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2.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 3.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윤희 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를 받으셔야만 총괄예산을 아실 것입니다. 2008년도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서 자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007년도에 세항, 세세한 세목으로 되었었는데 2008년도에 분야부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추진업무 통계목 해가지고 부제가 두 권, 이것 1권이 전체적으로 충분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본 예산은 316,398,639천원이고 일반회계는 302,138,554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4,260,081천원인데 여기에서 2007년도와 비교해서 34,796,119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는 2,783,92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아래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이 1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공기업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합계 316,398,639천원이 준 지방세 세입이 11,131,97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입이 8,202,353천원이고 임시적세입이 21,468,73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8,238,289천원이 재정보전금 20억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가 117,104,517원이며 시도비는 18,252,772천으로서 135,367,289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은 지방교부세가 43.5%, 보조금은 47%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작년도에 비해서 34,796,119천원인데 여기는 세외수입이 2,929,302천원인데 여기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2,011,339천원으로 10.34%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교부세는 1,668,749만원으로서 13.73%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페이지 15, 16쪽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예.

핵심만요. 우리 위원님들께 참고해야 할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여기 기능별인데 구분이 분야구분입니다. 여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합계가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정, 교육문화 및 관광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예산도 역시 합계가 316,398,639천원이며 34,796,119천원입니다. 여기 내용에서는 일반 공공행정이 18%가 감 되었고, 여기에서 환경보호가 17.11%가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가 11.07%, 그리고 보건이 25%, 농림해양수산이 28%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 중소기업 을 보면 28% 감 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이 약 10.4%가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토 지역개발이 57% 증 되었고, 예비비 39%가 감 되었습니다. 여기서 검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 보고 보다도 수송 및 교통이 10.4% 증 되었는데 특별한 것 없어요. 그런 것 추가 말씀을 해주시어야지, 교육이 10.7%가 증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증 되었다는 것....

그 내용까지 제가 15페이지를 다 빼올 수가 없어서 책자 보시면 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에서는 재난방제 및 민방위에서 약 102%가 증 되었습니다. 15페이지 책자 보세요. 그리고 현재 산업중소기업은 28%가 감된 내용은 여기서 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까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산업중소기업에서 28% 가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는 조직별입니다.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조직별이 되는데 정책과 단위입니다. 실과소에서 업무추진 하는데 각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청에서 실과팀소해서 14개 팀소에서 243,751,375천원을 쓰는데 77% 사용합니다. 직속기관은 보건소 기술센터에서는 7,664,572천원, 위청은 의회 사무과가 되겠습니다. 1,674,572천원을 집행합니다. 사업소는 상하수도 사업소의 고인돌 사업소와 선운사 사업소까지 해서 5개소입니다. 58,344,595천원 예산입니다. 또 읍면동은 14개 읍면해서 인건비까지 해서 4,963,38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성질별로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 등....

이것 유인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예, 편성목과 세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은 그 특별회계를 빼고 나서 세입이 46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과항이 되겠습니다. 총괄에서 특별회계를 빼고 일반회계가 37,580,047천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페이지 47쪽에서부터 49쪽입니다. 여기도 분야구분에 관과항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직별로 49쪽에서부터 50쪽까지 당초 단위별인데 여기도 특별회계 빼고 일반회계에서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302,138,554천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로 역시 51쪽에서부터 54쪽까지 여기에서 편부록 38선정종목 제20조 통계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그리고 내부거래에서 27% 감 되었고, 예비비에서 37%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생략하세요.

예. 2008년도 본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검토보고를 마치고 그 다음 2008년도 기금운용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계획검토보고에서 총괄이 기초생활보장기금 1,823,844천원인데, 여기에는 사회복지장학기금, 자활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자금도 있고, 노인복지기금이 30,316만원 여성발전기금이 313,749천원, 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이 4,761,709천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95,000만원, 투자유치진흥기금이 5억, 재난관리기금이 39,000만원, 식품진흥기금이 8,100만원, 그리고 청소년 자립기금이 87,817천원, 체육 진흥기금이 322,356천원이 2008년도 9월말이면 된다는 이야기이고, 2008년도 수입액은 수입이 217,978천원, 그리고 예치금 7,355,00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90,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검토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 수입계획에서 2,179,778천원 중 출연금이 135,890만원 되겠습니다. 출연금 내역이 중소기업 육성이 1억이고, 투자유치 진흥기금이 5억, 농어촌 육성사업 지원이 5억, 노인복지기금이 1억, 여성발전기금이 5,000만원, 식품진흥기금이 도비로 해서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난 안전관리 기금이 9,890만원해서 저희들이 관에서 지원하는 출연금이 135,8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총 사업수입은 900만원이며, 이자수입이 333,368천원이고, 민간융자 회수금이 47,85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이 135,902천원으로서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소에 37,684만원, 융자사업에 5,000만원, 이차 보전금에 46,160만원, 장학금지출에 9,950만원, 기타 해서 58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8년도 기금이 결정이 되고 수용이 되고 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봐요.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있지요. 의안번호 128호....

말하자면 운용계획입니다.

여기 출연금이....

이렇게 많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에서는 전체적으로 332,775,31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11,236,800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1,538,411천원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보다는 1,570,774천원이 증 되었지만 여기에서 일반회계는 1,912,269천원이고, 특별회계 3,401,495천원이 감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총괄도 역시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보조금은 없고 여기에서 보시면 보조금이 38.4% 세입 되었습니다. 그 리고 일반세출에서 경상예산에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사업 예산에 모든 사업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비비 등이 21,490,42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예비비 보다 기타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성질별 목별로서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 해서 3,327,755,311천원인데, 여기는 일반회계에서는 일반경비 22.5%,자본지출이 53.6%, 그리고 특별회계는 21,538,41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3회 추경예산이 3,112,236,800천원이고 여기에는 1,912,269천원입니다. 그다음에 기능별로 세입ㆍ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여기 세입은 똑같은 내용이고 여기서 세출이 사회개발비가 142,686,898천원이고, 여기에서 농ㆍ수산개발비 75,454,62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그리고 경제개발비, 민방위 등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상수도, 의료보험, 주택사업, 기반시설사업, 원전지원사업, 농공단지 조성관리, 여기에서 341,495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는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안된 것이 328,294천원이 66%가 감 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서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국도비에 기반 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용은 뺏습니다마는 부족분하고 지역특화 검토내용에서 품질관리 지원개발이 1억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가공제품 포장디자인이 용지대가 1억이고, 고창 복분자산업 국내홍보에 5억인데, 도비와 군비 50%씩 해가지고 새로운 예산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국도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결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오동근 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2008년도 본 예산에 대한 검토사항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에서 별도로 삭감한 조서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에 보상금 핵심 업무 우수부서 시상입니다. 이것은 우리 본청 실과팀소에 대한 50개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를 평가해서 우수 실과팀소에 주도록 되어있었는데, 이것은 노조측에서 여러 가지 너무나 이것을 수단으로 해서 압박을 당하고 있다는 그러한 의견이 있어 일단 삭감 조서에 올렸고요. 75페이지는 2008년도 읍면행정 인센티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 국외여비 공무원 장기교육 및 성적우수생 해외연수입니다. 이것은 단기 내용을 보면 8명에 대한 250만원씩을 이렇게 2,0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중에 50%를 지금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여기에 내년 8명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집행이 될 때가 한 3～4명 이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관계에 있어서 무기계약 근로자 해외연수비가 2,000만원인데 2,000만원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무기계약에 대한 지금 64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기타 일용직에 대한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적정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103페이지 사무 관리비중 물비 포함해서 1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50%를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물비이기 때문에 물론 많은 수요도 있겠습니다만 실과팀소에 일반운영비가 있고 또 집행하다 부족하면 추경 때도 편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50%를 삭감을 했습니다. 103페이지에 국내여비를 5,000만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성격으로 해서 50%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해서는 14,1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복지과 공공운영비에서 다용도 이동식 주택, 농지전용지 아래 두건에 1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끝에 보면 지금 162페이지에 다용도 이동식 주택 보급기본 해가지고 이것은 1,000만원씩×2동으로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전체적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지금 사회복지비로 해가지고 우리 도 전체 예산의 13.37%가 복지비로 지급되어 있고 많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자체사업은 좀 고려를 해보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162페이지에 차상위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100만원씩 해가지고 20세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것 역시 국도비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군비에서는 고려를 해보자 해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다음 190페이지에 경로당 개보수사업입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은 현재 1,000만원씩 해서 10개소로 해서 1억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받아가지고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읍성 주변 문화체험거리 조성 용역비 1억이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쭉 밑에 선운사 차와 선사문화 체험 건립용역 7,000만원, 그다음 고창 풍물굿 세계화센터 조성용역 3,000만은 동학 농민혁명 성지화 전략사업비 용역 8,000만원 그 다음에 이 4가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전체적인 삭감이 아니라 전에 용역에 타당성을 충분히 자료를 통해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고 적정한 용역인 또 이 용역을 꼭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더 예결위에서 판단한 다음에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삭감액에 올렸습니다. 그다음 234페이지 손화중 도소환경개선사업 1억입니다. 이것은 소재지가 성송면 괴치리 괴치마을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서가 손화중 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전에 거기에 따른 충분한 고증을 통해서 그 고증을 수립한 다음에 확보한 다음에 고증에 의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여야만 앞으로 문화재 지정을 받는다고 했을 때 문제가 없겠다해서 사업의 추진상 성격이 순서가 지금 바뀌었다 해가지고 삭감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동학농민혁명 기포지 분수대 설치와 밑에 있는 동학농민혁명 기포지 식수대 설치 이것은 지역의 여러 가지 기거해 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해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38페이지 오베이골 탐방로 꽃길조성입니다. 이것 6,000만원 중에 5,000만원은 화장실 설치비로 올라왔습니다. 화장실은 저쪽에 서원 주변 주차장에 하는 것으로 해서 성립을 검토를 했고 1,000만원은 오베이골 중간 중간에 꽃길이나 또 현대 꽃을 장미나 이런 것을 심는다고 해가지고 이것은 지역현실에 전혀 안 맞다 해서 이것은 삭감하는 것이 옳다 해서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농ㆍ특산품 홍보관 리모델링 공사 설계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판소리 박물관 애초 당시에 식당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었던 것을 거기에 농ㆍ특산품 판매장으로 운영하다가 박물관 대용으로 해서 박물관 보관실로 이쪽 앞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쪽이나 옆쪽에는 현재 지금 옛날식으로 있는데 이것은 지금 설계를 해가지고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2,000만원이 왔는데 이것을 하게 된 다음에 약 3억원 정도의 박물관으로 개보수 사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박물관에 그렇게 했을 때 성격이 맞지 않아 2,00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50페이지 최여겸 순교지 정비 지역 토지매입과 그 다음 페이지에 시설부대비 60만원은 이것은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으로 올라왔는데 부결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확보하고 있는 부지를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나머지 부지면적 확보하는 것은 너무 과대하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결을 했고 따라서 이번 예산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58페이지 미니축구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선운사지역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운사 유스호스텔 앞에 설치하는 것인데 사업내용 설명서를 보면 조금 사업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영테크 및 쉼터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58페이지 대형 주차장 조성공사와 260페이지 공원 내 노후 급수시설 교체공사비 6,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3회 추경에 25,800만원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으로 이것을 하는 것으로 하고 2008년도 본 예산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266페이지 고창고인돌 전시관 홈페이지 구축 용역입니다. 7,000만원인데 이것은 별도의 홈페이지 구축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별도 홈페이지를 하는 것 보다는 고창군의 임기도 있기 때문에 고창군에 들어와서 홈페이지에 들어와 홈페이지 내에 고인돌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쓰는 것이 찾아오기도 좋고 활용도가 높겠다해서 별도로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 포상금 체납세 없는 읍면 인센티브 부여입니다. 이것도 앞에 기획관실에서와 같이 현재 노조측에서도 이런 것을 반대하고 있고 하위 공무원들의 압박 주는 수단으로 본다고하여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살기 좋은 고창 만들기 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농산어촌 고등하교 급식비 지원입니다. 별도 심의과정에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마는 전라북도 내에 지금 고등학교에 급식비 주는 것이 약 50%, 안주는 곳이 50%, 또 그 중에서 고창군에 학생이 많이 확정되어 있어 가지고 일단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72페이지에 고창미래포럼 교육 강좌 민간위탁입니다. 3,200만원 요구를 했는데 50%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본 예산보다 1,500만원이 더 올라왔기 때문에 50% 일단 삭감을 하고 또 부족분이 있을 때는 또 추경에도 세워서 쓸수도 있고 또 내용적으로 크게 군민들한테 어필 효과를 지양하는가 하는 평가도 없었고 일단은 50%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576페이지 고창 모양제지원에서는 지금 1,000만원은 도비이고, 2억은 군비입니다. 그래서 군비와 그 뒤에 다음 페이지 4페이지에 고인돌축제 지원비 5,000만원, 고창 복분자축제 지원비 9,000만원, 고창 수박축제 지원비 5,000만원, 고창 해풍고추축제 지원비 5,000만원, 고창 청보리밭축제 지원비 5,000만원, 고창 수산물축제 지원비 9,000만원, 그 다음 장어먹는날 행사지원, 그다음 무장현관아와 읍성축제 지원비 3,000만원 이것은 전액 삭감으로 했습니다마는 축제에 대한 2007년도 성과분석, 그 다음에 2008년도 세부계획을 지금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하고 적정 예산 여부를 판단해서 하기위해서 지금 삭감을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602페이지 보건소 신축 부족분 190,1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세부적인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마는 본 보건소 설계에 들어갈 사람들이 지금 누락이 되어가지고 마지막 준공단계에 있어서 보완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처음에 설계심사에서 설계자체도 문제가 있었고 설계심사 하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주는 것으로 해서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장려금입니다. 1자녀, 2자녀, 3자녀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저희 의회에서 1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은 삭감을 해서 1자녀는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1자녀는 하나의 축하금 형식이지 장려금 형식은 아니지 않느냐해서 1자녀분은 2,4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모양성 방풍림 조성사업은 1,00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국궁장 공설운동장 쪽으로 해서 100주를 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었을 때 얼마만의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리고 국궁은 적어도 45°로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냐 해서 지금 1,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창 초등학교 잔디구장 조성사업비 27,2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집행부에서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면 지금 피파에서 정한 규격에서 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피파규격에 맞도록 조성을 해가지고 국제경기는 물론 국내 프로팀도 유치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정식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장으로 요구하도록 하자 해서 이 것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삭감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 진흥과 소관 316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 선도농업인 해외연수입니다. 1억인데 이것은 관련 조례가 제정된 후에 예산 설립이 되어야 되는데 조례가 성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333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공동방제 약제지원입니다. 이것은 친환경 농업과 대치되는 사항으로서 친환경 농업을 육성, 장려를 하면서 이것은 친환경 내용이 무엇이냐면 무농약, 저농약 유기농인데 이것을 농약 지원을 하는 것은 역행하는 것이 되고 또 병충해가 발생이 되면 그때 예비비를 투입해서 방제를 해도 충분한 사항이기 때문에 2억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345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지역 특화품목 고추, 멜론의 비가림시설 자재지원입니다. 이것은 고추나 멜론 특정 작목에 대해서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비 127,5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 소관 362페이지 시설비 재래시설 현대화 사업비 중 3억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시설 현대화 사업비를 가지고 도로확장 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것은 사업목적에 부적합하다하여 순수한 도로확장 부분에 해당되는 군비 3억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 370페이지 시설비 CCTV카메라설치 10,500만원 이것은 도로 관통도로에다 3군데를 카메라를 설치해서 주정차 단속하기 위한 사업비인데 인근 주차장 시설이 확보되지도 않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단속만 하는 것은 이것은 아직 때가 이르다. 그래서 10,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난 안전관리와 소관 514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 있어서 노트북하고 교육 훈련지원에 따른 빔 프로젝트 스크린비용 9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행정기관에 노트북이 특수한 경우만 있는데 예비군부에 사실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조민규 위원님.

기획실소관에 14,100만원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기획실 소관이 10,940만원이거든요.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삭감액이 10,940만원이군요. 정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용관 입니다. 먼저 2008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법에 의해서 하도록 제출한 내용이 되겠고 주된 골자로서는 2008년도 당초 세입ㆍ세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이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총괄 부분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말씀을 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2008년도 당초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액은 316,398,639천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302,138,55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4,266,085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008년도 회계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총 규모는 316,398,639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4,796,119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일반회계도 37,580,047천원이 늘어난 302,138,554천원이 되고, 특별회계는 2,783,928천원이 줄어든 14,260,085천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데 공기업 특별회계는 197,129천원이 감 된 전년대비 7.982.052천원이 되고 기타 특별회계는 5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2,586,799천원이 준 6,277,433천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의료보호기금의 내년 예산은 794,048천원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585천원,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35,000만원, 원전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5억, 농공단지조성관리는 363,180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세입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전년대비 650,239천원으로 이는 11,131,979천원이며 이중 보통세가 10,572,687천원이고 목적세가 446,792천원, 지난년도 수입이 11,250만원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5,767,149천원, 15,605,082천원이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807,278천원은 5,219,566천원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이 6,900만원, 사용료수입이 여기는 57,000만원 줄었습니다마는 선운사 입장료가 약3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1,517,268천원이 되겠으며, 수수료수입은 566,575천원, 의료수입이 2,800만원정도 준 307,973천원입니다. 여기는 의료수입 무료예방접종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258,750천원이고, 이자수입이 25억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959,871천원으로 이는 10,385,516천원이며 장을 넘기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재산매각 수입이 48,031천원, 순세계 잉여금이 100억이며 이월금은 없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금년대비 50억을 늘여 잡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재정자립도랄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좀 여유 있게 잡았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입금이 1,585천원, 부담금 11,950만원, 잡수입이 14,140만원, 지난년도 수입이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6,687,490천원이 는 138,238,284천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이 관계는 전년도와 똑같은 20억, 그다음 보조금이 14,475,169천원이 는 135,163,209천원이며, 국고보조금이 117,104,517천원이고, 도비보조금이 18,058,692천원입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성질별 예산입니다. 인건비가 39,351,519천원, 물건비가 19,930,821천원, 경상이전이 82,104,358천원 자본지출입니다. 시설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151,937,358천원, 그다음 내부거래로 전출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5,564,498천원 예비비 및 기타가 32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은 12,576,539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 재정지원, 일반 행정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으로 재난방재와 민방위가 해당이 되는데 946,634천원, 교육이 3,821,451천원, 여기에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과 평생직업교육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이 17,180,363천원입니다. 여기에는 문화예술 체육 문화제 문화 및 관광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가 38,258,569천원인데 여기는 상하수도 수질자연 환경보호 일반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가 42억 정도가 늘었는데 41,531,482천원입니다. 여기는 기초생활보장이 125억 정도, 취약계층 지원이 61억, 보육가정 및 여성이 46억, 노인ㆍ청소년이 166억, 노동 2,400만원, 사회복지 일반이 13억이 해당 되겠습니다. 보건이 4,653,446천원입니다. 여기는 보건의료 식품의약 안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농림ㆍ해양수산이 159억 정도가 는 72,393,799천원이고, 농업농촌이 114억이나 늘었습니다. 임업산촌이 23억이 는 6,238,985천원이고, 해양수산 어촌이 5,124,666천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은 6,954,894천원이며, 수송 및 교통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도 81억이나 늘어난 15,915,162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가 전년도에 비해 61억이 는 11,012,143천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가 20억이 는 49,036,119천원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은 151억이 는 40,281,881천원이고, 이중 수자원 지역 및 도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대비 약19억이 준 31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로 44,524,334천원이 해당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28억이 준 14,066,005천원이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2,982,787천원인데 여기에는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94,800만원이 준 11,083,218천원이고, 여기에는 재산매각 수입, 순세계 잉여금, 전입금으로 주로 전입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 그다음 부담금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94,080천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보호에 7,063,589천원 여기는 상하수도 수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파트가 783,719천원, 산업중소기업이 363,18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1,851,585천원, 기타 929,392천원 등 이렇게 해서 2008년도 당초에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을 간략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 2008년도 기금운용의 공공성 효율성 정비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 재고를 위해서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사업이 청소년 자립기금 등 10개 기금이 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총 기금조성예정 총액은 7,355,001천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2,179,778천원이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연금 등이 134,890만원입니다. 여기서는 노인복지, 여성발전, 농어촌 육성, 산업지원, 중소기업육성, 투자유치진흥, 재난관리 기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식품진흥기금으로 1,0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수입으로 식품진흥기금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금으로 333,308천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금이 47,857만원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즉 내년도 기금운용 지출계획입니다. 90,420만원이 해당이 되겠으며 기금 고유목적 사업비로 376,840천원, 융자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5,000만원을 지원코자합니다. 또한, 이차 보전금사업으로 여기는 농어촌 육성사업이랄지 중소기업 육성기금으 로 해서 461,600천원을 이차 보전금으로 지출 할 계획이며 장학금으로 해서 995만원입니다. 여기는 기초생활보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581만원이 운영되겠으며 여기에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난다면 2008년도 잔액은 약 8,630,579천원이 남을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200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된 골자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의 총액은 332,775,311천원이 되겠으며, 이 중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총액은 311,236,800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총액은 21,538,511천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부분은 세부적인 내용을 생략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예. 그렇게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기획실장께 양해 말씀 한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했거든요.

예.

그 자료에 의해서 기획관리실 부분은 또한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

오후에 기획관리실에서 3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죄송한데 지금 예보유가 2시부터 있어서 그때 끝날 수 있을지 의심이 됩니다.

2시부터 한 시간 정도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네 분이 가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그때 끝나고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끝나고....

왜나면 제가 참석 대상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말씀 드립니다.

총괄 보고를 마치셨습니까?

예.

소관예산에 대해서는 오후3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총괄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 위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별로 검토 보고사항 책으로 묶어진 것 있지요.

지금 이 관계는 이재정 위원님 이런 부분입니다. 제일 앞쪽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그다음 일반회계는 4쪽을 보시면....

15쪽 한번 보십시오.

그쪽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쳤기 때문에 총괄부분이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다른 것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왜냐면 다른 부분은 부기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 페이지는 43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이 책이 43페이지부터 일반회계입니다. 이재정 위원님.

지금 이것이 전체를 가지고 한 것이지요.

앞쪽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쳤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볼 때는 일반회계 예산치 하고는 안 맞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반 회계치를 보시려면 43쪽을 보아주시면 일반회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저도 처음에 혼선이 와가지고 저도 예산계 오라고 해가지고 물어보고 했었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일반회계는 43쪽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이재정 위원님. 다른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또 다른 의문이나....

거수.

예. 이만우 위원님.

순세계 잉여금 증액을 잡은 이유가 무엇이어요?

저희들이 지금의 추경에 옛날에는 1회 추경에 상당히 가용재원을 많이 남겨두었거든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그때 사업비가 많이 편성하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정자립도 문제를 볼 때 이게 본 예산가지고 많이 재정자립도를 따집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약 7.7% 밖에 재정자립도가 안나오더라고요. 순세계 50을 잡고 보니까 그런데 내년을 보면 130억에서 15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순세계 잉여금이 그래 서 올해는 예산계보고 그랬어요. 너무나 1회 추경 재원을 많이 남겨 둘 것도 없고 왜냐 면은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높은데 다른 시군들도 어느 정도 그다음 이부분이 또 여러 가지 저희들 재정지표 작성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안 좋은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 잡을 것은 최대한 잡자 그래서 재무과에서 세입 잡을 부분 최대한 잡자 그래가지고 이자수입도 최대한 올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자립도를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립도가 낮아가지고 구속 당하는게 무엇이 있어요?

저희들이 재정지표를 작성하는데 당초 예산기준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개방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을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쪽을 많이 갖다 쓰고 거기서 많이 받아서 자립도가 낮아지는 것을 어떻게 하란 말이요. 무슨 관련 있어요. 그게....

일단은 무엇이냐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부에서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순세계 잉여금은 너무 많이 치중 한다는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별도로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불리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그런데 각 시군을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꼭 그런 것만 아니라고 저는 느낍니다.

전체 우리가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간 기금 중에서 이자 비율이 몇% 차지하지요?

이만우 위원 말씀을 제가 이해를....

이자 비율이요. 우리가 차지하는....

이자 30억 내외입니다. 전체적 이자수입이 20억 내외입니다.

지금 각 기금 운영에 있어서 전체 예탁이자가 다 틀리지요?

각 기금 관련에서는 기금으로 들어....

이자 발생요인이 다 똑같아요.

아까 기금 별도로 보고를 들였는데....

그러니까요.

각각 틀립니다.

각각 틀리지요.

예.

의회에 언제 자료 내주시었습니까?

기금 관계는 각 실과팀소에서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보고 드린....

총괄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기금별로 이자 발생요인이 그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릴게요.

지금까지는 계속 순세계 잉여금으로 그렇게 잡다가 50억씩 잡다가 100%로 해서 100억으로 잡는다 그런 요지지 않아요.

예.

그때 당시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굵은 예산을 좀 해서 다 쓰기 위해서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표 때 아까 설명할 때에 여러 가지 그런 입장을 지표대를 그렇게 잡았다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그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너무나 추경을 대비해가지고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그런 이야기 의회에서 많이 말씀이 되어 가지고 이번 예비비 자체 딱 1%만 했던 부분도 그렇습니다.

진짜 요지를 그렇게 설명해야 맞는 것이지 지표를 너무 방만하게 잡아가지고 그 가용 재원을 남겨 두는 것은 좋은데 씀씀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정했다고 그래야지 그렇게 답변 하시는게 정상적인 것이지 무엇 지표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없단 말이요. 불이익 당하는 것은 이번 의원들 급료에서 불이익 당하더만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만우 위원님....

10%도 안되니까....

다른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 재정지표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요. 이제 그렇지 않아요. 국도비 많이 내려오고 그러면 자립도 팍 떨어지는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조금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런 것을 아는데 그것을 그렇게 해서 우리는 5%로 보는데 예산 많이 갔다 하는 수밖에 없지요. 지방세는 그렇게 하고....

예.

그런데 오늘 성화식품이 MOU를 맺는다는데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요를 보니까 무엇세금이 2억대 들어온다 하거든요.

예.

지금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지방세 전체 수입 중에서 양쪽 골프장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몇% 차지하며 거기 총괄 자료 한번 내주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지요?

재무과에 요구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체 지방세 수입 중에서 양쪽 골프장에서 들어 오는게 얼마인가 그것 하나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김범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청취불능-

지금 특별한 요인은 없는데 예산에 지금 각 읍면에 청소차 운영비를 환경위생 사업소에서 세워가지고 전도해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군 본청예산에서 세워서 전도를 해 주었는데 양 800에서 1,000정도 되는데 이것을 읍면예산에 일괄 내년 예산부터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역 소독하는 인건비 있지요. 좀 변화된 부분이 방역관계 보건소에서 일괄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4개 읍면 공동 들어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청소차 운영비하고 방역소독 인건비 한달 정도....

-청취불능-

김범진 위원님.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이 관계는 저희들 세부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술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이어요.

예.

검토 한번 해보시고 19쪽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번 정례회에서 상당히 위치를 채우는 것이 무기계약하고 기간제 근로자이거든요.

예.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총액이 820,940만원 정도 되네요. 2008년도 예산이 기간제 근로자하고 무기계약자 보수가 그렇지요.

예.

제가 자료 제출 해준 것 보았어요. 보았는데 14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책자가 147명이라는 여기에 포함 안 된 숫자가 지금 무기계약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따로 있는가요? 148명을 산정해 보니까 5,400만원 정도 나와요. 5,500만원 가까이 나옵니다. 1인당 인건비가 그런데 그게 인원이 더 되는지 이것 좀 어떤 임금이요. 이것 무기계약하고 기간제 근로자라는 것이 여기 기획실에서 준 것 보면은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가 148명입니다. 명단이 그런데 이외에 제가 왜 궁금하게 생각하느냐면 총액 82억을 분산해서 보니까 한 5,500만원 정도 됩니다. 급여가 그러면 이게 안 맞지 않아요? 이 수가 어떤 수가 들어간 것인지 아니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고, 일용인부도 있는지....

이 관계는 지금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위원장님,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었던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기억 못하겠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어떨까요?

오후에 보고 하시잖아요. 자세하게 좀 해 주십시오. 워낙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구 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요. 30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상당히 이번에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사회단체 보조금이 30쪽에 보면 66,400만원이 나와 있어요. 그러지요?

예.

21쪽에 보면 46,3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정 질문을 했는데 군수께서 답변한 것은 안 맞아요. 정액분 섭외한 것....

예.

이것 자료 준 것도 보면 13개 단체가 되었는데 23개 단체요. 23단체이고 이것 전혀 안 맞아요. 이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사회단체 보조금이 아까 말씀 드렸던 21쪽 46,300만원하고 그리고 30쪽에 66,400만원의 근거가 무엇이고 또 한편으로는 군수께 군정질문 답변 했던 것은 65,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어떤 기준에 의해 서 어떻게 책정이 되고 안 맞는지....

일단은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고 말입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여기에 세부적인 자료를 지금 우리가 서면으로 한번 해서 예산서가 상당히 장단점이 있는데 이것을 전부해서 합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컴퓨터상 싹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싹 이야기를 하면 여기 있습니다. 착착 답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김범진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요. 인건비 문제하고 그다음 방금 지적하신 사회단체 보조금 분야는 자료를 보완을 해서 기획실 3시에 소관예산 심의 때 이 부분을 다루었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파악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

지금 이해를 하고 싶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관계를 설명을

정액표시 시군이 있고 또한, 민간 자본적 보조가 있는데 군수님께서 답변한 내용하고 여기 내용하고 또 틀려요. 일괄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요. 맞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 35쪽 한번 보십시오. 어차피 모든 행정은 예산은 다 기획실에서 하는 것인데 농업 예산은 대폭 늘었습니다. 상당히 늘었는데 축산부분에 보면은 예산이 한우육성, 낙농진흥 이 부분은 기획예산이거든요. 사실 낙농은 자율사업이어요. 중앙에서 사업비를 따온 것입니다. 그 외는 다 삭감되었어요. 거의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군정 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앞으로 반영을 많이 해야 되요. 총 우리 소득에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축산이 그런데 군비 세우지 않습니다. 타 지자체는 많이 세우는데요. 기획적인 예산을 혹시나 폭설대책이나 이런 피해로 인해서 소 값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 예산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창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도 아마 다른데 팔아야 될거요. 농가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이니까. 무엇 좋은 때 달라고 하던가 안하지 않아요. 이제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획예산을 세워야 될거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 들여야 할 것은 지금 농악전수관 있지요.

예.

물론 다 보시었겠지만요. 적어도 우리가 비교분석 해보니까 지금 문화원이나 예총 보다도 지원이 적어요. 자료 받아보았더니 그 사람들에 대한 총 인원이 12명인데 적어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문화에 기여하고 있는 어떤 기여도로 보아서는 가장 그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규모는 너무나 형편없고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다고 이제 하소연을 할 정도이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해주시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예산은 위원님들 말씀 옳은 말씀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제 입장으로 보아서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 좀 어떻게 어디를 그런대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회가 있으면 그쪽 담당부서와 의견도 세부적으로 들어보고 관리자한테 건의도 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런데 참 어렵더라고요. 저희들도 예산하다 보면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또 그냥 자기만족은 못하고 요구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원부서가 많을 때는 좋은 부분도 보이는데 참 어는 때는 괴로울 때가 많이 있다는 이런 쪽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안 하고 있어서 총괄적인 부분이기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물론 예산부서가 여러 가지로 예산편성 할 때 곤란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어떤 농업부분에 있어서 소득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그리고 아까 문화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단체 기여도 각 사회단체도 관행적으로 지급해 오던 그런 관행을 탈피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좀 정비를 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관례대로 계속해 왔어요. 이제는 조금 틀을 벗어나서 현실적인 부분에서 예산을 세워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봅니다. 원래 예산 짠 것을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여러 군데 나타난 것이 있어서 염려가 되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 질의할게요.

이만우 위원님.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예산이 얼마가 감 되었어요?

몇 페이지 이신가요? 죄송한데....

81페이지.

자료를 보아서 감 된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어떤 내용 말씀이신지요?

강사 수당이요.

강사수당 말이지요.

질의 요지는 주민자치 센터가 늘어났으니까 그 예산도 당연이 따라서 늘어나야 되지 안겠느냐. 그 말이어요. 옛날에는 해리, 성송이었는데 지금 늘어났지요.

지금 3,250만원에서 2007년도 3,250만원인데 내년도 6,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강사수당이....

전체적으로 주민자치 센터 지원문제는 노인들 층도 문화적 혜택이 요즈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인하고 영ㆍ유아 예산 여기 보면 상당히 중년층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주민자치 센터가 있거나 있지도 않은 몇개 면에 노래 교실도 열고 꽃꽂이도 배우고 유일한 중년층에 문화가 여기에 있거든요. 유일해요. 법을 만들어서 지원해주고 보아 주어야 할 그런 입장인데 전전년도에 비해서 본 위원이 전년도만 비교하는게 하니라 전전년도와 전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서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전년도에 비례해 보니까 차제 올라 체지를 못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주민지원 할 때에는 주민한테 지원 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서 지원하되 그 지원 금액이 삭감되면 정말 힘들어요. 그게 처음 지원할 때에 처음 심사숙고해야 되고 본 위원이 작년도 비례해서 2008년도 예산이 줄었다는게 아니고 전전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가 줄었단 말이요. 그런데 2008년도에 맞추어 보니까 지금 2006년도 들어가지고 주민들이 대단히 원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심사숙고 한번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과 한번 협의해서 수정 예산안에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심사숙고를 기획실에서 하라 그런 이야기여요.

이 관계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아침에 내가 행정지원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갈수록 주민자치 센터가 늘어나야 할 상황이고 그래서 모델을 삼기위해서 한번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을 다녀와 봐라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에 대해서는 예산이 의회에서 어떻게 해주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되더라도 저희들 입장에서 집행방법이랄지 운영방법이랄지 예산배정방법이랄지 이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지금 한번 먼저 잘 운영되고 일은 지역 이쪽으로 다른 시군의 자치센터 한번 견학을 해가지고 내년부터 운영에 지금 별도로 획기적인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면 같은 경우에는 강사수당을 월로 주면 이게 문제점이 나옵니다. 퇴직금 주어야 되요. 그래서 이것 복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것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문이나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두개 관내 골프장....

예.

골프장은 2007년, 2006년도 하고 2년치를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 수고 하셨고요. 오후 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규 사업만 받고....

그렇게 하시지요. 신규사업 있으면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고....

부분요.

예산증액 부분하고 신규사업이요. 예산증액 부분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과는 어떠한 특별한 사업이 있은 것은 아니고 경상비 예산만 요구했습니다. 작년도와 차이가 있는 것은 청사관리를 갔다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287페이지에 있는데요. 지방세 정보화 시스템이 금년에 12월 날짜로 해가지고 내년에 운영에 따른 장비라든가 행정경비가 금년보다 45,000정도 증액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는 예년과 같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다 끝났습니까?

예.

그래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과장님 골프장에서 들어오는 지방세가요. 여기 이런 지방세 말고 여러 현황을 아까 자료 주시었지요?

예.

어느 계에서 나온 자료지요?

세정계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여기 지방세 현황 말고 이것 말고 골프장에서 나오는 세입 요인은 없습니까?

골프장은 각종 취득세 관계는 취득할 당시에만 공채라든가 당시에 끝난 사항이고 일단은 재산세하고 주민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세나 등록세 이런 것은 당연히 다 끝나고....

예.

지금 나머지 재산세하고 주민세 보니까 사업소세만 받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이외 다른 새 요율이 없어요?

이외는 없고요. 이외는 골프장 입장료에 따른 국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입장료가 국세면 그게 지방세하고 비율이 없이 전부 국세로 다 들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재산상태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지 입장료 같은 것은 국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하하. 우리가 골프장을 유치할 때 회원제하고 회원제 아닌데 하고 보았을 때 회원제는 회원 1인당 한 팀이 5만원씩 해서 만약에 20만원 4명이 운동을 하면은 그 중에서 쇼크해서 20% 군세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군세는 없고요. 전부 국세로 들어갑니다.

전부 국세로 들어가면, 국세로 100% 들어가면 거기에 따른 우리 지역에 골프장 영업을 하는 그 지역에 인센티브는 없어요.

예. 없습니다. 골프장 회원제 하면은....

우리가 골프장 유치하면서 연간 우리가 90억에서 40억이라고 누누이 세금....

제가 말씀드리면은요. 회원제 골프장 대중 골프장 두개가 있는데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각종 재산세라든가 각종 세금이 1,000분의 7로 떨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그래가지고....

1,000분의 몇이요?

1,000분의 7이요.

20에서 7로....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7로 떨어져 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선운 레이크벨리 같은 경우에는 금년까지는 회원제로 되어있는데 내년에는 대중 골프장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운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5억 정도가 지방세로 들어오는데 내년도에 7,0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세금이 계상이 적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입을 놓고 보았을 적에 우리가 골프장을 유치할 때에 골프장이 들어올 때 말이어요.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를 하고 직ㆍ간접적으로 20억 들어서 도로를 내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움을 주었어요. 그 때에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약 20억에서 40억 정도 지방세가 들어온다라는 문제하고 두 번째가 인원을 취업을 시킬 수 있다는 장점 두 가지 때문에 유치를 했었는데 오늘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란게 아무리 그러면은 대중 골프장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그러면 지방자치 단체하고 하나의 약속사항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수입이 전혀 없어지면 감소되는 이유를 보면 군에서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냐....

세입은 세법을 적용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했던 사항은 취득세, 등록세 이것은 포함해가지고 금액이 나온 것이지 일단 허가가 나면은....

우리 재무 과장님. 이만우 위원 질의 요지하고는 지금 엇갈린 답변이시거든요. 이만우 위원에 질의는 무엇이냐면 그와 같은 편의를 우리가 갖다가 도모를 하고 많은 재원을 투입을 해서 골프장을 유치를 할 때는 많은 세수입을 기대를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는데 이것을 갖다가 현재 골프장에서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 골프장으로 전환 하는데 있어서 그 쪽에서 우리하고 무슨 계약 관계라던가 그런게 없다하면 우리는 갑자기 요율을 갖다가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7로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 부분 지방비를 갖다가 우리 세입을 갖다가 우리는 5억원 돈을 지금 손해를 보아야 할 입장 아니겠어요.

4억 정도.

4억에서 5억 정도는 보아야 겠고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회사에서 자기들이 하고 싶으면 우리하고 그 동안에 골프장 건립과정에서 그와 같은 어떤 계약 같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은 기반시설을 갖다가 도움을 주어서 유치를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또 분명히 저희들이 처음에 와서 라인을 갖다가 추가를 해야지 정식으로 회원제 골프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토까지 나서서 해주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쪽에서는 회사영리 목적만을 가지고 라인 홀에 대한 증설을 갔다가 폐기를 시켜버리고 이 이유, 저 이유 되가지고 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행정에 대치하는 방안을 묶어야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어야 되겠는데.....

국 공유재산을 교환할 때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는 회원제 골프장을 허가 받기 위해서 라인 홀 설치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해 주었습니다. 저희도 상세히 보면 어떤 배신감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원제로 하고 적용하다 바꾸어 버리면 지방세에 대한 많은 액수가 발생되고 그런데 어떤 연유가 되었던지 간에 대중 골프장 된다는 것은 저희들 행정에서는 배신감을 느끼고 지금까지 행정에서 투자했다는 것 그런 것 자체도 상당히 후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은 행정에서 내부사항 까지 개입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권한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유인물을 찾아보면 나올거에요. 양쪽 골프장 처음 할 적에 우리 군에다가 정식적으로 계약을 했던 안했던 자기들은 홍보자료로 썼던 그 유인물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러면 나쁘게 이야기하면 군민을 위한 사기행각이거든요. 고창 군민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 좀 자료로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서류 적으로 돌아갔을 적에 우리가 손해를 보는 액수 그 다음에 재무과만 한정 된다고 하시지 마시고 농산과와 협의를 하시어 가지고 골프장이 생겼을 적에 우리가 군에서 상수도 보호지역을 해제하는데 공문을 주고받았거나 예를 들어서 지방도 734호를 우리가 70억 들여서 했거나 도비 물로 지방비이니까 도에서 했지만 도와주었던 것들이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복합으로 재무과 한 명으로 하지 말고 조율해 가지고 우리가 무엇인가 고창군에서 세입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행정적으로 할 수 없을망정 대책을 찾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큰 세입이 아마 이게 몇개 면이 나는 지방세가 감소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내주세요. 법으로 찾아봅시다.

이 자료를 찾아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난 점이나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체납세 없는 읍면 인센티브 포상금이 2,000만원 예산액을 올렸지요.

예.

이것 전년도부터 시행했습니까? 언제부터 시행한 사업입니까?

시행한 사업은 한 10년 정도 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시행해 왔지요?

예.

전년도에는 예산과 금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금년도 2,000만원 세워가지고....

전년도에는요.?

전년도에는 1,7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7개면이 체납세 없는 면이 선정되어 가지고 200만원 시상금을 주었고....

이것 포상금은 어떻게....

해당 면으로 송금합니다. 현금으로요.

2006년도, 2007년도는 아직 집행을 안했을 것 아닙니까?

2007년도에 상반기에 7개면이 체납세 없는 면이 선정되어 가지고 1,4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1,400만원을 7개면이면 1개면에 200씩 주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가지고 예결위에 넘어온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지금이 인센티브에 대한 200만원은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집행은 저희가 면 계좌에다 송금하면 면에서 자체계획 수립해 가지고 어떤 면은 이장들하고 같이 선진지 견학 가는 경우도 있고 집행하는 데에요. 실적은 세무 공무원에 애로가 많습니다. 다른 업무는 급부하는 행정을 하는데 세무 공무원은 어떻게 군민들이 볼 때 4대의무중에 하나인데 착취를 당한다. 그런 의식이 팽배해가지고 정말 세무 공무원 어렵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량번호판 영치라던가, 세금을 징수할 때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피치 못할 말을 많이 듣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세무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 서 우리가 체납세 없는 면에 있어서 200만원씩....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포상금을 받은 것을 전제로 해서 정말 고질적인 세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대납 해주는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도 전혀 없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단지 다만 시상금 200을 주는데 어떤 면은 20～30만원 정도 고질 체납이 있어 가지고 세금을 징수 못 할 경우에 일단은 먼저 대납한다던가 그런 방식을 취해서 징수완료하고 체납자 관리는 5년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체납자한테 징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위원장님.

예. 박현규 위원님.

기획실장하고 같이 앉아서 물어보아야 되는데 지금 5페이지 한번 보세요. 아침에 우리 이만우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저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개인이나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나 이것을 선정을 할 적에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은 고창군에 주민세인데요. 지금 개인이라 하면 고창군세대 한 세대에 3,600원씩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인가면 올해 2,300세대이지요.

23,000세대....

23,000세대....작년 얼마입니까?

거의 세대수는 조금씩은 차이가 나는데 전체 정확한 숫자를 파악은 못하고....

동등할 수 있는지요. 작년치, 올해치 동등한데요.

그렇게 평균 잡아요.

평균 대충 잡은 거요? 아니면 정확히 잡은 거요?

인구조사 할 때 기준해 가지고 매월 저희가 인구집계를 받고 있는데 그 기준 해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정확히 받은 것은 아니구만요.

예. 몇 십만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 당 3,600원씩 받기 때문에요.

개인사업자도 보면요. 작년에 800이거든요. 올해가 내년에 700으로 했는데 이렇게 100개 업소가 줄었다는 거요.

개인사업자 균등할도 1개 사업자당 5만원씩 우리가 징수하는데요. 그 숫자가 항시 유동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않습니다. 세수 결함이 나오기 때문에요.

최소한 예산을 짤 때에는 작게 하지요.

작게는 아니지만은 최소한 근사치에 세입은 그렇게 하고 2월말 결산할 때는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습니다.

이자부분 하고요. 순세계 잉여금하고 아까 내가 밖에서 이야기 했는데 왜 차이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순세계 잉여금은 저희가 보면 예산편성 할 때 3년 평균치해서 받고 있는데 지금 작년도에는 순세계 잉여금이 180억쯤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전체를 갖다가 세입에 계산을 잡고 왜냐면은 연초에 어떤 천재지변이라던가 세입이 없으면 국도비 지원해도 예산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가용재원으로 남겨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차이날 수 있는 거요?

지금 예산 사정상 세입이 많이 들어올 때는....

쉽게 말하면 돈을 어디다 감춰 놓은 것 아니요.

돈을 감춘 것은 아닙니다.

작년하고 올해 배 차이인데 이럴 수 있느냐고....

작년에 50억 이었지요. 작년에....

올해 50억 이게 많은 것 아닙니까?

작년에 50억 정도 전년도 예산 10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50억 차이가 이해가 되느냐고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겠지마는 예산 사정에 의해서 좀 차이 있게 세입을 잡고....

돈을 어디다 쓴거요?

군 금고에 있는 거지요.

그게 말이 된다고 보아요?

결산하면 남아 가지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혀가지고 추경예산에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정도 해두고요. 기획실 오면 내가 다시 한번 집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이것 있을 수가 없는 일이어요. 이것은요.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순세계 잉여금을 보시면 지금 작년치를 보면 각종 교부세라든가 지방세가 정체되어 가지고 39억 정도가 증이 되었고 또 지출 분야에서 남은 것이 40억 정도 됩니다.

이자 부분도 거의 작년과 똑같아요. 그래서 엄청 는 것이고요. 아무리 차이는 있다 하 지만 이것은 어느 근거도 없고 원칙도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것....

추경을 갔다 염려하기 때문에 전체적 세입을 잡지 않습니다. 이것은....

3년치를 해가지고 빼야할 것 아닙니까. 이것 안 맞아요. 3년치 해보아도 내가 지금 보니까....

예산 형편상 감안해 가지고 좀 많이 잡고 덜 잡고 하는 것이 예산 편성기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고무줄이요.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 했다가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지요.

편성하는 과정인데 기획실에서 한다 이 말이지요.

우리 핑퐁친 것이 아니고 일단 추경 가용 재원도 이제 생각 안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기획실 오면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순세계 잉여금이 예산편성에 효율성을 위해서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왜냐면 자금이 사장되었다는 의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기존 예산에 자금을 갖다가 사장시키는 그와 같은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융통성 내지는 탄력성을 위해서 이와 같이 하시고 금년도에는 50억을 증액을 해서 100억을 했습니다마는 더 줄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좀더 우리 위원님 박현규 위원님의 질의에 정말 요점이 무엇인가 잘 숙지하시어 가지고요. 심사숙고해서 업무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문난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김범진 위원입니다.

예. 김범진 위원님.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거기서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이것이 개인한테 나가는가요?

예.

20만원씩 나가는가요?

금년에도 아직 집행하지 않았습니다마는 1개 읍면장 1명씩 추천 받아가지고 체납자 징수에 제일 노력이 많은 그런 공무원을 선정을 해서 20만원씩 지급 하려고 합니다.

1개 읍면이요?

예.

실질적으로 저조한 곳은 못 받겠네요.

실적이 저조한 곳에서도 특별히 열심히 한 세무 공무원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읍면장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몇 년 동안 해왔어요? 이 관행을....

체납금 포상금은 작년부터 해서 금년에 시작했습니다.

금년부터 2007년도부터요?

예.

지금 효과는 어떻습니까?

징수 효과는 아무리 해도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세금을 받으려는 의지도 많이 있고 그리고....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4개 읍면에 공이 똑같이 나누어 준다는 것은 나누어 먹기거든요. 다른 모든 것 조금 성적이 좋으면 준다는 것은 현실에 안 맞고 이것을 방법론을 강구한다면 한 10개 읍면을 준다던지 해서 실적이 좋은데는 더 주던지 해야지 14개 읍면을 공이 나누어 준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거요. 강제로 거기다 배당해 주는 것이지 않아요. 지금 이것은 인센티브가 아니어요. 그러면 포상금을 배당 해주는 것이지....

김 위원님 의미를 알겠습니다마는 10개 체납세 없는 면이 생긴다면 10개....

14개 읍면이지 않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과년도 체납 포상금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아요.

알았습니다.

똑같이 나누어 준다. 실적이 저조한데는 저조한대로 잘된데는 잘된대로 그러면은 포상금 성격이 아니다는 이야기여요.

잘된데 10개면에 대해서는 200만원씩 주니까 거기서 활용하는 것이고....

아니요. 과장님. 14개 읍면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280만원 있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14개 읍면 다 나누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실적이 저조하던지 잘된데 그러면 포상금이라고 하는 의미는 없다는 이야기요.

그러면 실적이 저조한 가운데도 또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면당 1명씩 포상 받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집행과정에서는 충분히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박현규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반 운영비 있지요?

예.

올해치 집행 잔액이 많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 잔액이 남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지금 현재 일반운영비가 총 10,587만원의 현재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왜 이런 거요?

그런데요. 이 중에서 7,000만원 정도가 재산관리 담당 업무인데요. 재산관리 담당 업무는 연말까지 집행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도....

예. 지금 유류대라던가 또, 12월 청사 전기요금 이런 것이 총 4,700만원 정도가 12월말까지 집행해야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증액이 되었지요.

예.

증액된 부분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세 정보화 페니시스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세 정보화 시스템이 내년도 구축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8,500만원이 증가가 됩니다.

그것이 증액되었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일반 운영비는 말까지 하면 거의 다 써지고 한 4,000 정도 남겠네요.

예. 4,0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겠습니다.

그것도 많이 남는 거요. 그것이 한 과에서 4,000만원이 10개 하면 4억 아니어요.

그런 돈이 모아가지고 순세계 잉여금이 되어 버려요. 그것이....

그런게 무어라 많이 잡느냐고 적게 잡지, 무어라 많이 잡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예. 김범진 위원님.

일반운영비는 어차피 나왔으니까요. 작년부터 도마에 올라 있거든요. 일반운영비가....

예.

재무과에서 일반운영비 매년 잉여금을 파악할 수 있나요?

결산하면 내년 2월말에....

나와 있겠네요. 우리한테 자료는 안 준 것 아니어요. 주었는가요?

저희가 자료 해드릴게요.

아니 재무과 소관이 아니고 고창군 전체....

결산서에 보시면 일반 규모가 나옵니다.

일반 규모 전체가 나온다고요?

예.

대충 어느 정도나 남아요? 매년 잉여금이....

잉여금이 작년도에 189억이 남았습니다. 내력을 말씀드리면 세입에 늘어난 부분이 지방세가 107,500만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186,000만원, 지방교부세가 3억, 도에서 주는 재정보전금이 63,100만원 해가지고 세입에서 392,600만원이 증가 되었고요.

운영비에서 내가 운영비 언급하거든요.

예.

운영비에서 잉여금이 어느 정도나 발생했느냐고요.

결산서 보아야....

그 자료 없어요?

예.

이 부분이 자꾸 계속 운영비가 잉여금이 많이 발생해서 넘어오니까 적정한 예산을 짜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라는 지금 위원들이 거기에 일목요연하게 되어야 우리도 지적을 하고 계산하던지 아니면 잉여금이 어떤 특성상 120% 짜야된다 그런 현실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설명이 서로가 되어야 되거든요.

예.

지금 잡혀있는 우리 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문제점을 접고 나아가야 되겠지요. 또한, 담당부서에서도 지금 잉여금이 총체적으로 10억이면 12억을 짜는데 실질적으로 매년 2억씩 남아서 잉여금 다 남는다 아니면 12억을 맞게 짜는데 매년 남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 분석은 해보아야 되지 않아요? 우리 서로가.

일반운영비도 예측해가지고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차이는 있습니다.

100분율 100으로 따졌을 때 100%를 잡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매년 많이 남았다는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계속 하고 있고 자료도 가장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것 적정 배부는 예산을 짤 때 재무과에서 집행만 하지요?

저희는 집행만 하고 있지요.

집행만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 자료 보면 알겠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은재 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사회복지분야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는요. 예산이 전년도 보다 금년도에 2008년도에 증액된 부분 신규사업 이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사회복지분야 총액으로서 금년 예산은 전년도 35,561,072천원에 비해서 11.5% 증가된 39,647,740천원으로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사회복지 예산이 대부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내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기초 노령연금 등 국가 복지정책의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페이지 별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증가된 부분하고 신규사업하고 그다음 군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군비사업 이 부분만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운영비하고 여비 관계는요?

운영비하고 여비는 놓아두세요.

알겠습니다. 먼저 장을 넘겨서요. 138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103,06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세대가 늘었고 그 다음에 26기세대로서 수혜자도 4,590명이 되고 생계주기교육 해산장래 급여에 따른 요인증가로 해서 여기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도 세대가 좀 불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차상위계층 1,145세대에 대해서 겨울철 양곡할인지원 해주는 것입니다. 50%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는 지금 감된 사항이지만 자활근로 인건비, 읍면 자활근로자 160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142페이지 하단에 재료비 자활근로 사업추진 자재 등 구입은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기타 빗자루나 삽, 조끼라던가 여러 가지 재료비가 부족해서 읍면하고 군하고 해서 100만원씩 그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144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서 자활근로사업 위탁사업비입니다. 127,072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조금 늘었습니다. 고창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132명에 대한 위탁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로써 인구증가 등으로 해서 약간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145페이지 자활센터 종사자들별 수당은 자활 종사자 근무자 5명에 대해서 12만원씩 지금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이것 새로 생긴 제도로서 늘었습니다. 147페이지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장애수당은 대상자가 1,500명으로서 기초 중증이 월13만원, 경증은 3만원, 차상위가 늘어나가지고 월12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고, 경증도 3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어서 약간 금액이 늘었습니다. 지금 148페이지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이것도 감 되었지만 장애아동은 대상자가 30명으로서 중증 20만원, 경증은 10만원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인원수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부양수당은 당초에 작년에 금년도에 좀 여유 있게 예산이 섰는데 실지 인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인원수에 맞추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인원 장애인 아동하고....

계속 보고해 주세요.

153페이지 중증 장애인활동 보조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체 장애인협회에 위탁을 해서 이것은 신규로 사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조인 40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1,900만원이고 운영비가 1,000만원 되겠습니다. 이야기는 장애인이 장애인을 돌보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155페이지 장애인 주민자치지원센터 도우미 사업은 3명으로서 고창읍하고 성송, 해리에 1명씩 장애인을 위한 민원안내 등 장애인 주민자치센터에서 장애인을 도와주는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157페이지 아름다운 나들이 지원사업은 현재 아름다운 마을 장애인 시설이 상하에 1개소 있습니다. 여기에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견학을 하고 장애인 체험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강사료하고 중식지원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159페이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지금 현재 농아단체에 시각은 없지만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아단체에 마티즈 한대를 구입해서 읍면 통역사들이 도울 수 있도록 해서 단체에 차량 한대를 구입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161페이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급은 지금 저소득 노인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데 세대가 늘어가지고 월 보험료 4,000원씩, 4,000만원 정도 시설비로 해가지고 830세대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162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기초 수급자 주택 안전 점검을 위해서 자재구입비로 저희들이 600만원 올려서 겨울철 가스라든가 기타 시설 안전점검을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경로당에 저희들이 특수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경로당 1,000만원 규모로 해서 개선을 해주는 사업으로 이것은 순수 군비로 올렸습니다. 차상위계층 이것도 시책사업입니다마는 차상위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4,000만원을 세워서 40세대를 해주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0세대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에게 차상위계층에게 간단하게 100만원 정도를 일부 도매라든가 장판이나 지붕 새는 보수라든가 이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용도 이동식 주택 보급은 지급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에서 저희들이 현지를 출장하다 보면 집을 고칠 수가 없는 이런 붕괴 될 처지에 있는 아주 위험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다세대 콘테이너를 설치해 줘가지고 그 옆에 해주어 살 수 있도록 조치를 안전상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하단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전년도에는 240만원입니다마는 사실 입양아동에 1인당 월10만원씩 13세대까지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8명이 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서 840만원 더 확보해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본 예산에서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액수가 적게 되어 있습니다. 164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아동발달지원 계좌사업은 일종에 자립 적립금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이나 시설 아동들이 월3만원씩 본인들이 저축을 하면은 그 돈에다 50%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어가지고 나중에 성년이 되었을 때 자립 정착금으로 쓸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인원수가 늘어가지고 이 사업이 증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교사는 7명에 일자리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다음 16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아이사랑 서포터즈 이 사업도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지원입니다. 아동복지 시설이 3개소 있습니다. 행복원, 요엘원, 희망샘학교 여기에 대한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시설 아동지원 등 해서 사업비입니다마는 금년도에 본 예산에 138,200만원 가지고는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시설부터 인건비를 못주는 이런 형편이 되어서 저희들 2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실 연말까지 한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본 예산에 확보를 못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가정 위탁보호비로 이것은 대상을 가정위탁아동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저희들이 95명이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이라던가.... 그래서 나중에 분권 교부세 증액이 되어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17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그다음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은 680명이었는데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49명 그다음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이 542명입니다. 이 사항도 금년도에는 본 예산에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맞추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부족해서 2회 추경에서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 173페이지 기초노령연금입니다. 내년 1월부터 70세 이상은 월 83,640원에서 2만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도 70세 이상부터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2단계로 내년 7월부터 만 65세로 연령이 낮추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다루는데 저희들이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국비를 90% 지원받고 10% 중에서 도비를 3%하고 군비를 7% 하는 것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하단의 경로 교통수당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면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1,194,960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무료 경로식당 지원은 현재 한권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무료식사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40명으로서 지금 2,000원씩 계산해서 300일 계상했습니다. 175페이지 거동불편 노인 식사배달 지원사업은 1식에 2,500원씩 해가지고 74명분에 대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참고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은 금년에는 43명이 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좀 작아가지고 인원수가 37명이 월 60만원씩 받고 읍 면에 파견사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177페이지 노인돌보기 바우처 사업입니다. 자활센터하고 원광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에 저 희들이 위탁을 해가지고 혼자 일상 생활을 영유하는 노인이 약 90명계십니다. 어른들에게 서비스 이용권을 주어가지고 운영하는 제도로서 당초에 금년도에 본 예산에는 당초 수혜금으로 섰습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그러했다가 추경 때 민간 위탁금으로 목을 변경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179페이지 민간위탁금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지원은 노인지원 봉사자들이 아침에 교통지도하시고 하시는 분들에게 일자리 차원에서 월 20만원씩 30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81페이지 노인 일자리사업 부대비도 지금 참여자에 대해서 산재보험까지 저희들이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조끼, 모자, 기타 자재 구입하는데 필요해서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수혜적 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추경 때 바뀌어가지고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노인회하고 사회복지과와 문화원에 위탁했기 때문에 310명이 인건비를 월 20만원씩 해서 310명이 받고 있는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183페이지 일반운영비 저희들이 공설묘지 체납세라든가 상하수도 전기 사용료가 늘어나서 여기는 예산을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신림덕화 공설묘지 배수로 등 기능보강 사업은 지금 신림덕화 공설묘지가 배수로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토사가 밀려 가지고 묘역으로 토사가 매몰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부득이 배수로를 개설해서 묘를 쓸 수 있도록 계상했습니다. 184페이지 민간위탁금은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 노인제가복지센터, 주간보호센터, 가정봉사파견센터 해서 여기는 면적이나 기준에 따른 시설운영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185페이지 제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지금 사업량이 이것도 전년도에 사업비가 이것도 부족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본 예산에서 못했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운영을 그때는 내시대로 가 내시로 잡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18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은 지금 겨울철에 난방비가 부족해서 사실은 특별히 도비를 지금 추가를 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군비로 지원되었는데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간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89페이지 사회복지과 지역복지 프로그램 운영비 올해 지역특색을 반영한 연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이것만 특별히 지원해주기 때문에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191페이지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금년에 착공해서 내년에 개원되는 실비 요양시설 그 다음에 실비 전문 요양시설 두 군데 사무기기, 생활용품, 사무용품, 간호장비, 물 리치료기장비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190페이지 상단민간에 자본보조 경로당 개보수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1억을 의원님들이 할애해 주시어가지고 20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보수를 다하였습니다. 특히 지붕보수라든가 시급한 이런 내용을 했고 전년도 2006년도에는 사실은 2억을 확보해 가지고 38개소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금년에 1억 승인을 해주시면 관내 경로당이 오래 된 경로당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 300～500정도 주어가지고 약 20개소를 여기는 10개소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읍면에서 그래서 여기에 다만 1년에 20개소라도 우선 비가 센다거나 또 도배지가 잘못되었거나 시급성이 있는 곳부터 꼭 해주시었으면 하고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하단에 경로당 노인건강 및 여가활용기구 보급은 발 맛사지, 안마기 등해서 지금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4년간 계속해 온 사업입니다. 해서 내년도까지 490개소가 거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꼭 해주시면 내년도까지 하면 490개소가 마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91페이지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여성취업설계사 전문인력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처음으로 여성설계사를 채용해서 여성취업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7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인권비가 적게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연중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가가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몇 명에 대한 인건비여요?

2명입니다. 2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래 여성취업 인력육성사업은 골프경기 보조원 피복비하고 또 자재 골프공이라던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5백만원 계상했고요. 아래 행사실비 보상금은 골프현장 교육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199페이지 중간에 여성 직업훈련 커뮤니티 강화사업이라 해서 있는데 40명을 대상으로 골프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은 고교생 자녀학비 15명에 대해서 분기당 급식을 지급하고 또 아동 양육비 39명에 대해서 매월 5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2페이지 민간에 경상보조 여성 폭력방지를 위한 지역 협의체 운영지원은 앞으로 여성 폭력방지 고창군 지역 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경비로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 다. 계상했습니다. 204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이 사항도 내시에 따라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 웠습니다만 실지 인건비를 인원수에 비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2회 추경에서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한 것입니다. 지금 하단에 저소득층 아동 차등 보육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저소득층 아동이 951명이 있는데 층별로 계층별로 해서 지원을 하는 보육사업입니다. 20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만5세 아동 무상보육료 지원이 현재 금년도 사실은 이게 저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이하 아동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관계는 추경 관계를 한번 확인을 해보아야겠습니다. 206페이지 장애아동 무상보육료 지원도 보육시설비 장애아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7명이 있습니다. 여기 아동 1인당 372천원씩 해서 보조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두 자녀 이상 207페이지 보육지원은 도시근로자 가구 등 월평균소득 이하 대상아동에게 두 자녀 이상 있을 때 보육료를 지원해주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208페이지에 민간시설 교재구입비는 교육시설에 대해서 종교나 법인시설은 저희들이 11개가 있고, 민간시설이 1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시설이나 종교시설은 인건비등 전부 지원이 되고 있는데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그 시설에 대해서 인원수에 따라서 운영비 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209페이지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도 이것은 보육시설에 대해서 차량에 대해서 시설별로 월 20만원씩 이렇게 차량이 있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같은 것 지금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3,700만원 증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증가 사유가 무엇 어떻다고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쉽게 알지요. 왜 이런게 증가 사유를 증가분을 말씀하시라는 것은....

예.

증가 사유를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차량비 늘었다든가, 무엇 어째서 증가를....

금년도에 본 예산을 세우면서 특히 아동시설을 관계하고, 노인복지시설 관계가 전반적으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가 부족하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국비가 분권교부세가 보건복지부에서 행자부로 넘어가다보니까 거기에서 처음 내시를 하면서 일률적으로 행자부는 노인 인구수에 따라서 시설하고 이렇게 따져서 일률적으로 해버렸고, 보건복지부에 할 때는 전라북도에 시설이 많습니다. 사실 다른 타 도에 비해서 그 감안을 해가지고 비율을 높여주었는데 그래서 금년 2회 추경 때 전라북도에서도 42개인가 이정도 비상적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타 재원을 끌어다가 지금 10월부터 인건비가 중단되어야 될 여러가지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효도의 집이라든가....

장황하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만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왜 이렇게 늘어났는가? 증가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이어요. 앞으로 증가분들이 많이 있는데 증가분을 보고해주시라 하는 것은 증가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인원수가 늘었다든가, 차량이 늘었다든가, 아까 이야기 했던 법인단체가 아닌 민간단체도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것은 당초에 내시가 그렇게 와서 본 예산을 세웠고요.

예.

나중에 수요가 부족하니까 변경내시가 와가지고 그것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내시에 의해서 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변경내시 온 것 생략을 하시고, 지시부담에 의해서 생략하시고....

210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육시설 평가인증 종사자 지원사업이 우리 관내가 6개소가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받으면 인증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교사 1인당 25만원씩 1년에 2회를 지급하도록 해가지고, 포상적 인건비입니다. 211페이지 보육시설지원비도 이것은 내시에 의해서 부족해서 나중에 계상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뒤쪽은 다른 것 특별한 것 없거든요.

예.

위원장이 보았을 때 생략해주시고, 어떻습니까? 추가경정에 특별한게 있겠습니까? 2007 년도 제3회 추가경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주세요.

2007년도 제3회 결산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결산추경은 저희 사회복지분야는 전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정리추경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내시에 따라서 정리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별도 의문 나시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기금 지금 몇 개 운영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지금 다섯 개 기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받을까요? 우리가 자료를 참고하면 될 것 같은데요.

되었습니다.

기금 보고를 어떻게 할까요?

자료 받았으니까....

아까 자료 받았으니까 다른 것 없지요?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님들 의문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몇 말씀 질의할게요. 공동묘지 주변 작업인부임이 2,100만원이지요? 이게 어떻게 대략적 소요되는 것입니까? 몇 명이 전부다 인건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100만원이어요? 고정직으로 인력을 보강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때 인부임으로 쓰는게 아니겠어요?

읍·면에 주어가지고요. 읍·면에서 제초 인부임을 써가지고 특히 추석이라든가, 그때 당해서 일제히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건강교실 강사수당 8,100만원인데 건강교실 강사가 몇 분입니까?

현재 4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명이 8,100만원을 가져갑니까?

예.

이 사람들에 대한 수당입니까?

예.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1인당 2,000만원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인적사항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성회관 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것 몇 분입니까?

당초에는 열두분이었습니다. 과목이 그렇습니다마는 사회복지관으로 이관을 하고 앞으로 취업 계통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해서 현재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여명 정도 앞으로....

지금 몇 명을 예상하고 3,900만원 교육 강사수당 올렸습니까? 3,960만원이요. 전년도 대비 5,300만원 정도 감소했지요? 사회복지관으로 이관되니까요.

예. 일부 감소되고요. 현재 여성회관에서 12과목을 했습니다마는 여섯과목 한지공예, 요가, 서예, 생활도자기, 노래교실, 합창단 해가지고 여섯과목 이관하고요. 현재 11명입니다.

11명이요?

예.

11명이나 됩니까? 11명에 대한 강사수당이 맞아요?

지금 11명이 한식조리사, 양식조리사, 워드프로세스 되었어요.

11명이라 이거지요? 11명에 대해서 3,900만원 예산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각 분야별로 인적사항 하고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주거환경 자재구입에 지금 1,000만원 예정 되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재구입은 무엇입니까? 경로당 개·보수가 있고 1억 있고....

저희 자활근로사업단이 있기 때문예요. 센터에서 하는데 이제 도배를 한다랄지, 이런 것 할 때 그 자재를 사서 해주는 것입니다. 인력은 저희들 인력으로 무료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개·보수를 해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개·보수를 안 하면 이것도 주거환경 자재구입도 자동으로 빠지는 것입니까? 한계가 모호하지 않아요? 이것 어떻습니까? 사업이....

그것은 시설쪽으로 무엇 고쳐야 되는 것을 맡겨서 300이나 500 가령 화장실을 한다랄지 또 비가 세고 할 때요. 그럴 때 단위가 좀 큰 한 500만원정도 단위가 큰 것이고요. 이것은 100만원 이내에서 자재를 사가지고 할 수 있을 정도면 쉽게 말하면 도배나 장판 또 온돌이 따뜻하지 않아가지고 보일러를 교체한다든가, 무엇 그런 간단한 사업을 부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조민규 위원님.

159쪽예요.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 있어서 차량구입 마티즈 한대 구입한다고 그러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었지요?

예.

그런데 전체 운영비하고 차량하고 마티즈는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예산이 7,000만원이나 되는데 다른 예를 들어서 마티즈가 1,000만원도 안 갈 것 아닙니까?

위에 9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아래는 심부름센터 운영관계입니다.

심부름센터운영이고 지역사회재활....

예.

900만원 이것이 마티즈다고요? 아까 설명을 그렇게 들었네. 그리고 167쪽에 행복원, 요엘원, 희망샘 3군데 해가지고 19억이 나가는데 요엘원하고 희망샘은 같은 시설에 있는 것 아닌가요?

전혀 다릅니다. 성격이 요엘원은 보육시설이고요. 아동보호시설이고, 희망샘학교는 청소년 쉽게 말하면 옛날에 소청원이라고 했는데요. 중·고등학생들이 대부분이고 연령층이 벌써 다릅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으로 들어가는 가요? 청소년이....

예. 시설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청소년이 아동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목이 아동 청소년....

거기는 정신이상이라든가 좀 이상한 치료시설로서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는구만요. 여기에서 보통 아동시설에 같이 넣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요.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 두 곳이 한 지역에 같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과장님 설명은 한군데는 청소년이고 같은 위치에 있는 것 맞지요? 장소가....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위원장님.

담당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대상은 아니구만요?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민규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190쪽에 경로당 개·보수에 있어서요. 10개소 그 계획서를 상임위 할 때 상임위에서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계획서 제출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자료를 제출을 못했습니다. 부기를 달으시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부기를 달기가 읍·면에서 수요량 때문에 서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소요량을 한번 파악해보니까 약 35,000만원정도 해달라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서로 경로당간에 어디는 되었는데 해가지고 여러가지 요인이 있어가지고 아직 못하고, 승인을 해주시면 지붕보수라든가 물이 샌다든가 시급한데부터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급하다는 이야기는 현재 비가 샌다든지, 어떤 다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도배장판이 아주 누더기가 되어가지고 사용을 못한다랄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파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특성상 저희들이 현재 읍·면 자료도 그렇고 전부 급하다고 합니다. 저희들한테도 찾아오고 읍·면장들도 건의를 하고 그러는데 현재 굉장히 그것 때문에 서로 경로당간에 서로 해달라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택해주는 우선순위가 참 어려워가지고요.

그렇게 어려우면 차라리 예산을 안 세우는게 낫겠구만요. 복잡한데 무슨 예산을 세웁니까?

그러나 금년도에도 해주시었고 전년도에는 2억으로 이렇게 해주시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아주 돌아가면서 해주는 줄 알고 쭉 전에는 다른 경로당 해주었으니까 이번에 우리 경로당을 해주어야지 않겠느냐고 찾아오시는 분마다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러니까요.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시급성 요하는 데가 예를 들어서 총 10개소라고 그러했는데, 10개소 중에 다섯 곳은 이러이러한 곳이 있어서 현재 필요하고, 다섯 곳은 여러 군데 있지만은 기타적으로 임의적 알아서 하겠다든지, 어떤 부분이 있어야지. 전혀 없이 승인만 해주면은 알아서 하겠다? 이것은 너무 예산....

제가 한 말씀 올릴까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 고창에서 제일 오래된 경로당 또 누가 와도 배타적으로 하는 경로당 사실 기노사하고 화평경로당 고창 대표경로당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수차례 올렸습니다. 군에도 오시고 그래서 사실 요구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두 경로당에 대해서는 그리고 나머지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시급한데를 해드리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이 막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 사용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로당 개·보수에 대한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예산대로 한다면 한 곳에 1,000만원씩 비용이 들어가는데, 1·2십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최소한 50%이상은 계획서를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야 정상적이 아니냐? 이거지요. 지금 사업계획서에 보면 경로당을 처음에 20개로 잡았구만요. 그렇지요? 예산서에는 10개소로 잡고, 분명한 부분들이 좀 있어야지. 그래야 노인정에서도 사회복지과에서 더 업무적으로 편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노인정에서 어디는 경로당에서 해주라고 해서 했다. 다음에 우리 차례다. 이게 아니고 여기는 물이 새고 해서 보수를 먼저 해야 됩니다. 신축은 지은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이런 하자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하면 아무리 노인양반들이라 해도 그런 점들을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획서가 없이 승인해주면 알아서 하겠다는 그 예산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해서 지금이라도 이 계획서에 대해서 최소한 50%이상은 좀 제출해주시어 가지고 계획을 잡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진 위원인데요. 저도 덧붙여서 한가지 할게요. 지금 2006년도 2억이고, 2007년도에 1억이고, 2008년 1억이거든요.

예.

항상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했어요?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풀비 성격으로 해가지고 선심성 예산이 되지 않느냐? 우선순위 배제해가지고 염려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시지요?

예.

이것 안 해주겠다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배정을 해주었어요? 여기 서 예산 세워준 풀비 성격으로 했는가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연중 일제 조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금년도 경우 그렇게 했습니다. 당초에는 1,000만원씩 해서 10개소 해볼까하고 했는데 읍·면에서 읍·면장들한테 일단 요구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대상지를 가보고 그렇게 해서 보니까, 보통 읍·면당 대여섯 군데씩 이렇게 경로당을 급하다고 이렇게 신청을 했고 보통 규모가보니까 500만원이 평균 규모로 7,8백만원도 했고, 화장실 신축이라든가, 여러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하고 이것 조금이라도 한 군데라도 더 주기위해서 20군데 기준을 해가지고 읍·면에서 대여섯 군데 받은 중에서 시급성 보아서 금액을 줄이고 한 300내지 500으로 줄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20개소를 해서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는 다 파악하고 계시겠네요. 그러지요? 현황파악은 다 해졌겠네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디를 해주어야 할 것인가가 사실 고민입니다.

읍·면에서 올리지 않아요? 천상 시급성에 대해서는 만약에 예비로 20군데가 되면 20개를 심사를 해서 일단 10개를 선정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예비로 20개라도 명단을 사전에 조사는 이미 다 끝났으니까 아까 이야기 했지 않아요? 38개 시급한 곳이 있다고....

예.

그러면 38개가 어디가 시급한데 이것을 세워주면 우리가 38개 중에서 10개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풀비 성격이다. 전혀 어떤 가시적인 자료가 안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과연 시급성을 요하는 경로당에 이것이 예산이 돌아갈 것인가? 요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몇 차례 요구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도 있는데 간단할 것 같네요. 38개 그냥 자료만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들이 보고 이것 위원들도 다 압니다. 제 지역구 대개 읍·면 지역구 다 무너지고 고장난데구만 다 알아요. 그것만 주면 될 것 아니어요? 복잡하고 머리 아플 것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 능한가요? 조사한 것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금년도 하면서 했던 것이고요. 이제 다시 저희들이 한다면 조사를 해서 차이인데요. 어디가 더 시급하느냐? 그 차이인데 그래도 아무래도 읍·면간에는 서로 자기 면하고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집행부에서....

과장님 구차한 설명보다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들은 구체성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238개 중에서도 그밖에도 한 10개가 다 무너지려는 우선순위가 있다하면 거기도 줄 수도 있어요? 이해가 가면은 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38개 조사를 했다고 하면은 시급한데가 38개이니까, 여기 위원들한테 자료내주면 그냥 그렇게 거기서 해결 나는 것입니다. 머리 아플게 무엇이 있습니까?

김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초적으로 말이어요. 경로당 개·보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소규모 숙원사업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요? 우리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시지요? 위원들이 자본보조 숙원사업에서도 더러 많이 해주고 있다. 이 부분이 크레임이 걸린 이유가 무엇이냐? 구체성이 결여된다. 또 이 사업이 말이어요.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장기적인 계획 프로그램으로 이어서 진행이 된다면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우선순위가 선정기준이 모호해가지고 이것 해주다보면 어디나 또 한 면에서 우리는 그보다 더 어려움이 있는데 왜 우리는 지원 안 해주느냐? 무엇 해주느냐? 이게 주민 위화감 소지만 된다. 그렇다 하면은 아까 솔직히 말씀해주시어서 고맙습니다마는 고창에 기노사라든가 화평노인당 같은 경우라 하면은 이것은 소규모 숙원사업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주시던지 하는게 우선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마을 경로당 말이어요. 과장님.

예.

마을 경로당에 예산이 얼마 정도나 통장에 들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경로당 개·보수라고 하는 것은 이것 돈을 퍼주어도 생색도 나지 않고 하는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구체성까지 결여되어가지고 이와 같이 예산을 올린다고 하면은 이것 참으로 의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난감하지 않느냐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들에 두분에....

예.

그 부분을 참고하시어 가지고 계획서를 제출하고 않고는 우리 과장님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예산집행 시 해당 면에 의원님들하고....

그것은 안 된다. 이거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질의의 핵심요지를 모르시는데 모든 사업은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한다. 올해 우리가 1억을 주게 되면은 장차 이것이 5개년 사업인가, 6개년 사업인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야 판단을 하지요. 김범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풀비 성격을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뻔하지요. 지역별로 안배해주고 몇 군데 쥐어주고 나면은 또 그 소요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차라리 이 예산을 갖다가 세우지 않고 어떤 다른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 위원들에 지금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계획서는 일단 1억을 올리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서는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

예. 조민규 위원님.

먼저 그 용역비에 있어서요. 보고내용에 의하면 이게 기준성이 없거든요. 물론 엔진이어링사업 기준법에 의해서 계산을 했다고 그런데 총 예산액이 무엇이 2,100만원인데, 조정을 해서 1억원이 되고 또 0.8%대로 했거든요.

예.

나눠 준 자료에 의하면 그 다음 9,100만원인데 7,000만원, 2,100만원 또 조정을 했어요.

예.

여기는 또 25,300만원을 3,000만원으로 해서 하고 어떤 기준성이 아까 앞에는 43%, 여기 또 동학농민혁명 성지화는 88%, 이런 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무슨 명분화 된 그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용역을 맡겨 본 경험에 의하면 좀 산출액이 좀 많고, 또 군비 부담이 힘들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정을 해보았습니다.

깍아서 될 일이라면 많이 깍아야지요.

저희들의 판단은 지금까지 해온 경험에 의하면 이런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확실치 않은 것 이구만요. 어떤 근거보다는 경험에 의해서....

경험도 하지만 그동안 기본자료 같은 것을 활용을 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산출한 것은 아닙니다.

깍으려면은 많이 깍아야지 되겠습니까? 지금....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은 많이 조정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266쪽에 고인돌 전시관 홈페이지 부분이 고창 군청 싸이트로 들어갔을 때 이 부분이 안뜹니까?

지금 고인돌 공원에 전시관이 새로 신축을 하고 또 종합개발계획이 지금 수립하는 중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추진 중이고, 지금 현재 우리군 홈페이지에서 클릭을 해도 가능은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좀 자료가 부실하고 또 전시관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개발비라든가 시스템 운영에 대한 구축비 이런 것은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를 최소의 단가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고창 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싸이트에 들어갔을 때 고창군의회도 별도로 있어야 되지만 의회 싸이트도 거기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클릭을 하면 고인돌 전시관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안내가 다 되느냐 이거지요.

되고는 있습니다.

지금 만들려고 있는데 되고 있겠습니까?

잠간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과장님....

예.

고인돌 소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예. 그렇게 하시지요. 사업소장 나와서 조민규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돌 홈페이지 구축 용역비는 최종 설계를 하면 약 17,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17,000만원 중에서 14,000만원 정도는 현재 우리 군청 홈페이지 장비가 다 구축되었거든요. 그 장비를 활용하면 가능하다고 전산담당하고 협의를 해서 14,000만원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7,000만원은 전시관 공원하고, 그다음 전시관내에 전시관, 그 다음에 고인돌 유적지 그런 현황들을 홈페이지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 고창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양을 데이터베이스에다 넣을 수가 없어요. 고창군청 홈페이지에 그런 내용을 만드는데 7,000만원이 소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창군청 홈페이지 들어가 도 들어가면 나중에 이 내용을 만들어 놓으면 이 내용을 일반인들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그 관계는 이해가 갔고요. 지금 오베이골 탐방로가 지금 준공한지가 1년 정도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께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있었기 때문에....

고인돌 사업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한지가 1년이 되었는데 물론 주민들에 반응도 좋았는데 거기에 꽃길 조성을 처음에 시작할 때도 했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 무엇 수전초도 심고, 찔레꽃도 심고, 그 부분은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는 사업소장이 아니지요. 이현갑 계장이지요.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박현규 위원님.

227페이지요. 용역비 선운사 차와 산사문화체험 건립용역 담당계장 누구십니까? 위원장님.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자세히 이야기해 보세요.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옥순 위원님.

이옥순 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민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그 용역에 대해서 용역기준이나 산출근거 좀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좀 해주세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었을 때는 결론적인 것은 경험이거든요. 그런데 경험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포함은 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을 확실하게 좀 설명해주세요. 이해있게....

이렇게 하시지요. 이옥순 위원님의 질의에 있어서 여기 문화관광과 자료에 보면은 18페이지부터 지금 용역에 대해서 나와 있지요?

예.

고창읍성 주변 문화체험거리 조성용역, 그 다음 선운사 차와 산사문화체험 건립용역, 고창 풍물굿 세계화센터 조성용역,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조성용역이 나와 있거든요.

예.

고인돌 지표조사는 제외 하더라도 여기서 보면 이옥순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읍성체험거리 조성 용역을 한 담당 누구시지요?

저입니다.

산사체험도 마찬가지 이시지요?

예.

그다음 풍물굿 세계화센터 조성계획 담당은 어디 입니까?

예술담당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전략도 우리 관광계이지요? 그렇다면 여기 지금 용역 산출 방법이 약간 다르거든요.

예.

그렇지요?

예.

그래서 먼저 우리 조재길 담당부터 앞에 고창읍성 문화체험거리 조성용역 산출근거를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예. 설명하세요.

조용호 담당 설명해보세요.

기획담당 조재길 예.

그런데 여기에는 1.25%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금액에 따라서 한다고 하고요. 그렇지요?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했을 경우 1.4배를 적용한다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알았고요. 나중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저희들이 한번 이 문제는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수.

조민규 위원 말씀해주십시오.

답변은 이해가 진짜 안가는게요. 어문 쪽으로 가버렸는데 예를 들어서 4쪽에 보시면 좋습니다. 어떤 금액에 따라서 용역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 예산액에서 조정액을 했지 않습니까? 이 조정액이라는 것이 지금 담당께서는 이 부분이 실시 설계를 빼고 1억입니까? 2억 선에서 1억원으로 조정이 되었거든요. 실시 예산은 1억원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50%가 절감이 될 수 있느냐는 이거지요.

그렇다라면 적용이 정확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19쪽에 보면 이것도 50% 절감 할 수도 있겠구만요. 이야기를 하자면....

예. 말씀하세요.

나철주 소장님.

용역관계 요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관계 요율 금액을 정할 때는 어떤 택지개발을 해서 할 때는 용역 금액을 어떻게 산출하느냐면 면적 개념으로 해서 용역비 면적하고 추정사업비 개념으로 해서 금액에 따라서 요율적용 엔진이어링 대가 기준해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적 개념이 아닌 아까 같이 어떤 사업이다, 어떤 건축물을 짓는다 할 경우에는 전체 추정사업비, 실무자 그 정도해서 건물 면적이면 기본적으로 저 정도면 신축하려면 얼마 들겠다....

나소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조민규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거기 요율적용하는 것을 저희들이 자료로 받아서 볼 수 있지요?

예.

분량이 얼마나 됩니까?

요율적용은 한 장이면 가능합니까?

한 장이면 충분하지요.

예.

그러면 자료로 받은게 어떻겠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지금 논의 되고 있는 것이 요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외 우리가 보는 것은 기준점이 어디다 두느냐. 아까 예컨대 풍물굿 3가지 용역은 기존에 자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3,000만원 했고 나머지는 1억이고 2,000만원이고 그렇단 말이어요. 그런데 문제 핵심은 두 가지 본질이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지금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법리적으로 보면 연구용역 따로 있고 실시 설계 따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떤 사업은 연구 용역이 적고 실시 설계비는 많고 여기는 지금 연구 용역비는 전부 다 실시 설계가 안 들어간 용역비이지요. 그렇지요? 실시 설계 다 다시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한은 이중적으로 예산 들어간다 이 말이요. 연구 용역비가 들어가고 실시 설계비가 따로 들어가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밑에 시설로 되어 있는 것들은 그냥 시설비로 섰으니까 실시 설계 해가지고 바로 집행하면 된다 말이요. 그런데 이야기 거꾸로 되는게요. 아까 99년도에 전라북도 자료에 의해서 손화중 도소는 지금 나왔다고 그러는데 99년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99년도치 또 이쪽 어떤 자료를 보면 2007년 8월 24일날 어느 현지인으로부터 이야기 구두로 들었다고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했단 말 이어요. 얼마나 위험한 발상이냐면요. 99년도 자료를 안 보아서 그렇지만 그 자료를 정확히 보아가지고 손화중 도소 입증을 충분히 시킨 다음에 사업은 해야 되고 그렇게 보면 말이요. 시설비 손화중 도소 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사실은 이 사업을 할 때에 연구용역비가 있어가지고 전부 진단하고 정확히 입증을 할 수 있는 선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이것 실시 설계로 바로 들어가 버리고 지금 연구 용역비도 17,000만원씩 이렇게 8,000만원씩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모르겠어요. 중앙에 예산을 따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 충분한 용역비를 들어서 중앙 예산을 100억, 1억 따야 되는데 이런 자료만 나와 있으니까. 용역비를 과다하더라도 세워야겠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지시설이 안 맞아요. 결론은 이렇게 해주세요. 아까 위원장께서 자료 요구한 것과 더불어 읍성거리체험 용역을 했다면 이게 지금 한군데에서만 받은 것 아니지요. 여러 군데 각 용역을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견적 비교를 하지요. 합니까? 안합니까? 담당 대답하세요. 해요? 안해요? 담당께서 대답만 해요.

예.

지금 손화중 설화가 있지 않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김범진 위원님.

238쪽이요. 오베이골 화장실은 지금 서원쪽에 한다고 했지요. 계획이 차 닫은 곳에다가 그리고 희망의 종 관계요.

잠깐만요. 마이크에다 해야 녹취가 되니까요. 마이크를 대고 해주세요.

희망의 종의 끈을 탐방객들이 훼손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몇 차례 보수를 했는데 역시 훼손을 시켜서 역시 종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관을 하고 그 훼손하지 않도록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단은 그것을 좀 봄철이 되면 내걸겠습니다. 훼손이 덜 되는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250쪽이요. 예산 삭감한 것 최여겸 순교지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설명을....

최여겸 순교지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천주교 신부이신 최여겸 신부님 순교지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과장님 요점만 설명해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그 동안에 그 사업 주변을 정비하고자 토지를 일부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그 매입하다 보니까 토지가 모양세가 제가 지도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모양세가 농악장구마냥 가운데는 좀 좁고 양쪽은 좀 커가지고 토지활용도면에서 보면은 좀 떨어진다고 판단이 들어서 장구 가운데 홈 페인 부분을 직사각형 정도로 하려고 주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 기존에 매입비 1,200이 추가로 매입할 토지지형을 잡기 위해서 매입한다는 이야기 이지요?

예. 그리고 지형도 잡아야 되지만 실제 그런 정도는 저희들이 인근 타지역에 이미 개발하고 있는 지역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그런 면적이면 많은 편은 안 된다고 판단이 들고 그렇습니다.

관련과에서요.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많은 예산인데....

5,5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당위성도 충분히 이해를 가게끔 하시어 가지고 해야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만우 위원님.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생각은 다 틀려요. 생각은 다 틀리지마는 오베이골 꽃길 조성 있지 않아요.

예.

간단히 이야기 할게요. 어떤 일을 할 적에요. 우리 공무원들도 전문직 있지 않습니까? 건축직 따로 있고, 행정직 따로 있고, 토목직 따로 있고, 그런데 그 꽃길 조성하는데 산림과하고 협조 한번 해보았나요? 담당 계장님 문의하니까 거기도 장미를 심어도 좋다고 그래요?

다음.

예.

박현규 위원님.

3회 추경예산 안했지요?

예.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하세요.

83페이지요.

예.

그 돈 어디서 온 돈이어요?

이것은 25,800만원 도비 보조금인데요. 이것은 금년 3월 1일자 우리 입장료를 군에서 징수를 하다가 폐지하는 조건으로 도에서 그 동안에 입장료 수입을....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비가 꼭 선운사에다만 쓰라는 법이 없지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도립공원 때문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도립공원내에 쓰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 써도 되지요? 거기다 안써도 상관없지요.

도립공원 때문에 예산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거기다 써야 합니다.

온지는 알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안 써도 상관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쓰라는 법이 없어요. 그게요. 그런데 이것 부기 달았습니까? 어디다 무엇무엇 씁니까? 이게.

요는 지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립공원에 대형 주차장 조성 공사를 하고자 해서....

예.

대형 주차장 공사를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현재 지금 주차료 징수하는 박스 좀 지나서 오른쪽에....

거기가 액수가 얼마이어요?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6,000만원 요구했지요. 또....

그 다음에 도솔암 공동 화장실 급수관 교체하는데 1,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도솔암 주차장 부근에 화장실이 상당히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수관이 노후화 되어서....

얼마요?

1,300만원입니다.

또요.

그 다음에 집단시설 지구내에 노후 가로등을 하고자 해서 12,500만원입니다. 거기는 집단시설 지구내에 총 가로등이 78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 등 자체가 부식이 되고 그래서 교체 필요성을 느낀 50주를 우선 교체하고 해서 12,500만원을 요구했고요. 그다음 공원내에 노후급수 시설이 있습니다. 공원 야영장이라던가 관리사무소 앞에 주차장 부근 또 이동파출소 옆에 등등 급수시설이 여섯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상당히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본 예산하고 따블된 것도 있지요?

본 예산에서는 중복된 것은 아까 앞서 설명 드렸듯이 삭감을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3회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부기도 없이 이렇게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합니까?

부기가 있을 텐데요.

여기는 없는데 25,800만원씩이 부기 안 달았지요?

여기는 예산파트하고 상의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거요. 위원장님.

지금 저....

잠깐만요.

예.

되었습니다.

지금 앞서서요. 박현규 위원님께서 반드시 도립공원 외에서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도비를 우리들한테 교부를 해줄 때 교부통지서에 교부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립공원 입장료 폐지관련 지원사업비로 보조해준다고 하면서 도립공원 시설관리 및 유지 등에 사용하고 타목적에 사용을 금한다라고 이렇게 도에서 왔습니다.

왔습니까?

예. 왔습니다.

그 것 한부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고요. 별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담당이 얼마를 다음에 선운사 차와 산사문화 체험관, 얼마 올렸습니까? 최초에 얼마 올렸어요? 16,600만원 올렸지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요율은 깎인 금액에다 짜 맞춘 것 입니까? 무엇입니까? 어떤 요율을 적용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어요?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용역비 확보내용이라고 해서 이렇게 뽑아 놓은 거요? 처음에 좋습니다. 자료로요. 처음에 38,530만원 요구한 것과 166,455천원 요구한 것에 대해서 산출근거도 함께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주시었는데요. 그 용역비는 저희들이 국비를 좀더 1년이라도 빨리 앞당겨서 보조를 받고자하는 욕심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문광부측이나 다른 부처에서도 과연 이게 타당성에 대해서 깊숙이 검토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상당히 비중을 둡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국비를 보조받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하고자 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또 다른 담당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담당께서 누가 하시어도 됩니다.

홈페이지 구축하는 내용은 고창군 홈페이지도 가능해요. 그것을 클릭하면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클릭을 하되 전시관에 대한 전체 내용물은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테마내용을 구축해서 아무리 군청에서 클릭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시관에 관련된 모든 전시물, 홍보물 그 내용을 작업을 해야만 고창군청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비가 7,0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손화중 도소에 관한 말씀입니까? 잠깐만요. 어떤 말씀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