차원에서 3만원씩 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전체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연구활동을 부여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교사들에게만 3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월급이 적으니까 최저 임금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월급을 더 줄려고 연구활동비 목적으로,

그거는 처우개선비고요, 제가 좀전에 설명드렸던 위원님 말씀하신 건 처우개선비고 연구활동비는 말 그대로 교사들에게 연구활동 과제를 줘서 거기에 참여하는 교사들한테,

아, 참여하는 어떠한 연구활동 거기에,

네, 과제를 부여해가지고.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좀전에 박강석 위원장님 질의했던 교육경비에 대해서 더 여쭤볼게요. 그럼 향후 신설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원을 해줄건가요?

그러니까 급식시설 보강비로 해가지고 5천만원씩 신설학교는 원칙입니다.

그럼 지금 논현택지에 생기는 학교라든가 또 한화, 서창 계속 지원을 다 해줘야 되겠네요, 그럼?

네.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경비지원 조례를 그냥 신설학교 지원해주는 걸로 바꿔야지 향후 학교가 몇 개나 들어서는데,

신설학교만이 아니고 1년에 예산이 한 10억에서 12억씩 지원되잖아요. 신설학교는 우선 순위에서 급식시설로 해가지고 5천만원씩 우선 주는 거고 나머지 학교도 똑같이 심의해서 주는 겁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논현동에 학교가 몇 개가 더 개교할 예정인가요?

금년도에 없습니다.

금년도엔 없고요. 그럼 내년에는?

내년도에도 현재 계획 없습니다.

논현은 다 학교가 완성이 됐나요, 그럼? 14개인가 몇 개 학교가. 중, 고,

고등학교만 한 개 정도 개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개교를 했습니까?

다 지원을 했습니다.

전부 다 했어요?

네.

아까 박강석 위원장님 하셨던 말씀 저도 어느정도는 동감하거든요. 신설학교라면 교육청 쪽에서 개교하기 전까지 기본적인 거는 다 마무리를 하고 그러고 개교를 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그러면서 10년, 20년 지난 학교들에 대해서 시설이나 이런 게 노후화되고 조건이 약화됐을 때 그때 우리구에서 지원을 해주면 그게 더 빛이 날 것 같은데 신설학교는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시설도 좋고 장비도 새 거고 그런데 한두 가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겠죠. 아까 정수기도 얘기했고 급식시설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말 그대로 구에서라도 어느정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하면서 구 도심에 있거나 지금 지역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있는 그런 학교들을 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어떻겠나. 실제적으로 지금 구 도심쪽에는 학생수가 모자라고 또 시설도 15년, 20년, 30년, 40년 되다 보니까 열악한 편이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무조건 5천만원씩 급식시설을 지원을 해준다면 교육청 쪽에서도 거기에 대한 예산을 아예 잡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향후에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적인 거는 갖춰지지만 신설학교로서 학부형 과거에는 학부형들한테 일종의 기부 형식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대개가 운영이 돼 왔었습니다. 그런게 현실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이나마 구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자 하는 차원으로 교육경비조례도 제정을 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신설학교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원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설학교를 지원함으로써 이 예산은 한정돼 있는 예산이잖아요. 다른 지역의 학교들이 그만큼 지원을 못받으니까,

권석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석규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노후되고 오래된 학교는 교육청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고 교육경비 지원조례를 만든 취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료급식에 따르는 급식시설 확충 관계하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평생학습도시로 가는 지름길에서 일반 주민까지 학부형까지 교육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전자도서관이라든가 영어마을 구축이라든가 이런 차원 하는 걸로 해서 준 겁니다. 맨 처음에 남동구보다 연수구가 황우여 의원이 예산이 많이 끌어들여서 전자도서관이나 이런 영어마을 구축이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동구도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고요. 또 교육청에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 우리구 교육경비에서도 반드시 지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노후되고 낙후된 그런 시설은 교육청 예산이 우선이고 저희 교육경비는 그런 차원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심의때 충분히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관 설치라든가 학교에다 여러 가지 많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면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지역 주민을 위한 무슨 프로그램, 주민이 이용하는 센터라든가 운동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자도서관이라든가 그 인원을 파악해보면 사실상 우리가 지원해주는 만큼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행감이라든가 이런 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서 그런 구축을 학교에 그런 사업을 해서 기반시설을 구축을 다 해놓지만 실제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그 학교안에 가서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는 극소수에요. 전자도서관 낮에 한번 가보세요, 아니면 오후에 가보던가. 일반 주민들 한 명도 없어요. 학생들이나 나중에 방과후라든가 이렇게 사용하지. 예산을 그런 데 지원을 해주더라도 어느정도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없는 데다 계속 지원해주는 꼴 밖에 안되는 거거든요, 지금. 367쪽에 있는 주원초등학교 다목적관 같은 경우도 내년에 설치가 되면 이것도 우리 구에서도 3억이 들어가는 거네요? 시교육청 3억, 인적자원부에서 6억.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의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같은 걸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까지는 사실 좀 미흡하다고 판단합니다. 향후라도 우리가 이런 금액을 지원해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좀 그쪽 지역 주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네, 조치를 그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창근 위원님 질의 보충질의입니다. 올해 2007년도 쓰레기봉투가 감소돼가지고 8억2천 정도가 됐는데 그러면 반비례로 운반비라든가 그런 부분도 다시 증감이 되는 거죠? 증감은 한 7억 정도밖에, 1억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세입과 세출에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저희가 당초 쓰레기봉투 판매액을 많이 계상을 했었는데 판매액이 1억 부분에서 그건 덜 팔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주민들 홍보도 하고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쓰레기봉투가 줄었다는건 그만큼 쓰레기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쓰레기는 200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일반폐기물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답보 상태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같은 경우는 늘고 있고요. 음식물봉투 같은 경우는 조금씩 늘고 있고 가정사업계 봉투 판매액도 2004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폐기물중에서 일반폐기물에서 음식물하고 재활용이 많이 빠지다보니까 일반폐기물이 줄고 있는거고요. 가정사업계 같은 경우도 지금 답보상태 내지는 조금씩 주는 추세인데 앞으로 국민의 생활이 한 단계 올라서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배출되는 쓰레기도 주는 게 아닌가 저희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로다가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그만큼 덜 팔려서 7,700만원 정도가 예상보다는 덜 팔렸단 얘긴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작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을건데 그만큼 봉투가 안 팔렸다면 그만큼 음식쓰레기가 줄어들었다는 증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표현하시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시 음식쓰레기 운반대행비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감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규 위원입니다. 재활용선별장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3억600정도 기존 2억6천 정도 있다가 늘어난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이에요? 훼손부담금이.

저희가 그린벨트 내에 재활용선별장을 짓는 지역이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인데 그린벨트를 행위허가를 해가지고 건축을 하게 되면 행위허가를 하게 돼 있는데 행위허가를 하게 될 때는 반드시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아주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고 어떤 누구도 다 물게 돼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약 전체 예산액의 25% 정도가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으로 소요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도저히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다 지출하고는 재활용선별장을 우리가 건립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3억600만원만 있으면 나머지 부족한 금액을 보전할 것 같아서 추가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기존에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은 건축 바닥 면적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다른 시설을 한다든가 다른 거 사용할 때 대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불법 토지형질변경으로 돼서.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대지면적을 부지면적 전체를 전부다 대지화 시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훼손부담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건설할 때 지을 때 한번만 내는 거예요?

한 번만 냅니다.

지금 남촌동 그쪽 그걸 말하는 건가요?

네, 공단 들어가다 왼쪽에 있는 거요.

아니 훼손부담금이 아까 25%정도 된다고 그랬죠, 전체 예산에?

네.

그럼 행위허가 면적이 있고 건축면적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가 지금 대지로다 안돼 있단 얘긴가요?

잡종지입니다.

잡종지로.

잡종지를 대지화 시키는 건데요.

그러니까 한번만 내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용 무인감시 카메라 전액 삭감하셨네요?

네.

어떻게 된 사유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1차 추경 때는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의욕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무인감시 카메라용은 생활권 지역에서 활용하는 게 아니고 야산이라든지 인적이 드문 지역에 투기되는 그러한 폐기물을 단속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자 한건데 문제는 이걸 전기를 사용할 수도 없고 밧데리로 사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사람이 없이 차량에다 이걸 탑재를 해서 이걸 작동해야 되는데 도난위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일 것 같아서 이거는 삭감,

애초에 추진하실 때 그 정도 파악도 안하시고.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인데요, 요것이 무엇입니까, 송도에 어디에 시설설치 부담금을 내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간에,

한화지구에 아파트를 12,000세대를 짓고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법에 보면 30㎡이상의 택지개발을 조성할 경우에 설치부담금 소각하고 자원화시설, 음식물에 대한 거는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한화측에서요. 그걸 저희가 부담금을 우리가 예치를 시켜서 소각로를 짓던지 아니면 자원화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그게 전체 56억입니다. 56억인데 올해 28억을 예치를 받고 내년 6월까지 28억을 예치를 받거든요. 올해 부분에 28억 부분만 세입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화측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서 어디에다가 시에다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확대해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시에다가 안냈었는데 저희가 취소를 했잖아요, 증설하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시에다 줘서 시에서 설치하는 걸로 우리가 시 시설을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축 할려고 하던 것을 포기하고 대신 자꾸 음식물 쓰레기도 늘어날 것인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광역화시설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저희가 그 비용을 갖고 소각로를 설치하든 자원화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추가로 더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다가 이관을 시켜서 시의 광역화시설이나 그걸 보완해서 우리 쓰레기를 그쪽에서 전부 처리하게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이거든요. 처리비용이 아니잖아요? 음식물 소각처리비용이 아니고 시설설치. 그럼 그쪽에 현재 광역시설을 증설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저희가 부담금을 받지 않습니까. 부담금을 받으면 한화지역 12,000세대 들어오는 데다가 음식물하고 그 다음에 소각로하고 나오는 가연성 폐기물을 전부 치울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거를 시설을 갖추자니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그걸 시로다가 우리가 보전을 해줘서 시의 소각로를 증설하고 아니면 자원화시설을 증설해서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광역화시설로 치우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설치는 해야 되긴 하는데 우리가 안하고 시로 우리가 이전해서 시에서 설치하게끔 하겠단 얘기죠.

광역화시설이 현재 송도에 돼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