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조광영 의원 발언
명재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성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황지원과장 전국성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사업예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787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운영비입니다. 민관협력 워크샵 개최입니다.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워크샵이 전라남도에서 나주하고 해남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지원된 워크샵입니다.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지역사회협의체 회의참석 급량 및 간담회가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해남 네트워크 운영비가 3,000만 원인데 이것도 역시 나주하고 저희 군이 특별교부세로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272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재해구호물품 구입입니다.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재해이재민 보상금 50가구로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입니다.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시책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주민생활서비스 안내서 책자배부입니다. 그다음에 이웃돕기성금 모금 홍보물제작, 해남쌀 희망나눔 운동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913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설, 추석, 연말연시 사회복지시설 위문, 불우이웃 위문 설, 추석 등 행려환자 귀가 여비로 해서 우리과, 해남읍·면, 또 읍숙박비로 해서 저소득층 특별구호비, 행려사망 장의비, 어려운 가정 시책사업 위문비, 기초수급자 급여 음성메시지알림 운영으로 해서 보장적수혜금인 9,155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169명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해서 저희들이 135건을 접수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69명을 예상하고 2억3,698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복지상담실 사무용품 및 비품구입으로 해서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4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문자서비스사업에 있어서 도·군 해서 24만 원, 다음에는 의료및구료비입니다. 기초수급자 생계비지원입니다. 6,403명에 대해서 112억1,428만 원을 지원해놨습니다. 다음에 장학금및학자금입니다. 기초수급자 교육급여지원 500명에 대해서 3억3,1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5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주거급여입니다. 20억8,11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초수급자 해산·장제급여입니다. 84명에 대해서 3,5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상위양곡지원 381명에 대해서 1,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부랑인입퇴소 심사위원회 수당입니다. 2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국민기초수급관련 안내 우편엽서 제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서 인쇄, 통합조사 서식인쇄해서 718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위기가정 상담 전화료해서 293만 원입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현충탑 및 심적암 제초작업 인부임입니다. 그래서 105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277쪽이 되겠습니다. 현충탑 전기요금입니다. 48만 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6.25전적지 답사 및 애국선양 운동으로 해서 300만 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현충일 행사 500만 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현재 268명이 있습니다마는 13억6,793만2천 원입니다. 생활시설 김장, 부식비입니다. 신혜정신요양원, 희망원이 되겠습니다. 742만 원입니다. 재활복지 생활시설 종사원 특별수당입니다. 5,3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8쪽입니다. 부랑인시설운영비입니다. 해남희망원입니다. 6억3,891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사회복지관입니다. 종사자 현재 4명입니다. 1억5,600만 원입니다. 재가복지센터운영 종사자가 2명입니다. 5,597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해서 9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 인건비 2,646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담공무원보조 공익 인건비가 869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9쪽이 되겠습니다. 겨자씨공동체 부랑인시설운영비입니다. 올해 처음 지원되겠습니다마는 2,747만4천 원입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청소년 그룹사운드 동아리활동사업 지원입니다.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산면복지회관 내부 보수공사입니다. 813만 원이 되겠습니다. 280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에 2억8,162만4천 원입니다. 주로 이 사업은 국가지정표준사업인 아동인지능력사업 또는 자체사업으로 해서 찾아가는 한부모 안정화사업, 농어촌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사업으로 해서 3개의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사무관리비입니다. 장애인 자동차표지 제작,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수당, 중증장애인 토탈서비스 제공으로 해서 1,08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여성장애인대회 등 행사보상금입니다. 500만 원입니다. 다음에 28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장애인 차량봉사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70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급식비 지원입니다. 60명에 20일입니다. 그래서 2,880만 원입니다. 장애아동 학습도우미 제공입니다. 문내,황산 장애아 미취학아동 5명에 대해서 출장교육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200만 원입니다. 시각장애인협회 운영비입니다. 300만 원입니다. 시각장애인협회 흰지팡이의 날 행사지원입니다. 150만 원입니다. 시각장애인협회 도보행사 및 하계수련대회 지원입니다. 100만 원입니다. 농아인협회 운영비가 300만 원, 청각언어 장애인 재활증진대회 지원이 140만 원, 전국농아인의 날 행사참가 지원이 150만 원, 수화통역요원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인건비 2명에 대해서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자체장애인협회운영비 지원이 1,000만 원, 장애인 재활증진대회 합동결혼식 지원입니다. 150만 원입니다. 장애인 서각동아리 운영입니다. 300만 원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수련회 참가가 150만 원입니다. 장애인 경로위안 잔치 및 송년큰잔치입니다. 600만 원입니다. 다음에 282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가정 반찬지원 사업입니다. 1,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식당 4천 원씩 해서 48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수당입니다. 1,770명의 중증, 경증에 대해서 기초수급자장애인하고 차상위장애인으로 해서 지원합니다. 15억7,12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입니다. 28명에 대해서 3,955만8천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의료비 360명에 대해서 5,043만7천 원입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지원입니다. 162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입니다. 욕창방지매트라든가 음성탁상시계 등이 되겠습니다. 48명에 대해서 472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등록진단비입니다. 50명에 대해서 직접장애자는 4만 원, 기타장애는 1만5천 원 지원입니다. 그래서 83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장애인지원사업에 있어서 올해 45명에 대해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활동보조사업으로 해서 2억2,680만 원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비 지원입니다. 1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복지 일자리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인 장애인복지센터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개월에 월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74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장애인주민센터도우미 사업입니다. 이것은 읍·면에 근무하는 장애인들입니다. 11명에 대해서 월 8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개월입니다. 그래서 1억1,28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입니다. 10명에 대해서 가구당 380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라남도 장애인복지기금 출연금입니다. 도에다가 저희들이 전출 출연금으로 800만 원입니다. 다음에 28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26명에 대해서 2,184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본관운영이 5억3,692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순회재활의약품구입입니다. 이것은 도 주관으로 해서 완도, 강진, 장흥, 해남해서 의료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주로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지역을 우리 해남군이 주관해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종사자 3명에 대한 지원입니다. 2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3명입니다. 8,68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구입비입니다. 현재 시각장애인 차가 1대 있습니다마는 이게 전남지구차량이라 곧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으로 해서 12인승 봉고차인데 자담이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1,200만 원, 자담 800만 원 해서 2,000만 원짜리 12인승 봉고차를 살 계획입니다. 다음에 28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입니다. 3명에 대한 인건비로써 7,270만 원입니다. 다음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입니다. 종사자 3명입니다. 4,751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입니다. 직원 5명입니다. 1억7,093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8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3년 이상 종사자 단가조정에 의해서 7만 원이 되겠습니다. 5명에 대해서 특별수당입니다. 도비로 450만 원입니다. 자활사업참여자 보험료입니다. 464명에 대해서 보험료 3,0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금 자활 위탁사업입니다. 화훼, 또는 재활 활용사업 또는 반찬사업 등등이 있습니다. 8억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자활사업에 읍·면 시행분이 4억7,104만 원이 되겠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1,0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입니다. 332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150만 원 한도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억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활소득공제입니다. 자활장려금으로써 45명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320만 원입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입니다. 올해는 도우미가 50명이 되겠습니다. 4억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연인원 88명으로써 4단계로 합니다. 1단계당 분기별로 21명에서 23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총 1억3,539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1쪽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친절홍보 현수막, 공중위생업소 기존영업자 교육 강사수당, 공중위생업소 업종별 위생교육 교재로 해서 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공중위생업소 대표자 교육 및 간담회 참석보상이 20만 원, 음식등급화 식품기금 위원회수당, 해남맛지도 제작홍보가 400만 원, 위생업소 점검서류보관 바인더 제작, 식품영업자 위생교육, 그다음에 식품영업자 업종별 위생교육교재 제작, 우수업소 표창패 제작,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으로 해서 총 사무관리비가 1,1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92쪽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음식문화개선 찬기 제작보급으로 해서 3,000만 원입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자활지도원 활동급식보상금이 125만 원, 그다음에 식품영업 대표자 회의 교육 및 참석보상이 270만 원, 음식문화개선 선진지견학 참석보상 375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자율지도원 5인에 대해서 월 2일입니다. 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통식품 수거검사 식품구입비, 식중독예방 홍보 현수막 제작, 식중독예방 홍보전단 제작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홍보 현수막입니다.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입니다. 60만 원입니다. 부서운영추진비입니다. 42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부서운영비, 급량비 등 토탈 2,83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각 팀별로 국내여비가 토탈 4,0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95쪽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저희들 수급자 무료진료비에 대한 지원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4%입니다. 총 금년도 금액이 225억이 됐는데 그중에서 우리 군에서 부담할 것이 8억1,407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788쪽이 되겠습니다. 788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요원 현재 2명의 인원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4,3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 전산관리비입니다. 1,200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입니다. 7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증 및 비닐커버구입, 전산소모품구입, 사무용품구입,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의료급여 업무추진 급량비로 해서 총 695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1,4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서 2억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90쪽을 보시면 방금 그것은 장애인보장구 급여입니다. 다음에 의료및구료비입니다. 대불금 및 환급금이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강생활 유지비입니다. 올해 7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1인당 6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억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자체단체간부담금입니다. 진료비로서 7억8,624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예비비는 의료비에 대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515만4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제가 업무적인 사항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75페이지 기초수급자 해산 및 장제급여요. 이게 금년부터 시행하는 시책입니까?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기 시행되어 왔습니다.
명재구위원장
전년도 예산에는 없고만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이렇습니다. 해산급여는요, 보통 1인당 앞에 5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제비도 근로능력이 없으면 50만 원, 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는 40만 원으로 해서 금년에도 108명 정도가 장제지원이 됐고요. 해산급여 같은 경우는 5명 정도 지원이 됐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 온 사업입니다.
명재구위원장
근데 기록이 안되었어요, 전년도 예산에.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안되어 있다고요? 되어 있을 건데요.
명재구위원장
그리고 279쪽 부랑인시설운영비가 희망원입니까?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재구위원장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인건비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조금씩 전체적으로 올라갑니다.
명재구위원장
그리고 292쪽 거기도 음식문화개선 찬기 제작보급이라고 있는데 주로 재질이라든가 구체적인 것이 있습니까?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발단이 어디서 나왔냐면 지사님께서 외국인들하고 식사를 한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음식문화가 가운데에 국을 놔두면 공동으로 떠먹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그걸 보고 기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면서 “일본식처럼 각자 식기를 가지고 조그만 그릇에 담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음식문화로 바꿔야 외국손님이 들어올 수 있다.”해서 도에서 역점적으로 하는 추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도 모범음식점 53개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행남자기」에 연구용역까지 줘서 올해 처음으로 그 그릇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해서 보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재구위원장
도에서 시달된 공문 좀 부탁드립니다.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재구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위원
저도 업무적인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8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약 1억 정도 9,920만 원 정도가 세워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보조를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해당 협회나 해당자들의 신청에 의해서 가능한 겁니까?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요 센터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센터라든가 또는 심부름센터라든가 청각장애인 그런 센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것은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성입니다. 현재 장애인심부름센터에 기사까지 해서 2명 내지는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수화통역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2명이 일하고 있는데 이게 사회단체 같은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조광영위원
그래서 타부서 같으면 어떤 조례가 정해져서 기금으로 되어 기금운용이랄까 이렇게 갈 텐데, 경상보조면서도 어떻게 보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주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광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책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어떻든 주민생활지원은 복지가 제일 크죠? 그렇다고 봐야죠?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광영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해남은 어떻든 농어촌지역이고 여러 영세한 생활을 많이 합니다. 물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닐지언정 법적인 테두리에서 어떠한 복지행정을 하다 보면 해당자보다도 일반생활이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하시겠죠?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광영위원
그런 면에서 복지업무를 보시면, 저도 오늘 예산서를 몇 번 보면서도 그렇습니다. 진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역민들에게, 어려운 가정에게 주면서도 거기에서도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진짜 업무적으로 또 우리 공무원들이 미처 찾아내지 못해서 소외되고 빠지고 하는 그러한 군민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에서 조금 더 분발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일반가정도 법테두리가 아닌 어떠한 판단속에서 가능하다면 그분들도 챙기고 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조 위원님, 말씀대로요 법테두리 밖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긴급복지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저희 군이 엄청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억 가까이 저희들이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차상위 현재 130%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의료비나 생계비지원으로 해서 아마 중앙정부에서 제일 잘하는 것이 긴급복지 같아요. 아까 전에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이 돈이 아주 적절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조광영위원
조금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면 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광영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록위원
제가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명재구위원장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고생하십니다. 방금 조광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덧붙여서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273쪽이요. 긴급복지지원비가 올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감이 됐습니까?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요 감된 것이 아니라요,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책정할 때 너무나 많이 책정을 했어요. 4억 정도 해놨는데 올해 우리가 집행을 해보니까 현재까지 2억을 못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하자고 해서 한 것이지 달리 자른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요, 긴급복지지원 만큼은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 더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종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전년도 예산에 세워진 것이 올해 예산서 안에 빠진 것 있죠? 제로로 된 것 있죠? 그게 다른 목에서나 사업별에서 찢어 나와서 그렇죠?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걸 상세하게 명세를 해주셨으면 예산서 보기나 비교하기가 좋았을 텐데, 그게 빠져서 헷갈리는 것 같아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에는 품목별 예산이기 때문에 그랬지만 지금은 사업별로 해야 하는 제도로 바꿔져서 그런 현상이 온 것 같습니다.
이종록위원
274쪽이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이게 감된 이유가 이것도 많이 책정해서 그렇습니까?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우리 수급자가 점점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밑에 보면 장학금은 늘어나고 의료비도 많이 늘어나고, 증액되고,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요 어차피 저희들이 다시 조정이 될 것입니다.
이종록위원
그런 것은 가내시라 하더라도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는데 6억, 7억씩 감되니까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종록위원
279쪽에요. 부랑인시설 희망원에 수용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희망원 말입니까?
이종록위원
예.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216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겨자씨공동체는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겨자씨공동체가 47명입니다.
이종록위원
올해 처음 겨자씨공동체는 지원해 주죠?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형평의 원칙에 벗어나지는 않나요? 그쪽에서 그 정도 요구했나요? 2,700만 원 정도.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가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은 그 정도 지원하는 이유는요, 그 사람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무실 운영비 정도, 다시 말하면 전기세나 상수도 물세, 그런 기본적인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쉽게 말해서 위에는 법인이고, 밑에는 개인이라서 그렇다는 말이죠?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면 수급자생활비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지금 부랑인시설 다른 곳은 어떻게 운영해요? 거기는 기초생활수급자 안 나갑니까?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원이요?
이종록위원
예.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나가긴 합니다. 그것은 개인통장으로도 나가긴 하는데요, 희망원 같은 곳은 정식적으로 직원이 채용됐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주로 많이 나갑니다.
이종록위원
그래요? 개인하고 법인하고 지원 차이점이 있나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거기가 법인을 안 해놓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겨자씨공동체가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면 개인이 재산을 마음대로 사고 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2,700만 원 도와주는 것도 법테두리 안에서 큰 무리는 없나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그것이 도하고 우리하고 순수도비로 해서 올해 7월부터 2,000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것도 공공요금 정도밖에 아니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래요? 법인이 아니라서 인건비성은 안 되고 운영비조로 도와준다.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어차피 희망원도 운영비고, 지원목은 겨자씨공동체도 운영비거든요.
그런데 사용처가 인건비쪽은 안 되고.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공요금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왜, 법인으로 하면 인건비까지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을까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개인적으로 재산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라 마라 그런 말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인건비성은 안 된다는 말이죠?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286쪽이요.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주체가 어디에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심부름센터는요, 장애인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장애인들이 운영하고 있어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시각장애인들이거든요.
이종록위원
아니, 차량구입 건.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차량구입 건은요, 장애인들이 800만 원을 재단에서라든가 또는 공동모금체에 얘기를 해서 800만 원을 얻어왔어요.
이종록위원
아, 가져왔어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러면 1,200만 원만 군에서 지원해주라.” 그 말입니다.
이종록위원
어려운 사람들인데 사주려면 완전히 사줘버리지, 자부담 800만 원이라고 해서 ······ , 설명하실 때 그런 기금이 왔다고 한다면 안 물어볼 텐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배 가족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정진배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이 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의 내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지난해보다 80억2,581만8천 원이 늘어난 297억6,069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교통수당지원입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29억1,047만3천 원이 줄어든 10억632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도비보조에 7억1,034만7천 원과 자체 교통수당으로 2억9,598만 원으로 해서 10억632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으로 3억9,4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30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부대비 1,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금으로 3억81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장 301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이 107억7,668만5천 원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시행을 합니다마는 1단계에는 70세 이상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2단계는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입니다. 재원은 국비가 90%, 도비가 2%, 군비가 8% 이렇습니다. 다음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지난해보다 5,000만 원 늘어난 3억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02쪽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에 5억1,469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선혜노인요양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480만 원, 노인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에 42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문요양원시설 2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전문요양원시설 해남노인치매센터 증축비로 7억2,2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3쪽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지원에 11억5,969만9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해남치매센터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로 1,386만2천 원, 노인복지시설 화장용품비 11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04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김장 및 춘계부식비로 200만2천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마산면 신기교회에 있는 새날을 여는 집이 되겠습니다. 주간보호시설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8,7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5쪽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876만 원,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비로 3억8,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신축비로 3억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내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가 시행이 됩니다. 이것을 대비해서 저희 관내에 요양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에 맞춰서 이런 것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306쪽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468만 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에 2억7,618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에 3억6,26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무의탁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6개소에 전년도 수준으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로식당 무료급식비로 사업비가 3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모두 구분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1억282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및 재가노인 밑반찬 재료비로 9,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반찬하고 밑반찬 용기구입비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수노인 생신축하 수혜금으로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노인당 및 경로당 홍보 현수막 등 모두 7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참가자 보상으로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수준으로 같이 맞췄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도 노인회 게이트볼행사 참석보상 200만 원, 노인회 전국 체육행사 참가자 보상 100만 원으로 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 지원에 9억5,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운영비와 중식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년수준으로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310쪽입니다. 경로당 증개축 보수비로 2억 원, 경로당 건강관리기 지원 2,800만 원해서 2억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회 중식비로 1억8,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예년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회 위문, 명절때 위문비용으로 해서 380만 원, 군 노인회관 운영비로 해서 1,620만 원,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운영비로 해서 1,000만 원 해서 2,62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면단위 노인복지관 운영비 송지하고 화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각각 5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면단위 목욕장 신축관련 예산으로 지금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씩 해서 종합적인 예산으로 4억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1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지회 보조 도기금사업입니다. 도 노인기금으로 699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위원회 운영 참석수당, 또 청소년복지 유공 표창패 제작 등해서 사무관리비로 389만 원 계상을 했고, 영호남 청소년교류행사 추진 해운대구하고 결연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마는 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 행사 참석보상 등 5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1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활동 및 문신지우기 활동 1,000만 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100만 원, 청소년 농구, 풋살대회 지원 1,000만 원 등해서 민간경상보조로 2,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사업으로 1억5,38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국가기금사업입니다마는 50:50 비율이 그렇습니다. 다음 청소년문화존 운영사업으로 해서 3,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군민광장에 별도시설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광장에서 전에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청소년 예절교실 1개소해서 440만 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에 700만 원,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해서 14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프로그램 운영에 1,200만 원 계상했고요.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5,500만 원하고 그 하단에 지역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지원 7,500만 원 해서 1억3,000만 원, 이 사업이 같은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금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 2개소에 4,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4억4,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17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월 220만 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수능공부방 지원에 1,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 이것은 사회적일자리 사업비로 추진되는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마는 여기에 3억7,090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대학진학자금으로 500만 원,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으로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8쪽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에 1,000만 원, 소년소녀가정 세대 위로금에 2,2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명절제수비로 930만 원, 소년소녀가정 지원에 420만 원,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7,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1,423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방학중아동급식 지원에 1억5,840만 원, 학기중 아동급식 사업비에 1억3,395만 원, 또 아동복지시설운영 지원에 5억2,972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아동복지시설은 해남등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1쪽 시설아동 대학진학자금에 400만 원, 성장고아자립정착금에 600만 원, 시설아동 생활용돈에 888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22쪽에 시설아동 생필품 구입에 1,488만 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1,908만 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에 600만 원, 어린이날 표창자 시상품에 2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3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날과 성탄절 아동시설에 위문하는 비용으로 240만 원, 시설아동 사생 및 가창대회 참석자 보상비 100만 원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동급식지원 자원봉사자 교통비로 665만 원, 어린이날 행사에 1,100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2,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으로 913만2천 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28억3,1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보육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평가인증 지원금에 4,550만 원, 325쪽에 차량운영비로 8,400만 원, 민간시설 교재교구비에 2,000만 원, 영유아 기본보조금에 5억5,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6쪽입니다. 영아, 장애아 전담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5,292만 원, 영아,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연료비로 240만 원, 공립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공립보육시설 연료비로 해서 398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평가인증 민간시설 보육교사 수당으로 1,560만 원, 저소득층 보육료에 29억1,540만 원, 만5세아 보육료에 5억4,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8쪽입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에 1억5,286만 원, 두 자녀 보육료에 1억9,111만2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보육시설 증·개축에 9,919만 원, 개·보수에 6,000만 원 해서 1억6,11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비비 1개소에 200만 원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보육 및 아동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에 327만6천 원, 보육시설 종사자 한마음 체육대회 참석에 99만 원, 보수교육 참석자 여비 66만 원, 보육시설 연합회 체육행사 지원에 3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보육시설기능 건축전문가 설계자문료 60만 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보육시설 이용불편신고 전문상담원에 1,320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교사대상 전문강좌 개설 운영 강사비에 100만 원, 또 사무관리비로 성희롱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여성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등 성 관련해서 404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여성복지 상담원 전문교육 참석보상비로 20만 원을 계상했고요, 여성단체 홍보물 및 양성평등 홍보용 리플렛 제작에 60만 원, 세계 여성의 날 행사지원 300만 원 해서 3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성지도자 교육 참석자 여비보상 117만 원과 도 여성교육 참석자 여비보상, 여성취업박람회 참석자 여비, 전남여성홈페이지 활성화 리포터 교육 참석자 여비 등 해서 총 52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군위안부 생활안정금으로 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여성폭력피해자 의료비로 해서 10만 원 계상됐습니다. 여성테마교육에 1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성장애인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 원, 수도권아파트 부녀회연계 특산품 판매에 500만 원, 여성이장마을 부업장려에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4쪽 부부공동문패 만들기 사업에 250만 원, 1일 여성 명예 읍·면장 운영에 280만 원, 여성주간 강사비 200만 원, 도 여성주간 및 여성주간 참석자 여비 390만 원, 여성주간 참석자 급식보상 150만 원으로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베스트 여성이장 선발 표창에 3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에 고등학교수업료로 767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에 아동양육비로 3,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금지원에 3,024만 원을 계상했고요.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로 21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중·고생 교통비로 해서 475만2천 원, 대입자녀학자금으로 해서 400만 원, 또 장애가정 생활용품지원으로 해서 1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생일상차림 재료비로 해서 8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제결혼 이주가정 유적지탐방 및 문화체험행사 강사수당 2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다문화가정 행사추진 제작 및 구입 180만 원, 모범 이주가정 발굴표창 및 시상품 구입 150만 원 등해서 행사운영비로 4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38쪽이 되겠습니다. 이주여성 한마음축제행사 참석자 보상에 240만 원, 다문화가정 부부공동체 훈련교육 참석자 보상 등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사업으로 해서 1억1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2억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39쪽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기술교육 강사수당 3,888만 원, 여성회관 기술교육 강사실비보상으로 해서 1,900만8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성회관 취미교양교육 강사수당으로 3,888만 원, 여성회관 취미교양교육 강사실비보상에 2,304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이동여성회관 강사수당에 2,000만 원, 교육장비인 노래방기기 등 구입비에 200만 원, 노래교실 신곡 구입, 조리교육장 재료비 구입 368만 원, 신규교육과정 재료구입에 100만 원, 여성회관 독서실 도서구입에 100만 원, 여성회관 교육 홍보물 제작에 400만 원, 컴퓨터, 복사기 토너구입에 112만 원, 칼라프린터 잉크, 아가방 어린이 간식구입비, 아가방 침구세탁비용 등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주여성 우리문화 적응교육 강사수당에 864만 원, 우리문화 적응 강사실비보상 등 사무관리비로 해서 2,9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이주여성 한글교육참석자 급식비로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회관 청사 유지보수비로 735만 원, 공공운영비로 여성회관 난방비, 또 정화조관리비, 안전점검비 등해서 1,539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2쪽입니다. 여성직업훈련에 1,200만 원,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참석수당 315만 원, 자원봉사센터운영 민간위탁금으로 1억806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푸드뱅크운영지원에 500만 원, 여성자원봉사자운영 활성화에 500만 원, 자원봉사자 보험료에 158만4천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2,989만5천 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44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 활성화에 1,576만7천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비 총액 1,200만 원, 또 급량비 등으로 해서 총 2,1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각 담당별로 관내·관외여비로 해서 2,8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천공기 1대 구입하는데 3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01쪽이에요, 기초노령연금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준비는 다들 잘 되고 있습니까?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신청을 전부 받아서 입력작업을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광영위원
그러면 재원이나 모든 행정에 뒷받침이 된다는 얘기죠?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영위원
차질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면단위 목욕탕 311쪽에요. 목욕탕이 다시 2개가 들어와 있는데 작년도 목욕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물론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금년도죠, 금년도 사업은 지금 화산면하고 산이면에 확정을 지어서 현재 부지를 확정짓고 또 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광영위원
그리고 내년에 대한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내년부분은 지금 수요를 도에다 보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건진료와 같이, 건강진단시스템이 같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이 되는 지역으로 옥천면하고 송지면 2개소가 도에 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광영위원
308쪽에요. 장수노인 생신축하라고 있는데 장수노인이라면 몇 세부터 이런 축하를 합니까?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95세 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광영위원
우리 해남군에 95세 이상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지금 대상은 ······ ,
조광영위원
몇 명이요?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예산은 80명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60～70명 되는 것으로,
조광영위원
아니요. 308쪽에 장수노인 생신축하라고 해서 120명이 잡아졌는데요.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예, 여기는 120명 잡았습니다.
조광영위원
그래서 물어본 거에요.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지금 도에서 내시된 것은 80명분이 내시가 됐는데 저희들은 좀 늘려서 120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연령을 가급적이면 낮추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광영위원
제 말 뜻은 노인들은 생일날 작은 선물이라도 주면 참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꼭 95세가 아니라 90세로라도 낮춰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예, 그래서 숫자를 좀 늘렸습니다.
조광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05쪽이요. 민간자본보조로 신축하는 곳이 어디 어디에요? 소규모 요양시설. 계획은 세워졌나요?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305쪽에 어디?
이종록위원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하고,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아, 소규모 요양시설하고 농어가 재가노인복지시설 이것은 지금,
이종록위원
확정은 안됐나요?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립이 되면 내년 초에 공개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여건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의 자격을 갖춘,
이종록위원
계획서는 나와 있겠네요.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예, 우선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2개 다 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고요.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예.
이종록위원
309쪽이요.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경로당 운영비, 지금 마을단위하고 면단위 분회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9억5,720만 원이죠?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올해는 증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마을단위 경로당에 운영비를 얼마 주고 있어요?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운영비는 읍·면 분회는 월 15만 원씩 주고요, 마을단위는 8만 원씩, 그다음에 중식비는 읍·면 분회 120만 원, 마을단위는 80만 원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연료비는 얼마 주세요?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연료비가 마을단위는 80만 원, 읍·면 분회는 120만 원 그렇습니다. 1년에 2번 나누어서 주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80만 원으로 지정된 마을단위는 작년에 올렸죠? 10만 원 올렸나요? 70만 원으로 올릴 때는 언제에요? 과장님.
「예. 70만 원에서 10만 원 올렸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2006년.
이종록위원
그전에는 얼마씩 줬어요? 그러면 1년에 10만 원씩 올려줬고만요. 2005년, 2006년, 2007년 이렇게 해서 10만 원 정도 상승했는데, 과장님 생각에 지금 연료대가 얼마로 올랐다고 생각하세요? 연료비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엄청 올라버렸죠?
「그전에는 60만 원씩 줬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상당히 올라버렸죠.
이종록위원
“상당히”가 아니라 엄청 올라버렸죠? 과장님 입장에서 마을단위 경로당에 요즘 매스컴에도 나옵니다마는 연료비가 없어서, 또 부족해서 일찍 귀가하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좀 증액해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늘리는 문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종록위원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골에 가면 정말로 면분회보다는, 늘 의회에서도 얘기하지만 마을단위 경로당은 정말로 차도 없고 기동성이 없으신 분들이 거의 기어가다시피해서 마을경로당에 가서 노시고 쉬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집에서 혼자 기름 틀어놓고 있으면 연료비가 들기 때문에 밥만 드시면 와서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마을단위 부분을 다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록위원
검토해서 내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다만 얼마라도 올려서 노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332쪽에 보면 여성폭력피해 의료비 10만 원이 있는데, 10만 원을 어디다 씁니까?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글쎄요, 저는 그 예산을 보고 금년에 제가 좀 웃었습니다. 10만 원을 줄거면 차라리 중앙회에서 이것을 없애버리던지 하지 이 10만 원이 뭣이냐. 이게 중앙회 지원사업이거든요. 10만 원을 주면서 뭘 하라는 것인지, 이건 형식적으로 명분만 만들어놓은 것이지 차라리 지자체에다가 하나도 지원 안 해주면서 지자체에서 세워서 해라고 한다든지,
이종록위원
차라리 그게 더 안 나아요?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예. 그래서 여기다 돈 100만 원을 세워서 한다든지 1,000만 원을 세워서, 설령 없더라도 해서 뭐가 돼야지, 중앙차원에서 내려주면서 이게,
이종록위원
중앙회에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5만 원 주면서 몇 %, 몇 % 해라.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그래서 5만 원 군비 부담을 해서 10만 원 갖고 사업을 해라,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이러고 있다. 그래서 중앙공무원들이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하여튼 건의를 하셔가지고 여성피해자가 나오면 해줄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시고, 또 위에 보면 일군위안부 생활안정금이 있거든요. 저희 지역에 한 분이 계신 모양이네요?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예. 황산면에 한 분 계십니다.
이종록위원
이 정도 지원해 드리면 어려움은 없으세요? 상당히 고생하신 분들인데.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이런 데는 담당부서에서 자주 다니시면서, 연세도 노령화 됐을 것 아니에요.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예.
이종록위원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39쪽에 보면 여성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이것은 아직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이종록위원
할 계획이다.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예.
이종록위원
근데 올해는 우리가 염려했던 대로 이렇게 보면 가족복지과에서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을 많이 세웠거든요.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예, 그랬습니다.
이종록위원
많이 세워서 교육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합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단체에서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교육기관이 충분히 있다면 여성회관 같은 곳을 충분히 활용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정말로 적응할 수 있는 큰 틀을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는가.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 여성회관 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이주여성들이 빨리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우리가 관에서 주도를 해야 한다.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관에서 주도 했으면 좋겠어요.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그런 차원에서, 물론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먼저 주도해서 끌고 가야 다른 곳에서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종록위원
같이 단체가 협조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337쪽에 보면 똑같은 강사수당인데 여기는 유적지탐방하고 문화체험으로 목이 틀려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같이 한 군데로 모았으면 좋겠다. 왜 얘기를 하냐면 또 총무과엔가 어디가면 외국인여성 뭐가 있다는 말입니다.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이런 것도 어차피 해남 군산하에 실·과고 같은 해남군민의 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아서 업무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과장님하고 간부회의 때나 가면 이런 것은 생각을 해서 좋은 안을 도출했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341쪽에 보면요. 오수정화조 슬러지 제거 정화조 점검관리비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세무회계과에다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어차피 관리를 가족복지과에서 여성회관을 하니까 그러는데 그쪽으로 하수관거사업 끝났나요? 지금.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하수관거사업이 아직 안되어 있죠?
「예.」하는 직원 있음
이종록위원
계획이 언제에요?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종록위원
그러세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적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가 하수관거사업을 하는 것은 재택관로까지 연결해서 정화조를 무시하고 하수종말처리로 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관로사업을 하면서 재택관로사업을 하기 때문에 막 연결을 하면 우리가 정화조관리비가 안 든다는 말입니다. “본청청사 주위에는 관로사업을 했기 때문에 빨리 연결해서 경비를 줄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건의를 좀 했는데, 어차피 여성회관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도 주위에 뭣하시면 바로 계획에 의해서 연결해서 단 얼마 되지는 않아요, 240만 원 정도. 그런 조그만 돈이라도 절약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 지금 읍·면에서 가족복지과 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하죠? 읍·면 사회복지사들하고 연결해서.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하고도 ······ ,
이종록위원
올해부터는 품목별 인건비 예산인데 읍·면에 전도해주는 예산은 없어요? 가족복지과에서는. 읍·면 경비는 총괄부서에서 나갑니까?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읍·면으로 전도해서 읍·면에서 집행되는 것은 특별하게 없고요. 밑반찬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외에 다른 보조사업은 읍·면을 경유치 않고,
이종록위원
왜, 내가 이걸 물어보냐면 다른 실·과는 기본경비에서 읍·면으로 전도하는 게 별도로 나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안을 보면 읍·면 상담실 운영하는 이런 예산도 결국에는 읍·면으로 내려갈 경비잖아요.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본청에서 집행이 가능한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을 경유치 않고 모두 ······ .
이종록위원
그래서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가족복지과하고만 읍·면으로 내려가는 기본경비가 빠져 있기에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예산심의하면서 자료요청하기가 죄송합니다마는 기초노령연금 1단계 수혜라고 합니까? 또 2단계 그 지원현황하고, 읍·면별 그 현황이 파악은 다 되어 있죠?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읍·면별 인원수요?
조광영위원
예.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조광영위원
그러면 1단계, 2단계 명수도?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예.
조광영위원
그거 하나 부탁드립니다. 제가 참고 좀 하겠습니다.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예.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재 보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565쪽입니다. 총 내년도 예산액은 56억9,238만4천 원으로 올해 50억2,415만7천 원보다 6억6,822만7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물리치료사 및 방사선 의료기사 3인의 보수가 4,717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임상병리검사 자료관리 및 물리치료사 인건비 2명에 2,640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다음에 청사관리 1인에 1,248만4천 원입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준공행사가 내년에 송지, 옥천, 구산 진료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씩 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구강보건의 날 행사 용품구입이 301만 원입니다. 구강보건의 날 행사 강사수당 6명에 42만 원입니다.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강사수당이 20만 원입니다. 마을건강원 교육행사 용품구입이 31만 원이 되겠습니다. 567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보건행정 시책업무추진 100만 원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보건의 날 행사참석자 급식비가 200명에 100만 원, 구강보건의 날 행사참석자 급식비가 35만 원입니다. 헌혈자 급식비 2회 상·하반기 실시를 합니다. 150만 원입니다.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참석자 교통비 및 급식비가 146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의료봉사단체 순회검진 급식보상이 300만 원, 헌혈자 기념품구입이 2회에 걸쳐서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보건의 날 우수기관 표창에 따른 시상금입니다. 보건지소 2개소에 50만 원, 보건진료소 2개소에 30만 원입니다. 다음 읍·면 2개소에 80만 원입니다. 다음 보건행정 우수공무원표창 및 시상에 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어불진료소운영보조금 월 12만 원씩 해서 1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송지보건지소 신축공사 설계비가 2,793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옥천보건지소 신축공사 설계비가 역시 2,793만3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송지보건지소 신축공사 102평에 평당 434만 원, 사업비가 4억4,268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억9,512만 원, 도비가 3,689만 원, 군비가 1억1,067만 원이 되겠습니다. 옥천보건지소 신축공사 똑같습니다. 송지보건지소와 4억4,268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입니다. 송지보건지소 감리비가 695만 원, 옥천보건지소 신축감리비가 695만 원, 시설부대비입니다. 송지보건지소 신축공사 시설부대비 318만8천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옥천보건지소 신축공사 시설부대비 318만8천 원입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구산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설계비가 1,122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구산보건진료소 신축공사가 1억5,1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입니다. 구산보건진료소 신축공사 감리비 281만1천 원입니다. 시설부대비 109만4천 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보건소 치과유니트 1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임상병리검사실 분광광도계 장비구입이 1,500만 원입니다. 지금 보고드리고 있는 사항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보건소 임상병리검사실 자동분사식 염색장비 구입이 2,200만 원입니다. 보건소 임상병리검사실 색도계가 900만 원입니다. 옥천보건지소 치과유니트에 1,500만 원입니다. 옥천보건지소 치과용 콤푸레샤가 300만 원입니다. 북일보건지소 치과유니트 구입이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73쪽입니다. 보건기관신축사업에 따른 토지매입 및 부대공사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구산진료소 신축부지가 2,000만 원, 송지·옥천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이 1억3,000만 원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옥천보건지소 생활용수 개발 1공에 500만 원, 구산보건진료소 생활용수 개발에 300만 원, 평암, 산호보건진료소 옥외화장실 2개소 1,400만 원입니다. 옥외화장실은 민원이 많이 왕래하는 지점에 옥외화장실이 없으면 민원인들의 불편이 많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동리보건진료소 옹벽, 축대시설공사가 1,500만 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문내보건지소 창호보수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74쪽 시설비입니다. 보건소 건물외벽 청소 및 창호방수공사가 864만 원입니다. 의료및구료비입니다. 보건소 한방진료 약품구입비가 2,500만 원입니다. 보건소 한방진료 기자재구입이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진료실 주사제 약품구입이 500만 원입니다. 진료실 기자재구입이 100만 원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순회진료 약품이 1,865만 원입니다. 해수욕장 상비약품 구입이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약 봉투제작이 100만 원, 물리치료실 기자재구입이 500만 원, 치과 재료구입이 885만 원, 다음에 학교 구강보건실 약품구입이 200만 원입니다. 학교 구강보건실은 해남동초등학교와 황산초등학교 2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수장 불소농도측정 시약구입이 150만 원입니다. 다음 보건지소 의약분업 예외지역 진료약품구입이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환자진료에 따른 기자재구입이 2,481만2천 원입니다. 575쪽입니다. 보건지소 치과진료 기자재구입이 2,411만2천 원입니다. 보건지소 한방진료 약품이 3개소에 3,498만 원입니다. 보건지소 한방진료 약품 기자재가 500만 원입니다. 찾아가는 건강검진 의료서비스 기자재구입이 1,19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전 읍·면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찾아가서 채혈해서 건강검진하고 결과를 통보해주는 제도로 올해는 삼산, 현산, 계곡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화산, 북평, 마산 3개 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신축보건기관 물리치료장비구입이 옥천, 송지, 구산 3개소에 1,800만 원입니다. 다음 보건소 물리치료장비 구입입니다. 저주파치료기가 250만 원, 간섭전류치료기가 1,100만 원, 공기압치료기가 250만 원 등 총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인 대기용 의자구입이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소 직원 의자구입이 150만 원, 다음 치과실 자외선 소독기구입이 180만 원, 노인틀니 세척용 초음파세척기가 200만 원입니다. 치과용 디지털 방사선 촬영기구입이 1,500만 원입니다. 치과를 치료하는데 디지털촬영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최소에 장비인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비로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보건소 및 학교 구강보건실 핸드피스가 100만 원입니다. 전동식 근관치료기가 치과용입니다.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진료실 붙박이장 제작이 200만 원, 한방실 진공청소기가 25만 원, 민원실 문서 세단기가 100만 원입니다. 보건지소 복사기구입이 1,050만 원입니다. 3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계곡, 북평, 마산, 황산, 문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북평, 마산, 황산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직원 의자구입이 150만 원입니다. 현산보건지소 보건교육실 책상 및 의자구입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송지·옥천보건지소 환자대기용 의자구입이 250만 원입니다. 다음 보건지소 치과용 핸드피스 구입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및구료비입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 약품구입이 463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한방사업기능보강 장비구입으로 해서 686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 전부의치가 5,760만 원입니다. 기금이 2,880만 원, 군비가 2,880만 원입니다. 65세 이상 의료수급자를대상으로 해서 무료 의치보철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입니다. 1,990만4천 원입니다. 어린아이들 충치예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 8,550만 원입니다. 앞장에 있는 것은 전부의치이고 이것은 부분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전염병예방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 임상병리 검사용 장비수리가 150만 원, 디스토마 검진수수료가 48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 쯔쯔가무시증 예방기피제가 2,052만 원, 전염병 예방용 보호장구 토시 구입이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전염병예방교육 참석자 급식비 모니터요원 교육에 따른 급식입니다. 75만 원입니다. 다음에 의약분업관련 단체 간담회 급식비 40만 원, 마약류 명예지도원 활동비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입니다. 간 기능검사외 임상검사 시약이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무료혈당검사 시약이 600만 원, 보균자찾기 검사 시약이 352만 원, 전염병 검사용 수송배지가 528만 원, 전염병검사 기자재 300만 원, 성인병 검사시약이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580쪽입니다. 검사실 기자재 구입이 300만 원입니다. 다음 전염병환자 치료비 지원이 384만 원, 전염병환자 치료약품이 350만 원입니다. 렙토스피라증 예방약품이 123만 원, 수질검사시약이 799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생물테러지정 감시의료기관 운영 1개소에 264만 원입니다. 해남종합병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결핵관리직원 및 공보의 위탁 교육비가 20만 원입니다. 보건책자구입 및 결핵판독의뢰서외 3종에 90만 원입니다.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정기 검사비가 30만 원입니다. 기타보상금 엑스선 순회검진자 급식보상이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입니다. 결핵검사용 기자재 150만 원, 결핵치료 보조약품 650만 원, 엑스선 현상재료 560만 원, 엑스선 카세트 증감지 100만 원, 한센병환자 치료 보조약품 1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한센병환자관리 대행사업비 580만 원입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전염병관리 실무자과정 교육훈련비가 2명에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2명에 293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성병진단 시약이 44만 원입니다. 의료및구료비 에이즈 진단시약이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이 12만6천 원입니다. 다음에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해서 보건소방역소독인부임 2인에 1,400만 원, 읍·면방역소독인부임이 14명에 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입니다. 방역소독기 수리비가 700만 원, 읍·면 방역 비상근무 급식비가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방역소독인부 급식 보상이 180만 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방역사업용 장비구입 1,410만 원입니다. 휴대용이 770만 원, 차량용이 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해남읍 시가지방역 소독약품이 640만 원입니다. 취약지 방역소독 약품은 6,364만8천 원, 간척지 인근마을 방역 소독약품이 1,316만 원, 일제방역 소독약품이 1억3,338만 원입니다. 취약지 분무용 발균제가 806만4천 원, 친환경방역 유충 구제약품이 4,483만 원, 취약지 및 시가지방역 소독 유류 1,857만 원, 연막소독 유류지원 읍·면이 200만 원씩 해서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1명에 1,95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예방접종안내 엽서 및 포스터 제작이 5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입니다. 피디티 예방접종에 970만6천 원, 홍역, 볼거리, 풍진 예방접종 약품이 1,700만6천 원, 폴리오 예방접종 약품에 2,107만2천 원, B형간염 예방접종에 633만3천 원, 수두예방접종 약품에 746만4천 원, 티디 예방접종 약품에 924만2천 원, 영유아용 예방접종 영양제 구입이 300만 원, 예방접종 기자재가 3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예방접종약품 보관용 냉장고 6대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이 1,196만4천 원, 장티푸스 예방접종 약품이 442만8천 원입니다. 신증후군출혈 예방접종 약품이 2,476만2천 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이 1억9,448만4천 원,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사업이 297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지원이 608명에 7억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입니다. 불임부부지원은 14명에게 4,054만1천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1,396만 원입니다. 이 사항은 정신박약아 검사를 위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검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보건교육 시청각자료구입이 125만 원, 모자보건 홍보자료구입이 300만 원입니다. 청소년성교육 및 여성건강강좌 강사수당이 240만 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에 270만 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임산부 건강프로그램운영 간식구입비가 24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신생아 건강관리용품 지급이 900만 원입니다. 의료및구료비입니다. 모자보건 기자재 구입이 300만 원, 임산부, 영유아 약품구입이 1,298만 원입니다. 임산부초음파검진은 1,5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해남군 관내 전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산부인과와 연계해서 초음파검진을 실시해서 산모들의 건강증진과 또 태아에 대한 건강체크를 사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파견비가 119명에 6,662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영유아 건강진단 홍보비가 14만 원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6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에 345만7천 원, 영유아 건강진단사업 업무위탁수수료가 54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입니다. 모자보건수첩 제작이 131만2천 원, 의료및구료비로 임산부 철분제구입비가 389만8천 원입니다. 다음 가임기여성 건강검진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가임기여성 건강증진프로그램에 178만 원, 의료및구료비입니다. 가임기여성 건강검진에 4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건강행태개선사업 인건비로 2명에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입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수당이 91만 원, 건강정보제공 안내책자 제작이 720만 원, 건강달력 제작이 600만 원, 건강증진전문가 교육비가 2명에 300만 원입니다. 건강행태개선 운동사업 추진을 위해서 813만8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양, 비만 관리사업 추진에 450만 원입니다. 절주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자료 구입에 44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걷기대회는 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여비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추진 여비 300만 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건강걷기대회 급식 및 참석자 보상에 100만 원입니다. 건강장수교실 운영에서 1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암검진 홍보비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암검진 기자재구입이 200만 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써 암검진 사업비가 17,613명에 2억1,935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및구료비로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24명에 7,280만 원입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입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 교육 및 홍보자료 구입에 600만 원입니다. 만성질환자관리사업전문가교육 2명에 282만4천 원입니다. 다음 의료및구료비입니다. 혈당스틱이 300만 원입니다. 다음 만성질환자관리 기자재구입이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금연클리닉 상담사 급여가 1인에 1,95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에 있어서 300만 원입니다. 다음 금연교육 강사수당이 300만 원입니다. 5일 금연학교 운영에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연교육 교재 및 홍보자료 구입에 632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금연의 날 행사운영에 220만 원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금연사업 추진여비로 500만 원입니다. 금연상담사 보수교육 여비가 5명에 115만6천 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5일 금연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사실비로 60만 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금연성공자 기념품 구입에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및구료비입니다. 금연보조용품 및 약품 구입에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장비구입 5대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상담실 집기구입이 500만 원입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암예방 캠페인 프랑카드 홍보물 제작에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600쪽입니다. 재가 암환자 교육 강사비 45만 원입니다. 재가 암환자 자조모임 행사 및 운영에 720만 원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암환자관리사업 여비에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참석자 급식비가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가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가암환자 약품 및 기자재구입이 2,040만 원, 재가암환자 간병용품 구입이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치매환자 관리용품 구입에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치매환자 약품구입이 400만 원, 치매상담센터 약품구입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사업홍보에 17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이 82명에 678만4천 원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의료급여수급자로써 40세와 66세를 대상으로 해서 건강검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3,196만 원입니다. 내년도에는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에 대해서 정확한 건강지역사회 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2억7,850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정신주간재활 강사비가 150만 원입니다. 정신건강 증진교실 운영에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신주간재활 재료비가 175만 원입니다. 정신건강 주민교육 및 홍보비 100만 원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정신주간재활 참석자 중식비가 337만5천 원, 교통비가 135만 원, 지역연대모임 참석이 140만 원, 정신주간재활 프로그램운영에 150만 원, 기타보상금이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정신장애인 관리약품 및 기자재가 600만 원, 정신장애인 관리용품에 100만 원, 다음 정신건강증진교실 운영에 2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치매정밀검사 240명에 1,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치매예방교육에 100만 원입니다. 또 사무관리비 정신보건전문요원 교육비 한 사람에 136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목욕장 유류 지원에 화산, 산이가 각 1,200만 원씩 2,400만 원이고, 노인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이 화산, 산이 2개소에 1,600만 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올해 아마 가족복지과에서 목욕탕을 신축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유류지원과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여비가 300만 원입니다.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의료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약품 및 기자재 구입이 2,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방문보건자원봉사자 교육운영비 140만 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방문보건자원봉사자 교육참석자 교통비 100만 원입니다. 또 교육참석자 급식비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방문 보건사업인력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방문건강인력 인건비 보수 11명에 1억7,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험료가 1,584만 원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신규인력 여비가 2,640만 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신규 방문보건인력 사무용품 구입에 5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인력교육에 300만 원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인력교육 최고관리자 과정 1명에 9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교육에 224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거동불편 노인목욕용품 구입이 44만 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거동불편 목욕사업 중식비 320만 원이고요, 거동불편 목욕대상자 속옷 구입이 220만 원입니다. 또 목욕비가 224만 원입니다. 목욕사업 봉사자 교통비가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발마사지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200만 원입니다. 발마사지 수혜자 간식비 240만 원, 발마사지 자원봉사자 활동 교통비 150만 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발맛사지 자원봉사자 위생복에 144만 원입니다. 의료및구료비입니다. 발마사지 용품 구입에 15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방문보건업무 담당자 유니폼 26명에 364만 원입니다.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입니다. 의료및구료비입니다. 거동불편 및 의료취약계층관리 약품 및 기자재 구입이 5,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욕창예방용품 기자재 구입이 200만 원입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정 건강돌보기 약품구입이 255만 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방문보건 전용차량 구입 1대 1,300만 원입니다. 산소발생기 1대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심뇌혈관예방 콜레스테롤 검사가 500명에 175만 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정밀안전도와 심전도 검사에 3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인건비 1인에 1,800만 원입니다. 또 보험료가 1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운영비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행사 운영비에 300만 원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여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가장애인 프로그램운영 간식 및 급식에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재가장애인 세상나들이 피복비가 30명에 300만 원입니다.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재가 장애인 독감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약품구입이 3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재활운동실 장비구입이 366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관절염 교실에 따른 타이치 교육 강사료가 40만 원입니다. 관절염 교실 운영비 20만 원입니다. 의료및구료비입니다.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 약품 및 기자재구입으로 해서 2,280만 원입니다. 작년도 명재구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예산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저희들이 증액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노인건강진단 기록부 제작이 48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노인건강검진 조식비가 175만 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노인건강진단에 필요한 진단사업비 986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간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보건행정 업무추진에 300만 원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에 33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7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입니다. 일직수당이 345만 원입니다. 의료인피복비 182만 원, 보건소 위생복이 371만 원, 보일러청소에 350만 원, 화장실위생용품구입에 216만 원, 구강보건홍보자료구입에 50만 원, 청사관리용품구입에 120만 원, 물탱크청소 2회에 200만 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수당이 91만 원, 보건소친절도향상을 위한 교육강사료가 80만 원, 나라장터전자입찰수수료가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유선방송수수료 37만 원, 임상병리검사실에 폐수위탁처리비가 180만 원, 보건소 컴퓨터 유지관리비 180만 원, 치과용 방사선발생장치 정기검사 수수료가 30만 원, 보건소 서버용백신 구입이 50만 원, 보건소 의료장비 관리유지비가 100만 원, 그다음에 물리치료장비수리가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장비 소모품 구입이 60만 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계획서 책자제작에 60만 원, 부서운영비 총액이 2,3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지소 소화기 충전에 78만 원, 보건지소의사숙소도배 및 장판교체 3개소에 300만 원입니다. 보건지소 물탱크 청소 및 수선에 60만 원, 보건지소 냉온수기 소독에 117만 원, 보건지소 복사용지 구입에 292만5천 원, 보건지소 복사기 및 프린터 유지관리비에 260만 원, 보건지소 컴퓨터 유지관리비에 150만 원, 보건지소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에 312만 원입니다. 보건행정급량비가 816만 원, 예방의약업무급량비가 396만 원, 건강증진 300만 원, 방문보건 270만 원, 맞춤형 방문보건사업담당자 급식비가 231만 원, 보건지소직원 급량비가 96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주전산기시스템유지보수비가 500만 원입니다. 전산관리프로그램유지보수비가 1,200만 원입니다. 보건행정 정보망유지보수 용역비가 600만 원입니다. 보건소 전기안전검사 대행료가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정기검사비가 229만2천 원입니다. 소방안전협회비가 10만 원입니다. 소방실안전점검 대행료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조 청소가 100만 원입니다. 냉난방용 보일러 유류구입이 2,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일러 유지관리비가 100만 원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숙소난방비 543만 원, 진료소 건물유지비 402만3천 원, 보건소건물 유지보수비 617만4천 원, 차량유지관리비 8대 2,325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동차세 8대 1,760만 원, 검사수수료가 26만4천 원, 보험료가 336만 원입니다. 보건소 무인경비 용역료가 180만 원입니다. 진료소 무인경비 용역료가 1,0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계약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80만 원입니다. 유선방송 수신료가 46만2천 원, 보건지소 유선방송 수신료가 120만2천 원, 보건지소 정화조 수거료가 130만 원, 보건지소 전기안전검사 협회비가 130만 원, 보건지소사무실 및 의사숙소연료비가 2,865만2천 원, 보건지소의료장비 유지관리비 260만 원, 보건지소의료장비 유지관리비 치과가 320만 원, 보건지소 전기사용료가 3,7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건지소 상수도 사용료 5개소에 120만 원, 보건지소 환경개선부담금 156만 원, 보건지소 무인경비 용역료가 13개소에 2,340만 원, 보건지소 청사유지관리에 950만6천 원, 보건지소 전화사용료가 936만 원, 감염성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방문보건차량 자동차세가 44만 원, 보험료가 84만 원, 검사료가 6만6천 원, 차량유지비가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치과용 방사선촬영기 검사수수료가 12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지소 우표구입에 162만5천 원, 국내여비입니다. 보건행정 업무관내여비가 1,440만 원, 관외여비가 540만 원, 공중보건의사 관내여비가 480만 원, 관외여비가 90만 원입니다.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관내여비가 960만 원, 관외여비가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직원 업무추진 관외여비가 360만 원입니다. 다음에 예방의약업무추진 관내여비가 1,200만 원, 관외여비가 540만 원, 그다음에 건강증진추진 관내여비가 576만 원, 관외가 360만 원, 다음 방문보건추진 관내여비가 840만 원, 관외가 360만 원입니다. 다음 월액여비입니다. 보건진료요원 월액여비가 지소가 30명, 진료소 18명 해서 1억1,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567쪽에요, 헌혈자 기념품 구입이 있는데 보건소에 헌혈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1년에.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150명 정도 됩니다, 1번 하는데.
이종록위원
그런데 기념품 1만 원짜리 줘서 되겠습니까? 뭐줍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이전에는 가위 줬거든요.
이종록위원
공무원들은 헌혈하면 올해 공무원규정이 바뀌어서 하루 연가도 내주고 하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공가 내줍니다.
이종록위원
거기에 비하면 일반인들은 너무나 약해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글쎄요. 이거는 ······ ,
이종록위원
소고기 한 근 값이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그러면 좋죠.
이종록위원
좀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형평에 어긋나요, 공직자들하고 일반인들하고. 그리고 605쪽 목욕장 지원비 말입니다. 가족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예산내시가 보건소로 내려 왔나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도하고 절충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지금 저희들도 이것을 편성하면서 고심을 많이 했고, 또 도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그쪽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 ,
이종록위원
내시가 그리 내려왔어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종록위원
그건 좀 안 맞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몇 번 계장님들하고 “안 맞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앞으로 목욕탕이 보건소로 관리이관 될 계획이 있나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없습니다.
이종록위원
없다고 한다면 이것이 도에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예산부서하고 한번 심사숙고하게 분석해 보세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종록위원
그리고 588쪽에 보면 신생아 양육비지원 있죠? 올해 몇 명 출산 했어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저희들이 연간 보면 550명 정도 출생을 합니다. 지금은 568명 정도 되는데요,
이종록위원
현재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608명 수치는 연말까지?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연말까지의 수치입니다.
이종록위원
지금 지원해주면 이 사람들이 계속 첫째, 둘째, 셋째 낳는데 우리가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지원해주고 있죠? 그거 실효성이 있어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크게 그렇게 효과보다는, 그래도 나름대로 효과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종록위원
작년에 예산을 우리가 조례 바꾸고 하면서 아주 획기적인 대책을 보건소 차원에서 내놔보라고 이 자리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올해 목포 같은 경우는 조례를 어떻게 바꿨어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목포에는 저출산 고령전담팀을 구성을 해가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획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지금 출산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 설문조사를 해 보면, 그런 것은 해 봤나요? 가령 “하나를 낳으면 우리 군에서는 50만 원을 준다. 둘 낳으면 100만 원을 주는데, 아이를 몇 이나 낳겠느냐.” 이런 것 조사 해봤나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그것은 못했습니다.
이종록위원
한번 해보세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종록위원
전혀 이것하고는 무관합니다. 안 낳는다고 해요. 올해 정부에서 애하나 낳아서 대학교까지 졸업하려면 얼마 든다고 발표했었나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글쎄요, 1억 몇 천이던가요?
이종록위원
2억3,000여만 원이라고 보도된 적 있죠? 그걸 과연 듣고 요즘 젊은 세대들이 애 낳겠어요? 정부에서는 저출산 한다고 장려하는 사람들이 방송에는 그렇게 터트려놓으면 요즘 어떤 신혼부부들이 애를 그렇게 많이 낳으려고 하겠어요. 다시 한번 이것은 정말로 생각을 해봐야 될 일 같아요. 다시 한번 소장님께서 이 부분은 획기적인 대안을 발췌해서 전국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연구 한번 해보세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종록위원
그리고 611쪽 재가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재가장애인 프로그램운영하고 간식비 이런 게 얼마 되지는 않아요, 900만 원 예산인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재가장애인 재가복지센터운영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하고 맥이 좀 틀리나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재가복지센터요?
이종록위원
예. 그거 들어 보셨어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재가복지센터 ······ , 장애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것 말씀입니까?
이종록위원
어떻든 간에 목이 어떻게 잡혀있냐면 장애인 재가복지센터운영이라는 목이 있어요. 지금 민간경상보조에서 장애인재가복지센터운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중복되지 않느냐. 이건 합쳐서 할 수 있는 ······ , 보건에서 하는 일하고 이쪽에서 하는 일하고 부합치 않고 상이해서 이렇게 별도로 목을 잡는지,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이건 저희들은 완전 치료목적으로 장애인들을 재활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하고는 상당히 사업성격상 다른 것 같습니다.
이종록위원
성격상이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종록위원
그거 메모하셨다가 예산서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있거든요. 예산서 책자 287쪽에 나와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나가요, 7,270만 원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같은 군청산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같은 내용이라고 한다면 한 부서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일반적으로 보면 재가장애인 세상나들이 피복비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 재가장애인 독감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 약품구입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사업수행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통합하면은요.
이종록위원
상의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같은 재가장애인이기 때문에.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종록위원
다른 장애인 사업도 많이 있지만 보건소하고 여기 “재가장애인”이란 목이 같이 나오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종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명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10 정회
14:00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옥배 관광지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배
이옥배관광지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이옥배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42페이지입니다. 세입관련입니다.
명재구위원장
소장님, 세출사항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옥배
이옥배관광지관리사무소장
677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총 5억2,900만 원입니다. 전년대비 5억8,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된 원인은 도비보조금 1억5,000만 원, 환경미화요원인건비가 2억1,700만 원, 자체사업비 1억 원, 유스호스텔인건비 7,000만 원, 기타경상경비가 5,0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도립공원시설물 관리분야입니다. 도립공원 사무보조원인건비가 1,340만8천 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시설물유지 관리비, 공공요금 등 총 13건에 도비 3,400만 원, 군비 3,400만 원 합하여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79페이지입니다. 도립공원 공한지에 꽃밭을 조성키 위한 종자구입대로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80페이지입니다. 공원편익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를 포함하여 1억 원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도립공원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 4건에 2,402만3천 원입니다. 681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공중화장실 환경정비 및 유지관리비 등 3건에 755만2천 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공원 조경수 보식 등 3건에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82페이지입니다. 녹차밭 및 공원배수로 정비 장비임차료에 350만 원입니다. 다음은 땅끝관광지에 관한 예산입니다. 땅끝매표소 인건비 1,340만8천 원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송호해수욕장 관리실 침구류 교체 등 15건에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83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땅끝전망대입구 출입문 보수 외 23건에 8,022만 원입니다. 685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땅끝전망대 자판기 음료구입대로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우수영공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매표소 인건비가 1,340만8천 원입니다. 다음은 686페이지 사무관리비입니다. 우수영공원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 7건에 1,674만1천 원입니다. 다음은 687쪽 공공운영비입니다. 전시관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11건에 1,93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충무공탄신 다례행사에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88쪽 시설비입니다. 우수영공원내 노후가로등 교체 등 2건에 1,200만 원입니다. 688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도립공원 행락철 쓰레기 분리 인부임 등 7건에 3,115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48만 원입니다. 다음은 689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0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3,138만 원입니다. 관리사무소여비는 1,926만 원입니다. 다음은 690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3건에 360만 원입니다. 다음은 화원관광단지 특별회계입니다. 811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억8,042만1천 원입니다. 다음은 81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화원관광단지 조성사업에 3억3,193만8천 원입니다. 청용택지매각사업정산요금으로 2억4,848만3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위원
소장님, 여기 예산서에 없는 얘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 식구들 일할 맛이 납니까?
옥배
이옥배관광지관리사무소장
언젠가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읍·면단위는 읍·면 수당을 주면서 정작 제일 먼 땅끝이나 우수영은 저희들이 계산해보니까 한 달에 약 100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 보수에가. 면하고 우리가 근무하는 것 하고요. 그런데 정작 그런 곳은 그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는 아침 7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또 하절기에는 일몰 때까지도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고 있으면서도 우리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앞으로 보완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평상시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관광지에서 근무하라고 해야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꼭 귀양가는 식으로 하면 이 사람들의 사기가 올라가겠습니까?
조광영위원
제가 두 가지를 물어본 거에요. 하나는 관리소 직원님들의 어떠한 편익과 후생복지관계고, 또 하나는 우리 관광지관리사업소가 진짜 사업소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지금 일거리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책임감 있게 하는가 그 두 가지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먼저 총무과에서 예산서 보고받을 때 읍·면직원들에게는 월정여비가 있죠? 어떻습니까? 우리 사업소는 받습니까?
옥배
이옥배관광지관리사무소장
한 달에 9만 원입니다.
조광영위원
면은 지금 20만 원씩 받죠?
옥배
이옥배관광지관리사무소장
예.
조광영위원
그렇다면 땅끝지역이나 우수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떤 형평성에 안 맞고만요.
옥배
이옥배관광지관리사무소장
대략 100만 원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조광영위원
글쎄요, 이런 것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조직진단을 하면서 접근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늘 우리가 일을 해보면 문화관광과하고 관광지관리사무소하고 일에서 유사한 게 많죠? 또 책임소재도 확실하게 구분하기도 어렵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산심의하면서 업무적인 부분을 질문하게 됨을 먼저 미안하다고 말씀드리고 질문을 한 거에요. 아니, 여러분들 예산을 보니깐 예산에 대해서 다른 할 말이 없으니깐 그래요.
옥배
이옥배관광지관리사무소장
꾸준하게 거기에서 1년이고, 2년이고 근무한다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전부터 근무상태가 상당히 열악하고 그런 면에서 조금 불이익을 당하고, 또 일반 주민이나 가족들도 땅끝으로나 두륜산사업소로나 우수영으로 가면 상당히 귀양가는 그런 취급을 받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또 꾸준히 근무를 해야 만이 예산도 따다가 열심히 해 보려고 하는 의욕이 있을 텐데 “6개월 정도만 있으면 또 인사교체 되겠지.”하는 생각으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1～2년 있으면서 도비도 금년에는 유래 없이 많이 따오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조광영위원
다른 업무도 그렇습니다마는 특히나 관광업무는 연속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직원님들의 사기저하랄까 환경에 다 미치지 못해서 늘 와서 의기소침하고 자기 능력발휘 다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갈 시간만 찾아가는 그러한 사업부서로 현재 전락하고 있다니깐요. 실장님도 느끼시고 계시지만 말 그대로 오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떠한 환경개선문제랄까 복지향상에 대한 고민들을 집행부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 해남은 굴뚝없는 산업인 관광사업이 죽어주면 안됩니다. 농업도 거대 중국이라는 공룡 앞에서 우리가 힘쓸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관광인데, 이 분야에서 지금 현재 관광지관리사무소를 둬가지고도, 다른 지역의 직제개편을 봐도 이렇게 관광지관리사무소를 둔 시·군이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런데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그 업무에 대한 연속성과 또 고급화 되지 못한 것은 나는 지금까지 집행부, 또 아니면 지자체장의 의지가 부족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고민할 사항입니다.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좀 해주시고, 진짜 예산문제 같은 것은 물론 여러분들이 더 잘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자신감 있고, 더 전문가적인 이런 차원에서 관광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배
이옥배관광지관리사무소장
예, 고맙습니다. 금년에 우리 땅끝에서 정계장님이 열심해서 노점상도 철거를 하고, 모노레일카도 1일 결산을 전부하게 만들고 해서, 실제적으로는 우리 정계장이 와서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점은 우리가 상당히 높이 봐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광영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명재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고생하십니다. 소장님, 680쪽이요. 올해 예산이 품목별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바꿔져서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해서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 많이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근데 전년도 예산에 있었죠?
옥배
이옥배관광지관리사무소장
예.
이종록위원
부기를 이렇게 제로로 해줄게 아니라 전년도 예산을 잡아줘야 만이 우리가 증감을 보는데 ······ ,
옥배
이옥배관광지관리사무소장
금년도에 도비 1억을 더 받아왔네요. 그다음에 3회 추경때 보고하겠습니다마는 또 2억5,000만 원정도 3억의 돈을 더 받아 와서,
이종록위원
소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 예산서를 내면 각 실·과별로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전혀 예산이 전년도에 없었는데 올해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해서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그런 실·과가 많이 있어요.
입력을 잡아줘야죠.
입력을 잡아줘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면서 증감을 봐야 되는데 관광지사업소 뿐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게 많이 올라와요. 확실하게 이런 부분은 마무리가 되어야 되고, 687쪽이요. 화원택지를 지금도 관광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옥배
이옥배관광지관리사무소장
예.
이종록위원
왜? 관리이전 안 해요.
옥배
이옥배관광지관리사무소장
택지요?
이종록위원
예.
옥배
이옥배관광지관리사무소장
택지는 재산관리계로 넘어갔고, 택지는 우리가 관리를 안 합니다. 다 재무과로 넘어갔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택지의 오폐수나 전기료나 가로등 유지나 이런 것은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합니까?
옥배
이옥배관광지관리사무소장
예.
이종록위원
관리이전을 해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옥배
이옥배관광지관리사무소장
오폐수처리장은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완전히 정비를 해서 주면 받겠다.”는 취지이고, 우리는 작년 추경에 6,000만 원을 세워서 6,000만 원을 묶어서 상수도사업소로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임군수 오시면 개탕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 맞아요.
이종록위원
몇 년 됐나요?
옥배
이옥배관광지관리사무소장
저것이 5년 거의 다 됐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오폐수처리장을 가동 안 하고 있나요?
옥배
이옥배관광지관리사무소장
예.
이종록위원
왜 안 했어요?
옥배
이옥배관광지관리사무소장
그것이 세대가 지금 120세대나 160세대로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38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동량이 안되니깐 4일에 1번씩 가동을 합니다, 매일 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는 매일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설비로는 4일만에 1번씩 가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부분이나 기계부분이 전부 녹슬어서 원시공했던 회사하고 연결해서, 두 차례 정도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깐 그것은 예산도 세워졌기 때문에 개탕을 분명히 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그것은 안 맞는데요. 오폐수처리장을 24시간 풀가동을 해야 되는데 세대가 얼마 됐든 간에 그래야 정화가 되서 내려갈 것 아니에요.
2가구 했든, 지금 38세대라면서요.
명재구위원장
거기 감사보고 자료에도 올라와 있죠?
이종록위원
이건 좀 안 맞는데, 그리고 가로등 같은 것도 관리부서로 넘겨줘야 되잖아요. 지금 관리부서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택지가.
행정에서 일단은 하고 있는 것은 안 맞죠. 분양이 됐는데 그걸 이쪽으로 넘겨줘야죠, 안 맞잖아요. 지금 화원관광단지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똑같은 위치 아닙니까. 우리가 예측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가 몇 인용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었으며, 몇 t을 유입하면 자재할 것인가, 보통은 우리가 예상치 갖고, 추정치 갖고 해서 늘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도 이것을 가동을 해 줘야지, 가구가 38세대 들어갔는데 4일에 1번 가동한다는 것은 전혀 안 맞잖아요. 아파트 같은 곳은 하루만 가동 안 해도 고발 넣고 벌금물고 하는 게 다반사인데, 이것은 완전히 됐다면 관리부서로 전환을 해서 그쪽에서 사업이나 예산 이런 게 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냔 거에요. 보면 택지 가로등보수도 그렇고 지금 무연묘 납골당 이것도 묘지관리법에 보면, 이게 가족복지과에서 하나요? 그러면 이것도 계속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가지고 있을 거에요. 사업이 끝나면 납골당 유지관리도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동묘지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조례 있죠? 이거는 업무를 잘 찾으셔가지고 관리전환을 해서 그쪽에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전기료 나온 것은 위원장님이 사무감사로 자료를 받았다니까 ······ , 그런데 이게 너무나 끌었다는 거에요. 가로등보수 이것도 관리전환 되어 가지고 그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계속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갖고 있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옥배
이옥배관광지관리사무소장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는 상수도사업소장하고도 협의를 며칠 전까지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만약에 환경단체에나 가서 돈은 많이 투자해 놨는데 가동 안 했다고 해서 고발당해서 벌금이나 물리면 누가 책임질 거에요. 우세스러울 일이잖아요. 돈이 더 들더라도 사람이 2세대가 살든, 3세대가 살든 우리가 깨끗한 자연환경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시설이니깐 가동을 해야 맞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시내 같으면 바로 고발 들어가 버려요. 아파트 같은데 전기 1시간만 끊어도 고발 들어와 버리는데 ······ , 올해 도립공원은 세입 얼마나 갖고 왔어요, 도비보조금을?
옥배
이옥배관광지관리사무소장
3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작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비보조금을 어떻게 해서든지 투쟁을 해서 더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올해 2008년도 세입예산에는 도비보조금 1억3,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 또 와 있다는 말이죠, 내시가?
「비슷합니다.」하는 직원 있음
옥배
이옥배관광지관리사무소장
예.
이종록위원
그것은 어떤 용도로 오는 거에요?
옥배
이옥배관광지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주차장 조경하라고 내려왔는데요, 그것은 사업계획을 다시 연구해 볼 랍니다. 절측하고 상당히 절충을 해야 됩니다.
이종록위원
그래요. 예산서 부분은 신경을 써서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택지조성부분에는 기 우리 위원장님이 감사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각 부처가 업무관리 전환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고, 지금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올해 예산서에 빠진 것 같아요. 앞으로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작년에도 자꾸 대흥사 같은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옥배
이옥배관광지관리사무소장
쓰레기 차량을 해주라고 하니깐 금년에도 안되었습니다. 지금 삼산면 쓰레기차로 처리하고 있고요. 저희들 개인화물차로 쓰레기는 ······ ,
이종록위원
거기뿐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땅끝관광지도 있고, 해수욕장도 있고, 여러 군데에 있어서 미화요원들이 전체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그러잖아요.
옥배
이옥배관광지관리사무소장
미화요원을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이종록위원
전체적으로 관광지별로 배치되어 있잖아요, 별도로.
옥배
이옥배관광지관리사무소장
예. 이번에 전부 풀 예산으로 환경녹지과에서 일괄 관리하기로 금년부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종록위원
전에는 읍·면으로 해서 다 예산이 나갔었잖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빠져있다는 말입니다. 빠졌다는 것은 환경녹지과에서 통합관리하겠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 ,
옥배
이옥배관광지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깐 저희들에게 그 예산을 줘야 환경미화요원 부리기도 좋고 하는데, 가져간 것 같습니다. 어떤 뜻에서 가져갔는지 모르겠는데 일장일단이 있겠죠.
이종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명재구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78쪽 도립공원 약수터 유지관리 2개소인데, 지금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옥배
이옥배관광지관리사무소장
오심재하고 집단시설지구하고 약수터가 두 군데입니다.
명재구위원장
그 업무자체는 상수도사업소하고는 연관이 있습니까?
옥배
이옥배관광지관리사무소장
예, 거기에서 수실검사는 자주 해 가던데요.
명재구위원장
시설유지라든가 이런 것은,
옥배
이옥배관광지관리사무소장
우리가 청소하고요, 이번에 휀스도 보수 다시하고 저쪽 가에로 배수가 안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장비를 투입해서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명재구위원장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단지 수질이라든가,
옥배
이옥배관광지관리사무소장
예. 그리고 주위시설물이라든지 쓰레기청소, 화장실청소는 관광지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재구위원장
아무튼 그 약수터가 오심재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음용수로 해가지고 해남읍 내지는 우리 군민들의 식수로 거의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어떻든 간에 이 시설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하기 좋게, 지금도 시설이 더러는 미흡한 것이 있는지 판단을 해서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옥배
이옥배관광지관리사무소장
예.
명재구위원장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시설관리에 전혀 관여가 안된다고 하니깐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옥배
이옥배관광지관리사무소장
예. 잡상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도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명재구위원장
소장님은 식수를 어떤 것을 사용하십니까?
옥배
이옥배관광지관리사무소장
정수기 사용합니다.
명재구위원장
그리고 680쪽이요. 도립공원 편익시설물 정비 9,900만 원인데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나온 것 있습니까?
옥배
이옥배관광지관리사무소장
등산로하고 ······ ,
명재구위원장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옥배
이옥배관광지관리사무소장
예, 편익시설물 정비에 대한 자료요.
명재구위원장
그리고 녹차밭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녹차밭이 조성된 지가 금년까지 몇 년 차입니까?
조성목적이 대체적으로 무엇이었나요? 단순히 재배하는 차원을 떠나서 판매라든가,
옥배
이옥배관광지관리사무소장
제일 주목적은 관광지활성화차원에서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재구위원장
농약 사용합니까?
옥배
이옥배관광지관리사무소장
하나도 안 합니다. 전부 사람사서 매고 그렇습니다.
명재구위원장
7년 됐는데 지금 육안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효과가 안 나타난 것 같아요. 토질이 좀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옥배
이옥배관광지관리사무소장
현지 가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위에서 풀을 베고 가운데 고랑 같은 곳에 풀을 잘 베면 멀리서 보면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가서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명재구위원장
그러면 접근하는 길은 쉽게 갈 수 있습니까?
옥배
이옥배관광지관리사무소장
예, 좋습니다.
명재구위원장
차로도 들어가고요?
옥배
이옥배관광지관리사무소장
예.
명재구위원장
계속 유지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옥배
이옥배관광지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지금 고민중입니다. 그것을 조성해서 유지관리를 안 하자니 그렇고, 또 유지관리를 하자니 그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녹차를 따서 파는 것도 아니고, 팔아봐야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금년에도 ······ , 작년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녹차밭 풀 안 벤다고 군수님실로 전화를 해서 상당히 곤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인건비를 적당히 해서 유지관리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재구위원장
기왕에 조성됐으니까 역시나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35 정회
14:47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직기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기
민직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민직기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7쪽입니다. 스포츠 마케팅 전지훈련 및 체육대회 유치계획입니다. 인건비가 1명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3,250만 원, 그 내용을 보면 동계전지훈련 유치 홍보물 제작이 1,000만 원, 체육대회 시식용 특산물 구입이 1,750만 원, 다음 행사운영에서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 군이 전국체전으로 탁구대회를 합니다. 그 전국체전 비용이 되겠습니다. 홍보비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 800만 원, 이것은 각종 스포츠관계를 전산으로 입력을 해가지고 관리할 그런 비용입니다. 다음에 민간경상적보조 6억1,500만 원,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땅끝배 대회 이것은 작년에 총괄적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오픈을 시켰습니다. 축구가 600만 원, 테니스가 500만 원, 배구가 500만 원, 태권도가 600만 원, 배드민턴 600만 원, 낚시대회 1,500만 원, 다음 장 709쪽입니다. 동호인대회 지원이 1,000만 원, 제5회 땅끝배 전국마라톤 대회 3,000만 원, 이것은 매년 우리가 해남신문사에 위탁을 주는 사항입니다. 제5회 땅끝 전지훈련축구대회 이것은 땅끝배 전지훈련때 땅끝배 대회를 하는 예산 5,000만 원입니다. 전국대회 유치활동비 2,000만 원, 전국단위 각종대회 개최 4억3,000만 원, 이것은 내년도 전국춘계 남녀중고배구연맹은 저희들이 확정을 해서 날짜도 3월 19일부터 하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57회 대통령배 전국축구대회 이것을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 “배구하고 날짜가 겹치지 않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만약에 겹치면 안 하겠다.”하고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날짜가 겹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에 금년 강진에서 대학연맹 축구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6월 13일에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또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만약에 겹치게 되면 대학연맹을 저희들이 연맹측하고 접촉을 해서 그 대회를 유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만약 안되면,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민간대회 보조사업비 동호인 체육활동 지원 1,500만 원, 그다음에 육상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290만 원, 숙소가 480만 원, 운동용품 구입비가 750만 원, 그다음에 육상팀 3억4,962만7천 원은 육상팀 봉급,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12쪽입니다. 전국체육대회 개최 탁구 일반운영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가 2,800만 원, 도비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713쪽입니다. 체육단체 및 생활체육 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이 1,000만 원, 기타보상금이 144만 원, 그다음에 민간이전 제46회 도민체전 출전비가 1억1,000만 원, 청소년 체육활동이 축구, 풋살하는데 500만 원, 제3회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참가 게이트볼, 생활체조 이런 것에 대해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천암 전국인라인 마라톤 대회 이것이 500만 원, 그다음에 714쪽 민간이전입니다. 전국휠체어 대회가 100만 원, 이것은 장애인계통에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계통 예산이 총 1,750만 원이 예산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보다는 약간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민간인경상보조에서 제29회 장애인의 날 기념대회가 작년에는 1,2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금년에는 1,500만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다음에 715쪽입니다. 어린이 체련교실이 480만 원, 민간인경상보조에서 청소년 체능교실 운영이 480만 원, 다음 여성생활 체육강좌 에어로빅입니다. 이것은 공설운동장에서 에어로빅하는 것입니다. 263만2천 원, 기금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장수체육대학운영 이것도 민간경상보조로 481만6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역시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해서 900만 원, 기금하고 군비하고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것이 1년에 2,058만 원, 생활체육 지도사가 4명 있습니다마는 노인회에 1명 있고 일반생활지도사가 있는데 3명에 6,174만 원, 그다음에 717쪽입니다. 도민체전 생활출전경비 이것이 금년에 4,0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이 1,000만 원 상승해서 5,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생활체육시설 확충 우슬테니스장 리모델링 사업이 2억, 균특이 1억이 오고 우리 군비 1억해서 2억으로 했습니다. 테니스장입니다. 그다음에 우슬체육관, 체육관 리모델링비가 균특이 1억9,546만7천 원, 군비가 4억4,941만9천 원으로 해서 6억4,488만6천 원입니다. 지금 우슬체육관이 제 생각으로는 1992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5년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되어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우슬체육관 리모델링 감리비, 시설부대비 있고요, 다음 우슬체육공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71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1,095만 원, 공공요금이 9,257만6천 원, 이것은 우슬체육공원에 대한 공공요금입니다. 다음에 721쪽 우슬체육공원에 대한 재료비가 우슬체육관 잔디보식 등 해서 1,115만 원, 그다음에 시설비가 우슬체육공원 인조구장 차광막설치 이것이 2,400만 원 이것이 뭔 사항이냐면 차광막 설치라고 표현이 됐는데 인조구장을 저희들이 전국대회를 하면 사용을 하는데 텐트를 저희들이 1구장에 5개 내지 6개를 설치를 하는데 텐트 하나에 30만 원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바람만 불면 못쓰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조1, 2구장에 대해서는 텐트를 고정으로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이 2,4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물품취득비가 1,450만 원, 다음 문화예술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일반운영비 공연전시기획 및 유치에서 일반운영비로 2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전시홍보물이 960만 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1억500만 원 이것은 영화상영유치비가 800만 원, 한여름밤의 축제 영화가 600만 원, 우수공연 전시유치가 7,000만 원, 그다음에 한여름밤의 축제행사비가 1,500만 원, 한여름밤의 축제 출연자 식비보상이 6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행사보상비에 300만 원, 다음에 예술단원 운동복 및 보상금이 6,660만 원 이것은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에서 성인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50명씩 10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수당 내지는 식비가 총 6,66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25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피아노 구입하고 해서 450만 원, 그다음에 군립도서관 운영에서 평생교육 및 문화프로그램운영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가 100만 원, 행사운영비가 7,538만 원, 이것은 강좌수당하고 기타재료비 프로그램 등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관 자료 확충에 있어서 자산및물품취득비가 3,858만 원, 도서관 집기가 있고 3,458만 원짜리의 이용자용 PC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현재 도서관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아이들 PC가 있는데 개관한 후로 약 6～7년이 됐습니다마는 한번도 PC 교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반틈만 금년에 세워 교체하고 내년도에 반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0%를 확보했습니다. 도서구입비가 8,300만 원, 그다음에 독서문화행사추진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84만 원 되어 있고요. 다음 장입니다. 727쪽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 2,087만 원, 도서관계에 대한 행사운영비 홍보물이나 독서왕 선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1,300만 원, 도서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관 및 문화의집 운영관리에서 인건비가 2명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2,164만 원, 다음 장입니다. 729쪽입니다. 도서관에 대한 공공요금이 1,583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관에 대한 자산취득비가 390만 원 계상되어 있고요,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문화운영시설 담당입니다. 청소인부 1명이 인건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898만 원, 다음 장입니다. 731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전체적인 공공요금이 1억5,522만2천 원 계상이 됐습니다. 승강기 유지관리비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733쪽 문화예술회관 재료비가 오수정화 종균제 구입 이런 사항이 536만8천 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예술회관 출입구 교체공사 이것이 450만 원, 특고압수배전반 감시제어반 교체 332만 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61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연장 및 행사장 운영관리에서 운영관리비가 264만6천 원이 계상되어 있고, 공공요금이 1,37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가 360만 원 이것은 무대제어반 교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73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지금 2,695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큰 것이 1,100만 원짜리 이것은 무대조명 무빙라이트 구입입니다. 신규로 구입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천정에 이것을 설치해서 조명이 자동적으로 되게 하는 시설입니다. 다음에 군민광장 및 지하주차장 인건비가 1명 계상되어 있고요, 일반운영비에서 주차장에 대한 공공운영비가 3,176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지하주차장 관리하는 요원 1명 인건비가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3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주차장 사무관리비가 7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2,086만 원, 다음에 시설비에서 감지기교체가 320만 원, 펌프장 및 수중펌프 교체가 800만 원, 주차장 CCTV 교체가 540만 원, 주차장 캐노피 설치공사인데, 캐노피가 뭐냐면 제1문 주차장을 들어가면 입구에가 비나 눈이 오면 지금은 미끄럽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천막으로 비가림을 합니다. 그것을 캐노피 설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5,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58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되어 있고요. 739쪽입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해서 사무관리비 6,349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부서총액하고 급량비하고 당직비하고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예체육진흥사업소 4개 담당이 있는데 4개 담당에 대한 여비입니다. 여비가 4,611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기금출연금이 2억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체육기금으로 내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됩니다. 이상으로써 문예체육진흥사업소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올해도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전국대회 유치하고 오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시느라 애들 쓰셨습니다. 709쪽에요, 동호인대회 지원 1식하고 하단에 동호인 체육활동지원 15개 팀하고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나요? 동호인들은 어떤 1팀을 지원해줍니까? 1식인데.
직기
민직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15개 팀 아닙니까?
이종록위원
위에요.
직기
민직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것은 동호인대회 지원 1,000만 원이죠?
이종록위원
예.
직기
민직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이것은 주로 제가 파악해 보니까 작년하고 똑같았는데 축구하고 배구하고 생활체육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종록위원
동호인 체육대회지원이요?
직기
민직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죠, 제일 위에 1,000만 원.
이종록위원
그러니까요.
직기
민직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것이 축구하고 배구하고 중점적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그쪽으로가 지원이 제일 많이 됐습니다, 제가 금년에 지출내역을 보니까. 그리고 밑에 동호인 활동은 인라인, 배구, 축구, 검도, 좌식배구, 게이트볼, 족구, 궁도, 골프해서 1,500만 원이고요, 내용은 똑같은 사항인데, 그렇게 예산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15개 팀을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다.
직기
민직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작년도에 우리가 육상팀 창단했죠?
직기
민직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12월에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성과가 어땠습니까?
직기
민직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어제 제가 문화관광과로 금년에 육상팀의 성과에 대한 홍보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문에서는 오늘 홍보된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전남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5명 다 2등도 없고, 전부 1등이고, 그리고 5명 다 전국체전에까지 출전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업연맹에 가서 2등, 3등 하고, 그다음에 사실상 전국체전을 나갔는데 2명이 메달확보는 못하고 4위만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의 목표는 동메달이라도 확보를 해라 그렇게 했는데 아쉽게도 전국체전에서는 메달확보를 못해서 그게 제일 아쉬운 감이 있고, 감독, 코치의 말에 의하면 어느 팀이든지 창단하는 해에는 그렇게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실적을 더욱 더 거양하기 위해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선수내지 선수가족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이미영”선수가 100m, 200m 출전선수인데 여기에서 혼자만 하면 기록갱신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는 오전에는 여기에서 훈련을 하고 오후에는 식사를 하고 무안체육고등학교에 가서 거기에서 학생들하고 연습하고 오후에 여기 8시 도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지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제가 뭘 물어보려고 그러냐면요, 지금 우리 지역에 육상 우레탄 트랙 만들어놨죠?
직기
민직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육상보조경기장?
이종록위원
아니, 우레탄이죠? 재질이.
직기
민직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죠.
이종록위원
현재 트랙재질이.
직기
민직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보조경기장도 우레탄이죠?
직기
민직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지금 전국대회나 3개 대회를 어떤 재질에서 운동을 하나요?
직기
민직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육상은 우레탄이 아니고 다른 재질이 있는 곳이 있는데 전남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이종록위원
전남에 영광인가 한 군데에 있죠? 한번 알아보세요.
직기
민직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리고 앞으로 어차피 우리가 육상팀을 창단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또 육상팀을 창단한 이유가 결국에는 시·군에 배정되는 선수 육성하려고 그것 때문에 하잖아요.
직기
민직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전지훈련 육성하고,
이종록위원
그렇게 키워나간다면 지금 내가 확실한 용어는 모르겠는데 우레탄이 아닌 재질에서 3개 대회를 한답니다.
직기
민직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저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종록위원
영광 거기 한 군데가 그 재질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 군에서도 벤치마킹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직기
민직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영광이 최근에 운동장을 개설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올해 육상팀이 전반적으로 증액됐고만요.
직기
민직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조금 더 증액했습니다. 월급이 오르니까.
이종록위원
지금 올해 전국대회 유치를 하는데, 축구대회 유치를 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최근에 한거.
직기
민직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최근에 한거요?
위원예.
직기
민직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최근에 한 것이 약 2억1,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전체 경비 다 해서, 계약금까지 다 해서.
이종록위원
작년에 할 때는 얼마였나요?
직기
민직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작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작년에 얼마였어요?
직기
민직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작년에는 40개 팀 밖에 안 왔을 겁니다.
이종록위원
팀별로 유치하는 금액이 틀리나요?
직기
민직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팀이 많으면 더 많이 주라고 합니다.
룰은 없는데 팀이 많으면 더 많이 주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얼마 줬어요?
그러면 금액이 매년 올라가네요.
직기
민직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48개 팀이 왔습니다.
이종록위원
앞으로 스포츠마케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무과장님으로써.
직기
민직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제 입장에서는 전국대회를 사실상 이렇게 유치한다는 것은 엄청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것은 서울을 최하 다섯 번, 여섯 번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연맹관계자하고도 대화 또 술좌석 이런 것도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래서 정히 한다면 전국대회를 상반기나 하반기때 하나 정도는 생각해 볼 의향이고요. 그리고 금년엔 전국대회를 2개 했지 않습니까? 축구대회 2개, 배구대회 1개 해서 3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전지훈련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것도 내년도 전지훈련은 거의 확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제주같은 곳은 전지훈련오라고 항공편을 50% 감해줘 버립니다. 전지훈련 유치하라고. 제주는 항공편요금이 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육상감독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또 축구감독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오는 팀에다가 열흘 정도 전지훈련을 한다고 하면 돈 100만 원씩 지원을 해줘버린 답니다, 현금으로.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이지 깝깝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산확보상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난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종록위원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지금 내년에 전국대회 유치가 축구대회만 2개 해서 4억3,000만 원 아닙니까?
직기
민직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하나는 배구대회입니다.
이종록위원
배구하고 해서 4억3,000만 원인데, 내가 왜 말씀드리냐면 군에서 이 예산을 들이면서 과연 군민들에게 홍보가 되어 가지고 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고 공무원들이 잠을 안자고 열심히 하는데 이 부분이 얼마나 홍보가 되고 얼마나 군민이 알고 있냔 얘기에요. 그거 점검해 보셨어요? 아주 미약하죠?
직기
민직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대회기간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는 확실하죠. 그러나 ······ ,
이종록위원
대회기간은 ······ .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수를 노리는 몇개 업종이라는 말입니다. 특수를 노린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과연 특수를 노리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만큼 하면 나머지 부가가치는 연쇄반응에 의해서 필요한 것은 해남에서 구입해 주면 좋은데, 장사라는 것은 이윤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목포나 광주로 대거 구입하러 가는 것은 아세요?
직기
민직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게 문제라는 얘기에요. 과연 이게 1년, 2년, 3년 계속 뿌리를 내리고 군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공무원이 행정력을 들이고, 이 행정력까지 한다면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되고 있잖아요. 시설투자하고 다 한다고 하면, 그런데 이게 홍보가 되어 정말 우리 행정기관에서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진짜 스스로 맘에서 우러나가지고 정말 우리도 여기에 동참해야겠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직기
민직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업소에서 상당히 협조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종록위원
그 예산하고 버금해서 이번에 몇 명이 왔으니까 부가가치가 몇 억 떨어졌네, 이런 게 언론에 나오고 그러는데 한번 우리가 그거는 정말 밖으로는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천문학적으로 깊이 분석을 해가지고 대책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다음 년도 계획을 잡을 때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정말 고생은 하셔요, 고생은 하는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밖에서 들어오면 아는 사람은 알지만 군에서 예산을 투입하는지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는지는 모릅니다. 자동적으로 오니까 그냥 오는 줄 압니다. 그거는 참고하세요.
직기
민직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그걸 자료로 받아봐야 예산에 대해서 논하겠는데,
직기
민직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금년도 성과에 대해서 종목별로 감사자료에도 있고요, 저희들이 자세히 계산하는 방법도 해서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실한 근거는 아니죠. 그러나 그 자료는 제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리고 713쪽에 보면 도민체전하고 생활체육하고를 별도로 일반회계로 출연을 해서 출전합니까? 체육진흥기금은 학교체육이나 생활체육쪽으로 완전히 전환하고요?
직기
민직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게 하려고 현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렇게 하려고요?
직기
민직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그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직기
민직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기금운용은 전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자갖고 도민체전을 지원해줘 버렸죠.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게 7,000만 원 됐나요?
직기
민직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금년에는 8,000만 원 정도 됐을 겁니다.
예, 도민체전에 보태 썼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그래요? 이거 올해 도민체전 하는데 1억500만 원 들었나요?
직기
민직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1억500만 원 들었습니다.
이종록위원
생활체육은 얼마 들었습니까?
직기
민직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4,000만 원 들었습니다.
이종록위원
생활체육은 입장할 때 가보셨나요?
직기
민직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봤습니다.
이종록위원
뭘 느끼셨어요?
직기
민직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너무나 안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더 가세해가지고, 방금도 체육회 사무국장을 만나고 왔는데 “금년에는 좌우지간에 1,000만 원을 더 해줬으니까 1등은 못할망정 중간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얘기를 방금 또 하고 왔습니다.
이종록위원
예산총괄하는 실장님도 계시는데 가서 보니깐 정말이지 제일 웅군이라는 군에서,
직기
민직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종록위원
정말 그럴 수가 있나요? 창피해서 단상에 앉아 있을 수가 없을 정도에요.
직기
민직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저도 처음이라 사실상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무장하고 늘 다니니까 “이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저는 일단 모르니까요. 그런데 “다른 시·군들도 준비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저도 참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정말 내부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적으로 우리 군을 알릴 수 있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직기
민직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런데 사실 명량대첩하고도 겹쳐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리고 722쪽에 차광막설치는 작년에 안 했나요?
직기
민직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안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작년에 예산 세워졌을 텐데,
직기
민직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닙니다.
차광막설치 그게 뭣이냐면 추경에 설치한 게 아니라 방풍막 있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이종록위원
그건 아는데, 안 했나?
직기
민직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안 했습니다.
했으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지요.
이종록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산관리라고 해서 시설관리를 하는데요, 지금 우슬체육공원에 전체적인 인조구장이나 앞으로 궁도장, 또 아니면 씨름장, 족구장, 농구장,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와 있다는 말입니다. 시설에 대한 안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히 준공 떨어졌죠?
직기
민직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죠. 인조 우슬체육공원내에 있는 축구장하고 그런 곳은 준공이 떨어졌죠.
이종록위원
안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기
민직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안전을 어떻게 우리가 ······ ,
이종록위원
이번 축구대회하면서 불상사 있었죠? 그건 어떻게 해결하나요?
직기
민직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전부다 해결했습니다.
이종록위원
얼마 물어줬어요?
직기
민직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별로 안 물어주고요. 병원비는 보험 드니까 특별한 것은 없고요, 어깨 약간 다친 아이 그 아이가 문제가 좀 있었죠. 특별하게 큰돈은 안 물어줬습니다.
이종록위원
전체적으로 관리를 말입니다. 안전관리를 정말로 수시로 우리 군민이 활용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더라도 수시로 안전관리를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위험이나 경고판도 많이 붙이시고, 사고사항 등을 판단하셔가지고 이런 글자 하나 없어가지고 우리가 배상금을 많이 물어준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시설관리자가 해남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난 불상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해남군이 책임을 져주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시설에 대해서만 방대하게 해 놓을게 아니라 잘 관리해 가지고 위험하다고 하면 경고판도 붙이고, 정말 우리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2억8,000만 원 정도 배상을 해주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을 심도 있고 관심 있게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731쪽에 보면 지금 문화예술회관 지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직기
민직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약 7년 됐습니다.
이종록위원
7년 됐죠?
직기
민직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지금은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직기
민직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유지보수 할 곳이 많이 나옵니다.
이종록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재료가 안 좋아서 건물수명이 짧고 하지만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건물이 몇 년이 지나면 유지관리비로 몇 %를 활용해서 꾸준하게 유지관리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것이 7년 됐는데 지을 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어느 시·군에서 와서 보더라도 이미지가 딱 살아날 수 있는 곳인데, 제가 단편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건축직이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코킹은 외부에 있을 때 몇 년 사용을 합니까? 외부에 노출을 시켰을 때.
직기
민직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건축직이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지금 저것이 전부 돌로 붙여져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석공기술이 무조건 돌로 놓은 이음새는 코킹을 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코킹성분이 유화성분으로 햇볕을 받으면 빨리 증발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오래되면 딱딱해져 갖고 방수나 이런 게 안 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그런 부분을 찾아서 매년 유지관리비를 세워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건물수명이 길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에 있는 건물의 예산을 보면 건축물 유지관리비가 안 올라와요.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고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문화예술회관이라는 큰 사업을 갖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예산에 계상해서라도 저 건물이 오래 유지보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땅끝배대회를 가면 임석간으로 군수나 부군수가 못가셨을 때 실·과에서 다 참석을 하시나요?
직기
민직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거의 참석을 합니다.
이종록위원
“거의”라는 말은 안 맞죠?
직기
민직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런데 참석 못할 때도 있는데 민선군수님 계실 때는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 ,
이종록위원
소장님, 민선군수가 계시든 안 계시든 주무부서에서는 항상 임석간으로 가시라고 예산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군수배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해남군의 군수가 “박희현”씨였든, “민화식”씨였든 이것을 떠나서 해남군수 몫으로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있는 대회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을 갖고 과장님이 못가시면 계장, 또 계장이 못가시면 다른 분, 부군수가 못가면 기획실장, 기획실장이 못가면 다른 부서에서라도 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만 주고 사실상 예산을 500만 원 주던지, 600만 원 주던지, 2,000만 원을 주던지 가서 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음 년도에 그 사람들이 올릴 때 정말로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에요. 몇 군데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해줬는데도 가서 보면 전체적으로 주무과나 이런 곳에서 임석간이 안 나와 있는 경우를 제가 봤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08년도 예산에는 그런 것이 되어야 위원들도 관심을 갖고 정말로 우리 지역에서 이런 것을 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명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708쪽이요. 전국체육대회 홍보비 내년에 전국체육대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직기
민직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전남 여수에서 합니다.
명재구위원장
여수에서 하는데 우리 군은 ······ ,
직기
민직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우리 군은 탁구를 합니다, 실내체육관에서.
명재구위원장
전부 우리 군비로 ······ ,
직기
민직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홍보비는 군비로 하고요, 나머지는 도비로 2,800만 원이 왔습니다.
명재구위원장
712쪽에 성화맞이 행사 이 관계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직기
민직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도비 2,800만 원이 온 것이 이것입니다. 전국체전 행사운영비 2,800만 원이 이것입니다. 도비는 도비대로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명재구위원장
그러면 성화를 우리 군에서 순회를 합니까?
직기
민직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지난번에 도에서 전국체육지원단장님이 오실 때요, 제가 알기로는 전남 22개 시·군을 다 다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일 처음에 성화채취를 할 때 우리 해남이 땅끝이고, 또 첫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가 봤습니다마는 땅끝전망대 올라가면 성화 채취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군민의 날 행사때 거기에서 성화를 채취했듯이 아마도 최초로 우리 군에서 성화를 채취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도에서 그렇게 보고 가셨습니다.
명재구위원장
713쪽이요. 제3회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참가, 내년이 제3회구만요. 이것도 시·군별로 순회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나요?
직기
민직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요, 우리 군 것입니다. 게이트볼대회, 생활체조, 배드민턴,
명재구위원장
그걸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요?
참고로 성적은 어떻습니까?
직기
민직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어르신들이라 또 생활체육회니까 성적까지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명재구위원장
726쪽이요. 도서관 자료 구입 8,000만 원인데 작년에도 소요사업비가 8,000만 원으로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구입이 이렇게 매년 필요합니까? 오손이나 훼손, 분실 ······ ,
직기
민직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죠. 도서구입을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책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헌책은 우리가 폐기를 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새로운 책을 배치해야 만이 도서를 읽으러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책을 구입한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매년 8,000만 원씩 저희들이 세웁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새로운 책을 구입 안 하면 안 와버리지요.
명재구위원장
매년 새로운 책을 구입해서 비치를 한다.
직기
민직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명재구위원장
그러면 전문서적이면 고가가 된다고 보는데 대체적으로 8,000만 원이면 몇 권이나 됩니까?
직기
민직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것은 도서위원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거든요.
명재구위원장
많이 활용을 하죠?
직기
민직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것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 군립도서관이 군단위에서는 우리 군처럼 잘된 곳은 거의 없을 겁니다.
명재구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토록 제17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3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