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민병현입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남동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력을 기울이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박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요인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 및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영 등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33억8,386만원 대비 4.94%인 36억2,263만원이 증가한 770억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별 세입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405억4,555만원, 시비보조금 246억1,080만원, 구 자체 세입 118억4,6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새터민 증가와 사할린동포 영주 귀국 등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증가와 월동 난방비 지원사업의 신규 추진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24억5,009만원, 장애인 생활안정 사업 및 재활사업 지원 1억9,53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바우처 지원 2억8,173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비 9,45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경로연금 1억4,550만원, 보육사업지원 18억5,685만원, 결식아동 확대 급식비 지원 8,48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3억5,011만원, 무료 및 실비 노인복지시설 운영 3억4천만원, 경로교통수당 1억5천만원, 아동복지사업 3억7,01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보완증설공사 사업 취소로 국시비보조금 20억7,400만원이 감소하였고, 구 자체 세입으로 종량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수입 5억9,044만원, 가정사업계 폐기물 봉투 판매 수입 1억5,291만원이 감소하고 소래논현 도시개발 구역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28억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으로는 열림쉼터 화재보험료 1억3,117만원, 자동차 정밀검사 과태료 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위생과 소관으로는 식품위생관리업 과태료 33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33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이 재원별 증감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20억6,001만원, 구자체 세입 24억1,309만원이 증가하고 시비보조금 8억5,54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1,067억7,619만원 대비 3.47%인 37억425만원이 증액된 1,004억8,0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구비 사업으로 교육기관 교육경비지원 1억5,700만원, 재활용선별장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3억602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지역주민을 평생학습센터 설치 4억5,700만원, 만수1동 경로당 신축에 따른 설계비, 감리비, 토지매입비 등 9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7,690만원 대비 1억2,618만원이 감소한 3억5,0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시비보조금 1억2,01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국에서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분야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원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2007 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91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327억8,906만8천원에서 22억9,832만1천원이 증액된 350억8,73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246억3,282만1천원에서 18억8,456만5천원이 증액된 265억1,738만6천원으로 증감 내역으로는 내시변경에 따른 감액 사업으로 자원봉사 교육 코디 및 DB구축 도우미 사업 변경비 취소로 994만7천원, 자활사업 변경에 따른 자활장려금 1천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 8,400만2천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바우처 지원으로 표준형과 자체 개발인 사업시기 지연과 신청대상자 감소에 따라 2억4,153만5천원 등 6개 사업에서 5억8,701만9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업으로는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부족분 4,782만1천원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족분 21억7,786만5천원 등 4개 사업에 22억3,00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2쪽에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81억5,624만7천원에서 4억1,375만6천원이 증액된 85억7천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연계된 자치구 부담률 변경과 내시액 변경이 증감사유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자원봉사 교육코디 및 DB구축 도우미사업 변경 및 취소로 596만9천원, 긴급복지지원사업 1,050만원, 서비스 혁신사업 바우처 지원으로 표준형, 자체 개발형 사업 지연과 신청자 감소에 따라 4,020만3천원 등 6개 사업에서 5,801만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 사업으로는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부족분 2,012만9천원,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에 따라 보장급여 부족분 2억7,223만3천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신규설치에 따른 기능보강비 2천만원과 운영비 4,250만원 등 4억7,170만7천원이 증액되어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327억9,206만8천원보다 22억9,832만1천원이 증액된 350억9,038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35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액 356억4,008만5천원에서 21억9,627만4천원이 증액된 378억3,63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석 회의개최 축소와 긴급지원차량 유지비가 신규차량을 금년 2월 7일 구입했고 경차 구입에 따른 유류비 감소 및 정비사항 미발생으로 79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사운영비로 호국보훈의 달 행사와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잔액으로 29만7천원과 116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일반운영비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322만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국내 여비로는 기존 시에서 일괄 추진하였으나 자치구로 예산이 배정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연찬회비로 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는 자원봉사 교육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 사업이 인원과 월 단가 급여 사업변경으로 219만6천원과 자원봉사 수요 DB도우미 구축사업 전액 삭감으로 1,769만9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바우처 지원에 표준형 사업이 2억2,535만5천원, 자체사업이 9,648만5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에 동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53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장애인 복지로는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18세 미만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6,923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수급자로서 신규등록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등록 진단비는 128만8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이전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 2천만원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신규 설립된 하늘고운 시설에 대한 운영비 4,250만원,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천만원 등 총 1억4,865만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생활보호 일반운영비로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이 서면심의 하는 관계로 49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새터민과 사할린 동포 증가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족분 24억1,364만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자활장려금으로 자활근로사업의 30%를 지급하는 장려금은 1,267만8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1억500만2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남동자활지원센터에 지원되는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표준형에서 확대형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준운영비가 162만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장려수당 2명에 대한 호봉승급분에 대해서 120만원 증액되었으며, 경제개발비에 행사운영비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물품 및 홍보물 제작 집행잔액 67만7천원과 직업소개자 교육수당은 노동부에서 일괄 위탁 교육 실시로 미집행 사유가 발생됨으로써 1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지원 및 기타 경비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 부서 합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63억6,603만5천원에서 21억9,849만7천원이 증액된 385억6,450만2천원으로 우리구 일반회계 17%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9쪽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의료급여 전산보조인건비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잡수입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수입과 대불금 융자금 회수수입 700만원이 감소되어 세외수입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00만원이 감액된 1억1,31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요양비, 본인부담 환급금, 보상금, 상환제, 대불금 등의 지원대상자 통보분 감소에 따른 내시액 변경으로 국고보조금 9,148만4천원과 시비보조금 3,070만원이 감액되어 2억3,76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 4억7,690만8천원보다 1억2,618만4천원이 감액된 3억5,07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 인건비, 일용인부임은 2007년 10월 1일부로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일반보상금, 의료급여대상자 본인부담 지원금은 요양비, 본인부담 환급금, 보상금, 상환제, 대불금 등의 지급대상자 통보건수 감소로 1억2,218만4천원이 감액되어 1억7,46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2쪽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수입과 전년도 융자금 회수수입의 감소로 반환금으로 지출되는 과오납금이 700만원 감액되어 5,41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도 기정예산액 4억7,690만8천원에서 1억2,618만4천원이 감액된 3억5,07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7 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고드린 내용들은 법정 필수경비 사항인만큼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361쪽 보면 의료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이걸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비정규직으로 있다는 얘긴가요, 그럼?

지금 일용직으로 있다가 금년 5월 31일자 기준으로 2년이상 근무자에 대한 거는 10월 1일부로 무기계약 전환으로 상용직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용직화에 따른 임금 부족분 3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연 300만원이 더,

이거는 금년 10월 1일부터 됐기 때문에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에 대한 급여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3개월분에 대한 급여 차액분이 300만원이에요?

기존에는 일용직으로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복리후생비 쪽에는 전혀 해당이 안됐던 직원입니다. 그런데 상용직화가 되면서 상용직화에 따른 급여보상 복리후생비라든가 급여 차액분에 대해서 나가는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월 100만원이면 연으로 따지면 연봉 1,200만원이 그럼 더 올라간다는 얘긴데.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기존에 일용직으로 있을 때는 연봉이 천 2, 3백으로 있었습니다.

2천 2, 3백이요?

1천.

1천.

네, 상용직화가 되면서 한 2,200정도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명에 대한,

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154페이지에 세출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연찬회 해서 시비로 400만원 정도됐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전년도까지는 일반적으로 인천광역시에서 일괄적으로 사회복지 업무 담당하는 직원의 연찬회를 총괄적으로 해서 1년에 한번씩 업무연찬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각구로 동일하게 400만원을 2회 추경때 내시액으로 통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구에서 사회복지직 뿐만이 아니고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주민복지과 그리고 동사무소에 주민생활팀 소속 직원들을 선발해서 400만원을 가지고 이미 지난번 11월 30일과 12월 1일 양일간에 가서 업무연찬을 하고 왔습니다. 성립전경비로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지출됐고.

성립전경비로 지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11월말 139건에 2억8천만원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작년에도 당초 본예산 대비해서 정리추경때 이 정도 이상의 금액이 삭감됐는데 전체적으로 봐도 1억500만원을 감액했는데 연말까지 하면 나머지 1억정도 이미 신청 들어온 금액과 저희가 계산하면 한 1억 정도는 삭감을 변경내시를 해도 금년도 긴급복지지원을 나간 사업에 대해서는 지출에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지금은 또 긴급복지가 2년이 가까이 되다 보니까 본인도 본인이지만 의료기관에서 이걸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려우신 분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가정사를 들어보고 병원에서 바로 저희 구청으로 연락이 와서 최대한 의료비는 300만원 정도 지원하는 대다수가 의료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8:1:1입니다.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또 가능하면 이거는 1차적으로,

있습니다. 의료비, 주거비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해가지고 장제비로다 나가고 겨울에는 월동비로 나가는데 대다수가 거의 90% 이상이 의료비 지원으로, 의료비가 한 건당 상한액이 300만원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의료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긴급지원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만큼 홍보를 해서 가능하면 저희구로 배정된 예산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5페이지 제일 하단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동 자원봉사센터 이미 설치돼 있던 것 아닙니까?

저희가 3개소에 이 사업은 1회 추경때 구비로 증액된 사업이 같은 목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인천광역시에서 어떤 특색사업으로 해서 전 동사무소별로 작은센터라 해서 쉽게 말해서 자원봉사센터의 하나의 지점 격이라 할까요. 봉사자들에 대한 자기동의 봉사자들을 신청을 받아서 동사무소 안에서 책상하고 간단한 장비를 갖추고 그 지역의 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격인데 저희구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3개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그래서 6개동을 했어야 되나 구월2동하고 간석3동하고 장수서창동 요렇게 3개동이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12월 19일날 대선관계로 투표소 설치 관계로 투표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신규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원입니다. 355쪽에 보면 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바우처 사업이 있는데 현재 사업이 주로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얘기해주세요.

바우처 사업이 금년도부터 실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우처 사업도 표준형 사업하고 자체개발형 사업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표준형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똑같은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희구는 아동비만 서비스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자체개발형 사업은 지자체나 시에서 자기 지역 여건에 맞게 사업을 선정 개발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는 중증장애인 아동발달지원 서비스하고 수급자 소외계층의 자녀들 대상으로 하는 영어마을 캠프, 그 다음에 저소득층 창업가구 지원 인력 양성 이렇게 3개 사업을 해서 총 표준사업 1개 사업과 자체사업 3개 사업을 금년도부터 선정해서 하는데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도 중하반기 이후에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실질적으로는 9월달 이후에 사업이 시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예산은 1년치가 책정이 됐습니다만 사업시기 지연과 또 신청자의 감소에 의해서 아까운 예산을 반납하게 되는데 내년도는 동일 사업이 연초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더 많은 홍보를 하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표준형은 정부에서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딱 이 사업을 해야 된다 하고 지정을 해주니까 그렇지만 우리 자체 사업이란 것은 지자체에서 임의적으로 사업개발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네.

한 1억정도 남았는데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은 조금 담당부서에서 일을 하지 않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8월달부터 자체 세부계획이 위에서 시달됐기 때문에 8월달에 접수를 해서 9월달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사업이.

아, 이 사업 자체가 올 8월달부터 시행이 됐다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한 사업은 11월달에 접수해서 12월달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시기가 전국적으로 다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 인천광역시 뿐만 아니고 바우처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만큼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게 모두 지연이 돼서 하반기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추경하고 관계 없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남동구 장애인들이 보통적으로 많이 증가하는 쪽입니까?

장애인들이 지금은 선천성 장애인보다 후천성 장애가 많기 때문에 그러고 또 장애를 지금은 감추기보다는 드러내서 신고를 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혜택을 다 볼려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구는 16,000여명이 등록이 돼 있는데 장애 유형이 15개 유형입니다. 15개 유형에 또 등급이 각 유형별로 1급에서 6급까지 있다 보니까 조그만 장애가 있어도 장애등록이 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동안에 감추고 있던 장애인들이 내놓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그게 1급부터 6급까지 있는데 우리 남동구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증가했습니까?

저희가 2006년도말보다는 한 1천 3, 4백명 이상이 증가가 됐습니다.

2006년도보다.

6년도보다 1년동안에 그 정도 증가가 됐는데 증가 사유로는 저희구 관내에 임대아파트가 또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장애인들이 많이 차지하고 계시고 또 기존에 계시는 분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업재해라든가 기존에 장애를 안고 계시는 분들도 장애인 등록하는 관계로 요건 시기적 한시적으로 증가폭이 좀 높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일정한 율로 증가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변중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박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요인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95쪽부터 103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으로 국시비보조금을 합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45억9,186만4천원 대비 3.9%인 9억9,405만원이 증가한 255억8,59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입예산 증감내역으로는 경로연금 13억8,571만원, 보육사업 129억3,222만8천원, 재가 모?부자 가정지원 5억137만원, 장수수당 1억5,670만원, 결식아동 확대급식비 지원 5억6,554만2천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5억8,493만원, 셋째아보육료 3억454만5천원이 증액 내시되었으며,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3억2,513만7천원, 국내입양 아동양육수당 8,400만원, 무료 및 실비노인복지시설 운영 8억8,999만8천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1억9,978만8천원, 경로교통수당 12억2,165만8천원, 아동복지사업 8억9,723만2천원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365쪽부터 383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주요 부분중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84억3,218만3천원 대비 6.5%인 26억5,615만4천원이 증가한 410억8,83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사회교육진흥 분야입니다. 평생교육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위탁교육은 평생교육사 자격을 소지한 직원을 배치함으로써 500만원 전액을 감액 절감하였으며, 2007년도에 신설된 3개 학교와 1개 유치원의 개교초기 교육환경 개선 지원을 통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에 1억5,700만원을 증액한 11억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지원 사업으로 평생학습관 설치에 3억6천만원이 증액된 5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2008년 기초노령연금 시행을 앞두고 준비에 필요한 보조인력 인건비로 4,389만원을 계상하였고, 368쪽 투척용 소화기 구입비는 가격단가의 인하로 768만4천원을 감액한 82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연금은 논현동지구 신규 입주와 사할린 동포 등 저소득 노인층 인구가 증가하여 1억5,989만원을 증액한 15억2,275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369쪽 경로교통수당은 4억9,999만9천원을 감액한 40억7,219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수수당은 8,670만원을 증액한 1억5,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료 및 실비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만수노인 전문요양원 미개원 부분으로 3억4천만원을 감액한 8억8,999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370쪽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은 5,327만2천원을 감액한 1억9,97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 만수1동 경로당 신축사업은 만수1동 저소득층 빌라 밀집지역내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으로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지원 사업비로 9억5,23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아동복지 분야입니다. 보육시설 연구활동비 지원은 보육교사의 지속적 증가로 8,050만원을 증액한 2억7,810만원을 편성하였고, 374쪽 아동복지사업은 교부세 감액 내시로 4억5,004만1천원을 감액하고 이에 따라 부족한 예산을 구비로 1억2,362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결식아동 확대 급식비 지원은 방학중 결식아동수가 증가되어 1억4,582만2천원을 증액한 7억5,405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보육사업은 보육아동 증가로 인하여 24억7,580만2천원을 증액한 172억4,2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1억5,586만원을 증액한 11억6,986만원을 편성하였고, 셋째아보육료 지원은 대상아동수 증가로 1억909만원을 증액한 6억9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77쪽 법정 저소득아동 민간보육시설 이용차액 보조는 1층 대상 아동의 감소로 2,718만6천원을 감액한 5,72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보육전산화 사업비 지원은 신청시설 증가로 2천만원을 증액한 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립보육시설 건물매입비는 매입대상을 2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하여 4억6,028만원을 감액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여성복지 분야입니다. 상사업비 교부금에서 미성립된 예산 900만원중 동절기 야간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계도와 청소년 선도 캠페인에 따른 외부 출장시 착용할 수 있도록 방한복 구입비로 420만원과 383쪽의 서류 수납용 캐비넷 구입비 400만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재가 모?부자 가정 지원은 지원대상자의 증가로 7,300만원을 증액한 5억137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모?부자 가정 중고생 교통비 지원과 학습비 지원 등에 5,730만원을 증액한 4억7,9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부자보호시설 기능보강은 입찰 잔액으로 7,686만원을 감액한 1억5,9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번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분야 예산이 아마 대부분 학교가 상부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부족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다소나마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학습여건을 조성해주자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신설학교들의 실정이 모든 걸 다 100% 갖추고 개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천만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 남동구가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교육경비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했는데 당초에 만든 취지가 학교는 무료급식으로 가는 체계가 돼 있질 않아가지고 맨처음에 구월서초등학교가 처음으로 급식시설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급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교육정책이 급식으로 가는 거가 되다 보니까 우선 학교에다가 급식시설 하는 거에 5천만원 정도 지원해서 학교가 어린 아이들 편안하게 밥도 먹고 예를 들어 급식비도 시설이나 이런 것이 절감되는 차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했는데 그 다음에 주민들 평생교육 과정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하는 평생교육 차원으로 가다 보니까 전자도서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서관, 학교 학생들 도서관, 영어,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교육경비조례가 확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동구에 원래 방침이 학교가 신설되는 학교는 교육경비로 5천만원씩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방침이 돼 있습니다. 아까 과장도 설명했지만 논현동에 있는 논현초등학교하고 운봉초등학교는 영세민 그러니까 임대아파트가 많은 지역으로 돼 있는 학교인데 학생들이 9월 1일날 전부다 개교를 했습니다. 개교를 했는데 그 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학교 개교는 했지만 학생들이 지금 정수기가 없어가지고 가정에서 물을 별도로 가져가고 그런 실정이 돼서,

학교는 전부다 설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새로 신설학교가 어느정도 여건이 좋은 학교 같은 경우는 정수기라든가 이런 거를 학부모 단체나 이런 주변 환경에서 만들어주고 그런 여건이 되는데 이런 학교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정수기라든가 이런 시설을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학교입니다.

학교별로 신설학교는 있습니다.

네.

이영순 위원입니다. 373쪽에 보육시설 연구활동비 지원이 있는데 보육시설 연구활동비 지원에 있어서 어느 분을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시설장에게는 월 15만원이 지급이 되고요, 교사는 1급부터 3급 교사까지 15만원에서 5만원까지.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연구활동비는 교사 1인당 월 3만원씩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누구나 다 줍니까?

교사.

교사 자격이 되는 사람은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연구활동비를 다 지급해요?

교사 인건비가 너무 열악해서 처우개선 차원에서 3만원씩 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전체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연구활동을 부여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교사들에게만 3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월급이 적으니까 최저 임금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월급을 더 줄려고 연구활동비 목적으로,

그거는 처우개선비고요, 제가 좀전에 설명드렸던 위원님 말씀하신 건 처우개선비고 연구활동비는 말 그대로 교사들에게 연구활동 과제를 줘서 거기에 참여하는 교사들한테,

아, 참여하는 어떠한 연구활동 거기에,

네, 과제를 부여해가지고.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좀전에 박강석 위원장님 질의했던 교육경비에 대해서 더 여쭤볼게요. 그럼 향후 신설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원을 해줄건가요?

그러니까 급식시설 보강비로 해가지고 5천만원씩 신설학교는 원칙입니다.

그럼 지금 논현택지에 생기는 학교라든가 또 한화, 서창 계속 지원을 다 해줘야 되겠네요, 그럼?

네.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경비지원 조례를 그냥 신설학교 지원해주는 걸로 바꿔야지 향후 학교가 몇 개나 들어서는데,

신설학교만이 아니고 1년에 예산이 한 10억에서 12억씩 지원되잖아요. 신설학교는 우선 순위에서 급식시설로 해가지고 5천만원씩 우선 주는 거고 나머지 학교도 똑같이 심의해서 주는 겁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논현동에 학교가 몇 개가 더 개교할 예정인가요?

금년도에 없습니다.

금년도엔 없고요. 그럼 내년에는?

내년도에도 현재 계획 없습니다.

논현은 다 학교가 완성이 됐나요, 그럼? 14개인가 몇 개 학교가. 중, 고,

고등학교만 한 개 정도 개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개교를 했습니까?

다 지원을 했습니다.

전부 다 했어요?

네.

아까 박강석 위원장님 하셨던 말씀 저도 어느정도는 동감하거든요. 신설학교라면 교육청 쪽에서 개교하기 전까지 기본적인 거는 다 마무리를 하고 그러고 개교를 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그러면서 10년, 20년 지난 학교들에 대해서 시설이나 이런 게 노후화되고 조건이 약화됐을 때 그때 우리구에서 지원을 해주면 그게 더 빛이 날 것 같은데 신설학교는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시설도 좋고 장비도 새 거고 그런데 한두 가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겠죠. 아까 정수기도 얘기했고 급식시설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말 그대로 구에서라도 어느정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하면서 구 도심에 있거나 지금 지역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있는 그런 학교들을 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어떻겠나. 실제적으로 지금 구 도심쪽에는 학생수가 모자라고 또 시설도 15년, 20년, 30년, 40년 되다 보니까 열악한 편이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무조건 5천만원씩 급식시설을 지원을 해준다면 교육청 쪽에서도 거기에 대한 예산을 아예 잡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향후에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적인 거는 갖춰지지만 신설학교로서 학부형 과거에는 학부형들한테 일종의 기부 형식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대개가 운영이 돼 왔었습니다. 그런게 현실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이나마 구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자 하는 차원으로 교육경비조례도 제정을 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신설학교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원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설학교를 지원함으로써 이 예산은 한정돼 있는 예산이잖아요. 다른 지역의 학교들이 그만큼 지원을 못받으니까,

권석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석규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노후되고 오래된 학교는 교육청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고 교육경비 지원조례를 만든 취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료급식에 따르는 급식시설 확충 관계하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평생학습도시로 가는 지름길에서 일반 주민까지 학부형까지 교육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전자도서관이라든가 영어마을 구축이라든가 이런 차원 하는 걸로 해서 준 겁니다. 맨 처음에 남동구보다 연수구가 황우여 의원이 예산이 많이 끌어들여서 전자도서관이나 이런 영어마을 구축이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동구도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고요. 또 교육청에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 우리구 교육경비에서도 반드시 지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노후되고 낙후된 그런 시설은 교육청 예산이 우선이고 저희 교육경비는 그런 차원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심의때 충분히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관 설치라든가 학교에다 여러 가지 많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면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지역 주민을 위한 무슨 프로그램, 주민이 이용하는 센터라든가 운동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자도서관이라든가 그 인원을 파악해보면 사실상 우리가 지원해주는 만큼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행감이라든가 이런 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서 그런 구축을 학교에 그런 사업을 해서 기반시설을 구축을 다 해놓지만 실제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그 학교안에 가서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는 극소수에요. 전자도서관 낮에 한번 가보세요, 아니면 오후에 가보던가. 일반 주민들 한 명도 없어요. 학생들이나 나중에 방과후라든가 이렇게 사용하지. 예산을 그런 데 지원을 해주더라도 어느정도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없는 데다 계속 지원해주는 꼴 밖에 안되는 거거든요, 지금. 367쪽에 있는 주원초등학교 다목적관 같은 경우도 내년에 설치가 되면 이것도 우리 구에서도 3억이 들어가는 거네요? 시교육청 3억, 인적자원부에서 6억.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의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같은 걸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까지는 사실 좀 미흡하다고 판단합니다. 향후라도 우리가 이런 금액을 지원해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좀 그쪽 지역 주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네, 조치를 그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370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운영에 대해서 왜 전액 감소가 된 겁니까?

요거는 시비를 증가시키면서 구비 부분을 감액시키는 그러니까 시 보조금 내시가 변경되면서 시비 지원을 확대하고 그 부분만큼 구비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늘어나서 그럼 구비를,

보조비율이 변경이 내시가 되면서 저희 구 부분에 부담금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청소과장 윤인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박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면서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72억5,783만원에서 19억7,656만1천원이 증액된 92억3,439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당초 예산액보다 8억2,193만9천원이 감소된 63억6,889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가 당초 예상보다 적게 판매가 돼서 5억9,044만원, 음식물쓰레기 봉투 판매액은 7,795만7천원, 재사용봉투 판매액은 62만3천원, 가정사업계 폐기물봉투 판매액은 1억5,291만5천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액보다 27억9,850만원이 증액된 28억6,55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담금중에서 소래논현도시개발구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 전체 56억중에 금년도 세입분 28억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1회용품 사용위반 과태료를 당초 예산액보다 150만원 감액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당초 예산액보다 20억7,400만원이 감액된 15억9,9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유로는 2007년 10월 1일자로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보완 증설공사가 전면 취소가 돼서 그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20억7,400만원을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는 총 세입액 109억3,883만원의 예산중에 금번 추경에 9,743만9천원이 감액된 108억3,339만1천원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387쪽에 세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세출 총 예산액은 당초 273억3,634만2천원에서 11억2,854만9천원이 감액된 262억779만3천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 관리에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기본업무수행 특근 급식비를 70만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에는 민간위탁금중에서 쓰레기대행수수료가 당초 지출액보다 7억329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정사업계 폐기물처리 대행수수료도 3,076만5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금 중에서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는 인건비 및 경비 등을 다 포함해서 저희가 당초 예산액보다 887만3천원을 감액하였고, 도로변 토사처리 부담금도 1,246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차량용 무인감시 카메라는 저희가 도입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본 결과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관리 항목에 당초 예산액보다 2억9,352만1천원이 증가된 29억9,182만원으로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중에서 재활용 배출용 용기제작을 하고 잔여분 750만원을 삭감하였고, 재활용선별장 시설장비 유지비는 당초 예산액보다 500만원 삭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중에 시설부대비로서 재활용선별장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은 재활용선별장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3억6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원화관리 항목에 자원화관리 사업은 당초 예산액보다 6억5,600만원이 감액된 79억7,2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부분으로서 음식물자원화시설 보완 증설공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금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28억을 저희가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는 내년도는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신축공사와 광역 폐기물처리 설치에 따른 부담금도 내년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 사업을 집행하면서 남은 예산을 정리하고 또 사업 추진중에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재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원안대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387쪽에 민간위탁 부분에 쓰레기 대행료가 특별히 많이 감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좀전에 제가 설명드린 세입 부분에도 저희가 구월주공아파트가 재건축이 되고 또 논현택지개발지구가 일부 완료돼서 입주가 되고 그래서 봉투판매량도 많이 판매가 될 것이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대행수수료도 많이 지출이 될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또 입주시기가 구월주공 같은 경우에도 8월달, 9월달 아직 다 입주가 되지 않는 그런 이유로 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는 늘었습니까?

작년도에 비해서는 조금씩 느는 추세입니다.

느는 추세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창근 위원님 질의 보충질의입니다. 올해 2007년도 쓰레기봉투가 감소돼가지고 8억2천 정도가 됐는데 그러면 반비례로 운반비라든가 그런 부분도 다시 증감이 되는 거죠? 증감은 한 7억 정도밖에, 1억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세입과 세출에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저희가 당초 쓰레기봉투 판매액을 많이 계상을 했었는데 판매액이 1억 부분에서 그건 덜 팔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주민들 홍보도 하고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쓰레기봉투가 줄었다는건 그만큼 쓰레기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쓰레기는 200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일반폐기물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답보 상태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같은 경우는 늘고 있고요. 음식물봉투 같은 경우는 조금씩 늘고 있고 가정사업계 봉투 판매액도 2004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폐기물중에서 일반폐기물에서 음식물하고 재활용이 많이 빠지다보니까 일반폐기물이 줄고 있는거고요. 가정사업계 같은 경우도 지금 답보상태 내지는 조금씩 주는 추세인데 앞으로 국민의 생활이 한 단계 올라서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배출되는 쓰레기도 주는 게 아닌가 저희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로다가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그만큼 덜 팔려서 7,700만원 정도가 예상보다는 덜 팔렸단 얘긴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작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을건데 그만큼 봉투가 안 팔렸다면 그만큼 음식쓰레기가 줄어들었다는 증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표현하시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시 음식쓰레기 운반대행비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감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재활용선별장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3억600정도 기존 2억6천 정도 있다가 늘어난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이에요? 훼손부담금이.

저희가 그린벨트 내에 재활용선별장을 짓는 지역이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인데 그린벨트를 행위허가를 해가지고 건축을 하게 되면 행위허가를 하게 돼 있는데 행위허가를 하게 될 때는 반드시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아주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고 어떤 누구도 다 물게 돼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약 전체 예산액의 25% 정도가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으로 소요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도저히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다 지출하고는 재활용선별장을 우리가 건립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3억600만원만 있으면 나머지 부족한 금액을 보전할 것 같아서 추가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기존에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은 건축 바닥 면적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다른 시설을 한다든가 다른 거 사용할 때 대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불법 토지형질변경으로 돼서.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대지면적을 부지면적 전체를 전부다 대지화 시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훼손부담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건설할 때 지을 때 한번만 내는 거예요?

한 번만 냅니다.

지금 남촌동 그쪽 그걸 말하는 건가요?

네, 공단 들어가다 왼쪽에 있는 거요.

아니 훼손부담금이 아까 25%정도 된다고 그랬죠, 전체 예산에?

네.

그럼 행위허가 면적이 있고 건축면적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가 지금 대지로다 안돼 있단 얘긴가요?

잡종지입니다.

잡종지로.

잡종지를 대지화 시키는 건데요.

그러니까 한번만 내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1차 추경 때는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의욕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무인감시 카메라용은 생활권 지역에서 활용하는 게 아니고 야산이라든지 인적이 드문 지역에 투기되는 그러한 폐기물을 단속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자 한건데 문제는 이걸 전기를 사용할 수도 없고 밧데리로 사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사람이 없이 차량에다 이걸 탑재를 해서 이걸 작동해야 되는데 도난위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일 것 같아서 이거는 삭감,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인데요, 요것이 무엇입니까, 송도에 어디에 시설설치 부담금을 내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간에,

한화지구에 아파트를 12,000세대를 짓고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법에 보면 30㎡이상의 택지개발을 조성할 경우에 설치부담금 소각하고 자원화시설, 음식물에 대한 거는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한화측에서요. 그걸 저희가 부담금을 우리가 예치를 시켜서 소각로를 짓던지 아니면 자원화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그게 전체 56억입니다. 56억인데 올해 28억을 예치를 받고 내년 6월까지 28억을 예치를 받거든요. 올해 부분에 28억 부분만 세입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화측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서 어디에다가 시에다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확대해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시에다가 안냈었는데 저희가 취소를 했잖아요, 증설하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시에다 줘서 시에서 설치하는 걸로 우리가 시 시설을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축 할려고 하던 것을 포기하고 대신 자꾸 음식물 쓰레기도 늘어날 것인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광역화시설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저희가 그 비용을 갖고 소각로를 설치하든 자원화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추가로 더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다가 이관을 시켜서 시의 광역화시설이나 그걸 보완해서 우리 쓰레기를 그쪽에서 전부 처리하게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이거든요. 처리비용이 아니잖아요? 음식물 소각처리비용이 아니고 시설설치. 그럼 그쪽에 현재 광역시설을 증설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저희가 부담금을 받지 않습니까. 부담금을 받으면 한화지역 12,000세대 들어오는 데다가 음식물하고 그 다음에 소각로하고 나오는 가연성 폐기물을 전부 치울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거를 시설을 갖추자니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그걸 시로다가 우리가 보전을 해줘서 시의 소각로를 증설하고 아니면 자원화시설을 증설해서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광역화시설로 치우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설치는 해야 되긴 하는데 우리가 안하고 시로 우리가 이전해서 시에서 설치하게끔 하겠단 얘기죠.

광역화시설이 현재 송도에 돼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1차 추경때 청소과 예산을 과다하게 세워놓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네.

거의 지금 다들 감소해서 했던 부분인데 가정폐기 그것도 그렇고. 카메라도 그렇고, 음식물자원화 시설은 시로 넘어갔다 그러지만 쓰레기 대행수수료도 너무 과다하게 잡았고 전체적으로 보면 과다하게 잡아놓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올 부터라도 예산을 세우실 때 좀더 정확히 하셔서 예산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편성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