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주현
김주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운영행정위원회소관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예비심사 제2일째로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해 주시고 실장께서는 문화공보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설명) 실장님 설명을 하실 때 법정경비 이것은 하지 말고 유인물로 갈음해 버리고 사업비만 설명하시도록.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이 국시비 보조사업에 뭐 우리 돈 지금 안 들어가는 것이 있고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그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구비, 예.
대식
강대식위원
구비가.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주로 보면 동화사 뭐 동화사, 칠성각, 금당암 뭐 그 다음에 사명대장진영 뭐 전부다 이런데 이것이 왜 사명대장진영 보수는 국시비로 되고 칠성각이라든지, 극락전 이런 것은 왜 또 구비가 또 이래 분담이 되어야 되는지.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이것이 저희들이 국, 시, 구비하는 그 지침이 있는데 그 전통사찰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 동화사, 동화사 전통사찰 경내 바깥에 있는 것은 안되고 전통사찰 경내 안에 있는 것은 구비가 부담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전통사찰 전부 다 동화사 부속물들 아닙니까, 그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큰 덩어리로 보면 동화사인데 그에 전부다 딸린 부속물들이지 않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그래 이것이 국시비만 해 가지고 구비가 포함이 안 되었는 것이 있는 반면 에 또 뒤에 것은 두 가지는 보면 또 구비가 또 이래 분담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특별한 어떤 기준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이것이 경내지 내하고 동화사 전통사찰 경내지하고 경내지 외에 하고.
대식
강대식위원
외에 하고.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동화사 그것.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경내지 안 전통사찰.
대식
강대식위원
바운다리에 있는 것은 국시비로만 유지보수 가능하고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지역은 전부다 구비가 또 분담이 되어야 된다. 이 말로 이해하면 됩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예, 그래 가지고 특히 또 그 뭐고? 쉽게 이야기하면 이러면 됩니다. 전통사찰 경내지 안 전통사찰에는 거의 구비가 포함된다. 그리고 전통사찰 외에 문화재, 보물 이런 것은 거의 국시비 사업으로 한다.
대식
강대식위원
뭐 어쩌면 오히려 경내에 있는 것보다도 동화사 바깥에 외곽지에 있는 보물이라든지,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많은 것이 있을 수도 안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불로고분군.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불로고분군 말고 동화사에 대한 부속물중에 보물로서의 가치라든가, 문화재요소로서의 가치라든가 이것이 더 있다 하면 경내에 있고, 경 바깥에 있고 어떤 이 기준점 보다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국시비가 국시비로서만 이래 유지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이것이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면 상당히 그것 뭐고. 지침을 나중에 쭉 읽어봐야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일단은 전통사찰은 구비가 부담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또 소관 부서별로 또 문화관광부 소관에 대해서는 구비가 또 들어간다, 문화관광부. 그리고 문화재청 소관도 있습니다, 보면은. 거기에는 또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다. 그 간단히 생각하면 그래 이해하시고 세부적인 것은 자세한 지침을 보셔야지 될 것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우리가 보통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어쩌면 뭐 더 문화재로서의 더 가치가 있는 것은 구비가 분담되고 가치가 덜한 것은 또 국시비로 그냥 이래 보수가 되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뭐 조금 이것 뭔가 상위법에 있어서 좀이래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뭐 다른 우리 위원님들은 동감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인 어떤 생각입니다만 뭐 전통사찰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저쪽 옻골마을이라든지 이런데 특정한 이런 문화재사업에 있어서는 일반공무원이 커버하기에는 상당히 좀 맹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죠?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문화재.
대식
강대식위원
만약에 이것을 뭐 우리가 발주를 해서 준다고 해도 책임소재라든가 이것이 만약 공무원은 이것이 사실 공무원이 내부적인 어떤 아무 지식 없이 그냥 예를 들어 가지고 책임자로서의 서명해 놓았다가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든지 만약에 이것이 단가가 잘못 책정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뭐 과대 책정이 되었다든지 이래서 그 책임소재가 고스란히 공무원 몫이 될 수도 있는데 혹 뭐 실장께서는 이런 점에 대해 가지고 문화재쪽에 아주 박식한 어떤 그런 사람들 정식공무원을 쓰면 또 그것 뭐 우리가 예산상에 많이 소비가 된다 하지만 우리 동구청 전담원을 전담 뭐 이래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한 사람 정도 실비로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한번 선정을 해 가지고 특히나 이것 전통사찰이라든지 옛 어떤 문화재사업에 있어서마는 그 사람의 어떤 견해를 들어보고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줘 가지고 이렇다 하면 아무래도 전문성이라든지 또 책임소재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합리적이지 싶은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저희 관내에 그 문화재가 대구 전체 거의 한 반 정도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저희 구안에서는 문화재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문화재 관련해 가지고 지금현재 저희들 방침 받았습니다만 학예사 적어도.
대식
강대식위원
제가 그 어떤 명칭이 잘 생각이 안 나서 학예사.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정원 확보를 했고 내년도에는 지금 채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 그래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것은 꼭 필요하지 싶어요. 제 생각에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리고 수입에서 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팔공메아리 말입니다. 그 올해 1,800만원 수입이 되어가 있는데.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아니지, 3,600만원.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광고수입.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광고수입이 3,600만원 수입 올해. 예산은 그래 되지만 실제 수입은 3,600만원.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
대식
강대식위원
117페이지 한번 찾아보세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아! 이것 세입에 말입니까?
대식
강대식위원
예, 세입에.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세입은 그 계획입니다. 일단.
대식
강대식위원
예?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세입은 일단 내년도 예산안이고 결산을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3,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 왜 이것이 약속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그런데 작년에도 권실장께서 이것 1,200만원인가 이래 올려 가지고 저한테 한번 지적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입이 3,000만원으로 이렇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올해 지금까지 올해 한 3,000만원 정도.
대식
강대식위원
예, 올해는 보니까 그래 뭐 균등하게 이래 잘 해 놓았던데 왜 그래 수입은 왜 1,800만원 잡아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것 예산 그 안인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경제적인 어떤.
대식
강대식위원
혹시 3,000만원까지 올릴 자신이 없어 가지고 1,800만원 이래 약한 모습 보인 이런 것은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라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내년도에 우리 지역이 또 경제 사정도 봐야 되고 이제 그래 가지고 일단은 그래 잡아 놓은 것이지.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은 청장 약속사항이고 이러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내년에도 꼭 3,000만원 이것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우리 문화재 관련해 가지고 전체의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것이 국시비.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것이요?
상수
장상수위원
예, 전체가 얼마쯤 됩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언제 말씀입니까? 올해 말...... 내년도에?
상수
장상수위원
예, 그 뭐 예측 되었는 금액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약 한 22억2,300만원 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22억2,000만원인데 우리 구비 분담금이 얼마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7,340만원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7,340만원?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우리 그 문화재 관리가 우리 대구시 구군중에 한 40% 이상 차지하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참 국시비 사실 그 우리 예산을 요청해서 오는 예산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그 위에서 바로 예산이 국시비 분권교부세 이것이 먼저 지정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 보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봐야 되지요.
상수
장상수위원
예, 낙하산 예산 같이 위에서 뭐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뭐 아까 같이 우리 분담비율에 문화재청하고 여러 가지 예산지침상 또 우리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데 본 위원이 생각컨대 이것이 문화재 관련 사업으로 한 22억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는데 또 동구에 한 40%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우리 전체 예산을 보면 사실 그 뭐 우리가 세수면에 따져 보면 은 그냥 이것은 왔다가 가는 문화재 관리 그런 관련 기금이지 뭐 그렇다고 문화재 우리 동구에서 관리하는데 동구 사람만 참 이렇게 관람을 하는 것도 아닌 그런 차원에 본다면 이런 많은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거기에 대한 뭐 교부금을 받는다든지 인센티브를 이렇게 받는 예산은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 여기 문화재사업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내려온다. 그런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국시비, 국시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문화재 전문 내려와 가지고 실제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나올지 모르지만 그냥 당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래 나오고 구비 부담 사업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 전통사찰 내에 일부입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구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내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22억3,000만원 중에서 저희 구비사업은 한 7,300만원 거의 미비합니다. 동화사 칠성각 보수, 뭐 관음사 소화전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사업이라서 요청한 사업이고 거의 국시비가 일방적으로 내려온다 하는 것은 불로고분군 정비라든지 거기는 구비가 부담 안된 사업입니다. 국시비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런 식으로.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동구에 있다고 해서 그 타구에 우리가 분담금이 안 들어간 부분을 우리가 투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실리를 좀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제는 또 지방정부가 많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 지방정부가 지방 국가에다가 이런 위임사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리해 줄 때는 거기에 향응하는 예산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동구 같은 것은 특히 문화재쪽에 문화공보실 소관도 문화재쪽에 이렇게 빼 버리면 예산이 실예산이 별로 안되고.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또 복지쪽에 사회복지 거기 가 보면 우리 거기 사실 동구에 복지 여러 가지 복지 때문에 그 예산이 뭐 한 950억 정도 이래 되어 버리고 기타 거기에 대한 우리가 보조금 역할 분담을 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뜩이나 열악한 우리 재정 환경 재정 여건상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실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전에 옛날에 소음 공항소음이 있다 해 가지고 우리 소음이 많으니까 정부에서 우리 주변 좀 사업하는데 소규모주민편익사업 할 수 있도록 돈을 좀 주시요. 이렇게 해서 예산성립된 것이 있습니다. 그 예로.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문화재하고 또 복지쪽에는 또 공무원들이 사실 뭐 다른 타구에는 그런 것이 문화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가 수고를 적게 할 수 있는 입장이고 또 공히 이렇게 문화재 같으면 그에 향응하는 예산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이런이런 취지로 해서 중앙정부에나 시에다가 특별한 그런 부대적으로 예산을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왜냐 하면 이것 중요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변해야 되지. 정부에서, 국가에서, 시에서 하라고 자꾸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걸맞게 예산의 실리를 좀 찾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가능하지 싶습니다. 어떤 실장께서는 어떤 생각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기본적으로 문화재가 대구시 전체에 한 40% 이상 되면은 대구시에서도 보통 교부금 산정 할 적에 그 산정 보조 지수에 저희들 문화재 부분이 들어가가 있습니다. 상당히 일정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산정 자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문화재가 40% 이상 해 가지고 우리가 그만큼 투입되는데 대해서 크게 손해는 볼 것 없다. 그래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문화재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또 나름대로 많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우리 지역에 또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관광객이 많이 오고 또 문화재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많은 사람이 또 끓는다고 보면은 이익적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문화재 연간 우리 구비가 한 7,000 남짓 들어가는데 크게 손해 볼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재 관련 예산해 가지고 그 외에 관리에 따른 인센티브도 받도록 저희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문화공보실장께서 이제는 문화재 측면에서 문화재를 많이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이런 측면에 우리 구비도 들어가고 이렇게 할 때는 사실 문화재 그 관람하러 가는 길이 전부 동구이니까 거기에 향응하게 도로, 소로 같은 이런 것도 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 재정운영상 우리가 이제는 정책을 뭐 어떻게 설정하는 과정에서는 문화적인 그런 욕구로 해서 우리 동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쪽 실리적인 그런 쪽도 구상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뭐 흘러가는 그런 뿐만 아니고 우리가 문화재를 많이 공유하면서도 사실 여러 가지 음식점이나 이런 시너지 효과를 못 낸다 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다. 이렇게 제의를 하고 그에 부합되게 그런 비전을 많이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로 해서 우리 동구 경제가 좀 살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뭐 다 우리가 대구시민 전 국민이 이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뒷바라지를 하고 상당한 실리를 찾는 것이 우리가 또 동구 경제에 대구 경제에 상당히 활력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큰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구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되는 예산을 좀 공보실장께서 뭐 좀 반짝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받는 그런 쪽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겠죠?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방금 실장님께서 2009년도에 어떤 우리 동구에 통합된 축제를 기획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기획 이후에는 2009년도 이후에는 이번에 계상된 처음으로 계상된 이런 축제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저희 구에서는 앞으로 지역에 대한 축제는 가능하면 지역에서 스스로 자체적으로 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대표축제를 만들면 여기는 경제적인 파급효과 그리고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하고 나면 나머지 이런 축제에 대해서는 가능하면은 지역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축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처음으로 올라온 동촌인의 밤이나, 리버파크 가요제 그리고 뒷페이지에 보면 팜스테이마을 달빛축제 있지 않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런 것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고 2009년도부터 통합되어서 축제가 하나가 되면 그 이후에는 안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지금까지는 저희들 계획은 그런 것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일회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팔공산 단풍축제는 지금 500만원이 줄었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갓바위축제도 줄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줄었고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동촌인의 밤하고, 리버파크 가요제 그리고 뒤에 또 팜스테이마을 달빛축제가 500만원씩 이렇게 계상 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그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촌인의 밤은 1년에 뭐 한번인가요? 몇 번하고 있죠?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한번 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한번 1회적으로 하고 있고요. 리버파크 가요제 같은 경우는 그 규모가 상당한 편인데 상인회 자체적인 노력으로 한달에 한번씩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것을 통해서 동촌유원지가 조금 활성화도 되었고요. 그리고 MBC의 미스터 바바라는 분이 그 사회를 보면서 상인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MBC 방송하고도 연계가 되어서 정규방송으로 할 예정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규모가 큰 이런 것이나 뭐 동촌인의 밤이나 똑같이 달빛축제나 500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이것이 원래 축제라는 예산 자체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능하면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가지고 그 지원하는 것은 자체 자기들이 사업비에 대한 일부 보조다. 이래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 관내에 축제가 우후죽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서 실제 예산으로서 실제 이것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 줄 필요가 있다. 저희들 구로 봐서는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축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를 대비해 가지고 축제에 대한 기본계획 우리 메인축제 우리 동구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 그리고는 나머지 지역에서 어떤 아까 방금 보고 드렸지만 경제적인 파급효과 그리고 동구에 대한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축제를 저희들이 하고 있다 드리고, 이런 지역적인 축제는 한번 정도는 저희들이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일단 내년도에는 편성했는 것뿐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안 그래도 그 우려되는 것이 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후죽순으로 축제가 각 지역별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뭐 어떤데는 지원을 해 주고 안 해주고 하면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형평성 논란도 야기되고 주민들간에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결과도 초래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새로 계상된 것이 세 군데가 있는데요. 지원을 계속할려면 계속해서 하고 2008년도에 하고 2009년도에 통합축제를 한다 해도 계속할려면 하고 일관성 있게 하고 만약에 하지 않는다고 하면 뭐 이번에 한시적으로 줄 것인데 그냥 일괄 삭감하는 것은 그런 안으로 가든지 꼭 삭감을 제가 뭐 강조한다기 보다도 일관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원을 할 바에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삭감을 하든지 뭐 어떤 계수조정시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좀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쪽으로 신경 써 주시고 2009년도에 우리 동구민의 통합된 축제가 그야말로 어떤 시에 있어서 칼라풀 대구해 가지고 요즘 한참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그에 못지 않게 될 수 있도록 한번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한번은 지금처럼 이렇게 놔두면 축제가 정리가 안되면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봐 줄 필요가 있다. 뭐 저희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실장 통폐합을 하더라도 이것이 계절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서로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또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동구 축제가 우리가 계절적으로 가을에 했다손 친다 하면 동촌인의 밤 이런 것은 전부다 여름에 해마다 여름에 지금 이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팜스테이 뭐 불빛축제 하는 것 그것은 정월대보름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 하면 우리 축제하고 메인축제하고 이런 어떤 행사하고는 계절적으로나, 시기적으로 굉장히 언밸런스가 나는데 이 세목에 넣어 놨다가 올해 줬는데 왜 내년에 안 주노.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번에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니까 3,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어요. 그리로 돌려 가지고 이것이 서로간에, 지역간에 안 그러면 의원들간에 이래 싸움을 안 붙일려고 하면 사회단체보조 거기 심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지원하는 것으로 하지. 이 세목을 정해서 이렇게 지금 예산서에다가 이래 놓으면 또 계절적으로 안 맞는데 올해 목 정해 놨는데 한시적으로 올해까지만 한다 이러더라도 또 내년에 가 가지고 또 문제점이 될 수 있으니까 아예 이것을 사회보조단체 보조금쪽으로 돌리고 이것은 여기에서 목을 전부다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뭐 집행부측으로나 우리 위원들 생각으로나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 기존에 있던 것 이런 것까지 다 통폐합을 시킨다고 했을 때에는 기존에 있었던 것은 어쩔 수 없이 놔두더라도 내년에 통폐합을 하더라도 올해 새로 들어왔는 것 이것은 또 해 가지고 내년에 또 무슨 안티를 걸고넘어지면 오히려 곤란한 부분이 있으니까 3,000만원이나 증액시켜 놨는데 거기서 만약 정 보조를 해주고 싶으면 그리로 보조하는 것으로 하고 세목을 아예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우리 2009년도에는 우리 동구를 대표하는 축제를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요.
대식
강대식위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실장은 좀 이 예산서를 보고 내년에 메인축제가 우리가 시행한다 하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다른 상임위의 위원들은 내년에 전부다 자기 마을에도 전부다 축제를 하나 만들겠다. 이것입니다. 만들어서 전부다 500만원 받겠다. 이것입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문제.
대식
강대식위원
사실은 그래 팜스테이 불빛축제 같은 것 이것은 올해 신설입니까? 예전부터 해 왔는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 예산으로는 처음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처음이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그래 뭐 소위 우리 동네 같은데는 실장께서 잘 알겠지만 우리 청년들이 정월대보름날마다 축제하는 것이 7번째가 지금 올해가 되었는데 기껏해야 작년에 돈 200만원 보조 받았는 것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그것도 심사위원회 거쳐 가지고 받은 것 있습니다. 그런 것 뭐 전통적으로 문화를 계승하는 그런 차원 같으면 단번에 이것 그래 목을 정해가 이래 들어와 가지고 500만원 받아가고 기 지금 7년째 해오는 그런 전통적인 행사는 기껏해야 올해 처음으로 200만원 받고 이것은 뭐 형평성의 논리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문제를 야기 시키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시기적으로 좀 이래 생각을 해 가지고 이것이 주민들이나 우리 위원들 상호간에 의가 안 상하는 어떤 그런 선에서 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실장하고 서로 이래 머리 맞대어 가지고 상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하여튼 저희들 축제에 대한 안은 제가 방금 보고드린 대로 지금까지 기본안은 2009년도 축제를 하게 된 우리 동구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안은 지금 올해 정도 지금 안은 거의 나올 것입니다. 나오고 내년도에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그 안에 대한 확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2009년도에는 실제 우리 동구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하고 나면은 좀 문제가 안 사라지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그리고 문화이벤트 공연 지하철 동대구역 광장에서 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성과 이런 것은 한번 들어 봤습니까? 주민들 호응도라든지, 좋았다라든지 안 그러면 뭐 미미하다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한번 혹시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많이 들어 봅니다. 저희들.
대식
강대식위원
주로 주민들이나 뭐 다른 타지방에서 오는 손님들 어떻게 생각한다고 주로 소문 들립디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뭐 언론보도에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지하철 동대구역 광장은 말 그대로 길거리 음악회입니다. 길거리 음악회. 우리 주민들보다도 외부에서 찾아오신 분들에 대한 어떤 동대구역 광장에서 지하철 광장에서 오고 가는 분들 하는데 실제 그 예산투자는 월 한 1회에 한 50만원 이상 100만원 정도 이래 됩니다. 50만원 이상 100만원 정도 되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저희들이.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작년에도 우리가 한 13, 4, 5회 이래 했습니다. 하고 마지막에는 또 큰 나름대로 큰 행사도 한번 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주로 잠깐 동안 이래.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말 그대로 길거리 음악회 편안하게 보고 가는 음악회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편안하게 보고 가는데 지하철역이나 아니면 KTX나 이러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동대구역 입구에서.
대식
강대식위원
차시간 그것 기다리는 짬을 이용해 가지고 잠깐 보고 가는 것 이런 것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덜 무료하고.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은 우리 동구 주민들 보다는 뭐 주로 외지의 손님들이라든가 대구 시민 전체를 이용하는 어떤 그런 것인데.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런 것도 왜 실장께서 잘 연구해 가지고 이런 것은 시비 좀 이래 타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 없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것 뭐고. 이것이 활성화되면은 시축제 관련 예산관계, 행사관련 예산관계 좀 받아.
대식
강대식위원
그것은 만약 실장께서 하신다고 하면 저도 연결되는 우리 시의원한테 이 부분은 전 시민이 공유하고 전국민이 공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 좀 시비를 좀 주십사하고 저도 노력할 테니까 실장님께서도 이것은 잘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내년부터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실장님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다 보니까요. 우리 동구여성합창단이나 팔공여성축구단이나 여성들이 참여하는 쪽에 그 예산들이 깎여 있거든요. 그래 본 위원이 알기로 북구나 뭐 북구 같은 경우에는 여성합창단 대단하지 않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고 그리고 뭐 팔공여성축구단은 전국대회에서 준우승까지 했는데 인센티브는 없을망정 이렇게 계속 전년도보다 삭감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저희들 참 이래 구 하여튼 저희들이 보면 저희들도 구 자체 재정이 어떻게 보면 요구를 크게 못할 정도로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내년도에 기회 되면 합창단하고 여성축구단에 대해서도 한번 더 예산을 좀더 안 그래도 합창단 같은 경우에도 타구군에 일반 시군에 비교하면 이것은 너무 예산이 열악하고 그리고 우리 나머지 8개 구군에 대해서도 중간 수준은 좀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예산 지원에 비해서 활동이나 실적은.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활동은 많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타구에 못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특히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타구에 비해서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하니까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편성했는 것인데 좀 허락한다면 내년도에 좀더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여성들이요. 여성들이 뭐 마땅히 할 일들이 없고, 이런데 와서 이런쪽에서 크게 활동하고 하는 것은 크게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실장님 참고 바라겠고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합창단하고, 여성축구단에 대해서는 한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주현
김주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대충 말씀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보면은 국시비 예산중 구비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있고, 구비가 없는 사업에 대한 이유는 전통지 내에 경내와 경외에 차이가 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전통사찰.
주현
김주현위원장
이 말씀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것도 있고 이제 문화관광부 소관이냐, 문화재청 소관이냐.
주현
김주현위원장
문화재청 소관이냐.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여기에 대한 지침을 저희들이 좀 복잡합니다. 복잡한 것을 쭉 한번 설명을 나중에 별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러니까 문화재 공무원은 전문지식이 필요한데 이것은 안동시청에 전화를 해 가지고 안동시청에 도산서원하고, 하회마을하고 그 관리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아마 전국에서 안동시청이 문화재 관리를 제일 잘 할 것입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달성군에도 지금 옛날부터 학예사가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구가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래 참고를 해 가지고 안동시청에 한번 공보실에 전화를 한번 걸어 가지고 거기 어떻게 하는공. 여하튼 저도 생각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문화재 관련에 전문지식.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팔공메아리 광고수입은 작년부터 하매 이야기가 있었고, 문화재에 따른 전체 예산이 22억2,000만원인데 구비가 7,340만원이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대구시에서 우리 동구가 40% 차지하는데 예산을 중앙에서 직접 배정되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구비가 또 들어가니까. 중앙에서 뭐 구비가 들어가니까 구에 예산이 예산도 적은데 구 재정에 애로가 있다 하는 그. 리버파크 가요제 큰 행사인데 예산이 500만원 일률적으로 배정이 되어 가지고 좀 적다. 나도 효목, 동촌유원지 리버파크 가요제를 가 봤는데 거기는 보니까 다달이 하는 것이라. 다달이 하면서 한번은 가니까 서울에서 구청장 친구라고 하면서 임 모가 와 가지고 노래 세마디 부르고, 밥 먹이고, 돈 좀 주고 이래 하는 것을 보니까 그것은 보니 돈은 많이 들어갑디다. 많이 들어가는데 나도 이 500만원은 별로 돈이 예산이 굉장히 적다고 이래 생각하고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것이 저희들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지역적인 축제는 이제 앞으로 과감하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안 맞느냐. 거기에 지역적인 어떤 축제에 대해서 우리 구 예산으로 거기에 지원은 앞으로는 좀 곤란하지 않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촌 뭐 그런데 팜스테이 뭐 이런 것 지역적인 어떤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구청의 어떤 방향이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계획이 앞으로.
주현
김주현위원장
축제 저도 뭐 팔공산하고 옥천문화재하고 여러 번 가 봤는데 지금 올해 작년에 그 예산받았는 것을 가지고 천막 같은 것 한 500만원 받았다 하면 천막 같은 것 하는데 200만원씩 다 사 버렸거든. 사 가지고 이래 있는데도 또 500만원 나가고 이러는데 그것도 뭐 실장님이 한번 잘 통합해 가지고 관리를 잘 해 보시도록.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시설부대비는 지금 몇 %입니까? 예산액의.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뭐고 그것은 사업장마다 다 틀립니다. 사업비마다, 사업비마다 틀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기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부대비가 적게 편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현
김주현위원장
시설부대비는 맨 공보실의 공무원들이 여비다 뭐 이런.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여비 그 출장 사업장에 나가면서 여비라든지 안 그러면 급량비라든지 안 그러면 별도 거기에 어떤 공사감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그 뭐고 부대경비라든지 포함됩니다. 그 측량비, 수수료도 좀 포함이 되고.
주현
김주현위원장
시설부대비 공보실에 직원들 다 못 빼먹겠는데.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아이고 그것 뭐 적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적어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실제로 여기 큰공사도 별로 없고 뭐 조그마한 공사이니까.
주현
김주현위원장
하여튼 뭐 공보실에 사업도 많고 수고 많습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얼마 안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문화공보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혁신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혁신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민원혁신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혁신과 소관 예산안 설명) 과장님 법정경비는 고마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비만 설명하시도록.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지금 출연금이 1,000만원 8월 23일부터 지금 최초로 지금 내야 되는 것입니까?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것을 만약에 재단에 납부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혜택.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지금은 지역혁신 재단이 지금 서울 프레스센터에 지금 설치해 가지고 저희들이 동구에서도 연근이라든가, 목공예라든가 우리가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지금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지금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것은 뭐 딱 정해져 있는 것이겠네요?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예, 30만 이상의 우리 광역시는 1,000만원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쪽에 보면은요. 민원친절 공무원 시상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이 100만원이었는데 5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예, 그것은 시상을 상반기10명, 하반기 10명으로 했는데 그것이 상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것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공보실 예산 심의 때 나온 이야기인데 우리가 2008년도부터는 메인 동구의 자랑거리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메인축제를 개발한다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컨대는 이것이 평생학습축제도 우리 메인축제 때 그 기간에 같이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뭐 체육행사는 체육행사, 다른 축제는 다른 축제대로 하면서도 또 우리 이 평생학습축제는 평생학습축제 그 메인축제 속에 같이 이렇게 엮어서 한다 하면 아마 주민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호도 개방되고 예산상으로도 아마 좀 절감효과 이런 것이 안 나타나겠나 싶은데 지금 한 내년 한 1월달 되면 그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진다 하는데 어쩌면 이래 공보실장하고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어 가지고 이 날짜도 내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해요. 가을에 가을철에 접어들어서 하지 싶은데 같이 이래 연계를 하면 뭐가 덕이 되고, 뭐가 실이 된다 하는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같이 묶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주민들도 좋아할 것 같고 내 본 위원이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 한번 이래 머리를 맞대어서 상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예, 하여튼 그것도 안 그래도 축제는 그 기간중에만 한 파트로서 우리 평생학습축제를 하면 오히려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죠.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같이 한번 검토 연구를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 검토를 해 가지고 뭐 더군다나 예산도 절감되고 더 큰 효과를 노린다고 하면 그것은 금상첨화 아닙니까, 그지요?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잘 연계를 한번 해 가지고 생각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예, 적극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여기 평생학습축제에 그 예산액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한 141%가 증가를 했는데요. 이 예산을 보면 우리가 정책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축제를 이렇게 활성화하실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 당장 메인축제는 한 2009년도에부터 실시하게 된다고 보면 2008년도에는 평생학습축제쪽으로도 충분히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만 더욱더 내실 있는 축제가 되어서요. 2009년도에 만약에 좀 전에 강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메인축제하고 연계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누리면서 이렇게 함께 하게 된다면 그 이전에 이번 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전년도, 전년도에 그 평생학습 축제할 때 보니까 몇 가지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함께 보완하셔 가지고 이번에 한번 충분하게 연구를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교육경비조례안을 본 위원이 내어놓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것 현재 전체다가 지금 상위법 시행령이 안 떨어지면 지금 이것 못하...... 지금 이 자체가 못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예, 지금 못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맞지요?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청구고등학교 강당 신축하는데 교부금 10억에다가 교육청 예치금이 10억이 있고, 그 다음에 시교부금이 조정교부금이 2억, 우리가 구비 부담이 한1억 본 위원이 이래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틀리는 부분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그게 지금 하여튼 교육청에서 국비 자기들이 하여튼 국비하고 해 가지고 20억 자기들이 지금.
대식
강대식위원
예, 그것은 내가 아까 전에 제가 미리 이야기했던 부분에 그 교부금 10억에다가 자치예치금 10억에다가.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20억이 되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 20억 되었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르는 시비를 처음에 1억5,000, 1억5,000, 우리 1억5,000, 시에 1억5,000 지금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원래 그게 아니고 5억을 가지고 50%, 50% 하면은 2억5,000씩 시비되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처음에 시에서 70%, 우리 30% 하는 것이 어떠냐? 이래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이것 시비도 저희들이 더 따오는 것으로 해 가지고 우리 3억원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 부분이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알고 계시는 부분하고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약간 차이가 나는데 그 위에 20억 부분은 맞고 조정 시교부금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억, 우리 구비 부담이 1억 이래 알고 있는데.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그렇게 해 가지고 시비 2억을 받아오는 것으로 해서 3억으로 저희들이.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죠?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 놨습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교문보수 이런 것은 우리 교육경비보조에 좀 성격이 맞습니까?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그것 이제 우리가 참 조례를 저희들이 상위법에 의해서 그때 상위법이 바로 입법예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강대식 의원님 발의로 우리 조례가 우리 제정되었는데 조례가 제정되고 나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인건비가 지금 충당이 안되는 상황에서 실제로는 지원할 수 없도록.
대식
강대식위원
맞습니다, 예.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되어 있는데 법이 그것을 바뀌는 것으로 전제로 저희들이.
대식
강대식위원
전제로 지금 저도 알아요. 뭐 이것 전제로 했다 하는 것 아는데 지금 안 그래도 국무회의에서 이것이 통과가 되어야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데 내가 본 위원이 물었는 것은 교문 이것 부러지고 이랬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사업에 교육경비보조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교문 부러지고 이런 것은 교육청 자체의 예산으로 이것도 사립도 아니고 국공립인데 공립인데 이것은 교육청 돈 가지고 교문 이런 것은 보수하고 정말로 우리 열악한 동구 재정 예산에서 조금이라도 가져갔다 하면 정말로 이것 다수의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물론 교문 아이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입구입니다만 교문 보수 이것은 근본적 취지에서 조금 저는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충분하게 교육청 예산으로 충분하게 수리할 수 있고 이것 뭐 달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교육경비보조의 어떤 취지에 이것은 좀 어긋나는 것 같기도 하고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뭐 어떻게 올라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고 안심에 있는 학교도 지금 우리 국가로부터 우리 동구로 지정되어서 지금 돈을 상당히 많이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주로 보면 프로그램 사용 뭐 이런 것인데.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연간 한 9억 정도.
대식
강대식위원
예, 그런데 이것 각 학교별로도 이것 잘 선택을 해서 뭐를 할 것인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무회의에 법령이 통과된다면 과장께서 이것 잘 수합을 해 가지고 이것 정말로 적은 예산이지만 갖고 가 가지고 정말로 여러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이것 뭐 제가 봤을 때는 교문 고쳐주고, 담장 고쳐주고, 뭐 담장에 페인트 칠해주고 이런 것은 전혀 이것 우리 지금 이것 보조금하고 이것은 성격이 안 맞는 것입니다. 담당께서도 주지시켜 가지고 이것 하여튼 잘 짜 가지고 이것이 왜냐하면 이 예산서가 나가고 나면 이것이 시행되고 나면 다른 학교에서도 우리는 왜 안 해주노.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뭐 저희들 동구청의 예산이 정말로 한 수성구 정도만 따라간다 하더라도 한 5억 정도 이래 정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메뉴얼을 딱 정해 가지고 을은 어떤어떤 이런 사업에만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고 이 이상의 이 금액 이상의 사업에는 절대 우리는 줄 수 없다고 이래 못을 박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지역 편중을 한곳에 집중시키지 말고 분산시켜 가지고 골고루 조금 조금씩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아무튼 이것 국무회의 일단 법이 통과되어야만 이것이 뭐 시행할 수 있는 것이고 뭐 300만원을 주든, 100만원을 주든 간에 이것 아주 이것 규모 있게 계획을 잘 짜 가지고 이래 줘야만이 첫 시행이다 보니까 첫 단추가 잘 끼어져야 다음부터도 술술 풀리듯이 이것 잘못 해놓으면 엇박자가 나면 안됩니다. 너나나나 없이 다 손 벌릴 것이고 저 발의는 했지만 저도 내심 속으로는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좀 신경을 담당하고 같이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참 고맙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적극 동감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소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215쪽에 보니까요. 그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50% 증가가 되었는데요. 위탁교육비요. 1,900만원에서 3,7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한50% 증가되었는데 증가원인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이것은 지금 예산서에서 보면 1,85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특별교부세 2,490만원해서 총 4,390만원이 작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작년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원래 올해 예산을 저희들이 한 2-3억을 해 가지고 직원들 교육이 앞으로 내년부터는 공무원들 교육이 6급 이하는 연간 50시간, 뭐 5급은 30시간씩 해 가지고 이 혁신교육도 어차피 기본교육에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예산상으로는 더 들어가는 예산이 아닌데 우리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올해 3,750만원 실제로는 작년에 4,390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까지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교육을 내년부터는 어차피 안 시킬 수가 법적으로 우리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교육을 많이 함으로서 실제로는 공무원 교육원이나 이런데 교육을 덜 가도 되지요. 어차피 교육시간은 다 이수를 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과가 더 있다고 봐 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실제로는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만 구청 사정상 저희들이 뭐 10% 정도만 우리 저희들이 반영된 것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혁신에 관한 우리 동구혁신 아카데미라든지요. 이 혁신 워크숍해서 우리 뭐 혁신, 혁신하고 있는데 실제로 혁신에 관한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요. 동구혁신 아카데미만 해도 어떤 지금 3년째 되지요?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2008년도가 되면은요. 그런데 3년차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가시적인 효과라고 할까요? 그런 것 뭐 있습니까?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가시적인 효과도 저희들이 혁신아카데미를 통해 가지고 벤치마킹을 하고 강사들이 어떤 참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CS강사도 운영을 했고 지금 그래 가지고 동구가 굉장히 친절하다 하는 것은 뭐 지금 여러 우리 설문조사에도 그렇고 시민들, 구민들, 우리 각 동에도 저희들이 가보고 또 여론을 들어 보면 굉장히 반응들은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혁신아카데미를 통해 가지고 전국에 유능한 강사들을 불러 가지고 우리가 배울점이 더 많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은 듭니다만 3,750만원 같으면 위원님들이 지난 작년에도 많이 우려를 하고 반으로 줄이면 안되느냐? 이래가지고 저희들도 최대한 지금 줄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강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산도 위탁을 했을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직접 담당계장님이 직원들하고 발로 뛰어서 각 유능 강사들한테 접촉을 해 가지고 예산도 가능하면은 그러니까 보면 작년에 한 절반 정도는 위탁을 해가 했고 나머지는 우리 직접 했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절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3,750만원해도 작년에는 우리 국비 따 왔는 것 (청취불능)까지 해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우리가 직접하면은 이 정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유능한 강사들도 안 그래도 위원님들도 조금 추천을 해주면 저희들이 좋은 강사들을 많이 모셔 가지고 위원님들도 한번씩 교육을 한번 받아 보시고 우리 강위원님은 몇 번 들어가서 받고 했습니다. 좋은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강사분들 중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무료로 강의해 주신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아직까지 무료는 없고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들이 했는 분들은 몇 분 있습니다. 실제로는 중앙에서 유능한 강사들은 지금 거의200만원 안주면 안 오거든요. 그런데 뭐 김주영씨나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뭐 노력을 해 가지고 100만원으로 중앙에서는 좀 이름 있다 하면은 거의가 200만원 내지 300만원 달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돈이 없으니까 뭐 200만원 해달라. 이래 공무원들이 또 사정을 하니까 그래 이제 강사분들도 어느 정도 호응을 해 주고 중앙에서는 300만원 받는데 지방에 내려오면 어떻게 적게 받겠나. 우리 지방에 돈이 없다. 그러니까 좀 많이 절약은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직원들 적극 노력해 가지고 좋은 강사들 많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잘 아시겠지만 혁신아카데미의 근거지인 주식회사 장성군에서 유명한 그 장성군을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벤치마킹을 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보니까 거기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혁신이라는 그 의미가 그 가죽을 완전히 벗겨버린다는 그런 의미도 내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말로만 그냥 혁신이 아니라 진짜 내용까지 확 바뀐 어떤 혁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올해도 한해 동안 더 화이팅 하시고요. 힘내시고 더 혁신쪽에 활성화가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민원혁신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앉으세요. 앉으세요.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세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과장님 세출에 대해 가지고는 법정경비는 유인물로 전부 갈음해 버리고 사업성 있는 그 예산만.
웃음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세무과에는 돈을 구에 전체 예산을 벌어들이기만 하고 쓰는 것은 별로 많이 못쓰고 하는데 여하튼 뭐 동구의 세정을 맡아 가지고 담당이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3페이지 세외수입 포상금은 작년에 200만원 이랬는데 올해 300만원을 더 증액해서 5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뭐 세외수입 그렇다고 해서 세외수입 특별히 많이 받는 그런 저것도 아닌데 요인에 300만원 증가한 요인이 어떻게 해서 포상금을 그래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먼저 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내년에는 특별히 세무과에서도 특별 징수반도 설치하고 또는 세외수입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좀더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당초 예산에는 그렇습니다만 올해 추경 때 해서 실제 올해 예산도 1,000만원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래 뭐 세외수입은 내가 알기로는 뭐 건설과, 교통과, 뭐 위생과 전 과에서 이래 받아 가지고 만약에 총무국장이 단장이 되어 가지고 각 과장들 회의를 하든지, 안 그러면 부구청장이 단장이 되어 가지고 각 국장들을 회의를 해 가지고 자기 국에 세외수입이 목표 징수 실적 해 가지고 매일매일 일주일 단위로 보고를 받든지 이래 대책회의를 해 가지고 세외수입을 받든. 전에는 그래 받았는데 요즘은 또 세무과에서 세외수입 팀장을 만들어 가지고 한 2-3명에서 그것만 전담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각 실과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하고 물론 거기에 대한 징수포상금도 징수실적에 따라서 각 실과에 지급을 합니다. 하고 특별히 좀 3개월 이상 되는 고질적인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는 내년에부터는 세무과에서 또 집중적으로 같이 할 그럴 계획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내년도부터는 세외수입을 고마 세무과에서 직접 전담팀을 만들어 가지고.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전담팀도 하고 각 실과에는 기본적으로 하고 그 체납액이 3개월 이상 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도 특별히 전담팀을 만들어서 전력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좋습니다. 그래 해도 아마 국장이나 부구청장이 관심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번씩 국장회의를 하든지 부구청장이. 안 그러면 국장이 일주일에 한번씩 각 과장이 과장 주무과장 회의를 하든지 과장 회의를 해 가지고 매주 매주 그 실적을 받아 가지고 어느 국에는 어느 과는 도로사용료가 뭐 몇 건에 얼마 체납되었으니까 그것을 과에서 담당직원들을 해 가지고 징수실적을 계속 받도록 이래 세무과장은 이래 머리를 써 가지고 세외수입이 세외수입 체납액이 우리 지방세 체납액보다 더 많습니다. 이것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세외수입 체납액이 물론 교통과에 자동차 그것도 다 들어갔습니까?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자동차 과태료도?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과태료는 세외수입 아니......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그것은 특별회계 교통과에는 사실 전체적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교통과에 것은 교통과 자체 내에서 하도록 하고 그 외에 것 과의 것은 우리가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교통과의 것은 다 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아직까지는 시행 안해 봤기 때문에 이것이 성과가 있으면 점차 확대할 그럴 계획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부구청장이나, 총무국장이나한테 세외수입에 대해서 신경을 쓰라고 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세무과에서도 세외수입에 대해 가지고 징수에 대해 가지고 이것이 포상금도 보니까 배나 더 올려놓았는데 신경을 써 가지고 많이 수고를 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체납징수에도 좀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최소한의 경비를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주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끝났다.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마이크 껐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17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