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8만8,000여양평군민여러분! 존경하옵는이인영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또한김선교양평군수님을비롯한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권오균의원입니다. 지난11월26일개의한제159회정례회2007년도행정사무감사및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의등연일계속되는그간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우리양평군은「수도권정비계획법」,「한강법」,「군사시설보호법」등군의행정력의제한과주민의삶에대한제한등각종규제에신음하고있습니다. 이러한가운데서도2006년5.31군수선거가불법선거로금년4월25일재선거를하는등양평군이일보후퇴하는일이발생하였습니다. 이는기존단체장이조직을장악하고관리함에있어직원의불공정한인사관리에문제점이있었다하겠습니다. 또한이를계기로양평군민이하나로뭉쳐각종규제철폐와우리의생존권보장을위해서로화합하여야하나분열과갈등만이더욱심화되었습니다. 일례로지난8월승진및인사이동등에서외부의입김이작용했다는이야기와적법한인허가사항도일부계층에서이의를제기하였다는항간의이야기가사실이아니길바라며,군민의화합을위해부디8만8,000여군민을바라보며초심을잃지않고양평의발전과군민화합을위해열심히일해주실것을당부드리며,본의원의군정질문방향은올바른군정을위해조직관리측면과일부문제점이있는사업에대하여군수님이얼마나파악하고대처하고있는지와앞으로행복도시희망의양평건설에걸맞는문화관광,사회복지,지역경제활성화등에대한군수님의정책과비전을질문토록하겠습니다. 그럼먼저합리적인인사운영기준실천에대하여군수님께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22개실·과·소에89개담당과12개읍·면에37개담당등총760여명의거대한공무원조직이있습니다. 지방자치행정에서의민주적이고합리적인인사운영기준의집행은인사가만사라고할정도로합목적성과구체적이고객관성있게운영될때만이각급조직구성원들이주어진군정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신명나게일할수있다고생각됩니다. 총무과업무보고에서도강조된투명하고공정한인사제도운영은능력과전문성에부합하는공무원의인사기준이반드시적용되어야만한다고봅니다. 「지방공무원법」을비롯하여「지방공무원임용령」등각종인사기준이제도화되어있다하더라도그집행을하는인사권자의실천하는의지가중요하다고본의원은생각하는바입니다. 군수님의통솔방침과인사철학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잘들었습니다.정말진보적인이러한인사철학을가지고계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따라서그러면세부적으로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각급공무원들의최대관심사항입니다.승진에관하여군수님께서객관적인평가에의한합리적인승진제도운영에대한견해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먼저공무원해외연수부문입니다. 그동안재정이열악한우리군에서도세계화추세에걸맞게공무원배낭여행,직무연수,수상자해외연수등막대한예산으로공무원해외연수를실시하여왔으며군정발전에도움이있었다고도생각이됩니다. 그러나일부관광성해외연수가배제되어야되고특정분야에특정인에게편중화를지양하고다양화시키면서방문국에대한사전준비와연수목적의부합성등을방문자스스로가면밀히준비한후에연수하여해당분야에서군정에접목발전시켜야하며연수담당부서에서는연수자에게연수과제를부여하여사후관리하는등의노력으로군정이한단계승화발전시키는계기로삼아야한다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따라서그동안공무원해외연수현황과최대연수자및연수과제부여등사후관리로군정발전에기여도를군수님께서는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외직무연수자의일정한보직기간변경을금지하여군정업무발전에활용할의향은없으신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무원을비롯각종직업에종사하는근로자는「노동법」,또는「근로기준법」각종규정,지침,규칙등에의거행복한삶을위하여주40시간근로를하고초과근무에대해서는초과근무수당으로보상을받고있습니다. 허나일부부서에서는매월100시간이넘는초과근무를해야하는제도적인모순과일부에서는초과근무관리에허점을이용예산을낭비하는모순된초과근무가발생하는등운영되어왔으나지난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을철저히개선·운영하겠다는총무과장에의지가있어합리적인초과근무에대한군정질문은생략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생활체육시설설치및운영·관리계획에대하여문화관광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지금12개읍·면중일부를제외한대부분의읍·면에체육공원및생활체육시설이제대로갖춰지지않았고,시설이생활권과동떨어져행사때나이용되는시설로전락하고있습니다. 주민들이생활속에쉽게접할수있는체육시설의설치의보완계획,또는향후체육공원의운영·관리계획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이필신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를위한생활체육시설에대하여많은관심을가져주시는권오균의원님께감사드리며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재각읍·면생활체육시설은생활체육공원11개소,테니스장10개소,실내체육관,농어민문화센터,배드민턴장,수영장,인라인스케이트장,게이트볼장22개소,국궁장,동네체육시설31개등이설치되어있습니다. 지역주민의욕구가다변화되어가면서다양한체육시설설치와기존시설에대한보완이요구되고있는실정입니다. 따라서체육시설설치및보완계획은지방체육시설관리지침에의거설치및리모델링하는것을원칙으로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향후체육시설설치및보완계획을말씀드리면양평읍은종합운동장건립,생활체육공원내화장실설치,양평축구장인조구장설치및단상설치,강상면의경우는축구장및야구장,화장실설치,야간조명설치등이되겠습니다. 강하면에는강하면생활체육공원이전사업추진,양서면은국수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옥천면은생활체육공원내화장실설치입니다. 서종면의경우에는서종레포츠공원내테니스장및화장실설치가되겠습니다. 단월면은단월레포츠공원에향후인조구장을설치할계획입니다. 지평면은지평레포츠공원리모델링사업추진,용문면은용문생활체육공원조성및부지매입,용문국민체육센터건립입니다. 개군면의경우는개군레포츠공원리모델링사업추진,국궁장이전등을추진할계획이며,또한소규모군유지및하천부지를활용한동네체육시설을만들어군민누구나쉽게이용할수있는체육시설을확충해나갈계획입니다. 그리고체육공원의운영·관리는「양평군체육공원관리운영조례」에의거읍·면장에게위임되어있음으로읍·면장책임하에계속자체관리·운영토록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민의체력증진과여가활용등을위해서읍·면또는군청소재지뿐만이아니라작은체육시설이라도가장주민이접할수있게동네별로체육시설에도눈을돌려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증진에대하여질문하겠습니다. 현재양평군민은9월말현재8만7,786명이라고했습니다. 이중노인의인구는1만5,183명으로17.3%에달하고있습니다. 이분들은우리역사의산증인이십니다.이분들은가난과무지속에서일제식민지하에서도살아왔고,625동족상잔의비극의참상에서도,또한70년대조국근대화의역군으로서이나라를세계선진국대열에올려놓고평생을허리띠졸라매며가난을대물림하지않으려고생한결과오늘에우리가있습니다. 이분들은행복할권리가있습니다.이분들은편안한노후를보장받을권리가있습니다. 우리는이분들의은혜에보답할의무가있습니다. 하나오늘의현실은어떻습니까? 각종시설쪽에또는보호시설쪽에예산은편중되고독거노인또는가족과동떨어져사는노인에게는전혀보상이전무한상태입니다. 이러한노인복지정책에대해서군수님께서는어떠한견해를가지고계신지견해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노인복지에지대한관심을가지고계시는데2008년도예산편성안을보면조금실망스럽습니다. 예산은30여억이증액되었습니다.허나기초노령연금60억을빼면전년도보다실제는21억9,000만원이감소된실정입니다. 이것이노인복지증진을위한사업이라고하기에는미흡한데이러한부분에대해서어떻게개선해나갈지견해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및유통공사설립계획에대해서군수께질의토록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기능은친환경농업특구인양평군관내농민이생산한우수한친환경농산물을농가로부터수집하여선별하고전처리또는전전처리과정을거쳐살균또는진공포장,소포장하여소비자의기호에맞게포장과선별을철저히하여도시백화점등대형매장을통한소비자에게공급을하거나호텔또는대형음식점에직거래를하기위함인데학교급식에만의존하다보니타지역농산물의점유비가높아지는등운영전반에문제점이있습니다. 또한방만한운영으로취급량에비해조직이비대하여72명이근무하기에는합당치않다고생각되는데군수님의답변을바랍니다.

2007년도유통사업단운영을살펴보면9월말현재총매입액이49억2,500만원입니다. 또매출액은58억2,300만원으로매출이익은8억9,800만원입니다. 하지만인건비는9억5,300만원,물류비3,700만원,포장비2억1,800만원,운영비3억9,600만원등19억3,700만원의관리비가발생되어9월까지10억3,900만원의순손실을기록하였습니다. 2007년도유통사업단농산물매입현황을보면군수님께서도지금언급하셨지만총49억2,500만원중관내농산물이36억3,500만원으로74%이고관외농산물이12억9,000만원으로26%입니다. 이중관내농산물중에서벼수매분20억4,300만원을제하면과수,가공품포함해서양평군내농산물취급액은16억입니다.이는32%밖에되지않습니다. 또한2006년도벼수매실적이3만5,804가마에21억5,900만원이었으며,벼로판매한것이1만2,501가마가있고나머지는쌀로팔았습니다. 그중에2억5,800만원이벼를수매해서이익이발생하였다고하였습니다. 허나관내학교에급식한쌀로1,841가마를80㎏짜리에해당하는금액을팔았습니다. 이것을15만2,000원이요.그러니까킬로당2,900원,정부미쌀값킬로당1,000원그러면80㎏짜리8만원2,900원이면23만2,000원입니다.15만2,000원씩을부담한결과2억8,000만원의군비가9월까지투입이되었습니다. 그러면쌀로한총사업비가2억5,800인데보조한것2억8,000을저거하면결과적으로3만5,000가마사가지고2,200만원의적자를시행했습니다. 이와같이총체적인부실과방만한운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이러한사항을군수님께서는공사로전환코자하는데군수님께서공사로전환해서잘운영할수있다는그견해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기계임대사업에대하여친환경농업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1999년도부터시작한농기계임대사업현황을보면137농가에트랙터62대,콤바인27대,승용이앙기51대,SS분무차량1대등총142대의농기계를지원하였습니다. 임대료체납현황은47농가에2억1,000만원이체납되었으며,이는세농가에한농가꼴로체납되었음을나타내는것입니다. 미수임대료회수방안과농기계를회수하여다른농가에임대할의향은없는지와또한,임대기간경과농기계의처리방안과농기계사업의재검토및앞으로농기계사업방안에대하여일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이규한입니다. 먼저지역발전과친환경농업에많은관심과애정을군정으로적극지원하여주고계신권오균의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질문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농기계사업은1999년부터현재까지트랙터,콤바인,이앙기,SS분무기등총142대를농가에임대하고사업비는33억6,100만원이소요됐습니다. 문제점으로는콤바인은영업으로작업을하는경우이용기간이짧아임대포기농가가발생되는실정이며,콤바인은임대사업을중단하고있습니다. 11월말현재체납액은1억9,000만원중재산압류9건에6,300만원,압류추진중15건에1억600만원,12월말까지납부예정액은14건에2,000만원으로약1억6,900만원이체납예상됩니다. 미수임대료는농가에적극적인홍보및징수독려반을편성운영하여체납액을적극적으로징수하겠으며,상습체납자는각종행정지원에서제외하고3년연속체납의경우재산압류공매처분및농기계회수하는등강력히체납액징수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임대기간경과농기계는48대이며,감정평가를실시하여임대농기계매각가격을결정임대농가에우선적으로매입할수있도록추진하겠으며,포기시행정절차에의하여원하는농가가있을경우에는우선적으로매각을검토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은두가지유형이있습니다. 기존에군에서시행하고있는임대사업과농림사업지침서에의거시행하는농기계임대사업으로사업비5억원범위내에서지원하고있습니다. 향후농기계임대사업을농협에서신청시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의한농기계임대사업대상자로확정될수있도록행정지원에검토를기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임대농기계를전량매년임대를,매년임대계약을체결할의향은없으신지?이렇게하면임대료를납부하고다시임대를하고이렇게반복적으로운영되면체납임대료가발생할소지가없을것으로예상되는데이러한계획은없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제5조규정에의하여“농기계임대계약기간은농기계내구연수이내로한다”근거에의하여현재임대기간을내구연수기간으로다년간계약을완료한상태로서매년회수하고배부하는방법은농가에불편사항으로불만의소지가될우려가있습니다. 따라서우리군에서보유하고있는임대농기계142대를포함한부속기까지포함하면306대로농기계보관장소가약한1,500평정도가소요가됩니다. 그래서이런보관장소및민원소지가되어서현재못하고있고다.다만임대기간만료후「농기계임대조례」제10조2규정에의하여임차인에게우선매각할수있다는근거에의하여계약만료후임대료를성실히운영·관리한자에대하여우선매각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아까답변중에농협에서신청하면농기계농림사업지침서에의해서농기계임대사업대상자로확정한다고그랬는데그렇게하는것말고금년도8월22일자양평농협에서조합장명의로군으로양평군수님앞으로2008년도농기계임대사업참여요청문서를받은사실이있습니까?

있습니다.

여기에보면양평농협에서는농기계임대사업을하겠다는것이아니라임대받은농기계를가지고농작업대행사업을해주겠다고했습니다. 그러니까원로농업인들을위해서농작업을그임대된농작업을가지고기사를그때그때채용을해가지고대리농작업을해주겠다는이런사업을해주겠다고그랬는데지금임대료가미수가되어있는농가,또는미계약농기계이런것여러가지제목적대로활용안되는부분이여러개있어요.이런것을농협에서대행사업을하는쪽으로돌려주실의향은없으신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농협에서트랙터를포함한5조를지원해달라는요청서는저희가받아서검토를했습니다. 5조를구입해서신규농기계로구입하면은사업비가상당히많고,또신규사업으로할경우양평농협에한곳으로치우치기때문에양평농협에포함되지않으면또민원의소지가있습니다. 따라서저희가검토한결과농림사업시행지침에서5억이내범위내에서지원은할수있고요.다만지적하신내용대로미임대농기구나임차료체납상습자에대한농기계회수방안을적극검토해서중고기계라고가지고가서운영할계획이있다면저희가방법을검토하겠습니다. 다만농협에서운영해야할시에도똑같은임장료를징수를한다면재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

당연히임대료는일반농가에임대한수준으로문다고했습니다.임대료를납부하겠다고했고,또한기한경과된그러니까내용연수경과된농기계를빼놓고지금임대료가안들어오고있는농가이런데것사용을안하는거기때문에임대료가체납되는거거든요.이런것을잘파악해가지고어느특정농협이라고해서지원하는것이아니라처음에하겠다고하는농가부터지원해주면일반인사주는것하고,거기사주는것하고비교가될수있어요.전체를다그쪽으로가라는것이아니니까.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지금137농가항간에떠도는소문이니까답변해주지않아도됩니다.그농가를선정할때’99년도부터지금현군수님은발상이좋으시니까안그러시겠지만먼저는선거가끝나고나서전리품나누어주듯이나누어줬다는이런얘기가들려요.그러니까거기에대해서답변안해주셔도되고,앞으로정말농업인을위한농기계임대사업이될수있는방안이무엇인가여기에같이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의회업무전담부서운영에대해서군수님께질문하겠습니다. 제5대양평군의회가출범하면서,역동적인의회,신뢰받는의회상구현을통하여,주민의편익증진과지역발전을위해헌신노력하고자하는것이양평군의회의신념이자각오입니다. 어떻게하면주민편의를도모하고,삶의질향상에기여할수있을까?주민의소득은얼마나더증진시킬수있을까? 민선5대군정지표인생태행복도시,희망의양평건설을위해서견제와균형을이루는가운데힘을보태고의회의역할과기능을다하고자혼신의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 군에서도새로운각오로지역발전을위해온힘을다하고있으나각종업무중에서도특히,자치법규운영은모든행정수행에기초가되고,주민생활과밀접한관계가있는,매우중요한업무라고부인할수없을것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금년도상정된조례안은총33건인데의원발의가5건이고,군수발의조례안28건중에서7건이수정의결되었고,1건에대해서는심사보류되었으며,공유재산관리계획1건은부결한바가있습니다. 또한사전절차가이행되지아니한안건을부의하거나관련자료미첨부와각실과소에서자료를불충분하게제출할때에도상정안건에대한담당부서의사전검토가미흡하여의회에서는의안심사에어려움이많았습니다. 그리고각종정책입안이나계획을수립하여예산을편성할때의회와집행부간에사전에협의가이루어지지않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나예산안등안건심사시수정또는부결되거나삭감되기도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경기도내많은시·군에서도의회법무팀등의회관련전담부서를운영하고있는점을감안하여볼때주민위주의정확하고합목적성있는자치법규입안과의회와집행기관사이에긴밀한협조체계를구축하고상호신뢰하면서협력할수있도록교량역할을담당하는전담부서운영에대해서견해를밝혀주시기바라며지난1차정례회때의주요사업장현장조사또는업무보고나행정사무감사,군정질문시에“검토하겠다”또는“반영하겠다”고답변한후에도조치가미흡함으로지속적인총괄관리또한요구되는바향후실행계획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문할사항은없습니다.

끝으로양평군의발전방향에대하여군수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4.25재선거를통해양평군수로취임한지약8개월이되었습니다. 그간생태행복도시,희망의양평!이란정책목표로22개실과소와12개읍·면에대한업무보고,예산수립,간부회의,전직원회의등을통한군정업무전반을파악하셨으며또한계획도세워졌으리라생각됩니다. 앞으로정책방향과지역경제활성화및고용증대,사회복지방안,또한2020년인구20만양평시건설을위한권역별또는12개읍·면별발전방향과8만8천여군민에대한군정에대한소신및당부말씀이있으면일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의질문에성실히답변해주신데감사드리며,군민의마음을하나로결집시켜양평군의발전과군민모두의행복한삶을위해초심을버리지마시고760여공직자의수장으로서열심히일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잘하는일에는적극협력하고잘못한일에는과감히견제또는시정을요구하여군정이올바로집행될수있도록본의원도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오늘말씀드린사항에대해서는2008년도를지켜보며행정감사와군정질문에다시짚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이인영의장님과동료의원님여러분,그리고김선교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요즘대선정국속에서온나라를떠들썩하게만들고있는BBK사건을비롯하여태안앞바다유조선기름유출로양식업에종사하는국민들의가슴속이까맣게타들어가고있는상황에피해복구에힘을보태고자오늘우리양평군도공무원여러분과해병전우회회원여러분이팔을걷어붙이고태안앞바다피해현장으로출발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및공직자여러분들의노고에깊이감사드립니다. 어느덧정해년의끝자락에서지나온올한해를뒤돌아보고다가올새로운도약의해를준비하는중요한시기가온것같습니다. 작년7월“역동적인의회!신뢰받는의회!”라는슬로건을내걸고출발한제5대양평군의회가짧은기간동안이지만처음으로군민여러분께의욕을갖고의정활동결과를보고하는자리를마련하였습니다. 나름대로군민의입장에서군정이군민을위한진정한지방자치가될수있도록노력하고있지만아직도부족한부분이많다고느낍니다. 따라서모르는부분에대해서는알도록노력하고군정이군민의소망대로올곧게펼칠수있도록군정을재조명하고잘못되고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개선해보자는차원에서군정질문을하겠습니다. 본의원의질문에대한진솔하고정확한답변과아울러군민의입장에서긍정적이고적극적인답변을당부하면서먼저군수님께질문을하겠습니다. 조직개편개선방안에대해서질문을하겠습니다. 공무원사회는이미개방형임용제도와중앙부처를중심으로팀제가도입되었고금년부터공무원총액인건비제가시행되는등조직의유연화바람이불고있습니다. 우리군은지금까지공무원으로구성된TF팀을통하여여러차례에걸친소규모조직개편이있었으나이는기존조직의중복ㆍ유사분야의통폐합에그쳐새로운분야의행정수요에대처를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라생각합니다. 예를들면지역경제과는지역경제담당을제외한나머지3개담당은지역경제업무와동떨어진업무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기업체유치,골프장건설등지역경제활성화차원의업무를전담하는부서가없으며,건설교통과는교통부분의업무량과다및많은직원으로인하여담당과장의통솔범위를벗어나중요한도로분야의사업추진에도지장을초래하는것으로생각되며,또한친환경농업과와농업기술센터의업무연계성이떨어지며관광ㆍ농촌관광ㆍ녹색농촌마을사업등유사한업무가몇개과에분산되어있는실정이며,새로운투자유치나도시계획사업으로서도시재개발,구획정리사업등새로운분야의수요가요구되고있는실정입니다. 따라서지역적특성과분야별행정수요를면밀히분석하여적정규모의기구와,인력운용으로향후신규행정수요에대비,신속히대응할수있는조직구성을위하여외부전문기관에조직개편용역을의뢰하실용의가있는지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문은없고조직진단을자체에서TF팀으로구성운영할시에는정확한조직진단할수없을뿐아니라부서이기주의로인한부작용이많이예상이됩니다 .그래서효율적인조직진단방법을적극검토를해주시고요,그조직개편시그범위를현재만하지마시고향후우리군이인구가10만명이됐을때,15만명더나아가서20만명이됐을때까지대비한계획까지수립을하셔가지고그때그때이렇게적용하실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입지재선정에대해서군수님께질문을하겠습니다. 현우리군공공기관의위치를살펴보면과거에설치된그대로의위치로서구시가지내에분산되어있어주민이용시많은불편을초래하고있을뿐아니라지역발전에도장애가되고있는실정입니다. 따라서주민이공공기관을방문하였을때모든일을원스톱(One-Stop)처리할수있는행정타운건설에대하여미리미리대비해나가야한다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그러나작년7월건설교통부로부터승인받은2020년도시기본계획에의하면행정타운이군부대사격장이전압박등의목적으로3단계인2015년에신애ㆍ덕평리일원에계획되어있습니다. 따라서사격장이이전되지않는한실현가능성이없다고판단되는데향후우리군이발전되고변화된청사진을생각할때현행정타운입지지역을이전할계획을갖고계신지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문은하신다고하셨으니까생략을하고요,물론행정타운입지선정이상당히민감한부분이고우리군의백년대계를바라보는중요한일이라는것도잘알고있습니다. 그래서본의원도어느특정지역을거론하는것은아니고다만생태ㆍ행복도시를추구하는우리군이시로승격될경우를대비하여주민의접근성,경제성,개발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검토를하셔서행정타운대상지역에대한선정을해주시고,본의원이의회주요업무보고에또행정사무감사시에도언급하고강조하였듯이결과적으로주민을위한행정편의를제공한다는명제하에군수님의소신있는추진을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운테마파크조성에대하여군수님께질문을하겠습니다. 본사업은2002년도방침결정후5년동안지지부진하게추진되고있는사업으로실질적으로사업비100억원은순수테마파크공원조성사업비로되어있습니다. 그러나공원조성에따른공원내사유지매입,진입로확보,주차장확보문제등공원을조성하기위한기반시설부터확보해야하는사항으로이미공원부지내사유지매입에대한토지감정평가를완료하고토지주에게통보가된것으로파악을하고있습니다. 이렇게별도의예산이필요한것으로본사업을정상적으로추진하는데는많은어려움과난관이있다고생각합니다. 앞으로도많은예산이소요될것으로판단이됩니다. 따라서본의원이의회업무보고와행정사무감사에서도언급하였듯이민자를유치해서사업을추진해야한다고생각을하는데본사업에대한군수님의견해를말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보충질문은안드리겠습니다.내용은다잘아시기때문에. 한가지당부를드릴사항은본사업이5년동안표류하면서그동안에많은소문들이난무를했습니다.사업을중단하니,포기를하니그런얘기들이많이있었고그래서본사업이시기를놓쳐서또다시표류하는일이없도록사업을조기에민간자본을유치를하시든그렇게해서하여튼종합적인검토를하셔서사업이조기에추진될수있도록당부를드리겠습니다.

폐철도활용방안에대해서문화관광과께질문을하겠습니다. 지난12월3일폐철도활용방안에대한최종보고회를개최한바있는데서부권군계인양수역에서부터동부권군계인양동역까지총53.4km의길이에17개소의터널과29개소의교량으로이루어져있어관광자원으로충분한자원이될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 폐철도의효율적인운영으로지역주민의소득창출로이어질수있는방안에대한계획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이필신입니다. 관광산업육성으로양평경제활성화를위하여군정에항상애정과깊은관심을가져주시는윤칠선의원님께감사드리며질문사항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선복선전철화사업으로인하여2008년부터단계적으로일부구간이폐선이발생하게되면폐선이발생되는구간은양수역부터양동역사이로총13개구간으로길이는54.3㎞,터널17개소,교량29개소가되겠습니다. 따라서2007년도제1회추경에용역비3,000만원을확보하여지난7월20일부터폐철도활용방안및사업타당성연구용역을시행하게되었습니다. 활용가능한구간을선정하기위하여부지제한성,접근성,안정성,경관성등을중점검토한결과12개역사중활용가능한역사는석불,구둔,매곡3개역사로한정되었습니다. 그외에역사와선로는일부신설전철선로와중복되어단절현상으로적극적시설도입이불가능한것으로판단되었습니다. 이번용역과정에서제일관심사항인석불,구둔,매곡역사구간에는다양한시설입지가가능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지역주민이소득창출을연계할수있는방안으로이곳에는꼬마열차,레일바이크,영화촬영소,미니어처전시관,특산품판매점조성등을검토하고있습니다. 그외지역은주변경관과지형적여건에맞추어자연친화적인가로공원이나산책로등각종주민편익시설또는공공용시설로활용이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총투자사업비는179억원으로예상되며민간이나우리군단독추진시다소재정적어려움이예상됨으로연차적인사업계획에의거민자유치등BTL(BuildTransferLease)방식사업추진이효율적인것으로검토되었으며투자가치가충분하다고판단됩니다. 금번용역결과에대해서는지난11월1일과2일양일간에걸쳐3차례에걸쳐주민공청회를실시하였고,최종보고회는기12월3일실시한바있으며12월20일한차례더주민설명회를계획하고있습니다. 또한용역과정에서제한된의견을바탕으로12월31일까지우리군최종안을마련하여한국철도시설공단측과업무협의를진행해나갈계획입니다. 따라서금번용역결과는폐철도에대한우리군의안으로서확정,활용된계획은아니며확정되기까지는한국철도시설공단측과상호협의단계를거쳐야할것입니다. 협의과정에서양회각서를체결하고우리군안을가지고세부조율을통하여부지별활용방안에대한확정안을새로수립할계획입니다. 조율단계에서우리군안이적극적으로반영될수있도록철저히준비하고있으며향후관련기관과협의를지속적으로추진해폐철도를활용한관광인프라를구축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하겠습니다. 본의원이강원도정선군에서운영하는폐철도를활용한관광자원시설을벤치마킹을해봤습니다. 정선군은레일바이크한종목만운영하고있는데도전국에서많은관광객들이방문을해서아주성황리에운영이되고있습니다. 우리군도원덕역에서용문역까지5.8㎞구간은터널과교량,또하천이위치하고있고자연경관이수려하며용문산관광지와의연계성이나수도권에서의접근성을감안하면그사업효과가클것으로기대되는데이러한지역에레일바이크시설을도입할의향이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말씀하신원덕에서용문역구간중삼성리흑천변으로이어지는폐철도구간은자연경관이아주수려한지역입니다. 따라서용역과정에서공공용시설로서지금야외공원을구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의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대로한번레일바이크를설치한다면레일바이크타고예술작품을관람한다든가어떤그런기대효과가클것으로판단되고또한파라다이스콘도라든가또향후영업이재개될스파월드관광시설을활용할수있을것으로사료되고양평같은데저희는정선과달리수도권에서접근성이용이하기때문에충분한경쟁력이라든가가치가충분하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구체적인사업시행단계에서기본및실시설계에반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정선같은데는동해안갔다가경유하는거지만우리원덕에서용문역구간에그런것을한다면수도권시민들이일부러그레일바이크를타보러올수도있는그런사항입니다. 그래서우리가중앙선복선화사업에따라생겨난폐철도를어떻게얼마나잘활용하느냐가관광양평의이미지를더욱확고히할수있다고생각이됩니다. 따라서폐철도활용방안용역결과를토대로다양하고차별화된프로그램을개발하여수도권에서가장가까운청정양평이관광양평으로거듭태어날수있도록폐철도활용방안에대해서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축분뇨운반수거에대해서환경관리과장님께질문을하겠습니다. 지난2004년도부터관내축산농가에게가축분뇨수거운반비보조금을지원하고있는것으로있습니다. 그러나수거운반에따른보조금이적기에지급되지않아관내영세업체들의불만이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보조금을늦게지급하게된원인과그에대한대책을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항상환경업무전반에대해깊은관심을갖고많은도움을주시는의원님께감사를드리며축산농가의가축분뇨수거운반비지급에따른문제점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의수질개선을위해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신고대상이하인축산농가중에서자가처리가어려운영세축산농가를대상으로분뇨수거운반비를전액지원하고있습니다. 금년사업비는1억5,000만원으로서9월말까지1억4,356만5,000원을지원하였으나당초보다사업량이증가됨에따라사업비가부족하여10월부터지원하지못하였습니다. 추가로필요한4,800만원중도비2,400만원을확보하였고,제2회추가경정예산에군비부담금2,400만원을계상한상태로예산이확정되는대로빠른시일내에잔여사업비5,443만5,000원을읍·면에교부하여지원토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게도비보조사업인데예산이부족하기때문에적시에지급을못하는것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럼우리가소요예산을파악을하셔서도비보조내시가좀적게내려오더라도지금1억5,000확보를하셨고4,800만원부족분이번에마무리추경에하실건데한2억원정도를당초예산에하시면서도비대군비부담비율은안맞지만미리확보를해놓으셨다가나중에도비보조내시가내려올때재원변경할수있는그런방향으로좀해주시고요.

예.

그리고이게3개월에한번씩어떤때는지급을하고하는것같은데그영세업체들이사실요새유류값도많이오르고했기때문에어려움을많이겪고있는것으로얘기를들었습니다. 매월바쁘시더라도매월지급해주셔갖고우리관내영세업체들을보호해줄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적극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평하수처리장건설계획에대해서환경관리과장님께질문을하겠습니다. 우리양평읍소재지에많은아파트가건설이될것이고지금허가나간물량도상당히많습니다. 그래서양평읍에서발생하는하수를처리할수있는하수처리장이지금준비를해야될것같은데하수종말처리장으로유입되는유입량이빠르게증가하고있는추세로향후양평읍시가화예정지로공흥리지역에20만평,오빈리지역에20만평을지정해놓고있는실정입니다. 그러나현재양평읍처리물량도옥천에위치한하수종말처리장으로유입되고있고따라서인구20만양평시로발전하는데가장먼저증가추세를보일것으로예상되는양평읍에서발생되는오수처리를위한하수종말처리장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데이에대한신설계획에대해서한번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하수종말처리장은2006년12월29일환경부에서양평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승인시4단계인2021년도에국수하수종말처리장을분리설치하거나,또는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승인시변경할수있도록조건부로승인된바있습니다. 양평군도시기본계획을바탕으로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재정비하고자2007년1월부터재정비용역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번용역으로4단계인2021년으로되어있는국수하수종말처리장분리신설계획을2단계인2011년으로앞당기는방안을검토추진하여양평하수종말처리장이분리되도록하겠습니다.

지금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보면2021년,4단계에2021년으로되어있는데그때가서는너무시기적으로늦을것같고요.그래서2011년으로앞당기신다고답변해주셨는데양평하수처리장을최대한앞당겨서우리가시가화예정지로되어있는데건설계획에맞게끔계획추진하셔서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특화사업에대하여친환경농업과장님께질문을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친환경농업부분과지역특화사업에매년20～30억씩투자해서’99년부터지금까지200여억원을투자를해왔습니다. 투자해왔으나우리군에특산물이라고내세울만한작물은손으로꼽을수있을정도이며,특히그중에서도쌈채류가주를이루고있는실정입니다. 따라서본의원생각으로는친환경농업과지역특화사업을추진함에있어작부체계를수립,계약재배등을통한작물의단지화및다양화로경쟁력을키워나가야한다고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농민은농업에만전념,우수한농산물을생산하고유통과판매는군에서책임져줌으로서농가에실질적인소득이돌아갈수있도록추진하여야할것입니다. 그러기위해서는농업업무를담당하고있는공무원들의피나는노력이필요할것으로생각이됩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지역특화사업에대한향후추진계획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이규한입니다. 항상지역발전과친환경농업에많은관심과적극지원하여주시고계신윤칠선의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잘아시는바와같이현재우리군의주요농산물은수도작과엽채류위주로생산되고있는것이사실입니다. 특히주로생산하고있는엽채류는쌈채류로서친환경농산물의연중생산과품목을다양화할필요성이대두,조속히개선해야할과제입니다. 또한종전의사업지원은일률적하향식지원이었으나지금은농업인이스스로지역실정에맞는작목을선택,지원건의하는상향식지원을하고있어,농업인이작목을결정하여지원을건의하면경제성과수익성등을종합검토하여최대한수용,지역특화사업단지로조성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지역특화사업지원은1999년부터213억원을각읍·면에지원하여,친환경농산물생산기반조성에집중투자하고있으며,2005년부터는편중된엽채류작목에서소득이높은과채류나근채류등다양한품목으로작목을유도하여읍·면별로특화작목을육성중에있습니다. 그성과로청운면지역에수박단지를조성하여매년재배면적을확대해나가고있으며,지평면과용문면에서는겨울철재배딸기및메론생산단지와겨울감자단지를조성하는등과감한작목전환으로고소득의소득작목을육성하고있습니다. 그러나소득작목육성을위해서는새로운농업기반시설과재배기술이필요합니다.농업인스스로소득작목전환에따른경제적부담등으로적극참여하지않는것이문제점이기도합니다. 이를해결하기위하여는농업기술센터와유기적인협조로농업인에대한교육과적극적인지도로과채류,근채류등소득작목전환을유도하여우리농가가다양한품목의친환경농산물을생산토록하고,앞으로지역특화사업은엽채류의단지조성을딸기,토마토,수박,메론등고소득작목위주로특화단지에집중투자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지역특화단지에서생산된농산물은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와계약재배를유도하여유통은군에서책임지고농가는생산에만전념할수있도록각종지원과노력을다하여실질적인농가소득증대에기여토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과감한작목전환을유도한다고하셨는데사실이작목전환이상당히어려운부분이거든요. 거기에대해서어떻게추진하실건지그계획을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잘아시는바와같이우리군은양평읍원덕리,용문면광탄리,단월면덕수리,향소리에엽채류에치중되고있습니다. 이런편중된작목을딸기,토마토,수박,메론,감자등을주작목으로하여기지원한강상면,청운면,지평면,용문면작목반을지속적으로육성할계획이며,다른읍·면에대해서도지속적인작목전환을지원함으로서강하면에토마토,개군면에고구마등딸기,토마토,수박과채류와감자,당근,고구마등근채류가골고루재배하도록할계획입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의다양한소득작물개발과적극적인보급을통하여친환경농업특구로지정받은군으로서그동안어려운여건속에서도군시책에열심히따라와준친환경농업을실천하는농민에게도실질적인소득으로연결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용차량운영에대해서지역경제과장님께질문을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현재140여대의관용차량을보유운영하고있으며,관용차량운영시차량구입비일시금지급과차량의수리및보험료,정비료,공과금등차량관리비가연간한1억여원이렇게소요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나차량을렌트해서사용할시차량신규구입시부담이되는차량구입비문제도부담이없으며,차량수리및보험료,제세공과금전액을렌트회사에서부담해주고있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관용차량운영체제를렌트하여운영하는방법으로변경하실의향이있으신지답변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김응회입니다. 윤칠선의원님께서우리군의관용차량운영에관심을가져주신데대해서먼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원님께서관용차량운영체제변경계획이있는지에대해서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149회2차정례회의시에관용차량운영체제개선방안을제안해주시어금년도상반기에검토한결과차량의내구연한5년을기준으로우리군에서업무용차량으로주로사용되는클릭1.4급일반소형승용차의경우차량구입비및운영비로2,860만원의비용이소요되는반면,5년간렌트비용은3,128만4,000원으로운영비용이매년53만6,000원이더소요되는것으로조사되었습니다. 참고로경기도내안산시,과천시,고양시에서는단기간사용하는일부차량만을렌트로사용하고있으며,용인시와파주시는임차계약을중단하였고,성남시외7개시·군에서는렌트카사용을검토하였으나비용과다로현재미시행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도하반기에일부100일미만사용하는사업용차량을검토한결과경제성과효율성이렌트또는임대사용이타당한것으로검토되어서내년상반기에중장비인굴삭기,덤프트럭,재활용화물트럭과특수차량인렉카차등에대해서임대사용계획에있으며,기타업무용관용차량에대해서도경제성과효율성등을매년비교분석해서지속적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답변내용중에사용빈도가낮고단기간이용하는차량은유리하나3년이상장기간이용하는차량은운영비가더과다하게그렇게소요된다고조사를하셨는데조사를과장님이직접하신겁니까?

저희담당부서에서조사를했습니다.

제가알기로는사용빈도가적고일시적으로렉카차나이런것은특수차같은경우는,굴삭기같은것그것은렌트를해서쓰는게얼마사용을안하니까그게맞는거고요,그다음에운행을많이하는차일수록,사용빈도가적은게아니고많은것일수록오히려더유리하다고판단을하는데거기에대해서한번판단을해보신적이있는지요.

지금렌트회사에견적을받아봐가지고저희가비교·분석했는데결과가매년조금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53만6,000원이조사가됐는데더욱더한번더저희가비교검토해서한번검토토록하겠습니다.

제가작년에도이것을군정질문때했습니다. 그런데그동안에추진경과나이런것한번도저한테와서말씀해주신적이없고또그동안에충분한검토기간이있었을텐데도시정이안되고,우리관용차량운영하는것을제가렌트회사를해서이렇게하라는것도아니고,우리담당과장님이다시한번짚어보시고렌트는연료도일반승용차는휘발유지마는가스로이렇게하고그런것다알고계시죠?

예.

하여튼다각적으로검토를하셔가지고금년,2008년도예산에도차량구입비가많이계상이되어있는데전체를다하라는게아니니까우선적으로몇대만이라도이렇게운영을해보신다음에장·단점을또더실지운영해보고나면은판단이될테니까그렇게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검토해서한번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질문을하겠습니다. 중앙선전철복선화공사가한창진행중으로2009년이면용문까지개통될것으로보는데전철개통으로인한장점도있지만우리지역재래시장이나상점가로봐서는신중하게고민해야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경제학자들에의하면대도시인서울과직통으로연결된전철과도로를비유해서빨대효과라고까지언급하면서그지역의내수소비는바로빨대를타고대도시로흘러간다는의미로해서빨대효과라고도말하기도합니다. 따라서본의원은우리군실정으로는재래시장은물론상점가를활성화하여이러한빨대효과에적극대처해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 이에대하여계획이있으신지과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군지역경제활성화에깊은관심을가지시고계신윤칠선의원님께감사를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2009년도전철개통에따른지역상권보호를위한재래시장,상점가활성화계획에대해서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우려하시는바와같이2009년도에용문역까지전철이개통되고,2010년도에준공예정인청량리민자역사가완공되면대형백화점과대형판매점,영화관및일반매장이입점되어우리군소비자가서울지역으로상권을이용하게되어양평의지역경제가많이침체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이에대한대책으로우선역세권재래시장인양평,용문재래시장과양평,양서,용문5일장에대하여활성화대책을수립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재래시장및5일장시장을활성화하기위해서지난11월23일TF팀이구성되어현재운영중에있으며,TF팀에서는재래시장및5일장시장을활성화하기위하여금년11월에중소기업청산하전문기관인시장경영지원센터에자문을요청하여현재자문중에있습니다. 자문결과에따라전문기관용역을실시하여사업을추진토록하겠으며,아울러,시장별상권분석과상인회구성등록을위한기초조사를지금현재병행실시하고있습니다. 또한5일장시장에대하여지역별특성을살린시장으로만들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양평5일장시장은철도교량하부공간을최대한이용하여다양하게품목별로배치하여명물시장으로육성하겠습니다. 용문5일장은용문전철역세권과용문산관광지와연계한활성화방안을강구토록하겠습니다. 양수5일장은두물머리와세미원을이용한시장을육성토록하겠습니다. 이외에도재래시장을비롯한군내상가의소비촉진을위하여양평지역상품권을발행하는방안을현재검토중에있습니다. 특히양평역앞에지하5층지상38층규모의대형주상복합아파트가신축예정으로양평역세권의대표상권으로시장주변에도활성화영향이약간미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지금재래시장도활성화되어있는지역이상당히많이있습니다. 서울내발산동에있는송화시장이라든지지산시장이런데가상당히잘되어있는걸로생각이되는데우리과장님께서는선진화된시장을벤치마킹을다녀오신적이있으신지요?

현재까지는아직다녀오지를못했습니다.

관심을가지시고지금과장님답변에도청량리역에민자유치해서상가가상당히크게되고하니까거기에따라서우리상권이뺏기지않도록그래서재래시장을활성화하는데벤치마킹을가더라도우리지역주민들하고같이재래시장도있고또시장번영회도있고하니까그관계되시는분들하고같이가셔서군에서할수있는것은행정적인지원이지만실질적으로움직이고운영할사람들은그지역에계시는상가들이움직여줘야되는겁니다. 그래서우리가미리미리준비를해갖고앞으로양평의상권이전부수도권으로뺏겨서지역의공동화현상이발생되지않도록그렇게적극적인노력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빈역사신설에대해서건설교통과장께질문을하겠습니다. 오빈역사신설은기획예산처「총사업비관리지침」제78조의규정에따라오빈역사신설에따른추가사업비133억원에대하여우리군에서확보하고위·수탁협약서(안)에의해사업비를한국도시철도공단으로납부하면공단에서공사를시행하고,향후오빈역사는한국철도공사에서운영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나문제는향후한국철도공사에서오빈역운영시영업손실이발생할경우손실보전금을보전해달라는요구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연적자폭이1억에서1억8,000만원정도로추정하고있는데또한손익분기점도30년으로예상을하고있는데이에대한손실보전금보전대책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이종효입니다. 항상사랑과관심으로저희건설교통과를바라봐주시는윤칠선의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윤칠선의원님께서질의하신오빈역사신설에따른추진현황과문제점및대책에대하여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그간의추진현황을의원님께서도잘아시고계시리라믿습니다만오빈역사는지난’97년7월부터철도청건설본부장에게수많은주민의건의에의하여추진이되었으며,그후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용역비는양평군에서부담하여주관하고용역결과를준수하라는내용으로중재되어용역결과역사설치비용은약133억원으로계산되었으며,건설비포함시에는대안과상관없이재무적타당성확보가어려우며건설비를제외한경우미세하나마수익성이확보되는것으로분석되어용역결과에따라금년8월20일양평군에서철도시설공단으로우리군에서133억원의비용을부담키로하고오빈역신설의사를통보한바,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지난11월12일우리군과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철도공사와3개기관의위·수탁협약서(안)을송부받아현재검토중에있습니다. 그문제점으로는타당성검토용역시오빈역사신축에대한검토만있었고역신설후운영시영업손실에대한문제는거론되지않았으나협약서내용은영업손실시손실보전금문제가거론되었습니다. 협약서(안)중“역신설후운영에따른영업손실이발생할경우에는양평군은매년한국철도공사에영업손실을보전한다.”라고작성되어있으나우리군이부담할한국철도공사의영업손실보전기준및보전방법,보전기간,미이행시조치사항등구체적인내용은“우리군과한국철도공사가별도의협약을체결하여시행한다.”라고작성이되어있습니다. 지난2007년11월21일우리군에서한국철도공사로타당성용역결과서를참고로영업손실이발생할경우매년보전하여야할영업손실액을확인중에있습니다. 그대책으로영업손실보전은신중히검토하여야할사항으로오빈역사신축후운영시영업손실보전은아직검토한바없으며,한국철도공사에의뢰한공문접수시관련기관및단체등과긴밀하게협의하여협약이원만하게추진되도록하겠으며,또한운영비용의최소화를위해간이역으로의운영,또는민자역사의운영등다각도로검토중에있습니다. 현재철도공사측에서시행하고있는전국철도역사운영비산출용역이약2개월후완료된다고하며그결과가우리군에통보되는대로적극적으로대처해나가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오빈역사의중요성은잘알고계실거고그다음에협약체결할때도우리양평군이약자의위치에이렇게있습니다. 그래서철도공사에서손실보전금보전하라고그러면안할수있는방법도없을거고그래서앞으로오빈역사신설및운영방법에있어서하여튼과장님이미리미리챙기셔서한국철도공단이나한국철도공사의위·수탁협약시최대한노력을하셔서우리군의재정도열악한우리군입장에서는최대한우리군이유리한입장으로그렇게협약이체결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적극적으로대처해나가겠습니다.

양근천배수펌프장신설에대해서재난안전과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 우기시양근천의수위조절역할을하고있는양근제2펌프장,제3펌프장이양근천에접해있으며,배수펌프장의역할을제대로할수없을정도로큰홍수가나면어쩔수없겠지만웬만한홍수에도강물이역류해서조깅로침수는물론이고양근천으로배출되는배수관을타고또다시역류하는현상이발생하여피해를주는경우가있습니다. 따라서본의원은양근천의배수펌프장을양근천의최종하류지역에신설하여역류하는물을차단하고,내수를펌핑하면양근제2펌프장과제3펌프장의용량도여유가있으며양근리지역의상습침수지역의침수문제도해결될것으로판단됩니다. 또한갈수기에는양근천의수위를조절하여물고기가노닐고운동하는주민들에게도쾌적한환경을조성해줄것으로기대합니다. 물론,펌프장신설에따른사업비와사업부지선정도고려해봐야할것으로판단되지만향후양평읍지역의배수문제의효율성과안전성등검토가요구되는사항으로판단되는바담당과장님의견해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박창대입니다. 평소재난·재해없는지역안전과군민안녕의신념을가지고계시는존경하는윤칠선의원님께감사를드립니다. 질문하신양근천배수펌프장신설계획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도잘알고계시는바와같이양근천은총연장4㎞로관리청이경기도인지방2급하천으로하천변에는양평제2,제3배수펌프장2개소를설치하여수해등자연재해에대비하고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양근천을중심으로단위별방재시설을설치하여운영하고있으나장기적으로양근교부근,양근천하류지역에대규모배수펌프장을설치하는것이예산은많이소요될것이나장기적인수해침수예방측면과관리차원에서도효율성이클것으로예견됩니다. 그럼으로우리군에서는대규모방재시설설치계획으로2006년11월24일공여구역주변지역등추진사업으로경기도에사업비지원신청을하였으나사업목적에불부합한이유로대상사업에서책정되지는않았습니다. 말씀하신바와같이동시설은남한강홍수시에남한강외수위와양근천내수위를상호교차적으로조절할수있는배수갑문과배수펌프장시설등을설치하여야하는토목,건축,전기,기계등대단위공사로예상사업비는약300,400억이상이소요될것으로예상됩니다. 그러나「자연재해대책법」제12조규정에의하면자연재해위험지구지정이없는배수펌프장신설사업은국·도비지원사업대상에서제외되어있고군재정만으로추진은지난한실정임으로앞으로양근천에설치된각종시설유지·관리및환경재해영향성,주민침수공간조성등을감안하여배수갑문및배수펌프장시설,타당성용역검토와기설치된시·군에사례가능성여부를충분히고려하면서예산확보및중기기본계획에반영되도록적극적으로노력을강구하겠습니다. 재해예방에정책적대안을제시해주신점감사드리면서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한가지만하겠습니다. 지금당장배수펌프장건설사업을시행할수는없겠지만앞으로중기지방재정계획도좀반영을해보시고그렇게하시는데저희가그냥사업비요청하는것보다는기본계획이라도수립을한다음에사업비요청을하면더설득력이있을것같은데과장님께서는양근천배수펌프장건설에따른기본계획용역을하실계획은있으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방금전에답변드렸다시피배수관문및배수펌프장신설에따른타당성용역을전제로해서적극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보다신중하고종합적인검토를하셔갖고상습침수지역인양근리지역과공흥리지역또침수문제해결도하시고앞으로중앙선복선전철사업고가화에따른야채시장부근에우수처리라든가,또양근천조깅로보호등여러가지역할을할수있는배수펌프장이신설될수있도록기본계획도용역을해보시고그렇게추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통합상수도매설공사에대해서수도사업소장께질문을하겠습니다. 본사업은도곡리주민들의교통통행불편과특히,동절기교통사고의위험이무척높은지역으로통합상수도설치공사시상수도관을부설하면앞으로주민숙원사업인고개낮추기사업은할수없을것으로생각이됩니다.이번통합상수도관로공사시병행해서시공하면지역주민의숙원사업도해결하고교통사고의위험도줄일수있다고판단이됩니다. 그래서본의원생각에는예산만확보된다면통합상수도관로매설시에주관부서에서공사가가능하리라생각되는데본사업에대한시행여부및추진계획에대한분명한답변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김규호입니다. 양평도곡리능말고개도로는선형및종단이불량하여사고위험이상존하고있습니다. 그래서상수도관로공사와능말고개낮추기공사를동시에실시할경우사업추진의편리성과공사비절감등으로경제적이라고판단이됩니다. 그러나능말고개의고개낮추기공사는앞으로예상된국도37호선확장공사와중앙선철도도곡과선교설치등도로확·포장공사와연계하여도로전체선형이고려되어추진되어야하나국도및과선교공사착수시기가불투명하며양평군통합상수도설치공사는2009년도5월준공목표로공사를추진하고있어동구간의송수관로등관로매설공사를늦어도내년연말까지완료하고통수등시험가동을하여야함으로전체적인도로의선형및종단을개선하면좋으나재정이어려움으로앞으로예상되는도로선형개선공사와연계가되도록해서우선고개정상부근약150m를높이4～5m를절토해서고개낮추기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고개정상부분150m만하신다고했는데그설계를하시거나할때주민들의견이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조치를해주시고요.또사업을하려면예산확보가필요한데그예산확보는어떻게하실계획인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할때주민의견을수렴을다시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우선용역설계를하고나서내년도추경에예산을적극확보를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하여튼주민생활과밀접한관계가있는사항이니까지역주민들의의견을최대한수렴하셔갖고동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