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조학래 의원 발언
학래
조학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복지산업위원회소관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경제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
혜정
박혜정위원
공공근로 사업이 안 그래도 실업자도 많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왜 축소해서 운영되도록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자꾸 줄여가면서 왜 이래야 됩니까? 지원자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 지금 신청 인원 대비해서 다 공공근로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분권교부세가 감소되다가 보니까 좀 금액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실질적으로 당초 예산에 보면 지난해에는 13억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12억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는 12억1,000만원 정도 했고, 지난해하고 비슷합니다. 전년도에는 당초 예산액에서 1억정도는 감 배정되어서, 실질적인 예산은 2007년도나, 2008년도나 똑같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실질적으로 같은데 왜 자료에는 감소 시켜 놓았어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이것이 분권교부세 추정해서 내시된 금액가지고 지난해에 예산 반영하다가 보니까 저희들도 이것보다 지금은 12억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증액이 될 수도 있고, 감액될 수도 있고 변동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이 사업도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인 사업도 될 수 있는데 운영하면서 관리를 잘 해서 골고루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에 가서 의논해서 일좀 할려고 하는 사람들, 생계에 좀 보탬이 될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현실이. 그런 것을 참고하도록 당부합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아마 내년도에는 금년보다는 조금 증액될 것으로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공예테마거리 조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그것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하고, 출연분담금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 공예테마거리 불로동 481번지에 저희들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가 55㎡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개인한테 임대를 해서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회수해서 직접 쉼터를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지와 더불어 도로도 일부 있습니다만 전체 도로까지 사실 폐도로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99㎡ 30평정도 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어떤 정자형태로 그렇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벤치라든가, 그늘시설 이런 것을 해서 불로고분군에 오는 사람들도 쉴 수 있고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구상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국비 시비없고 구비로 하는데 지원없이 단독으로 구비만 해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비지원 확보하기 위해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투융자 심사를 저희들이 시에 의뢰를 할려고 합니다. 의뢰하면 2009년도부터는 아마 국비와 시비가 지원받아서 본격적으로 하고 우선 3,000만원 확보해서 우리가 구에서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야만 시나 중앙정부에서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구에서 예산을 투자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공예테마거리에 예산만 집중하는 것도 좋은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어차피 편성이 되었으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차후에 예산이 3,000만원 투자된 만큼 확실한 그것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앞으로 국비, 시비 지원도 받을겸해서 전체적인 어떤 그런 플랜이 있습니까? 이것만 단순하게 만들어서 쉼터, 이것 어떤 의미가 없지 싶은데.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 전체적으로는 대경연에 연구용역 결과가 있고, 저희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출할 때 세부계획 수립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나중에 확정이 되면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김은희 위원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예, 있습니다. 장계장님 좀 나와보세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장계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올 5월이나, 6월쯤 저하고 전화통화하신 기억 납니까?
담당
담당재래시장
장충석 예, 기억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 하면 효목시장이 예산이 편성된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진행이 안되고 있다, 상인들이 왜 진행이 안되느냐고 내한테 항의를 많이 한다, 제가 그때 물었죠? 그렇게 물으니까 장계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나 하면 4,000만원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원래 관급 공사다 보니까 100원이라도 모자라면 공사를 못한다. 거기 맞는 업자를 찾다보니까 공사가 자꾸 연기되고 있다고 이야기 하셨지요?
담당
담당재래시장
장충석 예,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제가 그 말을 듣고 상인들한테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예산이 모자라서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봐라 예산 맞춰서 업자 찾아서 최대한 빨리 공사하겠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지금 600 남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담당재래시장
장충석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효목시장 화장실 개보수하고 바닥공사 금액은 저희들이 가측정을 하니까 5,0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되어서 예산계에 제출을 우리가 5,000만원 했는데 1,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4,000만원이 저희들이 아마 의회에 상정이 되겠다고 그래서 저가 그 상황에서 의원님한테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아마 1,000만원이 삭감되니까 가능하면 5,000만원 반영될 수 있도록 저가 의원님한테 부탁드린 것으로 저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000만원이 예산이 다운되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수도 하는데.
은희
김은희위원
내한테 5,000만원 해달라고 이야기 했었어요? 언제쯤 저한테 전화해서 5,000만원 이야기 했습니까?
담당
담당재래시장
장충석 의회 결정될 부분이겠지요. 연말정도 안 되겠습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제가 뭐라 그러던데요?
담당
담당재래시장
장충석 한번 기획실장님하고 상의해 보겠다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00만원으로 예산이 확정되어서 하수도 부분을 도저히 할수 없어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토목직한테 여러차례 현장을 조사 해 보니까 도저히 4,000만원 가지고는 하수도까지 하기가 공사가 어렵다는 토목직의 지적이 있어서 그때 아마 제가 의원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되었어요? 하수도 공사 안했어요?
담당
담당재래시장
장충석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도를 배제하고 저희들이 설계하고 해 보니까 총 설계비 300만원 빼고 3,600만원정도하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상의해서 공사를 진행시켰습니다. 공사를 진행시킨 3,600만원에 대해서 입찰잔액이 300만원 남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폐기물.
은희
김은희위원
됐어요, 잠깐만요. 제가 5,000만원 이야기는 들었는지 기억이 확실하게 없어요. 제가 그것을 알았으면 기획실장님한테 내가 매달려서라도 이야기 해 봤을텐데. 내가 기획실장님한테 이야기 한 기억도 없거든요. 만약에 그러면 하수도 공사를 안하고 3,600에 한다면 그런 이야기를 내 한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담당
담당재래시장
장충석 그런 것은 저가 불찰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하수도 공사를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고.
담당
담당재래시장
장충석 그래서 저희들 토목직하고.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공사가 축소가 되면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사가 축소가 되었다든지 그래서 축소를 시키고 공사를 하겠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
담당
담당재래시장
장충석 그때 저의 변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평화시장에 불이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평화시장에.
은희
김은희위원
동구에 평화시장 밖에 없어요?
담당
담당재래시장
장충석 평화시장에 주력하다 보니까 미처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럼 사후에라도 이렇게 이렇게 되었으면 효목시장 공사가 완공된 것이 언제입니까?
담당
담당재래시장
장충석 9월 19일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9월19일이면 그 뒤에도 평화시장 때문에 바빴어요?
담당
담당재래시장
장충석 그동안에 저희들 입찰잔액하고 관급자재에 대한 예산 잔액이기 때문에.
은희
김은희위원
효목시장에 내가 그렇게 관심이 많고 항상 다니는 길인데 하수도 5,000만원을 꼭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이라도 내가 어떻게 손을 한번 써보든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텐데 마음대로 하수도 예산 모자란다고 잘라먹어버리고 잔액 남겨놓고 이야기도 안하고 평화시장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몰랐다.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담당
담당재래시장
장충석 하수도 부분은 우리 토목직 기술직한테 물어보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모든 사업을 이런식으로 합니까? 예산집행하다 모자라면 잘라먹고 맞는 것 가지고 맞춰서 하고 동네 의원들은 알든지 말든지 그냥 놔두고 그런식으로 사업을 경제과는 그렇게 해 왔어요? 뭐를 먼저 알아야 상인회 회장이 이야기를 하면 대응을 하지. 전혀 이야기도 안해주고 의회가 이런식으로 돌아가니까 의회 의원들이 지금 완전 권위가 실추가 아니라 이것은 지하로 내려가 있어요.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의정활동을 하라는 것인지, 하지 말라는 것인지. 하수도 공사 못하면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전에부터 그렇게 챙기고 있었는데 4,000만원 가지고 부족하면 하수도 공사 부족해서 공사를 못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예산을 더 받아오든지 해서 같이 해 나가도록 생각을 해야 되지 마음대로 잘라먹고 공사하고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할건데요? 남겨서 평화시장에 쓸래요?
담당
담당재래시장
장충석 아닙니다. 나머지 예산은 저희들 어차피 화장실 개보수하고, 바닥공사가.
은희
김은희위원
화장실 뭡니까, 달았습니까? 팻말? 화장실 입구 들어가는데 얼마전에 현장방문 갔을 때 팻말 없다고 했는데 달았습니까?
담당
담당재래시장
장충석 그것은 상인회장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아직까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이런 식이에요. 우리 그때 나간지가 몇월입니까? 예산이 이만큼 남았으면 그 예산가지고라도 팻말 만들어서 다시 달면 되잖아요? 그 쉬운 것 하나도 옳게 안하고 있으니까 공무원들은 안 하면 그만이라 하면 되지만 우리는 거기 매일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항상 이야기 하는 것이 윈윈하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나무랄 필요도 없고 하지만 서로 자기 직책에서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 되는 거에요. 여러분들 업무에 노고가 많은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것도 넘어가고 하고 여러분도 지역 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줘야지만 우리가 나가서 지역 활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예산 이것 관련해서 자료 요청도 그래요. 이것을 지금 자료라고 줍니까? 내가 무슨 신들린 사람도 아니고 이 자료를 봐서 내가 뭘 파악을 합니까?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도 예산 집행. 시비가 얼마 들어갔다. 구비가 얼마 들어갔다. 동물 한 마리에 할때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상세하게 적어봐야 되지 제가 이것을 종이 낭비도 아니고 이것을 받아서 제가 점장이도 아니고 뭘 알아내겠어요? 예산 집행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아볼려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것 여기 예산서 직원을 갖다 줘볼까요. 알수 있는가요? 이것을 하기가 시간이 촉박해서 할 수 없으면 몇 개라도 성의를 보여서 해야 되지 완전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런식으로 던져놓으면 니야 보고 알아내든지 말든지 니 마음대로 해라 이 말도 아니고. 이것 갖고 어떻게 예산을 내가 이것을 잘 했는지 어떻게 파악을 해요? 다 못하겠으면 다문 몇 개라도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다고 하면서 성의를 보여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평화시장 때문에 바빠 가지고 못 챙겼다.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집행하면 예산 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 돈 모자라면 공사 마음대로 중간에 토막내어 갖고 해 버리고 그리고 남는 예산 남겨 갖고 다른데 쓰고 그러면 우리 예산심의 이것 뭐 할려고 합니까? 되는대로 그때그때 가 갖고 하면 되지.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 효목시장을 비롯해서 앞으로 위원님들 관할 지역에 사업이 이루어지면 사전에 그 다음에 중간 중간이라던가 그 결과를 수시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자료는 어제 갑자기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참고용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미비한 점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좀더 상세하게 만들어서 의정활동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 제목 정도만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작성되면 저희들이 더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제가 과장님을 뭐 이렇게 갈불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계장님을 뭐 갈불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일이라는 것이 다 그래요.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갖고 이해를 한번 해 보면 이해가 쉬워요. 저는 모든 일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 입장이 되었을 때 내가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거에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김은희 위원님 심정은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미비한 점이 없도록 제가 좀더 챙기고 각 담당한테도 그렇게.
은희
김은희위원
내가 진짜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의정활동에 진짜 의욕이 너무너무 많이 없어져요. 혼자 설치고 다녀본들 별나다 소리밖에 안 듣고, 열심히 할려고 하면 별나다 소리밖에 안 듣고 내가 뭐 잘못되었는 것을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바르게 나가자 하는 건데도 바르게 나가는 것 조차 이것 뭐 안되도록 하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해 가면서 이것을 의정활동을 하겠어요, 그래? 의정활동을 잘 하도록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갈수록 해를 거듭하고 달이 갈수록 이것이 과연 이것 진짜 해야될 일인지, 안 해야 될 일인지 모를 정도에요, 지금. 이상의 이것으로서 하는데 뭐 앞으로 하겠다 하는데 하매 이것은 엎어진 물이에요. 어떻게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내가 지금 당장 효목시장에 나가 갖고 상인들을 볼 염치가 없다니까요. 알겠어요.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 넘어갑시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효목시장 관계는 저희들이.
은희
김은희위원
저 때문에 뭐 시간 자꾸 끌어 갖고 될 일도 아니고 넘어갑시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효목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회가 있으면 한번 번영회장을 만나 가지고 위원님들 입장이 난처하지 않도록 저희들.
은희
김은희위원
그리고 자료도 제가 새로 요청할테니까 이런식으로 말고 좀 성의 있게 새로 좀 해 주세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제가 예산의 흐름을 한번 파악해 볼려고 하는 것이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우리 경제과의 각 담당이 직접 위원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잘 해나갈 것으로 저도 믿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전문가가 안 보더라도 한 눈에 예산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그지요? 서류를 좀 해주셔 달라. 이 말입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 가스안전홍보물 및 서식 인쇄 이것이 별 효과가 없다고 제가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가스안전 홍보 같은 경우에는 팔공메아리라든지 그지요? 반상회보, 반상회보 요즘 안 나오죠?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팔공메아리가 맨 반회보로 대체.
은희
김은희위원
예, 그것으로 대체되었어요? 그런쪽으로 해 가지고 통반장 회의할 때라든지 반상회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작년에 제가 지적을 한번 했어요. 왜냐 하면 요즘 사람들 그 보는데 대해서 유인물 보는데 대해서 거부반응이 참 많습니다. 이것 도로 쓰레기만 양성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또 지금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60만원 또 편성해 놨거든요. 그래 작년에 분명히 제가 이야기 지적을 할 때 과장님이 물론 과장님 아닙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 보겠다 했는데 이것이 또 지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꼭 인쇄를 해야만 하는 그런 법적인 제재를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지금?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 홍보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이 책정된다면 언론에 의뢰해서 한다는 이런 방법도 있고 저희들 팔공메아리도 여기에 1년에 한 두번 정도는 싣고 있습니다. 그 인제 방법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한 60만원 정도해서 과거에는 이것을 전단지식으로 해 가지고 배부를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방법도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이 6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더 전단지 종류는 사실 아주 양을 많게 해 놓으면 사람들이 안 보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면서도 한 눈에 들어와 가지고 시민들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저는 이것은 이 예산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데 예산을 쓰는 것이 낫지. 지금 가스홍보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도 지금 겨울철 되면 매년 하는 행사이고 또 팔공메아리 같은 경우에 서너번이 아니라 매달 어느 일정한 부분에다 넣으면 돼요. 넣으면 되는데 이것 굳이 돈을 60만원 들여가면서까지 과연 해야 될 또 해 갖고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사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좀 작년부터 계속 내려오는 패턴이라 할지라도 크게 효과가 없는 것은 이제는 버려야 될 그런 시대거든요. 버려 갖고 더 부족한 더 필요한데 예산이 없는 부분에다가 같이 들어가야 되지. 이것이 이 돈은 참 어디서 나옵니까? 이 구비 아닙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구비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구비죠?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저희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 저희들이 60만원밖에 못하는 이유가 사실 저희들 경제과 부서 생각에는.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60만원밖에 안되는 돈인데 이것 별 효과가 없으니까 구비이니까 충분히 다른데로 바꿔 쓸 수 있잖아, 그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사실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면 사실 옳은 다양한 그 업무 할 수 있는데.
은희
김은희위원
예산지원이 지금 많이 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 저도 이것 한번도 받아본 적도 없고 이 홍보물을 그지요? 받아본 적이 없어요. 과장님은 어떤 식으로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홍보효과가 있으면 그 효과가 있는 것을 저한테 한번 그것을 해 주세요, 그러면. 입증을 한번 해봐 주세요. 어떻게 이것이 홍보가 홍보물이 효과가 있는지 저는 이것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 밑으로 한번 가봅시다. 외국도시와의 교류 같은 것 보면은 이것이 작년에 없던 예산이죠?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이것이 작년에 이 사업이 전부 기획실에, 기획실에 업무가 있어서 거기에서 금년 1월 1일부터 국제통상계가 우리 경제과로 오면서 계가 신설되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있었던 것인데 일단 과가 바뀌었다. 그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제가 볼 때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이 사업은 기......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보면 제목이 국제교류활성화하고 외국도시와의 교류행사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 자체를 다 보면 과연 이 사업 전부다가 국제교류활성화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주로 예산이 지금 한 5,000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전부다 뭐 체제비, 중국 공무원 체제비, 중국 파견 공무원 체제비 뭐 이런 것으로 다 지금 짜여져가 있고 외빈초청여비 이래 갖고 무슨 국제교류 활성화가 됩니까, 이것이? 그리고 청소년 정말 괜찮다고 생각되는 것은 청소년 국제교류 홈스테이인데 이것 하나 말고는 이것이 교류활성화에 적당한 이 예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중국공무원 체제비 1,000만원, 중국파견 공무원 체제비 1,000만원 동일하거든요. 중국하고 한국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고 물가가 다른데 체제비는 왜 1,000만원 동일합니까, 지금? 이것 왜 그래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국제 교류관계는 지금 우리가 황산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또 오중구하고 우호도시를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황산시에서 황산 휘문화재할 때 저희들한테 참석 초청이 옵니다. 그 지난해에는 청장님하고 의원님들 다녀오시고 또 금년도에는 부청장님하고 의원님 네 분이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기에 따른 방문을 하게 되면 일부 체제비를 황산시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것도 황산시에서도 저희들 또 매년 저희들 또 답방형식으로.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체제비가 그런 성격이에요? 거기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체제비는 아닙니다. 그 위에 예산이 있는 것이고, 체제비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초청 경비를 약간 얹게 됩니다. 얹게 되고 이제 체제비는 저희들이 중국 공무원들이 여기 와서 생활하는데 상호 이제 교환입니다. 1년간 중국에서 공무원이 1명 저희들 경제과에 파견되어 있고 또 우리 구청에서 1명이 저희들 선발해서 중국에 1년간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우리 갔는 공무원하고 우리 여기 있는 공무원하고 저희들 체제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 체제비가 왜 그래 1,000만원 동일해요? 그래 중국하고 한국인데.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산 책정 했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매년 해 오니까 그냥 1,000만원 집어넣은 거에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이것 지금현재 저희들이.
은희
김은희위원
중국하고 한국하고 물가가 다르면 그 필요한 만큼 액수를 해서 집어넣어야 되지. 똑같이 그냥 1,000만원 그냥 이래 무대포로 그냥 집어넣어 놓으면 됩니까, 이것?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말씀해 보세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계장님 말씀하세요. 마이크 가지고. 예, 그 저쪽 왼쪽에 있네. (관계공무원석에서
은희
김은희위원
청소년 국제 교류 홈스테이 이것이 언제부터 이것 시행 했는 거에요? 매나 그러면 과장님 말고 담당자. (관계공무원석에서
홈스테이를 세 번째 실시. (관계공무원석에서
홈스테이 하면 우리 가정집에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체제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500만원이라 하는 예산이 안 부족합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선정 대상자는 어떤 애들 하는 거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나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홈스테이에 예산이 500이 들어 있는데 이것이 저소득 자녀라든지 그지요? 결손가정 애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항공비 지원이 우리 구청에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 거에요. 그런데 일반대상을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 홈스테이 하는 것만 해도 많은 비용 절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항공비까지 과연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그것을 제가 대상자를 물은 거에요. 그러니까 저소득 자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해줘야 되죠. 걔네들이 외국에 나가볼 기회도 적고 그지요? 될 수 있지만 대상이 그래 저소득자 중심으로 되는 것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면 항공비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하더라도 그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체제비도 공짜지요. 그러니까 체제비 가는 것은 자고 먹고 하는 것이 다 해결되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안전하지 그지요? 관에서 하는데.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구태여 우리가 항공비까지 지원 안 해도 갈 애들이 많은데 항공비까지 지원 그러면 항공비를 지원할려고 그러면 대상자를 저소득층 자녀들로 중심을 뽑아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올해 관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광고등학교는 실업계 고등학교다 보니까 사실 그 중에는 어려운 학생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 정확히 인원은 저희들 8명중에.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몇 명 갑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8명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8명 갑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학생은 8명이고 인솔 교사 우리 또 인솔 공무원 전체 10명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다음부터 하실 때는 관광고가 물론 실업계라서 가정형편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8명을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학교에서 분명히 공부 잘하고 학습능력이 우수하고 이런 애들 안 그럴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기초생활수급자 정도가 아니고 어느 정도 그게 되면 구태여 인원을 좀더 늘이는 것이 낫지 그지요? 8명 해서는 사실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 8명 중국 갔다온들 무슨 큰 그게 있겠어요, 그지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자녀를 위주로 해 갖고 예산을 조금 더 들여 가지고 하든지 안 그러면 관광 그 항공비 정도는 부담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것은 하지 말든지 그런식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바꿔 가지고 사업을 편성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경제과에 되게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그 지금 뭡니까? 결혼이주여성 한국어 교육에 관한 것인데 제가 얼마전에 동촌 주민센터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동촌.
은희
김은희위원
거기서 하더라고요. 해 갖고 저도 직접 가 봤는데 이것이 전국 지자체에서도 많이 실시하는 것도 아닌데 동구가 실시하고 있어서 제가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청장을 한번 만났을 때도 제가 이것 되게 역점을 두고 좀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지금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하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고 국회에서도 지금 여기에 많은 법제정을 할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농촌에 심지어는 초등학교 그 농촌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는 우리가 단일민족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예산이 지금 이왕 시작했는데 제가 가보니까 그 강사분도 되게 열심이고 듣는 결혼이주 외국인 여성도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던데 그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예산 자체가 작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나와서 교육받고 있는 사람들은 가정적으로나 크게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교육을 받아야되는 사람들은 지금 그 뭡니까? 그 분 말씀이 찾아내지를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안개속에 가려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 정말 교육이 필요한 분들 찾아내는 것이 일단 우선이고 그 예산을 좀더 많이 편성해 가지고 제가 이번에 된다면 예산편성에 이쪽에 좀더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언어교육, 엄마의 언어교육이 중요한 이유가 엄마의 언어교육이 안되기 때문에 태어난 아이에 대한 언어교육이 지금 잘 안되어 갖고 초등학교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금 대두되고 있고 더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언어교육을 하면서 아니면 꼭 전문강사가 아니더라도 언어교육 하는 분들이 자료를 요즘에 인터넷 이런데 보면 자료를 많이 구할 수가 있거든요. 하면서 그 뭡니까? 예절이나, 습관, 관습, 그러니까 그 결혼해가 온 여성들이 사는 지역하고 우리나라하고 문화적인 차이가 참 많습니다. 그지요? 그 생활속에서 그런 것이 많이 빈번해지지 싶은데 언어에서 오는 갈등 못지 않게 이질적인 문화차이에서 오는 갈등도 가족간에 참 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해가든지 그런 교육이 같이 병행 되어야지만 가족간에 갈등이 언어는 사실 좀 모르면 어른분들 이해를 해요. 외국에서 왔으니까 그렇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문화적 차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이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꼭 전문강사가 아니더라도 그지요? 좀 이렇게 해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싶어요. 지금 그래 국제교류가 지금 경제과로 이관이 되었는 만큼 담당 계장님이 그지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많은 자료도 수집하셔 갖고 이것이 동구에만 몇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잘 좀 하시면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도 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좀더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에 예산을 다른데 좀 예산을 조금 더 이쪽으로 몰아주시는 것이 이것이 동구만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동구는 도농복합지역이라서 외국에서 결혼해서 왔는 여성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아요. 많기 때문에 이쪽에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덧붙여서 몇 가지 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황산시를 저도 의회를 대표해서 갔다왔는데 이 문화교류 차원에서 이것이 바람직한 사항이고 앞에서 뭐 김은희 위원이 지적했는 사항 이것이 결혼여성 이주문화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좀 예산이 들더라도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타문화를 접한다 하는 것은 일단 뭐 예산이 없으면 하지를 못하니까 교류를 할려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경제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 갖고 제대로 된 그런 문화를 우리 접해 와 갖고 접목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좀 써 주십시오. 예산이라 하는 것은. (전화벨 소리) 아이고 죄송합니다. 전화 와 갖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중국하고 우리 동구청하고 황산시하고 자매결연 맺었는데 실제로 그쪽 문화를 제대로 접할려면 그냥 말로만 이래 교류가 아니고 제대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도 그리고 거기 아까 뭐 체제비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 동구청을 알리기 위한 그런 체제비 이런 것은 저는 뭐 제대로 도와줬으면 좋겠더라고. 가 보니까 현실이 그렇더라고. 그 뭐 말로만 파견되어 있는 것보다는 제대로 가서 저희 문화를 제대로 알리고 또 우리 구청도 거기에 대한 문화를 제대로 배워 올려고 하면 언어 소통도 되어야 되고 이런 쪽으로 신경을 좀 많이 쓰셔 갖고 좋은 그런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저희들 하여튼 국제교류 저희들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이 공무원 뿐만 아니고 민간차원에서 저희들이 좀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한국어 강좌, 외국 결혼이주여성 한국어강좌하고 병행해 가지고 올해 금년도에 처음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국어 강좌하면서 조금전에 김은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두시간씩 해 가지고 예절도 병행해서 꼭 한국어 뿐만 아니고 틈틈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우리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예절교육이나 이런 것도 한번 저희들이 조금 더 다양하게 해 볼려고 지금 저희들 프로그램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여기 가스안전홍보 여기 우리 김은희 위원 질의를 했습니다만 좀 대답이 미흡한 것 같아 가지고 작년에 맨 뭐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작년에는 우리 저 뭡니까? 올해도.
학래
조학래위원장
뭐 스티커 제작하고 뭐 그런 것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스티커 정도 해 가지고 저희들 했습니다. 요즘 그렇게 저희들 구청 단위로 지적과 같은데도 도로명 할 때도 스티커 이런 해 가지고 했고 유인물이 조금전에 나왔죠? 포스트잇 제가 우리.
학래
조학래위원장
포스터?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포스터잇 여기 견출지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그러면 뭐 어떤 형태로 그러면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형태로 홍보를 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을 통한다든가 이래서 배부를 하도록 가정에 배부되도록 그렇게.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 효과적인 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까? 올해도?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들 이것은 사실 뭐 효과가 뭐 전혀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좀 빈약하다 보니까 이것이 저희들 뭐 한 몇 백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주면 다양한 방법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 예산은 뭐 한정되어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이것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금액이 적다고 해 가지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또 홍보는 해야 될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60만원 이 예산 한도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예산은 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금액이 뭐 적다고 해서 홍보효과가 적다고.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것이 고향터널과 허수아비 설치.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저희들 자재비 일부 지원해 주고 실제 만드는 것은 우리 초등학교 관내에 학생들을 활용해서 허수아비 만드는 실험 체험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것을 구청 지원이 아니고 말입니다. 어떤 자립형 어떤 그지요? 그런 체험마을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여기에 자부담도 포함이 됩니다. 저희들 인제.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구비가 1,000만원 아닙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1,000만원인데 이 고향터널 허수아비 설치하면서 1,000만원까지는 지원해줄 그런 여력이 있습니까? 예산도 없다면서.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 현재 자부담이 한 34% 우리 구비가 66% 정도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에는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저희들 일부 지원해 주고 전체 사업양이 다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해야될 그런 사업.
학래
조학래위원장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자부담이 500만원입니다. 아! 참 50%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래 이것이 다른 마을하고 또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잖아, 그지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은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실제로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것은. 무조건 뭐 자체에서 33% 하는데 구비에서 나머지 67% 지원해준다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50.
종호
김종호위원
왜냐 하면 이것이 실제로 다른 전부 전액이 구비네요, 보니까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구비가 한 60% 정도, 66%.
학래
조학래위원장
과장님 제 답변에 질문에 답변을 좀 해 봐 주세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저희들 이것이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1차연도에는 저희들 체험농가에 어떤 의욕고취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 일부 지원해 주고 이제 다음 연도부터는 또 자체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은희
김은희위원
여기는 또 어디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미대 구암마을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래 이런 것이 다른 동에서도 또 들어올 것 같으면 형평성 문제도 있잖아, 그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이것은 다른 동에는 없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더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지원에. 이런 것도 그래 이것은 관 주도보다는 어떤 민 주도가 맞지 싶은데.
은희
김은희위원
저도 위원장하고 동의하는데요. 이것은 조금 문제 있는 것 체크해야 돼. 문제 있는 이것 예산지원이다 생각이 들어요. 허수아비 설치하고 이런 것은 충분히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돈 1,000만원 하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허수아비하고 터널하고 두 가지입니다. 사업이.
은희
김은희위원
어쨌든 말입니다. 그래 우리 국제 여성하는데 거기는 몇십만원 이 정도밖에 지원 안 하면서 여기 1,000만원씩 지원한다 하면 누가 봐도 이것은 과다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유착되어 있다는 생각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좀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 갖고 이것은 좀 줄이든지 안 그러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이제 저희들 사실 그 농가에서 이렇게 100%해 가지고 하라고 하면 사실 자기네들 추진하지를 않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 인제.
은희
김은희위원
충분히 합니다. 이 사람들 저도 구암마을에 가 봤는데 이것은 충분히 놔둬도 자기네들 스스로가 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한다니까요, 이것은.
학래
조학래위원장
김종호 위원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1,000만원이라 하는 그 예산은 뭐 무턱대고 뭐 이렇게 1,000만원이 아니라 면밀히 검토 한번 해 봤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저희들 그 터널 하는데 100m합니다. 고향터널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 철골조로 해서 터널을 해서 조롱박하고 이것이 이런 보통 울진 같은데 행사할 때 이런 것 지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면 조롱박이라든가, 호박이라든가, 수세미라든가 이런 것도 구경하고 또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여름철이 오면 그늘이 되니까 그 안에서 휴식도 좀 취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 100m입니다. 100m인데 철골조하고 설치하고 하는 것은 전부다 자기들이 전부다 자부담으로 하도록 그래 해 놨고 허수아비는 저희들 동화천변에 저희들 그 한 2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2011년도에는 하천변을 전부다 해 가지고 동화사 가는 도로에서 바로 건너보면은 좀 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오는 사람들의 또 농촌 우리 농촌 풍경도 보여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것은 저희들 학생들을 통해서 만듭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구암마을에 지원하는 것이 그전에도 좀 있었죠?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없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학래
조학래위원장
제일 처음 사업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경제과에서는 이 사업이 처음.
학래
조학래위원장
처음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래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저희들 문화공보실에서는 저희들이 좀 일부 있었고.
종호
김종호위원
친환경사업 구암마을에 하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는 것 있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것은 농산물 생산 농산물 생산에 저희들 친환경 있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뭐 하여튼 그쪽으로 이렇게 접목하든지 이래 갖고 자연적인 그런 친환경사업을 보여준다든지 이래야 되지. 이것 뭐 실제로 1,000만원 효과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산 책정해 갖고.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 1차 연도이기 때문에 시발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좀 이러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2011년도에 저희들 외국인들이 오면은 뭔가 체험마을로서 저희들 우리 전통의 농촌 모습을.
학래
조학래위원장
고향터널 뭐 허수아비 별로 어떤 상상이 안되는데요?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계획을 잡고 이 1,000만원이라는 돈을 계획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별로 지금 상상이 안가거든요. 형태가? 뭐 허수아비는 뭐 허수아비 합니다. 뭐 여기 뭐 고향터널.
은희
김은희위원
계수조정 할 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계수조정 할 때하고 이것은 나중에 하면 우리가 삭감을 할만하면 하면 되는 것이고.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그래 고향터널 뭐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 미대마을에 가면 공한지가 있습니다. 그 공한지에 터널식으로 철골조로 해서 터널식으로 해서 약 100m정도 해 가지고 거기.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것이 고향터널 형식으로 이야기한 것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조롱박, 뭐 호박 여러 가지 덩굴식물을.
종호
김종호위원
만들겠다. 이 말 아닙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터널 위에 밑에 심어 가지고 터널로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 되면 100m 정도의 다양한 식물이 거기에서 자라는 거죠.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 동화사 주차장쪽에 있는 그 형태 아닙니까? 동화사 주차장쪽에 지금 하나 그런 것이 있잖아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현재 우리 관내는 이래 했는 것은 없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없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동화사 그쪽에 그.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없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님 토양개량제 사업하는 것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저희들 신청을 다 받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이것 신청하는 사람이 작년보다 이래 해야될 면적이 많아집니까? 많이 신청을 해서 이래 예산을 증액시켰는 것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 국비 내시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확정이 되는데 지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아니 국비가 아무래도 이쪽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안 세우는데도 더 많이 내려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토양개량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매년 이것이 4년 주기로 이것이 돌아가면서 매년 그 논에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논에 한번 하면 4년 후에 다시 그.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이것 관리는 이것 다른 흙을 갖다가 농토에 실어 넣는 그 사업 아닙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석회.
혜정
박혜정위원
그렇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규산질하고 촌에 가면 가루로 막 뿌리고 하는 그런 요새는 액상으로 나옵니다만.
혜정
박혜정위원
이것은 그러면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이 시행하는 업체는 어디에서 합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 인제 사업은 해서 우리 농협으로 농협에다가 하면 농협에서.
혜정
박혜정위원
농협에서 의뢰해 가지고.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이 신청자가 이것이 이만치 더 늘어갑니까? 이 예산에 맞추어서.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많이 있어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이것 뭐 완전히 자부담 하나도 없이.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이것은 토양개량제 사업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국가에서 토양개량 차원에서 지금.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토양개량사업 물론 농토를 잘 가꾸려고 뭐 이렇게 하는건줄 아는데 그래 이런 사업을 할 사람이 우리 동구권에 이래 많이 있는가 첫째 신청자가.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저희들 뭐 이것 과수원 이런데 다 쓰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예산이 증액되길래 신청자가 많아서 증액시켜서 하는가? 그러면 이것도 어디서 관리를.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아까 이것 말씀은 유기질 비료는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전에는 농협에 돈을 통해서 나가다가 내년도부터는 그래서 이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유기질 비료 공급사업은. 토양개량제 사업은 저희들 계속 해오던 사업.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전년도에도 여기 예산이 있었잖아. 하던 것 아닙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 토양개량제 사업은 있었고요. 토양개량제 사업은 전에 4,700만원 있었고.
혜정
박혜정위원
예, 그래 하다가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기에 왜 이래 신청자가 많아서 이래 증액시켜 가지고 하는가? 그것을 묻는 것이고 그래 이 예산이 실제로 국비이고, 시비고, 구비도 제법 따라 나가는데 이것이 물론 농토 가꾸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지만 그 관리는 어디서 하는가. 그만치 유익한 사업인가? 필요한 예산인가 싶어서 그래 묻습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그 민간자본은 전년도 예산액 사실 합계가 나와 있어서 그런데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작년도에 4,700만원에서 올해 3,000만원으로 한 1,700만원 감소되었고 실질적으로요. 그 유기질 비료는 저희들 신규사업이고 그렇습니다. 토양개량제는 작년보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농협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합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예산은 농협으로 지원해주고?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농협으로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뭐 실제로 그 사업 했는 것 자료라도 사진이라도 찍어놓고 현장이 어디어디고, 이런 것도.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아, 조서는 나중에.
혜정
박혜정위원
다 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다 받습니다. 정산을 나중에 저희들 돈 청구할 때 사업 실적을 전부다 보고하도록 첨부해서 저희들 사업에.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헛되이, 헛되게 안 쓰이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과장님 양곡명예감시원 이 부분도 이것 옳게 활동이 됩니까? 실적도 없고 이것 뭐 돈이야 얼마 안됩니다만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이 명예감시원 저희들 8명이 있습니다. 8명이 있는데 저희들 1년이면 한 두 번 정도 명예감시원과 같이 우리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저희들 양곡유통질서 점검도 하고 지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번 나오면 저희들 한 이틀정도 해서 수당조로 일일 한 3만원정도 지급을 그 민간인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래 이것 주로 단속건수는 어떤 것들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 양곡 실표시를 실량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주로 양곡을 취급하는 업소 저희들이.
학래
조학래위원장
전부 요새 포장 단위로 가고 이러니까 말입니다. 그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것 뭐 크게 단속할 옛날 같으면 단속을 해야 되지만 요새는 뭐 다들 포장이고 또 포장이 또 뭐 산지 그것도 다 안 나옵니까? 그지요? 원산지도 나오고 그지요? 이러니까 이것 크게 단속할 어떤 그것이 없지 싶은데 명분이.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래 저희들 뭐.
학래
조학래위원장
단속건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금년에도 저희들 한번 실시는 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면 실시했을 때 단속 건수는 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단속 위반건수는 없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없죠?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별로 단속할 것이 없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과수원지주설치 사업 과장님 이것도 지주 이것 말입니다. 시설 이런 것도 지금 신규에 지금 해당되는 것입니까? 새로 과원을 바꾸는데 그 이야기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저희들 시 사업으로 저희들 추진하는데 저희들 시비가 25%이고 구비가 25% 자부담 50%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FTA 지원차원에서 저희들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과장님 대규모 농업기반 시설 보수 이것은 내역이.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 4,000만원 저희들 이제 재해발생이라든가 긴급보수비가 할 때 예비적인 차원으로 저희들 매년 이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비비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예비적인 성격인데 저희들 재난 태풍이 온다든가 했을 때 좀 유실되면 이런 긴급발생 될 때 예측 못하는 그런 사업용으로 저희들이 매년.
학래
조학래위원장
뭐 준설 같은 것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여기는 지금 저희들이 준설은 주로 하지 않고 농로 포장이라든가 석축 붕괴된다든가 이런 좀 이제 사항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공산에 내동이 있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거기에 못이 있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거기 준설 뭐 문제가 있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아마 여기 제가 오기 전부터 아마 있었는 그런.
학래
조학래위원장
주민들 뭐 민원이 있었죠?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주민들 한번 저희들 한번 찾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장 방문했는데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한 5,000만원 정도 지금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금년도에 아마 확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뭐 1, 2,000만원 든다고 하면 그것이 또 가능한데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한 5,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2009년도의 예산으로 편성해서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그래 지난번에.
학래
조학래위원장
2008년도?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2009년도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9년도?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2008년도 사업은 지금 하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2009년도.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래 저희들도 여기에서 뭐 조정해서 5,000만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전혀 없어 가지고 저희들도.
학래
조학래위원장
꼭 준설해야 될 그런 어떤 부분들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그 담당 우리 직원이 갔다왔는데 준설이 필요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준설 어떤 기간이 있지요? 몇 년에 한번씩 한다든지 그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아무래도 영농철이 끝나야 겨울철에 주로.
학래
조학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10년에 한번 한다든지 뭐.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런 것은 없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 위치에 따라 가지고.
학래
조학래위원장
상태를 봐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그래 주로 산골짜기에 있는 산 못이.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 뭐 지금 인제 구실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못 구실을?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대충 토사가.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렇죠.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많이 넘어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100% 물을 못 담는 것이지요. 한 70%나 이래밖에 물을 물 저수되는 양이 결국은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장 어떻게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다소 물이 조금 모자라 부족한다든가 그런 비가 계속 오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래도 날씨가 가문다고 했을 때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물 양이.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 농사짓는데 많이 이용을 많이 합니까? 거기에 그 밑에.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저희들 그 못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몽리 면적은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 주민들 그래 설득을 했습니다. 좀 미리 예산편성하기 전에 좀 이것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으면 반영을 했을 것인데 예산을 다 확정되고 며칠전에 저희들이 한번 방문을 해 가지고 못 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지금 그러면 여기 농업기반시설 보수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해당이 안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안되는 것인데 이것은 예비비의 어떤 형태로 무슨 응급 그런 어떤 형태로 예비비 형태로 지금 여기 그것 되는 것이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소소하게 농로가 훼손되었다. 갑자기 농로가 훼손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래
조학래위원장
톱밥 송풍기 지원사업은 이것은 뭐 개인들이 이렇게 지원 받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렇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저희들 자부담 여기는 자부담도 한 30%.
학래
조학래위원장
영농 법인 같은데가 아니고.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개인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개인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개인 축산농가가 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과장님 유기동물 보호 이것이 전년도 비해서 예산이 32.5%가 증가했습니다. 그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증가했는데 지금 유기동물 보호가 얼마전에 제가 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좀 잘 되는데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들에 나가보면 주택가라든가 고양이가 좀 많습니다. 사실 이런 것 조금 저희들 포획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올리면 그것이 지금 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 지금 시하고 우리 구 합동사업인데 시비지원을 해주는 사업. 이제 포획비가 조금 내년도부터는 다소 인상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조금.
은희
김은희위원
어디하고 연계해 갖고 지금 하고 있어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이것이 저희들 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은희
김은희위원
이 한국보호협회 하는데가 여기 대구에 한 군데.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남구에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한군데밖에 없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지금은 현재. 지금현재는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대구에 세군데.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대구에 세군데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 군데 생겼고 신규로. 한 개소 생겼고 기존에 두 개 업체 수의사회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한국동물보호협회라고 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한국동물보호협회.
은희
김은희위원
여기하고 몇 년째 지금 거래하고 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3년이죠?
은희
김은희위원
그 전에는 어디하고 했어요, 그러면?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3년 전에 계속 다른 저희들은 이 업체 선정은 공고를 합니다. 일정 기준을 포획장비 이런 것 해 가지고 공고를 하면 적격 업체가 들어오면 그 심사를 해 가지고 고득점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전에는 두 개 업체 했는데 이제 한 개 업체해서 늘어서 3개 업체 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3개 아마 저희들 종료가 내년도.
은희
김은희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되어 있었어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이것이 2003년.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현재 3년째 계속 그러면 이 업체하고 있다. 그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은희
김은희위원
계약을 3년씩 합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왜 3년씩 하는데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 매년 이것 하게 되면은 번거로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은희
김은희위원
번거로움은 우리 행정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지금 개도 잘 안되고 있어요. 개도 지금 동촌쪽으로 운동하러 나가 보면 그 유기 된 개가 많이 돌아다니고 그지요? 또 골목에도 지금 많이 돌아다녀요. 제가 어떨 때는 뭐 운동하러 가기가 싫어요. 개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은 제가 저도 한번 신고를 한번 했어요. 개가 다니니까 좀 잡아가라고 했는데 뭐 담당자 말이 그 시간에 개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살아있는 동물을 그 시간에 그 나타나라 하는 그 자체도 무리인데 그지요? 그 제가 보기에는 지금 동네도 마찬가지이고 개가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이래 계속 한 업체하고 이것이 계약을 한다 하는 것도 이것은 무리가 있고 1년 단위로 1년 해 갖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우리 민원에도 지금 유기동물에 대한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 그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렇다 하면 업체도 한번 바꿔볼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계약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한 마리를 그러면 맡길 때마다 비용이 드는 것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어디 뭐 유기견이 개가 한 마리 나타나 있다. 이것 좀 포획했으면 좋겠다. 하면 우리한테 구청에 신고가 옵니다. 신고 오면 우리가 협회에다가 어디 신고자 전화하고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연락하면 거기에서 출동해서 포획을 해 가지고 가는.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신고하면 사실은 그래요. 그 개가 꼭 그 시간에 그 나타나라 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면 하루정도를 기다려 갖고 계속 그 있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잠깐 와 보고 없으면 없다고 하거든요. 개가 없다. 이런식으로 포획해 갖고는 별 의미가 없고 이제부터는 기간을 좀 짧게 해 가지고 그지요? 그 실적에 따라서 좀 해 줘야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독과점식으로 해 갖고는 민원해결이 안 되지 싶으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여기에 내년 연말까지 저희들 계약체결이 되어 있습디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 연말까지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3년이라고 하는데 또 연말까지 해요? 또 연장했어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3년 끝나는 것이 그러니까 2006년도, 7년도, 8년도 2006년도에 계약체결 했으니까 3년간 체결해서 내년 말에 종료가 되는데 그래 되면 내년 10월경이나 이때 저희들 뭐.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우리 보면 음식물 음식물 재활용에 보면 거의 계약기간이 3년씩 이렇게 되어 가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중간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업체 바꾸는 것도 사실 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계약상 번거로운 것 때문에 하지만 모든 사업이 주민들 중심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짧게 짧게 계약을 해 가지고 그지요? 이 계약 안에 만족 주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면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신속한 행정서비스가 필요하고 지금 시에서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 비례해 갖고 구에서도 증액했다. 그러면 예산이 되게 많이 증액되었다. 이 말은 시에서도 이런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는 증거거든요. 보니까 시에서도 예산을 많이 주면 좀 안 나아지겠나 싶어 갖고 이렇게 했는데 관리를 좀 잘해 주세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두수도 좀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물론 어려움이 많이 있지 싶은데 그리고 공동방제단 같은 경우에 지금 예산이 작년에는 보니까 60% 감소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43% 증가했는데 이것 완전 고무줄 예산이거든요. 어떤 때는 10-20%도 아니고 증가했다가 60% 감소했다가 작년에 제가 그랬어요. 왜 이 공동방제단 예산이 60%나 감소하느냐. 그렇게 한번 질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다시 또 43%가 증가 했거든요. 이것이 왜 이렇게 이 많은 액수가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렇게 됩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이것은 사실 저희들 이것이 구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중앙정부에서 저희들 예산편성이 사실 좀 증액되고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은 순수하게 구제역, 뭐 콜레라 이런 가축 전염병 예방인데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것이 금년 항상 질병이라 하는 것은 추이를 좀 봐서 금년도에는 이것이 뭐 가축질병이 늘어날 것이다. 뭐 이런 또.
은희
김은희위원
방제단 6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 우리 공산, 안심, 뭐 도평 농촌 동단위로 저희들 방제단이 구성이 되어가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이 방제단은 성격이 어떤 성격이에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 축산농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이 모여서 각 방제단을 조직을 해 놨는 것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자체적으로.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자체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약값을 지원하는 거에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방제단에다가 방제단 단장이 있습니다. 방제단에다가 지원을 해줍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약값을 지원하는 거에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이 소독은 약은 구입합니다. 구입해서 약품으로 지원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약품으로 지원해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약품으로.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약품지원하면 그 약품을 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 공동방제 날이 있습니다. 매월 해 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현장확인 나가 가지고 그 방제기구도 저희들이 확보 해 놨는 것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전혀 자기네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고 약값만 지원한다, 그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일부는 운영비가 유류대라든가 이런 것은 일부 지원이 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유류비, 물품비 말고 인건비는 자기네들이 그냥 지급되는 것이 없어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인건비는 뭐 일부 좀 저희들 지원이 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일부라고 하면 뭐 어떻게 지원된다는 말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 기타보상금 여기에 보면은 1,200만원 정도.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에 대한 지금 그지요? 과장님 잘 파악이 안되시는 것 같은데 공동방제단 6개 운영하는 운영실태하고 그지요? 예산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저도 이것 관심이 좀 가는데 상세하게 하나 자료를 하나 뽑아 주세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서 예산 집행이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약을 많이 사주면 그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대해서 많이 하는 것이고 전염병이 많이 돌지 않아도 그 국가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우리 약을 많이 구입해 갖고 많이 주면 많이 치는 것이고 이런식으로 지금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우리가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구제역, 콜레라 이런 것은 또 그 외에 기타질병은 자기들이 각자 약을 구입해서 씁니다. 저희들 구제역이라든가 콜레라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제 전염되는 그런 병이다 보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이것이 1,200만원 정도 예산인데 우리 이 예산을 그러면 잔액불용액 처리 없이 거의 다 씁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이것은 뭐 거의 다 쓴다고 보면 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많이 내려오는 해에는 전염병 유무는 상관없이 그냥 많이 뿌리고 또 전염병이 많이 돌아도 약이 뭐 모자라면 적게 쓰고 이런 식으로 지금이 사업이 되고 있다. 그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약값이나 이런 것도 인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인상되는데 어떤 해에는 보면 40%나, 60%나 줄었다가 또 어떤 해에는 40 몇% 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염병이 많이 돌 때는 많이 쓰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보면 예산에 맞춰 가지고 불용액도 없이 그냥 쓴다 하는 것은 예산에 맞춰 가지고 많이 주면 전염병이 돌든지, 안 돌든지 간에 많이 뿌리고 예산이 없으면 전염병이 많이 돌아도 많이 못 뿌리고 이런 사항이잖아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이번에 이것 좀 일부 늘어났는 원인도 금년도 같은 경우은 전체적으로 연간 한 19번 정도 방제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횟수가 늘어나 가지고 21번 방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방제를 그래서 세 번 더 늘어났는 것에 따라 가지고도 여기에 지금 증액이 좀 되었습니다. 그 방제수가.
은희
김은희위원
과장님 그래 작년에 60% 감소가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상세한 자료를 한번 주시면 그지요? 제가 파악 한번 해 볼께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 예산이 뭐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든, 뭐든 간에 뭉텅 그려서 주시지 말고 좀 상세하게 해 주세요. 그지요? 6개 곳에 어느 곳에 얼마가 나간다 하든지 그런 식으로.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경제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 재래시장 지원사업 여기 구체적으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이것이 재래시장의 위생관리를 위해서 20여개 업소에 자외선 소독기 또는 정리선반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민간경상보조금을 저희들이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입니다. 재래시장.
학래
조학래위원장
살균소독기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자외선 소독기하고 정리선반 이런 것들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런데 그 20개소가 한정이 되어 있네요, 그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이것이 지금 재래시장에도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동구시장이 저희들이 경제과하고 같이 동구시장이 지금 지정 시범재래시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시장에만 우선 이것하고 나머지는 차츰 확대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잘 되면.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것도 형평성 시비가 또 일어날 수 안 있겠습니까? 시범업소라고 해 주고, 시범업소 아닐 것 같으면 안 해주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 저희 경제과하고 이것이 지금 저희 과하고 올해부터 동구시장에만 집중적으로 시범운영 해 보고요. 이것이 사업이 좋으면 확대해 나갈려고 그래 생각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면 동구시장에서도 20개만 해준다. 이 말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 안에 업소가 한 20개 정도 업소가 됩디다. 우리 업소가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것이 뭐 어떤 우리 지금 여기 맨 구비로만 하는 거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이것은 뭐 구비로.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이것 구상을 하시고 이렇게 또 경제과 접목해 가지고 또 이렇게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입니다, 이것이.
학래
조학래위원장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는 경제과 소관인데.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사실은 이것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20여개 업소에 자외선 소독기하고 정리선반 설치하도록 재래시장 지원사업을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을 합니다만 사실은 아직 이것 정도 가지고는 큰 만족을 못 느낄 정도이니까. 할려면 앞으로 많은 사업을 투자해서 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100% 구비이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이것 경제과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또 재래시장에 뭐 활성화 차원에서 또 20개소 또 지원해 주고 이중성 지원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것이 경제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경제과 소관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식당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시장에다가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식당에다가 이것 조금 이래 해 드린 것입니다. 그냥 500만원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동구시장에 모범업소에 한다 하는 것 예산 500만원인데 500만원이라 하는 돈이 적은 예산은 아닌데 지금은 실제로 구 예산도 없다고 그러면서 자꾸 재래시장에 이렇게 활성화 방안 하면서 자꾸 지원해 줄 그런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과는 사업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것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래 하는데가 있습니까? 시범 이것 시장이.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대구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범시장으로 지정된 것이 동구시장입니다. 전체에.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종호
김종호위원
우리 동구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학래
조학래위원장
다른 어떤 전국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학래
조학래위원장
우리 동구가 처음으로 지금 시도해 보는 것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에서 8개 구군중에서 동구시장만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서.
학래
조학래위원장
아니 전국.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일단 그래하고 다른 지자체에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안 하고 뭐 재래시장 활성화를 아크릴을 설치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동구시장에 시범시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렇게 재래시장에 소독기 이것 하나 저뭐고 20개소에 지원해 준다고 해서 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위생상태가 너무 불량하거든요. 들어가 보면.
종호
김종호위원
식당에 그래 위생상태하면 다른 상태도 깨끗하게 하게끔 이렇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지 뭐 이것 뭐.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것은 자외선 소독기. 자외선 소독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다중 뭡니까? 다중인들이 많이 이래 애용을 하기 때문에 그 식기라든지 숟가락, 젓가락 같은 것 이런 것을 소독하는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 업소 자체에 소독하게끔 그렇게 계몽할 수도 있고 홍보할 수도 있는데.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전부 영세업자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영세업자라고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래서 뭐 저희들이 하는데 이런 사업이라도 벌려 줘야 또 뭐 저희들도 사업을 하나 할 것 아닙니까? 그래 뭐 아시고 좀.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것은 뭐 과장님 발상에서 이것이 나온 것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이것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셔 가지고 이것 나온 아이디어 아닙니까? 아니면 구청장이 혹시 뭐 그 했는 것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제 생각입니다. 이것 뭐 구청장님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우리 과장님 그러면 발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것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것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래 이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습디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위생모라든지 지금 현재 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사실. 했는데 기초적인 것 아주 기초적인 것을 접근해 들어가는 케이스인데요. 이것은 소독기는 보니까 소독기도 없고 뭐 안에 들어가니까 조그마하게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영세하고 업주들이 그래서 위생수준을 그 시범시장으로 이래 해 놔놓고 시범시장 답지 않다 하면 또 그것도 그런 것 같아서.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영세업이라도 위생 관리는 위생과에서 관리 철저히 하면 위생이 또 깨끗해질 수가 있고 또 그런데 구태여 또 재래시장이라든가 또 모범업소라든가 또 저희들 구청에서 실시하는 것이 좀 많은데 물론 영세업이라 이래 하지만 그러면 혜택 받는 사람은 뭐고, 혜택 안 받는 사람은 또 뭡니까? 식당 하는 사람이 다른.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 재래시장에 한정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뭐 모범음식점이 있고 맛집이 있습니다만 뭐 저희들이 조금씩 확대해서 행정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요.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 식당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그런 배려를 하는 것 같아요. 보면 구청에서.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구에도 다 그래 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은 작은 편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 시범시장이고 이런데 그 우리 모범업소 맛집 같은데 그지요? 그런데 지원을 해주는 것은 또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은 뭐.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것은 8개 구군에 위원장님 8개 구군에 뭡니까? 이것 시범시장으로 잡혀가 있다 보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 과에서 경제과와 합동으로 이렇게 뭔가 하나 해 드릴 것이 없나 싶어서 사실 이것을 접근을 했는데요. 해 보니까 사실 이것 제일 중요한 것이 소독입니다, 소독. 그것이 뭐라고 그럴까? 손 씻는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첫째가 되어야 그것이 식중독이라도 하나 발생해 보면 해 버리면 그 문제가 굉장히 발생을 많이 하겠더라고.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런데 자기 부담 그 정도 돈 없어 가지고 식당을 어떻게 합니까? 그 정도는 이것은 꼭 필수조건이니까 가급적 이런 것을 설치하라고 자율적으로 그렇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자기들이 또 요청을 이런식으로 하고요.
종호
김종호위원
재래시장이라고 해 갖고 그 시범시장이라고 해 갖고 구에서 구비, 시비 받아 갖고 30억 정도 해 갖고 현대화 시설 해 줬으면 그 아무리 영세업이라도 자체적으로 깨끗하게 위생점검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구청에서 굳이 소독기 사가면서 위생을 깨끗하게 하라 하는 것 그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보거든요. 한번 과장께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부정불량식품 이 홍보물 이것 어떤 식으로 제작합니까? 그러니까 종이로 제작하는 거에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책받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나갑니다. 그 종이도 종이지만 책으로도 나가고 뭐 그렇습니다. 뭐 책자로 이렇게 만들어서.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가 참 중요한데요. 버리지 않는 그런 품목을 정해 보세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나눠줬을 때 부채라든지 책받침이라든지 그지요? 하면 조금 소용 있는 물건 같으면 안 버리거든요. 그런 것을 좀 생각해 갖고 그냥 종이 쪼가리 이렇게 하나씩 줘 봐 갖고는 다 그냥 버리니까. 쓰레기만 양산되니까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줬을 때 그 간직할 수 있는 그런 물품 있잖아, 그지요? 그런 것 한번.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책자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좋은 식단을 실천합시다. 아니면 또 식중독 예방은 이렇게 합시다. 하고 그림을 넣어 가지고요. 책자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옆에 둘 수 있도록 구멍 뚫어 가지고.
은희
김은희위원
책 안 봅니다. 요즘 사람들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간단하게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책 이런 것보다는 그지요? 유용한 물건을 하나씩 나눠 줄 수 있도록 하다 못해 뭐 진짜 이쑤시개를 담는 통을 그 가에다가 적는다든지 해 갖고 안 버릴 수 있는 물건 있잖아, 그지요? 그런 것을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 갖고 홍보를 해야 되지. 책 같은 것 주면 그 잘 안 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00만원하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500만원 이상 몇 천만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은 전혀 50만원의 효과밖에 못 거둘 수도 있는데 이 예산을 갖고 잘 생각해서 쓰시면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싶어요. 그 담당자한테 과장님이 머리 싸매고 고생하실 필요 없고 요즘 젊은 사람들 잘 알거든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런데 그것이 해 보니까 시도를 해 보니까요. 이런 예를 들어서 뭐 휴지통을 하나 만들어서 하면 그 사용하고 이러한데는 자기들이 참 유용하게 씁디다. 쓰는데 저희들이 행정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자 들어가지를 못해요. 로고하나 들어가고 뭐 글자 하나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 거라요. 그러면 이것은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요. 목적을 달성하죠. 아예 안 보고 버리는 것도 많은데.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안 그렇습니다. 집에 가면 다 붙어있고 다 있습니다. 그저 보통 보면.
은희
김은희위원
과장님 무슨 이야기 지적하면 무조건 아니다. 뭐 과장님 말씀이 맞다 하는데 세상은 안 그래요. 내한테 유용하지 않는 물건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물론 그런 집도 있겠지만.
은희
김은희위원
다 버립니다. 버리고 책자 같은 것 줘도 잘 보관을 안 하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강구 해 보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학래
조학래위원장
과장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40만원 이 부분은 우리 위생과 단속업무에 보면 348페이지. 월액여비 제일 밑에 있지요? 이것이 초과근무 수당으로 해결되어야 되는지, 해결해야 하는지 단속업무 시책추진비라면 부기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문제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것은 각 과에 과장들한테 시책업무추진비라고 공통으로 나가는 것인데요. 이것은 뭐 저희 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도 다 공통사항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렇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이것은 시간외 업무수당하고는 다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여기 뭐 주요사업 뭐 추진도 여기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혹시 주요사업 추진 뭐 좋은 것이 있습니까? 어떤 뭐.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몇 페이지, 몇 페이지 말합니까?
학래
조학래위원장
조금 전에 질문 했는 것인데 346쪽 업무추진비 건.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각 실과에 공통경비인데 주무 과에는 경비가 좀 많고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전부 240만원씩 공통으로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보다 사실은 훨씬 더 많이 듭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일괄적으로 그렇게 또 이래 뭐 같이 이래 배정한다 하는 것은 그것도 좀 문제가 좀 부기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획실장님한테 사실 개별적으로도 올라가서 조금 더 달라고 해 보기도 했는데 사실 이것 저희 과는 다른 구에 비하면 이것은 뭐 수성구나 다른 구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학래
조학래위원장
아! 이것 단속업무 거기 추진 거기에 어떤 거기에 관한 것.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위생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17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