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오유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45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써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비래·송촌·중리동 나선거구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한준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세형위원님이 이한준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한준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한준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위원은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써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한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한준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부위원장 선임하겠습니다.

예, 다선거구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송창섭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예,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면 송창섭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송창섭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창섭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창섭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준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결과는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 제2항과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한 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해주시겠습니까? ( 위원들 “동의합니다.”라고 함) 예,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회의실밖에 대기하고 계신 집행부 간부에 대하여 입실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2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해의 마지막 추경으로 세입부분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자체수입과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예산 증감분입니다. 특히, 시세인 취·등록세의 감소로 인하여 보통교부금이 44억 1,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금년도 구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기정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경비와 감액된 조정교부금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경상예산에 대한 예산절감 부분과 일부사업 예산의 집행 잔액을 감액 조정하여 미확보한 필수경비의 편성과 신규사업으로 교부 결정된 특별교부금 지원사업 등 일부 여건변화를 정리 계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 기정예산보다 0.6%인 9억 9,800만원이 증가한 1,666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609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99억 3,600만원 보다 0.63%인 1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7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57억 3,800만원보다 0.03%인 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151억 6,200만원보다 5억원이 증가한 156억 6,2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억 5,800만원이 증가한 201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및 사용료수입 등 7,7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재활용품 분리배출 확대 실시로 폐기물발생량이 감소되어 수수료수입 6,200만원과 징수교부금수입 1,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원인자 부담인 도로굴착복구비 부담금 수입이 2억원과 잡수입 8,500만원이 감소하고 재산매각수입 1억 1,900만원과 전입금 2억 2,500만원, 지난년도 수입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보다 5억 2,000만원이 증가한 38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한 취·등록세 감소로 기정예산보다 21억 7,500만원이 감소한 439억 1,900만원으로 이는 보통교부금 감소분 44억 1,700만원과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 교부 결정된 평생학습기관 공모사업 등 13개 사업에 22억 4,200만원을 추가로 교부받은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기정예산 보다 18억 9,700만원이 증가한 772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34건에 19억 400만원이 증가한 328억 6,500만원이 되겠으며, 시비보조금은 700만원이 감소한 444억 1,800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의 주요 변경요인은 사회복지분야 보조사업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00만원이 감소한 44억 8,700만원으로 주요 요인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의 감소분 입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세출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세세항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2페이지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 입니다. 평생학습지원사업에 교육인적자원부 국비 2억원과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은 평생학습기관 공모사업에 1억원, 예비비 조정 감소분 4억 400만원, 직원 연가보상비 3억 1,800만원,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동 명칭변경에 따른 현판 교체비 2,000만원, 특별교부금지원사업인 동행정 역량강화사업에 7,0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9,0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시설비용 등 8건에 4,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5건에 4억 3,800만원을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문화창달 및 체육진흥분야 입니다.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인 을미기공원 국민생활공간 조성사업에 1억원과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으로 법동초등학교등 4개교에 4억 1,600만원 등 총 2건에 5억 1,600만원을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증진 분야입니다 무지개프로젝트 지원사업으로 2억 5,000만원, 저소득 주민보호사업 등 보조금 증감 변동분 6건에 6억 3,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건에 8억 8,300만원을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존분야입니다. 천연가스청소차 구입비 1억 5,5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 미지급분 1억 6,9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대행사업비 3,100만원 등 총 3건에 3억 5,500만원을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입니다 중리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0억 5,000만원, 쌀 소득보전 직불제등 보조금변동분에 2억 9,400만원 등 총 2건에 13억 4,400만원을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도시공원 및 주택개발 분야 입니다.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사업에 1억원,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에 5억 300만원, 연축29통 도로확포장공사 등 5건에 4,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건에 6억 4,900만원을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및 도로교통 분야입니다. 제설장비임차비 1,000만원,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인, 볼라드수목식재전환사업 7,000만원과 자전거도로 답사구간 정비사업 4,10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00만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에 2억 9,600만원 2005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반환금 3,100만원을 증액조정하고 신탄진 하수관거 정비사업 용역비등 2개 사업에 7억 2,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8건에 2억 8,0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통경비 부분은 기타 경상경비 등을 감액 조정하여 29억 500만원을 감액하고, 이를 기정예산에 미편성한 필수경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분야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사업은 자활기금 전출금으로 11억 7,300만원을 증액하고 기타 경상경비등 12억 3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으며 수질개선 사업은 이자수입 3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으며, 기반시설 사업은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증가분 2,500만원을 시급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조서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세입예산의 주요예산 계상내역과 중복되는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2007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는 평생학습기관 공모사업 등 20건에 총 명시이월액은 91억 4,925만원이며, 특별회계 분야는 주차장 특별회계사업 4건에 6억 4,223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이월사유는 금회 추경에 보조결정 계상된 특별교부금 지원사업과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보상절차 등 제반 사전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사업이 대부분으로 사업경비의 성질상 금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이월하여 시행코자 하는 사업들입니다. 2008년도에 제반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사업시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별 이월사유와 이월금액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200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10월 5일 녹지기금으로 통합된 푸른대덕기금을 포함하여 11개 기금에 90억 9,300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개별기금 조성 재원은 출연금, 보조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되며 고유목적 사업비로 사용되고 남은 금액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을 하거나 개별기금에서 예치를 하는 등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중 금회 변경 부분은 2007년 10월 5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관리조례가 폐지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신설됨에 따른 계획으로 특별회계에서 11억 7300만원을 전입 받아 전액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준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분에 대한 조정과 시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금 등 목적사업비의 계상과 기정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필수경비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사업비 집행잔액 및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을 감액하여 필수경비 부족예산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은 부동산경의 계속된 침체로 인하여 시세인 취·등록세가 크게 감소하여 우리구의 자주재원인 보통교부금의 감소로 그 어느 해보다도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의회사무국장 정수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평가실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평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평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평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구요.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이 11시에 회의가 있어서 양해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및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및 동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양해말씀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서 못 드렸는데요.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회계정보과장이 연가를 냈습니다. 제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지난 2회 추경시에 구정홍보용영상물제작 예산편성을 해서 승인을 해줬죠?

예, 3,000만원입니다.

이게 명시이월 됐어요?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굳이 예산도 없는 가운데서 추경에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까?

예, 그건 시간이 사업 자체가 어제 제안공고를 해가지고 업자를 선정해서 어제 심의가 거쳤습니다. 단 시일내 촬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기한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업체선정도 못했다는거 아니예요?

어제 심의 다 됐습니다. 어제까지 교수분들 하고 전문가 해서 다 심의가 벌써 끝나서 어제까지 끝났습니다.

얼마나 걸렸습니까, 준비하는데?

준비하는데 업체공고까지 다 하다보니까 한 1개월반정도 걸렸습니다. 공고절차 거치고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또 사례를 3,000만원이지만 수의계약건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에 저희들 파악도 해보고 하다보니까 한 1개월 반정도 소요됐습니다.

2회 추경시에도 상당히 업무상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명시이월해서 한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픔니다.

사업자체가 한 6개월 걸립니다. 저희 관내 있는 시설을 촬영하다보면 어차피 저희들 명시이월 시켜야 될 사업이다. 납품을 지금 받는다고 해도 6개월 정도 사업하려면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했어야지 2회 추경에다가 세워가지고 제대로 집행도 못하고 명시이월한다는 것이 아주 잘못 된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면 문화공보과 및 안산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마지막으로 신탄진도서관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신탄진도서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탄진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면 신탄진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탄진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충규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자료 221쪽하고 제안설명서 11쪽에 도로굴착복구비 2억이 반납이 되는데요 2억중에 7000만원이 특별교부금이죠?

아닙니다. 2억은 우리가 허가 기관이고 피허가 기관해서

100% 구예산입니까?

2억이 구예산이 아니고 세입을 잡아서 세출로 편성했던 사항인데요 뭐냐면 지금 도로굴착법이 전에는 허가기관에서

예산목이 뭐에요? 2억이 다 특별교부금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구의 구비죠? 세입을 잡아서 구비가 아니고 피허가 기관에서 예산이 들어오면 그세입을 잡아서 세출로 할라고

아니죠.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피허가 기관에서 자기들이 굴착복구를 못한다고 할 때 그때 우리 한테 공사비를 내놓는 것이죠. 그러면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세출로 해서 하니까 사실상 구비도 아니고 피허가 기관에서 돈을 받은 만큼 세출로 잡아서 세입잡고 세출로 잡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구자체예산도 아니고 그게 말이돼요?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원인자가 도로굴착복구를, 판사람이 굴착복구를 하는 것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원인자 굴착복구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니어떻게 됐든지 간에 예산을 세워 놔야 될것아닙니까? 예산이 2억이 세워 진 것 아니에요?

예. 세입세출 잡아놨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그러니까 돈은 사실상 없고 가상적으로 그런 예상이 되면 그때 신속하게 복구할라고 예산을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좀 답변좀 해 주세요.

아까 건설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원인자 부담금으로 일단 세워지는 것인데 구세입으로 들어 왔다가 나중에 다시 세출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비로 세워 지는 것이죠.

구비로 일단 세웠다가 맞죠?

예.

그래서 이게 2006년도에도 물론 이게 도로굴착복구비라는 것이 그런 상황이 발생이 안 되는 것이 좋죠. 당연히 좋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도 2억이 예산만 채워져있다가 그대로 반납을 했습니다. 물론 이예산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원인제공자가 그것을 복구를 하는 예산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들어 왔을 때 집행되고 나중에 원인제공자 한테 다시 받는 것아니겠어요. 해서 2006년도에도 집행이 안됐고 2007년도에도 집행이 안 되어서 반납이 되는데 본위원 이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편성해 놓는 것이 아니냐 이럴 바에는 차라리 한 절반정도만 세워서 운영을 하다가 필요하면 또 이것이 발생할 수 있는 도로굴착복구가 가능한 그시기라는 것은 거의가 여름철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필요하다면 절반정도만 본예산에 세웠다가 추경에 다시 한번 필요에 따라서 세워놓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한 3년동안 세워만 놨지 집행한 결과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8년도부터는 예산을 하나도 계상을 안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계상을 안했습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 병원에 입원한것인지?

아침에 일어나는데 가슴이 답답해 가지고 지금 아마 병원에 응급실에 가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진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교통행정과장이 병원에 있는 관계로 참석을 못했답니다. 양해해 주시고 바라고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충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보건소 자료에 보면 243쪽하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절감한 것이 예방활동을 잘하셔서 절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환자 수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자동적으로, 재료비관련해서요, 방역 약품구입비라든지 재료비들이 써야 될 때를 잘못 쓴겁니까? 아니면 과다편성해서 나온 겁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가 재료비에서 절감한 것은요. 방역소독약품비중에서 저희가 절감했습니다. 그 방법을 종전에 저희가 연막소독을 했습니다. 방법이 바뀌어서 2005년부터 모기유충구제를 했어요. 그래서 약품비가 절감된 겁니다. 그래서 3,566만 3,000원을 절감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삭감한 겁니다.

2008년도에도 예산이 이만큼 절약된 상태로 편성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