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건설과장 박용현입니다. 2008년도 건설과 사업예산 세입·세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은 생략하십시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 저희 건설과 소관 총 예산액이 2007년도에는 237억4,147만5천 원이었고, 2008년도에는 246억4,319만1천 원으로써 전년대비 9억171만6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우선 건설행정담당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리입니다. 지하수 폐공처리로 해서 중·소형관정 30공에 대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영향평가심사위원회 운영비로 해서 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관리로 해서 기간근로자 등 보수, 그다음에 상여금, 주휴, 연차수당 등 합해서 1,248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로 해서 1,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불법채취감시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해서 183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계담당 소관입니다. 설계담당 운영비로 해서 3,02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2,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8억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써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시설비, 시설부대비 포함 12억2,469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관리방조제 사업입니다. 지방관리방조제 사업은 북평 남창, 황산 성산 2개 지구에 대해서 9억9,3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밭기반정비 사업입니다.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해서 문내 동해지구 83.8㏊에 대해서 18억6,279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해서 마산 신당, 문내 난대 지구로 해서 155.3㏊에 대해서 2억3,3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배수개선관리 인건비로 해서 1,2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해서 2,734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포장입니다. 농로포장은 총 예산이 17억8,600만 원이고 그 내역별로 본다면 해남읍 용정 농로포장 외 93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농로포장사업으로 해서 15개 지구에 대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해서 배수관문 퇴적토사 및 수초장비임차료 및 농로포장 시설부대비로 해서 1,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시설비로 3억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는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지구는 화원 질마지구가 되겠습니다. 질마지구에 따른 시설비는 9억6,536만6천 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해서는 6,926만7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는 830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사업비로 해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군비부담금 11.8㎞에 대해서 1억3,329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담당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먼저 농업용수 생활용수 개발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1,9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 생활용수 개발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3억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로 해서 일반운영비 7,31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1,13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수지준설 및 굴착 장비 관리로 해서 시설비로 한발대비 준설저수지에 대해서 하상굴착비로 해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용 중·소형 관정개발로 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로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2억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농업용수시설 사업입니다.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용수 시설 개소수 25건에 대해서 5억 원을 계상하였고, 해남 백야 배수로 정비공사 외 78건에 대해서 14억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흙수로 구조물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1억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물 정비 및 보수로 해서 시설비 5,2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누수저수지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누수저수지 보수 1개소에 대해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환경정비로 해서 정주권 기반확충 사업으로 해서 송지, 북평에 따른 2개 면과 끝나지 않은 산이, 산삼면에 대해서 전체 계상을 13억4,321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518만8천 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종합개발 사업으로 해서 용역비를 2개소 할 것으로 예정을 해서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기관 대행사업비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해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대행사업비로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천암배후지 급수양수장 관리로 대행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담당 소관입니다. 도로망 확충사업에 대해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80억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는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기초자료 용역조사비로 해서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 안전표지판 설치 및 정비 사업비로 해서 시설비 1억2,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시설 보수 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측구정비, 덧씌우기, 차선도색, 가드레일, 낙석 방지책 등 사업에 대해서 11억7,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해서 3억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유지 관리 사업비로 해서 도로보수용 자재관리 인건비에 따른 교통량 인부임으로 해서 5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232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4,166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제설용 모래 구입, 디지털카메라, 과속방지용 페인트 구입, 아스콘 구입 등 해서 1억2,6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확충 사업입니다. 화산초등학교, 송지초등학교, 송호초등학교, 문내동초등학교, 황산 원호 아트빌 어린이집, 산이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사업 6개 지구에 대해서 14억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험도로 구조개선업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5억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해서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3,0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건설업무 행정추진비와 기반조성업무, 농업용수, 토목 등으로 해서 3,5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도록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여쭤 볼게요.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지금 원래 예산서 부기할 때 마지막에 실·과하고 협의를 안 합니까? 보니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마산에 원앙 농로포장 600m 해 가지고 돈 2,000만 원, 부기를, 예산서를 거짓말로 이렇게 올립니까? 만약에 이것 감사 때 잡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예산서를 어떻게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라고 합니까? 예산계에서 실·과하고 협의를 안 합니까? 세상에 600m 농로 포장하는데 돈 2,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이럽니까? 뭡니까, 의회가 장난하는 데입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하고 저희들하고 충분하게 상의를 좀 해서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소홀히 한 면이 있어 가지고,

예산계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실·과에서 잘못……, 실·과하고 협의를 안 하지지요? 예산계장 오라고 하세요. 세상에 이런 짓거리가 어디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오라 하세요. 장난도 아니고 말이여, 예산서를 보내면서. 뭐 이런 놈의 예산서를 보내 가지고.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요, 배수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가 지금 다른 면단위별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예산배정이. 마산 같은 경우는 지금 5,500만 원 배정해 놨는데 산이도 7,200만 원, 그런데 물론 이제 농로포장도 그렇습니다만 농로포장은 형평성에 좀 맞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억 몇 천씩 된 데도 있고, 반 틈도 안 된 데도 있고, 도대체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까? 원래 올릴 때도 이렇게 했습니까?

……,

기획실장오라고 해요, 기획예산실장. 뭔 짓거리여, 이게 하는 것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 부분은 아마 건설과 단일업무로 해서 본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지역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전체 자체사업에 대해서,

아니, 다른 데는 형평성이 대충 맞다 이거에요. 다른 데는 어느 정도 맞아요. 8,000만 원이라든가 1억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맞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과장님이 이것은 노력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예산을 그냥 올려놓고 조정해서는 협의도 안하고 무조건 자기들 마음대로 예산을 짭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에 따른 모든 항목은,

과장님, 지금 기획실로 예산 올릴 때 읍·면별 형평성 있게 올렸지요? 기준이 얼마였어요, 읍·면당? 그때 올릴 때 읍·면당 협의, 우리가 읍·면당 배수로 정비하는데 얼마씩 이렇게 해 가지고 공통적으로 올리겠다는 그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저희들이 그 예산에서,

각 실·과에서도 다 그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총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정하게 못 했고요,

아니, 읍·면당으로 얼마씩 올렸냐 이거에요, 배수로. 그래도 형평성을 이렇게 어긋나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북일 같은 데도 지금 얼마입니까? 다섯 개면 1억이 넘잖아요. 1억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읍·면당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화산 같은 데도 1억3,000만 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거에요. 얼마씩 올렸소?

……,

왜 기획예산실장 안 오냐고. 전문위원 윤주연 교부세 관련해 가지고 예산계장하고 둘이 도청에 갔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예산계하고 저희들이,

아니, 얼마를 올렸냐고. 실·과에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때 얼마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올렸냐 이거에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에서 기획실에다 예산을 올릴 때 예산을 균등 분배하려면 우리가 얼마정도 읍·면당 기준해서 올린다 그 계획을 갖고 올렸을 것 아니요. 담당 계장이 누구요? 얘기 좀 해주쇼. 왜 가만히 있어?

올렸어?

읍·면당 1억에서 1억5,000만 원?

이 부분은 미리 예산을 하기 전에,

주민들이 병신 같으니까 이런 짓거리가 있는 것 아니여. 부군수 오라고 하는데 왜 안와. 열나게 만들고 있어.

과대로 읍·면간 예산 형평 맞춰서 예산실에 예산요구 안 해요?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예산실에서 읍·면 형평에 안 맞게 이렇게 조정해 버린 것 아니에요? 건설과에서는 각 읍·면 형평에 맞춰 가지고 농로포장하고 용·배수로 정비하고 기능을 맞춰서 요구를 하지 않느냐 이거에요. 건설과에서부터 이렇게 형평에 안 맞게 올렸냐고요. 왜 그러냐면 내가 보더라도 형평에 안 맞아요. 어떤 데는 농로포장하고 용·배수로 정비하고 합해서 2억이 넘어가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금방 마산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 합해 가지고 1억4,000만 원 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이건 형평에 안 맞으니까 마산 같은 경우는 농로포장이 7,600만 원 계상됐고, 용·배수로 정비는 5,500만 원 밖에 안됐다 이거에요. 그러면 2개 합해서 1억4,0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어느 지역은 2개를 합해 가지고 2억이 훨씬 넘어가는 지역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불평에 소리가 나오는 거에요. 사전에 이런 것이 예산실에서 되었더라도 다시 주무과에서 “형평에 안 맞다. 당초에 요구한 대로 맞춰 달라.”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여, 과별로. 과내에서는 서로 지역 간에 형평성을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전부터 그런 사항들이 자주 대두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그것을 전혀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균형적인 그런 측면에서 해야 되는데 전체 군을 통틀어서 읍·면별로 이렇게 따지다보니까 배수개선이랄지 농로부분이랄지 이런 사업비에 불균형적인 그런 사항도 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강력히 관철을 시켜야지요. 우리과 만큼은 읍·면 형평성을 맞춰야 되겠다. 다른 과에가 무엇이 있다고 해가지고 빼 버렸는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이 균형이 맞춰서 가야 돼요, 농로포장하고 용·배수로 정비가. 그래 가지고 어느 시기에 가서는 다 같이 마무리가 되어야 돼요.

여기 526페이지 계곡 소재지 인도설치공사,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것은 지금 보도블럭이 도로하고 사람 다니는 길이 구분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소재지라 거기를 인도 보도블럭을 놔 달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보도블럭을 위에다 까는 거에요?

예.

그다음에 화산면 안정리～대지리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이건 언제 사업한 것이여 가지고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나요?

그것은 지금 안정리, 대지리, 중절 그쪽으로 통과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민원들이 하도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국도 77호선하고 연계가 되는데 거기 자꾸 늘리다 보니까 그쪽에가 지금 노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원칙은 우리가 이제 국도로 해서 승격이 되면 사업비를 재투자할 수 있겠냐 해 가지고 자주 미루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덧씌우기라도 좀 해 주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도로가 무슨 도로에요?

원래는 국도가 그쪽으로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이 도로가 무슨 도로냐고.

당초에는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농어촌도로? 농어촌도로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요,

농어촌도로라고 하면 안 맞 잖아요.

지금은 국도를 선형이 확정적으로 안 그어져 있기 때문에 국도가,

아니, 이 도로가 무슨 도로냐고, 지금 현재.

현재는 아무 도로도 아니에요. 명칭은,

그럼 농로에요?

일반 진입도로 및 농로로 봐야 됩니다. 지정이 아무 것도,

노폭이 얼마인데 그래요? 이런 일 여기에서 해도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국도가 77호선이 지나가는데 그것을 선형이 지금 외곽지로 빼야 되느냐, 그쪽을 기존도로로 따라서 가야 되느냐,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지정을 못했습니다.

그런 불분명한 도로에다 이런 일을 합니까? 노폭이 얼만데……, 노폭이 얼마입니까?

지금 노폭이 5m이상 됩니다. (「버스가 다니는 도로인데요, 당초에는 군도로 지정 됐다가 국도 77호선이 생기면서 자동적으로 폐지된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도가 설령 난다하더라도 이 도로는 3개 부락이 버스로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콘크리트를 한 지가 꽤 오래 되어 가지고,」하는 직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2㎞인데 1억1,000만 원이 들어가요, 아스콘 덧씌우기 하는데?

예. 사업비를 1억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부군수 안 오요? 예산책임자 안 와?

부군수님은 조금 이따 끝나고 오시면 답변 듣도록 하고,

끝나고 뭐이고 지금 예산심의하고 있는데 무슨 끝나고 얘기를 자꾸 해요.

예산계장도 도에 가버렸나?

예산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계장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지, 다 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부군수 올 때까지 있어요, 건설과장.

어때요, 과장님. 부군수 오기 전에 여담으로. 내년부터 우리 개선할 필요가 있잖아요. 농로하고 용·배수로 정비 찔끔찔끔 2,000만 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면별로 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몇 십억이면 몇 십억 지역별로 해서 마무리 해 가는 그런 방법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보더라도 이쪽하다 말고 저쪽하다 말고, 배수로 정비도 그러다보니까 면장이나 군의원들한테 “내 논 옆에부터 해주.”라고 각자 이렇게 하다보니까 찔끔찔끔 하잖아요. 방법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내년부터라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농어촌도로나 군도 확·포장 사업 예산하듯이 해 가지고 필요 지역별로 마무리 해가는, 그전부터 내가 자꾸 요구한 것이 3년이면 3년, 5개년이면 5개년 계획 세워서 좀 해 보자하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참 어떻게 보면 예산서가 1,000만 원, 2,000만 원 해 가지고 수 십 건을 부기를 명시하고,

여기는 700만 원짜리 사업도 있던데, 보니까.

이것 예산 심의라고 할 수가……, 차라리 농로포장비 1년에 예산 50억이면 50억, 용·배수로 정비 50억이면 50억,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별로 해나가는 것이 맞지, 일일이 부기 이렇게 해 가지고……, 과장님, 어때요? 방법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 예산을 보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방향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번에 싹 같이 해버릴까요?

우리 실무진들하고도 같이 한번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그냥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계획 세워서 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이러다보니까 우리 군의원도, 면장들도 힘들다고, 조금씩 해 주라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싹 무효해 버리고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 솔직한 심정을 좀 토로를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우리 김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전체 사업을 계획 세워가지고 한 노선이면 그 노선을 끝내는 쪽으로 하고, 그리고 다시 넘어가고 이런 방식을 취해야만이 사업의 효과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균형발전이랄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아마 잘게 쪼개지고 지구 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좌우당간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총 필요 사업대상지를 조사해 가지고 3년이면 3년, 이렇게 마무리를 해 나간다든지 해야지, 이것은 뭐 들판은 넓은데 여기는 100m, 저기에다 200m, 가다말고, 가다말고 그렇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몽매한 사람들 논머리는 항상 그대로 있고, 쫓아다니고 한 사람들 논머리는 개거하고 포장하고 잘 되어 있고, 지금 솔직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은 우리 건설과에서 이번에 군수도 새로 어떤 분이 될지 모르지만 의지를 가지고 건설과에서 앞으로 내년부터 이렇게 시행을 하라는……, 지금 총 계를 빼다보니까 머리가 아프니까. 예산도 농로포장이라고 해봐야 내년에 계상된 것이 해남군 농로 포장할 대상지는 많은데 17억8,000만 원밖에 계상이 안됐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만 늘어진다 이거에요. 편성할 적에, 의회 승인할 적에 50억어치 할 것이냐, 100억어치 할 것이냐 이식으로 해가지고 나가자 이거에요. 그렇게 좀 연구를 해 주세요.

앞으로는 개선을 좀 하는 쪽으로 해서 미리 우리 예산부서하고 위원님들하고 또 저희과 실정하고 좀 3자 조율을 해가지고 예산 세우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계획서를 한번 세워 가지고 와요. 그래 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해보게.

예, 잘 알았습니다.

농업용수계장 송지 해월리 2억인가, 이것은 뭐에요?

부기가 잘못된 같습니다. 2,000만 원인데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예.

그건 예산부서에서 잘못됐다고 미리서 얘기 하드만.

박철환 위원님 우리 부군수님 시간이 늦을 것 같은데 다른,

왜 늦냐고, 늦으면 왜 늦는가 답이 있어야지 무조건 늦다고 그렇게 하면 이것이 무슨 의회요? 무슨 이런 놈의 회의를 엉터리 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하고 저희과하고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충분한 답변을 주도록,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오시면 오신다 빨리 빨리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방기계7급 오장수 부군수님 RND협약체결 때문에 손님 오셔가지고,

집행부에서 아주 의회 알기를 껍데기로 알아 가지고. 사전에 의장 협의 맡았는가 물어봐, 가면서.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망치 두드릴 때 거짓말로, 장난으로 때린지 알고 있어. 전문위원 윤주연 의사과장하고 통화 했는데 안 들어 왔답니다.

예.

그럼 오는 동안에 다음 질문 합시다.

예.

간단히 의문스러운 것 질문할게요. 아까 그, 앞으로 사업추진 방법을 좀 바꿉시다. 개선을 좀 하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건설과에 집중으로, 포괄로 되어 있는 예산이 총액 얼마 들어 있어요?

지금 우리 농업용수에 5억, 기반조성계에 3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억 또 있지요? 농업기반조성계에 또 2억, 보강공사 주민숙원사업, 합이 그래서 10억, 맞지요? 건설과에 지금 10억.

예.

514쪽에 보시면 미포장 농로 사리부설 한 면에 150만 원씩만 계상을 해놓았네요. 사리부설이 많이 필요하다고 요구액이 많이 안 들어와요? 읍·면에 배정해 주면 일찍 떨어져 가지고 농민들이 이걸 필요로 하다 잔액이 없어서 모두 더 요구하던데 150만 원, 홑 150만 원,

지금 옛날에는 굉장히 비포장도로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요구액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안 부족해요?

지금도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하는 거에요. 너무 적게 계상이 되어서 14개 읍·면에 2,100만 원 계상해 놨는데, 이 부분 그래서 질문한 거에요. 그다음에 대규모 대구획 경리정리 사업 이것 권장 사업입니까,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그 명칭이,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필요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까?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한 사업입니다. 지금 명칭은 대구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일반 경지정리하는 사업입니다.

일반 경지정리.

예. 지금 지구가 화원 질마 지구인데,

질마인데, 대구획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정부에서 일반경지정리 사업비가 없고 대구획 정리사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획 정리로,

그런데 국비지원인데 너무 적잖아요. 거의가 우리 군비로 하는데, 우리군 거의 자체사업이다시피 한다 이거에요, 지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규모가 몇 ㏊정도 돼요?

58㏊정도 됩니다.

이를 테면 소규모 경지정리로 봐야 되겠네요,

소규모보다는 일반경지정리로, 소규모는 그전에 5㏊, 3㏊하는 것이 소규모고,

옛날에 50㏊미만도 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군 자체사업으로도 가능하다는 것 아니에요.

예.

왜 그러냐 그러면 나는 대구획인지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일반 경지정리다 그러면 이런 것이 필요한 지역이 더 있잖아요.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기 정리되었던 데를 중심적으로 해서 다시 하는 대구획정리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민들이 굉장히 건의가 많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경지정리된 데를 다시 하는 재경지정리 아니에요?

지금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여기는.

그건 아니고.

예. 되지 않은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해대책용 중·소형 관정개발인데 어때요? 소형관정 이제는 지원해 주는 것을 지양하는 것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것은 논마다 다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100만 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자담으로 하도록 하고요, 군 시책으로 해서 이 사업은 없앤다든지 해야지, 이것이 있다 보니까 농민들이 한도 끝도 없이 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 한해대책용이 필요하다면 중형이나 대형으로 간다든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수 관리보존차원에서 앞으로는 지하수를 좀 지양하는 쪽으로 했으면,

지양이 아니라 완전히……, 왜 그러냐 그러면 소형관정을 지원해 준지가 수십 년 됐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소형관정을 지원해 줘 가지고 지금까지 하다보니까 과거에는 원칙이 소형관정 1공을 개발하면 인근토지하고 해서 3㏊인가를 이렇게 쓰도록, 1㏊이상 쓰도록 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다 이거에요,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 토지 필지마다 다 파고 싶어 한다 이거에요, 소형관정 지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 좀 이제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예. 저희과 입장도 지금 대부분 보면 읍·면에 배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것을 즉시 파지 않고 이월되는 그런 사항도 나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도,

아니, 소형은 이제 지양을 하자 이거에요. 소형 관정은 더 이상, 본인들이 각자 자기 논에다가 소형으로 파는 것이야 어떻게 못 파게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필지마다 이렇게 개발을 하고 싶어하니까, 이 소형관정 내년부터 다시 개선하도록 해요. 그래 가지고 아주 완전히 우리군에서 지원 자체를, 아예 이제는 소형은 지원을 안 해 준다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이것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이 부분 의회에서 소형을 지원해 주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지금 수십 년 됐단 말이에요. 팔만한 곳은 다 팠을 것이고, 들판을 한번 봐보세요. 그 전봇대에 거미줄 같이 얽혀져 가지고 이제는 이것 과장님 군 지침에서 다시 바꾸든지 하시라고요.

예.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지양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552쪽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이건 농민들한테 많이 필요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도 연차별, 연도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도에서 주는 예산에 따른 군비 부담만……, 이것 군비자체 사업으로도 얼마든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억5,400만 원이면 물량을 얼마나 개선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규격에 따라서 틀리겠는데요, 일반적인 우리 개거사업은 60에 60짜리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미터당 12만 원 정도 됩니다, 계산이.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대폭적으로 사업을 계획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박철환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나도 질문하려고 했는데 화산 안정～대지리간 도로, 지금 그 도로가 정확히 무슨 도로라고 나와 있지는 않다고요? 그럼 일반 뭐 마을 진입로라고 이렇게 합니까?

지금 현 상황으로는,

일반 마을진입로 같으면 지역개발과 사업 넣어야 되고, 군도나 농어촌도로, 도로명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 건설과에다 넣어야 되고, 그렇지요?

그런데 어차피 이 도로는 농어촌도로로 승격화를 시켜 가지고 관리를 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그러면 위에 군도 및 농촌도로 덧씌우기 사업비가 9억2,000만 원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포괄로. 같이 거기다가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사업장 선정할 적에 해서 나가든지 해야지, 안정리～대지리간만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놓으니까 그런다고요. 별도로 편성해야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사업비가 단위사업으로 해서 좀 크다보니까 별도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영경비에서 지난해에 건설과에는 국내여비가 하나도 없었소? 예산안에 보니까 국내여비 2008년도는 3,500만 원 세웠는데 2007년도에는 국내여비가 전년도 예산액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요, 어째요.

아니요, 전년도에다 3,168만 원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예산안이 잘못 됐네요.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됐지요. 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까요?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의원 사업비 같은데 523페이지 옥천 겨자씨 공동체 지하수 개발, 이건 무슨 개발을 하요, 무슨 지하수를 개발해요?

지하수 중형관정을 자꾸 파달라고 그런 건의가 자주 들어 왔었는데,

그럼 중형관정 내에서 지원을 해야지,

그런데 거기,

형평성에 맞게, 아무리 도의원 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맞겠소?

그런데 이제 완전히 시설까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파가지고 시설까지.

파가지고 다 시설하는데 5백 몇 십만 원밖에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것은 단순히 이용할 수 있는 전기하고 파는 데만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이제 옥외로, 옥내로 연결되는 그 파이프라인이랄지 이용시설까지 다 합해 가지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생활용수로 해서 개발을 하려면 그라우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그라우팅 공사비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라우팅 한다면 한공에 700～8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다른, 쉽게 말해서 옆에 있는 물 못 들어가게 차단해 준다 이 말이죠.

예.

알았어요.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부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사업비가 농로포장을 보니까 512페이지 마산면 원항리 농로포장 600m에 2,000만 원, 510페이지 화산 명성 농로포장 30m에 2,000만 원 이건 어떤 특별한 성격이 있어서 그랬는지, 지금 건설과에서는 부기를 제대로 올렸다고 하는데, 아니면 예산계에서 임의적으로 조절해 가지고 예산서를 이렇게 보낸 것인지 이것이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되는데, 해명 좀 해 보세요.

홍성민 저희들이 자체사업에 관해서 군에 실·과·소에 어떤 프로젝트라든가 업무계획에 의한 사업이 아닌 소규모 숙원사업, 즉 안길하고 마을진입로, 농로배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종에 가용재원을 전체적으로 총괄해 가지고 읍·면별로 기준액을 정해 가지고 그중에서도 안길, 진입로, 또 배수로, 농로 중복되지 않게끔 그렇게 하다가,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지금 내용이.

홍성민 그런 원칙에서 배분을 했고요, 다만 이러다 보니까 해당 실·과에서 요구를 해온 것은 맞습니다, 우선순위 정해 가지고.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놓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계상하려고 하는 기본방향하고 조금 맞지 않고 그래서 임의적으로 조정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실·과하고 협의를 해야지, 실·과하고 협의도 안 하고 이렇게 예산서를 거짓말로 올려놓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야.

홍성민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요구된 것 중에 만약에 1번이 다 들어가야 맞는데,

아니, 내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니까 지금.

홍성민 아니, 그러니까요,

내용이 안 맞다니까 그러고 있네. 부기가 지금 어떤 데는 30m에 2,000만 원이고 어떤 데는 600m에 2,000만 원이고 이러냐 이 말이여, 사업비가.

홍성민 그것은 저희들이 이 부기를 기재할 때 농로는 m당 10만 원, 배수로는 20만 원씩을 했는데 저쪽에서 요구할 때 지금 아마 그 물량을 그대로 적용해 주고 조정하면서 사업비를,

조정을 그러니까 누구하고 했냐 이거여.

홍성민 저희들은 다 실·과·소하고 협의가 되면 사업비를,

아니, 다른 실·과·소는 사업 목적이 다릅니다. 건설과나 지역개발과는 지역민하고 직결되는 사업이여, 마을마다. 다른 데는 당초 사업계획에 의해서 농정과나 이런 데서 무엇을 만들겠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전부 공통사항으로 어느 정도 있는 사항이에요. 이것은 마을별로, 지역별로 민원을 해결차원에서 했다고 그러면, 가령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군수가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받았다거나 어쨌다거나 해서 그걸 올렸다고 그러면 일단 액수에 대한 형평성은 맞아야 된다 이거야. 그럼 그걸 맞추려면 어디하고 맞춰야 되겠냐 이거야. 예산계 임의적으로 예산실장이나 이런 사람이 마음에 든 데는 하고 안든 데는 안 했다는 얘기 아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서 건설과장이 10시부터 지금까지 답변을 못하고 있는 거에요, 답변을. 그리고 말이여, 예산실장이나 부군수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고 말이야, 이런 놈의 의회가 있어 가지고……, 의장하고 협의도 안 하고 예산 심의하는데, 지금 부군수 이하 각 실·과장들 전부 소위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출석할 수 있는 요구를 해 놨잖아요, 요구를. 승인을 받아놓고.

홍성민 사전에 협의 말씀 못 드리고 간 점은 송구스럽고요, 저희 애로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실·과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완결위주로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큰 계획에 의해서 면별로 농로, 배수로, 완결지구 사업계획이 서 가지고 그대로 예산을 배정해 줘야 맞는데, 또 요구하는 것도 구체적인 것이 없이 그때그때 예산 요구하기 위해서 파악해 놓은 그 자료가 사실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완결위주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우선 주민들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조금 표현이 이상한가 모르겠습니다만 턱을 거는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연결 사업으로 이어지게끔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사업비 배정하다 보니까,

예산계장님,

홍성민 좀 형평성이 없습니다.

예산계장님! 다른 실·과는 내용이 다르다니까는 그러고 있네. 농정과나 이런 데는 일반적인 사업예산이라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건설과나 지역개발과는 주민들하고 연결되는 사업이여. 그럼 이 조서가 몇 장이에요. 조서해 봐야 불과 4장, 5장 밖에 안 돼, 건설과도. 그럼 이것을 줘 가지고 건설과에 “야, 검토해서 맞는지 틀렸는지 너희가 검토하고, 우리 예산 요구를 이렇게 어떻게 결정했다.”라고 해서 협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내려 보내서 검토를 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것 아니요. 이 엉터리 같은 예산서를 보내 가지고 30m도 2,000만 원, 600m도 2,000만 원, 도대체 이게 뭐에요.

홍성민 저희들이 안을 확정해 가지고 주무부서하고 협의 못하고 확정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또 513개 마을을 각 마을마다 조금씩 수혜를 드리기 위한 그런 기본원칙,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충분하게 사업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농정과는 이렇게 하고, 그러면 농로포장은 돈이 맞아졌다고 할지라도 배수로 봐 봐요. 이것 박철환이 지역구입니다, 마산, 산이가. 이종록 부의장 지역구이기도 하고, 이길운 의원 지역구이기도 해, 내 지역구가 아니라고 그러면. 다른 데는 보통 1억 몇 천 만원씩 다 사업이 올라 가지고, 지금 건설과에서 올린 것이 1억2,000만 원 내지 1억3,000만 원 올렸다는 것 아니요, 면마다. 어떻게 마산은 5,500만 원이여, 사업비가. 이건 의원을 껍데기로 보는 거에요, 아니면 무슨……, 이것이 군수 위주로 예산을 올린 거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도대체. 왜 여기는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거에요, 5,500만 원 차이가.

홍성민 이 부분은 이해가 되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실·과·소에서 요구해 온 것을 바탕으로 했고 이후에,

그러니까 1억3,000만 원을 올렸다 이거여, 농업용수계장이 지금.

홍성민 그런데 다소 마산, 산이, 해남읍이 빠진 것 같습니다.

해남읍은 훨씬 더 많이 올라와 있다니까요, 전체적으로.

홍성민 그런데 이제,

아니, 김창환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다른 데는 2억이 넘는다는 거에요, 우리만 1억3,000만 원 밖에 안 되지, 1억2,000만 원 밖에 안 되지.

홍성민 5,000만 원씩 위원님들이 관련된 숙원사업, 그것을 일부 반영을 하자 해서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읍·면당 일곱 분인가 여덟 분은 자료를 주셔 가지고 개별 부기해서 넣어드렸고,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일부 안 들어오신 의원님들이 있어 놓으니까 마산 같은 경우도 박의원님이 바쁘셔 가지고 1회 추경에 검토하시겠다고,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냐 이 말이여.

홍성민 꼭 두부모 자르듯이 정확히 쪼갤 수는,

마산은 깎아버릴게요. 그냥 깎아버려요. 다음에 다른 데다 쓰세요, 이것 예비비로 놔둘 것이니까. 무슨 이런 놈의 예산서가 있어. 내가 지금 면장하고 협의하다 놔뒀는데 마산 배수로 5,000만 원 안 하면 어쩐대요, 3～4건 안 하면. 주민들한테 큰 불편이 있답니까.

홍성민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많이 차이나면 2,000～3,000만 원씩 차이나지 다른 부분에는 또 이렇게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기하다 보니까 부분별로 좀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다음에 1회 추경에 꼭 급한 것이 있으면 실·과하고 협의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예산 담당한테 물어볼 말 있습니까?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교통과장 이종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재난교통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산정 배수펌프장 전기료 등 공영운영비가 2,452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6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일용직이 되겠습니다. 1인, 그리고 사무관리비 상황판 제작 등으로 해서 9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7쪽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안전점검 및 정비수수료가 되겠고, 두 번째에 있는 재난취급 안전점검 정비수수료는 저희들 군비로 내년도에는 완전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마무리 짓기 위해서 군비를 전체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공영운영비 강우량 측정기 유지관리 14개 읍·면에 대해서 800만 원 계상했고요, 시설비 노후 강우량기 교체사업 마산면이 해당되겠습니다. 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등 2,126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 500만 원, 이것은 실제적으로 자율방재단이 지금 저희 조례가 제정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보류 중에 있기 때문에 22개 시·군 중에서 무안과 저희군만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것에 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이 계상됐고, 행사실비보상금 뒷장이 되겠습니다. 모니터 요원 급량비, 교육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기자재 저희들이 소방자재 9종에 대해서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2,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인재해보상금 급식비, 유류대, 유류대는 군부대 등에서 지원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비상구명함 제작설치를 2개소, 노후 강우량기 교체를 1개소, 옥천면에 대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해피해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는 재해예상금은 저희들이 읍·면에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1,750만 원 계상했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사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범국민 안전문화운동이 되겠습니다. 현장체험 및 교육홍보에 대해서 1,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안전관리 위원회 실무위원회 수당 등과 안전표지판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 급량비와 급식비를 4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재난대응 종합훈련시범 훈련을 3개 마을에 대해서 방범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해남 고수지구가 되겠습니다. 3억8,660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 노후배수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이 되겠습니다. 현산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퇴적토 준설작업은 2,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각 읍·면에 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하천 기성제 정비는 2급 하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읍·면에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10억3,179만9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소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종합계획 순위에 의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4억2,500만 원, 그것이 공히 각 읍·면별로 1억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500만 원이나 화원에 1,000만 원은 도의원들이 건의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44쪽 사무관리비 하천분리 측량수수료가 되겠고 침수흔적조사 수수료, 이것은 풍수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못 쓰고 다시 내년에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저희들이 소하천 264개소가 있는데 그 관리를 하게 되면 ㎞당 70만 원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2억6,000만 원정도 서야 되는데 1억 밖에 안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풍수해를 대비해서 보험을 시작했는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택이나 온실, 축사 등이 되겠고, 최대한 46%에서 65%정도를 보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요율 같은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정도나 확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강사수당, 교육비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훈련경비와 입교자 여비 등이 되겠고 행사실비보상금 군단위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1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47쪽입니다. 시범마을에 대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산불예방장비 호스라든가 모터 등 삽을 구입해 줬습니다. 사무관리비도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훈련비 등이 해당 되겠습니다. 4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효경과품 교체, 이것은 화생방 장비 등인 탐지기나 해독재킷, 피부제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시설장비 보관함 제작은 읍·면 창고에 앵글이 설치가 안 되어 가지고 땅바닥에 거의 장비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한 5개소를, 5개면에 앵글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비상급수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청소하고 의약품 구입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자동경보 수신기, 또는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8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들이 도에서 지적사항입니다만 “자동경보시설에 대해서 에어컨이 설치 안됐다.” 이것이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는 급량비 등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급식비, 간식비, 사무관리비이고, 550쪽 사무관리비 급식비, 간식비, 행사실비보상금 급식비가 되겠고,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 경비가 되겠습니다. 향토방위 작전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하고 예산이 거의 같습니다. 모포 등 8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경상보조로 해서 동원방위 협의회 운영, 경찰서 군부대 장병을 명절에 위문하는 것으로 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7,285만 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와 같이 방탄, 헬멧, 쌍안경 등 16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익요원 인건비 봉급이 되겠습니다. 1억422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운영비 야식비는 하루에 56명씩 2천 원씩 해서 365일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제복장비지원은 신호봉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사무실 공공요금이라든지 연료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경비 교육여비와 수당,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은 저희들이 도 주관 소방경연대회참가자 급식이 396만6천 원,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2008년도에는 진도군에서 도 주관 소방경연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600명 가령이 의용소방대가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소방의 날 지원 770만 원, 의용소방대 영호남 교류, 영덕군과 교류가 되겠습니다. 급식비해서 1,5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입니다. 공용나대지 주차장 유지관리 170만 원 계상했는데 세석 등을 갈아주고 또 측구정리 들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나대지에 대한 주차장 17개소에 대해서 임대료를 집행한 것입니다. 그다음 시설비 공영주차장 시설 설치입니다. 실제적으로 상시 추자장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주차장이 저희 해남읍에는 2,000여대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1월 말로 해서 지금 27,400대, 저희들이 매달 30대 정도씩 차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연도별로 주차장을 확보해서 되도록이면 불편이 없도록, 내년도에도 2개소 내지 3개소, 많으면 4개소 정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12억6,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주정차 단속 인부임은 노인일자리 금년도와 같이 20명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용 수리비, 관리비 150만 원 계상했고,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현재 2명 쓰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주정차 단속하는데 쓰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1,3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5쪽 사무관리비 교통시설 전기설비 및 정밀검사 안전진단료 등이 해당 되겠고, 이것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139개소가 되겠고 신호등 보수 및 수리비에 3,51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전기료, 공공운영비, 교통신호등 전기료 등에 4,17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신호등 제어기 공사, 신호등 지주공사, 누전 보수공사 등이 계속해서 비바람이 치고 태풍 불고하면 고장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8,6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CCTV유지관리비 16개소에 대해서 1,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56쪽입니다. 이에 대한 공공요금 전기사용료, 회선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농어촌버스 승강장 교체를 50개 정도 하기 위해서 500만 원 계상을 했고, 시설비 표지판 교통 안전표시판 교체, 그리고 해남터미널 승강장 후문에서「용인식육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비가림시설이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해서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호등 공사인데 경찰서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요구를 하는데, 8억 얼마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해서 1면 2색, 3색, 4색 등 10개소씩만 지금 계상을 했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서로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보등 교체공사 10개소, 투광기 신설, 경광등 신설, 시설부대비 시설안전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이 3억8,405만8천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5억2,683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와 거의 같습니다. 지금 8,000만 원 늘어난 것은 2회 추경 때 다 계상한 것인데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는 오지교통지원 사업, 버스구입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1,800만 원인데 2006년도, 2007년도는 거의 반납한 실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558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은 저희들이 지금 이것은 국비성격입니다. 주행세가 되겠는데 울산광역시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계상하는데 금년도에는 20억5,000만 원 정도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22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대중교통 계획수립 용역은 5년 단위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으로 한번 시행할 계획입니다. 법에도 되어 있고 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일용직 근무자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전산, 다음 장입니다. 자동차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서식 인쇄라든지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비 저희들 과 정원 19명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사무관리비 저희들이 운영비, 또 급량비 해서 3,312만 원 계상했고, 국내여비도,

생략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끝으로 561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3,256만9천 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요구하기에 내가 건의했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물어봅시다.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은 조그만데요, 민방위 자동경보시설 에어컨은 무슨 말이요? 549페이지, 자동경보시설 에어컨, 이 말은 무슨 시설에 에어컨이 있어야 됩니까?

저 위에 우리 자동시설 있잖아요, 문화예술회관 위에.

그런데 거기가 에어컨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경보시설에 에어컨이 필요하대요?

담당자가 나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민방위담당 민성배 민방위담당 민성배입니다. 경보시설이 문화예술회관 옥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상당히 날씨가 더우면 전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작동 염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부터 “에어컨 좀 설치하면 좋겠다.” 그런 것이 있어서 에어컨을 요구한 겁니다. 지금 우리 군청에 있는 전산실도 사람은 없습니다만 에어컨을 하고 있거든요.

지상으로부터 몇 미터입니까? 민방위담당 민성배 5층 옥상에 있죠.

주택가 우리가 쌈지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쌈지주차장 등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저희들이 검토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계획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예산을 12억이나,

부지확보가 그렇게,

12억이란 예산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막,

아니요, 그 당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28억을 가지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함초식당」하고, 또 여기 어디입니까,

아니, 이 예산에 대한 것을 얘기한 것이지, 그 전 예산에 대해서 물어본 건 아니잖아요.

당초에 계획이 서 있어요. 당초에 28억으로 해 가지고 그걸 지금 진행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 계획이, 12억이라는 계획은 안 서 있다면서요, 지금.

아니요,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대상지를 꼭 거기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고, 당초 계획에는 이것이 들어 있습니다, 12억.

저희들이 협의할게요.

지역개발과에서 당초계획이 100억 옛날에,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 협의할게요.

예.

그다음에 해남군 지방교통 계획수립 용역 4,000만 원, 이것은 몇 년마다 한번 씩 하게 되어 있나요?

5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금년이 할 때입니까?

예. 금년에 할 때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처음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처음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왜 5년 주기로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이제 처음 한데요?

그전에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예, 얘기해 보세요.

담당자가 얘기하세요. 교통행정담당 이채규 교통행정담당 이채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7조에 의하면 그 시장, 자치단체장은 매 5년마다 대중교통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처음 시점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책정해 가지고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올해 해야 되는데 올해 안 하고? 교통행정담당 이채규 처음이 200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요구를 안 했더라고요. 교통행정담당 이채규 지금 이것은 타 시·군도, 지금 장흥하고 보성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최초로.

다른 데도 필요 없으니까 낭비성 예산이라 안 했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담당 이채규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 박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있습니까?

예, 내가 몇 가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할게요. 540쪽에 행사실비보상금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이 내용이 뭡니까? 대상은 누구고?

540쪽이요?

540쪽에,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예. 이것은 저희들이,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대상이 어디에요?

대상이요, 읍·면하고 모니터 요원도 있고, 저희들 각 실·과별로 재해담당이나,

행사실비보상금인데?

그러니까 현장체험을 하거든요, 1년에 한번 씩. 각 실·과 재난담당하고 읍·면담당하고 또 모니터 요원해서,

됐어요. 이 부분이요, 2007년도 예산이 1,400만 원이었어요? 2007년도에 1,400만 원, 이 부분 자료 좀 갖다 주실래요?

예.

예산요구 자료 있지요.

예.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 각 읍·면에 평균 1억씩 했지요.

예.

이 사업장은 이대로 결정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 놓고 1억씩을 해당면에 필요한 데 있으면 나눠서도 사업을 하는 겁니까? 단위 사업당 1억씩으로 이렇게 사업을 할 겁니까?

단위사업은,

아니고.

예.

사업장만 이렇게 해놓고 1억을 가지고 그 지역에 나눠서,

예. 1공구, 2공구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550쪽하고 551쪽 우리 박철환 위원이 질문하셨던 것 향토방위 작전지원하고, 그다음에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이었지요.

예.

이것도 예산요구 자료 좀 갖다 주십시오.

예.

여기는 1식……, 1식 했지만 예산요구 자료에는 그 내용이,

예. 세부적으로 내용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했던 소방대, 의용소방대 금년도에, 2007년도에 우리가 예산 결국은 반영해 준 것이 얼마 해 줬습니까? 240만 원입니까?

아닙니다. 그 뒤에 1,200만 원 더해 가지고 여기보다는 200만 원 정도 적게 되어 있어요. 1,500만 원,

이건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소방의날 행사지원을 이렇게 일일이 하면 우리군에서 지금 의용소방대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차라리 이 일부분을 소방서에다가 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거기서 한다든지 해야지, 이것이 계속 의용소방대 관리자체가 우리 해남군수가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군에서 직접 집행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일부를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지역에 필요한 일이고, 어차피 의용소방대원들이 우리 군민들에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서 나서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의용소방대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도 일부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전적으로 이렇게 안고 들어 갈 필요는 없다고요.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요. 우리가 일부분은, 이런 부분은 이렇게 지원을 해줄테니까 소방서 주관대로 소방서 예산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사항이 나온다고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소방서에 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일부분은 우리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줄테니까 너희는 너희들대로, 당신들은 당신들대로 예산 확보해 가지고 의용소방대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지, 지금 우리 예산편성은 과거에 우리 해남에 소방서가 없을 적에 우리군에서 의용소방대를 관리할 때, 그때하고 똑같은 예산편성이 되어 가고 있다고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전체적인 출동수당이나 이런 것은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사보상 이런 것도 우리가 전체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럼 실지 행사실비……, 우리 해남군 주관행사가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예산편성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일부분을 우리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경상보조로 해준다든지 차라리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끌고 나가요? 그리고 의용소방대 간담회 급식비라든지, 그렇잖아요?

예.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하고도 하고 소방서하고도 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왜 이러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의용소방대가 자꾸 군수한테 찾아오고, 의회 찾아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일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소방서에서 추진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군이 안고 들어간다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예.

이걸 삭감을 할 테니까 소방서하고 협의 잘 좀 하세요. 그래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고, 우리군이 계속해서 관리할 필요는……, 일부는 지원을 해줘요. 전혀 우리가 “소방서 너희들 알아서, 당신들 알아서 하쇼.”가 아니라, 그래서 이 예산 앞으로 이렇게 편성할 필요가 없다 말씀드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이요. 지난번에 감사 자료를 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때문에, 벽지노선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교통량조사 1년에 몇 번합니까?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교통량 조사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운행 횟수, 교통량 조사를 해 가지고 운행 횟수를 조절하려고 그러지요. 교통량이 많으면 횟수를 늘려주고 교통량이 적으면 운행 횟수를 줄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량 조사를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노선은 1일 2회, 어느 노선은 1일 10회, 그래 가지고 어느 노선은 보면 손실액이 상·하반기 1년 해서 약 5,000만 원이 넘어가는 노선도 있지요?

확실히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있어요. 5,000만 원, 그리고 4,000만 원 넘어가는 노선도 있고,

화원같은 데는,

5,000만 원 넘어가는 노선 문제 있겠지요. 다시 조절을 해야 되고, 지난 번에 담당하고는 얘기 했습니다만 이 예산절감을 꼭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같은 예산을 가지고 고루 벽지노선에 농어촌버스가 운행이 되도록 조절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군비를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은 우리가 시급할 때 과거에 농어촌에 차량들이 없고 어려울 적에 그렇게 시행했던 것인데, 지금은 시급한 사항이 있을 적에는 각 마을마다 차량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버스 운행을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생활에 불편하지 않을 그 정도는 운행을 해 주고 나머지는 조절을 하는 것이 맞다 이거에요. 매년 상반기, 하반기 하시면 그냥 교통량조사만하지 조사에 따른 뒤 행정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어요. 이건 분명히 예산 절감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선을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횟수도 조정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끝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산출내역을 여기에 표시를 안 해 놨는데 1억3,256만8천 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출하는 겁니까?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것이,

잘 모르시면 담당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담당자 설명해 주세요.

박주화 복구관리담당 박주화입니다. 우리 지방세 자체수입액을 3년치를 평균해서 거기에 1%를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출자료,

박주화 예산서에 보면 총결산을 할 때 1년에 자체 수입이 얼마라고 나오는 걸 3년 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 전출금 산출해서 예산 요구한 자료 있지요.

박주화 예.

그것 아까 그 자료하고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관리담당 박주화 예, 알겠습니다.

예, 김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52페이지요, 해남의용소방대 영호남 교육 참석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이것이 우리가 말썽이 많았는데 또 여기에다 올려놨네요. 앞전에 총무과에도 보니까 영호남 교류해 가지고 2007년도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것은,

의회에다 공 차버리신 겁니까?

예?

작년에 의회에서 이 부분 가지고 말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또 예산을 여기다 올렸어요?

올해 금년도에는 사실상 당초에는 240만 원 밖에 안 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저희가 해 준 것으로 아는데,

그렇죠. 추경에 반영이 됐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의원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전년도에 지적사항을 해 줬으면 어떠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이렇게……, 총무과에도 영호남 교류해 가지고 2007년도 예산이 있더라고요.

교류는 거기는 전체적으로 하고 여기는 의용소방대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바깥에서 오는 것이 해남읍 아닙니까, 해남군 전체가 아니라. 교류인데 교육이라고 해졌네요.

교육이요? 교류,

그걸 놔두고 이 예산을 한 이유가 어디서 해 가지고 한 거에요, 아니면……,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작년에 이것 가지고 말썽이 많았잖아요.

예.

그런데 의원들 불편하게 또 이렇게 해 놓고 우리가 여기서 예산 삭감하면 해남 이분들한테 저희가 또 욕 얻어먹고, 그럴 것 아닙니까? 방법론을 찾으라고 그때 분명히 했었는데, 제가.

그러니까 방금 우리 김창환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해남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가 관리를 할 필요도 없고,

사회단체보조금도 있잖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없습니다, 의용소방대에서는 전혀 없어요.

예?

의용소방대에서 받아 가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총무과에 예산 세워진 그쪽으로 예산을 세우든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과장님, 앞전에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예산담당 설명 한번 하세요.

예, 한번 설명해 보세요.

홍성민 예산담당입니다. 총무과에 세워진 영호남 교류행사 관련은 여기는 소방대고, 지금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영덕하고 부산해운대가 있는데 여기 외에 다른 단체 교류 행사할 때 일부 교통비하고 비용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500만 원 세우는 것이고, 이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럼 그쪽으로 해 가지고 이 예산을 더 세워주면 되지요.

홍성민 아니요. 지금 의용소방대 작년도 본 예산할 때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도 맞지 않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는 삭감을 했고,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아마 다시 1회 추경에 1,170만 원이 지금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다른 방법을 좀 찾아 가지고, 또 도에서 업무는 이관이 됐지만 관리하는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예산도 집행하는데 합리적인 방법을 찾자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아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면 다른 대안을 찾아서 집행하는 데는 문제없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해남읍 아닙니까.

홍성민 그런데 여기 소방대는 일반 사회단체와는 다른, 정식으로 행정업무하고 자치단체업무하고 직결되어 있는, 저희들이 업무상 필요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조직이라, 일반 사회단체하고 달리 취급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해남읍 여기만 하나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해남읍 의용,

과장님, 앞으로 마산이고 산이고 이런 데도 다 하면 이렇게 해 주실래요?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마산에 있는 의용소방대가 해가지고 예를 들어 부산해운대하고 하는데 “돈 300만 원 해주라.”하면 과장님이 하실 거에요? 그리고 산이도, 제 선거구 다 해 가지고 그쪽으로 교류할테니까 다 해 주실거냐고, 예산을.

그래서 이것은 해남읍은 기 이제,

기가 아니라 이 앞전에 의회에서 이놈 갖고 말을 했는데, 올려 가지고 의원들한테 이런 짐을 주면 되겠어요?

그렇다고 저희들도 이 예산을 세울 때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저 의용소방대 것을 이렇게,

과장님, 그러면 해년마다 이놈 올려가지고 저희 의원들하고 실랑이를 치시겠습니까? 분명히 이 앞전에 할 때 과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이번만큼은 이렇게 해 주고 다음부터는 어떤 방법을 찾겠다.” 무슨 방법을 찾았어요, 그대로 올라왔는데. 앞으로 해남읍 14개 읍·면 다 만들어 가지고 다 교류하면 하실거에요, 예산을 다.

그렇게는 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은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삼식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삼식입니다. 2008년도 기술센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욱 위원장과 이길운 간사 사회교대) 47쪽입니다. 세입예산 과목에서 사업장 생산수입이 3,256만5천 원입니다. 48쪽 기타사업 수입은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생략하고, 알겠습니다. 다음은 625쪽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41억1,080만3천 원으로 금년대비 9억7,546만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예산이 2억6,986만 원, 사업예산은 38억4,083만4천 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과 특화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 시설부대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황산농민상담소 신축에 9,000만 원, 농업교육관 리모델링 공사에 1억5,177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6쪽입니다. 지도장비 보강 자산취득비로 농업용 디지털 등사기하고 농업교육관 냉·난방기 교체에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조형물 제작, 수용품 구입, 그다음에 차량임차 등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7쪽입니다. 박람회준비 여비 400만 원, 그다음에 전시 출품 물품구입이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사업 홍보에서 농업기술 홍보 및 교육용 농사월력 제작에 4,000만 원, 다음에 농업인 해외연수 보고서 제작에 200만 원, 다음에 628쪽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전문반 교재 제작, 그다음에 친환경농업반 교재 제작 등에 2,4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참석자 급식비에 1,8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29쪽입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서 농업인 전문 기술교육 교재 제작, 그다음에 강사수당, 상설교육 교재 제작 등에 1,12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0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전문기술교육 참석자 급식, 중앙·도 단위 교육 참석자 보상 등에 1,354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성화 과정 농업인 교육입니다. 특성화 농업경영자 과정 강사수당, 교재 제작,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료 등에 1,064만4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선진지 견학 참석보상에 664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1쪽입니다.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은 교재 및 샘플제작에 400만 원입니다. 농업인 해외연수는 25명에 3,000만 원, 그다음에 선도 농업인 해외연수 두 사람해서 모두 3,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습단체 자생능력 배양이 되겠습니다. 632쪽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신문 우송료 지원에 1,385만5천 원, 그다음에 도· 중앙대회 참석보상, 교육 등에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후계농업인은 도·중앙 신규 후계 농업인 교육 참석보상이 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는 농업경영인회 중앙대회 참석 지원에 500만 원, 군단위 한여농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3쪽 4-H 수련회 수용품 1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4-H 도·중앙단위 교육 참석 보상, 4-H 연맹참석 보상 등에 650만 원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군 단위 4-H 야영대회에 500만 원, 그다음에 학교4-H에 5개 학교를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4쪽입니다. 영농 4-H회원 과제활동 지원 사업 2개소에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후계농업경영인에서 후계농업인 농업인턴제 보상 다섯 사람입니다. 월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3,000만 원입니다. 농촌지도자 양성 현지연찬 참석보상에 150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원 현장 지도 역량강화에서 63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 상담요원 지원은 두 사람해서 1,7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주요 농사철에 퇴직공무원을 활용해서 농민 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서 상담소 프린터 토너하고 상담소 현황판 산학협동 심의위원 수당 등으로 해서 830만 원입니다. 다음에 물품자산취득비는 읍·면상담소 현장지도장비 700만 원, 다음에 상담소 냉·난방기 구입에 910만 원 해서 1,6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지도 기술 개발에서 새기술 수출농업 정보지 구독에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6쪽입니다. 여비는 모두 2,03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7쪽입니다. 실증시험포 운영비 꽃 육묘 사업입니다. 인건비가 980만 원, 그다음에 실증시험포 운영 유지보수 비닐피복자재 등을 바꾸는데 350만 원, 그다음에 재료비로는 무화과 상자재배 알스트로메리아 분화재배, 그다음에 둥근마 시험재배 등에 3,96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8쪽입니다. 시설비는 시설과수 병해충 방제시설, 노지 과수포 방조망 시설, 무화과 상자재배 등에 2,46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꽃 육묘 사업입니다. 인부임이 1,750만 원입니다. 꽃 육묘장 시설보수에 350만 원, 꽃 육묘 재료구입에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39쪽이 되겠습니다. 꽃 육묘장 시설보완 하는데 2,020만 원, 그다음에 꽃 육묘장 운반기 구입하는데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새기술 연구발전 지원사업에서 인부임이 315만 원, 그다음에 상품개발 사무관리비가 80만 원, 재료비로는 6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0쪽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입니다. 인부임이 2,640만8천 원입니다. 재료비로는 소모성 부품구입이 2,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2쪽입니다. 임대사업 농기계는 7종에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훈련용 장비는 2종에 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2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정보지 구독, 그다음에 여성친환경 농업대학 강사수당, 생활대학 운영비 등에 1,4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3쪽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교육재료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농촌여성 생활대학 참석자 급식비하고 도·중앙단위 교육 참석 보상에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여성농업인 강사수당에 150만 원, 그다음에 생활과학 기술교육 재료비에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4쪽입니다. 한여농 도대회 참석이 320만 원 되겠습니다. 전통생활문화 연구회 육성에서 강사수당이 350만 원, 그다음에 교육 재료비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 조성은 1개소에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4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화장실 설치 9개소에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 테마마을 조성 사업 1개소에 1억 원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은 1개소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6쪽 농촌건강 장수마을 교육 운영비에 500만 원, 교육 재료비로 해서 300만 원, 그다음에 장수마을 교육 참석자 급식이 400만 원, 장수마을 육성 보조금이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7쪽 해남쌀 품질향상 기술보급에서 농가교육 교재 등에 550만 원, 신육성 우량품종 증식 시범사업 10㏊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가회 참석자 급식비로 250만 원, 최고급 브랜드 쌀 생산단지 50㏊에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8쪽이 되겠습니다. 탑라이스 홍보행사에 1,500만 원, 평가회 차량 임차비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탑라이스단지 평가참석자 급식이 200만 원, 그다음 탑라이스단지 민간자본보조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9쪽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재료 4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병해충 진단실 운영에서 인부임이 840만 원, 그다음에 예찰정보 자료 제작에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시약 운영 재료 구입에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찰 장비 구입에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생종벼 조기재배 확대 시범 사업입니다. 이것은 1개소에 20㏊를 할 계획입니다. 1,1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1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우량종자 증식 시범은 1개소에 500만 원입니다. 관광지주변 찰옥수수 재배 시범사업은 5㏊ 2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웰빙 야콘 재배 시범은 1개소에 200만 원, 고구마 우량품종 선발 시범사업은1㏊에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2쪽입니다. 친환경 고구마 생산단지는 10㏊에 2,000만 원입니다. 황토고구마 조직배양 줄기묘 생산농가 육성에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밭 토양환경개선 녹비작물 재배는 300㏊에 1억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노지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브로콜리 단경기 생산 10㏊, 고추 안정생산 50㏊, 풋마늘 단지 조성 5㏊,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겨울배추 단지조성은 표찰제작비만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은 653쪽 새집증후군 예방 공기정화 교육장 시설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니밤호박 저장 단경기 출하시범사업은 2개소에 1,200만 원입니다. 양파 자구재배 실증 시범은 내년도에 1㏊를 할 계획입니다.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4쪽입니다. 시설원예 친환경 토양관리 시범 2㏊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애호박 시설재배 1㏊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컬러토마토 재배단지 3개소 0.6㏊정도 되겠습니다. 8,820만 원입니다. 친환경 딸기 베드재배 시범사업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1㏊입니다. 약 4개소에서 5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1억2,600만 원입니다. 양파채종 수정율 향상 시범사업 1㏊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55쪽이 되겠습니다. 고소득 화훼 작목전환 시범사업 1㏊에 5,000만 원입니다. 미니밤호박 공중 재배시범 연 2기작 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1개소 0.6㏊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6,8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출화훼 단지 경쟁력 제고시범 사업은 1개소 80만 원입니다. 딸기 국내산 우량묘 생산기술 시범 1개소에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FTA대응 틈새 소득작목 재배 시범사업, 이것은 둥근마를 4,000평 재배할 계획입니다.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블루베리 실증시험 재배는 1개소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원 관비재배 시스템 시범은 1개소에 1,000만 원입니다. 무화과 조기재배 및 환경개선 시범 5개소가 되겠습니다.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57쪽입니다. 관광지 주변 매실단지 조성은 2㏊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새로운 만감류 친환경 시설재배 시범사업은 1개소 6,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고급과실인 탑프루트 생산단지 1개소 10㏊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채류 에너지 절감 친환경 관비재배 시설은 1개소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58쪽입니다. 과실 신선도 유지 품질향상 시범사업 2개소에 800만 원입니다. 과수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 1개소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경쟁력향상 및 브랜드화입니다. 땅끝 해초한우하고 땅끝포크 재료 구입하는데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9쪽입니다. 양질조사료 생산 청보리 채종포운영 3㏊를 할 계획입니다. 600만 원입니다. 땅끝 해초한우 우량종묘 개체관리 데이터베이스 시범 1식 작목반에 지원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꿀벌 생산성 향상 시설개선 시범 2개소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벌침용 친환경 축산물 생산시범 1개소에 400만 원입니다. 축산 악취제거용 미생물 배양기술 보급 1개소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0쪽입니다. 담근먹이 사료용 벼 새품종 재배시험 1개소 1㏊를 할 계획입니다.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형 광합성 미생물 배양 악취제거 시범사업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운영은 2개소에 할 계획입니다.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연구회 활성화 및 농가경영개선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현지연찬 교재 제작에 7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661쪽입니다. 품목별 연구회 현지교육 참석 보상, 연말 평가 시상금에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경영컨설팅 자료제작에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2쪽입니다. 컨설팅 조사 여비 720만 원, 농가경영 교육 참석 보상에 150만 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여비 142만8천 원, 농가 보상하는데 3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3쪽입니다. 첨단 영농과학 시설 운영에서 인부임이 931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실 장비 100만 원, 운영비 재료비가 51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 품질관리실과 종합검정실 운영에 인건비가 2,205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운영 용품 구입하는데 1,55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5쪽입니다. 재료비에서 토양검정 재료, 품질관리실 운영 재료 등에 9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뭄풀취득비는 토양산도 측정기, 휴대용 염농도 측정기에 650만 원입니다. 다음은 666쪽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인건비는 5,455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조기 필터 교환하는데 전체 520만 원입니다. 재료비는 운영재료구입하는데 1,2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노후기자재 교체하는데 총 5종에 1,3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안정생산 및 품질향상입니다. 고품질 더덕묘 생산하는데 1㏊ 1,500만 원, 유망산채작물 생산 기반 조성에 1㏊ 1,500만 원, 버섯재배사 환기시설 개선에 5개소 1,750만 원, 다음은 668쪽입니다. 오디뽕 생산기반 조성 1㏊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 양직묘 약토생산 시범사업 1,100만 원입니다. 버섯 비닐멀칭 및 환기개선 시범사업 1개소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 가공 유통 시범에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9쪽입니다. 새로운 버섯 병 봉지 재배 실증 시범 1개소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우량묘삼 생산은 양직묘삼으로 내년도부터 할 계획입니다. 1개소에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화작목 육성 촉진 시범사업입니다. 특화작목 육성 개발사업 이것은 상사업비로 금년도에 저희 센터가 전국 최우수 농업기술센터가 되어서 상사업비 3억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조직배양실을 보완하고, 해초한우브랜드화 사업하고, 세발나물 시범 등을 잠정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670쪽입니다. 황토고구마 명품화를 위한 가공공장 지원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는 2억6,996만9천 원입니다. 그중에 인력운영비가 1,168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2억5,828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이 지역농가소득 창출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기술센터 일을 왜 이렇게 많이 만드요?

예?

무슨 일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기본적인 업무 좀……, 기술센터에서 무슨 단체 뒤치다꺼리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묶어 가지고 할 수 없소? 무슨 행사나 하고, 얼른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소?

……,

단체 뒤치다꺼리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아, 인력육성 쪽에요, 그래도 위원님 인적자원이 있어야지만이 농업도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할래요? 내가 질문할 테니까. 무슨 대회 한번 해 가지고 효과를 답변할 자신 있소? 솔직히 연례적으로 하니까 그냥 하는 것이지, 됐어요. 그것은 놔두고, 아까 박희재 위원님이 질문하신 이상한 예산이 우리 기술센터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황토고구마 명품화를 위한 가공공장 지원, 이것은 기술센터 일이요?

위원님, 그렇게 질문하시면 좀 그런데요,

이 사업비 어떻게 해서 내려왔어요? 기술센터에서 국비를 지금 신청을 했어요?

농진청에다가 특별히 부탁해 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예.

그러면 이에 대한 투융자심사 했어요?

투융자심사요?

했어요, 안 했어요?

투융자심사는 안했습니다.

왜요? 군비가 3억이 들어가고,

투융자심사가 5억 이상인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이 10억 이상이면 자체심사잖아요. 자부담까지 해서 12억짜리잖아요, 사업이.

그 점은 제가 간과를 했습니다만 우선,

투융자심사를 안하고 어떻게 예산 편성합니까?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절대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에가 되어 있잖아요, 법적인 사항인데. 투융자심사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하는……, 지방재정법에가 법적인 사항이에요. 그 심사를 거치고 나서 사업을 추진해요. 거기에서 부적합 하다하면 못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예.

이런 예산 편성이 어떻게 있어요? 우리 예산계장 저기 있지만, 어떻게 투융자심사를 안 거친 예산을 의회에다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내느냐 이 말이여. 법적인 사항을 안 하고, 홍 계장님, 예산계장님, 있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여.

홍성민 지적하신바가 맞습니다.

맞으면 안 해야지,

홍성민 본예산 반영하기 직전에 보조내시가 와가지고,

아니, 신청을 했다 하니까, 국비 보조사업을 신청할 적에 먼저 투융자심사를 해 가지고 적합하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 군에서 신청하는 것 아니에요. 적합하지가 않으면, 부적합 하면 신청할 수 없는 건데 어떻게……, 그리고 이 사업을 기술센터에서 또 해야 되냐 이거에요. 그래서 왜 필요 없는 일을 만드냐 이거에요, 기술센터에서. 이런 것은 군에서 친환경농산과에서 하든지, 유통사업단에서 하든지 해야 할일 아닙니까? 이것이 뭐에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사업을 갑자기 갖고 오게 됐어요. 그래서 투융자심사를 못 받은 것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무리 국비를 가져오는 것도 좋지만 과연 우리 지역에 이런 예산을, 국비를 투입하고 해서 그래서 법에 10억 이상은 심사를 거치라는 것 아닙니까. 심사위원, 재정투융자심사 위원들 다 구성되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됐을 경우에 이 사업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절차도 없이 이렇게 예산을, 적은 돈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잘못 됐지요?

예. 잘못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사업비 3억, 이것은 상사업비는 어쩝니까. 군수 마음대로 씁니까? 사업내용을 마음대로 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까, 예산부기 명시를 해 가지고 의회승인을 거쳐야 됩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면 우리 해남군에서 마음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수가 의회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상사업비인데, 상사업비도 예산이잖아요.

예.

그렇죠?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세출결정을 할 적에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분명히 의회에 보고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두루뭉술하게 3억 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산을 성립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세부목을 설정했는데 지금 군수님이 공석 중이시니까 새로운 군수님이 부임하면 이 상사업비에 대한 것을 다시 보고를 드리고 사업계획을 수렴해서 3회 추경 때 세부목을 설정하자, 그래서 목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예산이 여기에,

예산만 세워놓고 세부사업명은 안 들어 있거든요.

아니, 이렇게 해서 의회 승인이 나면 이제 어떤 사업을 하든지 의회하고는 관계가 없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3회 추경 때 반드시 사업명을 결정해서 다시 의원님들 심의를 받겠습니다.

무슨 추경에요, 예산 자체가 지금 편성이 되어 가지고 승인이 되어 버리면 사업을 하는 것이지,

예산은 편성이 됐는데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세부명시는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세부명시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다 편성을 하냐 이거에요. 추경에 그 사업 명시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답답하시네. 예산계장님, 어떤 말이 맞아요? 추경에 사업목적 명을 명시해 가지고 한다는데 왜 여기다 해 놨냐 이거에요.

홍성민 지금 이 예산은요, 상사업비 사업은 이제 특정한 목적으로 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업무 관련해서 받은 인센티브 돈이기 때문에 지침에만 맞는 사업이면 특별하게 문제가,

그런데 그 지침에,

홍성민 그런데 의회 승인사항은 그 단위사업에 대한 의회 승인사항이 별도의 법에서 정하는, 의회 의결이나 심의사항이면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상사업비 시행지침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에 위반되지 않으면 의회하고는 별개이고,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의견을 받는 수준,

아니, 우리 소장님 얘기는, 지금 답변내용이 그것이 아니라 이거에요. “3억에 대한 세부사업명을 명시해서 의회에 다시 승인을 받겠다.” 이건데, 왜 예산계장은 여기다가 3억 예산을 편성했냐 이거에요. 한번 편성이 되어 버리면, 의회에 다시 보고할 것 없이 3억 마음대로……, 지금 포괄로 해놨거든요.

예, 지금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괄로 되어서 예산이 반영되어 버리면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무슨 추경이 또 나오고 그래요.

아까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는,

그래서 아니, 이 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3억을 어디어디에다 쓰겠다,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하고 예산이 들어와야 맞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뭐냐하면 그 세부사업명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어요. 편성을 했는데 편성과정에서 이왕이면 소장 자율적으로 편성하지 말고, 예를 들면 새로운 군수님 오시면 그때 협의를 해서 세부사업을 결정했으면 좋겠다,

군수하고 협의해 가지고 의회승인 받을 거에요, 안 받을 거에요?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상사업비는.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상사업비도 세입으로 예산이거든요. 단, 세입재원이 상사업비였다 이것이지.

받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포괄로「소득작목 육성개발 사업 1식」이래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어떻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겠어요, 이건 승인할 수가 없다 이거에요, 이렇게 하면.

제가 내년도에 받겠습니다. 사업추진하기 전에 받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알았어요. 이건 삭감대상이니까,

그런데 위원님, 삭감을 해버리면 왜 안 되느냐, 상사업비를 줬는데 예산반영도 안 시켰다고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가 뭐가 되겠습니까?

2008년도 중에 반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걱정하지 말고, 내가 질문사항이 잘못 됐으면 그에 대한 반론만 하시라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오디뽕 생산기반조성, 소득작목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만 하고 말 것입니까?

오디뽕 관계는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더덕, 그다음에 유망산채작물 오디뽕, 블루베리 이런 것은 틈새소득 작목개발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디뽕도 새로운 품종이, 오디생산 새로운 품종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추진을 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런 작목, 저런 작목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전망 있는 것을 시범사업으로 해야죠. 앞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소득사업으로 지원해서 정착을 시켜서 확장하는 것은 전망 있는 것을 시범사업으로 해야지, 타 시·군에서 단지화를 해 가지고 소득을 기 내고 있는데 이제 우리 해남은 시범사업으로 들어와. 이건 시범할 것도 없이 지금 현재 이 오디는 복분자보다도 소득이 높다고 기 다 알려진 사항이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생산시범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좀 늦었더라도 우리 군민들한테 소득에 기여가 된다면 차라리 이 오디뽕 생산단지를 조성해서 소득사업으로 지원하지, 1㏊해 가지고 무슨 군정시책이라고 하겠어요. 그렇지요?

위원님께서 하신 취지는 알겠는데,

신청을 한다하면 그렇게 해야지, 우리 기술센터 좀 다른 지역보다 앞서 가는 작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 다른 데서는 복분자보다 소득이 높다고, 소득을 내가지고, 그리고 재배면적이 확대가 되어 가지고 과잉생산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 우리 해남은 이제야 시범사업으로 들어가겠다니 참 답답하니까 질문하고, 이런 사업은 다른 것에다 좀 더 전력을 기울여서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것, 저것 욕심에 많이 하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잘못 판단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지금 보면 신규사업이 많이 생겼어요, 2008년도에. 그렇지요?

예.

여러 가지가 생겼네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의심스러운 것은 우리 기술센터는 농민들한테 소득하고 관련된 부분에다 신경을 써야 되는데 관광지 주변까지 꼭 신경을 써야 돼요? 기술센터에서 관광지주변에다가 무슨,

찰옥수수 말입니까?

매실단지, 찰옥수수. 관광지주변까지 우리 기술센터에서 신경 쓰고,

어차피,

그러니까 관광객 유치까지 우리 센터에서 신경 써야 돼요?

우리 해남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농업을,

그것은 문화관광과가 있고, 관광지관리사무소가 있고 모두 다 있는데,

그것은 농업을 관광과 연동시키자는 뜻이죠.

그러니까 소득을 앞으로 낼 수 있는 군정에 농정시책으로 이렇게 이끌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정담당과에다가 넘겨주면 좋은데, 이것은 순수하게 군청에서……, 이런 데 필요하면 친환경농산과에서 찰옥수수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기술센터 사업명이「관광지주변 매실재배단지 조성 1㏊」왜 이런 사업들을 기술센터에서 하려고 그래요.

어디서 추진을 하느냐도 물론 있겠지만, 업무한계는 있겠지만 저는 어차피 농가소득 측면에서 기술센터가 하든 친환경농산과가 하든 사업을 알차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매실관계는,

다 좋아요. 좋은데 담당과가 있잖아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는 친환경농산과가 있잖아요.

기술센터도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죠.

앞으로 다른 일을 더 열심히 하시라고, 이런 사업은 그런 부서에서 하도록 넘겨 놓고……, 무엇 때문에 이런 일까지 하라 하냐고, 오히려 하라고 하더라도 마다하고 다른 일을 좀 앞장서서 해야 할 사람들이 묘하게……, 누가 이 일이 필요 없는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됐어요. 이상이에요. 앞으로 심의할 적에 토론하기로 하고, 됐어요.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하면 서운할 거에요, 이 단체에서는. 그런데 한여농, 한농연 대회 1,000만 원 세워 주는데 이 사람들 너무 낭비성 행사 같아요. 행사를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산하고 그럴 때 잘 지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야생쇠뿔서기, 이것이 뭐래요? 버섯이대요?

아닙니다. 이제 야생쇠뿔서기 그것은,

이런 데도 많이 야생이 있어요?

예. 그것이 춘란애호가들이 춘란 다음으로 애호하는 것이 야생쇠뿔서기입니다.

그래요?

예. 국비개발 사업으로,

새우난인가 무슨 난인가, 우리 이쪽 해안지방에 나는 그것도 좀 육성을 했으면 농가소득이 될 것 같다고 얘기합디다만.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이것은 뭐래요?

몇 쪽이요?

645페이지,

이것은 농작물 수확, 이동, 선별, 그런데다 기자재를 사주는 사업비입니다.

무슨 기자재? 5,000만 원이나 되는데.

5,000만 원 가지고 수확운반기, 그다음에 선별기, 그런 것을 사주죠.

무슨 작목에다 해요?

작목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7개 작목반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사업신청 받아서 타당성 검토해서 할 것입니다.

그런 예산도 있는가요? 여기에 보면은요, 친환경 딸기 베드재배 시범이 있네요.

예.

이것은 무엇을 얘기한데요? 어떻게 재배하는 것을……, 654페이지.

예. 지금 딸기가 주로 이제 우리 옥천, 계곡 쪽에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 해남은 전부 다 토경, 땅에서 이렇게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하우스 농가 중에 가장 시달리고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딸기거든요. 그것을 베드재배,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높이 올려 가지고 양약재배 시스템으로 하는 것입니다. 수확하고 병충해 방제를 할 때 사람이 꿋꿋이 서서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품질도 토경보다는 훨씬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것을 내년도부터 첫 시도를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어디 하는데 있나요?

담양 하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같은 예산인데요, 국내산 우량묘 생산기술 시범에 2,000만 원인데,

딸기요?

예, 딸기.

그것은 이제 지금 딸기묘가 로열티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원산에 딸기시험장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개발된 것이 매향, 설향 같은 우리 국내품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농가들이 국내품종 보급이 조금 더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범농가를 선정해서 묘를 자체적으로 직묘를 만들어서 우리 딸기농가한테 보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2,000만 원 가지고 된대요. 쉽게 얘기해서 딸기 우량묘를 생산하려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가령 묘종 냉동 저장고도 있어야 되고 그럴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려면 훨씬 더 돈을 많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되지, 이것 2,000만 원 갖고 묘만 생산하고 휴면타파도 하고 해야 될 것인데, 이 돈 갖고는 안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돈이 보니까.

좀 예산은 적은데요, 일단 농가 자부담 일부 좀 시키고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럴까요? 화훼단지경쟁력 제고사업 8,000만 원, 우선 사업비가 들어 있잖아요. 80%짜리 사업인데 이건 어떻게 해 가지고 경쟁력 제고한대요?

이제 이것은 수출화훼단지라 해 가지고 지금 우리 해남에서 하고 있는 알스트로메리아하고 시넨신스 종묘 지원 좀 해 주고요, 그다음에 환기개선, 쿨링에어 시스템 좀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요, 벌침이용 친환경 축산물 생산시범이 있어요. 659페이지, 이것이 지금 친환경농산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

두 군데 중에 기술이 없으면 친환경농산과 것을 깎아서 여기서 하든가,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되는 사업이 아니면 농산과에서 하라 하고 여기 예산을 깎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지 않을런가 그런 생각이,

양쪽에서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조그마하니까.

사업이 시범사업이 아니라면 한 군데에서만 해야지.

도비사업이라 욕심 부려서 가져온 것인데요,

어차피 똑같은데 앞에도, 친환경농산과도 똑같아요.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사업이에요. 오디뽕 생산기반 사업도, 이것 뽕나무 심겠다는 것 아니에요.

오디뽕나무를 심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뽕나무, 오디뽕나무 어떻게 됐든지 뽕나무 심겠다는 것 아니에요. 오디도 생산하고 뽕도 생산하고 그러겠지, 그것이 오디만 생산할리는 없으니까. 친환경농산과에서도 이것이 있는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면적을 줄였다고 보고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돈은 거기도 얼마 안 돼요. 적은 돈이더라고.

저희는 1㏊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면적은 꽤 많네요. 거기는 면적을 확 줄였던데. 누가 선호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다고, 심을 사람이 없어서.

저희는 더 많은 면적도 할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처음 시도하니까 1㏊정도만 한 것입니다.

친환경농산과 것을 갖다가 거기서 심으쇼.

아니, 놈의 것 뺏어 갖고 오면 되겠습니까?

아니,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성가시다는데, 거기. 왜 그러냐면 예전에 얘기 할 때 자꾸 친환경농산과에서 사업이 안 되면 농정과로 보내고, 유통과로 사업을 보내 가지고 하기도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을 계속 이렇게 조정해 가지고 잘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안 되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하여튼 예산 올리기 전에 협의를 몇 번 했습니다만 또 일부 박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중복된 것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많이 있다니까요. 지금 유망산채작물시범, 시범이라고 그랬는데 더덕, 이런 것도 환경녹지과에서 돈을, 국비를 몇 억씩 갖다 해요, 3억씩 막 이렇게 산에다가. 그런데 이런 사업도 지금 들어 있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지만 이런 것들을 좀 일원화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예산계장님, 우리 아까 투융자심사를 안 받은 예산, 이것이 지금 전산프로그램에 이걸 먹나요? 거기는 입력 안 하고 예산서에만 명시를 했나요? 전산 프로그램, 원래 지금 우리 예산시스템 전산프로그램에는 투융자심사를 안 하면 안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앙에서,

홍성민 아직 그 시스템까지는 개발이 안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이.

그래요?

홍성민 예. 부기만 넣으면 연산 작업은 되게 되어 있는데 투융자 10억이상 예산이, 지금 이것이 기술적인 문제인데 민간자본보조로 넣다 보니까 사업비는 10억이 넘었어도 예산은 50%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아직은 거기까지는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프로그램상에 연결되게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지난번에 얘기할 때는 프로그램을 그렇게 운영하겠다고 해서 교육까지도 시켰어요, 중앙부처에서 와서. 제가 그 교육을 갔다 왔는데,

홍성민 이 개정프로그램은 앞으로 결산, 도에서 시·군에다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하는, 그다음에 지출, 이런 것 배정, 이것은 프로그램이 각각 다른데 한 프로그램으로 군 산하가 연동해서 이용하게 되어 있는 그런 체제까지는 되어 있는데, 개별사항에 관한 그런 내용까지는 특수연계여서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그래요? 제가 여수 교육 갔을 때는 그렇게 다 얘기하던데.

홍성민 그런데 지금 여기도 12억입니다만 예산은 6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다 포인트를 맞추냐면 예산 쪽에다 연산작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이제 앞으로 예산서를 전체 예산이 얼마, 그다음에 우리가 국비, 도비, 군비가 얼마, 자부담이 얼마, 이렇게 예산서에 명시가 되어야 되겠고만, 내년부터는.

홍성민 이제 그렇게는 안 해줘도,

그렇게 돼야 그 프로그램이 먹는단 얘기 아니에요.

홍성민 예, 그것은 지금 자치정보화 조합하고 여러 가지 사업별 예산으로 해서,

어차피 보조사업 관계라면 %도 여기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홍성민 지금 미비점에 대해서 계속 건의해 가지고 수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성민 내년에나 2009년도에나 가야 정상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몇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644페이지에 보면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조성하고요, 농촌전통 테마마을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은 마을환경개선 차원입니다. 휴식공간 조성해 주고, 쉼터 조성해 주고,

아니, 1개소를 하는데 1개소에다 쉼터나 그런 부분을 하신다고요.

예. 1개 마을이기 때문에.

1개 마을이요?

예. 그리고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테마마을 사업은 이것이 이제 농진청에서 꾸준히 추진을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 해남은 내년도에 처음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지금 남해 다랭이 마을, 그런 것이 전통테마마을입니다. 그런 사업인데, 내년에는 북평 영전 쪽에다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소장님, “사업” 아닙니까?

예.

이 사업을 기술센터에서 꼭 해야 됩니까?

해야죠.

그래요?

예. 이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를 말씀 안하셔도 충분히 압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각 부처마다 다 있어요. 농림부 산하 녹색체험마을사업, 또 산림과에는 산촌체험마을, 해양수산부는 어촌체험마을, 농진청은 전통테마마을, 사업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장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전문성을 요해야 만들더라도 우리한테 도움이 나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까지 과연 전문성이 어느 정도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 부분을 타 지역에서 보시고, 또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전문성이 얼마만큼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들고요.

우려감에서 위원님은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친환경 화장실 설치라고 했는데 친환경 화장실 어떻게 만드는 화장실이 친환경입니까?

이제 수세식이 아니고 밑에 분뇨탱크를 만들고 분뇨에 미생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미생물이 분해하는 것, 그러니까 악취도 나지 않고 퇴비화 할 수 있는,

그러면 시설 그 부분을 다 하신다 이거죠?

그렇죠. 지금 이 사업은 우리 해남에서 여러 군데 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농가수요가 많아서 내년도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기술센터에서 꼭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했는데, 한농연 이런 대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야 됩니까, 기술센터에서. 이 행사비가 있는데,

얼마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 금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센터에서 이런 예산을 꼭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지금 전국적으로 다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래요?

예.

그리고 아까 브로콜리 이 부분 보니까 10㏊해 가지고 1,500만 원인데 10㏊에 1,500만 원 지원해 가지고 자신 있게 할 농가들이 있어요?

가능합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5㏊했어요.

10㏊면 3만평이죠?

예.

3만평 하는데 군에서 1,5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예.

내가 농사지어 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그 농가들이 해 질런가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예산이 적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적다고요?

예.

적어도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금년에 5㏊를 추진해 놓고 보니까 농가 반응도 좋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배정도 키워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하시죠?

시범사업을 떠나서 농가소득사업 개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득사업입니까?

예.

그래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하셨는데 사업 많이 하시는 것도 좋지만 만들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호 농산유통사업단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사업단장 백종호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직재개편으로 해서 업무 시작한지가 1년이 채 못됐습니다만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또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덕분에 열심히 하고 있다고 대단히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95억 원 정도, 금년에 126억 정도 되는데 30억 정도 줄었습니다. 큰 틀은 저희들이 김치공장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고, 전체적인 예산폭은 똑같습니다. 693페이지입니다. 먼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써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이 3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북평농협과「대명」,「한우리」3개소입니다. 이것은 균특과 군비 같이 포함해서 총 23억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으로써 딸기 공동선별장 설치 5,000만 원, 그다음에 고구마 세척기 지원 5,250만 원, 체험형 직판장 설치 지원 2,500만 원, 이 3개소는 저희들이 주민과의 간담회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아무래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1억5,000만 원과 농산물직파 및 공동작업장 설치 5,000만 원은 금년에도 여러 가지 운영을 하면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사업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써 중형 저온저장고 설치와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중형 저온저장고 설치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추세자체가 저온저장고도 필요하지만 일정 규모에 저온저장고도 앞으로는 더 소요가 될 것 같아서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보고 이것이 필요하다면 더욱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밑에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는 도비가 지원되는 같은 사업내용입니다. 밑에 그다음에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 2개소는 이것은 지금 여러 가지 장류라든가 요새 배추절임시설 같은 것 하기 위해서 이것도 두 군데를 요청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은 308만 원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비 12억8,200만 원 이것은 도비와 군비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써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순수한 국비사업으로써 5억400만 원입니다. 다음에는 경상적인 경비입니다. 저희들 해남쌀 판매·판촉단 운영비에서 100만 원, 그다음에 농업육성교육과 행사참여 보상비로 해서 500만 원, 농림사업 및 유통사업 추진으로 해서 3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696페이지입니다. 역시 경상적인 경비로써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운영비로써 이것은 순수한 국비로써 80만9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해남쌀 브랜드화사업으로써 완효성 복비, 또 출하장려금, 쌀포장재 지원, 성분분석기 지원, 원료곡 포장재 지원해서 12억9,7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다만 올해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간단히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브랜드화 사업방법을 내년에는 좀 달리해서 3군데 RPC를 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해서 300㏊이상 집단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옥천에 1,100㏊정도 해남에서 300㏊, 황산에서 300㏊ 계획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성분분석기를 지원해 가지고 수매등급에 좀 차별화를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황토고구마 브랜드화 사업은 지리적표시 품질관리에 저희들이 5,000만 원 요구를 했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697페이지입니다. 역시 포장재 지원으로 해서 8,750만 원 지원 요구를 했습니다. 겨울배추 브랜드화사업 역시 겨울배추 소비촉진 행사지원 및 홍보에 2,500만 원, 또 포장재 지원으로 해서 7,0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해남농산물 홍보책자 제작과 시제품구입에 있어서 약 9,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농산물 상품성 향상지원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품질인증 심의수당을 280만 원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해남에 농산물을 대외적으로 정말로 신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사전 포섭작업으로 해 놓았습니다. 698페이지입니다. 땅끝파프리카 수출단지 조성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8억 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판로확보 및 홍보에 있어서 그린투어리즘 고정고객 확보사업으로 해서 도·군비해서 500만 원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에 1시·군 1생산단지 육성사업으로 해서 도비 125만 원, 군비 125만 원 해서 250만 원 요청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69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역시 경상적인 경비입니다. 농산물 직판행사 홍보물 제작비로 해서 400만 원, 직판행사 부스임차료로 해서 600만 원, 그린투어리즘 우리 군비로 해서 2,000만 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도시 농산물 직거래행사 참석보상 2,000만 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매월 2회 이상을 해남 이외의 곳으로 우리 농민들이, 또는 법인단체들이 농산물을 판매도 하러 가고, 또 그쪽에서 요청도 와서 직접 행사를 가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수농산물 군 직판장 행사에서 2,000만 원, 농산물 직거래 전문조직 지원은 하나에 1개 내지는 2개 단체를 전문적으로 육성을 해 가지고 해남에 대한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도록, 또 판로를 계속 다니면서 팔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사업을 내년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밑에는 수출판로 모색 및 해외유통 시스템연수비로 해서 2,0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700페이지입니다. 역시 경상적인 성격으로써 농산물 TV홈쇼핑 홍보지원비로 해서 10회에 걸쳐서 3,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장 보람 있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업무에 대해서는 해야 할 필요성을 가장 느끼고 있는 농산물 유통전략 추진비로 해서 5억6,9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해남쌀 판매와 가공유통분야에 있어서는 저희들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 성격입니다. 저희들이 옛날 우리 사무원 인건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248만4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3,981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701페이지입니다. 해남쌀홈피 서버 관리 유지비가 180만 원, 경품 이벤트 비용이 800만 원, 시식미 구입비가 1,000만 원, 다음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박철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공공비축미 수매가 조금은 소홀히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도 다시 또 느꼈기 때문에 회의도 했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도 지금 읍·면에서 가장 일은 많고 기피부서가 산업부서인데, 이제 그분들이 예를 들더라고요. 세무파트라든가 가정복지파트는 나름대로 그래도 1년에 한번 씩 해당 부서에서 나쁘게 말하면 격려차원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산업파트는 고생만 하고 전혀 그런 것이 없더라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하기는 그래서 나름대로 쌀을 열심히 파는 읍·면에 대해서 포상금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보답을 하는 차원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해남쌀 우수브랜드 경영체 지원 5억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재정투융자심사를 사전에 거쳤습니다. 당초 계획이 자부담 포함해서 총 28억인데 저희들 욕심대로는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좀 더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평생고객 택배비는 도비사업으로 해서 1억6,300만 원, 그다음에 시식용 샘플제작비 4,890만 원도 도비 포함사업입니다. 그다음에 702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써 미곡종합처리장 건조, 저장시설은 현재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것만 했습니다. 여기는 화원농협에서 사이버 시설 설치를 요구했고, 그 밑에 미곡종합처리장 저온창고는「명지RPC」에서 요청을 했고, RPC 완전미 생산시설 사업은 황산농협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건 사전에 도에서 농림부를 통해서 조사해 왔기 때문에 조사결과에 의해서 요청이 된 사항입니다. 70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운영비 사항입니다. 우리 양곡관리 업무추진 운영비로 국비로 해서 121만7천 원이고, 여비 3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이제 행사운영비로써 저희들이 지금 계속하고 있는 ABC자매결연 사업비인데 금년보다 50%가 줄게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제 2개년에 걸쳐서 운영을 해 봤는데 이제는 전체적으로 읍·면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조금 더 내실이 있는 곳만 운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금년에 반인 2,1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 행정운영경비이기 때문에 경상적인 경비 성격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도 역시 전부 다 사무관리비 또 국내여비입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항상 위원님들께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하고 어차피 농민들의 고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유통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소리 없이, 또 그렇게 표나지 않게 관외출장을 많이 가는데 우리 예산 부서에 애로가 타 부서하고 똑같은 식에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조금은 그 여비편성에 있어서 일괄적인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배려할 수가 있다 하면 적극적으로 뛰어다닐 수 있도록 이런 여비분야는 조금 차등을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5페이지 보면요, 해남쌀 판매·판촉단 운영이라 했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100만 원 세워졌는데 그 판매·판촉단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금년 초에도 서울에 자매결연하는 구가 3개였거든요. 그리고 학교가 48개소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이제 물론 시식미가 가져가고 여비도 가져갑니다만 밥 한끼 그분들하고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리고 이제 그 분들 뿐만이 아니고도, 이 운영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주, 이제 물론 실·과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데 쓸 경비로써,

아니,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예.

이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100만 원만 해 놨어요. 차라리 하지 마시지,

아니, 그런데,

해남 쌀 생산량이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보다도 더 많고 하는 덴데 100만 원 갖고 어디다 쓸 거에요.

그런 부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 처음에 과에서 예산을 100만 원 올렸어요? 어쨌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은 오히려 우리 예산파트에서 배려를 해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생한 줄 알고 배려를 해 준 것 같기 때문에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라도 다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니, 100만 원 이런 것을, 이 부분이요, 실·과에서 올린 내용을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699페이지요, 해외연수 20명 했는데 금년도에도 20명 있었지요?

아니요. 그런데 이제 인원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실은 금년에 8명을 갔는데 숫자가 꼭 20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그냥 100만 원을 계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만 오히려 집중적으로 대여섯 분이 가는 것이 훨씬 학습 효과도 있고, 정확성도 있고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20명이라는 표기는 별로 의미가 없는 숫자입니다.

그럼 어떤 농가들이 가요?

농가라기보다는 저희들은 이번에는 중점적으로 분야를 정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구마면 고구마하고 관련 유통에 대해서 하신 분들하고, 집중적으로 좀 파트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다녀오면 평가회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도 다 만들었습니다.

금년에 했던 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원비율은 어떻게 합니까? 전액 다 군에서 지원합니까?

아닙니다. 자부담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25%에요?

저희들이 25% 부담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에서도 우리 군민들하고 가는 해외연수 같은 것 다 25% 부담합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조금씩 부담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은 저희들이 가서도 토론을 하다보니까 숫자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어느 정도 그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여행경비가 생각보다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은 기왕이면 서로 %로 제가 그냥 이제 25%라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는 조금 등락에 폭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원 비율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으로 가야 됩니다. 가는 사람이 또 가고, 가는 데 또 가고, 정말로 외국 가서 한 가지 것이라도 배우고 와서 우리 해남 농업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사람이 가야 됩니다.

예. 그건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제가 부탁드릴 말씀이고요, 지금 702페이지에 미곡종합처리장 저온창고 있잖아요. 지금「명지」라고 했지요.

예.

이것도 균특회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요, 지금 3년 정도「명지」에 지원했던 내역 좀 자료로 내주십시오.

예.

그리고 703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 해남쌀 평생고객화 ABC자매결연, 이것이 대폭 삭감 해 버렸어요. 성과가 없었나요?

아니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제가 이 시책을 생각해 가지고 추진하면서 읍·면장과 생각에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여기서 강압적으로 팔아라 하는 것보다도 이번에 여러 가지 우리 송지면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저는 바라는 것이 그런 식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읍·면장님들이 이 사업비를 마지못해서 하는 식이 되어 가지고 기왕이면 그런 방법을 좀 탈피하자 해서 금년에 꼭 의무적으로 14개 읍·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행사 운영비인데, 전액 보조가 아니고 50%보조 밖에 아니에요.

그 차이도 취지가 해당 읍·면에 농협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게끔 해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농협에 부담을 좀 늘리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근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광근입니다. 2008년도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도 보고 드릴까요?

세입은 생략하세요.

그럼 745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좀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일반회계 총 170억7,985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대비 2억2,427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상수도 관리가 20억1,570만3천 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7억9,478만7천 원이 감소됐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가 1억98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간이상수도 간이급수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해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있어서 총 6억5,572만8천 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20억4,927만2천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에 6,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74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에 1억8,500만 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1억4,000만 원 감소가 됐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에 1억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13개소에 대한 상수도 정비사업 대상이 되겠습니다.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4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개보수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해서 포괄적으로 긴급민원 처리용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을상수도 신규설치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1억을 계상해서 1억은 삼산 구림지구 무선동 마을상수도 신규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규모 수도시설사업 중 시설비로 해서 1억372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화산 안정마을과 현산 매화마을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48페이지입니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입니다. 여기는 시설비로 해서 11억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산 삼마도 식수원 개발 사업이 되겠고요, 감리비에 1억3,750만 원, 시설부대비에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입니다. 하수도 관리는 총 136억4,743만 원으로 계상해서 전년대비 9,39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로 해서 2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하수차집 관리와 맨홀청소, 처리장 제초작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74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인 공공운영비입니다. 2억1,0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17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50쪽입니다. 재료비로 해서 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에서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내용은 3종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6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하수도 처리 시설운영에 있어 총 1억4,3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751쪽입니다. 공공운영비 4종류에 9,3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마을하수 처리 시설에 대한 소독설비 설치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공사에 8억1,8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5억3,188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로 해서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해서 하수도 시설공사 긴급민원 처리대상 등 7억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각 읍·면에 마을별 하수도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34건을 계상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53쪽으로 가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입니다. 총 68억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해남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20억3,300만 원, 시설비가 19억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는 1억2,600만 원, 시설부대비에 4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송지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754페이지입니다. 총 16억5,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시설비가 15억4,680만 원을 계상했고, 감리비에 1억200만 원을 계상했고,

됐습니다.

그리고 755쪽에 황산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총 31억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가 29억7,600만 원, 감리비가 1억9,600만 원, 시설부대비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하수처리장 설치입니다. 총 28억3,350만 원을 계상했는데 송지 하수처리장이 10억7,650만 원을 계상했고, 그 중에서 시설비가 10억이 계상됐습니다. 756쪽입니다. 감리비로 해서 송지 하수처리장이 7,400만 원, 시설부대비가 250만 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은 황산 하수처리장입니다. 9억5,700만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시설비가 8억9,170만 원, 감리비가 6,300만 원,

시설비만 얘기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757페이지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입니다. 저희들이 하수처리시설 시설비로 해서 7억4,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58페이지 면 단위 하수종말처리장 중 문내 하수처리장입니다. 총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문내 하수처리장에 대한 시설비 용역비로 해서 이것은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설계와 시공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총 16억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북일 만월 농어촌 마을하수도에 4억9,800만 원, 그중에서 시설비가 4억9,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758페이지에 하단부분입니다. 북평 오산 농어촌 마을하수도 사업입니다. 4억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시설비가 4억3,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759쪽입니다. 북일 만수 농어촌 마을하수도 시설입니다. 여기 또한 4억3,300만 원을 계상해서 시설비로 해서 4억3,980만 원이 되겠고요, 하단부에 마을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760페이지입니다. 그중에서 시설비가 3억으로 해서 삼산 신길1 하수처리시설 보수, 송지 송정 하수처리시설 보수, 송지 사구2 하수처리시설 보수,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하수도 관리입니다. 7,2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기간제 검침원 보조라든가 상하수도 관리 보조, 청사관리인부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761쪽 하단부에 일반운영비입니다. 2,636만 원을 사무관리비용 등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76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거기는 하수도계량기 설치공사로 해서 200만 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하수도 검침용 계량기 구입비로 해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합병정화조 설치보조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어떤 정화조를 설치했을 때 지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63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저희들이 2억4,399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대비 9,599만8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해서 508만 원을 계상해서 정원가산과 보조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해서 2억3,891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4,245만 원, 부서운영경비 등 6종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64페이지 여비는 생략을 하겠고요, 765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으로 해서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11억46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들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도 세입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

세출부분에서 77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해서 총 72억4,972만6천 원을 계상해 가지고 전년대비 29억1,126만9천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중에서 상수도 관리에 66억5,034만4천 원을 계상했고, 지방상수도 시설 운영비로 해서 11억1,210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4,946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부 일반운영비로 해서 8억1,161만3천 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2억6,982만7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용은 수질검사 수수료 등 22종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76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비로 해서 국내여비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사항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장흠댐 수몰이주민 지원부담금으로 해서 1억5,403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777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정수장에 대한 시설비로 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정수장 무인카메라를 해남읍에 1대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송지 정수장에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부포장공사로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중에서 신설용 수도 미터기 구입 등 자재구입비로 해서 3,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풀베기 작업이라든가 오염물질 제거 등으로 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안내간판은 5개소에 설치토록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하단부 시설비에서 상하수도보호구역 휀스 개·보수공사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8페이지입니다. 취·정수장 운영입니다. 총 3억4,9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재료비로 해서 액화염소 구입, 정수약품 구입, 여과사 구입 등으로 해서 3,9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송지 정수장 관리실 보수로 해서 1,500만 원, 황산정수장 유입유량계 설치공사로 해서 2,500만 원, 송지정수장 유입유량계 설치공사로 해서 2,500만 원, 황산정수장 완속여과지 여과사 보수 2개소로 해서 1억, 지방상수도 응집침전 여과기 보수로 해서 1억2,000만 원으로 5개소를, 해남취수장 2호기 모터펌프 교체로 해서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자산취득비로 해서 990만 원을 계상했는데, 염소투입기 구입과 소규모 모터펌프 구입, 수질검사기 구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779페이지 지방상수도 송·배수관로 정비입니다. 총 11억1,499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시설비로 해서 급수공사비로 해서 2억, 파열관 긴급보수로 해서 6,000만 원, 송지 신정지구 지방상수도 관로 연장공사 5억, 황산 한자지구 지방상수도 관로연장공사 2억, 송지어불도 해저관로교체 실시설계 용역으로 해서 1억5,000만 원이 되겠고, 시설부대비로 해서 499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해서 2억7,849만6천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해남읍 하수관거와 연결되는 자재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시설비로 해서 34억4,188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780페이지 하단부 수돗물 농도 조정화 사업으로 해서 1,425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781페이지에 수돗물 불소화 농도조정사업 재료비입니다. 해남읍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국비보조로 해서 설치된 충치예방제, 불화나트륨, 분말 구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781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입니다. 재무활동비로 해서 저희들이 5억9,938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차익금 이자 상환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내가 할게요.

예, 김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소장님이 잘못 하신건가, 우리 예산부서에서 잘못한 것인가. 상수도 특별회계요, 문제가 무조건 삭감해서는 안 될 것 같기에……. 지금 7억3,500만 원이 자치단체부담액으로 세입을 잡았지요. 화원지구 지방상수도 7억3,575만 원.

예.

이것은 일반회계 어디에서 전출시켰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말씀드릴 계획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반회계 세출에서 그것이 잡혀가지고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혀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지금 재원이 없지요?

예. 그것이 떠있습니다.

그럼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재원대책이 되면 어떻게 이번에 넣었으면 되는데요,

예산자체가 지금 변동이 오게 되어 있다고요.

예.

지금 특별회계 세입에서 삭감을 하게 되면 특별회계 세출도 그놈에 대한 삭감액으로 총액을 맞춰야 되고, 이것이 수정예산안을 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난감해요. 우리가 지금 삭감을 하기도, 우리가 또 여기 일반회계 세출에다가 증액을 한다하더라도 총액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홍성민 아니요, 예비비에서 삭감하니까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1%이상은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홍성민 여기서 삭감이 되면 증액하고 남은 모든 돈은 예비비로 쓴단 말입니다.

예산자체가 잘못됐으니까,

홍성민 예, 잘못됐습니다.

수정안을 내줘야 맞다 이 말이에요.

홍성민 그런데 지금 화원 지방상수도사업이 계속사업으로 간단 말입니다.

특별회계만, 그러면 상수도 특별회계 수정안을 제출하든지, 쉬운 방법으로. 수정안을 제출해 줘야지, 이건 이대로는 안 된다 이거에요.

삭감하시고,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그 부분은 그렇게,

홍성민 저희들하고 전문위원하고 타협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바로 조치를 해줘야 돼요, 이건 예산이 잘못 편성이 됐으니까. 그리고 또 특별회계 차익금 상환관계는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요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부서에서 총괄해 가지고 예산계로 편성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요구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781쪽에 차익금 이자상환, 기타차익금 이자상환에서 문내 등 상수도 사업에 농어촌 발전기금 상환액 있지요.

예.

지금 우리 예산서(안) 첨부서류에는 농어촌발전기금이 2008년도에 상환계획이 원금 7,746만 원, 이자 684만1천 원, 그런데 원금은 상환 연기 안 하는 겁니까? 이자만 하는 겁니까?

홍성민 지방채는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총괄적인 것은 저희 예산계에서 관리해 가지고 지금 거치 기간이 있는 것은 이자만 들어가고, 그다음에 원금상환,

아니, 지금 원금은 원금대로 별도로 뒤에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됐어요. 맞았어요. 그건 맞고 예산부서에서 총괄해서 매년 상환할 것 하고, 그래야죠?

홍성민 예. 법적인 것이라 착오 없도록 지방채 상환 재원은 최우선으로 확보하도록,

됐어요. 나는 아까 그 부분만 빨리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든지 예산부서하고 상의해 가지고 하도록 해요. 됐어요. 나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올해 행정사무조사에 현산 학의리 취수원, 상수원, 그것 조사했지요.

예.

우리가 지적한 것 있지요.

가축사육 부분,

가축사육도 그렇고, 그 관정은 그대로 사용하실 겁니까? 관정이, 물이 안 좋다고 주민들이 그러잖아요.

서류를 별도로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내용을, 그 부분을 판단을 따로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7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