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이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1억4,895만원이 증액된 555억6,537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먼저 세외수입으로 손해배상청구판결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금 215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로는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동사무소 명칭변경에 따른 현판 및 유도간판 교체를 위한 특별교부세로 2,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는 기정예산액 대비 41억1,800만원이 증액된 532억1,58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만수2동 인향주택 주변 도로개 설비 2억, 약사자연공원 외 2개소 공원정비 5억, 관내 방범용 CCTV 설치비 2억, 인천대공원 후문에서 9공수간 인도설치비 3억, 남호정 절개지 옹벽공사비 2억800만원, 만수1동 경로당 신축비용 9억5천만원,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관 설치비 3억6천만원, 고잔동사무소 부근 도로개설비 3억원, 소래포구 암반제거관련 정비공사비용 1억원, 무네미길 도로벽 방음벽 보강공사비 7억원, 간석1동 508-3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설치비용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23억3,313만원이 증액된 249억7,04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관리분야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 외부 전문기관 자치단체 평가 미참가로 인한 참가수수료 미집행분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동아리경진대회 자료유인비 15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수당 집행잔액으로 49만원, 148쪽의 일반보상금으로 정책자문위원회 실비보상금 미집행분 2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는 동아리 경진대회 시상금 집행잔액 140만원, N-PM 평가우수직원에 대한 시상금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조직진단 시행과 관련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6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법무관리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관보규정 폐지에 따른 관보구독료 735만8천원, 소송수행공과금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민사손해배상 예상사건이 다음해로 계속 진행됨에 따라 손해배상금 편성 예산액 중 1억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분야로 150쪽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기관공통운영수용비 300만원, 주요 투자사업현황 유인비 234만2천원, 지방재정공시자료 유인비 81만6천원, 기관공통운영 급식비 643만원 등 집행잔액 2,158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우호협력관리분야로 교환근무자 핸드폰 노후로 인한 핸드폰 교체구입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운영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인터넷회선 사용료 집행잔액 242만7천원,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운영수당 집행잔액 8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시설장비유지비로는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시 요율변경에 따라 시·군·구 시스템 유지보수비 258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98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예비비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25억2,931만8천원이 증액된 208억7,8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수입 및 각종 징수교부금 수입 등 세입예산의 증가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삭감으로 인하여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각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3쪽부터 347쪽이 해당되겠습니다. 동예산안은 인건비,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봉투 지원비 등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기정예산액 120억2,744만9천원보다 5억4,945만4천원이 감소한 114억7,79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인건비는 동사무소 공무원 봉급 및 제수당으로 결원발생에 따라 기정예산액 71억7,791만7천원보다 4억3,061만9천원이 감소한 67억4,729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2,915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비는 301만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직무수행비는 22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5,555만4천원이 감소한 27억9,276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1,024만4천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100만원,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2,918만4천원, 행사실비보상금 74만5천원, 통·반장 쓰레기봉투 지원비 1,438만1천원이 각각 감소한 것입니다. 시설비는 집행잔액 및 미집행예산을 정리하여 3,037만4천원이 감소한 반면, 자산취득비는 구월2동 정원증가에 따른 신규발령자 사무용 가구 구입비 등을 반영하여 16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예산안에 대한 대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2007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예산임을 감안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동천입니다. 기획감사실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55억6,537만3천원보다 41억4,895만원이 증가한 555억6,537만원으로 증액편성 하였는 바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동사무소 명칭변경에 따른 현판 및 유도간판 교체를 위한 지방교부세 수입 2,880만원, 만수2동 인향주택 주변도로 개설공사 등 11개 사업에 재정교부금 수입 41억1,8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26억3,734만3천원보다 123억3,313만원이 증가한 249억7,047만3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47쪽에서 148쪽 외부전문기관 자치단체평가수수료, 정책자문위원 보상금, N-PM 평가우수자 포상금 등의 예산액 980만원 전액 삭감한 사유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조직진단계획 수립,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612만원, 관보구독료 집행잔액 735만8천원, 시기미도래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5천만원을 감액하였고, 본청 교환실 근무자 핸드폰 구입비 5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로 125억2,931만8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7쪽에서 11쪽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희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질의의 내용은 아니구요, 작년하고 올해 예산 행정사무감사가 예산을 살펴보는 데, 다음연도 예를 들면 2008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먼저 심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심의할 때 보면 2007년도 거 2차 추경예산을 들춰보면서 예산이 남은 부분이 어떻게 사업별 항목별로 남은 부분과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그것이 2008년도 예산에 어떻게 편성이 됐나 그렇게 해가지고 2008년도 예산 심의할 때 많은 질의가 있기 때문에 별 내용은 없는데, 이게 지금 어떤 뭐 조례상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2007년도 2차 추경예산은 2008년도 본예산 심의후에 하는 게? 그게 아니면 본 위원의 생각은 2007년도 2차 추경예산을 2008년도 본예산 심의전에 바꿔야지 좀 토론과 심의가 기준이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실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해서 그런데,

어떠한 규정상에 정리추경을 나중에 해야 된다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안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을 먼저 심의해야 거기에서 미집행액이라든가 이런 거를 비교하면서 본예산에 활발한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좀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는 내년에는 좀 그렇게 해서 심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계법령에 위반되고 하는 건 없죠?

그건 아닌데 제 판단으로는 그래도 정리추경은 말 그대로 비중을 적게 둬가지고 쓰고남은 집행액을 반납하고 그런 정리하는 차원의 추경이니까 비중을 낮게 두고,

아니 비중의 문제가 아니라 자꾸 중복된 질문과 본예산 심의할 때 어차피 정리추경 예산들 다 보시고 판단을 해가지고 질의를 하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선후를 좀 바꿔서 좀 알찬 심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어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날짜 조정의 문제인지 아니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제한되는 부분인지, 아니라고 하면 2008년도에도 좀 어차피 총괄부서기 때문에 심도있게 상의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그런 방향이 어떤가 하는 개인적인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네, 의사일정을 짜실 때 그렇게 하시면 가능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마지막 2007년도 예산이 우리가 질의함에 있어서 정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간석1동 508-36번지 공영주차장 설치예산 끝마무리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남은 예산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만약에 예산 정리해서 얼마가 남았는데 마무리 하는 데서 우리가 만약에 예산을 뭐 깎을 수도 있고 보탤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가 지금 안희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먼저 우리가 손을 대서 2008년도 예산보다 먼저 손을 대야 이게 본 위원도 옳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모자란다면 2008년도 예산에서 보태서 정리를 해야 옳은 거고. 근데 사실 그게 문제점으로 진작부터 이게 대두가 됐어야 옳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리추경을 먼저 하고 본예산을 심의해야 효율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어떠한 그러한 본예산의 비중이 크다고 그렇게 생각하던 잘못된 관행 때문에 의사일정을 짤 때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오지 않았나, 뭐 특별한 그런 되고 안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아마 그렇게 추진될 거 같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올라온 사업예산과, 예를 들어서 간석1동 508-3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부서는 이 사업은 지금 끝난 겁니까?

이게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이 예산서 맨 뒤에 보면 이월사업조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간석1동 508-3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설치 3억원 외 한 11건 41억원이 연말에 시에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좋게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해서 시비를 따온 거고 시 입장에서 보면 남동구를 배려해 준 건데 기한이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으로 뒤에 전부 돼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거 하다가 3억이 만약에 하다가 공사가 자꾸만 지연돼서 모자랄 수도 있네요, 돈이. 그렇죠?

네.

그럼 모자라면 내년에 추가로다 또 돈을 투입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시비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데 모자라면 더 요구할 수도 있고 구비로 보완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지금 공사기간이 만약에 지금 겨울이니까 이월돼서 하다보면 공사가 자꾸만 지연돼서 이월되다 보면 모자랄 수도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또 공사기간이 자꾸만 지연되면 모자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네.

지금 11건인가요?

네.

그런 문제가, 가능하면 지금 이 공사부분 문제는 우리가 의회에서 자꾸만 문제를 제기하는 문제지만 이게 관급공사가 되도록이면 겨울에 이월되지 말고 가능하면 3월부터 한 11월달까지는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발주를 그 안에 해서 끝낼 수 있도록 좀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네, 잘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11가지의 사업이 있는데 어떠한 동절기 공사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사업, 어떠한 사전준비를 위해서 설계를 한다든가 그런 거는 뭐 중단없이 계속 해당부서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아니 총괄부서장으로써 지금 우리 입찰공고가 되도록이면 남동구청에서 나가는 게 언제 정도에 지금 나가고 있죠?

우리가 매년도에 연초가 되면 사업에 조기발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계년도, 예산이 1회계년도기 때문에 당해연도 안에 집행이 되지만 빨리 연초에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발주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에서부터 또 각 구도 마찬가지로 빨리 공사를 조기에 설계하고 조기 입찰해서 조기 발주해라 그래야 연초부터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강조하는데 사실 또 사업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좀 여러 가지 업무라든가 조기사업발주가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입찰, 입찰서부터 발주까지 되도록이면 2월달까지 나가줌으로써 공사가 3월달부터 하게끔 해주면 적어도 11월달까지는 추위 안에는 끝날 수, 대부분 끝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겨울공사가 안되면 이월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남동구 공사만이라도 그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가능하면 그 이월돼서 공사비도 이월되면 그만큼 더 많이 든단 말이죠.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항상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매년 연초면 조기발주대상 사업을 선발을 합니다. 선발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로부터 매월 추진실적을 보고까지 받아서 늦어도 1,2월에 설계를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월 전에는 발주를 해라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많은 대상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래서 그게 시에서 평가할 때 조기발주 집행율이 구정평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장위원님께서 그런 조기발주에 많은 관심을 표명해주신,

공사와 관련해서 총괄부서장으로써 업무보고나 회의를 12월이나 1월달에 합니까?

네, 합니다. 예산이 확정돼서 시달하면 바로 저희가 각 부서로부터 조기발주 대상사업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 관련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만이라도 좀 빨리 그런 걸 파악해서 지연들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구요.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피해 안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오흥석입니다. 지금부터 문화홍보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 남동국민체육센터 운영수입금 중 4,230만원을 감액하였고 남동마당 광고수입 중 54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금분야에서는 문화원 사업비중 시비보조금 992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실 소관 총 세입은 당초 예산액보다 3,782만2천원이 감소된 25억60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보고서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분야에서는 언론방송사 발간화보 및 연감구입비 중 480만원을 감액하고 남동마당 원고료 중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분야에서는, 158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합창단 및 오케스트라단 정기연주회 경비 중 250만원을 감액하고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중 12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소년소녀합창단 및 오케스트라단 발표회 특별출연자 보상금 100만원을 감액하고 문화원 운영비 지원경비 중 성립전경비로 사용한 시비보조금 99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분야에서는, 159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협의회 참석수당 중 98만원을 감액하고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비 중 916만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유소년 축구단 운영비 중 강사수당 선수상해보험료, 대회출전운영비 382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물 녹지관리용역비 중 50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체육시설 화장실 관리용역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남호정 절개지 옹벽공사를 위한 재특자금 2억원이 보조됨에 따라 관련 경비 등 총 2억944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남동국민체육센터 대행사업비 중 7,233만2천원을 감액하고 직장운동경기부 보험 부담금 중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분야에서는, 162페이지입니다, 유통관련업자 교육교재 유인비 중 100만원을 감액하고, 불법오락기 수거 및 폐기처리비 중 2,4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실 소관 총 세출은 당초 예산보다 8,468만4천원이 증가된 44억8,32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동천입니다. 문화홍보실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문화홍보실 예산안 규모와 세입세출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검토의견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5억4,391만원보다 3,782만2천원이 줄어든 25억608만8천원으로 감액편성하였는 바,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세외수입에서 남동국민체육센터 운영사업 수입은 등록인원 감소로 4,230만원, 남동마당 광고 잡수입은 광고수입 감소로 5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문화원 사업비 지원액 992만8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3억9,858만7천원보다 8,468만4천원이 증가한 44억8,327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소년소녀합창단 및 오케스트라단 정기연주회 250만원, 소년소녀합창단 및 오케스트라단 발표회 특별출연자 보상금 100만원 등 삭감을 하였고, 시비보조사업으로 문화원 운영 지원 민간이전비 992만8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관리에서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집행잔액 916만5천원을 삭감하였고, 재원조정교부금 사업으로 남호정 절개지 옹벽공사 시설비 2억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7,233만2천원의 미집행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사유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불법오락수거 및 폐기물처리비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2,4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2페이지에 도시관리공단과 관련해서 7,230만원이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 연말이 되다 보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그동안 예산 세워졌던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현재 들어온 자료를 보면 급여부분에서 한 72만원 정도가, 인건비에서 한 1,400정도가 감액이 되었구요. 그다음에 경비중에서 경비는 복리후생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이런 부분에서 5,8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부분은 수도·광열비 해가지고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하고 도시가스사용료에서 절약이 돼가지고 한 3천만원 정도 절감이 되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분야에서 부가가치세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쪽에서 생각했던 거보다 덜 나가서 한 1,000여만원 감액이 됐구요. 기타 사무용품비인 일반수용비에서 한 4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한 6,300정도가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온수탱크가 작다 보니까 온수탱크가 기존에 설치가 좀 작아가지고 그 물을 계속해서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그 온수탱크가 작다 보니까 계속해서 온수저장이 안돼가지고 보일러를 계속 때야 되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돼가지고 수도·광열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온수탱크 7톤을 추가로 한 2천여만원 들여갖고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온수용 보일러도 하나 더 설치해서 4,5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 부분에서 조금조금 삭감이 되고 가장 또 크게 삭감된 부분이 강사수당 중에서 4,5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되는 부분과 플러스 되는 부분이 다 합쳐진 차액이 한 7,200만원 정도가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금년에 감사결과가 나와 있나요?

금년 거 감사, 우리 문화홍보실쪽이 아니라 도시관리공단 전반적인 거는 경영재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재정과에서 아마결과가 나오면 나올 거 같습니다.

지금 실장 얘기했지만 겨울도 지금 12월이 지금 닥쳐 있는 상태고 가스나 인건비 그밖에 감액될 중요한 것들이 다 들어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인건비같은 경우도 지금 인원이 줄어있는 상태도 아니죠?

네. 그리고 기본급이나 이런 거는 지금 뭐 현재 저희들한테 온 거 보면 72만2천원 감액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서로 호봉간의 차이나 뭐 이런 부분의 차이라고 보고, 가장 큰 감액요인은 수도·광열비 절감하고 그거 한 3천여만원 하고, 강사수당비 한 4,500정도 감액된 부분이 가장 큰 감액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수도요?

네, 수도하고 가스료, 전기료 이런 그러니까 공공요금이죠. 공공요금 부문에서 한 3천만원 정도,

아니 뭐 가스료 같은 경우에 겨울이 돌아오는데 줄어들 리가 있나요?

아니죠, 그거까지 사용할 부분을 전부 계상해놓은 나머지 그래도 추가로 더 남을 거 같은 부분을 감액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도같은 건 어떻게 보면 가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163쪽에 불법오락기 수거 폐기처리비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 한 번 해보시죠, 2,480만원.

이 불법오락기 부분이 올해 2,85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세워졌었는데, 이 불법오락기 2,850만원을 세운 거는 현재 경찰에서 2006년도에 바다이야기가 되면서 집중적인 단속이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경찰에 지금 2006년말 현재 압수돼있는 품목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랬더니 그 경찰쪽에서 저희들한테 게임기 450대하고 PC 3천대를 지금 압수를 해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처리비용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그랬더니 게임기는 한 대당 10,000원, PC는 한 대당 8천원이 소요될 거다 이렇게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그 3,450대 분인 2,8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재생공사에서 경찰을 통해 가지고 그 불법 압수된 물품들을 자기들이 무상으로 처리를 하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가 가지고 경찰에서 그 부분을 한국재생공사에서 무상으로 갖다가 경찰의 제의를 받아가지고 폐기하는 쪽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다 한국재생공사에서 처리가 됐고, 우리 구청으로 요구가 들어왔던 부분이 현재 한 2백 한 9십대 분을 우리 구청에서 좀 처리하는 부분이 돼서,

그러면 불법오락기와 관련해서 그 처리비용이 순수 문화홍보실에서 그럼 처리한단 말이에요?

지금 법에는 불법오락기를 수거를 해오면 그거를 수거 폐쇄를 해야 되는데 관련법률에 의하면 시·군·구청장이 폐기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데 지금 현재는 경찰에서 압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2,3년 전에는 저희들이 경찰에서 수거를 하면 우리 구청에서 그거를 보관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창고 이런 데다가 했는데,

아니 경찰에서 단속하면 단속 벌과금은 어디서 지금 매기죠?

벌과금은 저희가 매겨서 구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수입으로다. 경찰쪽은 안가나요?

네, 안갑니다.

우리 구청에서?

네, 저희가 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외수입,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고,

네.

그리고 폐기물처리비도 우리가 부담하고.

네,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1년에 그러면 작년같은 경우 그러면 우리가 폐기물 처리비로다 나간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죠?

지금 현재 금년도에 한 370만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갈 게.

아니 작년같은 경우, 2006년도. 2006년도 바다이야기 나왔을 때.

그 바다이야기 나왔을 때 이게 바로 처리되는 게 아니고 이게 모아놨다가 검찰에서 지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다이야기를 하면서 수거해놨던 물품들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 들어오면 바로 그때그때 폐기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어디 한 군데 보관을 했다가 1년에 한 번, 두 번 경찰들이 검찰 지휘를 받아가지고 그걸 폐기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2006년도 바다이야기 나와가지고 폐기를 할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한 3,400대 정도가 되는 걸로, 올해 폐기를 할 걸로 경찰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2,800만원을 세웠던 건데 그 대부분이 한국재생공사에서 무료로 가지고 가면서 그 비용이 절감되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절감이 되고 하나도 안들어갔다.

네, 지금 한 3백여만원만 올해 집행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백만원이요?

한 370만원 정도 저희가 남겨놓은 게 그게 12월달까지 지금 저희들이 3백대 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건 12월 안으로 처리를 하겠다고 경찰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비용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77페이지 남동마당 광고수입건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2006년도에도 630, 2007년도에 지금 뭐 정리해가지고 530, 그런데 2008년도 예산도 405만원이 잡혀 있는데, 광고수입이 계속 줄어드는 현상이거든요, 지금 보면? 이게 특별하게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이 저희가 2005년도 말까지는 이게 매달 발간을 했습니다. 매달 발간을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2004년도에 1,000만원, 2005년도에 1,200만원까지 오르다가 2006년도서부터 이게 두 달에 한 번으로 이게 발간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발간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올해 사업비 2006년도고 초창기기 때문에 혹시 또 그동안에 남동마당에 광고를 내던 광고주들이 좀 더 많이 내줄 거다 이런 판단을 해가지고 아마 예산을 줄이지 못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저희들이 2006년하고 2007년도를 발간을 해보니까, 그렇다고 지금 광고가 안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매월로 하다 격월로 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김영분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반상회보 지금 예를 들어서 한 5천만원 정도 예산이 들더라구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다 전 주민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라 10만 가구 대상으로만, 한 60% 정도 들어가는 거 같은데, 차라리 효과라든가, 아니면 광고면이 아니라, 구정을 알리고 하는 효과면에서 보면 남동마당 같은 경우는 거의 집집마다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효과들이 있어 가지고 민원인들 사이에서는 그런 부분들 아 이거는 매달 돌리고 질을 좀 높여 가지고 모든 구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하면 좀 공공성과 수익성 측면에서도 많이 좋지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 번 하는 건데 향후에라도, 매월에서 격월로 줄어든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상의 문제였었나요?

( 직원하고 얘기함 ) 반상회보하고 아마 겹친다 해가지고 두 번 들어가니까 하나는 격월로 가자 그랬던 거 같습니다.

네, 차후에라도 남동마당하고 반상회보 나가는 거 하고 좀 실효성들을 좀 봐가지고, 저는 개인적인 본 위원 생각은 합쳐가지고 그안에 모든 내용들이 하나로 하면 굳이 격월로 내는 거보다도 아까 얘기했듯이 공익성, 수익성을 따진다면 그래도 좀 나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하다면 뭐 저희들도 매월 해가지고 홍보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소년소녀합창단, 오케스트라 운영이 지금 어떤 상황으로 돼있죠? 연습은 매달 하나요?

연습은 주2회 우리 7층 회의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운영이 미진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년이 되면 실무선하고는 지금 지도교사나 이런 분들이 강사비나 이런 게 없거든요. 강사비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자기들 순수하게 만들어져서 운영이 됐는데, 저희들이 지금 판단을 해볼 때는 구에서 강사비나 이런 것도 지원 안되는 상황에서 그분들도 그렇게 애착이나 이런 부분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1년만 한 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데까지 한 번 해보고 실무자하고는 정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면 내년서부터는 이거를 다시 재검토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검토를 한 번 해보자 하는 수준까지 얘기가 됐는데, 잘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럼 한 달에 두 번 연습을 하고 있구요?

네.

근데 운영비는 지원이 안됐죠?

운영비가 그 연말에 나갈 겁니다. 근데 사실 저희들이,

지금 그럼 내년도에 예산 잡은 게 들어와 있는 240,

내년도요?

네, 2008년도.

아니 올해 운영비가 있는데 그 운영비가,

지원이 안됐어요?

말씀드렸지만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무슨 팜플렛이라든가 이제 이런 비로 많이 세웠던,

그거 가지고 다 사용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는데 연말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악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주려고,

내년에는 지금 보니까 운영비가 들어가 있어요, 예산안에.

네.

그럼 내년에는 운영비 지원 해주고 또 따로 연주회 따로 목을 잡으신 거잖아요.

네, 네.

제가 이거 몇 년 전에 소년합창단 발표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평가도 좋고, 그때 아마 구청장님이 지휘도 했던 거 같더라구요.

네.

굉장히 광고도 됐고 하는데, 올해는 못한 이유가 뭐예요?

올해는 정기연주회를 이게 12월로 사실은 잡아 놨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

선거 때문에.

네, 선거 때문에 일정이 좀 애매하게 돼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지.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1년 동안 아이들이 연습해놓고 연주회를 못하면 이게 아이들 사기문제도 그렇고 그렇지 않나요?

아니 그래서 12월말에 우리 이거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아니라 우리 구청 강당이었거든요. 그래서 구청 강당이기 때문에 선거 끝난 이후에 할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했는데, 그쪽에서 지도교사님들이 12월말 해가지고 애들도 이것저것 바쁘고 그러는데 그거까지 준비하고 그러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올해는 조금 좀 안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해와서 저희들이 그러면 내년에 활성화를 시켜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안한 겁니다.

문화홍보실인데 뭐 체육쪽에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거 같은데 문화에서, 또 아동들 축구도 야구도 많이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음악은 이거 하나잖아요? 이거 좀 잘 육성해서 좀 아이들이 문화를 어릴 때부터 잘 즐기고 보는 사람도 즐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도 지금 1년에 500만원만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활성화 계획 세워서 해보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해보다 안되면 내년에 안하겠다 이러지 말고,

아니 어떻게든지 활성화를 시켜 보겠습니다.

네, 다른 거보다 더 좀 많이 지원 해주십시오.

네, 위원님들도 예산 좀 더 저희가 요구하면 도와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