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사 등 열정적인 예결위원회 활동에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받기 위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주신 환경보호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별 건재순에 의해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신 다음 답변석에 착석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적인 회의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환경보호과장 김충호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세입은 일반회계 총액 62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국고보조가 33억 6천, 국가 균특회계가 56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121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 신규사업순에 한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264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 시범사업으로 전기충격목책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멧돼지피해가 많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연구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2,400, 군비가 2,600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은 내년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매년 이행평가를 내년부터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부터 시작해서 다음년도 3월까지 오염총량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얼마나 노력했냐, 이행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를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10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균특이 80%, 군비가 20%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읍면현지신청을 받아서 현지조사 후에 사업대상지를 구체적으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북부권 지방상수도시설공사에 군비 1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내년도 예산에 11억을 계상했어도 아직 군비가 7억 정도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우선 소재지부터 북부권은 수도공급계획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아래쪽에 남면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내년도 예산 계상액이 53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42억 7,700만원은 균특회계, 군비는 10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 실시설계를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중에서 시설이 노후되거나 수질불량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구에 대해서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균특회계로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청소차량 구입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만료되는 차량이 2대 있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쓰레기위생매립장 관리실태영향 조사용역이 있습니다. 이건 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의해서 매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영향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 민간위탁금으로 쓰레기소각시설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11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에 의회동의를 얻고, 지금 현재 위탁방법, 위탁회사선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3억 6천, 군비 8억 4천 지금 현재 우리군은 재활용선별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각장과 같이 재활용선별시설도 같이 내년에 설치코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 환경미화원 복지회관건립입니다. 시설비와 각종 부대비 합쳐서 4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미화원복지관이 임시 가건물로 지어졌고, 주변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신축코자합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월성계곡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 구입비로 1,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월성계곡은 고정식화장실로 설치가 곤란한 것이 사유지이고 그런 문제점때문에 좋지 않지만은 간이임시화장실중에서도 가장 관리하기 좋고 사용하기 용이한 그런 화장실로 설치코자 합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적립기금으로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소각시설에 대한 지방채 상환이자가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원금이 14억인데 이율은 2% 고정금리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55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61쪽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원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로 6,625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도법 제6조에 의해서 광역상수도가 평림댐이 설치됐는데 상수원보호구역관리는 해당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2001년 이전에는 지자체에서 어떤 댐은 정부에서 맡고, 상수원정수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부담까지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은 전체 정부부담으로 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562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저희들이 감시를 위해서 보호구역초소설치에 2,64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이륜차를 구입코자 합니다. 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3쪽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부분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6,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정수장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물청소랄지 여러 가지 보수, 염소투입시설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900만원, 저희들 유탕저수지를 현재 원수로 쓰기 때문에 농업용수에 대한 저희들이 유지관리랄지 그런 것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56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저희들이 노후관개량, 관 응급복구, 각종 시설교체로 해서 3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6쪽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 융자받은 것이 7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율이 7%인데요. 이자 360만원, 지금 시군구지역개발 원금상환이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마쳤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오염총량관리시행을 위한 용역 끝났습니까?

지금 현재 기본계획 변경용역은 끝났고요. 시행계획 변경용역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럼 내년 8월부터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전 당초에 개발계획 부화량을 보면은 너무 수치가 낮아가지고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당초에 개발계획 부화량이 56킬로그램이었습니다. 거기서 280킬로그램으로 증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이 양을 가지고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코자하고 함이고, 시행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염원배출에 대한 어떻게 삭감할 것인가 또 사업순위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배정을 할 것인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오염총량제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많은 공장이라든가 사업체 입주가 우리장성군은 어렵겠다고 했는데 전망이 어떱니까? 보셨을 때 변경승인을 받았다 하면은 부화량이 280 늘렸다고 했죠?

네.

우리군에 봤을 때 전망이 어때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넘친다고 말씀 드릴 수는 없고, 현재 개발할 수 있는 양은 확보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정부방침이 오염원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하나의 배출하면 오염원을 삭감할 수 있는 시설을 하나에 투자를 해라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확보할 수 있는 기본량을 확보하고 너무 과다하게 확보하면은 그만큼 저희들이 시설투자 하는데 부담이 되고 그렇습니다. 적정량을 저희들이 잘 예측하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용역이 언제쯤이나 끝날 것 같아요?

총량확보하는 것은 이미 환경부 승인까지 났고, 시행계획은 내년 5월달까지 저희들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내년 5월경에나? 그리고 나서 8월부터 시행한다?

네.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과부량 환경부로부터 변경승인받기 위해서 노력해서 고생했습니다. 계속 노력해 가지고 과부량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우리지역이 오염총량제시행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적인 낙후화된 지역이 안 되도록 해야 되요. 전기충격 목책기를 시범적으로 아마 내년에 시행할 계획인데 제봉산, 진원 쪽으로 보면은 멧돼지가 많이 출현을 해 가지고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 같은데 읍하고 그쪽으로 봐서 우선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쪽으로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세대당 지원기준은 250만원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한 60%하고, 자부담 40%로 해서 10가구 정도 할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신고된 사례를 보면은 고구마나 배랄지 그런 소소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과수농가에 피해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은 점진적으로 확대코자합니다.

될 수 있으면 자부담이 부담 안 줬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피해가 있는데...,

현재 다른 농업분야랄지 그런 분야에 부담이 다 있거든요. 거기에 같이 어느 과에서는 100% 지원해 주고, 어느 과엔는 부담이 있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난 것 같아서 농업부분 보조하고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요. 북부권 지방상수도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다 완공 될까요?

지금 공정 73% 되고 있고요. 저희 예측으로는 내년 말 정도에 북부권 소재지지역은 상수도공급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읍 장한지역은 어떻습니까? 경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는 경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성읍하고 같이 묶어서 할 계획이고요.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계획수립을 못했습니다.

청소차량을 2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청소차량 구입할 때 압축차량입니까? 그냥 인부들이 올리는 차량이에요?

청소차량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대부분의 카워트렉은 짐을 싣는데 불편하고, 또 힘도 많이 들고, 쓰레기 내용 중에는 떨어뜨리는 위험한 병도 있어서 불편하고, 그 대신 그것은 많이 실을 수 있고, 부피가 큰 것도 실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압축차량은 정 반대로 위험한 물건이랄지 싣고 내리는데 좀 더 용이하고, 하중이 뒤에 쏠리기 때문에 언덕길 가는데 수월하지 않고 하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서 저희들이 산악지대도 있고, 시가지 지역도 있고 그러니까 쓰기 용이하도록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소각시설 민간위탁 저번에 의회에서 보고를 했는데 위탁대상 용역업체선성이 됐습니까?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정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떤 업체를 선정해야 우리군에 유리할 것인가, 타시군 사례랄지 그런 것을 비교해서 처음 가동하는 시설인만큼 저희들도 업체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복지관을 건립하시겠다고 했는데 복지관에 목욕시설도 다 포함이 됩니까?

목욕시설이랄지 어떤 휴게용도랄지 또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랄지 그런 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분들이 쓰기 편리하고, 깨끗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기본설계는 마쳤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월성계곡에다 친환경적인 화장실 배치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화장실을 갖다 놓고 나서 관리가 안 된단 말입니다. 금곡영화촌만 보더라도 관에서 설치해놓고 거기서 분뇨수거도 우리가 부담해서 한다는데 이것을 될 수 있으면 태양미생물이용한 분해식입니까? 어쩝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수거식입니다.

그러면 주위에 관리를 잘 해야겠더라고요. 이왕이면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는 화장실을 구입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부들이 시내권에서 애로사항이 음식물쓰레기에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 사회복지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처리통을 좀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하면은 그것을 모범음식점이라든가 또 일반 다세대 배출이 많이 된 쪽에다가 시범적으로 한번 보급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현재 다세대주택에는 저희들이 통이,

통이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그래요.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음식점 같은데 저희들이 공급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 위주로 생각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을 줌으로써 쓰레기가 더 넘치거든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물이 빠지게끔 하는 통이 있잖아요. 압축해서 빠지는 통!

가정에 상당히 보급을 했습니다마는 쓰는 가정도 있고 또 안 쓰는 가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수요조사해서 차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 보시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덧붙여서 감시카메라도 설치해야 합니다.

강화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기 폐비닐이나 농약병예산이 본예산에 올라 안 왔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3,6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알겠고요. 저기 월성계곡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잘 하셨어요. 그리고 식당이 있잖아요. 그거 허가 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밥해 먹는데 어디다가 말해야 되나요? 환경보호과 소관인가요?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 그래요. 아까 야생동물에 있어서 우리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기로 장치를 한다고 하던데요.

지금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사업이 전기로 하는 방식입니다. 전기 울타리를 설치해 가지고 멧돼지랄지 그런 것이 선에 닿으면은 순간적으로 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죽지는 않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삼계면 수목리 금방도 거기에 넣어 주십시오. 그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멧돼지가 몇 마리씩 달고 다녀요. 삼계면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입니다. 아까 박광진 위원님께서 동부권지방상수도시설하고, 북부권 지방상수도시설공사에 대해서 물어 보셨는데 저도 물어 볼랍니다. 우리가 북부권상수도시설공사를 군비만가지고 하는데 평림댐 그 물이 그리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네, 국비는 50억 받아가지고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아, 국비 50억은 2007년도에 예산집행을 하고, 나머지?

나머지부분은 군비부담을 못 했던 것을 연차적으로 계속 합니다.

그러면 북일북이북하, 서삼은 빠집니까?

서삼은 장성읍권역으로 같이 합니다.

읍권역으로 묶었습니까?

예.

북일북이북하는 2008년도부터는 전체 상수도로 하겠네요?

저희들이 2008년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소재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때까지도 전체적으로 완공은 안 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왜 이걸 먼저 말씀드리냐면은 사실 동부권에 진원남면이 물이 비쌉니다. 북부권은 그래도 자연수랄지 상수원이 그래도 용이합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데가 진원남면인데 늦은 감이 있는데 이걸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못재있는 광주 상수도가 폐쇄는 아니죠?

네.

멈추고 있고, 자기들도 필요치 않으니까 저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가뭄이 와 가지고 어떻게 되면 황룡강에 취수를 해서 취수해서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먼저 알아 봐 주시면은 평림댐에서 오는 물도 남면으로 넘어가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53억에다가 10 몇 억이면 60～7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좀 바꿔서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는가, 우리 예산절감도 하고, 또 생활용수개발해 가지고 수질이 그쪽으로는 상당히 제가 생각하더라도 좋은 수질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임야가 부족해요. 지하수도 정화해 주는 역할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자연상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질이 불합격 받으면 개발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쓰고 있는 못재 광주상수도로 쓰고 있는 그것을 기왕이면 자기들도 필요 없으면 팔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회수해야 할 입장이고,

지금 현재 광주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완료가 안 되가지고 그런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아직 진행이 안 됐고,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통화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시설비투자액을 600억정도 투자했답니다.

6백억이지만은 팔 때는 필요 없으니까 파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연계해서 장성에서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진짜 이건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동부권에 안전한 수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생활용수를 개발했을 때에는 상당히 불안해요. 그리고 지금 박광진 위원께서 남면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사실 말해서 남면보다 진원이 더 시급합니다.

현재 저희들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마는 한개의 배수지로 2개의 면을 공급하는 체계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어요.

사실 하수관리에서 해야 하는데 진원남면쪽이 하수정비와 그것도 있어야 되고, 진원남면쪽이 제일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진원남면쪽에 생활시설들을 완벽하게 해 놔야지 인구유입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 안 됩니다. 아까 나노산업단지를 겨냥해서 했다는데 나노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진원남면 전체를 해야 됩니다.

지금 공급시스템은 나노 뿐이 아니라 진원남면 전체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로 이 돈이 또 내년도예산도 또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계속 몇 년간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지금 빨리 광주 상수도 본부하고 그 절충을 정 안되면 정치적으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가능할 거예요.

광주광역시 시설은 원수를 황룡강에 취수해서 정수해서 광주광역시로 가는 관만 있지 저희들이 정작 필요한 진원남면 세부적인 관하고는 관계없는 관이거든요. 그래서 관망도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 관로가 어디까지 갔는가 해서 그 관로에서부터 따서 들어가면 은 되는 것 아니에요?

다릅니다.

달라요?

네.

그러면 그 자체에다가 다시 세워서 거기서부터 빠져나간다 이거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정수장 거기부터 관을 각 마을별로 연결해 가야 할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제 말은 평림댐이 바로 가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평림댐이 국도 24호선을 타고 담양쪽으로 송수관으로 가긴 가요. 그 관에서 일정부분은 직접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은 담양쪽으로 가는 물을 이용해서 쓰면 훨씬 좋죠.

쓰죠. 평림댐 그 쪽에서 저희들 물을 저희 배수탱크까지 그 사람들이 공급해 주는 책임이 있고, 배수탱크부터 가정까지 책임을 지고 그렇습니다.

생활용수개발을 하는 것 보다는 그게 훨씬 안 나아요? 안전한 수질이 어떻게 나올지 그것이 의문스러우니까 우리가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담양으로 가는 그 선에서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안전한 생활용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제목이 생활용수개발사업이라고 써져서 혹시 별도로 상수도하고 관계없이 개발하시는 걸로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그게 말이 이상하니까 자꾸 말하잖아요. 나는 지하수개발을 해 가지고 하는 줄로 알고 있잖아요. 개발이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수도공급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여기 말이 개발이라고 하니까 본 위원도 지하수개발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중앙부처에서 명칭을 고정시켜 놓은 것입니다.

고정시켜 놔도 상수도공급 해 버리면은 우리 의원들이 ‘아, 평림댐에 안정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질문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개발이라고 하니까 지하수개발로 알지.

저는 쭉 말씀하시다 보니까 착각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이야기 했으면 질문을 않죠. 이상입니다.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평림댐이 우리군에 위치해 가지고 설치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초소도 설치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런다 해 가지고 예산을 넣는다고 하는데 평림댐 물은 우리 장성군만 먹는 것이 아니고 영광, 담양, 함평, 장성 먹는데 공동 부담 안 시킵니까?

현재 일정부분은 용수사용양만큼 비율에 의해서 부담토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림댐건설사업단하고 구체적으로 시군에 얼마씩 부담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군이 39%정도를 써요. 관리비용중에서 39%는 우리군이 부담해야 하는 우리군 몫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시설한 것부터라도 같이 공동부담을 시키도록 관련 군과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군 물 가둬놓고 주민들 쫓아내서 했는데 그것까지 다 부담하면 안 되잖습니까?

부담하도록 시군별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평림댐사업단하고요.

그리고 유탕서동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보호구역도 보니까 일반주거지지역까지는 안 오고 댐 주변으로만 묶이다 보니까 생활하고 관계되어 있는데 그래도 주민들에 대해서 제재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인센티브를 준 것이 있다든가, 지금 주민들 이야기는 다른 데로 집단이주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아 요. 나중에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두 가지 것만 말씀드릴 랍니다. 백암산국립공원 관계 예산 전혀 안 세웠죠? 예를 들어서 백암산 국립공원을 지정하기위해서 서명한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비예산이라 할 수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안 될 때 국회방문을 했을 때 예산이 약간 소요될 것 같은데 그런 것 검토 안 해 보셨어요?

그런 예산들은 구체적으로 세우진 안 았습니다마는...,

이번에 정리추경을 하고 있으니까,

총괄예산에서 필요한 부분은,

아니 지금 2007년도 정리추경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2008년도 본예산에 이미 안 들어갔으니까 거기에다 얘기해서 약간의 비용을 계상해 가지고 우리주민들이 항의방문이라도 가자고 하면은 그런 비용들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은 풀예산에서 받아가지고 만약에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못 가는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염총량제문제를 2006년도 6월 전라남도 물 관리 오염총량제에서 우리 56.4킬로그램을 280킬로그램으로 5배로 늘리기는 했는데 2000년도 전라남도 계획에 의하면 288동아전자농공단지가 222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05년도 현재까지 공장이 99개나 더 들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오염총량을 다 까먹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행계획할 때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동아전자농공단지 들어 올 수 있습니까?

지금 이미 동아전자농공단지는 소요량이 한 15킬로그램 정도입니다. 이미 반영이 됐고요. 또 저희들도 무한정 양을 확보하고 싶지만은 그만큼 환경부에서 군비투자확약이 있지 않고는 늘릴 수 없는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을 어디 면별로 설치한달지 그런 대단위 비용투자가 없이 우선 환경오염물질 발생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환경부에서 삭감을 해라,

군수 재선거를 하고 있는데 후보 4명이 다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시키겠다하는데 이런 오염총량제에 걸려가지고 기업유치하고 싶어도 못 해 버린 경우는 군수의 공약이 헛 공약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다행이고, 지금 삼계지구 광역상수도공사는 작년에 1억 8천 세워가지고 설계해 놓은 걸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계획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이 북부권도 다 예산을 반영을 못하고, 동부권 진행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예산형편상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국가예산도 그렇습니다마는 지자체문제가 되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 해서 지방도 816호선 다 잘라서 묶고 있거든요. 또 재포장까지 하고 있는데 또 상수도하면 그 자리파야 합니다. 그런 예산낭비요소들이 있고 하는데 본 위원이 전번 1억 8천 세울 때도 빨리 설계를 해서 동시에 공사를 시공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시내권도 짤라 가고 있거든요. 그 대책이 있으십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병행설치사업비가 별도로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같이 묶어 있습니다.

같이 묶어 있습니까?

예, 예. 시내권은.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마는 삼계쪽에도 동부권하고 같이 묶어서 삼계 전체적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능성, 덕산, 발산, 사창소재지까지 아파트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5개지에 대해서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동부권하고 같이 묶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백암산 문제가 나와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07년도에 백암산 서명하고 예산이 지금까지 소요된 것이 얼마였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풀예산에서 서명용지 인쇄하고 프랑카드 하는데 그 비용 외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총 얼마 들었습니까?

4백 정도인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4백만원 정도요. 그런데 이것도 어느 한사람의 잘못판단으로 인해서 그 많은 군민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해를 많이 가져온 거예요. 예산 400만원 아무 것도 아닙니다. 혹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그 절차상 백암산내장산 넣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절차상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절차 말씀하십니까?

내장산국립공원을 내장산백암산을 집어넣는데 그것을 어떤 행위절차를 거쳐야 만이 되냐 이거에요. 그 관계를 아시고 계십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백암산을 집어넣어줄라면은 그에 대한 타당한 행정절차가 있어야 되요. 그런데 그 행정절차가 잘 이루어져야 만이 승인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차관계를 알고 계시냐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민의견수렴과정에서 전북측과 전남측이 의견이 상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본 위원이 조사하고 알아 본 결과로는 원천적으로 정읍시장이 싸인을 해 줘야 되요. 제1차적인 요건이 우리가 아무리 떠들고 해 봐야 이것은 안 됩니다. 우선 행정절차상 정읍시하고 절충안을 이뤘어야 되요. 그리고 전라북도 지사하고 관계가 이루어졌어야 되요. 그래야만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오케이싸인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반대를 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절차상, 행정행위절차상 그것을 모르고 어느 한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 그 직원하고만 다이렉트를 하려다 보니까 중간부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지금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환경부에서는 정상적인 업무추진방법으로 지금까지 쭉 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짚어 올라 가자면은 장성군민은 지난 1979년부터 계속 국립공원명칭에 대해서 백암산이 누락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발단이 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됐고, 또 그 내용은 의원님들이 성명서발표도 하고 건의문 채택도 하고 했고, 또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지 환경부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들한테 알리지 않고 여론을 수렴, 숨어서 한 것 같지 마치 언론에 보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이 어떻게 숨어서 하는 시대입니까? 정상적으로 했고,

그러니까 그 절차상을 모르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반발을 한 거예요.

절차상 정당하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반대의견을 낸 거였고, 또 그 사람들이 반대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어떤 그런 것을 명분으로 세우는 것 뿐이지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백암산을 넣어주라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아주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행정행위절차상 중간에 할 수 있는 그 역할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던 거라니까요. 우리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내용을 알아 봤어요.

어떤 부분이 빠졌다고...,

우선 전라북도 정읍시장이나 전라북도 지사가 싸인을 해 주는 그런 행정행위절차상이 빠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일현 위원님 오늘 하루 내 해도 마무리 못 집습니다. 그만 하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관계를 풀려면 우선 정읍시하고 전라북도하고의 관계가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은 쉬워요. 그런데 그것을 않고 군민들만 거기다 몰아세워서 싸인만 받고 서명만 받으려고 하니까 됩니까? 안 되지. 이것 다 절차상으로 해야 하고, 내년부터라도 그런 계획이 있다면 우리의회에서 정읍시를 방문하려고 그래요. 우리도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정읍시 방문해서 정읍시 의원들하고, 정읍시장도 만나고 ‘자, 이번에 어떤 관계가 되든 간에 우리가 전라북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우리입장도 이해를 해 달라.’ 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래요. 이게 장성군민들 뜻이지 환경보호과만 합니까? 그런 것들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1-2. 친환경농정과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내년도 예산은 43억 8,600여만원이 늘어난 26% 증액된 238억 1,245만 1천원입니다.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했던 사업은 생략을 하고, 새로 신규사업 위주로 해서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서 농협 으뜸농산물생산체계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농협하고 지방자치단체 농업인과 3자가 같이 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억입니다. 1억원 중에서 중앙농협에서 2,500, 군농협에서 3,500, 자부담 2천 저희군에서 2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중간부분 농어촌진흥기금은 매년 저희들이 군 자체적으로 도에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1억 4백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1억 2백만원을 부담하게 되었고, 그 밑에 지역특색품목육성사업은 의회에 보고했다시피 읍면에서 가장 특색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5개 사업을 하고자해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벤처농업육성입니다. 벤처농협육성은 새로운 농업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어떤 농업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 진원면 산동리에 고원기 풀오픈 비가림하우스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김영중 지도사가 일본연수를 마치고 와서 새로운 기술로써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쭉 일반적인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7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유기질비료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농협에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에 우리행정으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포대당 2,800원입니다. 여기에서 보조 1,400원 자부담 1,400원입니다. 그래서 보조 1,400원중에서 국비로 50%, 군비로 50%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관내에서는 장성농협에서 퇴비를 30만포를 생산하고 있는데 현재 시설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물량 약49만포대 정도는 무난히 해결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사업으로 쭉 넘어가고, 29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유기농전문단지조성입니다. 본 사업도 새로된 사업으로서 유기농단지, 다시 말씀드리면 무농약단지나 유기농재배단지에 대해서 필요한 농기계라든지 이런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1억원으로서 자부담 30%, 보조 70%해서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그 밑 부분에 친환경농업 상호공제보험료입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유기농업이나 일반 무농약, 벼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피해가 나왔을 때 보상을 전혀 해 줄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은 1담보에 9만 3,410원내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담하게 되는 보험료를 총 농가가 부담할 부분은 1만 1,200원이고, 보조가 4만 4,800원 해서 총액 5만 6천원을 담보당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관내에서 현재 무농약이상 지배면적이 220헥타르 정도 됩니다. 그래서 220헥타르 내에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금년에 추경에도 반영을 하였습니다마는 우리 밀하고 검정 밀 재배단지를 보리대체작물로 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30헥타르 확대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면적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곡물건조기도 금년도에 39대를 공급을 하였습니다마는 계속 수요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30대를 더 추가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중간 부분 시설원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비가림하우스 운반구라든지 측면개폐기지원이라든지 환기시설, 무인방제시설 등을 하고, 소형관정 지원도 금년도에는 소형관정만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과수농가들이 중형 관정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소형관정 60공, 중형관정 10공을 더 추가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7쪽 예산 설명서로는 66쪽이 되겠습니다. 오디하고 복분자 재배를 저희들이 특화작목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사전에 면적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오디 요구하는 면적은 38헥타르, 복분자는 20헥타르 해서 국비 균특사업으로 금년에 반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98쪽 딸기재배면적확대하고, 299쪽에 있는 수박재배면적확대가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군비사업으로서 비가림하우스지원사업을 했는데 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비가림하우스 430동을 할 수 있는 이 사업비입니다. 금년도에 230동을 했는데 내년에 430동을 추진하게 되면은 아마 비가림하우스 수요는 거의 충족이 되지 않냐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430동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예산설명서로는 73쪽이 됩니다. 곶감, 복분자 비가림 시설지원입니다. 복분자고 아시다시피 면적이 약30헥타르 넘어가다 보니까 그 시기에 비가 왔을 때에 품질이 아주 저하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복분자도 시설재배해야 만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00헥타르 정도 비가림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설명서 76쪽 과수병해충방제기지원은 SS기 지금 과수농가들이 가장 요구하는 농기계가 SS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내년에 시범적으로 15대, 1억 5천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동자개양식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자개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빠가사리양식인데 저희관내에서 현재 한 8농가가 4헥타르 정도 기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는 주로 동화지역하고, 삼계 일부, 남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저희장성군에 어떤 특책사업으로 해서 동자개는 앞으로 장성에서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오기 위해서 도에 요청을 해서 도비도 따고 자체사업비로 해서 약1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자체적으로 치어생산도 해 보고, 면적도 만평정도 늘리는 사업으로 적극 군정중심시책으로 생각하고 농정과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305쪽 참고로 밑에 부분입니다. 학교급식재료지원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한10억 정도 사업비가 듭니다마는 자부담이 당초에 30%였는데 내년도에는 40%로 상향조정됩니다. 40% 되었는데 엊그제 다시 지시된 바로는 500명이하 학교는 30%도 자부담을 해도 가능하다고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500명이하 학교는 중앙초등학교하고, 사창초등학교하고, 장성고 3개교밖에 아닙니다. 거의 30%로 해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7쪽 몇 번 의회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향토산업육성, 감을 이용한 무역의 상품개발입니다. 황룡농협하고 전남대학교, 농가하고 3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0억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본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308쪽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장성쌀을 앞으로 성공적으로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는 농림부 100대 브랜드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에 관련된 사업성 검토라든지 경영평가를 위해서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설편이 농산물생산단지 유통기지 구축을 위한 타당성검사를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 부분에 농산물 소형저장고설치는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약70동정도, 금년에는 132동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70동정도를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학교급식전처리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사업으로서 작년도에 확장되어서 금년도에 사업비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억 9,900만원으로 자부담 70%입니다. 삼계농협 예치센터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RPC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DS시설을 저희들 4기로 국비사업이 내려 왔습니다마는 5개년 쌀산업 계획에 의해서 내년에 6기가 설치되는 사업비로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제일 윗부분, 청보리생산 작업비지원입니다. 본 사업비는 지금 축산농가들이 조사료확보를 위해서 연결체에 톤당 현재 5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작업비는 부족하고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요구하는 것이 작업비를 만원정도 올려줘야 된다, 일부 나주같은 곳은 6만원～7만원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군비로 해서 만원을 더 추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일반사업비로 보고를 생략하고, 316쪽 무항생제 축산물생산지원은 현재 항생제를 쓰고 있는데 대체 자재를 배부해서 무항생제 축산물생산지원을 활성화한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쭉 축산관계는 예년과 거의 새로운 사업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320쪽부터 322쪽까지는 저희 친환경농정과 일반운영, 여비, 급량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하겠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일현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친환경농정업무가 우리장성군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고생하십니다. 많은 예산 집행하실려고 하시면은 머리도 아프고, 이것 저것 또 위에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농민들 와서 아우성대고 그러면은 달래기도 해야 되고, 업무가 가장 복잡하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이 올라 왔어요. 예산자체가 작년하고 거의 대부분 소이합니다. 너무 또 많은 것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보니까 사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친환경사과조성하고,

10헥타르 반영이 됐습니다. 작년에 20헥타르하고, 금년도에 10헥타르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사과조성한다고 하더니 그건은 지금 안 올라 왔네요.

대단위단지말씀이시죠?

네. 대단위사업.

지금 현재 그거는 예산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아직 타당성조사라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왔다고 다 떠들고 다니고 있잖아요. 예산도 70억중에 그 예산 들어 있다고 왔다고 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밖에서 떠드는 소문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들었죠?

그건 아니고요. 그건 저희들이 국가개발촉진지구사업에 반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에다가 반영했다고요?

국가개발촉진지구사업에 대단위사과단지사업도 반영을 했다는 이야기지 저희들이 사과단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토지를 매입한다거나...,

국가개발시범촉진지역에 예산이 얼마죠?

사업이 확정되면 매년 100억씩 해서 5년간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확정이 언제 될지도 모르죠?

확정은 저희들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아마 내년까지 해서 사업이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내년도에 무슨 사업비가 확정이 되요? 말씀을 분명히 해 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시설계, 용역설계도 안 끝났어요. 용역설계 끝나고 나서 우리의회에 둘러보고, 공청회설명도 해야 되고, 실시설계 들어가고 어찌고 보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10년도나 2011년도에나 그것이 가능합니다. 예? 사과밭대단위조성은 얼마입니까? 조성비는 얼마 계상했습니까?

지금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은 70억 내외로 해서 기반조정사업이지 사과에다가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250억은요?

250억은 전체 사업비가 250억 정도고요.

그래서 우리군민들이 너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국가개발시범촉진지구 5백억이 왔는데 사과단위조성하는데 250억 들어가면 250억은 남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 전달되었고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민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사업비 책정도 안 되고 한 것을 갖다가 우리군민들한테는 알리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어느 개인의 말 한마디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군민들이 너무 방방 떠 가지 있어요.

저희과에서는 전혀 아닙니다.

과에서도 모르고 있는 것을 모 후보자가 그렇게 하고 다니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관계되고 있는 모든 사과작목반들이, 사과작목반 회장이 누구입니까?

법인체 말씀하십니까?

네.

윤용환 반장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뭘 안다고 그걸 떠들고 다닙니까?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사과단지관계는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고 준비단계에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예산문제는 사과단지를 조성했을 때 250억정도가 소요가 된다, 그랬을 경우에 250억이라는 것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자,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땅 사고 하기 때문에 그 돈까지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개발촉진지구사업에 반영했다는 것은 2010년이되든 2011년이 되든 기반조성하는데 도로를 내주고 SOC시설을 하는데 들어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함축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과장님! 과장님도 그 세부계획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데 과에서도 모르고 있고, 업무담당자도 모르고 있는데 이걸 대단위사과단지를 국가시범개발촉진지구로 5백억 오는데 250억이 그리 들어가고 9,700억, 1조원 가까이가 시너지효과가 오네 그러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이 행정업무를 취급하는데...,

아니 그 문제는 전혀 거론이 된 적이 없고, 그 이야기는 부의장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250억이 확정되었다는 이야기는.

1,370억 중에 그 5백억이 들어 있는데 그 시너지효과가 9,700억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또 업무보고도 그렇게 받고.

시너지효과는 확정되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5백억 확정이 한꺼번에 됩니까? 그것도 2010년도에나 2011년도에 백억부터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내려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백억씩 내려오는데 그것도 5년이에요. 5년에 걸쳐서 내려오는데 시너지효과가 9,700억 1조원 가까이 된다고 해서 답답해서 하는 말이에요. 앞으로는 사과나무대단위조성은 세부적인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되요.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것을 세부적인계획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대단위사과단위조성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저희들이 단지조성을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앞으로 타당성이라 든지 구체적으로 하는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초단계입니다.

아직 세부계획은 없죠?

전체적으로 언제까지 얼마 투자하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없죠?

네. 그 틀로는 앞으로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큰 틀로는 무슨 말을 못합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소득수준이 높고, GNP가 높게끔 이끌어 갈란다는 그런 말은 누가 못합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농민들이 너무 허황되게 하는 자체를 풍선만 크게 바람만 넣어 가지고 만들면 뭐 합니까? 실망만 더 커 버려요. 우리현실에 맞게끔 그러한 농정을 펼쳐나가면서 소득향상을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고 자꾸 그러다 보면은요. 물론 대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책도 있죠. 그렇지만 정말 저소득층에서 해 나간 사람도 같이 생각을 해 주고 해야 됩니다.

그건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대단위사과나무조성 그거 만들어 가지고 몇 사람한테 그 혜택을 줄려고 그러십니까? 그 나머지 예산이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한테는 가지를 못 해 버려요. 한쪽으로 편중되면은, 군정이라는 것은 고루해야 합니다. 16개 실과에서 그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저소득층까지도 갈 수 있게끔 대농가 몇 사람을 위해서 군정을 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잘못된 발상들이 이렇게 만들 어 버린 거예요. 다음부터는 그런 세부계획을 하면요. 군민들 여론수렴을 다 못 들으면 우리의회 여론수렴을 하면 우리 군민들 뜻 아닙니까? 우리의회에서도 앞으로 10년내에 지구온난화현상이 오니까 재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고 우리의원들이 몇 번 이야기 합니까? 그리고 어느 개인 특정 몇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만들면은 예산이 정확하게 분배가 안 되니까 그것도 연구검토를 하겠다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준비를 착실히 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요. 처음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협의도 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는 단계를 거쳐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5대 의회에 있을 때는 사과나무대단위조성은 무조건 반대입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줄 아시고, 그것은 전체적인 군민들 뜻이에요. 사과농장하는 사람들 몇 사람 뜻을 가지고 우리의회에서 승인해 줄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풍선에 바람 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5대 의회 있을 때만은 그것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 안 됩니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추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감정을 자제하시고 업무에 직접 관련된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정과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지원되는 금액이 아주 많거든요.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는가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 요. 그런데 경상보조사업이다, 일반사업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라든지 구분해서 된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비 나가면서 부기를 할 때에 사업비는 사업비, 민자지원이면 지원, 경상보조면 보조, 별도로 내시를 해야 만이 중복지원여부를 확인할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요. 목별로 사업을 전부 입력을 해 놨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보조사업이다, 이 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이다 이렇게 구분해 놨기 때문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데이트베이스화된 자료를 카피해서든지 공유를 할 수 있게끔 제출해 줄 의향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지금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회사무과 의원들 노트북에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열람할 수 있도록.

그 용량이 많기 때문에 용량을 서버자체로는 어렵고요. 검토해서 가능한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용량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용량이 크기 때문에 공유를 우리군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유가 되어서 열람해 볼 수 있게끔 가능한가요.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여부는 앞으로 어떤 용량을 키워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는 다시 검토해 봐야지 현 단계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시기적으로 아까 박 위원 이야기 하다시피 저온저장고지원관계도 중복지원 되는가, 보조금 시설 지원되는가 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확인은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걸 간단하게 CD에다가 데이터화된 것을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해외연수를 내년에는 지금 어디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계획을 확정은 안 했습니다. 내년에 가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내용을 봐서 중복되지 않은 지역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외연수자를 몇 회 보냈습니까? 몇 년도차 보냈어요? 내년까지 해서 5회 보낸 것 아닙니까?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예산을 세워놨는데 한 사람이 일본갔다 오고, 또 그 사람이 유럽가고, 또 그 사람이 다른데로가면은 안 되기 때문에 골고루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관리대장을 보시고,

그 관리는요.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갔던 625명에 대해서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도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대개 무슨 특작목반회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일본가고 유럽가고 해 버리면 안 됩니다. 골고루 해외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정단계에서부터 잘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농민들에 대한 교육계획이 어떻게 서 있습니까?

저희들 농민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로 하고요. 저희들 교육은 기술원이라든지 타기관에서 위탁교육식으로 요구를 하면은 교육에 참여하도록 그런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별도로 농민들 교육계획을 농정과에서 세워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없죠. 후계농업경영인대회를 매년하고 있는데 이거 꼭 해야 됩니까?

후계자대회는 제가 꼭 해야 한다기 보다는...,

행사가 중복되기 때문에 보면은 후계농업경영인연찬 및 교육이 있고, 수련대회가 있고 하는데 하나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해서 물어 본 거예요. 한번 연구해 봅시다.

예, 예.

농업인대회도 보면은 군단위행사가 있고, 전국도단위행사가 있는데 전국이나 도단위행사는 참여를 해야 되는데 군단위행사까지 꼭 해야 되겠는가 한번 연구해 봅시다. 그 다음에 민자보조로 지역특색품목육성사업을 5개면에 하겠다는데 지역별로 특색사업 품목이 혹시 선정 되어 있어요?

지금 거의 나름대로는 9월달부터 받았습니다.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데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 특색사업을 경쟁있게 할려고 했는데 읍면에서 별도로 농협장들이나 읍면장한테 안 들어온 곳은 전화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호응도가 낮았습니다. 현재 6개면이 들어 왔는데 그 이유는 자부담 50%, 보조 50%해서 2억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담금이 많기 때문에 수요자가 적었다, 다만 농협에서 주관해서 주민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북하곶감사업이라든지, 진원면에 도시근교 포도시설재배라든지, 남면에 있는 거기도 포도최신가원시설재배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들어 왔는데 다른 면에서는 그렇게 호응이 낮았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금년도에 시행을 하고, 다시 여론조사라든지 해서 내년에 연속해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1억 정도 투자해서 시범사업을 5개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내년에는 2～3개만 시범적으로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나오면은 좀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인데, 아까 보면은 호응도가 없거든요. 특화사업에 대해서 의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에서 특화사업 장려를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려는데 11개 읍면에서도 몇 개 읍면이 안 되니까 꼭 5개 읍면을 지정해서 할 것이 아니라 2～3개만 대표적인 특품사업만 해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린거예요.

의원님!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저희가 의회에 간담회 때 설명한 대로 예산세우기전에 이 사업을 확정해서 하도록 할란다고 했습니다. 쭉 받아서 심사까지 끝났고요. 현재 6개면 들어온데서 4개면을 하도록 확정을 지었습니다.

4개면?

예, 예.

5개인데 4개면만 해도 되겠어요? 차질없습니까?

더 이상 원한 곳이 없으니까요. 6개면이 들어왔어도 타당성이 없는 곳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질비료지원을 그동안에 농협에서 해 오다가 군에서 시행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유기질비료지원하면은 사실상 행정부서에서는 자금지원이나 하지 여기에 대한 공급체계라든가 생산자와의 관계는 농협계통에서 하도록 설계되어 있죠?

기산질하고 석회공급하는 체계가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예산 목을 세웠고요. 농협에서 전부다 신청해서 공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농협계통에다만 대행사업을 줘 버리니까 업자선정 뭐냐면은 회사선정과정에서 군에서 심의를 합니까? 어쩝니까?

군에서는 심의를 안 하고요. 업자는 농협에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선정해서 해 왔습니다.

이사회같은데 보면 시시비비를 항상 물고 넘어지거든요. 이것을 대행사업비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 감독 관계만은 잘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아마 농협에서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관내를 활용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겠습니다.

그렇죠. 우선 타지역에서 오면 안 되잖습니까? 우리군에서 생산된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육성 1개소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처음...,

군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물어 본 거예요. 여기 법인체로 선정되었습니까?

선정은 전혀 안 되었고요. 금년도에 처음 도사업으로 해서 지침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지역특화품목하고 있는 법인체 한군데를 선정해서 브랜드도 개발하고 예를 들어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 CEO도 쓸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아직 사업을 어디로 해야 할 것인가 확실한 지침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모집 할 거죠? 법인체를 어쩝니까?

이것은 이 지침에 맞도록 대상자를 시행을 해서 선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체 선정할 적에 농정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이 사업은 농정심의회를 한다든지 자체에서 한다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사업내시만 내려왔기 때문에요.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한다는 세부적인 절차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법인체를 선정할 때에 지침에 의해서 할 테지만은 선정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한번 내가 물어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군수 입맛에 맞는 사람선정할까봐 하는 소리에요.

아니 그럴 수는 없고요.

안 정해졌죠?

이 사업뿐 만이 아니고 이와 유사한 농정과 사업들이 수십개가 됩니다.

농업법인체 육성사업선정결과과정은 몇 월 며칠에 심의위원회해 가지고 언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신청했던 처리결과를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법인체 선정결과를요. 그럴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경운기채양시설이라든가 제초기공급기계 공급지원을 해줬을 적에 우리군민들에게 많이 알려가지고 뭐가 지원된다는 것을 농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홍보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홍보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까?

네,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계장한테 지시를 이미 했습니다. 금년에 어떻게 할려고 하냐면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농정과예산하고 기술센터소장하고 협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을 하나의 책으로 해서 지원조건은 뭐고, 어떤 사업이다 하는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서 이장을 통해서 라든지 주민들한테 각 단체에 싹 보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할랍니다. 예산만 확정이 되면, 그것을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이 사업을 몰라서 사업을 신청을 안 했다 어쨌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농정과장 입장에서 판단할 때에 그것보다는 농가들이 능력이 없어서 50%라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많은 것이지 사업을 몰라서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년에는 예산만 확정이 되면은 책자로 해서 농정과하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시범사업이 됐든지 보조사업이 됐든지 전체를 농가들이 볼 수 있도록 하여튼 어떤 예산이 들더라도 그건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지원된 사안, 우리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대농가, 이러한 특정인에게만 많은 예산이 가고 실질적인 저변층 어려운 농가에게는 혜택이 안 간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행히 지원규모라든가 시기, 그때 그때 놓치지 않게끔 지침서를 만들어가지고 전 농가가 다 볼 수 있도록 하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마을회관에 걸어가지고 이동장을 통해서 홍보가 자주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사업이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체험프로그램 타당성조사용역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꼭 필요합니까?

앞으로 특히 장성은 도시근교기 때문에 휴일날이라든지 도시민들이 농장에 와서 쉬어가고, 체험하고,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우리관내에 어떤 사업을 하면 타당성이 있고, 어느 지역에 했으면 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장성군 전체 관내를 용역을 줘서 사업이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 봤을 때는 저도 공직자출신으로서 이 용역이라는 것은 공무원들 책임회피에요. 어떻게 보면 안 그렇습니까? 뭘 사업시행을 할 적에 잘못되면 용역에서 시행했다 하는 변명자료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은 군민을 아끼는 측에서 체험프로그램을 하겠다 하는 농가가 있다면은 그 프로그램을 접수를 하세요. 접수를 받아요. 프로그램을 우리농가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해 볼라니까 지원을 해 주십시오 했을 때 접수를 받으면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그 농촌에서 실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받아서 그것을 한번 해 보시라, 꼭 용역을 맡겨야 되겠습니까?

그 점도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있는데 머리 좀 짜내서 될 건데 안 그래요?

감안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리 오셔 가지고 뭔가 한번 보여주세요.

감안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군비로써 2천만원 사업을 사실상 저희들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체험관광지역을 조성하도록 군비를 세웠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이 안 돼있고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2번이나 했어도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2천만원을 본예산 반납하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용역을 줘서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받아 보자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용역을 주면은 예를 들어서 농촌체험프로그램하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려면 그 사람이 사업계획서 냈다시피 그게 나와야 되는데 거꾸로 용역을 받아가지고 당신들 이것이것 하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신청을 받아 보니까요.

그러면 농촌체험프로그램을 하지 말라고 해야지. 그런 것이 없으면 괜히 할 필요가 없어요. 예산낭비지.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특히 장성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장성군은 축령산휴양림이라는 막대한 좋은 자원을 갖고 있어요. 그 주변마을에 한해서 될 수 있으면은 농촌체험프로그램을 해야지 꼭 도시근교라고 해서 진원남면쪽만 치우칠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조금 우리가 사고방식을 달리해 가지고 이것은 꼭 용역만 맡겨서 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농촌체험프로그램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아이디어제출한데서만 차근차근 시범적으로 실시해 가보자 이거에요.

강성주 위원님! 12시까지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토산어종 동자개양식사업이 동화쪽에서 합니까? 어쩝니까?

지금 현재 그것이...,

아니 그러면 놔두고 도비하고 군비만 있는데 자부담 양식사업을 개인한테 줄 거예요? 아니면 직영할 거예요?

자부담 50%입니다.

자부담 50%요?

예,

아니 여기 보면은 부기에 자부담이 안 들어 있어요.

아니요. 50% 들어 있습니다.

토산어종 양식사업 동자개.

동자개는 50%를 부담합니다.

부담해요?

네.

그래요. 알았습니다. 설명서를 안 봐서 넘어가고, 우리군 장성쌀 지금 평생고객확보가 어쩝니까? 연차적으로 봤을 때 늘어나고 있어요? 어쩝니까?

몇 명 확보있는데요. 사실상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저희들이 목표를 정해 놓고 읍면별로 단체라든지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인원수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자료가 나와 있는데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로 고객확보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합니까? 아니면 농협계통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까?

농협에서도 하고 있고, 주로 향우회 찾기운동은 읍면직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과장님은 평생고객확보를 위해서 서울 혹시 몇 번이나 다녀 오셨어요?

저는 금년에 2번 그런 차원이 아니고 농산물 직거래판매할 때 두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직자들에게 포상금 많이 주면 좋은데 7백만원이라는 막대한 포상금을 걸어 놓고 예를 들어서 7백만원어치 쌀을 팔면은 몇 포 되겠어요?

5만원씩 잡고 350포정도...,

여기 포상금을 현금으로 주실 거예요? 쌀로 줄 거예요?

금년까지는 현금으로 줬습니다.

이왕이면 쌀을 팔아줘야지 안 그래요? 내가 그래서 공직자들 이왕이면 월급 아끼더라도 잘 하면 쌀로 팔아주세요.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택배비도 지원해 주고 군비로 많이 해 주고 있잖습니까? 사실상 막대한 포상금은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현금주면은 다른 것도 많이 쓰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왕이면 쌀확보 많이 했으면 시상을 쌀로 10포대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과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단히 알고 싶어서요. 폐비닐수거에 있어서 289쪽 친환경농정과에서도 폐비닐 같은 것도 한가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데 농림부 소관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내려옵니다. 일부 30원씩 환경보호과에 명단이 내려오면 전도만 해서 지급을 추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로 넘어 갑니까?

네. 지원대상도 수거단체한테 키로당 30원씩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과장님! 농어민신문보급에 있어서 434부가 나가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농어민들입니까? 농촌에 계신분들 인가요?

네, 후계자들이라든지 선도농이라든지 농업에 선도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선정해서 읍면에서 받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받아서요?

네.

그리고 여성후계자농어민수련대회 작년에 하셨어요? 올해는 안 하셨죠?

금년에도 했습니다. 예산은 똑같습니다. 이 예산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다가 저희들이 총괄적인 관리는 행정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농업기술센터예산을 농정과로 넘어 왔습니다.

2008년도 하려고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성후계자농어민대회도 있네요? 같아요?

네, 같습니다. 전년하고 똑같습니다.

예산이 좀 더 세워져야 되는데 똑같길래 말씀드렸습니다.

금년에 해 보고요.

집에서 나올 수 있도록 많이 좀 해 주십시오.

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군민들을 위한 일이니까 한 마디 해야겠어요. 과장님! 여기 보니까 농업인 외국가는 거 있죠? 외국가는 것을 각읍면 농협들 있잖아요? 조합들 직원들 하고 군청읍면 산업계 직원들, 농업직들 이렇게 해 가지고 좀 가서 대화를 하면서 농정에 대해서 진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엇박자에요. 군청에서 행정은 이렇게 가는데 농협은 생각을 않고 있고, 농협에서 이렇게 해 주면 쓰겠는데 군청에서는 행정편의주의로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외국을 농민들, 선도농업인을 보내는 것 보다도 넣어 가지고 서로 상생하게끔, 지금 민선 123기 들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행정이 벽에 부닥치고 그러거든요. 꼭 필요합니다. 이번 예산에 꼭 넣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공문으로 해서 농협직원들은 자부담 30～50% 해도 갑니다. 왜 그러냐면 농협이라는데가 벤치마킹할 겨를이 없어요. 우선 월급을 먹고 환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꼭 좀 세워주십시오.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합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상가들 봐 보십시오. 식당하는 사람도 군민, 농사를 짓는 사람도 군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옛말에 열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이 있듯이 전체 군민들을 봐야 해요. 농사만 지어서 소득을 가져오는 농민만이 군민이 아니거든요.

하여튼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추진하다 보니까 단체별로 요구하고, 강화자 위원님 계시지만은 여성단체 보내달라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충족하기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니 해야 되요. 어제 선도농업 회의한 줄 아십니까? 어제 저녁에?

선도농업인 회의한 걸로 압니다.

어제 했죠? 거기에 와 가지고 모인이 한시간 동안 선거운동하신지 아세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야 되요. 왜 그러냐면 시기가 시기에요. 우리 모임이 있는데 우리 사모임도 뒤로 미뤘습니다. 하물며 군의 보조금을 갖다가 사업을 하는 농민들이 모아놓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면 쓰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조직, 위원회 이런 것들을 전부 제거해 주시라고 해서 의회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선도농업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다 그렇게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동을 걸고 예산을 자른 거예요.

알겠습니다.

잘 좀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런 것도 예민하니까 잘하라고 부탁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옛날에 아버님, 어머님 농사지을 때는 왕겨 갖다가 인분해서 퇴비를 만들었거든요. 그것이 요즘 농협에서 만든 발효퇴비인데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50만포 섰다는데 정말로 우리농가들이 2천, 3천억 가져가고 보조금 갖다가 쓰는 것보다도 우리농민들이 질소질 않고 그런 퇴비로 할 수 있게끔 예산을 6억인가 섰는가 보던데요. 6억이죠?

6억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 9천이요? 그거 2억 정도 더 세워서...,

5억 9,600입니다.

우리장성농협 같은데는 시범으로 할 수 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400원 우리가 보조해 주고, 농협에서 4백원 해 줍니다. 그러면 1,800원이거든요. 충분한 병충해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선 미질을 높히기 위해서 객토사업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선 눈에 가시적으로 해야 할 것이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드만요. 70%까지 주게끔 되어 있는갑드만요.

지금 현재 자부담 50%로 해서 2,800입니다.

70%까지 내려왔죠?

아니 50% 내려왔어요. 2,800원입니다.

2,800원이면 1,400원이죠?

보조 1,400원이고 자부담 1,4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농민들이 다 소문을 냈습니다. 제가 매상장에 가서 소문을 많이 냈거든요. 많이 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농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행정,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게끔 행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늘려 주십시오. 기획실장님계시지만은 그건 진짜 필요한 겁니다. 농민들이 신청해서 논에다 넣어 가지고 질소질 않고 농사를 짓겠다는데 그건 정말 늘려야 합니다.

하여튼 금년에 이 사업을 해 보고 농민들이 정말 원하는 사업이고 많이 필요로 하면은 다른 사업에서도 푸른들가꾸기사업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때에 반영하는 방향이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21세기에다 전번에 이야기했는데 여기 다가 이번에는 무엇이 나오니까 신청하십시오 해야지 몰라서 못 받은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21세기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을 할랍니다.

만들어서요?

네.

해 가지고 신청을 해서 고른 혜택이 가게끔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할 이야기는 계속 있는데 이제 그만 할 랍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너무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동못자리에 있어서는 놔 두고요. 289쪽에 못자리상토 및 매트지원이 있고만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아요?

네, 작년하고 같은데요. 더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작년에도 신청양에 대해서는 충분했습니다. 부족하지 않게 다 줬습니다

그럼 상토같은 것은 자부담이 더 적으면 되지 않아요? 농민들 살림봐서요.

그렇게 해 주면 좋겠지만은 저희들이 모든 농업에 지원되는 사업을 어느 정도 50% 지원선에서 하기로 되어 있고, 또 형평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50%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지원이 조금씩 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매트는 뭐예요?

매트가 선호한 농가도 있고, 선호하지 않은 농가도 있습니다. 매트를 사용할 려면 나이드신 분들은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수준관리라든지 재배할 때 그런 것은 기술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일현 위원입니다. 농산물유통팀이 2008년도 총예산 얼마 해 놨죠?

유통가공팀이 내년도 예산에 38억 5,900만원 반영했습니다.

38억 5,900이요?

예, 예.

작년도에 유통팀 실적내용을 잠깐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유통팀은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공분야하고, 유통분야 그래서 가시적으로는 유통분야에서 크게 나타나지를 않았지만은 저희들이 APC시설이라든지 특히 삼계에 설치했던 APC시설, 그 다음에 소비자와의 연계하는 소비자초청, 직거래행사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나름대로 추진했고, 그 다음에 유통팀에서 우리가 계약직으로 한 사람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마인드하고 일반유통업계에 오랫동안 근무한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행정에 유통업무가 많이 반영이 되었다, 저희가 지금까지 10개월 했습니다마는 느낀 사항은 그것입니다.

이 성과는 나름대로 평가할 때 좋았다 이거죠?

성과는 앞으로도 있고 꼭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농산물유통기반조성해 가지고 15억이죠?

어디 말씀하십니까?

308페이지 농산물유통기반조성해 가지고 국비 15억, 도비 그 다음에 군비 9억 해 가지고 24억 9천이에요. 그렇죠?

유통기반조성사업 말씀이십니까?

예, 그 밑으로 쭉 나열해 보면은 생산시설구축이 있고, 그 다음에 물류표준화사업이 있고, 브랜드연구개발비, 저온저장고, 산지유통, 학교급식시설이 있는데 지금 농산물유통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쓰여 지고 있어요. 기반시설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마는 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308쪽에 중간부분에 보면은 신선편이 농산물 생산, 유통기지구축이라고 해서 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작년도에 친환경유통기지구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할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선진지견학을 하고 판단했을 때에 장성에서 그것을 감당하기는 아직 시기적으로도 빠르고 너무 큰 사업이다 해서 사업을 안 한 걸로 하고, 도하고 협의된 것이 한150억 규모로 설치할 수 있는 신선편이농산물 유통기지를 만들 어 보자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확정이 되게 되면은 자부담 60억 되고, 보조가 나머지 부분 한90억 해서 도비국비군비까지 해서 한150억 규모로 신청을 해 볼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용역을 줘서 타당성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도하고 일부 이 사업을 반영을 했을 때 도비부담도 하도록 그렇게 농정과하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부담이 60억이라면 민자유치로 한다는 이거에요?

하게 되면 민자유치로 해야죠. 관에서 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민자유치60억, 그 다음에 군비 한10억, 나머지는 도국비 50억, 그 시안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무튼 민자로 해서 해야 된다. 신선편이농산물이라는 것은 씻지 않고 그대로 가공하는 시설이 장성에 없거든요. 다 수공으로 하고 있고, 학사농장같은데도 손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307쪽 페이지 보면은 향토산업육성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작년에 예산세웠죠?

작년에 예산 세운 것은 세운 것이 아니고요. 작년도에 사업이 확정됐고,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국비사업으로 해서 내년부터 2010년까지 10억사업입니다.

2010년까지?

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에 반영한 사업비하고,

의회에 보고한 것은 2008년도 예산계획에 대해서 보고했었습니까?

그 사업은 향토자원발굴에 대해서 용역을 했던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이미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황룡농협하고 전남대학교농가하고 같이 사업을 하기로 해서 내년에 4억, 그 내년에 6억, 그래서 3년에 걸친 사업입니다마는 2년에 한10억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2년에 걸쳐서요?

3년사업인데 투자는 2년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자체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주로 향토산업이 뭘 주로 합니까?

이 사업은요. 당초에 계획 올릴 때부터 확정될 때에 감을 이용한 상품개발입니다. 그래서 물론 황룡에서 감을 가지고 곶감도 할 것이고 감에 소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절충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은 황룡동화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장성 전체적인 생산된 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특히 주안점을 둔 것은 감을 생산할 때 상품이 30% 나오고, 중품이 50%, 나머지 하품이 20～30% 나오거든요. 이런 하품을 어떻게 상품화 하냐에 주안점을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작목반도 형성됩니까?

작목반하고 이미 감작목반하고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작목반에서...,

몇 개나 됩니까?

아직 구성은 안 하고요. 앞으로 구성을 할 것입니다. 당초 이 사업을 할 때는 전대 교수하고 사업계획을 농가에서 사실 계획서 냈거든요. 농가하고 단체하고 추진을 할려고 보니까 너무 버겁지 않냐 해서 황룡농협에서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자부담이 있죠?

자부담이 20%입니다.

자부담이 20%입니까?

10억중에서 2억이 자부담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작목반 구성하는 사람들이 자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20%지만...,

저는 크게 20%면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농협에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땅을 구입을 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부지는 작목반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정도는 해야죠.

그래서 이 땅을 살려고 보니까 땅값들이 만만치 않아 가지고 엄청 힘들어하더라고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과연 성공이 될 수 있을까?

이 사업은 8억정도 하기 때문에 어차피 농협에서 주최를 끊어가지고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부담하면 되지 않냐 저는 크게 문제는 안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농협에서 이 부담을 사실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농협에서는 그래도 8억 정도를 보조를 받는 사업인데 농협입장에서도 앞으로 봐서라도 적극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조율이 높은 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작목반구성이 되는 대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이 사업은 우리가 강제로 끌고 가는 사업이 아니고요. 계속 협의를 거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선택문제에서도 농가들하고 협의가 되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설치, 중형저온저장고설치가 있는데 중형이라면은 몇 평방을 기준으로 해서 중형이라고 합니까?

중형이라고 하면 지금 평을 안 쓰긴 안 씁니다마는 33평방미터, 10평 정도를 중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0평 이상을.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진원에 가면 배농가작목반도 있죠?

예, 예.

그런데 진원에 배농가작목반들이 저온저장고하고 선별기가 없어 가지고 나주로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나주까지 가냐고 했더니 그런 시설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주로 가는데 어차피 장성 진원쪽으로 가면 나주배로 판매가 된다 이거에요. 그런 안타까움 을 호소를 하드라고요. 물류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거기에 중형저온저장고하고 선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무리 농정과에 건의를 해도 들은 척도 안 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하냐고 했더니 나주까지 간다 이거에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거짓말을 할 일은 없을 것이고 그래서 한번 정확하니 알아봐 가지고 진원쪽에 광주가는 그 마을쪽에 거기 작목반들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선별기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해서 50% 지원하는 농산물표준물류화사업이라고 있거든요. 1억이상 되는 사업들이, 이런 사업들을 신청하면 거의 된 상태거든요.

이분들이 그런 내용을 몰라서 그랬는가 아니면은 힘이 약해서 그랬는가 모르니까 거기가면 정병국씨라고 있을 거예요. 그분하고 그 외 몇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자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대화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배작목반 면적이 상당히 높더라고 요. 처음에 조그만하게 봤거든요.

면적을 크게 하는 농가가 몇 농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예산이 안 됐으면 추경에라도 또 지원해 줄 수 있다면 그런데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줘야 만이 되겠더라고요. 나주까지 간다는 것이 말도 안 되죠.

그 관계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나주까지 안 가고도 삼계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삼계까지도 이야기 하는데 삼계가나 나주가나 또 그 쪽에 갔을 때에 가격이 더 받는다느니 하여튼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이 없도록 지원을 해 주세요.

하여튼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줄서기 잘 해 가지고 받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줄서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그래요. 우리는 줄서기를 잘못했는가 안 준다고 그래요.

그런 것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서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없어져야 하니까 우선적으로 알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 될 수 있으면 지원 좀 해 주세요.

어떤 상황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우리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몇 가지 물어 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경상보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 사업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포괄적인 사업이니까 친환경농정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실과에 전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나 경상적보조가 많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답변없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나 경상적보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사무감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무감사 말씀하십니까?

돈만 줘 버리고 사후관리를 해 본 적이 있냐 그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관리를요. 사무감사는 안 하더라도 수시로 읍면에,

그 돈을 목책사업에 안 쓰고 다른 데에 써버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업이 끝나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돈을 지급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농정과에 와서는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제가 싸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관리를 잘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내년도 상반기중에 의회에서 주요농기계전수조사를 할려고 하니까 대책을 세우시고, 방금 이야기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나 경상적보조에 대해서 1억원 이상된 것은 자료를 해서 같이 동시에 현지점검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검이 있으면 최대한 대비하고 요.

그리고 친환경농정과가 248억이라고 하는 돈이 지원이 되는데 소규모농민들한테는 전혀 지원이 안 되거든요. 물론 정부정책이 대형화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국가시책이 법적으로 어떤 확고한 것이 되기 전까지 우리 소규모농민에 대한 지원사업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조례라도 만들어서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논 천평이나 가지고 있는데 전혀 지원도 못 받고 혜택을 못 받거든요. 그런 농가들에 대한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줄 한번 생각해 보셨냐 이 말입니다.

지금 농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조례가 굳이 없더라도 예산만 허락된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정사업이 계획에 있는 쉽게 말하면 있는 사람쪽에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을 갖다가 수익을 창출하냐 또 못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빚을 지거든요. 모순된 점이 있어요. 돈은 몽땅 가져가는데 빚은 빚대로 지거든요. 모순된 점이 있는데 농사를 적게 짓는 사람은 약간 몇 십만원 줘도 빚을 안 집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정부 돈을 많이 갖다 쓴 사람은 잘 살아야 하는데 봐 보면 태반이 빚이거든요. 이것은 행정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로잡는 방법이 있는 것인가?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실상 소규모농가가 어떤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러는데 사실상 여건으로 봐서 받을 수도 없고 또 능력이 안 됩니다. 농사를 조금 지으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백만원짜리 농기계 하나를 준다고 하더라도 50만원 자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능력도 없고, 그리고 소규모농가는 어차피 복지차원에서 추진...,

쉽게 말해서 농사지을 때 하다 못해 병충해가 심할 때 약이라도 지원해 줬거든요. 이런 것도 없어져 버렸지 또 우리가 과수농사는 포장재가 전부 나가는데 그 사람들 1년 농사해 봤자 기껏하면 나락 80가마니 담을 것 포장재 하나 지원해 준 적 없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에요. 있는 사람들은 막 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몇 푼 안 들면 포장재를 사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챙겨서 줄 수 있는 농정이 되어야지 소외계층을 빼 버려라? 사회복지과에서는 소외계층 책임진다고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도외시해 버리면 안 되죠.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데 한쪽으로 능력있는 사람한테만 전부 모든 예산이 치우친다고 그러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말로 영농을 하고 능력있는 사람이 이 보조금도 받지 50% 부담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매트라든지 우리 강화자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토를 지원을 해도 일반 농사를 적게 지으신 분들은 상토를 사용 못합니다. 왜 못하냐? 그것도 자부담 50%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량은 충분히 있어야 되지만은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발상전환을 해 보세요. 한번 줘보세요. 한번 줘 보고 하는가 못 하는가 봐야지 줘 보지도 않고 당신들은 없으니까 못할 것이다 하는데 안 주니까 못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농가한테 줘 보세요. 그래서 설령 그분들이 빚을 지면 다른 대책을 세우고 줘 보지도 않고 그 사람들 돈이 없으니까 못할 것이다 하면 안 되거든요.

아니요. 똑같은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토도 누구나 신청을 할 수가 있어 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지금 공교롭게도 장성군수재선거와 겹쳐서 예산안심사를 하기 때문에 간혹하다 보면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당연히 할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거와 연결되는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방금 임동섭 위원님께서 물어봤습니다. 선도농가회의를 물어보셨는데 알고 계신다고 했죠?

네.

지금 선도농가 회의는 한달에 한번씩 하셨죠?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어젯밤에 선도농가회의 하신 줄 알고 계시죠? 과장님 모른다고 했어야 해요. 과장님은 그것을 모른다고 했어야 합니다. 모른다고 했어야 하는데 그것은 정보가 새 가지고 어제 저녁에 집들이 한집에서 했습니다. 몇 명이나 오신 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전혀 모르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선농회입니다. 제가 알고 싶어서 안 것이 아니고 어제 총무가 다른 일로 와서 회의를 한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총무는 어제 저녁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제가 전혀 알 수가 없고 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때가 때인 만큼 회의는 하되 오해받지 않도록...,

어제 밤 어떤 후보가 다녀가신 줄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릅니다.

어떤 후보가 한 시간 반 이야기 했습니다.

알라고도 하지도 않았고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해를 안 받도록 하셔요. 어제 저녁에 외딴장소에서 한20명 모여서 한시간반 동안 선거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 이청후보를 모시게 된 배경부터 1,360억이라고 하는 이야기부터 전부 하고, 우리 이청후보는 다녀가시면 그냥 왔다만 가시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군청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사람들이 한농연에 임강환 회장님 실명을 거론해서 미안합니다. 그 분은 마이크까지 잡으신 분이고 윤영환씨는 선도농가도 아닙니다. 내가 정리를 안 했으면 나도 선도농가가 되었을 것인데 하면서 한시간반동안 얘기하신 분입니다. 8시 반～9시가 넘도록, 그런다고 하면 이분들은 우리군청에서 막대한 예산지원을 해서 요렇게 해주는데 과연 그분들이 군수가 다른 사람 되면은 지원 못 받습니까? 받죠?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 신문에서 이렇게 해 놨어요. 보십시오. 우리 의장님 새마을지회장 누구하고 같이 사진 찍어 가지고 지금 선거운동중이십니까? 그런데 사표를 내고 사표수리 했거든요. 그런데 일반회장 연설해도 신문에서 뭐라고 안 해요. 아무 말도 않고 있습니다. 윤영환씨 그렇게 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장성에 밥 먹고, 목욕하고, 이발하고 하는 것이 그것만 꼭 경제냐 해서 이태정 기자가 이렇게 썼어요. 이런 것도 개소식 한 것도 그 신문에서 이것도 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안 싣고 하거든요. 이런 것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과장님께서 그런 오해의 소지를 받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설령 이분들이 하신다 하더라도 제재를 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농연 회장님이 마이크잡고 연설하면, 물론 개인적으로 찬반논리를 전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실과에서 는 당연히 제재를 하고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선거법위반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반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농연이라는 그 엄청난 회원은 그 한사람만 지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회장이 그런 것을 함으로 해서 분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말씀하셔서 자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이일현 위원님께서 대단위사과단지하면서 우리 5대의회에서는 예산을 승인 않겠다고 한 것은 승인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국가개발촉진시범사업 지정해 가지고 9,800억짜리 19개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빨간줄은 김흥식 군수부터 한 것이고, 파란색깔은 도지사가 하는 사업이고, 흰줄 쳐진 것은 사과대단위단지로 해 가지고 불확실한 것이고, 왜 불확실한 것이냐면 이건 지금 국가개발촉진지구가 2009년도에 가서야 거의 지정될까 말까 하면 이 사업들이 회기 끝날 때까지는, 임기 끝날 때 까지는 사업이 정체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 주고 싶어도 사실 업무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해요. 장성군에 엄청난 피해가 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개발촉진지구라고 해서 보조사업으로 묶어 버리고 나니까 개별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쉽게 예를 들면 함동 저수지 개발하려고 어렵게 금년에 1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여기다 묶어놓고 나니까 용역조사도 안 해 버려요. 뭘 하겠다는 용역도 안 해버려요. 그러면은 모든 사업을 국가개발촉진시범사업 5백억에다 묶어 놓고 나 버니까 장성군의 모든 사업과 행정이 정체되어 버린다. 이건 생각않고 성과라고 해 놨어요. 성과는 지금 나타난 것을 성과라고 하거든요. 기획실장님 보십시오. 성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시면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대단위사과단지 250억 해 가지고 농촌공사 도장찍었으니까 농촌공사에서 하시기는 하시겠습니다마는 대부분 들어온 사람들이 농촌공사에서 50억 그대로 장성군에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농촌공사하고 확정되었다는 말씀은 드린 적이 없고요.

협약은 했죠?

협약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협약도 안 했으면...,

국가개발촉진지구사업에 넣은 것은요. 저희들이 기반조성사업으로써 앞으로 단계별로 시행이 되면은 기반조성사업에...,

기반조성사업에는 진입도로나 이런 것이고, 지역특화사업에 가서 대단위사과재배단지조성사업이 있어요. 분류를 하면 관광휴양사업 3건, 지역특화사업 4건, 기반시설 10건, 생활환경개선사업 2건해서 19건에서 9,800억이라고 1조원에 가까운 돈이, 1조원이라고 하면 장성군에서 5년간 할 수 있는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사과단지관계는요. 확정된 사업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라도 의회에서 발목잡기 인상이 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안 하더라도 5대 의회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업이다 그 말씀을 드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농민단체에서 수장들이 하시는 것은 제재해 주십시오. 말씀이라도 하십시오. 말씀하실 수 있죠?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의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전부 예산을 확보는 했습니다마는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삭감이라고 해서 엄청난 무리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서로 간에 삼박자가 맞아야 되요. 행정하고 군하고 지원을 받는 사람들하고 맞아야 해요. 이것은 군에 와서 군수한테 얘기하면 예산이 전부 확보되고, 지원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내 돈 깎아 버렸냐고 해요. 심지어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의회가 승인을 해 줘야 하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군수나 실과장한테 부탁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서로 간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은 두 바퀴 수레가 같이 돌아 가야 합니다. 한 바퀴만 돌아가면 안 됩니다.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1-3. 산림과

산림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총 세출예산은 2007년 보다 3억 5,700이 감된 50억 9,200만원입니다. 우리군 총예산의 2.3%를 차지하고, 과 세출예산중에서 91%가 46억 2,400만원이 국도비 보조관련 사업이고, 순수군자체사업은 4억 6,8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임도신설사업입니다. 2008년도 신설임도는 북일 성덕리 0.5키로, 구조개량은 북이 죽청 1.5키로, 보수는 서삼 장산리 2.8키로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 1억 9,97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6쪽 사방사업비입니다. 유역관리사업은 서삼 모암리이며, 사방댐과 사방댐 준설지에 대해서는 추후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대상지를 조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15%인 8,520만 9천원이 군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327쪽 산림휴양시설입니다. 북화 월성리 홍길동월드랜드 산림욕장 보완 2천만원과 삼계 고성상가 공원산에 대한 안내판이라든지 의자설치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하단 산불방지사업 인건비입니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원 33명 인건비 1억 7,6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8쪽 산불방지 일반운영비로 깃발제작비라든지 방화복, 근무복, 프로그램유료대 등 2,57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쪽 산불방지재료비입니다. 개인진화장비, 동력펌프식 산불진화시스템, 산불예방프로그램 등 2,911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0쪽 자산취득비입니다. 휴대용 무전기, 산불 무인방송기, 차량용 홍보기기 등 2,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호수정비입니다. 외과수술 1,600만원과 주변정비 4천만원 등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1쪽 산림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 예찰조사원 인건비 1,239만 5천원하고,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약재비,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 약재비 등 4,81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2쪽 산림병해충방제시설비입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솔잎혹파리 위생감별,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 재선충 고사목 제거, 리기다푸사리움 가지마름병, 우량소나무 보존대책 등 2억 746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분수림감정평가 및 매목비로 2천만원과 사유입목 보상금 1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36쪽 그린장성 푸른도시가꾸기사업비입니다. 내년도에는 남면삼계서산북일북이 5개면에 작은공원조성비 1억원과 사랑의 집짓기사업과 연계한 도심내 독거노인 주민들이 휴식공원을 주기 위해서 공원조성비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조림사업입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경관림 2헥타르 2,31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태보완조림 2,036만 2천원, 큰나무조림 9,51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휴토지조림 8헥타르에 2,21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43쪽 경제림단지 기본설계입니다. 경제림 조림지역에 대한 중장기관리에 따른 기본설계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4쪽 장기수조림 114헥타르에 2,15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민간자본이전비 1억 5,899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345쪽 숲가꾸기사업입니다. 통합숲가꾸기는 내년에 1,290헥타르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14억 2,21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46쪽 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 숲가꾸기로 인건비 40명 5억 3,36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8쪽 산림소득사업입니다. 임산물가공지원 10대에 2천만원, 표준출하 1대에 876만원, 저장 및 건조시설에 7,200만원, 화목보일러 4대에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9쪽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잔디시험포운영 2,500만원과 표고재배사 3,364만원, 산양삼재배단지 7헥타르에 1억 6,800만원, 관상수 토양개량에 475만원 등 계상했습니다. 다음 350쪽 산림경영계획서작성입니다. 산림경영계획서작성에 대해서 설계비 1,300헥타르에 대해서 1,4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산림지리정보용 GPS장비구입비 1,800만원을 게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36페이지 설명하실 때에 그린장성 푸른도시가꾸기, 아까 사랑의 집짓기 거기를 하신다고 그랬죠? 왜 산림과에서 합니까? 시공사가 해야지.

공원관리는 저희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요. 사랑의 집짓기를 하게 되면은 시공사가 해야지 왜 산림과에서 해요?

아니 사랑의 집짓기 그 부지내를 조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도시계획법상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예산하고 아주 중요시하고 또 우리장성군에 산림시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말씀을 드릴 랍니다. 산림조합에다가 모든 대행업체로서의 예산을 지원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못한 점들이 많이 있죠? 우리 산림업무에 대해서 올해 50억정도 되는데 작년도에는 54억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4억중에 산림조합에다가 수의계약해서 준 것은 얼마며, 다른데 준 것은 얼마인지 통계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제가 8월 30일 현재는 가지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업비가 총42억이었는데 거기서 산림조합에서 하는 사업량이 31억 5천만원, 그래서 전체대비 74%를 산림조합에서 했고요. 2007년도 사업은 8월 30일 현재 자료는 있는데 그 이후로 더 추가됐습니다마는 21건에 21억 7,200만원중에서 19억 7,400만원은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1월부터 8월까지요?

8월말까지요.

그 뒤로 8월말까지 19억했는데 그 뒤로한 것은 빠진 것은 없습니까?

그 뒤로 한 것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몇 건에 대충 얼마 정도입니까?

제가 그 자료를...,

대충 몇 건에 얼마 정도에요?

정확하게 여기서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힘들죠?

예.

본 위원이 왜 이런 예산에 대해서 또 산림시책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냐면은 산림조합이 설립되게 된 동기는 산림청업무를 대행사업을 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업체에요. 조합이에요. 국가에서 지정적으로 그 산림업무를 도맡아서 할려고 만들어 놓은 단체에요. 그런데 어느 자기 선거 때 상대방 후보에 줄서기 했다고 해서 산림조합에다가 2006년도에 74%를 대행을 맡겼는데 2007년도에는 참 보잘 것 없이 안 됐잖습니까? 이렇게 행정을 해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008년도부터는요. 어떤 군수가 되더라도 산림조합에서 줘야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산림조합에 그 일용직으로 같이 일하고 계신 분들이 거의 장성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써 가지고 되는 거예요. 다른 군에서 와서 일하고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1년에 한번씩 작업단에 가서 교육받고 와서 우리산림정책에 맞는 것을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기 줄 서기 안 했다 해서 다른 사람은 계약 줘 버려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2008년도에는 되도록이면 이런 모든 것들이 산림조합도 산림청이 대행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할 것 아닙니까? 유지 안 되고 도산되면 나중에 어디다 맡길랍니까? 함평이나 영광, 담양 산림조합 그 사람들 갖다가 시킬 겁니까? 그러면은 안 되요. 뭔 말씀인지 아셨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사실상 우리지역에서 일한 분들이 5개 작업단 해서 거기서 일해 주신 사람들이 백여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양반들 일하는데 지장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의적으로 산림조합에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군 산림조합에다 주세요. 먼 담양사람이 와서 일하고 그 사람들 일하면 쓰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장성산림조합의 작업단들이 일할 것이 없어 가지고 몇 개월간 놀아 버렸지 않습니까? 그것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어느 한사람의 독단으로 인해서 자기 안 도와준 사람이 산림조합장이 되니까 어차피 정치력이 있을려면은 자기를 안 도왔던 사람이라도 ‘내가 이렇게 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다음에 무슨 일 있으면 장성군을 위해서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해야지 정상적인 군수노릇을 하는 것이지 자기 안 도와줬다고 해서 다른데다 계약줘 버리고, 그 산림조합 밑에서 일용직으로 일 해 본 사람들은 일감이 없어서 놀고 있고, 2008년도에는 어떤 사람이 되더라도 장성군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해야 합니다.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군수 눈치 보느라고 과장님 답변 못 하겠죠?

제가 그것을 결정할 사안은 아니죠. 사실상 중앙과에서...,

수의계약을 재무과에서 하니까 군수가 오더 내리면 별 수 없이 갈 것 아닙니까? 그러나 새로운 군수가 오시게 되면은 과장님이 ‘되도록 장성군산림조합단에다가 계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꼭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도 산림청에 근무해 봐서 그런 내용들을 좀 압니다. 그래서 드린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장성군만 쳐다보고 있는데 다른 시군 작업단들이 와서 일하니까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금년에는 다른 시군에 와서 일한 사례는 없고요.

다른 계약업자들이 와 가지고 했다니까 요. 물어 보세요. 장성군산림조합장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분한테 물어 보세요.

어린나무 가꾸기는 곡성의 업체를 하나 입찰했는데 실제 작업은 우리 작업단들이 다 했습니다. 작업단들이 일하는데는 지장이 없게끔 했었어요.

그런 일들이 2008년도에는 없도록 합시다. 과장님 어떤 군수가 잘못알고 그렇게 해 버릴지 모르니까 분명히 막으셔야 합니다. 뭔 말씀인지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공원화된다는 거 그 사업이요? 김흥식 군수님 때부터 용역해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카데미책자에다가 두 번 내 가지고 공원할란다고 마스터플랜 작성해 가지고 했잖아요?

2005년도 5월달에 2004년도 말에 김흥식 군수님 있을 때 그때 공원이 일부 무너지고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공사했던 사항을 전반적으로 용역을 해서 공원조성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2004년 말에 용역을 의뢰해서 2005년 5월달에 용역이 완료 됐어요. 기본계획은.

그때 용역비 얼마 들었어요?

그때 한 6,6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6,600만원정도 들어 가지고 했는데 21세기책자에 두 번 났대요. 마스터플랜 되어 가지고 용역된 그림이랑 해서 돈을 60억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할란다. 60억이죠? 60억! 그렇게 만들란다 했는데 그것이 전면 백지화 됐지 않습니까? 현재로는.

아니요. 그 사업자체가 백지화된 것은 아니고, 단지 유두석 군수님 있을 때 군비재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국비사업으로 했으면 어쩌겠냐 해서 도시공원시범사업으로 신청을 한거죠.

신청해 가지고 되질 안 했는데...,

아니 시범사업은 지정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돈도 내려오지 않았는데 주민들한테 그래서 나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주민들한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 사업이 1～2년 안에 어렵지 생겼으니까 빨리 보수도 하고, 처마도 좀 고치고 제가 갔거든요. 그 마을을 올라갔어요. 겨울에 전부 이주할 걸로 알고 있어요. 대토도 산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서 이주하면 집을 지을려고 여중학교 밑에 대토 한 사람 있대요. 빨리 우리군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앞으로 조만간에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겨울을 나야 될 것 아닙니까? 처마도 좀 고치고 지붕스레트교환도 하고 해서 살게끔 해 주셔야지 지금 전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 좀 해 주십시오. 이장님한테도 알려서 홍보를 하게끔 해야 합니다.

앞으로 추진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추진할 겁니다.

추진하는데 어느 군수가 되던간에 계획을 세웠으니까 언젠가는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보니까 지역경제포럼위탁, 지역경제활성화 1,200만원 처음하는 사업이죠?

예.

상가도 장사하는 것도 지역경제죠?

그렇습니다.

경제로 보죠? 상가를 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오염시키고 이런 중소기업 그런 사장님들 모셔다 포럼 하려는 것 아니에요?

지금 포럼이라는 것은 경제활성화포럼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고, 바로 실시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성경제에 문제가 무엇이고, 또 앞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활성화가 되겠는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각계각층, 주민 또 의원님, 경제전문가를 초청해서 할 겁니다.

알았어요. 시간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초정해서 말로만 하는 행정, 서류로만 하는 행정을 우리가 정부에서 이의를 계속 했어요. 주민들이 떠나는 장성, 솔직히 5만 7천에서 지역경제 투자유치 잘 하셨다고 해서 4만 7천해 가지고 만명 줄었는데 진급하고 가신 줄 알죠? 그런 경제논리는 정말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봐 보십시오. 장성에서 밥 먹고, 장성에서 팔아주려고 먹고, 목욕도 해 줄라고 합니다. 대다수 공무원들이, 술 먹고 택시도 탑니다. 왜? 지역이 어려우니까 그런 것을 도와주려고 공직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모 신문에서 그런 것이 경제냐 하기 때문에 질문을 한 거예요. 지역경제라는 것은 소상인들이 살아야 만이 피부로 와 닿는 것이 지역경제라고 저는 경제학 박사는 아니고 농고나왔어도 그렇게 풀어가고 싶어요. 지금 한번 봐 보십시오. 지금 직원들이 가셔가지고 과연 무엇이 장사의 발목을 잡고 있는가? 길도 뻥뻥 뚫었지만은 차를 한대 대지 못하게 해요. 호루라기 불지 않습니까? 방지턱 없애 가지고 이면주차를 해서 하루는 좌측, 하루는 우측해서 그런 것도 연구해야 하고, 또 한가지 단순한 얘기 봐 보십시오. 건물크게 지어서 분양이 안 되고 있는데 장성이 풍물입니다. 나중에 명물될 겁니다. 방법을 찾아야죠. 우리 경제과장님이 하다못해 의회는 저쪽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장성군에다가 이동장회의실이 비좁으니까 돈을 한 5억 정도 세워서 용역 몇 개해서 회의실 지을라고 하거든요. 나는 짓는데는 동의를 별로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하기는 해라, 그런데 상가가 비어있으니까 제도적으로 잘 압류를 하든지 해 가지고 그쪽으로 보내서 자치위원회가 있거든요. 자치위원회를 그쪽으로 한층을 쓴다고 하면은 상가도 살고, 건물도 살는 방법이 있는데 한번 연구해 보셨어요?

예,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사실상 분석이 되고 당장 돈을 투입해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는 인구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소비자가 있어야 모든 것이 활성화가 되듯이 그러한 부분들을 전문가들과 주민들과 토론해서 내년에 토론회라도 개최하고, 더 나아가서는...,

상가는 삼거리에서부터 문이 서서히 닫혀가요. 그래서 터미널 위쪽에도 빈 가게가 굉장히 많아요. 무엇이 원인이겠는가 포럼만 해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턱을 없애 가지고 물건하나라도 대 놓고 자연스럽게 사 갈 수 있는 것 이건 정말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턱없애는 것 솔직히 군청에서 상호간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함께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무엇이 문제냐, 솔직히 밥 한그릇 먹을려고 해도 호루라기 부니까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장성에서 안 사고 광주에서 사가지고 산행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주정차단속같은 것도 현실적으로 않고 있어요.

봐 보십시오. 여기 삼옥 건물 지어졌죠? 들어가는 입구에 우리지역경제과도 반성을 해야 되요. 펜슬 싹 쳐 가지고 보행자보호인가 몰라도 허가의 목적대로 만들어 놔요. 그래서 상가들이 차를 대고 발전할 수 있게끔 더불어 살아야지 그 논리로 안 가기 때문에 인터넷에 떠 있는데 한번 봐 보십시오. “장성에서 밥 먹고, 목욕하고, 이발하고, 택시타야만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소꿉놀이 살림살이냐?” 그것이 아니죠. 이것이 정말 지역경제죠. 조그만 회사 몇 개 오면 무슨 필요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 조그만한 회사 광주서 와 가지고 인력 없다고 해 가지고 광주로 전부 출퇴근하고, 우리는 공장용부지만 해서 만들어주고,

하여간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쉽게 풀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그런 대안들을 많이 제시해 준 걸 가지고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단계별로 로드맵도 수립해서 무엇부터 해야 할 것인가 한번...,

소상인들이 정말로 장사 못 해 먹겠다. 농민들한테 2백억, 3백억 해 줬네, 10만 도시건설하네, 부자농촌 만드네 이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합니다. 장성읍내가 그래도 활기차게 돌아가야지 봐 보십시오. 장성읍내가 전부 6～7시 되면 불 꺼지고, 8시 되면 암흑 되어버리고 그런 것을 앞으로는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과장님 잘 알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서민들 애환을 달랠 수 있는 행정을 해야죠. 1,200만원 섰길래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리고 화장실문제 이야기 할 랍니다. 제가 장성역에 잘 갑니다. 가 보면은 시간 시간 붙었어요. 아주 깨끗합니다. 저희 집보다 더 깨끗할 정도로 화장실관리를 잘합니다. 거기도 공공기관이거든요. 우리 버스터미널 같은데, 삼계 제가 이번에 선거유세를 모 후보 하는데 지원을 나갔거든요. 꼭 한번 가 보십시오. 직원들 전부 모시고 그 시장안에 있는 생선 파는데 보니까 공동화장실이 있더만요. 참 제가 청소 좀 해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가 해야 하냐고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안 하시더만요. 장성같이 그렇게 그런 문화가 발달되지 않은 문화는 없어요. 예산을 세워서라도 280일짜리 채용을 해서라도 그 터미널, 재래시장 한 3～4시간씩 가 가지고 우체국 보면은 청소하던가요. 전화박스, 그런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 보이는 것은 문화센터 문화관광부에서 와서 보고 건물외부보고 안에 들어가더니 기절해 버려요. 군단위에서 이렇게 좋은 건물이 어디가 있느냐면서 하면서 기절해 버려요. 제가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 겉치레는 최고입니다. 21세기 책자입니다. 이거 봐 보십시오. 읽어 주면은 또 선거운동 한다고 할까봐 읽지는 못하겠고, 한번 봐 보십시오. 새벽부터 일어나 가지고 1인 5역한다고 이런 가식적인 행정이나 홍보할 려고 하고 안 됩니다. 과장님! 우리 장성상가 살릴 수 있는 묘책을 내 놔야 합니다. 진짜 안 됩니다. 봐 보십시오. 세를 못 내 가지고 오픈했다가 3개월 있으면 우리가 딱 들어 오면은 조직진단 합니다. 상가진단을 우리가 해요. 복덕방에 앉아서 이따금 합니다. 저기 한 6개월 딱 맞춰 버려요. 4개월 보름 되면 문 내립니다. 그렇게 현실이 되어 있어요. 왜 안 되겠는가, 우리는 공무원들한테 밥 한그릇이라도 회식 좀 해 주세요, 이 사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거 상가에서 데모해야 할 일이에요. 밥 먹고, 목욕하고, 이발하고, 택시타는 것이 경제냐고 그렇게 논리로 풀어가면 쓰겠어요?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경제를 잘 좀 생각해 주십시오. 화장실청소 그런 부분도 예산을 세워서 누가 직원들보고 근무하는데 가서 화장실청소하라면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화장실하고 시장청소인부임으로 1년에 40일간 세웁니다.

그것이 있구만요.

40일간 세워서 하는데 시장날 주로 청소를 하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청에 123층 화장실리모델링해서 호텔같이 만들어 놓지 말고 거기도 가서 하셔야 해요. 문짝은 나무문짝이라 발로 차 버리고 표현할 데가 없어요. 공공기관이 화장실이 깨끗한데 어디 이북이나 중국가면 그럴란가 중국도 그렇게 안 해 놓을 거네요. 한번 봐 보십시오. 제가 장날마다 갔거든요. 오늘도 삼계장인데 가서 보니까 너무 장성군의 행정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생하십니다. 이일현 위원입니다. 357페이지에 투자유치소규모 개별입지 진입도로개설해 가지고 4개로로 해 놨어요. 5천만원씩 4개소 그럽니까?

네.

예산이 너무 적게 짜여진 것 아니에요? 당초 기획실에서 당초대로 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잘라낸 것입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원래 금년이나 대부분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유치가 되야 되는데 개별입지에 하는데가 있어요. 개별입지에 하다 보면 진입도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입도로도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저희과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준 것은 땅까지 매입해서 해 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땅을 사면 확포장 정도는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투자유치는 27개 기업을 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자기네들이 진입로를 확보를 했고, 일부 하기 어려운데만 7천만원정도 포장을 해 줬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미 금년에 투자유치한 기업중에서 진입로를 개설해야 할 필요가 있는 회사가 하나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본예산에 2억을 작년에 비해서 더 올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투자가 유치가 되면은 도비로 지원을 요청을 해서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도 유치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억 가지고는 안 되니까 추경에 예산을 좀 더 세우세요. 추경예산에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현재 기업을 하면서 애로사항을 고쳐야합니다. 원칙적으로 먼저 진입도로 개설을 다 해 놓고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 투자됐던 지역이라도 불편한 데가 많이 있으니까 예산을 더 세워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저희들이 투자유치차원에서는 사실상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인센티브 차원으로 우리가 해 주겠다고 요구를 하거든요. 기존에 투자된 기업까지 다 보수해 주려면 사실 현실적으로 좀 많지가 않아서 일단 신규투자부분에 대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전라남도에서 예산하고 장성군예산 지난번에 투자유치단에 저쪽 위에 해 놓은 것 활용하고 있습니까? 뭐죠?

벤처빌딩이요?

네.

벤처빌딩은 전라남도 순수 2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문화콘텐츠산업 조그만한 회사들이 4개 기업이 입주해서 지금도 홍길동문화콘텐츠사업을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4개 업체요?

네.

지금 무상으로 주고 있죠?

지금 사용료를 안 받습니다.

사용료를 안 받고 있죠?

네. 다만 저희들이 보증금으로 기업당 백만원씩 세외수입으로 받아놓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걸 세를 내줘서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고할 때에는,

지금 관리비도 자기네들이 전기세든가 모든 것을 자기네들이 내고, 우리가 도에서 2억원을 받는 것은 사무실임대비였거든요. 임대 플러스 보수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 돈은 사무실임대차계약이 끝나면 매년 2년마다 한번씩 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돈을 바로 세수입으로 들어오죠. 벤처빌딩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그러니까 별도로 그 사람들한테 임대료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그냥 주고 있다 이거죠? 원래 그 목적이 벤처산업을 투자하기 위한 역할까지 하기 위해서 그걸 했죠?

벤처산업육성을 위한 법률에 보면 은 자치단체나 국가가 육성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에 의해서 사실상 타자치단체 경우는 아예 50억, 백억씩 해서 벤처빌딩을 지어주고 있어서 유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군단위 같은데서 벤처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만 전라남도는 1시군에 하나정도 벤처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장성군이 초기에 지원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소득계층 LP가스시설개선사업 이것이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 2008년도부터 있는가 보죠?

예.

이거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2,400만원 200세대죠?

예.

200세대면 너무 적지 않아요?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작년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범으로 100가구를 해 봤어요. 아주 거기서는 우리가 군비들인 것이 아니라 남은 돈으로 해서 시범으로 해 보자 해서 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그런 것을 조직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당초 저희들이 국민기초수급대상자가 2천세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시에 한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우선 내년에 200세대, 2,400만원정도 해서 이것은 저소득층을 우리가 직접 노후관 고무호스하고 배관을 교체해 주는데 1가구당 12만원정도가 소요되어요. 많지는 않은데 1차적으로 2백세대, 내년에 또 해서 저희들은 당초계획은 10년 계획을 세웠는데 10년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사업을 해 보고 호응도를 봐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까닥 잘못하면 노인들이 사고가 나고 이러면 큰 문제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한번 기획을 해 봤습니다.

LP가스가 상당히 올라 버렸어요. 너무 인상되어 가지고 그나저나 과장님이 좋은 사업을 구상하셔 가지고 저소득가족에게 희망을 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두어가지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삼계농공단지에 가면 폐전자재활용공장있죠? 거기에 침출수보완대책은 어떻게 세워봤습니까? 폐자재 쌓아놓은 것이 침출수때문에 인근 공장까지 피해가 가는데...,

지금 농공단지 밖에 있는 근린플라텍이라고 말씀하시죠?

예.

그게 사업이 그동안 부도가 나가지고 그 폐비닐이 적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보호과에서 할 겁니다마는 부도가 나 가지고 50 몇 억이 경합중에 새로운 사업대부분 사업자들이 새로운 사업자들이 인수를 해서 리모델링하면서 고치는 것을 봤거든요. 같은 관련 사업인데 현재는 사업자가 없어 가지고 죽어가지고 방치가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과보다는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거기를 폐비닐같은 것은 포장을 기계를 가지고 구덩이를 파서 침출수확대를 못하게 하고, 비가 오면 침출수가 밖으로 나와 버리거든요. 우선 군행정에 있어서도 책임이 없다 라고는 못 보거든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는 우리장성에서 주차빌딩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그것도 이번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주차장특별회계를 간단히 언급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기금이 회계별 한5억정도 조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차장이 작년부터서 제가 알기로는 논의가 김흥식 군수 있을 때부터 주차장부지를 사 봐라 해서 인근 읍내지역이 너무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평당 백만원이상이 넘어가서,

지금 주정차단속이나 과태료를 징수를 해 가지고는 주차공간을 만들기가 상당히 힘들겠고, 혹시 일반회계 전입금 가지고 가능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으면 주차빌딩을 만들 수 있죠?

예.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을 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장성군의 실상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5대 의회에서 시정해 보려고 하니까 마찰도 심하고, 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지역경제과기 때문에 아까 임동섭 위원님, 박광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통령후보는 국가경제, 군수 후보는 지역경제 공약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쩝니까? 생활경제가 침체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고, 생활경제를 활성화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전문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마는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과거에 지역경제라는 부분이 사실 국가경제의 일환으로 국가시책에 의해서만 추진했던 것이 지역경제업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역는 부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IMF이후에 국가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역경제나 국가경제의 화두가 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국가는 물론 각종물가에서부터 생활경제 다 포함이 됩니다마는 흐르면서 인구가 저출산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와 경제가 굉장히 상관관계에 있다, 그래서 핵심 요소로 대두된 것이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다, 그 기업은 결국은 기업이 들어오면 지역의 고용을 창출해 주고, 그 고용인이 돈을 벌어서 소비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경제라든가 국가경제활력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회복하는 길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서나 이번 군수 선거에서나 오직 경제! 경제! 경제!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나름대로 분석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지역에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이렇게 됨으로써 활력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진단으로 보고 거기에 모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전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이론이고, 지금 현재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생활경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기업을 유치하는데 고용창출은 일부는 되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지방세 징수부분은 미미하고, 또 그분들이 사실은 점심을 구내식당에서 해 버리고, 집으로 가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생활경제는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에다가 그래도 장성에서 조합장도 하고 하신 분 말씀이 밥만 먹고, 목욕하고, 택시를 타야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냐 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내 지역에서 물건하나 사고, 밥 한상이라도 갈아줘야지 지역경제가 되는 것인데 가만히 있으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가 하는 상당히 엄청난 말씀을 했어요. 이분이 다음에 한번 대통령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경제활성화를 시킬 것 같은데 이런 모험된 얘기를 해서 과연 그것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정말 우리 생활경제 직원님들이라도 연말회식이 회식이 있으면 지역에서 회식도 하시고, 금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이후로 회식을 거의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역을 돕고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