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초 의원 발언

정 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부권하면 청웅, 강진, 덕치이고요. 동화댐은 지사, 삼계, 성수 이렇게 됩니다. 그런 지역별로 관로를 묻어 주는 것입니다.

예,

동화댐은 삼계, 지사, 성수, 서부권은 청웅, 강진, 덕치입니다. 슬치는 주민동의서를 다 전부 받아봐라. 왜냐하면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데가 있더라고요. 자체부담을 안하려고 저희가 가압장치까지 해서 마을입구까지 관로까지 매설해 주면 주민들이 먹어야 하는데 70만원, 50만원 부담 안하려고 안먹는다는 분들이 부담 안하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매립장에 토사로 묻는 것입니다.

정비도 하고, 유류도 하고 그렇습니다.

재산관리는 우리 군수님껏이지만 우리 청소이용으로 저기서 전용으로 쓰기 때문에 관리비 같은 것은 우리 전용으로 쓰기 때문에 관리비는 저희들한테 세웁니다.

매립장에서 주로 쓰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은 못나가고요.

작년에는 그 횡안마을에 마을회관을 도비와 같이 해주기 위해서 더 세웠고, 이것은 3개 마을에 2천만원씩 숙원사업 포장이라든지 옹벽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아까 손석붕 계장님! 방길지구 투융자 심사가 아직 안받았다고 했지요? ○

산업유통과장 박일봉입니다. 평소 산업유통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문영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유통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중소기업육성 운용기금안, 2007년도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2008년도 총예산액은 2백1억4천6십2만5천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이 52억6백8십4만8천원으로 25.8%, 균특회계 19억3천만원으로 9.6%, 농업인 기금 13억4천4백2십9만3천원으로 6.7%, 분권교부세 3억7천8백5십8만원으로 1.9%, 도비보조금 9억4천6백1만2천원으로 4.7%, 군비 103억3천4백8십9만2천원으로 51.3%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재래시장 활성화 홍보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재래시장운영비 4백9십8만원 자동무인경비용역비 9십6만원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활성화 지원사업비 5백만원 임실시장 상인회 운영지원비 6백4십만원 토요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행사 개최지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노후된 상권을 회복하고 이용객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로 20억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홍보로 불공정 상거래를 방지하여 지방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에 사무관리비 7십5만원을 편성 하였고, 에너지절약 정착을 위한 시설 보급 및 선진지 견학 등에 필요한 지역에너지 전문교육 위탁교육 6십만원, 지역에너지 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 2백4십만원,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을 위해서 6천만원, LED교통신호등 보급에 1억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경비로 플래카드 제작 및 농정심의자료를 유인하는데 일반운영비 1백2십5만원을 편성하고 농정관리 FTA 대비 업무추진을 위한 4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FTA 대비를 대비해서 유능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농상공인 등의 해외연수비 4천5백만원과 RIS사업을 통한 지역혁신 특성화사업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 이바지하기 위해서 출연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및 농업인교육 참석 보상비 1백9십8만원,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지원 9백만원, 농업경영인 전진대회 참가지원비 5백만원, 농업경영인 으뜸농산물 대축제 참가지원 4백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 및 농업관련행사 참석보상 1백만원, 여성 농업인 전북도대회 참가지원 2백만원,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지원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안정적 영농활동 지원 및 젊은 여성 농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여성 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9천3백5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농업인에게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신하는 농가 지원사업으로 3천6백4십5만원 농업부가가치 증진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농업경영 전문지식과 정보를 보급하고 확산을 위하여 한국농어민 신문 보급지원을 위해서 4천1백4십7만2천원을 편성하고, 농업인증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농업인의 아동의 보육료 35%를 지원하기 위한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1억5천만원, 열악한 농촌지역의 교육비 지원을 위해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6억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농업인중 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 70%를 지원하기 위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2억7백만원과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경영 불화해소 및 안정적인 농업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6백4십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일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농가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경영 컨설팅 1억9천6백만원을 편성하고, 농업인의 정보화능력향상을 위한 정보화 선도자육성 교육활동 지원비에 4백6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주여성 농업인을 위한 언어교육 등을 실시해서 안정적으로 농촌지역 정착을 기여하기 위해서 이주여성 농업인 후견인제 운영사업비를 3천2백십6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농촌자연경관을 활용해서 농촌 체험관광과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서 농산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비를 1천8십만원을 편성하고, 후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경영혁신을 위해서 후계농업인육성 지원비 6백만원 후계농업인 창업인턴제 지원비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한 처분대상 농지 확인 등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와 농정업무 추진급량비 8십6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등을 통한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서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비 1천5백6십만원을 편성하였고, 성역영농을 통한 노동력의 절감과 고품질의 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시판용 상토 공급지원비 2억5천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내수면 어류보호를 위한 치어 방류사업으로 어족자원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치어 종패 방류사업비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비로 농업재해대책 업무편람 유인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급량비로 9십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생산장비의 현대화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형농기계지원사업비 1억6천2백만원, 승용이양기 지원사업비 1억2백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설치 지원사업 8천만원, 고추건조기 지원사업 1억6천만원, 고추세척기 지원 1억원, 고추건조기 부착형 전기전열기 지원사업 4천만원, 저온저장고 지원 2천5백만원을 편성하고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4천2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쌀생산을 위해서 곡물건조기 공급 지원사업비로 6천2백4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이 되겠습니다. 곡물건조기 부착형 집진기 지원사업에 1천8백만원 편성하고 병충해 방역방제시스템 지원으로 생산비를 절감해서 인력난을 해소하고 고품위 안정 농산물 공급과 육묘장 자동화 시설로 영농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무인헬기 지원비 1억4천만원, 건조저온정장시설 지원비 1억5백만원, 벼 공동육묘장 지원비 2억1천만원을 편성하고 농경지오염방지 및 환경개선을 위해서 폐비닐 수거 지원비를 2백6십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친환경농업에 대한 박람회 및 선진지 벤치마킹을 지원해서 친환경 농업 의제를 제고시키고 친환경 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친환경 농업지침서와 친환경 쌀 생산대책 추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를 2백만원 편성하고, 친환경농업 기술교육 도 단위 분야별 영농교육 참석 친환경 박람회 참석자 보상 친환경박람회 차량임차 등 행사실비 보상금 4백2십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공동병충해 공동방제 지원사업으로 1억2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친환경 실천기반조성에 필요한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비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256쪽, 친환경농업인에게 초비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로 친환경농업 직불금 6백7십5만4천원을 편성하고, 친환경농업을 정착시켜 지속가능한 농업수준을 위한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1억2천7백2십3만원을 편성하고, 천적을 활용해서 원예작물해충방제사업을 하는데 1천8백8만원을 편성하고, 친환경농업 현장견학 및 체험행사지원으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친환경 농산물 및 GAP인증비용지원으로 7백6십만원, 친환경농업 공동이용시설 지원 2천1백만원, 친환경농업 조직화 지원사업 6백8십5만원을 편성하고, 친환경 유기농업 생산단지 지원을 하는데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전광판 및 지하철 안전펜스를 이용해서 우리군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임실군 농특산물 홍보사업비 1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58쪽, 농산물 포장제를 지원해서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에 필요한 농특산물 포장제 지원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고, 산지 유통센터 부지구입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부지구입비 9억9천만원을 편성하고, 지역특화 품목을 육성해서 농가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산지 가공공장 지원을 하는데 뽕잎차 자동화 시설이 되겠습니다. 2억원과 친환경 농업기반조성 푸른들 가꾸기 사업 6천만원, 고추 비가림하우스 지원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쌀을 홍보하고 판매촉진을 하기 위해서 임실쌀 택배지원비 1천만원과 전북쌀 인터넷 판매 택배비 지원 1천2백1십3만원을 편성하고 원예작물의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과수 유기질 퇴비 지원사업비 1억2천만원, 고추병해충 지원사업비에 1억5천3백만원, 첨단 자동화 온실 개보수지원사업비 3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원예특작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경쟁력 있는 사업 발굴을 위해서 원예특작 업무추진 급량비 및 사무관리비 1백만원과 원예특작 생산농가 교육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십만원을 편성하고 배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에게 수출 배 참여농가 봉지지원사업비 3천만원과 토양개량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고추유기질 비료 지원사업비 2억원, 복숭아 유기농업 영농자재 지원비 8천7백만원과 노후된 화훼시설 개보수와 종균 구입 및 경영비 지원을 위해서 화훼경쟁력 재배 장미 로열티 지원사업 1억4천7백4십6만9천원, 그리고 배추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 배추 무사마귀병 약제방제 지원비로 1천백2십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한칠레 FTA협정으로는 과수 피해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구조개선에 필요한 과원폐원 지원사업비 12억3백2십4만3천원과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여건에 대한 소득 보전액 지원 조건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추진 등에 1천1십4만6천원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3억9천4백4십만원을 편성하고, 복분자 부직포지원사업에 1천6백2십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쪽, 인삼재배시설 지원으로 농업경영인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고품질 홍삼 생산원을 위해 7천6백만원 농산물출하 조절과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지급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설치 사업에 6천8백7십5만원을 편성하고 우량장종대 지원사업 3백7십9만1천원, 과수산업육성을 위한 과원 신규단지 조성비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FTA 지방자율사업 성공적인 추진을 추진여비 2백9십만원 고품질의 과일 생산을 위하여 퇴비사 방수시설 자동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구축을 하기 위해서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비 2억5천6백만원 화훼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설개보수와 유통장비 등을 지원하여 생산비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한 화훼산업 경쟁력 제고사업비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264쪽,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우리군 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매촉진을 위한 관리비로 전자상거래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4백3십만원과 농특산물 직거래를 지원하기 위해서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물 추진 급량비 등 발효식품 홍보물 제작,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천2십만원, 농특산물 전시홍보를 위한 우리군의 특산품 구입비 8천만원을 편성하고, 농산물 직거래 축제 박람회 참석 보상에 3백만원과 농특산물 직거래사업 차량임차비 3백2십만원, 자매결연지 직거래 판매사업 참여업체지원 6백만원, 국제발효식품 엑스포 참가 지원비 6백만원, 기타 축제 엑스포 참가업체 지원 2백만원과 농업인단체 직거래 사업지원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수출농업에 대한 자신감 부여로 농산물 수출을 통한 농가소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2억1천5백4십7만5천원, 쌀농가 소득 적정수준을 유지해서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모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쌀값 안정대책 간담회 홍보 인쇄물 유인물 제작 1백2십3만8천원과 쌀재배 농업인에 대한 소득지원비 19억5천만원과 자체수매농업인 소득지원을 위해서 5억원을 편성하고, 임실쌀 대량판매처 차액보전 지원을 위해서 2천2백5십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협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협력사업으로 고추 키토산 지원사업비 1천9백2십만원, 고추 부직포지원 8천2십8만원, 고추 접목묘지원 5천5백2십6만원, 벼 육묘용 매트상토 지원 3억원, 우렁이 농업단지조성사업 1천8백만원, 고품질 쌀 생상지원 3천만원, 친환경 쌀생산 지원 9백만원, 기능성 쌀 생산지원 1억5백만원, 콩생산 지원사업에 6백6십만원을 쌀 농가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해서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40억6천7백3십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추진여비 3백9십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 농공단지 유지관리와 중소기업 지원에 필요한 농공단지 진입로 및 주변정리 인부임 1백4십만원 편성하고, 267쪽 유망 중소기업 및 임실농공단지 유치홍보 책자 발행 1백5십만원, 임실군 중소기업협의회 교육실비 보상 1백만원, 전북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천5백만원, 오수농공단지 폐기물 처리비 4억4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천7백8십6만원과 국내여비 4천7백3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건전한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임실군 육성기금 전출금으로 5억원과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이자상환 8천8백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저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어촌소득금고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7쪽, 저희군에 농어촌특별회계 예산 수령액은 56억3백6십8만원으로 그중 먼저 세입예산입니다만 농어촌소득금고 융자금 이자수입 1억2천만원, 순세계잉여금 43억8천3백6십8만원, 농어촌소득금고 융자금 회수수입 10억원, 과년도수입 1억 등 56억3백6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548쪽,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3백6십8만원과 농어촌소득금고 융자금으로 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 산업유통과 소관 설명을 전부 마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임실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7조 및 임실군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임실군 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으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1996년 4월 22일에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 운영의 기본 방향은 목표는 매년 15개 업체 30억원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액에 대한 이자액 중 기업체 부담금외 이자차액 보전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7년도 말 10억8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기금출연금 5억을 포함해서 16억3천2백만원 정도 내년 말에는 되겠습니다. 65쪽, 자금수지총괄을 보시면 내년도 출연금이 5억 수입계획을 보시면 예치금회수가 10억8천8백9십2만천원, 이자수입이 5천8십2만5천원으로 해서 총 내년에 16억3천9백7십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내년에 지출 중소기업에 융자를 해주어서 이차보전을 해주어야 할 고유목적 사업비 8백십만7천원을 지출을 하고 16억3천백6십3만9천원을 예치를 할 계획입니다. 66쪽, 설명말씀 드린 대로 이자수입이 5천8십2만5천원, 일반회계전입금이 5억원, 예치금회수가 10억8천8백9십2만천원이 되어 총 수입액이 16억3천9백7십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내년도에 대출기업 이차보전금 8백십만7천원을 내년에 지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서면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7년도 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1천4백8십5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08쪽, 임실 고품질쌀 생산 시식회를 위한 민간행사보조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소포장재 및 기계 지원사업은 추경 전에 도 재정보전금으로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행정경비와 FTA 지방자율사업지원 추진여비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각각 1백1만9천원을 감액하고 1백5십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서 1천1백2십8천원이 증액되었고, 논콩 재배시범단지 조성사업량은 사업량이 감소되어서 3천9백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고품질 쌀 생산지원 사업계획 축소 변경되어 6천9백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 단속으로 국비가 1십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유통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계획안 2007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상정된 우리 부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현장 마을은 기왕에 마을에 신청을 받아서 농림부까지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사면 안하마을과 삼계면 세심마을이 그 신청을 해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설은 금성리 마을에 들어가다 보면 체험장 시설이 있는데 체험장 시설외 체험을 하기 위한 부대시설을 설치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조저장시설 254쪽 1억5천만원은 임실농협에 내년도 사업으로 건조저장사업을 꼭 해야 되겠기에 임실농협에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왕에 저희가 쌀 생산농가들이 앞으로는 공공수매를 가면 갈수록 양을 줄이기 때문에 농협수매의 의존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부터 DS식 시설이랄지 RPC시설이랄지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임실농협에서 시설을 하고 꼭 내년에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쌀 농가를 위해서 임실농협 관할 농가를 위해서,

우리 임실농협에 우리군에 70%를 저희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

예,

1억5천, 70% 중에서 도비, 군비,

258쪽에 뽕잎차 생산시설 자동화 시설은 저희 관내 잠농이라고 관촌 농원마을에 있는 잠농에서 작년 12월달에 농협자율사업 신청을 하면서 신청을 해가지고 균특사업으로 지원 요청이 되었고요. 자부담 능력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협이라든지 신용조사 의뢰를 해서 거기에 적합했을 경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각 면에 공문을 보내서 공모 해가지고 농림부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된 예산이 적합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초 위원님 말씀에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는 위원 있음) 설명은 특별히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실 분야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사업이 국도비 내시 금액이 대부분이며, 일부 우리가 군비 요구한 분야는 꼭 시범사업을 각종 사업을 운영을 해서 기술을 보급한다든지 우리 소득증대과 연결하는 분야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전액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동의한다는 위원 있음) 기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확보시 작년보다도 덜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농업기술센터 대표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예산 설명을 못한 점이 예산 감액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 보조금이 고추연구소를 비롯해서 교육장 신축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국비보조금이 많았습니다. 금년에는 그쪽에 증축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총액에 대해서 줄은 것이지 우리가 군비를 적게 확보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군에서 예산을 적게 주었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고장은 없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요. 재무과 재산관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물론 저희가 차량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재무과 재산관리계에서 차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동안 사고 현장이나 재해가 있을 때는 개인들이 각 자가용으로 가기 때문에 아까 김상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필요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에게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관리를 과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준 위원 질의요청) 정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