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발언

평소에 존경하는 문영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송효진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임실군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출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삼가 경의를 표하며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8년 본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개별적인 설명과 일반회계 세출 및 상수도사업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회계 2007년 결산 추경 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35쪽부터 63쪽까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 8천7백만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1억원, 생활폐기물 판매수입 2천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 2천만원, 하수관거 정비 및 정화하천 정비사업 마을하수도 정화사업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79억6천만원입니다. 다음 225쪽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신규편성 되었거나 2007년 대비 현저하게 증가된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부터 환경지도담당 업무로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총예산은 2천2백만원으로 수질오염 물질 배출시설 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 9백8십만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 6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228쪽, 오염행위단속 및 환경보전에 대한 6백4십만원은 명예환경감시원 오염행위 신고제에 대한 보상금 장마철 가축분뇨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홍보엽서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229쪽, 상하수도관리 세출예산은 총 예산 9억7천4백만원이며, 마을상수도 시설 정비사업부분으로 9억1천5백만원, 마을상수도 관리 170개소에 대한 맑은 물 공급을 하기 위하여 5천5백만원, 재료비 4백만원, 지방상수도 관리 사업부분 청원경찰 피복비로 1백6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0쪽부터 하수도관리 예산으로 총 1백8억5천만원이며, 환경오염방지 및 수질을 정화관리 연구개발비로 임실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부족분 4억2백만원이 계상 되었고, 임실하수처리장 주변 안길정비를 위해서 6천만원, 하수도관로 준설을 위해서 1억원, 하수관거 펌프장 유지보수를 위해서 5천만원, 마을하수도 중계펌프장 70개소에 유지보수를 위해서 4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31쪽 임실, 오수, 관촌 소재지권에 시행되는 하수관거정비 시설비로 56억1천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8년 마무리되는 오수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비로 3억8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9억4천4백만원은 갈담, 구곡, 학당, 신안, 삼계지구 등 면단위에 50톤이상 하수도설치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233쪽 50톤미만 규모의 세심기암 방길 연하지구 등 4개소에 농촌마을 하수도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12억4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주민공중보건 위생관리를 위해서 1억1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부터 미화담당 업무인 청소관리 예산은 1억9천6백만원으로 매립장 시설비에 6천9백만원, 236쪽, 쓰레기종량제 추진을 위해서 3천백만원, 또 매립장 주변마을지원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생활폐기물 적정관리비로 도비보조비로 시상금 2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폐형광 관리비 등 수거비로 수거관리함 및 폐비닐 수거장려금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부터 환경관리담당 업무로 총 예산은 9천2백만원으로써 섬진강수계 수질보전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3백만원 섬진강 환경협의회 분담금으로 3천5백만원, 영산강 수계관리기금으로 2천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옥정호 외래어종 포획행사 및 자연보호 행사 관련 운영비등으로 1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본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여 수정안에 2천만원을 제출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 적극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9쪽, 행정운영비 총 6천6백만원은 2008년도 환경보호과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입니다. 240쪽, 재무활동 42억8천2백만원에 대한 예산내용은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부분으로 임실상수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및 노후관리 교체비로 42억6천6백만원과 오수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융자금 이자상환액으로 국비 1천6백만원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으로 먼저 521쪽,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523쪽 세입예산은 총 72억1천1백만원이며, 2007년 대비 14억9천4백만원이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부문별로 말씀을 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부분이 11억9백만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으로는 48억2백만원이며, 사용잔액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2억6천6백만원, 상수도급수공사 수입으로 3억2천만원, 지난년도 수입으로 상수도 지난년도 수입 1천6백만원입니다. 524쪽, 국고보조금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5쪽으로부터 세출예산은 총 예산 72억백만원이며, 7개 세부사업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상수도 확장사업부분으로 사업비 49억2천3백만원이며, 서부권 동아댐 임실상수도 급수구역 상수도 2단계 사업에 10억원, 가정으로 급수되는 사용되는 관급자재비로 5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실군 수도정비 기본변경 용역비로 3억6천만원 계상되었고, 운암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비 및 지방상수도가 운암, 관촌 일부지역의 관로를 확충하는 사업비로 총 180억원중 3개년 계획으로 2008년 1차분으로 16억2천5백만원, 다음은 526쪽, 임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으로 신덕면 전지역가 운암면 일부 관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백4억원으로 2006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 3차 사업으로 15억원을 계상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526쪽, 유수율제고 사업비로 13억7천4백만원이며, 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함으로써 안정적 급수 공급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누수탐사용 용역비로 5천만원, 감압변 설치공사비 3천5백만원, 누수탐사기 4천만원, 비상자제구입비 1천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배수관로 파손 복구비 2억1천만원, 노후관로 교체 공사비 10억2백만원, 계량기 보통 교체비 공사비로 3천6백만원, 누수예방과 정확한 수돗물 계량으로 사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527쪽, 정수장 유지관리비 사업비는 2억4천2백만원이며, 정수장 공동운영비로 1억5천6백만원이고, 정수장 수질관리비로 8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 상수도 사업부과 관리 예산은 1천8백만원이고, 사용료 부과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529쪽 지방상수도 관리사업 부문으로 예산은 2억원으로 옥내에 설치된 구계량기 동파 및 검침원의 가정 방문에 따른 검침시간 과다 및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옥외 검침 계량기를 도입하여 검침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계량기 교체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수동식으로 검침하는 것을 디지털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단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관리사업으로 2억5천5백만원은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받는 일부 용수대금 2억4천만원이고, 동아댐 광역상수도 상수원보호 관리비 분담금으로 1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쪽부터 옥정호 상수원보호특별회계 예산입니다. 533쪽, 세입은 4억4천4백9십만원이고, 세입원으로 수혜 시군 김제시와 정읍시의 부담금으로 2007년 기준 정읍이 65%, 김제 35%입니다. 534쪽부터는 세출예산으로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 일반운영비 9천9백8십만원, 순찰선 유지비로 9백십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3천8백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내도 설치비 1천만원, 안내표지판 설치비 2천만원, 위험지역 안내판 3백만원, 바지선 사다리 보수공사 5백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노후된 순찰차량을 교체하기 위해서 3천만원, 내구연한이 2008년 5월로 만료됩니다. 위법행위 적발시 현장에서 즉시 위반 행위자에 대한 조회를 하기 위해서 노트북 구입비 1백5십만원, 선박 완충용 펜터구입비 2백5십만원 등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옥정호 상수원 사무소 유지관리비를 위해서 1천2백만원, 사무실 부속건물 난간 보수공사를 위해서 8천5백만원, 53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백5십만원, 536쪽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형도면 제작비 6천3십만원, 옥정호로 유입된 마을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3천7백8십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2억3천2백만원을 계약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2쪽, 하수도 사용료 1억5천6십4만원과 5쪽,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5천만원을 삭감 경정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단계적인 사업이 완료된 지역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신규로 발생하는 오수 발생시설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3쪽,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익과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 수입이 다소 증가되어 증액변경 하였으며, 3쪽, 징수교부금 수입중 환경개선부담금은 2007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액에 따른 교부금 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및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과태료 6백만원은 쓰레기 불법투기 및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따라서 추가변경 하였습니다. 6쪽, 수질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 과태료 7십만원, 증액 하수도 위반 과태료 1백5십만원, 증액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감액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01쪽, 청소관리 인건비 일용인부임 6천9백만원을 감액 변경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0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본예산에 편성 되었으나 연말까지 소요액 판단 결과 예상된 집행잔액에 대해여 감액 변경 하였습니다. 102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책임관리 용역비 5억5천만원은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02쪽 상수도관리 인건비 청원경찰 일부삭감 내용도 위 청소인부임 삭감 사유와 같습니다. 103쪽, 기타 회계 전출금 1억7천6백만원 증액 경정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출금입니다. 이어서 2007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세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관리 일반운영비는 동화댐 광역상수도 외부 원수대금으로써 동아댐 광역상수도에서 공급받는 수돗물 사용에 대한 원수대금과 운영중인 광역 및 지방 상수도의 정수장 배수지 및 가압장 운영에 따른 전기사용료 등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본예산에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12월말까지 소요액이 2억2천6백만원으로 부족분 6천6백만원을 증액 경정 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임실, 오수, 관촌, 신평 농수로 교체 공사로 2007년 8월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이 관촌면 3개 마을 관촌, 서산, 우산해서 착수되어 하수도 관리와 상수도관로 변형 시공으로 예산절감 이중 굴착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수도요금 총 사업비 3억3백만원중 2007년 소요액은 1억9천4백만원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1억5천4백만원에 금번 3회 추경예산으로 4천만원에 대하여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경정사유는 2006년 순찰선 국비 본예산 4천6백7십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수혜시군으로부터 자금 송부 및 지연 되어서 명시 이월에 따가 2007년 구입하는데 5천9백2십만원으로 1천1백5십만원이 부족하여 부족액을 우선 사무 전산구입비용에서 삭감해서 부기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대로 모두 편성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2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4억2백을 계상을 해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계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

그러면 거기에 한 가지 현재 우리 사업소가 공식명칭이 뭐죠? ○

여름철에 외지인들이 우리 유원지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수리라든지 우리 세심이라든지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한 개당 1천만원씩 해서 계상을 해오셨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얼마 나가는지 아십니까? ○

철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으로 하면 또 떼어 가버립니다. 그래서 철판으로 해서 완강히 해놓아도 그 몇 군데가 분실이 되어 있습니다. 고물 장수들이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콘크리트로 해도 뽑아 가버리기 때문에,

쓸어 가버리지 않습니까? ○

쓸어 가버리면 어쩔 수 없고요. 그렇다고 CCTV까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535쪽에 상수원보호구역 지도점검용 순찰차 3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지금 짚차인데요. 내년 5월이 폐기 만료입니다. 내년 5월까지 밖에 못씁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거기서 날마다 활용을 하는 것입니까? ○

그렇죠. 배로 순찰하지만은 육로로 거기가 3명이 지금 근무하지 않습니까? 1명은 육로로 낚시객이 있는가, 자동차 도로변을 점검하고 배로도 계곡마다 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홍식 위원님께서 이동식 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그간에 이동식 화장실이 설치된 숫자가 몇 개소가 있고, 또 없어서 신규로 한꺼번에 전부 하는 것인지? ○

예, 그동안에는 관촌 방수리가 있었는데요. 보니까 1회용이기 때문에 누가 수거도 안 해가고 그대로 방치되니까 아주 꼴 보기 싫더라고요. 지금 2인용을 저희들이 가서 수거도 하고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한번 쓰면 변이 차고 나면 수거도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어서 아주 흉물로 남아 있었는데 지금도 방수리에 있는 것을 치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활용할 리가 없는데, ○

모래가 들어갔다든지, 침수되어 가지고 그대로 방치되는 사례가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순찰차도 사실상 5년밖에 안되었는데 우리 일반차는 10년도 타고 그러는데 관용차라고 해서 연한만 되면 막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이 그것도 모순이고, 상수원 쓰레기를 보면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있어서 535쪽을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8천5백만원이 섰습니다. 8천5백만원 내력을 보니까 옥정호 관리사무실 아마 시설 유지보수관리 비용으로 다 섰는데 이정도면 웬만한 건물 하나 지는데 사무실이 얼마나 큰지, 비용이 세입 옥정호 상수원 세입을 보면 4억4천인데 4억4천을 세출로 맞추어서 짜맞추기식 예산같이 이거 사무실 방수공사 1천5백만원 사무실 치마공사, ○

그동안에 예산이 저희가 안 되었더라고요. 저희가 가서 보면 샤워시설 하나 없습니다.

한꺼번에 이것을 한다면 8천5백만원이면 웬만한 건물 다 집니다. ○

조태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봐도 상당이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 세입이 전부 자치단체에서 세 시군에서 부담해준 예산입니다. 그래서 차량도 7,8년 타고 그래야 되는데 5년 타고 가는 것은 5년 타고 갈아서 그 차를 폐차나 매각을 하면 그 수입은 저희 세입으로 들어오거든요. 그 예산을 편성을 안 해놓으면 수혜시군에서 돈을 안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빡빡하게 세워놓고 다만 놓고 쓸지라도 이들이 주는 것만큼은 전체를 편성해야 합니다. ○

수혜 시군에서 주는 만큼은 저희들이 세워놓아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산서 229쪽에 마을 상수도관리 5천9백만원이 서있는데 마을상수도를 몇 개 마을에 어떻게 관리 하는지 좀 답변을 해주시고, 특별회계 525쪽에 서부권 동아댐 상수도 2단계 사업 10억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디어디 해당이 되며, 2단계 사업을 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2단계 하기는 재원이 있으니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관촌 우리 막동교의 임실권으로 넘어오는 상수도를 보면 제가 언젠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지만 슬치리는 임실군에 관문이자 모텔이 있고, 공장들이 있고, 휴게소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탱크에서 직선거리 5~600m 밖에 안 되는데 매일 슬치리 쪽은 그림의 떡이란 말입니다. 상수도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하수를 막 곳곳이 몇 개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데는 왜 예산을 인색하니 그림의 떡만 만드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 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니까 마을입구까지 배수관을 깔아야 하는데 어느 지역에 들어가느냐를 물었어요. 어느 지역에 상수도 공급을 받기 위해서, ○

서부권하면 청웅, 강진, 덕치이고요. 동화댐은 지사, 삼계, 성수 이렇게 됩니다. 그런 지역별로 관로를 묻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부권만 아니라 동화댐에 들어가는 예산이란 말입니까? ○

예,

그러니까 이것을 물었잖아요. 10억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 해당이 되냐고 하면 청웅이 들어가고, 또 말하자면 동화댐은 어느 지역이 되냐는 말입니다. ○

동화댐은 삼계, 지사, 성수, 서부권은 청웅, 강진, 덕치입니다. 슬치는 주민동의서를 다 전부 받아봐라. 왜냐하면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데가 있더라고요. 자체부담을 안하려고 저희가 가압장치까지 해서 마을입구까지 관로까지 매설해 주면 주민들이 먹어야 하는데 70만원, 50만원 부담 안하려고 안먹는다는 분들이 부담 안하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슬치는 이제까지는 공사가 난립공사네, 어쩌네 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안했던 지역인데, 그러면 정말로 과장님 설명을 들었으니까 나라도 서둘러서 주민 동의서를 받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9쪽에 보시면 옥정호 포획행사가 있는데요. 그 예산액 1천만원 가지고 이행사가, ○

상하반기에 두 번 하는데요. 한 번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수정안으로 추경에 편성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이왕이면 행사도 다채롭게 하고 효과를 더 늘리기 위해서 수정안으로 2천만원을 증액 좀 해달라고 수정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1천만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산업유통과에서 치어 방류행사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 행사도 중요하지만 잡는데 더 주력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이 행사비가 예산액이 너무 적다고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행사를 어떻게 치룹니까? 낚시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몇 번가서 보니까 낚시는 단 1회에 한하지만 전후에 있습니다. 그때 가보면 하운암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 효과도 있고, 군정도 좀 홍보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3천만원 계상 해주십사하고 수정안에 2천만원 더 요구 했습니다.

어차피 행사를 실시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기대하는 효과를 갖출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워서 행사를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운암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요. 525쪽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만 오는 건지? 마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

소재지까지는 갑니다.

운암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상운암쪽으로 방수리쪽도 알겠습니다.

예,

6억 정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선 삼계면부터 해서 2억씩 했는데 아마 좀 위원님들이 내년에 시설을 한 것 보시고 검침원들 노고도 이해를 해주시고, 또 집안에 안들어가도 되거든요. 밖에서 하니까, 그러면 정확히 검침할 수 있고 개를 물린다던지, 또 뱀에 물린다던지, 우리 검침원들 노고도 덜어 주시고 우리 군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적극성을 보이신다면 2009년까지 완료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뚜껑을 열면 뱀이 올라와 버립니다. 거기가 따뜻하기 때문에 들어가 있고 개한테도 물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소리도 없이 물어 버립니다. 검침하고 나오면 동파는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단지도 많이 홍보하고,

신덕면 외량에서 들어가면 방길리라고 있습니다. 그 음광이 있었습니다. 폐광이 있었던 마을입니다.

내년 2008년도부터 합니다.

2009년도까지입니다.

우리 예산서대로 하면은 3억,

예산서 235쪽에 중간에 보면 굴삭기 유지비가 5백만원 있는데 이 굴삭기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안하고, ○

저희 매립장에 토사로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립장의 유지관리비라고 하면 유류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느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

정비도 하고, 유류도 하고 그렇습니다.

굴삭기는 재무과 소관이 아닙니까? ○

재산관리는 우리 군수님껏이지만 우리 청소이용으로 저기서 전용으로 쓰기 때문에 관리비 같은 것은 우리 전용으로 쓰기 때문에 관리비는 저희들한테 세웁니다.

다른 차하고는 달리 관리가 되네요. ○

매립장에서 주로 쓰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은 못나가고요.

그러시고 236쪽에 매립장 주변마을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1억2천만원이 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뭡니까? ○

작년에는 그 횡안마을에 마을회관을 도비와 같이 해주기 위해서 더 세웠고, 이것은 3개 마을에 2천만원씩 숙원사업 포장이라든지 옹벽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오히려 1억2천만원 전년도까지만 했더라면 조금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행정을 돕는 측면에서 지금 얘기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지금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기대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마을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을 달래고 완화시키고 협조를 받는 측면에서 갑작스럽게 2008년도 예산을 6천만원을 줄여서 편성해 버리면 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우리 임실군에서 발생하는 지자체는 그렇습니다. 우리 임실군에서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처리해야 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하지만 우리가 발생한 쓰레기는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서 병암에 있는 매립장이 20년이든 30년이든 찰 때까지는 임실군 쓰레기는 다 거기에다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관촌매립장이 찼을 때, 아니면 임실매립장이 생기면, 아니면 관촌쓰레기가 임실로도 올수 있는 것이고, 지자체는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변마을 달래서 내년도에 재계약이 정말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6천만원을 줄여서 편성을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말이죠. 세상에 돈 1천만원이라도 늘려서 잡아서 주셔야지 절반으로 줄여서 잡아버리면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분명히 환경보호과에서 줄여 버렸다고 할 랍니다. 정말로 그러잖아요. ○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는 행정을 돕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

앞으로,

우리 같은 사람이 나서서 설득을 하고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우리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지, 예산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이 대변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하필이면 계약단계에 있는 예산을 6천만원이나 줄여 버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산업유통과장 박일봉입니다. 평소 산업유통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문영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유통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중소기업육성 운용기금안, 2007년도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2008년도 총예산액은 2백1억4천6십2만5천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이 52억6백8십4만8천원으로 25.8%, 균특회계 19억3천만원으로 9.6%, 농업인 기금 13억4천4백2십9만3천원으로 6.7%, 분권교부세 3억7천8백5십8만원으로 1.9%, 도비보조금 9억4천6백1만2천원으로 4.7%, 군비 103억3천4백8십9만2천원으로 51.3%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재래시장 활성화 홍보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재래시장운영비 4백9십8만원 자동무인경비용역비 9십6만원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활성화 지원사업비 5백만원 임실시장 상인회 운영지원비 6백4십만원 토요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행사 개최지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노후된 상권을 회복하고 이용객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로 20억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홍보로 불공정 상거래를 방지하여 지방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에 사무관리비 7십5만원을 편성 하였고, 에너지절약 정착을 위한 시설 보급 및 선진지 견학 등에 필요한 지역에너지 전문교육 위탁교육 6십만원, 지역에너지 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 2백4십만원,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을 위해서 6천만원, LED교통신호등 보급에 1억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경비로 플래카드 제작 및 농정심의자료를 유인하는데 일반운영비 1백2십5만원을 편성하고 농정관리 FTA 대비 업무추진을 위한 4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FTA 대비를 대비해서 유능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농상공인 등의 해외연수비 4천5백만원과 RIS사업을 통한 지역혁신 특성화사업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 이바지하기 위해서 출연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및 농업인교육 참석 보상비 1백9십8만원,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지원 9백만원, 농업경영인 전진대회 참가지원비 5백만원, 농업경영인 으뜸농산물 대축제 참가지원 4백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 및 농업관련행사 참석보상 1백만원, 여성 농업인 전북도대회 참가지원 2백만원,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지원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안정적 영농활동 지원 및 젊은 여성 농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여성 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9천3백5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농업인에게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신하는 농가 지원사업으로 3천6백4십5만원 농업부가가치 증진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농업경영 전문지식과 정보를 보급하고 확산을 위하여 한국농어민 신문 보급지원을 위해서 4천1백4십7만2천원을 편성하고, 농업인증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농업인의 아동의 보육료 35%를 지원하기 위한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1억5천만원, 열악한 농촌지역의 교육비 지원을 위해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6억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농업인중 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 70%를 지원하기 위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2억7백만원과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경영 불화해소 및 안정적인 농업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6백4십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일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농가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경영 컨설팅 1억9천6백만원을 편성하고, 농업인의 정보화능력향상을 위한 정보화 선도자육성 교육활동 지원비에 4백6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주여성 농업인을 위한 언어교육 등을 실시해서 안정적으로 농촌지역 정착을 기여하기 위해서 이주여성 농업인 후견인제 운영사업비를 3천2백십6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농촌자연경관을 활용해서 농촌 체험관광과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서 농산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비를 1천8십만원을 편성하고, 후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경영혁신을 위해서 후계농업인육성 지원비 6백만원 후계농업인 창업인턴제 지원비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한 처분대상 농지 확인 등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와 농정업무 추진급량비 8십6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등을 통한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서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비 1천5백6십만원을 편성하였고, 성역영농을 통한 노동력의 절감과 고품질의 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시판용 상토 공급지원비 2억5천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내수면 어류보호를 위한 치어 방류사업으로 어족자원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치어 종패 방류사업비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비로 농업재해대책 업무편람 유인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급량비로 9십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생산장비의 현대화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형농기계지원사업비 1억6천2백만원, 승용이양기 지원사업비 1억2백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설치 지원사업 8천만원, 고추건조기 지원사업 1억6천만원, 고추세척기 지원 1억원, 고추건조기 부착형 전기전열기 지원사업 4천만원, 저온저장고 지원 2천5백만원을 편성하고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4천2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쌀생산을 위해서 곡물건조기 공급 지원사업비로 6천2백4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이 되겠습니다. 곡물건조기 부착형 집진기 지원사업에 1천8백만원 편성하고 병충해 방역방제시스템 지원으로 생산비를 절감해서 인력난을 해소하고 고품위 안정 농산물 공급과 육묘장 자동화 시설로 영농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무인헬기 지원비 1억4천만원, 건조저온정장시설 지원비 1억5백만원, 벼 공동육묘장 지원비 2억1천만원을 편성하고 농경지오염방지 및 환경개선을 위해서 폐비닐 수거 지원비를 2백6십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친환경농업에 대한 박람회 및 선진지 벤치마킹을 지원해서 친환경 농업 의제를 제고시키고 친환경 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친환경 농업지침서와 친환경 쌀 생산대책 추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를 2백만원 편성하고, 친환경농업 기술교육 도 단위 분야별 영농교육 참석 친환경 박람회 참석자 보상 친환경박람회 차량임차 등 행사실비 보상금 4백2십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공동병충해 공동방제 지원사업으로 1억2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친환경 실천기반조성에 필요한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비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256쪽, 친환경농업인에게 초비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로 친환경농업 직불금 6백7십5만4천원을 편성하고, 친환경농업을 정착시켜 지속가능한 농업수준을 위한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1억2천7백2십3만원을 편성하고, 천적을 활용해서 원예작물해충방제사업을 하는데 1천8백8만원을 편성하고, 친환경농업 현장견학 및 체험행사지원으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친환경 농산물 및 GAP인증비용지원으로 7백6십만원, 친환경농업 공동이용시설 지원 2천1백만원, 친환경농업 조직화 지원사업 6백8십5만원을 편성하고, 친환경 유기농업 생산단지 지원을 하는데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전광판 및 지하철 안전펜스를 이용해서 우리군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임실군 농특산물 홍보사업비 1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58쪽, 농산물 포장제를 지원해서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에 필요한 농특산물 포장제 지원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고, 산지 유통센터 부지구입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부지구입비 9억9천만원을 편성하고, 지역특화 품목을 육성해서 농가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산지 가공공장 지원을 하는데 뽕잎차 자동화 시설이 되겠습니다. 2억원과 친환경 농업기반조성 푸른들 가꾸기 사업 6천만원, 고추 비가림하우스 지원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쌀을 홍보하고 판매촉진을 하기 위해서 임실쌀 택배지원비 1천만원과 전북쌀 인터넷 판매 택배비 지원 1천2백1십3만원을 편성하고 원예작물의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과수 유기질 퇴비 지원사업비 1억2천만원, 고추병해충 지원사업비에 1억5천3백만원, 첨단 자동화 온실 개보수지원사업비 3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원예특작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경쟁력 있는 사업 발굴을 위해서 원예특작 업무추진 급량비 및 사무관리비 1백만원과 원예특작 생산농가 교육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십만원을 편성하고 배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에게 수출 배 참여농가 봉지지원사업비 3천만원과 토양개량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고추유기질 비료 지원사업비 2억원, 복숭아 유기농업 영농자재 지원비 8천7백만원과 노후된 화훼시설 개보수와 종균 구입 및 경영비 지원을 위해서 화훼경쟁력 재배 장미 로열티 지원사업 1억4천7백4십6만9천원, 그리고 배추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 배추 무사마귀병 약제방제 지원비로 1천백2십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한칠레 FTA협정으로는 과수 피해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구조개선에 필요한 과원폐원 지원사업비 12억3백2십4만3천원과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여건에 대한 소득 보전액 지원 조건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추진 등에 1천1십4만6천원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3억9천4백4십만원을 편성하고, 복분자 부직포지원사업에 1천6백2십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쪽, 인삼재배시설 지원으로 농업경영인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고품질 홍삼 생산원을 위해 7천6백만원 농산물출하 조절과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지급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설치 사업에 6천8백7십5만원을 편성하고 우량장종대 지원사업 3백7십9만1천원, 과수산업육성을 위한 과원 신규단지 조성비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FTA 지방자율사업 성공적인 추진을 추진여비 2백9십만원 고품질의 과일 생산을 위하여 퇴비사 방수시설 자동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구축을 하기 위해서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비 2억5천6백만원 화훼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설개보수와 유통장비 등을 지원하여 생산비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한 화훼산업 경쟁력 제고사업비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264쪽,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우리군 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매촉진을 위한 관리비로 전자상거래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4백3십만원과 농특산물 직거래를 지원하기 위해서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물 추진 급량비 등 발효식품 홍보물 제작,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천2십만원, 농특산물 전시홍보를 위한 우리군의 특산품 구입비 8천만원을 편성하고, 농산물 직거래 축제 박람회 참석 보상에 3백만원과 농특산물 직거래사업 차량임차비 3백2십만원, 자매결연지 직거래 판매사업 참여업체지원 6백만원, 국제발효식품 엑스포 참가 지원비 6백만원, 기타 축제 엑스포 참가업체 지원 2백만원과 농업인단체 직거래 사업지원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수출농업에 대한 자신감 부여로 농산물 수출을 통한 농가소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2억1천5백4십7만5천원, 쌀농가 소득 적정수준을 유지해서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모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쌀값 안정대책 간담회 홍보 인쇄물 유인물 제작 1백2십3만8천원과 쌀재배 농업인에 대한 소득지원비 19억5천만원과 자체수매농업인 소득지원을 위해서 5억원을 편성하고, 임실쌀 대량판매처 차액보전 지원을 위해서 2천2백5십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협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협력사업으로 고추 키토산 지원사업비 1천9백2십만원, 고추 부직포지원 8천2십8만원, 고추 접목묘지원 5천5백2십6만원, 벼 육묘용 매트상토 지원 3억원, 우렁이 농업단지조성사업 1천8백만원, 고품질 쌀 생상지원 3천만원, 친환경 쌀생산 지원 9백만원, 기능성 쌀 생산지원 1억5백만원, 콩생산 지원사업에 6백6십만원을 쌀 농가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해서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40억6천7백3십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추진여비 3백9십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 농공단지 유지관리와 중소기업 지원에 필요한 농공단지 진입로 및 주변정리 인부임 1백4십만원 편성하고, 267쪽 유망 중소기업 및 임실농공단지 유치홍보 책자 발행 1백5십만원, 임실군 중소기업협의회 교육실비 보상 1백만원, 전북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천5백만원, 오수농공단지 폐기물 처리비 4억4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천7백8십6만원과 국내여비 4천7백3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건전한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임실군 육성기금 전출금으로 5억원과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이자상환 8천8백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저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어촌소득금고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7쪽, 저희군에 농어촌특별회계 예산 수령액은 56억3백6십8만원으로 그중 먼저 세입예산입니다만 농어촌소득금고 융자금 이자수입 1억2천만원, 순세계잉여금 43억8천3백6십8만원, 농어촌소득금고 융자금 회수수입 10억원, 과년도수입 1억 등 56억3백6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548쪽,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3백6십8만원과 농어촌소득금고 융자금으로 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 산업유통과 소관 설명을 전부 마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임실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7조 및 임실군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임실군 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으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1996년 4월 22일에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 운영의 기본 방향은 목표는 매년 15개 업체 30억원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액에 대한 이자액 중 기업체 부담금외 이자차액 보전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7년도 말 10억8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기금출연금 5억을 포함해서 16억3천2백만원 정도 내년 말에는 되겠습니다. 65쪽, 자금수지총괄을 보시면 내년도 출연금이 5억 수입계획을 보시면 예치금회수가 10억8천8백9십2만천원, 이자수입이 5천8십2만5천원으로 해서 총 내년에 16억3천9백7십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내년에 지출 중소기업에 융자를 해주어서 이차보전을 해주어야 할 고유목적 사업비 8백십만7천원을 지출을 하고 16억3천백6십3만9천원을 예치를 할 계획입니다. 66쪽, 설명말씀 드린 대로 이자수입이 5천8십2만5천원, 일반회계전입금이 5억원, 예치금회수가 10억8천8백9십2만천원이 되어 총 수입액이 16억3천9백7십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내년도에 대출기업 이차보전금 8백십만7천원을 내년에 지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서면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7년도 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1천4백8십5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08쪽, 임실 고품질쌀 생산 시식회를 위한 민간행사보조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소포장재 및 기계 지원사업은 추경 전에 도 재정보전금으로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행정경비와 FTA 지방자율사업지원 추진여비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각각 1백1만9천원을 감액하고 1백5십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서 1천1백2십8천원이 증액되었고, 논콩 재배시범단지 조성사업량은 사업량이 감소되어서 3천9백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고품질 쌀 생산지원 사업계획 축소 변경되어 6천9백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 단속으로 국비가 1십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유통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계획안 2007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상정된 우리 부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247쪽에 녹색농촌 체험현장 마을 4억원이 있는데 균특예산 2억, 군비 2억인데 어느 마을을 선정을 할지, 그리고 4억원을 투자해서 무슨 시설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254쪽에 건조저온저장고 시설지원금 민자보조 두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누구한테 주어서 어떤 시설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고, 258쪽에 뽕잎차생산시설 자동화 2억원을 우리가 지원하고 4억을 해서 자동화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업체에 이 자동화 시설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2억을 우리가 지원해주고, 2억 자부담 능력이 있는 회사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현장 마을은 기왕에 마을에 신청을 받아서 농림부까지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사면 안하마을과 삼계면 세심마을이 그 신청을 해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설은 금성리 마을에 들어가다 보면 체험장 시설이 있는데 체험장 시설외 체험을 하기 위한 부대시설을 설치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조저장시설 254쪽 1억5천만원은 임실농협에 내년도 사업으로 건조저장사업을 꼭 해야 되겠기에 임실농협에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는 법인에다는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무방합니까? 농협은 법인인데 법인에 지원하는 것, ○

기왕에 저희가 쌀 생산농가들이 앞으로는 공공수매를 가면 갈수록 양을 줄이기 때문에 농협수매의 의존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부터 DS식 시설이랄지 RPC시설이랄지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임실농협에서 시설을 하고 꼭 내년에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쌀 농가를 위해서 임실농협 관할 농가를 위해서,

이 시설을 저는 안해야한다는 측면으로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왜냐하면 어느 농가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이게 법인에다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따져 봐서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이런 시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냐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나름대로 짚어보도록 하자고요.

예,

법률적인 문제만 없으면 상관없는데, ○

258쪽에 뽕잎차 생산시설 자동화 시설은 저희 관내 잠농이라고 관촌 농원마을에 있는 잠농에서 작년 12월달에 농협자율사업 신청을 하면서 신청을 해가지고 균특사업으로 지원 요청이 되었고요. 자부담 능력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협이라든지 신용조사 의뢰를 해서 거기에 적합했을 경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잠농에 보면 균특예산이 절반이고 우리 군비가 절반이고 그런단 말이죠. 좌우간 현재 있는 공장이고 시설을 더 보강해서 자동화 해야 한다는 것은 좋고요. 그러면 다시 247쪽에 지사면하고 삼계면이 되었는데 이것은 공모 사업이었던가요? ○

그렇습니다. 각 면에 공문을 보내서 공모 해가지고 농림부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3쪽을 보면 농기계지원사업에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농촌 참 굉장히 어렵고, 또 대형농기계가 농촌 일손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있는데 임의 옛날에 지원했던 내용연한이 다 지나가고 지금 교체를 한참 해야 할 시기인데 소농기계 같은 것은 거론 않겠습니다. 그런데 대농기계는 너무나도 농가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것 12대라고 해야 면당 1대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대한 다른 것을 절약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좀 확대해서 지원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254페이지 보면 무인헬기지원이 금년에 처음시도로 도군비를 포함해서 했는데 무인헬기가 지금 농가로부터 신청이 들어와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건 어떤 지정이 되었습니까? 농가가요? ○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어느 농가가 보조금을 보고 원해서 신청을 했는가는 몰라도 처음 단계이고 우리 실정으로 봐서는 무인헬기가 농가에서 관리하기는 무리하다 저는 이런 것을 기술센터에 주어 가지고 시험이용을 몇 해 해본 다음에 그것을 묻고 싶고, 그다음에 260쪽에 보면 고추유기질 비료공급 지원관계 농가들이 자꾸 얘기를 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분야에서 꽉찬 비료를 원하는 농가는 분류해서 좀 해줄 수 없습니까? 이 세 가지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사업비 지원에 증액을 해주었으면 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예산계장님이 있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고 여기 예산계장님이 배려해 주셔서 12대라고 하면 이것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주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인헬기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오수농협, 오수 RPC에서 단지 운영을 하는 그 단지 내에 오수농협 RPC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농협이 주체가 되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걱정하신 기술센터에다 하지 않더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0쪽 고추유기질 비료에 꽉찬 비료를 희망하시는 분한테는 공급을 해주었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희망 양을 받아서 좀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48쪽에 안건별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 자녀 학자금 지원에 있어서요. 지금 이것을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자녀에 대한 그전에 실업계 고등학교만 지원을 했었는데 전체 농업인의 자녀가 고등학교까지 다니는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문계, 실업계 구분 없이 지금 고등학교까지,

분권교부세가 있는데 지침이 있습니까? ○

있습니다. 농업화 자율지침에 의해서,

그래요. 저기 250쪽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이것은 우리군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업컨설팅에서 분야별로 컨설팅을 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까? ○

이것은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지원 컨설팅수요가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외부전문가들로부터 그 농업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경영에 관한 모든 것을 컨설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림부 자율사업 지침에도 포함된 그런 사업으로 전년도 12월달에 농가로부터 소요량을 신청을 받아서 확정된 사업이고 엊그제도 도에서 농림부에서 현지 확인을 왔다 갔는데 저희들은 엄청나게 효과를 보고 있다고 가면 갈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농업 쪽입니까? ○

축산에서부터 전작, 원예, 답작 모든 작목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농업을 하면서 전문가로부터 이런 컨설팅을 받아야 되겠다는 희망을 받았으면 내년 11월에서부터 12월달 농림자율사업 신청을 저희가 받는데 그때 신청을 하시면 거의 대부분 결적사유가 없는 한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25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어떻게 조성이 되는 사업인가? 한 지구에 주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이렇게 주는 것인가? 아니면 군에서 이 조성 사업을 하는 것인가? ○

군에서 조성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이 농협단위, 또 영농조합단위 아니면 친환경 농업을 영유하고자하는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친환경 농업자재인 히터라든지 각종 농업용 자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에다 읍면에 발송시켜가지고 농가에 어떤 요구를 해 왔을 적에, ○

읍면, 농협, 농업인단체에 발송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금성리하고, 청웅, 임실 신안지구, 오수 농협 주로 그렇게 해왔는데 가면 갈수록 친환경농업을 하지 않으면 판로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257쪽에요. 민간자본보조 친환경유기농업 생산단지 지원사업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

이것은 밑에서 셀레늄이라고 하는 재료를 갖다가 친환경유기농업 단지에다가 투여를 해서 짓는 농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농산계장 이것 어디에다 하는 것이죠? ○

셀레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미생물 재배입니다.

이 예산은 고추작목반에 가는 예산이고만요. ○

밭작물 농가를 일부 수용해서,

그리고 특별회계 쪽에 농어촌소득금고 자금 548쪽에 56억이라는 것은 내년도 소득금고로 나갈 수 있는 예산이죠? ○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10억 이것이 상환이 기간이 2년이죠? ○

3년입니다.

3년입니까? ○

1년 거치 3년 상환짜리가 있고 작목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농협에다 위탁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협에선 잘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예,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제도 주민들한테 전화를 받고 그랬는데 청웅, 강진, 덕치, 특히 강진, 덕치 쪽이 열악한 지역이다 보니까 소득금고 자금을 이용하면서 살아가는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증인들한테 지금까지 통보가 안되었다가 보증인들 한테 간 것입니다. 담당자를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이것을 관리를 읍면에서 하더고만요. ○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증인들은 이제 와가지고 원금보다도 연체이자가 더 많아 버린 것입니다. 1천만원 융자 있으면 1천5백만원, 1천7백만원 그러니까 군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왜 보증인들은 지금 잘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산업유통과에서 직접거래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하다보니까 보증인들이 자꾸 항의를 하고 그런 것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으로 인해 읍면에서 주민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전에 통보를 했을 적에 연체가 얼마 나가고 있다고 한번 통보도 해준 적이 없었고, 또 보증인들한테 통보를 했어야 되는데 안된다 그래가지고는 이것도 산업유통과 내지는 행정에 상당한 항의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절하게 해결 했으면 합니다. ○

정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개별적으로 저희 부서에 와서 항의도 하시고 분들이 있는데 전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분들 말씀이신 것 같고, 비근한 예로 제가 읍면장 하던 신덕 같은 경우 보증인들이 제가 지난번 산업경제과장 할 때니까 벌써 4년전 이죠 와서 우리한테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하지 않냐? 제가 또 이리 오니까 또 왔어요. 그분들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보증인들한테 사실은 통보가 갔었다. 그간에 차주들이 상환을 안고 있다 느닷없이 이렇게 하니까 한쪽에서 부동산 차압을 하고 그러니까 와서 강하게 얘기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충분히 이해갑니다. 슬기롭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3쪽 보시면요.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임실시장 같은 경우는 제 사견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받고 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한 이후로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음식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엄청난 활성화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지금 요구 한 것들은 시장에서 3차 사업을 금년에 또 발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한 뒤에 상인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시장 청소에서부터 시설물 관리라든지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아마 요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인회를 가입한 장옥가구수가 6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입한 분들만큼 상품권이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노상에서 팔고 있는 분들은 상품권을 가지고 활용할 줄도 모르고 그 분한테도 그런 상품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노상에 있는 분들한테 활용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불만도가 많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5일장을 가면은 상가에서 사는 것은 스스로 우리가 나가서 살 수가 있지만 5일장 노상에서 구입하는 것은 5일장만 구입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부들이 그 상품권을 가지고 가서는 그 구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해서 상품권을 많이 구입을 해가지고 원활하게 쓸 수 있게끔 해소방안은 해주었으면, ○

알겠습니다. 노점상이 안받는 분들이 있는데 이 시간이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지금 그것이 현금이거든요. 그놈 가지고 가서 새마을금고 가서 현금화 하면 되는데 노점상들은 상품권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받지 않는 현상이 있는데 이 시간 이후 정위원님 말씀대로 노점상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노점상이나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 개념이 없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전부다 비가림시설을 이번 3차 사업까지 발주를 해서 거의 다 비가림 시설이 다 되어 버리거든요. 노점상만이 아니고 이 점포 칸을 막는 것만 없는 거지 전부다 들어오면 임실재래시장 상인들이거든요.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똑같이 재래시장 상품권을 받아서 새마을금고가면 현금화 되니까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홍보가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56쪽에 보시면요. 이주여성 농업인 후견인 운영 사업에 대해서 후견인 인재 운영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금년도 처음 서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책정이 안되어서 그러는데 아무래도 이 사람들은 후견인, 여기서 오래 살고 있는 학력도 좀 높고 가장 힘든 것은 언어장애인데 우리가 언어교육 같은 것을 예원대학교라든지 이런데다가 한시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기간에만 가서받고 문제가 있고 그래서 능력 있는 후견인을 두어 가지고 항상 방문해서 우리문화도 습득을 시키고, 또 언어도 책을 가지고 가서 직접 습득을 시키고 해서 정말 외딴곳에 와서 자기 혼자라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자기 가족의 일원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수시로 지도도 해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그런데 지금 과별로 난발하게 여러 과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명이라고 했는데 그 인원은 제대로 파악을 하셨습니까? ○

한정된 예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이 소요하는 인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주민복지과라든지 그런데서 하는 예산도 있고 한데 저희들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를 함으로 인해서 금년도부터 세태가 외국인들이 이주여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선발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주민복지과로 예산을 넘겨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 ○

아닙니다. 이 예산은 농림부에서, 또 보시다시피 국비 군비가 있어 가지고 지시부담금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부서를 달리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를 달리해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를 위원님께서 의원 입법까지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농촌총각들이 장가를 가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람들은 우선 그 사람들부터 교육을 시켜서 여기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분량이 많아서 하나씩 하나씩 하겠습니다. 임실시장 상인회 운영지원에 부분에 있어서 6백4십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 지금 임실시장 상인회를 지원해주게 되면 관촌시장, 오수시장, 강진시장 이 상인회 다 그 쪽에서 요청이 가면은 어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체 하실 것입니까? ○

상인회가 현재 등록되어 있어야 현재 지원요건이 되고요. 이게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재래시장특별법에 의해서 상위법이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백4십만원이면 사람하나 관리인들 두는데 50% 1천5백8십만원정도 예산중에서 6백4십만원 지원을 해주고 상인회에서 6백4십만원을 자담을 하고 해서,

재래시장특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어차피 기 임실시장이나 오수시장이나 관촌시장이나 같은 경우 등재 되었을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요청을 하면 해 줄 예정이냐 이 말씀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어차피 상인들마다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행사 개최에서 실질적인 각설이를 불러서 하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루 이렇게 우리 주민들 대부분이 타지 외지 사람 거의 임실군에 있는 주민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런 방법보다는 5천원이면 5천원, 1만원이면 1만원 상품권이용권을 주어가지고 그분들이 나와서 임실재래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1회성 행사보다는 이런 쪽이 안 나을까요? ○

상품권을 주면, 또 특정 소수인한테 주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실질적인 부합되는 1회성 행사를 해가지고 1천만원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재래시장 활성화시켜 줄려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예, 알겠습니다. 요 부분은 6시 내 고향을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해서 계속 방송을 하고 국가적으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법도 만들고, 각종 이벤트 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금년에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우리 도에 있는 이벤트사를 불러다 이벤트 행사를 했습니다만 다음부터 중앙방송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우리 임실시장을 전국에 알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사람들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관심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서 아주 좋을 것으로 운영의 묘만 기한다면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하자라는 차원은 공감을 합니다만 그 방법 자체가 한번 연구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246쪽에 FTA대비농산물 해외연수가 작년에 예산이 2천5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천만원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예산을 적게 하다보니까 갈수 없는 인원이라든지 그런 게 아무래도 한정되어 있어서 해외연수는 가서 보고 오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특정 소수 인이 아닌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 가지고 외국에서 가서 외국 현실을 볼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작년에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50%를 부담을 하니까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같던 분을 또 데리고 가고 하는, 또 데려가는 이런 현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차라리 인원을 부담률을 줄여 주어야지 사람을 늘리는 것보다는 부담을 줄여주어야지 갈 사람이 나타나지 지금 45%, 50% 내라고 하면 애먹었을 겁니다. 가실분이 없어서 재작년에 다시 줄여서라도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집행하는 과정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을 못해서 못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율을 줄여주던지 해야지 인원만 늘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읍면장들한테 보고를 받아 보면 아까 문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상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꼭 그런 부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선진지가 되도록 이 금액이면 아시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차라리 금액 보조를 더해서 선진지 쪽으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 3천만원 이것이 아마 예원대학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 그 부분을 말씀 한번 해주시죠. ○

지금 작년에 1차년도 사업을 끝나서 성과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닥을 소재로 한 것이 덕치면에 많습니다. 근데 중앙방침이 RIS사업이라고 지역혁신 체계구축을 하는데 산, 학, 관, 연이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기능성 닥소재 제품을 개발을 하도록 했는데 저희 자치단체에 예원대학교에 그 사업에 신청을 해서 하다보니까 꼭 그 자치단체에 출연금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예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 오셔서 정말 기능성 박소재를 가지고 넥타이서부터 수의까지 아주 다양한 제품이 나왔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가공공장이 우리 지역에 있어가지고 부가소득을 올린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덕치에 있는 공장만이라도 기능성 벽지가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기술 이전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여튼 지역에 있는 산업체 농가와 연계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7쪽에요. 김상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녹색농촌 체험마을 공모를 받아가지고 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삼계 세심 같은 경우는 정보화 마을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투입이 되고, 특히 임실 화성리 같이 계속 집중된 곳만 집중이 되지 않도록 그런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 안배가 안되어 있어요. 동부권으로 다 되고 이쪽 신청을 안한 데가 없을 텐데 말하자면 임실 아니면 관촌, 강진 이런 데가 공교롭게 삼계 세심하고 지사 안하가 있고, 세심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 정보화마을 그쪽을 많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첫째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신청을 들어온 데는 다 되었습니다.

254쪽에 임실군지역 현실하고는 안 맞다. 그 논에 가보면 다 전봇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게 잘못하면 사가지고 하루 이틀 조작하다가 부닥쳐가지고 매일 수리해야하는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거든요. ○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수 농협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오수, 삼계, 지사에 오수에다가 참 맛있는 쌀 자료를 내는 농가를 대상으로,

그것을 이해는 하는데요. 우리 지역에 논들이 적다보니까 김제평야나 넓은 뜰 같으면 괜찮은데 여기에는 전봇대가 수도 없이 많아요. 한번 연구해보시라는 얘기고요. 255쪽에 친환경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 해가지고 순 군비로 56%를 증액을 했는데 이게 어느 단체에 보조가 되는 것인지? ○

단체가 아니고 벼농가에 벼멸구라든지 도열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충해가 많이 있을 때 공동방제를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그렇다고 치고 아까 정인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농업지구조성 해가지고 작목반들한테 대충 현재 한 3~5년을 쭉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이게 가는 데로만 계속 가요. 작목반들 사선대에 많잖아요. 몰린 지역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 해보시라는 얘기죠. ○

주로 오수, 임실농협에서 관심을 가지고 챙기시고,

이 부분은 작목반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각 작목반별로 거의 항상 해마다 가는 데로만 가니까 몰라서 그렇지 신청을 안하십니까? 다른 작목반들은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257쪽 3천만원은 어디에 지원되는 부분인지 체험형 공동방제지원, ○

1개소 70%요. 1개소 3천만원 친환경농업 공동이용시설, ○

257쪽에 친환경유기농법 생산단 지원 해가지고 순수군비로 1억2천을 세웠는데 지금 1억씩 말고도 사실 국비와 도비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또 별도로 군비만 세워가지고 해야 하느냐? ○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추 작목반 주가 되고, 수도작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시범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생깁니다.

어차피 친환경농법을 지원하는 국비나 도비가 있는데 활용을 해도 되는데 순수군비를 별도로 세워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 ○

예, 알겠습니다.

258쪽에요. 임실군 농특산물 홍보해가지고 2백만원씩 5개소 10회 1억을 세우셨는데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하철 안전펜스에다가 지금 금년에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돈이 부족해서 8천만원을 세워가지고 안전펜스에다가 했는데 내년에는 지하철이 아닌 멀티비전에다가도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알리고자 세웠습니다.

260쪽에요. 화훼경쟁력제고 지원해가지고 3천3백7십5만원 이게 먼 내용입니까? ○

여기에는 인제 그간에 절화를 생산하고 있는 농가들이 시설이 노후되고 그래서 시설 노후를 고치고, 또 후레지어라든지 글라디올러스라든지,

이게 어디로 지원이 됩니까? ○

화훼농가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주로 관촌이 절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또 민간자본보조를 이것도 똑같이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그런데 263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화훼산업 경쟁력제고사업이 또 1억원 있습니다. 이게, ○

이것은 그저 장류농가들이 냉동탑차 선별기 시설개보수 해서 우리가 지금 오수가서 장미 선별하는 곳이 있고, 임실장미가 관촌에 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냉동탑차라든지, 선별기라든지 해서 도비 지원요구를 해서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265쪽에요. 신선농산물 물류지원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데 2억1천 이것은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

파프리카 농사 장류농가 분화재배 농가들, 배 재배 농가들, 농산물을 우리 신선 농산물을 외국에다 수출한 사람들한테 물류비를 일제 지원을,

결국에는 장류든지 화훼사업 경쟁력 사업 모든 사업을 우리가 다 해주어 버리는 것이네요. 너무 지원이 많은 것 아닌가요?

로열티가 4년마다 한번씩 종자를 계속 바꿔 나가거든요. 그런데 한때는 4년마다 다 종자를 바꿔 버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4분의 1씩 종자를 바꿔 가는데 외국에서 생산되는 것은 로열티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4년마다 이렇게 저기한 것에 대해서는 나가는 것이 로열티가 전부다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것을 국비를 합쳐서 유리하우스를 대목을 제일 세워가지고 전체 우리나라 장류수출단지 60~70%로 점유하고 있는데 계획으로 이 장미사업을 지금까지 운영해온 것은 우리 임실군이 유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출량도 그렇게 많이 점유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래도 농가 논 농업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경쟁력 있는 사업인데 로열티 지급이랄지 유가가격도 엄청나게 뛰다보니까 난방비 문제라든지 사실은 화훼를 운영하는 농가입장에서 상당이 어렵습니다. 아까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그래도 자생력을 좀 키워주고 하려면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어렴풋이 잡아도 5억 이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화훼농가가 대체 몇 농가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근무는 개인적으로 화훼농가 2천만원이면 1천만원 수익금 주고 딴것도 그런 부분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상입니다.

임실 재래시장 관계 시장 재래시장법이 개정이 되었는가? 음식점이 활성화 되었다고 하는데 음식점이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까? ○

시장 내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느냐 그 말씀이신가요? 시설만 되면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쪽 한번 가보세요. 옛날에 사실은 불을 못 다루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재래시장은 합법적으로 개정을 해버렸는가 짚고 넘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

1970년대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화기를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우려했던 것은 시장에 만일에 화재나 사고가 나면 그때 당시는 법적인 제도 그런 장치를 안해 놓은 상태에서 화재가 났을 적에는요. 관리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때문에 내가 우려를 한 것이지 밀집된 지역에 화재가 났다면 점검했냐? 안했냐? 그것 책임 한계, 소방서 떨어져, 관할 구청 떨어지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전 1, 2대 위원들한테 3대까지 위원님들한테 엄청나게 지탄받은 것이 그거였어요. 아주 연래 행사로 질의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시장법이 바꾸어 졌는가? 이상입니다.

상인회도 법인단체로 승인 났습니까? ○

아직,

치즈벨리 사업비에서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저희가 부지를 매입을 해서 이거 부지매입비인데요. 부지를 매입해서 추진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즈벨리 사업비를, 그 안에다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상관이 없겠지만 다른 지역에다 저기 한다면 목적외 사업 해가지고 자금을 집행을 감독하는 감독부서에서,

아직 못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예산이 서야 하는 것입니다.

조태운 같이 올라올줄 알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안올라 와서 삭감을 하고 추경 때 올리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계장님들에게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 감사를 하면서 각종 보조금 50%, 30%, 70% 보조금을 가지고 사업할 것을 하나 발견해서 지적만 해주고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각종 보조금을 농민들도 어떻게 하냐면 예입니다. 철제를 받아서 사업을 하면 1억을 보조를 받으면 2억 공사입니다. 그러면 보조금만 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산서를 내가 좀 자료를 보니까 이런 것입니다. 지금 사적으로 계약금을 얼마해서 영수증 받아 놓았습니다. 그것 안 됩니다. 일반 입금을 시키고 무통장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정산할 적에 이런 것이 발견이 되요. 2억 공사인데 말하자면 1억 자부담을 회사에다가 소액을 무통장을 하고 우리 보조금이 나가야 하는데 그게 거꾸로 되었어요. 보조금 나가고 말하자면 입금이 되어요. 회사에서 다시 보내서 다시 보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나 문제를 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일반 농민들도 보조 받으면 보조사업만 가지면 이 사업해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산서를 우리도 봐도 나타나요. 그런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유통과에서는 보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참 어디에서 감사를 와도 우리가 쉽게 자료를 봐도 그게 나타나는데 전문 감사기관에서 오면 그런 것은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말하자면 자부담 능력도 보고, 그래서 정산처리 할 적에 정말 그것을 매끄럽게 해놓아야 후유증이 없을 것이다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회기 기간동안에 제가 쉽게 한군데를 봐서 문제 안 삼고 지적만 했습니다. 이것 안 된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까봐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편성된 예산이 적합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산업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2억이 편성이 이미 되었었죠? 그런데 이번 또 총 예산이 6억을 지금 가져가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

발주를 해서 총액발주를 해서 5억4천3백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업자가 선정이 되었는데,

12만, ○

12만3천 해서 그대로 해서 저희들이 양을 추정하는데 4,700톤으로 봤는데 양은 4,700톤이 많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업체 장소를 도로관리사업소 과적차량 지나는데 개측한 결과에 따라 액수가 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8쪽에 민간행사보조 임실 복분자쌀 시식회 말 그대로 시식회인데 좌우간 저는 쌀 두어가마 해서 시식을 하는데 5백 정도씩 씁니까? ○

추경 수정예산에 예산계장님과 협의를 해서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계에 있는 풀보조에서 충당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령 그렇더라도 제가 봤을 때 돈 1백만원이면 그냥 김치 한 쪽에다 하면 될 것 같은데, ○

우리 지역사람들만 하면 그런데요. 그 사람들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온 것 보니까 대도시에 있는 분들을 모두 초청해가지고 우리 떡을 맛을 보이고 섬진댐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오수애견동물이라든지 성수산이라든지 그런 곳을 전부다 관광을 시켜 우리 지역을 인식시키고자 합니다.

우리 시식만 우리 지역민을 작년에 같은 경우가 그랬거든요. 우리것 같으면 말도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이원재입니다. 먼저 문영두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언제든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07년도 2회 추경 예산안까지가 6억3천4백만원이 있었는데 2천5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세입이 6억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2007년도 2회 추경 예산액까지가 18억9천4백만원이었는데 2천5백만원이 증액되어 19억1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으로 보면 2천5백만원이 도비 보조금으로 정액보관고 지원사업으로 2천5백만원이 지원되고, 자부담이 2천5백만원이 되서 5천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37쪽입니다. 정액보관고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한우대학을 1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운영을 한 한우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공수정 능력이 충분하다고 사료가 되서 정액보관고를 도비를 보조받아서 40농가에 증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9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이 국비와 균특을 포함해서 3억7백만원, 분권이 4천만원, 도비가 1억2천8백만원, 군비가 9억5천2백만원으로 14억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농협생명과학 기술개발분야가 12억7천5백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5천2백만원으로 총 사업비 14억2천8백만원인데 우선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고추연구소 운영분야가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가 9백8십만원, 일반운영비가 3백만원, 고추연구소 시약 및 재료구입외 3건의 재료비가 8백5십만원 총 2천백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백만원, 재료비가 3백만원 그래서 총합계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비가 4백6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은 민간자본보조가 2천8십만원으로 블루베리 사업외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사업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가 8백6십만원, 서무관리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가 6백6십만원 그래서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비는 여비가 3십2만원, 재료비 8백십8만원, 자산취득비가 병해충 예찰포 중경 제초기 구입 및 5건해서 1천2백5십만원 까지 합해서 3천6백2십만원이 연구활동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토양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97쪽 농촌지도기반조성입니다. 빔프로젝트외 5건 자산취득비가 1억4천6백만원으로 농촌지도사업 기반사업 기반조성비가 1억4천6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농촌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사업별로는 농업인 교육 인건비가 1백5만원 전물능력개발 활동지원 교육 재료구입 등 6건 재료비가 1천5백3십4만원 그래서 7천4백십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 농업인 육성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가 1백만원, 상담소장 영농현장 지도 여비 월액여비가 1천7백만원, 생활개선 교육재료 구입 등 재료비가 7백만원, 영농4-H 육성 도 단위 행사 참석 및 3건 보상금이 5백2십5만원, 전북 농산물 명품전 행사지원 등 4건이 민간이전비가 2천3백만원 그래서 전북농업인 육성분야에 5천3백5십3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훈련교육 분야입니다. 서무관리비가 1백1십만원 농기계부품구입비 등 재료비가 1천6백만원, 1천7백1십만원이 농기계훈련 교육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천7백1십만원이 400쪽에 농업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천4백만원, 여비가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여비 등 1천9십2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등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참석자 중식 등 행사실비보상금이 5백3십만원, 농업전문인력 양성분야가 3천2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401쪽, 농기계훈련 사업입니다. 농기계현장 이용기술 교육 교재제작 등 서무관리비가 7십8만원, 농기계현장 이용기술 교육 재료구입비가 9십1만원, 현장 이용기술 교육 중식비 등 일반보상금이 9십1만원, 훈련용 콩 예취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2천4백만원 그래서 농기계훈련 사업비로 2천6백7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03쪽입니다.

위원장님! 기술센터 예산이 전부 국도비고 소규모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체크를 해왔으니까 좀 자세히 알고자 하는 사항을 질문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에 일정도 많고 그러니까,

사업이 국도비 내시 금액이 대부분이며, 일부 우리가 군비 요구한 분야는 꼭 시범사업을 각종 사업을 운영을 해서 기술을 보급한다든지 우리 소득증대과 연결하는 분야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전액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2008년도에 기술센터 예산서를 받아 접하면서 작년도부터 예산이 많이 줄었단 말이죠. 우리 과장님께서 기술센터 예산이 줄은 이유가 크나큰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듣고 싶고, 행여 저는 혹시나 염려되어서 그게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얘기지만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이 안 계셔서 소외감을 주는 것은 아닌지 본 위원은 생각도 해봤거든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을 확보시 작년보다도 덜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농업기술센터 대표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예산 설명을 못한 점이 예산 감액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 보조금이 고추연구소를 비롯해서 교육장 신축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국비보조금이 많았습니다. 금년에는 그쪽에 증축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총액에 대해서 줄은 것이지 우리가 군비를 적게 확보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군에서 예산을 적게 주었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98쪽 보시면요. 제일 하단쪽 농민대학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대상 선정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농민대학을 두 가지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금년에 한우대학을 운영을 했었는데 한우대학이 금년으로 1차 끝나게 됩니다. 도비사업을 보조를 받아 작년에 했었는데 금년에는 한우대학을 더 높은 단계를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더 전문분야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는 컨설팅 분야 그러니까 마케팅 분야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업인 앞에 가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마케팅 그러니까 팔아먹는 농산물 위주로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아직 인원이 선발이 안된 상황이고 한우대학 40명에 대해서는 그 인원을 끌고 갈려고 그렇습니다. 40명은 확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마케팅 분야는 선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인원선발이 안되었는데 3회씩이나? 한번으로도 족한데 됩니까? ○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하면 선진지 견학 그러면 놀러가는 것으로 인식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선진지 견학분야는 거의 대부분이 선진농장 견학하고 그 분들 설명 듣고, 또 그에 따른 예를 들어서 마케팅 분야 같은 경우에는 유통사업에 가서 농산물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또 가격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견학을 하기 때문에 견학 사례가 결코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12쪽에 보시면요. 산머루 수형별 시범사업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생산농가가 줄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뽑아낸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1개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머루를 와인공장하고 연계해서 계약 재배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농가들이 소득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만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기후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산머루가 수확도 형편없을 뿐 아니라 품질도 좋지 못해서 농가한테 소득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산머루 재배하는 방법이 옮겨서 재배하는 방법이 있고 와이자로 휘어서 재배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수확물을 많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아직까지 산머루 재배방법에 대한 기술적인 체계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산머루 수형별로 세 개 유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형별로 품질도 좋고 지금 하우스같이 하다보니까 햇빛이 그리 많이 안들어 가기 때문에 당도가 떨어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다시 이것도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봐야 하지 않냐 그래서 형별로 한번 시범 사업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414페이지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덕 외량하고, 신평 창인리가 전년도 국비지원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비가 전혀 지원이 안되어 있는데, ○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그동안 국비를 받아서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보급이 되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건 자체사업으로 해라 그래서 국비는 지원이 없다 그렇게 했는데,

전체를 군비지원으로 이번에는 하려고, ○

그렇죠. 그래서 농업인들은 진짜로 마을에서는 건강관리실하면 그 속에 운동기구가 들어가고, 찜질방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해주기 때문에 선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마을에 넣어 달라. 심지어는 자치센터 그런데도 건강관리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꾸 인원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마을보다 면단위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런 신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군비로라도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사업으로 지금 군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2개소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

아직은 선정을 안 해서 내년 사업이니까 내년도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소라면 아주적은, ○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1개소를 했고, 재작년에도 1개소를 했고 그래서 연도별로 1개소 내지 많을 때 2개소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2개소를 군비로 요청을 했습니다.

노인당이나 보건소 그런 데서도 많이 이런 기계들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술센터에서 남다르게 이렇게 이런 설치가 들어가면 보건소나 그런데다 사업을 남발하게 만들지 말고 더 사업을 그런데다가 지원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

그 사실은 보건소 계통에서 우리한테 사업을 넘겨야 됩니다. 왜냐면 이 농업인건강관리실 사업을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각광을 받으니까 그쪽에서 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쪽으로 예산을 몰아주었으면 싶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농업관련 단체 행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4-H연합회라든가, 생활개선, 농촌지도자회 이런 행사가 많이 있어가지고 일일행사로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4-H도 농촌인구가 많이 줄어가지고 사실상 가축자원도 굉장히 줄어 들어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분야별로 행사를 따로 따로 해야 할 것인가? 좀 건설적으로 통합으로 같은 맥락이니까 4-H지도자나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 지도자를 했을 적에 군청에 행사도 이장 단합대회에다가 공무원 단합대회도 통합해서 행사를 해놓으니까 모든 인력낭비도 줄어들고 같은 예산을 가지고 짜임새 있고 하니까 좀 그러한 사항으로 했으면 하겠는데 만일에 못한다면 어떤 사유가 있는 것인가? ○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그렇게 진작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를 들면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를 금년에 사선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활개선 지도자 4-H 그렇게 합한 행사입니다. 그리고 4-H연맹 같은 경우에도 연맹도 임.순.남 합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고 그런데 도단위행사가 각각 단체별로 있습니다. 도 단위행사만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가서 참여를 해야 하고 그런 사항이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별도 행사를 진행을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예산편성도 그렇게 통합해서 세워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우량인삼 생산 해가림 설치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인삼은 음지식물로 해가림을 다 하는데 이 해가림 예산에 나와 있는 2천만원은 더군다나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한군데 주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군데 주는 것이면 전부 인삼을 어떻게 생각하면 농가들이 봤을 때 어느 특정 농가를, 특혜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해가림 자체가 특수공법으로 진짜 어떤 특수작용이나 들어가서 이것을 놓음으로써 소득에 연결될 수 있는 진짜 실험해 보아야할 사업 같으면 혹시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는 사업을 갖다가 한 농가에다 2천만원을 엄청난 특혜의 시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하는데서 제가 한 가지 드리고, 두 번째 기능성 꽃송이 재배관계가 지금 기능성 꽃송이재배가 그 지난번에 그저 리끼다 원목같은 데서 재배를 해서 크는 것입니까? ○

저희들이 도에다가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 군비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기능성 꽃송이 생산하는데 도비를 좀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 마침 저희들 의견이 관철이 되어서 지원이 됐고,

그것 같으면 말하기가 좋은 사업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인삼관계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인삼 관계는요. 그 저희들 인삼 주산지역도 진안 같은 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주대를 나무로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주대를 나무로 대부분 다해요. 나무로 하기 때문에 이게 몇 년 안가면 부식이 되고 그래서 아주 바로 폐기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흥청에서 철제로 이 지주를 하는 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로 인삼을 재배하는 사람이 철제 이 계통 지주를 쓰면 준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비용은 처음 많이 들어가지만 쭉 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경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을 우리가 도입을 해도 되겠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저기 끼어주면 물론 효과야 같을 테지만 그래도 한곳에다 해야 시범효과가 나타나지 않을런가 그런 생각에서 한 곳에다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도 몇 개 농가로 나누어 주었으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2천만원이 농가로써는 적은 돈이 아닌데 한 쪽만 들으면 잡음의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잘 판단을 하겠지만 제가 농민들 상대를 해보면 약간의 예를 들어서 작년에 고추 접목묘 말하자면 열병이라든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발에서 접목묘, 굉장히 한동네에서 내가 대대적인 농사를 더 많이 짓고 있는데 나는 한 주도 못가져 갔는데 저 사람은 몇 천주를 가져갔어. 몇 번하니까 어떻게 된 것이냐 따졌을 적에 그런 관계 때문에 좀 지적을 하는 것인데 이 한사람으로 주어 버린다고 한다면 이건 기타 농가들이 충분한 얘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목반도 조직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인삼작목반하고 협의도 하고,

아직은 작목반하고 협의 된 바도 없고, 저희들이 이런 이런 사업을 진행을 국비로 해서 나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건 시범사업으로 하니까 시범사업은 그것을 보고 해라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인삼을 하고 있는 농가들 대부분이 1ha이상 경작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나오면 1,500평용입니다. 이것을 나누어 주기로 말하면 농가가 조금씩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에 인삼 작목반이 있어요? ○

인삼 재배농가들끼리,

인삼 작목반이 있냐고요? ○

작목반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담배인삼공사에서 관할을 하니까 그것은 튼튼하게 되어 있어요. 판례까지,

우리 임실군에 인삼작목반이 있다는 것이죠? ○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9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대학을 운영하시는데 지금 몇 시간이나 하루에 교육이 이루어집니까? ○

보통 한우대학의 경우를 보면 네 시간에서 다섯 시간정도 진행이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농민대학 교재도 사고 농민대학 선진지 견학도 하고 네 시간 정도하면 중식제공을 한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네 시간정도면 웬만하면 식사를 집에서 할 수 있는 학생들도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먹고 그러는데 이 정도는 본인들이 부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잘 형편을 아시겠지만 저희들 교육을 하면 보통 10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소 밥도 주고 뭐하다보면 저희들 교육시간을 통상 10시부터나 잡습니다. 그러면 한 두어 시간하고, 또 중식시간 갖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여튼 일정조정해서 오후에서 2시부터 5시까지 해서 마무리를 해서 3시간정도를 한다던지 4시간정도 한다던지 이렇게 해보시는 방안도 연구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99쪽에 4-H가 있는데 청소년들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이 제한이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

4-H연맹을 얘기 하시는 것이죠?

예, ○

그 4-H연맹은 4-H회원 생활을 하다가 저희들 나이가 4-H연맹이 나이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4-H라는 것은 그래서 4-H연령이 29세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29세가 넘으면 4-H회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4-H활동을 하던 분들이 자기들끼리 연맹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연맹회원제 육성 도단위 행사 참석 이런 것들은 다 그분들이 하는 것입니까? ○

연맹이 들어가 있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저도 알기로는 젊은 분들이 청소년이나 이런 분들이 4-H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장에 가보면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회원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연맹이라고 한단 말씀이죠? 그 부분은 그렇고, ○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형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였는데 우량인삼 생산 해가림설치 과원 늦서리 피해예방 시설 1개소 병해충 종합관리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국비와 군비를 해놓았는데 다른 사업들은 보조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대부분인데 거의 대부분 100% 해주는 없는데 이 부분은 100% 전액을 혜택을 준 것인지? 대부분 군에서 보조해주는 것은 가령 50%면 50%, 70%면 70%, 80%면 80%인데 왜 이분들은 100% 전액부담을 해주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닙니다. 국비, 도비 이렇게 부담을 하고 군비를 부담해주면 농가 부담이 50%가 있어요.

전액 군비라고 써져 있어요. 사항별 설명서에 한번 보세요.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지금 시험사업의 경우 거의 다 100% 주는 것 아닙니까? 해당 사업부서에서 하는 사업추진하고는 다르지요. ○

별도로 국비 100%짜리는 국가에서 100% 보조다 나온 것이 있습니다.

시험소 자체가 100% 그런 말입니까? ○

예,

기능성 꽃송이버섯 재배사 시설비 난방비 이런 것은 80%를 혜택을 주고, 20%만 본인 부담하고 이런 것은 거기에 대해 해당되는 것입니까? ○

예,

아닌 그런데 20% 해당되는 것이 틀린 것 같아요. 한번 그 쪽을 살펴보죠.

도비가 30%, 군비가 30%, 자담이 20% 그렇게 되어 있고만요. 그런데 이게 도비가 30%, 군비가 30%면 60%고, 자담이 20%라고 하면 80%인데 아마 이것이 자담 40%가 잘못 쓰인 것 아닌가 싶네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다시 유인물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

조태운 예산계에서 확인 해가지고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3쪽에 다시요. 가축분뇨처리 효율개선 사업해서 3천만원 1개소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축분뇨처리 효율개선 사업은 이 악취로 인해서 가축분뇨에서 나오는 가축이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또 사람들이 받는 민원 때문에 꼭 앞으로는 어떤 농가든지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물 때문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금년도 사업을 한 건을 했습니다. 한 건을 했는데 교반기 가축분뇨를 섞어주는 교반기하고 그 다음에 냄새하고 섞어서 내보내는 냄새하고 물하고 섞어서 내보내기 때문에 냄새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 그리고 일부 냄새가 밖으로 나오는 것은 불로 태우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악취로 인해서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이 불쾌감이라든지 가축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문제는 현재 임실군에 가축을 기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1개소를 선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시는가요? ○

저희들이 가장 시범 효과도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 신청을 받습니다. 무슨 사업이든지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또 읍면장을 통해서 이렇게 시범사업을 공고를 했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현지에 가서 평가를 합니다. 기준이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어떤 농가를 선정을 해야 할 것인가? 선정을 한 뒤에 산학 협동심의회라고 심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회를 거쳐서 통과를 해서 시범 사업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412쪽에 정경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 산머루 수형별 시범사업 1개소, 자가 채종포 시범 12개소, 조생종 생산단지 시범 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기술개발이나 시범사업은 기술센터에서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알아요. 근데 버섯재배사 냉방시설 6백만원, 5개소 50% 섰는데 이런 부분은 산업유통이나 말하자면 산림축산과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아닌가요? ○

예, 그렇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유통과에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런 냉방시설이 많이 퍼져있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농가들이 미적미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혹시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산림축산에서도 버섯재배사 냉방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중 중복투자가 되는 것 아니냐 중복사업이 그쪽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잖아요. ○

죄송합니다.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버섯은요. 나무를 위주로 해서 하는 버섯 그러니까 표고버섯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버섯은 그 외 버섯입니다. 그래서 표고는 산림축산과 소관이고 임산물 소관이고, 그리고 나머지 버섯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6쪽에요. 민간자본적보조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마을 지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

지금 논작업을 하므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관절염을 앓는다던지, 허리 통증을 느낀다던지 그래서 각종 작업을 할 때 편리한 농기계를 확보를 한다던지, 예를 들어서 고추를 딴다던지, 또 호박을 딴다던지 딸기를 딸 때 그 하우스 내에서 수확을 할 때 허리를 굽혀서 수확하는 것이 아니고, 레일을 깐다던지, 타고 다니면서 수확을 한다던지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우리 농업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얘기를 합니다.

417쪽에 민간자본보조 전통테마마을 지원 1억원 있잖아요. 이 혹시 마을이 계획이 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것인지? ○

이것은 금년 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 작년에 선정한 마을에 2년간 계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원이 되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지금 4-H담당 누가 하고 계십니까? 나도 4-H출신인데요. 아까 4-H하고, 4-H연맹체 위원님들 문의가 있었는데 4-H가 많이 희석되고 있다. 왜 그러냐면 4-H연맹에서 농민단체 회장을 해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무슨 단체 데모를 하려고 해도 4-H회원에 전부 메시지가 들어와요. 왜냐하면 4-H회원들은 정말 나이 16세부터 29세까지 회원들이 순수성을 가지고 말하자면 농촌에 정착하는 유도를 해야 하는 그런 4-H회원들인데, 4-H연맹 그런데서 농민단체 회장을 해서 그런지 그래서 심부름을 하느라고 그런지는 몰라도 정확히 알아도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모든 조직에 단체에서 하여튼 무슨 일만 있어도 행사만 하려고 해도 전부 4-H에서 메시지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 왜 그러냐면 4-H회원들에 대해서 정말로 협조해 주어야 할 부분은 협조해 주고, 4-H를 정말로 육성 시켜 나가야 할 그런 의무를 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고, 4-H회원은 순수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정말 그런 모습들은 지양이 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어린사람을 단체에서 불법으로 하는 것까지도 전부 심부름을 해주고, 메시지 오고 그래야 하냐? 그런 것은 제가 강력히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서 순수성을 가지고 그 사람들 육성 발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4-H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시각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4-H가 주가 되어야 하는데 4-H연맹이 주가 되어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전 4-H연맹 나이를 떠나 전역한 분들 아닙니까? 본인들끼리 모임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임실군 실정을 보면 4-H회원은 보이지도 않고, 4-H연맹이 임실에 주가 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 부분은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농업인 건강관리 거기에 대해서 덧붙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신덕 외량 마을하고, 창인리 두 군데 작년 사업으로 하셨다는데 전번에는 국비가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까? ○

창인리하고, 외량요?

제가 알기로는 국비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번에는 국비사업 없이 전혀 군비사업으로만 하려고 하는가? ○

아니, 국가에서 국비사업을 중단을 했습니다. 이제 국비로는 건강관리실 분야는 안내려 보냅니다.

결국에는 국비가 중단이 되었다는 얘기는 시행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국비사업은 끊겠지만 우리 자치단체에서 생각하고 주민들에게는 더 해주었으면,

사업이 좋으니까 더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죠? ○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비를 들여서 했는데 이번에는 국비없이 군비로만 하는지 이 많은 액수를 하려고 하는가? 잘 알았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성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 재난안전관리과 세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9백2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자치단체장 부담금으로 해서 방수리 상수원피해지역 전주에서 5억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47쪽, 국도비입니다. 저희과는 국고보조금 5억1천5백9십3만5천원을 국고보조금으로 받을 계획이며, 도비로 국가운영특별회계 균특예산으로 37억8천백만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도비로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12억8천5백4십1만2천원을 도비로 수입으로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3쪽, 세출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3천7백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보다 1백1십1만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황실 당직수당과 공공운영비 재난상황 자료시스템 유지관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난방지비 및 안전관리비로 6천7백7십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재해대책 상황근무자 매식비와 안전한국현장 훈련비로 읍면에 전도할 예정입니다. 수해복구 지침서 유인 재해예방 및 사전대비 홍보물 제작 등으로 쓰일 계획입니다. 344쪽입니다. 재해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 유인, 풍수해보험 홍보물 제작, 공공운영비에서 한국방제협회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대책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및 자동강우 및 수위관측기, CCTV 유지관리비로 7백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재난 및 재해업무 추진을 위해서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저희가 금년에 재정한 임실군 자율방재단 운영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정정보화사업 재난관리시스템 메모리 구입이 되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을 위해서 3백8십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와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재난안전 취약가구 및 안전점검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재료비로 2백5십2만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이 사항은 각읍면에 영세민 및 취약가구를 점검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전개선사업으로써 인건비로 6백7십6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재료비 등으로 해서 총 생활안전 개선사업으로 1천1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와 군비가 합쳐진 것입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으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4백만원, 군비가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재해위험시설 정비개선사업입니다. 이 상황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신덕면 수천리 제목점과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시행할 삼계 백승천이 해당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 및 시설부대비로 해서 총 47억3천3천3백9십9만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으로 1억9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금년도 설계한 감성리 감근천 및 금년도에 지정할 사업은 감근천 청웅, 덕치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을 위해서 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소하천은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삼계 탑전 소하천 정비공사를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방수리 상수원 주민피해 숙원사업으로써 5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관촌 소하천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사업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및 지원경비해서 총 6천4백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348쪽, 의용소방대 지원사업비로 6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개최하는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을지포커스 연습 지원비로 2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비차드판 정비사업과 연습에 따른 급량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해서 6백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과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가 해당되겠습니다. 민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추진을 위해서 1백3십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민방위관련 주민신고 홍보물 제작과 민방위 및 비상대비업무 추진을 위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및 훈련지원해서 3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대원 교육교재 유인과 민방위 대원 기자재수리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5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용 실습자재비가 되겠고, 민방위훈련에 따른 연막탄 구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백3십만원, 민방위교육 이론, 실기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으로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실군 관내는 비상급수시설이 4군데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급수,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현재 349쪽부터 마지막까지는 국도비가 삽입되는 부분이고, 위원님들이 검토를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의문나는 부분만 질문하는 것이 어떨까요?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예산안 344쪽에 행정정보화 사업 재난관리시스템 메모리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장비이며, 어떻게 사용하는 내용입니까? ○

서버를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컴퓨터 본체 서버요. 사용은 저희가 자동 강우량 측정이라든지 필요가 없을 경우에 MBMS라고 강우량을 직접 보고하는 보고라인이 있습니다. 도청과 그 서버가 해당 되겠습니다.

3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 정비 국비 5억 정도, 군비 6억에서 7억 정도 해가지고 11억 정도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순수군비를 들여서 탑천 소하천정비공사 그 다음에 관촌 소하천정비공사 1억5천만원 국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굳이 군비만 순수하게 투입을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촌 소하천 정비사업 1억과 삼계 탑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5천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저희가 소하천정비사업을 매년 12월 11월말에 확정을 짓고 그러는데 지금 관촌하고 삼계 탑천은 저희한테 민원이 계속들어 와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이 들어 왔으면 여기저기 11억9천이 국비하고 군비하고 투입이 된 것에 포함을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까? ○

그렇다면 우리가 군비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같이 넣으면 맞지 않아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저는 어떤 사항을 말씀드리냐면 국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단 말입니다. 결국에는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할 것 아닙니까? 혹시 시급한 사항이 아니면 내년에 국비로 활용해서 우리 군비를 이런 경우 같으면 1억5천이면 한 7천만원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국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굳이 군비만 투입해서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348페이지 제일 위에 재해보상금 1천만원은 어떤 용도로 쓰는 것입니까? ○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관내 지금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공익근무 중에 혹시 운동장 관리요원도 있고, 교통지도단속요원도 있고 한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상해 주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미리 예측해서 있을지도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고 작년도 같은 경우 전혀 없었어요? ○

작년도에는 전혀 계상을 안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을 했는데 그 사업이 346페이지에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고, 351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대상에서 넣어서 하면 대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두 가지 큰 351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십8억2천3백만원 이것을 기 계획되어서 한 것은 아니지? 앞으로 그 위험지구에 대한 상습지에 대한 사업을 할 것입니까? 예정되어 정해져 있습니까? ○

지금 대리가 최상습지고 지사 원산천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해 위험지구도 마찬가지고, ○

제목천하고

새로 신규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추진된 것이다. ○

계속사업입니다.

그럼 여기를 보니까 경상비에서 343페이지에 상황실 당직수당이 1년 열두 달 366일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럼 재해가 나든 않나든 별도로 당직을 하고 근무를 해야 합니까? ○

24시간 풀 운영 되고 있습니다. 저희 상황실이,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네? 일반 당직실에서 하는 것하고 어떤 예보가 비상 예보가 잘되어 있어 가지고 태풍예보라든가 폭우 폭설 예보가 될 경우 근무를 할까, 이런 예산 큰돈은 아니라고 보지만은 이것은 엄청난 예산 낭비이고, 공무원들에 대한 괴로움을 많이 주는 것이네 이것 보니까, ○

저희과 직원들이 14명인데 14명이 한달에 보통 네 번 내지 다섯 번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운 소방방재청이 생기면서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 본청에서 4명을 하다가 본청을 3명으로 줄이고 한명이 저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청을 줄였다. ○

저희가 직접 방재청하고 한 라인이 되어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새벽 2~3시에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예산문제가 아니라 직원들 같은 청내에서 고생시키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알았습니다.

나는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서를 접하면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데를 가래로 막아도 안 된다고,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이 났을 때 복구하는 의무만 가진 것이 아니라 국도비가 되었든, 군비가 되었든 어느 예산이라도 위험지구에는 사업 예산이 많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난을 미리 막을 수 있는 그런 과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예산서를 받으면서 정말 재난안전관리과가 이렇게 예산이 없어가지고 우리 임실군 어떻게 재난을 막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어느 돈이 되었든 간에 미리서 자꾸 막아야 준비를 해야 재난을 안당하고 크게 돈이 안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한 가지 재난안전관리과에 차량이 있지요? 그 차 괜찮습니까? ○

특별한 고장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요. 재무과 재산관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은 것인데 홍수가 났던, 어떤 재난이 날 우려가 있고 비만 좀 많이 와도 우리 위원들은 장화신고 우의입고 나갑니다. 가면 범람해서 물이 출렁거려요. 그러면 물론 한대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민방위차가 되었던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차량이라도 한대 가지고 그런 현장을 돌아 봐주면 보다 주민들이 불안을 덜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전혀 안보입니다. 그런 것이 좀 아쉽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방위차 같은 것도 좀 효율적으로 말하자면 홍수가 된다든지, 어디 화재가 났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출동해서 현장을 가게 되면 당하는 주민들도 안심을 시킬 수 있고, 행정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민방위 차가 되었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정말로 차량 한 대를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물론 저희가 차량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재무과 재산관리계에서 차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동안 사고 현장이나 재해가 있을 때는 개인들이 각 자가용으로 가기 때문에 아까 김상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필요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에게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관리를 과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51쪽에 하도시설 사업에 대해서 이 하도준설 사업은 어떻게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까? ○

하도준설 사업을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지금 성수면 오류리에서 오수면 오수리까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도준설사업은 주로 하는 것은 보를 다 개설을 했고요. 그동안 없었던 오도를 새로 만들었고요. 그러한 사업입니다.

하도준설 사업이고하면 어떤 목적이 단체가 되었든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이 아니겠냐? 사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지만 임실군 관내에 소하천 내지는 지방하천에 사실 소하천이 되었겠죠. 홍수가 이내에 따라서 퇴적물이 쌓였단 말이죠. 그래서 농경지가 침수가 되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하도준설을 통해서 뭔가 그런다고 보면 재해도 나올 수 있지 않냐? 사실 보면 이런 예산들이 대체적으로 사용 목적 외에요. 어떤 시설 같은 것을 들어 본적이 없는데 사실 이 예산이 하도준설 사업에 쓰여 졌다고요. 지산리 앞에 임실 진입하는데 거기 하도준설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복잡 했지 않습니까? 거기 그리고 실제적인 임실군 내용을 보면 그러한 그것들을 같이해서 재해가 아니라 인재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예산들이 실제로 요구하고 맡겨야 할 사업비니까 부기 목적에 쓰고 나머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

저희가 하도준설 사업으로 국가 2급 하천 국가하천에 해당 되고요. 방금 정인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하천 사업인데 소하천 사업하고, 준설사업하고 저희 순수한 군비로 해야 됩니다. 국비보조, 도비보조 전혀 없는 사업입니다. 주로 금년으로 지금 각읍면 두 군데 실시를 했습니다만 이 사항도 내년에는 소하천 준설사업을 필요성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을 좀 더 세웠더라면 미리서 막았다는 것입니다.

관내에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나중에 행정에다 건의를 하고 했어도 이런 것들이 어떤 반발들이 쌓였습니다. 과에서 좀 이런 부분들도 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사업소장 이익휘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안은 2007년도와 동일한 6천만원이며, 세출 예산안은 22억1천4백8십5만원이며, 2007년도에 비하여 11억8천8백5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이 50% 증액된 것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비로 8억5천6만원이 계상되기 때문이며, 자세한 내용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서안 36쪽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계상된 총 세입예산은 분뇨축산폐수처리수수료 6천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서안 433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2008년도 총 세출예산안은 22억1천4백8십5만원이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관리비로 18억3천5백9십6만1천원, 하수처리시설 관리비로 3억3천2백9십4만9천원, 행정운영비로 4천5백9십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주요사업을 위주로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관리비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관리비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비로 9억1천5백3십1만1천원, 대민써비스지원비 6천3백만원, 축산폐수처리장 주변 환경정비비 2백십5만원, 분뇨처리시설 확충비 3억8천2백5십만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비 4억7천3백만원 등 총 18억3천5백9십6만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운영비 9억1천5백3십1만1천원을 주요 내역은 처리시설 가동하기 위한 전기요금 1억3천만원, 유기물침전 고분자 입제 등 처리약품 구입을 위한 폐수처리장 재료구입비 2억2천7십6만원, 축산폐수 처리시설 슬러지 위탁처리 용역비 2억6천만원, 축산폐수처리장 시설 유지보수비 2억2천만원입니다. 참고로 축산폐수는 난분해성 물질을 포함한 고농도 악성폐수로써 하수처리에 비하여 처리 약품이 상당량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대민써비스 지원비는 인근마을에서 한시라도 지원사업을 요구할 시 이를 적극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6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를 분뇨 배합처리하는 현 축산폐수처리 시설을 보다 효율이 좋고 냄새 발생이 적은 시설로 개선하기 위하여 총 소요사업비 1백2십억원중 8억5천5백5십만원을 우선 계상 하였는바 분뇨처리시설 확충비로 3억8천2백5십만원,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비로 4억7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억5천5백5십만원을 편성목별로 구분하면 실시설계비가 5억8천6백5십6만원 감리비가 2억4천7백9십8만5천원 시설비가 2천9십5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임실과 오수 2개소가 있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가 3억2천8백5십7만4천원,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환경정비비가 4백3십7만5천원으로 총 3억3천2백9십4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3억2천8백5십7만4천원의 내역은 처리시설 가동을 위한 전기요금 5천만원, 고분자 입제 및 종균제 등 하수처리 약품비 등 재료비 1억원, 임실하수처리시설 슬러지 퇴비화 시설운영을 위한 퇴비 보관창고 설치비 3천만원, 종합협작물처리기 유지보수비 3천만원입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임실하수처리장 홍보물 설치에 대하여는 기 수정 예산안에 반영 요구하였으나 여의치 않을 경우 2008년도 추경에 다시 반영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5백만원, 기본경비로 4천9십4만원 등 4천5백9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경정 예산안은 11억9천7백6십2천원으로 기존 예산액에 비하여 증감 사항은 없으며, 다만 감액 계상한 금액은 목변경 등을 한 것입니다. 141쪽,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의 슬러지 정정필 결과 위탁처리예산 2억5천9백9십5만6천원중 3천3백3십8만원을 잔여액이 발생하여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처리 효율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활성탄 흡착 유지보수비 5백만원, 침사조 및 반응조 준설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자동제어장치 제어프로그램 유지용 휴대용 컴퓨터 2백2십8만원, 실험실 초순수 제조장치비로 6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한 것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위생사업소 시설 주변에 그 마을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몇 개 마을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용정리 말고 또 있습니까? ○

전체적으로는 주변 7개 마을을 말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고, 용정리 마을하고 주민들을 다 모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마을부터 먼저 해야 하고, 예를 들어서 공평하게, 그런데 용정마을하고 거기서 불편함이 없다고 하면 다음에 남신마을 그쪽으로 옮기고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무슨 시설만 들어가면 전부 주변 숙원사업으로 안 들어간 데가 없어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주변관리 마을을 어느 정도 대상을 두고 관리하면 밑도 끝도 없잖아요. 제대로 한다면 그 용정마을만 대상으로 한다고 한다면 매년 예산 세울 때마다 몇 천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을 앞으로 소득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원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처리시설 퇴비생산을 해서 판매한 것 있습니까? ○

없습니다. 그 지금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퇴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이나 오수에서 나오는 하수처리 슬러지가 어떤 재활용이나 판매정도로 양이 많이 안나오고요. 축산폐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하수폐수처리 슬러지가 있는데 하수나 이런 것에 비해서 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발효를 시킨 다음에 기술적으로 많은 것을 요합니다. 그래서 가져가서 잘못하면 농작물 역효과를 거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전반적으로 축산폐수처리 슬러지를 재활용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을 연구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하수종말처리 슬러지는 재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재활용 하는 것이 정부에서 해양투기나 매립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퇴비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폐기물 부산물이라고 하지, 왜 퇴비라고 한다면 진짜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다고 한다면 퇴비가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좀 자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기왕이면 처리를, 창고도 3천만원을 줘서 퇴비 보관창고를 설치한다면 자원이 될 수 있는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 창고를 져야지 이거 폐기처리하고 필요 없는 것을, ○

아! 임실은 지금 종균을 5월에 해가지고 퇴비화시설이 있습니다. 아직 나오지는 않고 가동을 하면서 퇴비화를 시키고 있는데 내년부터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곧 퇴비화를 하는데, 다만 그게 판매를 하려면 돈을 받고 책임을 짓고 팔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좀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상으로 가지고 자기가 책임을 짓고 쓸 수 있는 데만 무상으로 주고 그렇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위원님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 슬러지는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그 문제 때문에 말하자면 판례도 나온 것이 자기가 가져가고 싶은 것에 대해서 무슨 말썽이 났을 때는 책임이 없다 그런 것입니다.

유인물 4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시설유지비 보수비가 상당히 많은 증액을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2억2천 작년 예산액은 1억2천4백8십만원이고, 9천5백2십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

그게 지금 저희들이 특성상 펌프가 25대가 있거든요. 지금 펌프가 전부 수중펌프입니다. 그게 제일 싼 것은 3백만원, 비싼 것은 9백만원, 1천만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것 잘못 관리하면 정말 한사람 월급이 몇 개월 나가는데 수리하는데만 3백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한 대당 보통 일반펌프로 생각을 해가지고 1십5만원, 2십만원 이렇게 잘못 세워놓았는데 이것 추경에 반영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예 일반 예산에다가 넣은 것이라 늘어났고, 그 다음에 다른 조류지 주선공사 같은 것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437쪽에 재료비에 하수종말처리장 재료비 6천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약품비 4천만원 했는데 작년에 전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3천만원에서 약200% 이상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약품비 말씀이시죠? 이게 임실 하수종말처리장이 고도처리장이 완공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인수를 받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그러다보면 그쪽도 별도 처리비용이 별도로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어 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