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오늘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수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검토보고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에 있어서 기금에 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설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단양군 재난관리 기금운영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적립 되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재난관리 기금이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고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액의 100/1에 해당하는 금액이 됨으로서 저희들은 한 1억2·3천정도가 매년 적립이 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하나하겠습니다. 336p에 소규모시설 읍·면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시설요? 20억원짜리요?

소규모예방사업이요.

예방사업은 이것은 자료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1년 내내 각종 사업이 훼손이 됐거나 재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우리가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자료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혹시 지역구에….

자료가 없죠?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읍·면으로부터 들어 온 건가요?

금년 말에 전번 추경에 1억원 세워 준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읍·면에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했지만 이것은 우리가 다시 읍·면에 수요 조사를 받고 또 우리가 현지도 확인해서….

윤수경위원님 질의 끝 나셨습니까?

자료가 없는가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지금 뭐냐 하면 68건 수해복구사업 그것도 안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지역간에 불화만 일으키고 그러니까 영춘면에 소규모 사업비 하고 그것은….

그것도 수요 조사 우리가 들어갈 거니까….

그것이 없으니까 얘기죠. 그럼 지금 당장에….

그 내역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68건은….

내역이 없단 이야기죠? 그것만 얘기하면 되요.

현재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수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니까 재해 예방하고 농로포장이라든가 소규모 공사인데 매포, 대강 지역에 너무 집중된 것 같아서 혹시 읍·면으로부터 들어온 것인가 해가지고….

339p는 도비보조사업이라 가지고 이것은 지역구 도위원님 재량 사업으로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윤수경위원님!

제가 건설, 재난, 읍·면 것을 보니까 1개 마을에 4건 들어간 곳이 있어요. 그러면 소규모 사업이 2건만 들어가도 되는데 4 건이 들어가면 지역간에 문제가 있고 4건 들어간 곳이 있는가 하면 하나도 안 들어간 마을이 있고 이렇게 되면 예산의 균형도 안 맞고 지역간에 불화만 일으키는 것이고 사업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죠. 지역구 의원이 지역에 올라온 것을 모르면 그것도 의원으로서 예산심의 하는데 앉아 있을 필요 자체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자료가 없다면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판단에 의해서 했다니까….

지금 소규모 사업비 들어가 있는 것이요?

소규모 예산서를 1～5권을 다 볼 것 같으면 1개 마을이 편중되는 것이 4건씩 들어간 마을이 있다고요. 의원이 그것을 보면 모르는가요. 선 것을 보면 다 알죠. 그러니까 이것이 조정이 안 되니까 소규모 사업 같은 것은 특히 그런 문제가 있고 영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해가 아마 2006년도에 났는데 2006년, 2007년이 갔는데 1건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제가 68건 해결도 안 된 데서 다른 지역을,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죠. 지금 당장에.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우려되는 것은 아닌데 보면 지금 가곡하고 영춘이 집중적으로 수해복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68건 중에도 거의 어느 정도 추가로 해서 사업이 됐지만 지금 나머지 들어간 것은 그 외 지역을 우선시급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는 68건은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현지를 확인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들어간 것은 영춘하고 가곡이 작년에 수해로 많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조사해서 빠진 것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군정질문 때 얘기하고 또 틀리네요. 군정 질문 때는 충분히 반영한다고 했는데 반영할 시간이 없었으면….

아니 이 소규모 예방사업이 우선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 68건의 자료를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수해 복구 사업하면서도 일부는 좀 됐더라고요.

된 것이 있어요. 한 3/1정도는 됐는데 이것은 소규모 시설은 과 자체에서 파악해서 한 것이다.

그렇지요.

네.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36p에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비 지원에 대한 이것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자율 방재단 전국에서 최초로 방재단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재단 인원이 30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해병 전후에서부터 건설 협회에서부터 각종 새마을에서부터 자생단체가 있는데 이 방재단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나 행사 여러 가지 지원이 중앙에도 참석하고 태안반도에 유료관계도 이 사람들이 지원을 갈 예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비 지원입니다.

운영비 이것 말고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영춘면에서 개최되는 도～농 교류행사에 참석 관계로 보건소소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보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민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예산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입니다. 다섯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 보니까 국비보조고 기금사업, 도비보조사업 거기에서 다했네요?

예.

412p 새로운 사업 같은데요. 모유수유 선발대회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것은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일반 우유보다는 산모의 젖을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권장을 시켜서 아이를 튼튼하게 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1년에 한번씩 모유를 권장하면서 모유를 먹인 아이에 대해서 어떤 아이가 우량아인가 나름대로 선발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옛날 우리말로 우량아 선발대회네요. 그 다음에 418p에 민간이전에 가서 2억7,800만원이 있는데 일반 진료의약품 밑에부터 이것은 보건지소에다가 보조금으로 준다는 얘기입니까?

민간이전 의료 구료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우리가 7개 보건지소가 있는데 거기에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3p에 차량 연막소독기 대체 구입했는데 먼저 업무 보고할 때는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하고 상반되어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휴대용 연막기가 조그마한 것 차량용 말고 있는데요. 읍·면에 현재가 있는 것이 거의 다 오래된 것이라서 고장 났습니다.

차량으로 교체한다?

예.

그다음에 427p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 가지고 방문보건사업 보조 인건비인데 저번에 특수직책으로 한다는 그것인가요?

예, 이것은 금년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작이 된 것인데 간호사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36p에 민간이전 이것도 그러면 5,310만원 이것도….

예, 이것도 방문보건 사업과 연계해서 찾아가면서….

앞에 것은 보건지소 이것은 방문사업을 하면서….

예, 방문보호사업.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402p 금연사업보조인건비 내역하고요. 일반수용비 내역, 약품구입비 내역하고요. 405p에 체력 단련실 장비구입 품명, 407p에 건강형태 개선사업 일반수용비 집행내역, 영양보충사업 인건비 내역하고요.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내년도 사업입니다.

내년사업으로 계획서 있습니까?

예.

그럼 계획서를 첨부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12p에 출산장려정책 대상자 보상하고 413p에 출산장려금 지급하고 무엇이 다른지를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412p에 20만원 곱하기 100명해서 2,000만원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군에 특수시책으로 이것이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이때는 저희들이 단양상품권을 구매를 해서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3p 출산장려금은 이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이것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둘째 아이에 대해서는 10만원 곱하기 12번 1년….

군내예요. 도내예요?

우리 군내 꼬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12p에도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는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해 주고

이것은 군내 특수시책사업이고….

또 출산장려금은 도에서 도비로 주는 것입니까? 둘째서부터.

예, 도비,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이를 낳으면 10만원씩 1년 동안 12번, 셋째 아이인 경우에는 15만원씩 1년 동안 12번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샘병 관리 사업에 집행 내역 좀 주시고요.

이것은 설명을 드릴까요?

설명이 가능해요?

예, 이것은 저희 관내에 한샘병이 라는 것이 나병환자입니다. 나병환자가 6명 정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성적인 환자인데 양성적인 환자 같으면 타인한테 전염이 되겠지만 음성적인 환자입니다. 약을 먹으면서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집행내역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리고 방문 보건 영양제 구입 있지요?

예.

2007년도 구입 지급액?

2007년도는 없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2007년도에는 구입한 게 없습니까?

그것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2p에 신위원님이 질문하신 출산장려금 농림과에도 농업인에게도 있고 보건소에도 있고 또 여성복지과에도 있고 생활지원과 에도 있고 이것이 도대체가 그 숫자가 가만히 보면 탄 사람이 또 타는지 안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마다 100명하면 예를 들어서 단양군에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탄생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서 어떻게 다른지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은 제가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농림과에서 하는 것은 뭐냐하면 농가도우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꼬마가 분만이 되면 산모가 부인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농가에 도우미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고 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출산 관계는 뭐냐 하면 이민들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출산을 경우에 그에 대한 수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복되거나 이런 사항은 전혀 발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아닌데요. 왜냐하면 여성복지과에서는 이민들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0명이 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 농가 도우미도 도우미하는 사람 따로 있고 출생아 저것도 있어요. 도우미 지원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나 단양에 낳는 아이들이 열이다 했을 경우에 농민도 거기에서 하나가 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기 와서 보건소에 와서 낳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게 골고루 사이에 끼여서 가는 것이 아닌가? 혹시나 농가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또 여러 사람이 해당이 안 되느냐 이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각 과별로 이렇게 되면 출생아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출생아는 저희들 군에 한계는 있어요. 230명, 220명, 210명 그 수준입니다. 보면 저희들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출생아 자료를 해서 저를 좀 줘요. 왜 그러냐 하면은 각 과의 네 군데 것을 다 빼보면 들어가지요.

예.

왜 그러냐하면 각 과의 네 군데 것을 다 빼보면 들어가지요. 주는 가지고는 얘기 안 해요. 이러면 참 아기들이 숫자가 많지 않느냐 얼마나 낳는지 알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영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약품구입은 조달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보면 대게 한 85%정도 11군데씩 입찰에 응찰해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소관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해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4억5,500만원 중에서 개소 수는 6개소가 되겠습니다. 대강면 남조리 하고, 어상천 석교 2리, 가곡 보발 2리, 가곡 어의곡 2리, 적성대가리 영춘 장발 2리 그래서 6개소에 4억5,500만원이 되겠고 사업비는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역 상수도수질개선사업으로서는 이것도 설명을 요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농촌 마을 상수도가 물탱크가 30년 이상 된 콘크리트 탱크를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스테인레스로 개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10군데를 올렸었는데 4개소 밖에 배정이 안됐습니다. 내년도에는 4개소에 1억1,000만원을 투자해서 물탱크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700만원 감된 사유는 2007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시설분담금이 1,600만원이 상수도 사용료에다 편제가 되어 있었어요. 과목이 오류편제 되어 가지고 1,600만원 차이가 났던 것이고 나머지 4,100만원은 급수 인구가 800명이 줄었어요. 인구가 줄다보니까 금년도에 수도 사용료 결산 현재 11월말로 결산을 해 보니까 당초 예산보다 감되더라고요.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4,100만원정도 감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531p 농어촌 생활 용수개발 사업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위원께서도 검토한 결과 설명을 요하셔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저희들이 연차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곡상수도와 어상천 상수도를 폐쇄를 하고 단양상수도로 통합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총 70억원인데 기 투자가 39억9,100만원 이 됐고 한 57% 가 투자가 됐고 2008년도에는 나머지 30억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완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량으로 보면 관로가 29km가 되고 배수지가 400t 정도 신설하고 그다음에 가업장이 2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상천상수도는 현재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있는데 석회석 성분이 많습니다. 물을 떠보면 하얗게 나오고 그러는데 경도가 너무 센데 이번 에 단양상수도 물이 가면 수질이 상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544p, 댐 상류 하수도 시설확충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 사업은 현재 우리 관내에 11개소가 하수도를 신설하고 기 되어 있는 2개소를 개량하는 사업에 총 239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 지원하고 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비는 1,6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고 추진한 방식을 보면 단양군하고 환경부,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약 체결을 해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총 230억원중에서 2007년까지 93억1,400만원을 투자했고 내년도에는 31억9,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종합 진도가 35% 추진되었고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서에 편제된 것을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도에는 총 사업비가 3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설비, 부대비 편제 했고 그 다음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1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단양읍 소재지를 하수관거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으로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차 사업은 완료되었고 2차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총 사업비의 규모가 61억원이 되는데 이것은 상진 4리 지역인데 2009년까지입니다. 4년 동안 추진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 61억1,000만원 중에서 내년도에는 11억4,000만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총 공정을 보면 70%까지 추진하였고 내년 2009년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매포 어의곡 지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추진했고 내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3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법 지원사업으로서 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영탁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6p 친환경농법지원 그것을 직접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시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로 보내가지고….

예.

네, 알았습니다.

김영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환경위생과에서 하십니까? 친환경 우렁이 농법 같은 것은 지금 농림과에서 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하는 곳에서 하는 것이 좋지 똑같은 것을 가지고 두 군데 과에서 하게끔 만드는 것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한강수계기금사업인데요. 기금사업특별회계를 저희 사업소에서 다루다보니까 기금이 환경위생과로도 업무가 수질개선 쪽으로 돈이 지원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좀 편제해 달라고 우리한테 와 가지고 편제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기금사업이라고 해도 기금사업을 할 것이면 한 부서에서 해서 하는 것이 정상이지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면 진짜 우렁이 농법이 어느 것인지 농사꾼이 알지를 못 하잖아요. 진짜 우리가 좀 알고 싶어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에요.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하면 한 부서에서 해야지만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또 남이 볼 적에도 괜찮지 어느 과에서 또 하고 또 하면 사실 단양군전체가 서로가 돌아가면 다 하는 사업이 된다는 말입니다. 건설과 하면 집도 짓고 길고 닦고 다 하는 식으로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환경위생과 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것은 농림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입니다만 약간의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입니다. 장수마을육성회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로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을 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약간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써 사업내용으로는 경제활동을 하거나 건강관리 사업 학습활동 환경정비 이와 같은 사업들을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단양군 내 지역은 대강면 방곡리와 영춘면 만종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작업 환경편의 개선장비작업은 총 사업비 1억원으로서 보조기구라든지 소형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입니다. 3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86p에 친환경 벼 재배 단지 1개소 내역은 어디에서 하실 것인지?

이것은 의회 승인이 난 다음에요. 제가 영농달력에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확정을 해야 됩니다.

공모를 해서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391p에 소득개발 지원사업 이것도 민간자본보조로 한다고 그랬는데 5개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방문해 가지고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393페이지 농촌 생태보존 시범마을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하는 이것은 어디인가요?

농촌 활력 사업비인데요. 이것도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내용은 이엠 활성액을 이용한다든지 쌀겨 발효 등겨라든지 이렇게 해서 공모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영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368쪽에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해 가지고 2개소가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강장수마을은 저희가 건강관리실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해 준 것이 군내 한 12군데 정도 됐는데 그 지역에 사후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하게 되면 3년차 하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모든 부락이 한꺼번에 다 해 드리기에는 부족하고 그래서한 3년 1기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371쪽에 향토음식 솜씨 상품개발 지원해 가지고 1,500만원 있는데요.

향토음식 솜씨 상품 개발은 도비지원을 받아서 새로운 음식을 만들든지 천연 염색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윤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대로 저희가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영농달력에 공고를 하게 됩니다. 신청을 받아서 가장 효과가 높은 분을 선정해서 하게 됩니다. 아직은 어떤 것을 하겠다고 확정된 것은 없고 공모를 해서 심사를 거쳐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383쪽에요. 잡곡 경쟁력 향상 프로젝트 시범 사업 1개소 해가지고 2억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양읍 도담리 지역이 사업대상 지역인데요. 국비지 원을 받아서 3개년 사업입니다. 2006년 7년, 8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 기계와 예를 통해서 생산비를 줄이는 사업 또 가공을 하는 사업 유통하는 사업 이런 쪽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내년도에는 가공시설이라든지 저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들을 하도록 중앙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는데 대상 지역은 도담이고 사업 내용은 중앙과 협의를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잡곡을 생산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도담 지역에 잡곡 할만한 그런….

현재한 45.6ha이고요. 농가 수는 12호가 참여를 해서 금년도에도 했는데 금년도에는 기계화 지원에 투자를 했습니다. 8,800만원을 투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77쪽에요. 농촌지도 기반시설 리모델링 및 농산물 가공 시설 지역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쓰는 본관이 있고 별관이 있는 데요.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본관 건물도 다 지금 비가 새고 그래 가지고 본관하고 돈이 되는대로 별관까지 손을 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전문대에 대해서 한 10배 플러스된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운영비가 증액이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일반 운영비는 농촌 활력 사업비의 일부가 저희한테 자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농업아카데미라고 하는 과정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2,000만원정도를 들어서 친활력 사업 자본이 왔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다. ○ 김영주위원 작년도 운영비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에요. 금년도에는 10배로 더 늘려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이 늘려가지고 하니까 저희들 보기에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상당히 알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알았고요. 367페이지 우수농산물 관리 여건 만들기 인데요. 그 관리 여건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농민들이 농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전자상거래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농민들도 지금 따라 가고 있는 추세인데 농민들이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전자 상거래를 할 때 서버를 연결을 시켜줘야지 되는데 그것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서버 구축용 전산장비를 구입해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연결이 되서 소비자에게 알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종에 전산 교환실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고요 제가 우선적으로 대충 이렇게 봤을 적에는 여건이라는 것은 사실은 두었다가 잘 팔수 있게끔 만드는 하나의 저것인데 실제 전자상거래라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것하고는 좀 맞지 않느냐 이건 어떤 방법이 있는가 이래서 제가 물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태의 김영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주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는 102대의 농기계를 가지고 관내 농가에 농기계를 빌려드립니다. 그래서 일손 돕기를 해 주는데 지금 저희한테 없는 기종이 차는 아니지만 한 300키로 내지 400키로의 중량을 실어 나르는 승용운반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들을 농가에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했다가 빌려드리는 그런 사업을 할까 하고 생각하고….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왜 드리느냐 하면 농기계 이런 것들을 전수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창고에 보면 농기계 회사 같이 이렇게 갖다 놓고 하시는데 그것이 과연 농민들에게 다 필요해서 쓰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것도 쓰는 사람들은 그 만큼 젊고 그 사람들이 기술을 자기네만 갖다 하는 것이지 사실 농민들이 없어서 애쓰는 사람들은 못 쓰고 있습니다. 실제는 자기 기계도 가지고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자 그러면 자신 것만 하고 그것을 해달라고 하면 또 돈을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는 지양할 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농기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가보면 농기계가 전수가 큰 회사 같고 실제로 쓰는 사람들은 그것은 몇 사람 후계자나 이런 사람들이 써버리고 그런 농민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쓸려면 또 돈을 주고 얻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네 기계가 있든 없든 빌려다 쓰는 사람은 좋겠지만 한 두 사람이 필요하지 다가 아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은 지양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주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지금 저희 단양에서 농기계 대여 사업을 했더니 전국으로 확산이 되어 가지고 지금 아주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저희도 기계를 대여해 주는 효과를 분석을 해 보면 사람이 가서 일손 돕기 하는 것보다는 한 7천 명 정도가 가서 일손을 도와주는 효과 정도가 있기 때문에 기계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더 많은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김영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수자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2페이지 조금 전 장영갑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것 같은데요. 전통음식 상품화 사업, 단고을 명품 음식 만들기 등 식당에서 전통음식을 실시하는데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대상자가 누구예요?

대상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공모절차를 거쳐서….

식당이고 민간인이고 다 공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식당은 지금 고려하지 않고요. 지금 저희 구상으로는 천안에 가면 호두과자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단양에 많은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이 수수부꾸미를 어떻게 해서든지 기계화 하려고 하는데 기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도 어렵다고 해서 현재 못하고 있는데 기계하고 안 되면 하다 못 해 수동식이라도 할 분들이 있는가 한번 찾아봐서….

수수부꾸미는 어상천 것이 전국에서 먹어 봐도 제일 맛있더라고요. 어상천 아주머니들이 하시는 것.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식당은 아닙니다.

식당은 아니고요?

예.

신 육성 으뜸 도라지 농가보급 시범 이것은 시범농가에게 지원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할 사업인데요. 새로운 품성육성을 했는데 그 종자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모절차를 거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절차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할 겁니다.

도라지가 참 좋은 식품인데 단양 토질에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것 들은 지금 영농 교육을 위해서 달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안 21일 의회 승인이 난 다음에 달력에 이 시험 사업 항목을 전부 다 넣어서 농가에 알려서 신청을 받고 심사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수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 간단하게 제가 묻겠습니다.

예.

농촌 건강 장수마을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미 아까 말씀 드렸던 대로 대강 방곡과 영춘 만종이 확정이 되서 3년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기준이 있다 이거죠?

예,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단양 만들기는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는 것을 농촌 만들기도 아니고 단양 만들기 인데요.

‘농촌’자가 빠졌습니다. 그건 그렇게 위원장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369페이지에 보면 4-H 활동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영농 4-H 회원은 감소를 하고 있지만 그분들도 한 1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계시고 학교 4-H 가 많아서 학생 4-H 회원들에게는 우리 단양 농산, 단양 고향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학습도서 라든지 취미 활동이라든지 이렇게 10개 학교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학교 학생들 말씀 하시는 것이지요?

예, 학생 4-H, 영농 4-H 두 개의 조직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1페이지에 보면 향토음식 솜씨 상품개발에 72페이지나 전통음식이나 같은 맥락이 아닌가요?

조금 전에 양수자위원님 질의 하신 것은 저희 자체로서 한번 수수부꾸미라든지 관광객에게 상품화 할 수 있는 것을 구상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이고요.

향토음식이나 전통음식이나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거의 비슷한데 도비지원 371페이지 위원장님께서 질의 하신이것은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음식도 할 수 있고 아까 말씀 드렸던 염색도 할 수 있고 농촌 생활에서 상품을 개발하는 쪽에 쓸 수가 있습니다.

음식개발이 환경위생과에서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일관 되지 않고 일원화 안 되니까 음식 개발한 것도 없잖아요. 여태껏 개발은 많이 한다 그러는데 그 예산이 정말 개발하는데 쓰여 지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374페이지에 경영정보지원 푸른 영농 소식지 이것이 반회보로 하시면 생각이 어떠십니까?

반회보도 한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농민들께서 반회보가 농가까지 가는 시간과 또 언제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영농 편지는 저희가 발송하고 이틀이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양에 농사지으면서 가장 빠르게 잘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영농 푸른 소식지라는 것이 농어민들이 과연 얼마나 보느냐가 문제지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 신문 뭐해서 농어촌에 가보면 보지도 않고 다 쌓였습니다. 그런 것도 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 375페이지에요. 이것 안전 농산물 브랜드 포장 제작 이것 농림과 하고 중복된 사항입니다.

농림과에서 친환경 인증 받은 농가에 지원이 될테고….

이것이 안전농산물이 친환경이나 안전 농산물이나 그게 그것이지요. 말만 약간 바꿔서 그러는 것이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안전농산물이나 친환경이나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이것은 위원장님이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농산물이 가락동 시장이라든지 이런 청과 시장에 들어갈 때 포장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출하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농산물포장재 지원은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8,400만원을 가져도 농가 요구량에 20%도 충당을 못 시키는 양입니다.

아니 농가에다가 포장지를 지원해 주면 다 해 주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누가 한정되어 있는 예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것이지 지금 소장님같이 해달라고 다 해줄 것 같으면 수 없는 예산이 필요 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농림과에서도 하고 여기에서도 하는 예산을 보면 그것은 비슷합니다.

포장재 사업은 앞으로 우리 계속 더 확대 될 사업인 것으로 다가 판단이 되는데….

일원화시켜 주길 바라겠습니다. 379페이지에 차량구입비가 무슨 차를 구입 하시는 겁니까?

저희 지프차가 하나 있는데 1999년식 입니다.

지프차요? 켈로퍼요?

예, 옛날 켈로퍼요. 10년째 지금 타던 차인데 아마 충청북도에서 가장 내구연한이 오래된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켈로퍼로 구입 하시려고 그럽니까?

예.

388페이지에 보면 농산부산물 사료 배합기 지원 사업 있지요? 이것도 농림과 하고 중복되는 사업이고 또 고품질 벌꿀생산 자재보급 이것은 뭘 해 주는 것이지요?

벌꿀은 벌집 벌통입니다. 벌통이 단상이 있고 이렇게 층층이 쌓이는 계장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한 군데 고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양봉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사료배합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조사료까지 배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는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림과도 사료 배합기가 지원 대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벌통을 지원해 준다는 이것은 전체를 지원해 주는 크게 특혜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양봉 작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지원이 아니고 양봉협회 작목반에 다가 같이….

질문 드릴 것은 많은데 시간도 그렇고 해서…. 이상으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2월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