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철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상곤입니다. 제155회 해운대구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8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3. 2008년도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4. 2008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5. 200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6. 200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10시 37분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이상 6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상현 기획주민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주민행정위원장 신상현의원입니다. 이번 제155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공공디자인 조직과 기능 강화에 따라 도시건설국에 두는 과 중 ‘도시정비과’의 부서 명칭을 ‘도시디자인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1차 상정 시 보류하였고 2차 상정, 토론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골자는 해운대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장학기금 운용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통합·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소득가구 융자지원에 1억원,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1,200만원,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급에 1,8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골자는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며, 2010년까지 5억원을 조성 목표로 하여 조성목표액 달성 시까지 미집행하는 것으로써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골자는 여성주간 기념행사 지원에 175만원, 여성시설생활자 문화교실 운영에 100만원, 동백여성 글자랑대회 참여자 도시락 구입에 50만원, 여성단체에 420만원 등 745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골자는 신청사건립 설계공모비에 3,000만원, 기본조사설계비에 7억 6,200만원, 실시설계비에 11억 4,300만원, 교통영향평가비에 1억 5,200만원 등 20억 8,8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신청사 건립 및 재송2동 주민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의 주요골자는 센템시티 내 신청사와 재송2동 주민복지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청사는 재송동 1192번지에 건립규모 지하 2층·지상 10층, 건축비 400억원을 들여 건립하고자 하며, 주민복지시설은 재송2동 1057-1번지에 건축규모 지상3층으로 6억을 들여 건립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현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 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 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2008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 10시 44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광환경도시위원장 강무길의원입니다. 이번 제155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설치·운용되는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2008년 조성액인 8,363만 4,000원과 2007년 이월액인 2억8,454만 6,000원을 합하여 기금운용 총 규모는 3억 6,818만원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8년도 조성액인 2억7,648만 1,000원과 2007년도 이월액인 15억1,608만 7,000원을 합하여 기금운용 총 규모는 17억 9,256만 8,000원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무길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 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9. 구정질문·답변의 건 10시 48분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임채웅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의 발전과 42만 구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선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155회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운대구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배덕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로 함께 해 주시는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근 해운대구는 한국언론인포럼에서 수여한 ‘살기 좋은 10대 도시’에 선정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복지수준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를 추구하는 해운대구의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동안 노력하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해운대구청의 조례위반 행위와 42만 해운대구민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해운대구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155회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집행부에 대해 강력한 경고와 조속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 집행부는 자료를 제출하기는커녕 감사가 진행되는 첫날에 자료원본을 들고 와서 복사하기가 힘드니 통째로 보면 어떻겠느냐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구의회를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백번 양보를 해서 복사하기가 정녕 어려웠다면 자료제출 기한인 11월7일 날 원본을 들고 와서 볼 수 있도록 하였다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시작되는 날, 자료를 들고 와서 보라고 하는 것은 도를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행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주민행정위원회는 이러한 사태를 초래케 한 집행부의 사과표명과 재발방지를 요구키로 하고 지난 11월30일 부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부구청장의 상임위 출석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를 하였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구의회가 본회의 의결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시 구청장을 비롯한 5급 이상 모든 간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출석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한 것은 한마디로 주권자인 구민과 대표기관인 구의회를 무시하는 집행부의 폭거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재차 부구청장의 상임위 출석을 요구하였고, 마지못해 상임위에 출석한 부구청장은 자료 미제출 건에 대해 사과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심지어 업무추진비 지출과 관련한 기밀사항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황당한 논리를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한 기밀사항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행자부의 규정이나 지침 또는 관련법령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하였지만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부구청장의 발언이 거짓 주장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의회 경시 행위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일차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한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거부와 조례위반 행위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구청 집행부에 있음을 밝혀 두며,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또한, 구청 집행부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면에는 구민이 부여한 구의회의 합법적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구의회에도 책임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우리 모두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좀 더 나은 해운대구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의 성의있는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 업무추진비 등 세출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해운대구의회는 15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해운대구청이 제출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수정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의 현안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치능력을 부여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향후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으로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신뢰행정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참여주민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성한 예산과 의회의 의결을 득한 이후 집행부는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예산을 적정성 있게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된 예산집행 내역을 살펴 본 바에 따르면 업무추진비의 경우 행정자치부 예규 제208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훈령 제204호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규정」, 2006년 4월 부산시 정기종합감사에서 지적된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자치부 예규 제208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비목별 세부 집행지침과 신용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 집행 또는 물품의 구매는 신용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현금지출은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이거나 신용카드사용이 불가능한 지역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운대구청은 2006년, 2007년도 업무추진비 등을 집행함에 있어 사용용도가 불투명한 비서실운영비 명목으로 1,179만원을 현금 지출하였으며,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과는 무관하게 각종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은 직원 격려나 행사 또는 간담회 이후 비용을 현금으로 지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실패하였고, 신용카드사용 의무규정에 위배하여 집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유대, 대단위사업, 주요 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집행되어야 할 예산임에도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집행되어야 할 직원과의 간담회 비용 등 직원 사기진작에 소요되는 경비와 각종 물품구입 경비로 집행하는 등 예산을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행정자치부 훈령 제204호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규정」에 따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위배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예규 제208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는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의 영수증을 첨부하고, 현금으로 최종수요자에게 지출한 경우에는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목적, 지급일시, 지급대상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 내역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로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지침을 위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업무추진비 등을 집행함에 있어 행자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향후 시정할 의사가 없는지,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의 지적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연찬 등 직무교육을 실시할 의향이 없는지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행정자치부 예규 제208호 중 신용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는 현금 전환이 가능한 경우 세입조치 하도록 하고, 기타 현금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청의 경우 주거래은행과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 궁금하며, 만약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면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총액인건비제 운영의 성과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자체의 조직관리가 현행 정원·기구수를 기준으로 한 표준정원제에서 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치조직 역량을 대폭 확대하는 총액인건비제 방식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2007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해운대구는 총액인건비제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지난해부터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는 조직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구와 정원을 신축적으로 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총액인건비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행정서비스의 수준이 높아지고 자치역량이 강화되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해운대구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해운대구의 조직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몇 가지 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째, 총액인건비제에 기초한 해운대구의 기구 및 정원 운영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총액인건비제에서의 자치단체 조직관리는 행자부의 총액인건비 기준액 산정 제시,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 예산의 편성·의결, 총액인건비기준 기구·정원 운영으로 이루어집니다. 해운대구도 총액인건비제가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수요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총액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기구와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총액인건비제하의 해운대구의 기구 및 인력 운영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해운대구는 2006년 1월부터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운대구는 조직관리 발전방안을 위해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위해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해운대구 직제가 부산발전연구원의 조직진단의 결과물이라 여겨지는데 당시 총액인건비제를 고려한 조직분석이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운대구도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실시 하였는데 타 지자체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난 비정규직의 확산이나 상위직의 자리 만들기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는 없는지 답변 바라며, 지난 1년간 운영성과가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07년도 해운대구의 총액인건비 산정금액은 440억 3,200만원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행자부의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총액인건비를 435억 5,518만 1,000원을 책정하였으나 1회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는 행자부의 산정금액보다 무려 34억 1,524만 1,000원이 증가된 474억 4,724만 1,000원을 총액인건비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처럼 행자부의 총액인건비 기준금액을 초과하여도 불이익이 없는 지와 이를 개선할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건비성 경비 절감계획과 적정한 행정수요 산정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총액인건비제는 행정수요와 기능별로 공무원 정원을 산출하고 인건비 단가를 적용하여 지자체의 인건비를 매년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무원 수와 행정수요가 총액인건비제 산정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7년 10월말 기준, 해운대구 공무원 및 상용인력, 비정규직 현황을 살펴보면 공무원 797명, 상용인력 151명, 청경 20명, 일용직 146명, 공익요원 100명, 공공근로 68명 등 총 1,282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조직운영의 자율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해운대구 공무원의 적정한 인력운영과 행정수요 산정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건비성 경비 절감계획과 해운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수요의 적정한 산정에 대해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찬회 등을 통해 총액인건비제의 도입 목적과 정원 및 기구관리 그리고 조직관리능력 강화 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 번째, 긴급지원제도 운영상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긴급지원제도는 주 소득원의 사망, 가출, 가구 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그리고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대해 생계지원과 의료지원 등을 하기 위해 지난 2006년 3월24일 시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 중 긴급지원사업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곳이 광주 남구청입니다. 전국 대부분의 구청들은 긴급지원 담당자를 1명만 두고 있어서 1년 예산의 20%도 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광주 남구청의 경우 3명의 담당자를 배정해서 2006년 긴급지원 예산을 전부 투입했다고 합니다. 그 돈은 모두 위급한 상황에 몰린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 결정적인 도움을 줬습니다. 지역주민이 긴급지원 요청을 해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팀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현장을 발로 뛴 결과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발굴’이라 불렀습니다. 많은 복지전문가들은 차상위계층을 두고 ‘국가복지의 사각지대’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아니지만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경우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몸이 아플 때 순식간에 극빈계층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긴급지원사업은 정확히 그 빈 구멍을 메우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06년 179억여 원, 2007년 8월 현재 204억여 원의 국비를 시·도별 상황에 따라 긴급지원자금으로 집행했습니다. 전국적으로 46,744건을 긴급지원했고, 모니터링을 통해 ‘이혼으로 인한 생계곤란’ 등을 위기상황 항목에 추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왔습니다. 하지만 긴급지원제도도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해운대구청의 긴급지원제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액을 살펴보면 국비 5억 4,640만 6,000원, 시비 6,830만 1,000원, 구비 6,830만 1,000원 등 도합 6억 8,300만 8,000원 중 고작 11.4%인 7,768만 3,000원만 집행을 하였습니다. 2007년도도 별반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국·시비, 구비를 포함하여 당초예산액이 전년도의 절반수준인 3억 5,526만 1,000원이었습니다만 10월31일 현재 7,083만 6,000원 밖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삭감을 하였습니다. 해마다 수억 원의 긴급복지지원 예산을 편성하지만 이를 집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원자가 거의 없거나 홍보가 미흡하여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모르거나 아니면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 국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현실을 감안한다면 담당자의 추가배치와 광주 남구청의 발로 뛰는 ‘발굴’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채웅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의원께서 질문하신 총액인건비제 운영성과 및 문제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구와 정원의 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를 각 자치단체별로 그 총액기준을 정하고 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표준정원제가 시행되고 있었는데 표준정원제 하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할 수 있는 공무원 정원의 한도를 중앙에서 통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하면 총액인건비제는 지방의 자율권을 확대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예를 들면 표준정원제를 시행할 당시부터 우리 구 공무원의 인력은 부산시 타 자치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림은 물론 대 주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많은 애로를 겪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기구와 인력이 필요한지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 3,750만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총액인건비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6년 2단계 시범단계에 참가를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후 우리 구에서 진행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7월1일자로 기구개편을 단행하였는데 기구는 관광환경국을 비롯한 1국·1관·3과·2사업소를 신설하였고, 인력은 55명을 증원하여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건설을 위한 미래지향적 조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조직은 당초 용역결과에서 제시한 여러 개의 방안 중 최소규모의 개편안을 선택하여 인건비 예산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개편과정에서 행정자치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그 승인을 득하여 개편한 것으로써 타 단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바와 같이 인위적으로 상위직의 직책만을 확대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조직개편 이후 증원된 인력은 문화회관 및 재송어린이도서관 개관에 따른 필수인력과 늘어나는 사회복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인력 그리고 우리 해운대구의 특성에 맞는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인원으로 배치하여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기준액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시범단체의 지정 과정에서 우리 구 인력규모를 행정자치부와 사전 협의하여 개편하였음에도 정작 올해 책정된 우리 구의 총액인건비 기준액은 실제 인력규모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괴리가 발생한 사유는 행정자치부의 내부방침에 의거 올해의 총액인건비 기준액을 2005년 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2006년 6월까지의 인력운영 현실을 일부 보정하여 산정한 점과 행정자치부에서는 각각의 특성이 다른 모든 기초자치단체의 특별한 사정을 모두 반영해 줄 수 없는 현실적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액인건비 기준액이 초과하였다고 하여 비정규직을 양산시킨다거나 또는 기준액 초과운영에 따른 별다른 불이익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인건비성 경비의 증가에 따른 예산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재의 정원대비 약 2.5%인 20명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2개의 팀을 축소, 통·폐합하여 감축되는 인력을 실무인력으로 전환하였으며, 공익요원과 상근인력 등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감축을 추진하여 예산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인력 여유율이 높은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히 감축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는 적정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지척입니다. 임채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긴급지원제도 운영상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24일부터 시행된 긴급지원제도는 주 소득원의 사망, 가출, 가구 구성원의 질병, 폭력,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해서 선 지원한 후 조사를 하여 일시적인 생계곤란으로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 구의 2006년도 긴급지원제도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6억 5,419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인구 수, 홍보비, 저소득 주민 수 등을 감안하여 일괄배정을 하였습니다. 그 배정된 예산은 그 해 10월 초에 그동안 집행한 예산과 11월, 12월 소요예산을 근거로 7,960만원으로 수정 배정되었고 그해 집행액은 7,768만원이었습니다. 그해 긴급지원을 신청한 92건 중 요건을 갖추지 않은 28가구는 제외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21가구는 100만원 이상 고액의 긴급지원이 필요로 해서 공동모금회에서 3,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6년도에 공동모금회에서 긴급지원한 금액은 앞서 설명한 긴급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자 중 21가구를 포함한 90가구에 대해서 1억 551만원으로 이를 합하면 2006년도 총 지원금액은 154가구 2억 3,286만원이었습니다. 광주시 남구의 경우 인구는 74,000세대 21만 명이고 수급자는 3,888세대 8,576명이며 직원수는 648명 중 사회복지직이 34명으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실시 지역이었으나 2006년 7월1일자로 기구 및 조직이 개편되면서 기존의 사회복지사무소 인력은 동으로 재배치하지 않고 사회복지직 34명이 모두 구청에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3명이 긴급지원 업무만 전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광주시 남구는 2006년도 당시 예산액 4억 4,487만원을 514세대에게 전액 긴급지원 하였으나 우리 구처럼 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원금액이 적어 긴급지원 예산을 적극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긴급지원제도는 2007년도 긴급지원 안내 지침상의 타지원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동모금회 개인 긴급지원, 복권기금제도, 한국복지재단의 의료비 지원제도 등 최대 300만원까지 우선보호가 가능한 자는 우선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 중에서 긴급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긴급지원제도는 지원결정 후 사후조사를 통한 지원기준 부적합자는 환수조치토록 하고 있으나 공동모금회 등은 이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아 긴급지원대상자가 유리한 점도 있는 실정입니다. 긴급지원 업무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사회복지직 56명 중 구청근무 직원은 18명으로 이 중 2, 3명을 긴급지원 업무만 전담하기에는 다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총액인건비제 실시로 제한된 인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단위업무만 전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지만 통합조사팀의 방문조사, 보건소 방문간호사의 가정방문 시 건강상태 확인, 의료기관 종사자의 고액수술 환자 발생시 긴급지원 요청안내 등 대상자 발굴과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강현석입니다. 임채웅의원님께서 업무추진비 등 세출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방안에 관하여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가 매년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되고 집행됩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 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무수행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 경비이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입니다. 또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입니다. 먼저, 비서실운영비 등의 현금지출 부분은 수행을 하다 보면 카드지출이 불가하거나 소액일 경우 또는 불가피하게 현금을 지출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경우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내·외부 직원 포함 여부에 따라 지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위사업, 주요 투자사업, 주요행사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 목적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지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대개 대단위사업이나 주요행사 이후 외부기관이나 관계자들을 맞이할 경우 관련부서 직원이나 업무추진 직원들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에는 각 업무추진비 성격에 맞게 집행하도록 업무연찬 등의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며, 업무추진비 성격상 칼로 자르듯 명확하게 구분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해운대구는 마린시티 조성 등 전국적인 관심의 집중, 국내 최고의 관광지, 관광호텔 등 숙소가 밀집돼 있는 특성상 주요인사의 방문이 타 구 보다 잦은 편입니다. 주요인사가 방문했을 경우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구정에 관한 홍보를 위한 자리를 자주 갖다보니 업무추진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제도 도입 관련은 현재 신용카드사용으로 발생하는 포인트는 세외수입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2005년과 2006년도 포인트 548만 1,520원은 세외수입 조치하였고, 2007년도 포인트는 2008년 1월 중에 세외수입 조치할 계획입니다. 약 25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임채웅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창권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선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고창권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인사를 전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센터 운영이 어려움에 처한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우리 구는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알차게 운영되어온 평생학습도시였습니다. 해마다 많은 도시들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으려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는 76곳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약 한달 전, 부산광역시는 부산 전체를 평생학습도시로 선포하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도시, 42만 구민 누구나 배움을 통해 자신의 삶을 알차고 보람있게 가꾸어 갈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로 발전해가기를 본 의원은 진정으로 원하였고 집행부의 사업집행에 적극적으로 지지, 동참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6년 전국평생학습축제 이후 집행부의 무관심으로 평생학습센터는 현재 심각한 위기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센터 사무실만 구청에 있을 뿐이지 예산부족과 인력부족으로 실질적인 기능을 거의 상실한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국축제까지 성공리에 치러낸 경험이 풍부한 직원들은 비전임계약직, 일용직이라는 불안정한 신분과 낮은 처우로 인해 모두 떠나고 현재는 졸업예정자인 예비 평생학습사가 채용된 현실만 보더라도 위기상태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듯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집행해야 함에도 당장 눈앞의 성과에만 급급한 나머지 평생학습센터를 텅빈 회의장으로 전락하게 한 구청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평생학습센터 운영의 정상화에 대한 구청장의 예산수립 계획과 인력보강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신청사 이전 때 독자적 평생학습센터 또는 사업소 성격의 평생학습원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반송에 경찰특공대 훈련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5년 동안 반송지역 주민들에게 고통과 불편을 안겨준 반송 예비군훈련장이 지난 7월 완전히 이전한 후 현재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이곳이 복지타운, 생태공원, 청소년시설 등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으나 국방부가 경찰청의 경찰특공훈련장 땅과 맞바꾸려 계획하고 있으면서 지역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주민들은 국방부 53사단을 비롯해 경찰청 등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호소하였고, 지난 11월10일 경찰특공훈련장을 결사반대하는 집회가 지역주민 약 1,500여 명이 참가하여 대규모로 진행되었으며, 26일 구의회에서 전체 의원들이 동참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의회가 결의문을 채택한지 이틀이 지난 11월28일 국방부와 경찰청은 주민들의 희망을 완전히 무시한 채 예비군훈련장 땅에 대한 매매계약을 종료하였습니다. 이제 이 문제로 인한 사태의 발전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주민들 사이에는 분노가 증폭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산시가 만약 매입의사를 포기하고 이 사안에 대해 손을 놓았다면 구청장께서 2008년 구정연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연생태공원 등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예비군훈련장 땅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반송주민들은 한결같이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의 의견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제잔재 청산 차원에서 달맞이고개에 위치한 친일작가 이광수의 시비(詩碑) 철거에 관한 질문입니다. 수년전부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사실 조사사업과 과거사 진실규명조사사업이 국가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아직도 친일의 대표적인 문인 이광수의 시비가 해운대 달맞이고개에 있는 것은 현 집행부의 민족의식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 문제가 해운대구민에 의해 지난 7월 지역일간지에 게재되어 본 의원이 담당부서에 철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음에도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지난 10월말 백스코에서 열린 올해 주민자치 평생학습축제 때 해당지역 홍보부스에도 그 시가 그대로 인용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해운대의 자랑인 달맞이고개에서 이 시를 본 사람들이 작가의 친일행적으로 심한 굴욕감을 느끼고 그것이 보편적 민족정서와 일치한다면 시 내용의 좋고 나쁨을 떠나 시비 철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나 시 자체를 지우려는 노력이 있어야 함에도 집행부가 애써 외면하려는 모습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친일파 이광수는 1919년 동경에서 ‘2.8독립선언’을 기초했고, 상해 임시정부 시절 ‘독립신문’을 발행하는 등 한 때 민족진영에서 활동도 하였습니다. 특히 ‘흙’, ‘무정’, ‘사명대사’ 등 토속적이고 민족적 색채가 짙은 소설로 한국문학사의 선구자적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광수는 지조와 민족정신을 지키지 못하고 자의든 타의든 결국 일제에 협력하며 친일 변절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조선문인협회 회장을 비롯해 각종 친일단체에서 활동하였고 특히, 솔선수범해서 ‘가야마 미쓰로(香山光郞)’로 창씨개명을 하고 또 이를 신문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선전하였습니다. 또, 일제말기에는 조선인 대학생들에게 학도병으로 나가라고 연설하였고, 심지어 일본까지 건너가 입대를 권유하는 연설을 하였습니다. 이광수는 해방 후 1949년 반민특위에 체포되었을 때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해방이 1년만 늦었어도 조선 사람들은 황국신민의 대우를 받았을 것이다. 창씨개명 안한 사람, 신사참배 안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는가? 우리 국민은 문맹자도 많고 경제자립도 어려워 일본과 싸워 이길 힘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철저히 개조하여 일본화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스스로 철저하게 그 앞장에 섰던 사람이 바로 이광수입니다. 박선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해방이 된 지 6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본 의원이 이 문제로 구정질문을 해야 하는 현실이 솔직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가슴속에 최소한의 민족적 양심이 남아있다면 ‘시가 좋으니 시비를 그냥 두자’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명의 구민이라도, 단 한 명의 관광객이라도 이광수의 시를 보면서 굴욕감을 느낀다면 시비 철거의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일작가 이광수의 시비 철거문제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창권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송예비군 교장에 경찰특공대 훈련장 사용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5년 동안 반송지역 주민들에게 고통과 불편을 안겨준 예비군훈련장이 지난 7월 이전하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지 않고 지난 11월28일 국방부에서 경찰청으로 관리전환 되어 경찰특공대 훈련장으로 사용하게 된 데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당 지역은 국방부소유 부지로 총 1,443,000㎡ 중 3대대 훈련장으로 사용하던 266,000㎡로 예비군교장의 이전이 시작되던 지난 6월부터 부산시에 지역주민들이 희망하는 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예비군교장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 후 부산시에 공원 또는 청소년수련시설 설치를 건의했습니다. 또한, 9월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청소년 수련시설 유치 가능여부를 협의코자 관련 실무팀장을 직접 방문케 하였고, 구청장인 본인이 체육공단 이사장에게 이러한 사업이 꼭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수차례 만나서 의논을 했습니다. 53사단장 면담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우리 구의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시설관리청인 2군사령부에 관련 담당과장을 현지 방문토록 하여 부지매입을 협의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부지를 매입하여 보훈복지타운으로 건립하도록 부산시에 건의하여 2008년도 예산편성 초안에 부지매입비 14억 3,000만원을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초, 53사단에서 구청의 입장을 수렴할 때 지역주민과 구의회의 반대의 뜻을 담아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또 구청장이 직접 53사단장을 만나서 설명을 했습니다. 국방부에서 공개매각 시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직접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전달했습니다. 앞으로도 각계각층에 지역여건과 주민의 바람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현장 실사가 예정되어 있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 시 구청관계자가 참가하여 우리 구에서의 직접 매입 등 활용방안을 전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폭넓은 대화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제가 양해의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급한 업무로 이 자리를 이석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답변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다음은 관광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맞이고개에 위치한 친일시인 이광수의 시비 철거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이광수의 시비는 정식명칭이 ‘달맞이동산비’로서 1983년 새마을운동의 일환인 전국토 공원화사업으로 달맞이 길 안내표지석 용도로 건립되었습니다. 이광수의 시는 뒷면 여백활용 차원에서 건립 당시 해운대와 달맞이길을 가장 잘 표현한 내용이라는 판단 하에 채택되었으며, 시의 내용은 해운대의 아름다운 풍광을 잘 나타내고 있어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애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의 지적처럼 이광수의 친일행적에 대한 검증은 이미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근대문학에 대한 문학사적 공헌도로 인해 그의 작품이 현재까지 16종 고교 교과서에 수록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또한, 시의 내용이 달맞이길의 아름다움을 잘 나타내고 있다는 여론도 있어 구에서는 존치와 철거에 대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의 주장이 있은 만큼 앞으로 폭넓게 주민 의견을 들어보고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환경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지척입니다. 고창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생학습도시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우리나라 평생학습도시 조성 2년차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그동안 타 평생학습도시의 선구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2006년도에는 전국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여 역대 최고수준의 축제를 치렀다는 평가를 얻기도 하였으며 이것을 계기로 구민들이 평생학습에 대하여 더 친숙해졌고 기대치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높았던 축제의 열기에 비해 올해 평생학습사업이 축소된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제 기존 프로그램에서 ‘늘배움아카데미’와 ‘우리동네 명사 좋은 강연회’를 추가하고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학습도시 조성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의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등 평생학습 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센터에서 별도로 근무하던 교육사 2명을 2007년 1월부로 평생학습과의 2개 팀을 1개 팀으로 통합하면서 생긴 과 내 공간으로 합치고 그동안 학습동아리방이 없어 불편하였던 점을 해결하기 위해 센터를 동아리학습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센터의 축소가 아니라 교육사들을 과내에 함께 근무케 함으로써 업무 효율성도 높아지고 동아리에게는 활동공간을 마련해 준 좋은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사 배치 부분에 있어서는 2명의 교육사가 타 지역에 전임직으로 이직한 후 교육사 모집공고를 하였지만 교육사의 수요가 많아지고 시기적으로 졸업시즌이 아니어서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한 끝에 잦은 교육사의 이동에 대한 대책으로 평생학습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전문관 성격의 8급 정직원을 배치하고, 지금은 자격증을 취득하였지만 임용 당시인 9월에는 졸업을 앞둔 교육사를 조건부로 임용하였습니다. 또, 10월에는 일시사역으로 교육사 1명을 더 고용하였습니다. 양적인 면에서 보면 교육사 2명에서 정직원 1명과 교육사 2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또 업무 수행능력 면에서도 기존의 교육사보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산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3년 평생학습도시 조성 첫해에는 학습도시 육성을 위한 국비 지원으로 예산이 다소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매년 평균 1억 6,000에서 2억이 투입되었고, 올해에는 2억 7,0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아카데미운영 사업비를 혁신 상사업비에서 1,500만원을 떼 내어 배분할 정도로 평생학습사업에 열의를 보였고, 추경에서 1,000만원을 증액 확보하였으며, 국비 공모사업에서 1억 3,000만원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해온 결과입니다. 다음은 향후 평생학습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에 있어서는 2008년도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부분을 추경에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평생학습의 꽃인 학습동아리 발굴과 육성을 위한 사업비, 고령화시대의 노인과 학습기회를 갖기 어려운 저소득층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설치에 있어서는 독립된 건물로 건립하지는 못하지만 현재 신청사 건립 용역결과에 의거 전용공간 160㎡를 배분하고 있고, 이 공간 외 청사 내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과 전산교육장 등을 활용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1,300㎡ 규모 정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안)은 아직 신청사 건립 예산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평생학습도시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수준에 충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보강 문제는 지금은 평생학습 인력 3명과 센터인력 3명을 유지해 나가고, 평생학습센터가 설치되면 그 기준에 맞는 교육사를 포함한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는 평생학습에 대한 중요성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비중을 두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평생학습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해 주신 구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 ○ 11시 59분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두 분의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성철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평생학습과 관련해서는 질의를 드리고, 뒤에 이광수 시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해운대의 평생학습이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들립니다. 예산도 계속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런데 밖에서 해운대의 평생학습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해운대 평생학습센터는 끝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산지원도 계속 증액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작년 2006년도에 전국평생학습축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초창기 정부지원이 있었던 4억, 2004년 1억 5,000, 2007년도에는 1억 3,800, 내년도는 1억 3,700.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본 의원은 정확하게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대책을 세우고 평생학습센터를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성우 국장님께서 이광수 시비에 대한 답변을 아주 간단하게 해 주셨습니다. 전국 16개 학교의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다? 본 의원은 문학사적인 공헌 그것을 부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학사적으로 이광수의 공적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달맞이고개에 시비가 계속 존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민 의견을 들어서 신중하게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지난 6월22일 날 국제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인용하면서 추가질문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 “해운대에 친일파 이광수 시비가 웬말인가?” 문학적 공헌이 있더라도 일본잔재 청산 차원에서 철거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활의 황민화라고 하는 것은 사상, 감정, 풍습, 습관 중에 비 일본적인 것을 제거하고 일본적인 것을 대입 순화하는 것이다. 혼상의례의 일본화, 가족·친척·관념의 일본화, 경신숭조 천황중심의 생활의 신 건설을 일컫는 것이다. ▵이광수의 ‘반도민중의 애국운동’ 중에서 참 부끄러운 일이다. 뼛속까지, 온 몸 구석구석까지 일본화 된 인물인 이광수란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었다니. 민족의 의례도 일본화 시키고 가족관계도 일본화 시키잔다. 조선민중의 애국운동이란 천황중심의 생활이어야 한다고 강변하는 썩어빠진 친일파란 바로 이광수 같은 이를 말함이다. 이광수, 그가 누구인가. 한국 근대소설의 개척자이자 근대소설을 대중화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이다. 예전 고등학교 교과서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그의 작품과 이력은 수많은 문학도들을 설레게 했다. 그가 창작한 수많은 작품들은 한국적 정서와 한을 훌륭하게 표현하였으며, 그가 창조해낸 플롯과 캐릭터들은 후배 문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그는 도저히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했다. 임전대책협의회와 조선임전보국단, 대동아문학자대회, 조선문인복구회 등 친일문예단체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도 모자라 나이어린 학생들을 전쟁터로 내 몬 후안무치한 인물이었다. …그대도 부르시네. 1억이 모조리 전투배치에 서랍시는 오늘. 그대는 벌써 뜻이 정하였으리. - 나가리이다, 나가 싸우리이다 - - 싸워서 이기리이다 - ▵이광수의 ‘조선의 학도여’ 중에서 나가 싸우란다. 아니 나가서 죽으란다. 이광수는 순진하고 어린 학생들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천황을 위해 나가 싸우라고 강변했다. 그의 소설을 흠모하고 그의 문재를 존경하는 수많은 학생들을 현혹하면서 이광수는 충실한 일본의 강아지 노릇을 톡톡히 했다. 그에게 있어 일본은 불침의 항모였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제국이자 이상향이었다. 천황은 그의 황제였으며, 일본인은 그의 이상적인 국민이었다. 정말 너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때 이런 인물의 글과 소설이 고등학교 교과서에까지 실렸다는 사실이, 그 소설과 글을 내가 배웠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할 뿐이다. 그런데 정말 가슴이 아프다. 동해안 최남단을 말없이 지키는 해운대와 달맞이고개에 이광수의 시비가 버젓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니 너무 씁쓸하다. 아무리 명문이기로서니 어찌하여 해방 후 6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광수의 글을 유명 관광지에서 본단 말인가. 우리의 아이들에게까지 친일파의 글을 보게 하는 굴욕을 어찌 그냥 두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광수의 시비는 당장 철거되어야 한다. 해운대의 아름다움을 이광수가 묘사한 것도 부끄러운 일이요, 그런 이광수의 글을 명시라고 버젓이 설치한 우리의 안일한 정신도 부끄럽다. 바다도 조타하고 靑山도 조타거늘 바다와 靑山이 한 곳에 뫼단말가 하물며 淸風明月 있으니 仙境인가 ▵ 이광수의 ‘해운대에서’ 중에서 여기가 곳 선경이라니. 하긴 학도병을 징집하고 독립투사들을 숙청하라고 건의한 대가로 일제로부터 막대한 보상을 받은 이광수에겐 해운대가 선경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선동에 의해 사랑하는 아들을 전쟁터에서 잃고, 사랑하는 딸을 일본군의 성노리개로 빼앗긴 조선백성들에겐 해운대는 지옥이나 진배없었다. 그가 편안하게 소설을 쓰고 있을 때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의 나날을 보냈던 백성들이 있었다. (2회 타종) 그가 황국신민의 충성을 바칠 때, 사랑하는 누이들은 참혹한 전쟁터에서 죽음의 기로에 서 있었다. ---------------------------------------------------------------------------------------------------------------------------------------------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주민들 의견을 듣고 어떻게 철거할 계획인지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창권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관광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문제를 제기해 주신 고창권의원님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여론수렴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은 당초에 일간지라든지 지역신문, 홈페이지 등 여러 다양한 방법을 강구토록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 한번 (안)을 검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일자로 연합뉴스에서 이광수 시비의 철거 또는 우리 구청입장에 대해서, 본 사항에 대해서 오늘 연합뉴스에서 각 언론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언론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언론에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봐집니다. 이러한 여론도 저희들이 수렴해서 철거라든지 보존 등 이런 걸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의 건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 안건 10. 휴회의 건 12시 13분

(2007년 12월 10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7. 12. 11 기획주민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 11. 16. 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07. 11. 16. 다. 1차 상 정 일 자 : 2007. 11. 21. (제1차 회의 보류) 라. 2차 상 정 일 자 : 2007. 12. 11. (제9차 회의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실장 김회신) 가. 제안이유 ▸ 공공디자인 조직과 기능 강화에 따라 도시건설국에 두는 과 중 도시정비과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부서명칭 변경 : 도시정비과 ⇒ 도시디자인과(안 제7조제1항)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 도시의 예술적ㆍ감각적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도시 공공디자인 조직과 기능강화를 위하여 ▸ 도시건설국에 두는 과 중 도시정비과의 명칭을 도시디자인과로 변경하는 것으로 관련법상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1차 상정시 외래어 사용문제로 보류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첨 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도시정비과”를 “도시디자인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07. 12. 11 기획주민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 11. 21. 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07. 11. 21. 다. 상 정 일 자 : 2007. 12. 11. (제9차 회의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우) 가. 제안이유 ▸ 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설치·운용되는 우리구 2008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을 별첨과 같이 수립. 시행 코자 함 나. 주요골자 □ 기금 운용 계획 1)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 저소득가구 융자지원 : 100백만원 ▷ 적립금 : 1,894백만원 2) 노인복지기금 ▷ 경로당활성화사업 지원 : 12백만원 ▷ 적립금 : 330백만원 3) 장학기금 ▷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급 : 18백만원 ▷ 적립금 : 418백만원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본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보장 및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의 복지증진 및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ㆍ노인복지기금ㆍ장학기금과 이들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으로 마련한 재원을 바탕으로 ▸ 2008년도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계정ㆍ노인 복지계정ㆍ장학기금계정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2008년도에 운용할 기금 계획임.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저소득 주민에게 저리의 기금을 융자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조성에 보탬이 되고자 하기 위해 운용하는 것으로 ▸ 2007년말 현재 기금총액은 1,889백만원으로 이는 원금1,799백만원과이자 90백만원임 ▸ 2008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 수입은 105백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융자금 회수 33백만원, 이자수입 72백만원임. - 지출은 100백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융자 40백만원, 생활안정기금융자 60백만원임. - 차감잔액 5백만원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적립하는 것임. - 따라서 2008년말 기금 예상액은 1,894백만원임. ▸ 2007년도 융자계획은 9가구에 110백만원(주민소득 지원융자 2가구에 40백만원, 생활안정기금 7가구에 70백만원)이였으나 융자실적은 3가구 22백만원임. ▸ 2008년도 가용재원은 302백만원으로 융자계획은 8가구 100백만원으로 2007년도와 비슷한 수준임 □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 2007년말 현재 기금총액은 281백만원으로 내역은 원금 280백만원과 이자 1백만원임 ▸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 수입은 61백만원 (구출연금 50백만원＋이자수입 11백만원)이며 - 지출은 12백만원(3개복지관× 4분기× 1백만원)이며 내용은 경로당에 대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첨부파일 원문 참조.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