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이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1억4,895만원이 증액된 555억6,537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먼저 세외수입으로 손해배상청구판결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금 215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로는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동사무소 명칭변경에 따른 현판 및 유도간판 교체를 위한 특별교부세로 2,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는 기정예산액 대비 41억1,800만원이 증액된 532억1,58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만수2동 인향주택 주변 도로개 설비 2억, 약사자연공원 외 2개소 공원정비 5억, 관내 방범용 CCTV 설치비 2억, 인천대공원 후문에서 9공수간 인도설치비 3억, 남호정 절개지 옹벽공사비 2억800만원, 만수1동 경로당 신축비용 9억5천만원,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관 설치비 3억6천만원, 고잔동사무소 부근 도로개설비 3억원, 소래포구 암반제거관련 정비공사비용 1억원, 무네미길 도로벽 방음벽 보강공사비 7억원, 간석1동 508-3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설치비용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23억3,313만원이 증액된 249억7,04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관리분야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 외부 전문기관 자치단체 평가 미참가로 인한 참가수수료 미집행분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동아리경진대회 자료유인비 15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수당 집행잔액으로 49만원, 148쪽의 일반보상금으로 정책자문위원회 실비보상금 미집행분 2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는 동아리 경진대회 시상금 집행잔액 140만원, N-PM 평가우수직원에 대한 시상금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조직진단 시행과 관련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6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법무관리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관보규정 폐지에 따른 관보구독료 735만8천원, 소송수행공과금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민사손해배상 예상사건이 다음해로 계속 진행됨에 따라 손해배상금 편성 예산액 중 1억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분야로 150쪽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기관공통운영수용비 300만원, 주요 투자사업현황 유인비 234만2천원, 지방재정공시자료 유인비 81만6천원, 기관공통운영 급식비 643만원 등 집행잔액 2,158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우호협력관리분야로 교환근무자 핸드폰 노후로 인한 핸드폰 교체구입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운영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인터넷회선 사용료 집행잔액 242만7천원,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운영수당 집행잔액 8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시설장비유지비로는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시 요율변경에 따라 시·군·구 시스템 유지보수비 258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98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예비비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25억2,931만8천원이 증액된 208억7,8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수입 및 각종 징수교부금 수입 등 세입예산의 증가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삭감으로 인하여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각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3쪽부터 347쪽이 해당되겠습니다. 동예산안은 인건비,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봉투 지원비 등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기정예산액 120억2,744만9천원보다 5억4,945만4천원이 감소한 114억7,79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인건비는 동사무소 공무원 봉급 및 제수당으로 결원발생에 따라 기정예산액 71억7,791만7천원보다 4억3,061만9천원이 감소한 67억4,729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2,915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비는 301만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직무수행비는 22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5,555만4천원이 감소한 27억9,276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1,024만4천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100만원,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2,918만4천원, 행사실비보상금 74만5천원, 통·반장 쓰레기봉투 지원비 1,438만1천원이 각각 감소한 것입니다. 시설비는 집행잔액 및 미집행예산을 정리하여 3,037만4천원이 감소한 반면, 자산취득비는 구월2동 정원증가에 따른 신규발령자 사무용 가구 구입비 등을 반영하여 16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예산안에 대한 대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2007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예산임을 감안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천입니다. 기획감사실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55억6,537만3천원보다 41억4,895만원이 증가한 555억6,537만원으로 증액편성 하였는 바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동사무소 명칭변경에 따른 현판 및 유도간판 교체를 위한 지방교부세 수입 2,880만원, 만수2동 인향주택 주변도로 개설공사 등 11개 사업에 재정교부금 수입 41억1,8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26억3,734만3천원보다 123억3,313만원이 증가한 249억7,047만3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47쪽에서 148쪽 외부전문기관 자치단체평가수수료, 정책자문위원 보상금, N-PM 평가우수자 포상금 등의 예산액 980만원 전액 삭감한 사유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조직진단계획 수립,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612만원, 관보구독료 집행잔액 735만8천원, 시기미도래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5천만원을 감액하였고, 본청 교환실 근무자 핸드폰 구입비 5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로 125억2,931만8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7쪽에서 11쪽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질의의 내용은 아니구요, 작년하고 올해 예산 행정사무감사가 예산을 살펴보는 데, 다음연도 예를 들면 2008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먼저 심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심의할 때 보면 2007년도 거 2차 추경예산을 들춰보면서 예산이 남은 부분이 어떻게 사업별 항목별로 남은 부분과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그것이 2008년도 예산에 어떻게 편성이 됐나 그렇게 해가지고 2008년도 예산 심의할 때 많은 질의가 있기 때문에 별 내용은 없는데, 이게 지금 어떤 뭐 조례상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2007년도 2차 추경예산은 2008년도 본예산 심의후에 하는 게? 그게 아니면 본 위원의 생각은 2007년도 2차 추경예산을 2008년도 본예산 심의전에 바꿔야지 좀 토론과 심의가 기준이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실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해서 그런데,

어떠한 규정상에 정리추경을 나중에 해야 된다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안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을 먼저 심의해야 거기에서 미집행액이라든가 이런 거를 비교하면서 본예산에 활발한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좀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는 내년에는 좀 그렇게 해서 심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계법령에 위반되고 하는 건 없죠?

그건 아닌데 제 판단으로는 그래도 정리추경은 말 그대로 비중을 적게 둬가지고 쓰고남은 집행액을 반납하고 그런 정리하는 차원의 추경이니까 비중을 낮게 두고,

아니 비중의 문제가 아니라 자꾸 중복된 질문과 본예산 심의할 때 어차피 정리추경 예산들 다 보시고 판단을 해가지고 질의를 하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선후를 좀 바꿔서 좀 알찬 심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어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날짜 조정의 문제인지 아니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제한되는 부분인지, 아니라고 하면 2008년도에도 좀 어차피 총괄부서기 때문에 심도있게 상의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그런 방향이 어떤가 하는 개인적인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네, 의사일정을 짜실 때 그렇게 하시면 가능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77페이지 남동마당 광고수입건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2006년도에도 630, 2007년도에 지금 뭐 정리해가지고 530, 그런데 2008년도 예산도 405만원이 잡혀 있는데, 광고수입이 계속 줄어드는 현상이거든요, 지금 보면? 이게 특별하게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이 저희가 2005년도 말까지는 이게 매달 발간을 했습니다. 매달 발간을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2004년도에 1,000만원, 2005년도에 1,200만원까지 오르다가 2006년도서부터 이게 두 달에 한 번으로 이게 발간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발간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올해 사업비 2006년도고 초창기기 때문에 혹시 또 그동안에 남동마당에 광고를 내던 광고주들이 좀 더 많이 내줄 거다 이런 판단을 해가지고 아마 예산을 줄이지 못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저희들이 2006년하고 2007년도를 발간을 해보니까, 그렇다고 지금 광고가 안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매월로 하다 격월로 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김영분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반상회보 지금 예를 들어서 한 5천만원 정도 예산이 들더라구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다 전 주민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라 10만 가구 대상으로만, 한 60% 정도 들어가는 거 같은데, 차라리 효과라든가, 아니면 광고면이 아니라, 구정을 알리고 하는 효과면에서 보면 남동마당 같은 경우는 거의 집집마다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효과들이 있어 가지고 민원인들 사이에서는 그런 부분들 아 이거는 매달 돌리고 질을 좀 높여 가지고 모든 구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하면 좀 공공성과 수익성 측면에서도 많이 좋지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 번 하는 건데 향후에라도, 매월에서 격월로 줄어든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상의 문제였었나요?

( 직원하고 얘기함 ) 반상회보하고 아마 겹친다 해가지고 두 번 들어가니까 하나는 격월로 가자 그랬던 거 같습니다.

네, 차후에라도 남동마당하고 반상회보 나가는 거 하고 좀 실효성들을 좀 봐가지고, 저는 개인적인 본 위원 생각은 합쳐가지고 그안에 모든 내용들이 하나로 하면 굳이 격월로 내는 거보다도 아까 얘기했듯이 공익성, 수익성을 따진다면 그래도 좀 나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하다면 뭐 저희들도 매월 해가지고 홍보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소년소녀합창단, 오케스트라 운영이 지금 어떤 상황으로 돼있죠? 연습은 매달 하나요?

연습은 주2회 우리 7층 회의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운영이 미진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년이 되면 실무선하고는 지금 지도교사나 이런 분들이 강사비나 이런 게 없거든요. 강사비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자기들 순수하게 만들어져서 운영이 됐는데, 저희들이 지금 판단을 해볼 때는 구에서 강사비나 이런 것도 지원 안되는 상황에서 그분들도 그렇게 애착이나 이런 부분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1년만 한 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데까지 한 번 해보고 실무자하고는 정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면 내년서부터는 이거를 다시 재검토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검토를 한 번 해보자 하는 수준까지 얘기가 됐는데, 잘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럼 한 달에 두 번 연습을 하고 있구요?

네.

근데 운영비는 지원이 안됐죠?

운영비가 그 연말에 나갈 겁니다. 근데 사실 저희들이,

지금 그럼 내년도에 예산 잡은 게 들어와 있는 240,

내년도요?

네, 2008년도.

아니 올해 운영비가 있는데 그 운영비가,

지원이 안됐어요?

말씀드렸지만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무슨 팜플렛이라든가 이제 이런 비로 많이 세웠던,

그거 가지고 다 사용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는데 연말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악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주려고,

내년에는 지금 보니까 운영비가 들어가 있어요, 예산안에.

네.

그럼 내년에는 운영비 지원 해주고 또 따로 연주회 따로 목을 잡으신 거잖아요.

네, 네.

제가 이거 몇 년 전에 소년합창단 발표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평가도 좋고, 그때 아마 구청장님이 지휘도 했던 거 같더라구요.

네.

굉장히 광고도 됐고 하는데, 올해는 못한 이유가 뭐예요?

올해는 정기연주회를 이게 12월로 사실은 잡아 놨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

선거 때문에.

네, 선거 때문에 일정이 좀 애매하게 돼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지.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1년 동안 아이들이 연습해놓고 연주회를 못하면 이게 아이들 사기문제도 그렇고 그렇지 않나요?

아니 그래서 12월말에 우리 이거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아니라 우리 구청 강당이었거든요. 그래서 구청 강당이기 때문에 선거 끝난 이후에 할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했는데, 그쪽에서 지도교사님들이 12월말 해가지고 애들도 이것저것 바쁘고 그러는데 그거까지 준비하고 그러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올해는 조금 좀 안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해와서 저희들이 그러면 내년에 활성화를 시켜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안한 겁니다.

문화홍보실인데 뭐 체육쪽에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거 같은데 문화에서, 또 아동들 축구도 야구도 많이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음악은 이거 하나잖아요? 이거 좀 잘 육성해서 좀 아이들이 문화를 어릴 때부터 잘 즐기고 보는 사람도 즐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도 지금 1년에 500만원만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활성화 계획 세워서 해보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해보다 안되면 내년에 안하겠다 이러지 말고,

아니 어떻게든지 활성화를 시켜 보겠습니다.

네, 다른 거보다 더 좀 많이 지원 해주십시오.

네, 위원님들도 예산 좀 더 저희가 요구하면 도와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7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과, 경영재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09 출석위원( 6 명) 의원 이강호 의원 장석호 의원 김정학 의원 한종학 의원 안희태 의원 김영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장동천 출석공무원( 2 명) 기획감사실장 이승구 문화홍보실장 오흥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