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운석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정해년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오늘 제174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 군정의 무자년 살림살이의 청사진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자리를 함께 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초지일관, 차원 높은 군정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현안들을 고민하고 애써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마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2008년도 예산안은 여러 기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와 다르게 외형적인 면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편성체계에 있어 그간 목중심에서 사업중심으로 편성하는 변화를 통하여 성과 위주의 집행이 용이하고 합리적인 예산배분, 효율성 제고와 책임감 있는 예산 집행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중심 예산 편성 원년으로 나름대로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혹여 미흡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아무쪼록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향후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심사에 앞서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총괄책자 5쪽의 예산총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878억 1,654만 4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56억 3,44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총액은 1,766억 6,760만 5천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53억 2만 8천원, 기타특별회계 총액은 46억 3,718만 3천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1억 3,911만 3천원으로서 하수도 특별회계 3억 190만 5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9억 2,513만 6천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억 419만 5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특별회계 18억 5,606만 5천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 33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8억 4,658만 2천원입니다. 공기업인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총액은 65억 1,175만 6천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1억 9,535만 2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와 같으며 제3조 2008년도 채무부담행위 제4조 2008년도 계속비 사업, 제5조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해당 없으며,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2억 9,986만 6천원으로 편성 하였고 제7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 하였습니다. 다음 6쪽의 회계별 구성비를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총액은 1,766억 6,760만 5천원으로 전체예산 총액의 94.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특별회계 총액은 46억 3,718만 3천원으로 전체예산의 2.5%를 차지하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액은 65억 1,175만 6천원으로 전체예산 3.5%의 비중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세입 총액은 전년도 1,680억 9,121만 2천원보다 5.1%인 85억 7,639만 3천원이 증가한 1,766억 6,760만 5천원의 규모로서 그 내역은 지방세가 전년대비 6억 5,017만 1천원이 늘어나 7.6% 증가한 92억 5,208만 2천원,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1억 2,301만 8천원이 늘어나 14.7% 증가한 165억 4,881만 9천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77억 502만 9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88억 4,379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69억 3,300만원이 늘어나 8.7% 증가한 869억 4,300만원, 재정보전금이 전년대비 2억이 줄어 7.4% 감소한 25억원, 보조금은 전년대비 7,020만 4천원이 늘어나 0.1%가 증가한 614억 2,370만 4천원으로 이중 국비 보조금은 497억 3,552만 6천원, 도비 보조금 116억 8,817만 8천원입니다. 세입 예산안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12% 증가 하였는바 (주)우민의 알프스 스키장 운영중단으로 인한 재산임대 수입과 재산매각 수입에서의 큰폭의 감소외 전반적인 증가를 보였으며 특히 금년도 공유재산 매각수입 31억원을 내년도 대체재산 조성비로 반영키 위해 불용처리 함으로서 순세계 잉여금이 큰 폭으로 증가 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또한 금년대비 7.2% 증가할 것으로 재정보전금과 도비보조금에서 전년대비 감소가 예상되고, 지방교부세와 국비보조금에서 증가될 것으로 예측 하였는바 현시점에서 의존재원은 확정액이 아닌 예상액으로서 다소 안정적으로 추계한 것으로 이후 상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에서 27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과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 현황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세입예산 총액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1,680억 9,121만 2천원보다 5.1%인 85억 7,639만 3천원이 증가한 1,766억 6,760만 5천원의 규모로서 그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부분에 전년대비 33억 3,024만 9천원이 늘어나 32.7%가 증가한 135억 2,722만 3천원으로 주요 내용은 기록물 보존관리에 1억 7,200만원, 정보화와 함께하는 디지털 고성구현 사업에 1억 4,067만 5천원이 감소한 반면 의정활동 운영지원에 1억 4,211만 3천원, 지역혁신 활성화 사업에 2억 1,128만 1천원, 직원후생복지 지원에 3억 8,024만원, 청사 신축 및 관리에 8억 7,033만 7천원, 국·공유 재산관리 운영에 21억 7,127만 3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부분에는 전년대비 2억 1,613만 3천원이 줄어 7.1% 감소한 28억 5,132만 7천원으로 주요 내용은 2007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종료되는 2008년 부터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의 하천재해 예방 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라 18억원이 감소한 반면 민방위 역량 제고에 4억 5,808만원, 40대대 이전사업에 7억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에 8억 2,8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교육 부분에는 전년대비 5,665만 5천원이 늘어나 9.9% 증가한 6억 2,988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고등교육 기반확충 사업에 9,0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에 1억 4,665만 5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문화 관광 부분에는 전년대비 1억 5,955만 9천원이 늘어나 1.0% 증가한 157억 5,361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송지호 및 삼포문암 관광지 개발에 16억 1,730만 3천원, 고성 종합운동장 확충, 거진 스포츠타운 조성, 종합운동장 주변정비, 공공 체육시설 확충, 학교 체육시설 보완등 생활체육 육성에 29억 3,427만 2천원이 감소한 반면 문화 예술 진흥분야에 2억 8,321만 5천원, 제43회 강원 도민체전등 체육산업 육성에 36억 3,431만원,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 사업에 7억 4,360만 9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부분에는 전년대비 13억 89만 3천원이 늘어나 6.6%가 증가한 209억 1,069만 4천원으로 주요 내용은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에 2억 3,400만원, 연안 환경정비 사업에 14억 2,389만원이 감소한 반면 맑은물 공급 및 가치제고 사업에 5억 8,657만 2천원, 환경기초 시설 개선 사업에 11억 4,600만원, 생활폐기물 처리기반 구축 사업에 10억 1,200만원, 연안관리 사업에 3억 5,0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에는 전년대비 14억 3,710만 2천원이 늘어나 8.1%가 증가한 191억 841만 6천원으로 주요 내용은 보육시설 확충 및 정비 사업에 2억 220만원, 납골당 공원 조성 사업에 5억 8,714만 3천원, 노인복지 증진 사업에 7억 4,999만 8천원이 감소한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운영에 6억 4,582만 5천원,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에 1억 1,320만 8천원,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에 1억 7,926만 7천원, 취약계층 아동보호 사업에 2억 9,181만원, 여성복지 증진 사업에 3억 712만 6천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에 12억 2,924만 6천원, 고용촉진 및 근로자 복지증진에 1억 2,799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보건 부분에는 전년대비 3,251만 1천원이 늘어나 2.0% 증가한 16억 8,943만 7천원으로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 기능보강 사업에 2억 9,463만 9천원이 감소한 반면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제공에 1억 3,551만 7천원, 임신출산 지원 사업에 1억 2,386만 8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농림 해양 수산 부분에는 전년대비 57억 1,191만 9천원이 늘어나 20.3% 증가한 338억 8,148만 6천원으로 주요 내용은 농촌사회 지원에 4억 2,678만 1천원이 감소한 반면 농업 경쟁력 강화에 3억 7,420만 1천원, 농업 생산기반시설 조성에 20억 3,344만 2천원, 축산 경쟁력 강화에 1억 7,594만 5천원, 임업 경쟁력 강화에 28억 919만 6천원, 해양수산 진흥에 1억 6,624만 4천원, 해양심층수 개발에 4억 7,858만원, 불법어업 및 재난재해 방지 사업에 1억 55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부분에는 전년대비 6억 8,796만원이 줄어 29.7% 감소한 16억 2,562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재래시장 기반조성 사업에 14억 7,000만원이 감소한 반면 농공단지 조성에 7억 5,75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부분에는 전년대비 17억 1,395만원이 줄어 15.6% 감소한 92억 8,222만 2천원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도 건설 및 확포장 사업에 18억 600만원이 감소한 반면 교통시설 개선 사업에 1억 8,005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에는 전년대비 54억 8,757만 3천원이 줄어 22.1% 감소한 192억 9,755만 9천원으로 주요 내용은 취약지역 개발 사업에 57억 5,678만 8천원이 감소한 반면 하천정비에 7억 6,942만 6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대비 7억 6,877만 6천원이 줄어 25.1% 감소한 22억 9,986만 6천원이며 기타는 전년대비 54억 2,189만 7천원이 늘어나 17.8% 증가한 358억 1,026만 5천원으로 주요 내용은 공무원 인건비등 법정 필수경비에 11억 6,104만 5천원, 지방채 상환에 15억 7,708만 2천원, 특별회계 전출금 24억 7,937만 5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 45쪽에서 68쪽까지 일반회계 실과소별 편성 내역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액은 전년대비 11억 8,388만 2천원이 늘어나 34.3% 증가한 46억 3,718만 3천원으로 이중 하수도 특별회계가 2008년부터 신설되어 3억 190만 5천원의 규모가 되겠으며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수입 9,033만 2천원, 사업수입 6,000만원,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외 현금 전입금 1억 5,157만 3천원이며 세출은 공공환경시설 구축을 위한 일반 운영비 및 시설비에 3억 190만 5천원 편성 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61만 1천원이 줄어 0.2% 감소한 9억 2,513만 6천원으로 세입은 과년도 융자금 이자 수입 7억 7,498만 7천원, 기타 잡수입 1,000만원,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회수 1억 4,014만 9천원이며 세출은 국민주택 융자금상환 유보자금등에 9억 2,513만 6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4,824만 5천원이 늘어나 8.7% 증가한 6억 419만 5천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2,391만 3천원, 국·도비 보조금 8,028만 2천원이며 세출은 의료급여 진료비 자치단체 부담금과 운영비 등에 6억 419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전년대비 4,921만 6천원이 늘어나 2.7% 증가한 18억 5,606만 5천원으로 세입은 예금 및 융자금 이자수입 6,828만 7천원, 순세계 잉여금 13억 2,077만 6천원, 융자금 회수 1억 1,588만 9천원, 과년도 융자금 회수 3억 5,111만 3천원이며 세출은 주민소득 지원 및 저소득생활 안정기금 융자금과 일반운영비에 18억 5,606만 5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전년과 동일한 1억 330만원으로 세입은 기반시설 부담금과 수수료 및 과태료 수입이며 세출은 적립금으로 전액 편성 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7억 8,612만 7천원이 늘어나 1,300.4% 증가한 8억 4,658만 2천원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급증한 이유는 흘리마을 하수도 개량 사업에 8억 2,177만 7천원의 보조금이 있어 급증하게 되였으며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1,632만 2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848만 3천원, 보조금 8억 2,177만 7천원이며 세출은 흘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및 일반운영비 등에 8억 4,658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중 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또한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안타깝게도 자체재원은 15% 수준에 불과하고, 85%에 해당하는 재원의 대부분을 중앙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서 의존재원 확보 여하에 따라 우리군의 재정 규모가 달라지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특히 의존재원에 있어서 내년에는 대단위 국비보조사업의 완료로 국비와 도비 부담분이 함께 축소되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보다 7.2%의 의존재원을 더 확보한 것은 위원님들을 비롯한 우리군 연고 인사들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합리적인 자원 배분으로 책임성과 윤리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순세계 잉여금으로 지방채 10억원을 조기 상환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FTA의 장벽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군민의 마음을 두루 살피는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면에 중점을 두었고 우리군의 최대 현안사업인 제43회 강원도민 체육대회 준비와 시급한 역점시책 사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안배를 하였습니다. 명년도 개최될 강원도민 체육대회가 성공리에 이루어져 우리군의 위상을 한단계 도약시키는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안이 전분야에 걸쳐 기대하는 모든 사업에 예산을 충족시키지 못한 점 없지 않다고 봅니다. 미반영 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고하여 연차별로 계획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번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2월 12일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송 운 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기입니다. 2008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안 총괄입니다. 2008년도 고성군의 당초 예산안 편성 규모는 총 1,878억 1,654만 4천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1,752억 2,818만 7천원 대비 125억 8,845만 7천원이 증가 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1,766억 6,760만 5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85억 7,639만 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하수도 특별회계가 신규 설치되었으며, 전년도 보다 40억 1,196만 4천원이 증가한 111억 4,893만 9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1,766억 6,760만 5천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1,680억 9,121만 2천원 대비 85억 7,639만 3천원이 증가하였고 이중 자체수입이 258억 90만 1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12%가 증가하였고, 의존수입은 1,508억 6,670만 4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4.0%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13.4%, 금년도 14.6%로 1.2% 증가하였고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은 전년도 27만 2천원, 금년도 30만 4천원으로 3만 2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세입구조는 자체수입이 14.6%, 의존수입이 85.4%를 점하고 있고, 재정자립수준은 전국 시평균 35.6%, 구평균 34.3%, 군평균 16.3%에 비해 자립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재정확충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의 세입예산중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법률적 작용에 의하여 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재원으로 지방세 규모는 92억 5,208만 2천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대비 6억 5,017만 1천원이 증가되었고, 이중 주민세 8,000만원, 재산세 3억 1,039만 8천원, 담배소비세 2억원이 증가 하였고, 도축세는 신규로 5,000만 2천원이 세입계상 되었으나, 자동차세 및 주행세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977만 1천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소세와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세외수입은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으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한 세원개발이 자유로운 잠재적 수입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규모는 165억 4,881만 9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21억 2,301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 통일전망대 청소비등 경영수익사업등으로 7억 5,921만 7천원, 징수교부금 수입 7,120만원, 이자수입 1억 500만원이 늘어났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5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재산임대수입 2억 7,056만 1천원, 사용료수입 1,254만 6천원, 수수료수입 6,590만 7천원이 감소 하였고, 재산매각수입도 8억 9,658만 5천원, 잡수입 6,671만원이 감소되어 세외수입 추계의 적정성과 감소원인에 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의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세원편재와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교부하는 세입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69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9억 3,3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에서 징수한 도세를 인구, 징수실적 등을 고려하여 도에서 다시 시·군으로 배분하는 재원으로 우리군은 전년도에 비해 2억원이 감소된 25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우리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중앙의존 재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체예산중 49.2%를 점하고 있고 전년도 보다 8.7%가 증가된 점을 고려할 때, 우리군의 재정력 보강에 크게 일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교부세의 증액사유는 국세수입의 증가에 따른 결과로 보이며 또한 지방교부세 산정자료의 충실한 준비와 사업계획의 적정성, 건전재정운영 노력에 따른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6쪽에 국·도비 보조금은 군정전분야에 투자되는 중요한 세입재원으로 국고보조금은 497억 3,552만 6천원이 편성되어 지난해 당초예산 보다 5억 5,338만 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116억 8,817만 8천원으로 지난해보다 4억 8,318만 2천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시사업은 저소득층 생계급여, 자활근로사업, 기초노령연금지급,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농공단지조성사업, 비위생매립지정비,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제방설치, 관광개발, 문화재 보수정비, 청소년수련관건립,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백두대간소득지원, 숲가꾸기,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접경지역 지원사업, 하천재해예방,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대구획경지정리, 정주권 및 오지개발사업, 급수취약지역 식수원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도비보조금내시 사업은 노인생활시설운영, 종합스포츠타운조성, 공공체육시설확충, 아름다운 동해안만들기, 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 간성도시계획도로공사,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 현내 119지역대 신축공사,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사업종류가 다양하고 신규 및 계속사업과 사업변동 등의 요인이 많으므로 주요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7쪽의 세출예산중 예산 성질별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766억 6,760만 5천원으로서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15.8%인 279억 4,874만 6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13억 7,527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재료비 등으로 전년도 보다 16억 5,812만 4천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8.7%인 153억 7,709만 2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이전은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민간이전, 자치단체등이전, 차입금이자 상환등으로 전년도 보다 50억 8,145만 4천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20.8%인 367억 8,190만 7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업자본전출금, 자산취득비등으로 전년도 보다 8억 2,580만 1천원이 감소하여 전체예산의 51.3%인 906억 7,37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전체예산의 1.7%인 29억 4,980만원,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출금 및 기금 전출금으로 전체예산의 0.4%인 6억 3,639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일반 및 재해예비비로 전체예산의 1.3%인 22억 9,986만 6천원을 편성하여 예산편성기준인 일반회계예산의 1%이상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예산 기능별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기능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135억 2,722만 3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28억 5,132만 7천원, 교육 6억 2,988만원, 문화 및 관광 157억 5,361만원, 환경보호 209억 1,069만 4천원, 사회복지 191억 841만 6천원, 보건 16억 8,943만 7천원, 농림·해양수산 338억 8,148만 6천원, 산업·중소기업 16억 2,562만원, 수송 및 교통 92억 8,222만 2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192억 9,755만 9천원, 예비비 22억 9,986만 6천원, 기타 358억 1,026만 5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정기능별로 분류내역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입법 및 선거관리, 일반행정비로 전년도 대비 32.7%가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은 일반행정비가 32.1% 증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은 재난방재 및 민방위로 전년도 대비 7.1%가 감소 하였으며, 교육은 유아 및 초.중.고 교육으로 9.9%가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은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부문으로 전년도 대비 1%, 환경보호는 상하수도, 폐기물, 자연, 해양부문으로 전년도 대비 6.6%가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여성, 노인·청소년, 노동,보훈 부문으로 8.1%, 보건은 보건의료 및 식품 부문으로 2.0%, 농림해양수산은 농업, 임업, 해양수산 부문으로 20.3%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중소기업은 산업금융지원, 산업진흥, 에너지 부문으로 29.7%, 수송 및 교통은 도로, 대중교통 부문으로 15.6%, 국토 및 지역개발은 수자원, 지역 및 도시 부문으로 22.1%, 예비비는 25.1%가 각각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는 인건비, 행정운영경비, 기타회계 전출금등으로 전년도 보다 17.8%가 증가하였으며, 증가한 주요원인은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 추진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이 대폭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08년 예산안 중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 소도읍사업의 마무리로 전년도 대비 22.1%인 54억 8,757만 3천원이 감소된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65억 1,175만 6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8억 2,808만 2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관리와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 10억 6,406만 4천원, 물건비 6억 3,938만 1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46억 231만 1천원, 지방채상환 등으로 2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금년도 신규 설치된 특별회계로 3억 190만 5천원을 일반운영비로 1억 5,042만 4천원, 시설비로 1억 5,148만 1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총 9억 2,513만 6천원을 일반운영비 1,0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1,000만원, 적립금으로 9억 513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총 6억 419만 5천원을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보장구 구입비와 진료비 부담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8억 5,606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4,921만 6천원이 증가하였고, 세출내역으로는 프로그램 유지비와 융자금으로 전액 편성되었으며,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1억 330만원 전액을 적립금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8억 4,658만 2천원을 인건비, 일반운영비, 흘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은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재정성과 극대화를 위해 기존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예산제도로 개편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지방재정 운영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복식부기 회계제도와 연계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편성의 재원배분을 농림·해양수산 및 환경·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향상에 중점 투자하는 한편, 농·어민 소득증대 등에도 역점을 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복지정책의 투자규모 확대에 따라 경직성 지출소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으로 국·도비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지역여건을 고려한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세원의 발굴과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 징수대책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 노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요사업의 경우는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면밀한 계획수립과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아울러 우리군의 주요 현안사업과, 주민복지, 지역의 균형발전 등 시급한 현실 여건을 고려한 재원배분과 사업량의 적정성, 사업의 우선순위 등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008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먼저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 드렸던 당초예산안의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에 의해서 예산안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12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서가 별도 제출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왜 별도 제출이 됐냐면 금년도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수기로 작업을 해서 수립을 했는데 이게 예산제도가 바뀌면서 2008년도부터는 지방재정프로그램에서 예산안 확정등 수치를 전부 집어 넣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품목별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올해는 내년 10월달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확정하도록 행자부 지침상 그렇게 규정이 돼 가지고 지금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승인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그래서 나머지 기초작업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점을 양해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서중에 예산액하고 전년도 예산액이 있는데 전년도예산액이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예산으로 분류를 하다보니까 실과소에서 정확하게 분류가 못된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총액은 맞는데 여기에 넣을려고 하다보니까 정상적으로 배분이 안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금년만은 양해를 해 주시고 심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부터 55쪽 일괄 질의드리겠습니다. 54쪽 외부인사 초청 항공료 체제비, 외부인사 초청해서 항공비 체제비 다 데줍니까?

초청을 했을 때는 초청자가 부담하는 사례가 원칙입니다. 그것은 일단은 예산에서 편성된 것이지 계획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군에서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교수를 초청했다든가 외국 인사를 초청해서 행사하는 것이 별로 있었어요.

없다고는 볼수가 없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급작스럽게 어떤 외국인을 초청하게 되면 예산비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워놨다가 없었더라도,

이것은 달리 사용을 못하죠. 나중에 불용처리가 되던지 그렇게 처리가 되야 되니까요.

55쪽에 보면 전부 풀이예요. 풀특근매식비, 풀 수용비, 풀도서구입비, 풀 행사지원비, 풀여비 왜 풀로만,

실과 부서에 나눠져 있는 경비가 있고 제가 함형완 위원님이 먼저도 말씀을 하시기에 자료를 찾았습니다만 '95년도에 예산편성지침에서 나온 것이 그때는 각실과경비를 관서당경비라고 해서 큰과 작은과 중간과 등급을 나눠서 100%에 해당되는 수용비를 95%만 해당실과에다 주고 5%는 예산부서에 일괄 풀로세워서 운영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게 지금까지 계속 유지돼 내려옴으로 인해서 거기에 상당한 금액이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 풀로 잡혀져 있는 겁니다.

각 실과의 예산을,

실과에는 기본적인 예산은 서 있고 이것은 어떤 예측할수 없는 예산을 위해서 5%범위에서 묶어서 예산부서에서 가지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다보니까 예쁘면 주고 안이쁘면 안주고 그렇게 남발할 소지가,

요즘 그렇게 해서는,

풀이 그런 용도로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다가 직원들에게 당장 질타를 받아서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53쪽에 사업명을 기획조정기능 강화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해오던 기능을 강화시킬려고 하는 이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기획조정을 해왔는데 2008년도에는 그 기능을 전년도보다 더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여기에 있나요.

아까 유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제도가 정착이 첫회가 돼다보니까 이런 연계성 제목과 그런 거하고 연계성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하여튼 첫회기 때문에, 이게 첫회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지 잘 연관이 안됐어요. 그점은 저희가 사과를 드립니다.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할려고 하는 내용과 그것을 포괄하고 있는 상위의 개념이 어떤 연관성이 있어야지만 일관돼야 되는데 말은 기능강화인데 실제적으로는 기능강화하는 것은 안보이니까 이런 모순을 내년도에는 억제해 주구요. 그 다음에 환류기능이라는 것이 뭡니까, 환류기능 강화라고 했는데,

환류라는 것은 어떠한 투입했으면 투입을 한데 대한 성과나 효과나 측정해서 다시 그것을 군정이면 시책에 재도입을 해야 하는,

영어로 말하면 피드백이라는 것을 환류라고 해놓으신 것 같은데 이게 기획조정실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기능이 다 안되고 있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할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꼭 반영되도록 해서,

예.

54쪽과 55쪽에 보면 거기엔 또 뭐가 있냐면 효율적 재정운영과 55쪽에 있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사업의 성질상, 54쪽 제일 하단에 보면 두 번째 보면 효율적 재정운영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55쪽 제일 하단에서 두 번째, 이거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장일재 예산담당 장일재입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최고상위개념에 부서개념이 있고 맨 꼭대기에 보면 정책사업개념이 있고 단위 사업개념이 있고 세부사업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하위개념으로 내려오는데 총괄적으로 봤을때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이라는 단위 사업하에 공통지원경비라는 세부사업이 있고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이라는 세부사업이 있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라는 세부사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사회단체 육성지원 이렇게 했는데 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3억 5천만원 세웠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했나요. 사업계획서를 다 받아서 하는 겁니까, 전년도 해왔던 것을,

예산편성지침에 보시면 92쪽에 있어요. 행자부로부터 산정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 시군에 어떠한 재정지수 그걸 전부 산출을 해가지고 해서 세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초과는 해서는 여기에 편성을 못합니다. 산출이 된 금액 이상은,

그러면 그쪽 지침에 제시돼 있는 최고액을 여기에 해놓은건가요.

그 이하죠.

그지침에 의해서 했다면 잘하신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물을 려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난해부터 사회단체 보조금의 각 단체에 집행내용을 보게 되면, 단체에 할려고 하는 목적과 부합되지 않겠금 지출된 것이 있으며 그래서 그 부분을 시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했는데 다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몇 개 단체를 봤을 때 그러한 부분이 작년에도 전혀 시정되지, 뭐 일부는 시정이 됐는데 중요한 부분에서는 그걸하지 않으셨더라구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서 여기를 했느냐는 것을 본 위원이 물을려고 한겁니다.

우리가 기준액의 7천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도 수준으로 잡아놨죠.

작년도에 3억 얼마를 세웠다가 2억 1천만원인가 그렇게 집행이 됐더라구요. 그럼 그렇게 됐는데 여기에 3억 5천만원이 편성이 됐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고려가 안됐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어떠한 편성에서 지침상에 적용을 한건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접수공고를 나가있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게되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야 합니다.

어쨌든 많이 세워놓고 하게 되면,

그래서 이걸 적게 세운겁니다.

더 적게 세워야 하는데 작년보다 많이 세웠으니까, 작년에 3억 1천만원인가 하는데 올해 3억 5천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결부된거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금액이예요. 지난번 하동군에서 신문에 대대적으로 냈었는데 보조금을 2002년도인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없앤답니다. 하동군에서, 그래서 내년부터 전년도 기준 10%씩 일단 감해서 나가겠다 그러한 하동군에서 나왔는데 사회단체에서도 상당히 찬성을 한다고 나왔는데 저희도 그것을 참작을 해서 보조금 심의할 때 이런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점점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제도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몇단체들을 봤을 때도 지난번에도 지적됐던 내용들입니다만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데 하는 일은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적고 나가는 인건비는 엄청많고 그래서 상당히 모순이거든요.

그런 것을 개선해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에 군정홍보 기록관리라고 해놨단 말이예요. 세부사업이 되겠죠. 군정홍보 활동지원해서 거기에서 세부 사업인데 그 세부사업 중에 보면 군정홍보기록관리라고 했단 말이예요. 홍보하는 것을 기록해서 관리를 잘해서 자료로 쓸려고 하는 그러한 사업인 것 같은데 기록관리하는 것이 사무관리비에 이반장 신문구독하는 것하고는 무슨관계가 있습니까?

현재 이반장님들한테 강원일보와 도민일보가 배부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군정이라든가 도정이라든가 이러한 홍보되는 그런게 같이 보조돼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어떠한 이반장 사기앙양책하고도 관련이 돼 가지고 지원되는 시책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하는 것 갖고 안합니다만 기록관리하고 이반장 신문구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군정홍보니까, 군정에 홍보되는 내용들이 같이 실려서 같이 나가는 거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차라리 이걸 다른쪽에다 일반행정비쪽에 행정예고 및 역점시책 홍보, 홍보의 기능이 강하지 기록관리에 기능은 아니라는 거죠. 이반장 신문구독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부서, 정책, 단위사업명을 설정해서 운영하다보니까 다소 내용하고,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을 왜 세웠냐는 것이 아니라 상위개념하고 불일치되니까 이 항목을 다른 적당한 쪽으로 개념과 일치되는 쪽으로 옮겨서 편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서 내년도에는 아예 상반기에 사전에 부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을 세세하게 실과에 먼저 자료를 받아서 정리를 해가지고 사전에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해보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자꾸 이것을 지적을 하냐면 그 사업과 연관성 없는 세부적 항목이 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작년도에도 카메라를 샀어요. 올해 디지털카메라를 또 산다는 겁니까?

줌 렌즈가 없어요. 카메라가 아니라 줌 렌즈,

디지털카메라 작년에 용량이 적어서 높은걸로 산다고 했는데,

사진기의 렌즈가 여러 가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촬영마다 렌즈를 바꿔서 사용하기 때문에 줌 렌즈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건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사진기 자체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지금가지고 있는 장비도 예술품 찍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만 해도 군정에 대한 홍보나 기록물이나 이런 것을 해도 충분할텐데 왜 자꾸 카메라를 사는 겁니까?

카메라를 사는 것이 아니고 렌즈를 사는 것인데 이게 원거리 촬영하고 화보 같은 것 만들 때 사용하는 렌즈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있는 것을 또 사는 렌즈는 아니예요.

지금 공보팀에 가지고 있는 재물조사는 해봤어요.

예.

재물에 대한 품목별 자료를 주실수 있습니까?

예.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생산적 종합감사체계확립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종합감사를 어떻게 해왔는데 덜돼 있어서 체계를 확립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내용은 체계확립에 관련돼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반복되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만 금년도 원년이라는 첫회가 돼서,

처음이니까 너무 세게 나가셔서 타이틀을 엄청나게 세게 걸어놨는데 그 내용이 그렇게 되니까 이걸 수의조절을 하실수 있도록, 나는 그래서 어땠는데 체계확립을 지금에 와서 어떻게 바꿀것인가를 열심히 봤는데 그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라서 너무 세게 나가서 심의하면서도 혼란스럽거든요.

2009년도에는 대폭 서로 사업명하고 안에 예산내용이 일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체계에 관한 것이 언급이 되던가 해야 되는데 감사체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 사업 내용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 업무수행 현재 감사업무수행정도에 불과한 것이지 체계확립이라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생산적 종합감사체계 확립하면 이것이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러한 용어를 구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생산적 종합감사 체계 확립하면 과거에 감사계 쪽의 예산이란 말이예요. 그 다음에 법률서비스제공하면 이건 법무계 예산이고 이런 개념에서 그쪽에 생산적 종합감사체계 확립 이것이 용어구사 자체가 팀에 대한 예산 개념쪽으로 봤을 적에는 이게 함형완 위원님이 지적하시듯이 생산적 종합감사체계를 확립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세세항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보면 이게 타이틀하고 개념적 차이가 상당히 많지 않느냐 이 얘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지적사항을 잘 해 주셨지만 그것이 각 팀별로 예산을 올해 사업별 예산쪽으로 목을 정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되지 않았나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구요.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202 여비에 보면 국내여비 소송수행 예산,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에서 기타 보상금 소송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보상, 소송수행 민간인 보상, 배상금 패소사건 소송 배상금, 일괄 소송수행여비면 일괄 예산을 세우지 왜 분산해서 세웁니까?

202 여비에서 소송수행여비는 우리 공무원이 소송수행하러 다닐 때 쓰는 여비가 되겠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 밑에 기타 보상금해서 증인 및 참고인 실비 보상은 우리가 소송을 했을 때 우리측에서 증인을 세운다든가 참고인을 법정에 세운다든가 이럴때 그 사람에게 주는 드리는 여비 보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소송 수행 민간인 보상은 우리가 필요해서 증인과 참고인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민간인이 저희한테 협력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같이 다닐 때 주는 보상금이 되겠고 그 밑에 패소사건 소송비용 배상금은 저희가 소송에서 질수가 있기 때문에 지게 되면 그쪽에서 배상금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것을 예측을 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그렇게 하는건데 예산기법에 201, 301, 305 이렇게 기법상 명기를 분산되는 예산 품목이 이렇게 분산해야 되냐는 거죠.

집행하는 목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안되죠.

국내여비로 일괄 소송 수행비 이렇게 해서 일괄 필요한 예산을 세우면 되지 201, 301, 305 이렇게 분산을 했냐 그 말씀을 여쭙는거예요.

민간인들에게는 여비라고 공무원이 받는 여비로 집행을 못하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에 보면 지역역량강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역역량강화중에 지역지방분권 역량강화라고 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지방분권이라고 하게 된다면 중앙에서 가지고 있던 고난이라든가 또 자치단체가 어떠한 새롭게 개발하는 사업이라든가 그러한 것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막상 지방분권화가 많이 쓰이고 있는 용어지만 내실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기가 벅찬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로부터 이임된 권한 그 권한과 그 권한을 가지고 할수 있는 사업의 영역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중앙부처 옛날에는 어떠한 시책사업을 일방적으로 시군에 배정식으로 해줬지만 지금은 공모하는 형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시군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신청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시책도 따오고 그러한 것이 전부 지방분권 역량강화라고 보겠습니다.

지방분권 역량강화와 관련돼 있는 세부사항을 보게 되면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행정혁신 공유 및 확산이라고 해놨단 말이예요. 그러면 행정혁신을 공유하고 확산한다고 해서 내용을 했는데 그 중에 201일반운영비를 보면 사무관리비에 지역혁신 협의회 참석수당, 행정혁신 협의회 참석수당 그것하고 202여비에 각종회의 및 세미나 참석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이것은 이거에만 들어가는 거고 위에것은, 밑에 각종회의나 세미나 참석 같은 경우는 예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혁신업무를 군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여비라는 것은 공직자에게 지급되는 여비가, 타부서 직원들도 이 분야로 갈때는 저희쪽에서 여비가 지원이 되고,

이해가 되겠구요. 두 번째 행정혁신 홍보물 제작 및 도서구입했는데 행정혁신과 관련돼 있는 도서구입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지역혁신업무가 혁신단이 있을 때도 구입이 됐지만 혁신도서구입은 불과 3년,

그러면 지금 행정혁신과 관련돼 있는 도서구입은 어떤 종류입니까, 그냥 일반 교양과 관련된겁니까?

주로 교양도서보다는 새로운 혁신의 사례 또 외국에서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가 그런 혁신사례로 내놓은 그런 책자가 많이 되겠습니다만 일반교양교제도 다소 있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묻냐면 3년동안에 년 500씩 투자해서 도서 구입을 했다면 양이 방대하거든요. 한부서에서 도서구입을 2천만원씩 한다고 했다면 그 양이 책한권 당 해봐야 아주 비싸봐야 5만원 정도 선인데 그러면 그동안에 투자된 예산을 보게 되면 이 양이 엄청나게 방대하단 말이예요. 이게 제대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걸 매년 이렇게 도서구입을 해야 하는지가 그렇거든요. 기 구입한 양도 방대할뿐만 아니라 이 예산으로만 놓고 봤을 때 방대한데 또 행정혁신과 관련돼 있는 도서구입을 500만원씩이나 들여서 또 해야 하냐 이게 좀,

행정혁신에 대한 도서는 지금 저희가 한번 몇 개 부서에서 이 업무가 왔다갔다 했었기 때문에 도서관리가 제대로 안된 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총괄을 해서 혁신도서를 정리해보고 집행은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담당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각부서에서 도서구입을 매년 일정액을 편성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1, 2년 2, 3년전부터 한게 아니라 계속해서 세워서 온단말이예요. 그책이 다 어디갔냐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내용을 보게 되면 행정혁신 공유 및 확산이라고 했거든요. 그럴려면 각부서에서 구입한 도서들이 한곳 자료실이라든가 청내 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한군데 다 모여져 있어야지만 그 자체가 행정혁신을 공유하고 이런 것이지 지금 엄청난 양의 도서구입비가 들어갔는데 지금 그 책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관리소홀로 인한 예산낭비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챙기셔서,

함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걸 청사의 공간을 내서 행정업무에 참고되는 각종구입한 도서들하고 매년 새로 구입하는 도서를 집중관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 안들으셨는데,

하여튼 집중관리하는 걸로 해서 본관을 이용해서 도서실을 운영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보면 공무원 연구모임활동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활동비 지원에 간담회, 토론회운영하고 성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시책 제안서 발간하는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좀 이상한 부분이 간담회하고 토론회 운영하는데는 300만원이 들어가고 성과분석 제안서를 발간하는데는 1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볼때는 성과보고를 하는 쪽이 더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간담회, 토론회하는 것은 적게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왜 이럽니까?

지금 단순한 책자 정도는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거의다 편집을 합니다. 다만 외부에 나가서 표지하고 제본만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경비는 그렇게 크게 들지 않아요. 처음부터 외부에 원고를 줘서 다 하면 그것이 발간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간담회하고 토론회를 하는데 전부서가 다합니까?

이것은 공무원연구모임이라고 있습니다.

몇 개 모임이 있습니까?

5개모임입니다.

간담회 하고 토론회 할때 300만원은 주로 어느 쪽으로 지출이 되는 겁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자료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간담회때 간단하게 식사를 한다든지 그러한 비용 경비 그런 것이 같이 사용이 되죠.

이게 연구모임이 활성화돼 있나요.

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성과들이 군정에 반영이 됩니까?

지금 다수는 반영이 되고 또 일부는 너무 반영하기가 그런 거리감도 있고 또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한데 일단 반영은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서비스 매너스쿨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꼭대기는 6급이상 간부공무원들이 기업연수원에 가서 체험연수를 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됐고 그 밑에는 7급이하를 어떠한 강사를 초빙을 해서,

2천만원은 강사료가 포함이 안돼 있는 거잖아요.

교육이라는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교육 끝났을 때까지의 단시간의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함형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때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간부공무원 6급이상 올해도 현대 어디에 위탁교육을 해서 2박 3일 다녀오신걸로 돼 있고 공직자 서비스매너스쿨 운영도 올해 경동대학교에 위탁교육한걸로 돼 있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을 한 효과 어떠한 성과보고서가 따로 보고 된 내용은 없습니까?

혁신업무에 대한 교육을 혁신단이 없어지기전까지 그쪽부서에서 관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금년도에는 어떤 교육을 시켜서 어떠한 성과측정이라든지 이러한 방법도 도입해서 단순하게 설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책자를 발간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변화되는 리듬이 보여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 자료가 남아있음으로 서 그 다음 그 다음의 교육의 개선방안도 생길수 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거니까 실장님 참고해 주시구요. 고성아카데미 강사수상 18회라고 해서 1,200만원 잡아놨는데 올해 2, 3회만하고 못하셨죠.

지난번에 보니까 매달 실시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매달 1년에 12번한다는 것은 도저히 형편상 모든 여건상 어려운 거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2개월 단위로 해서 6번 정도 그렇게 하면서 6번을 전부 분야를 바꿔서 분야별로 우수강사를 초청해서 그런 다변화 하는 방법으로 해서 개선을 해나갈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55쪽에 201 일반운영비 풀경비 예산을 각 실과소에 대한 포괄적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60쪽에 보면 201 똑같은 운영비로 예산을 또 세웠어요. 이것은 기획감사실의 예산입니까?

60쪽은 기획감사실 부서가 쓰는,

이 예산 속에서 각 부서로 나뉘어 준다고 하셨잖아요.

각 부서마다 기본경비는 다 편성이 돼 있고 그 외에 예측할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대한 예산이 풀경비로 묶여져 있다고 하는 거죠.

이 경비속에 5%를 제외한 나머지를 여기에 세웠다는 건가요.

아니죠, 각 부서마다 그 부서 기능과 인력과 업무량을 봐가지고 금액은 다소 차이가 나죠.

여비도 202여비 여기에 또 202 국내여비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기본업무추진비로 세우지 왜 나눠서 예산을 세웁니까?

그게 업무기능상의 관련된 여비들이니까.

국내여비면 202면 202 가지고 그 예산가지고 어디 출장가면 그 여비를 줄수 있는데 왜 이렇게 분산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세우면 편리하긴 편리하죠. 그러나 부서의 기능에 맞겠금 이런 예산제도와 운영이 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부서의 기능에 맞겠금 세운 예산이 아니고 여비의 목이 똑같지 않습니까, 202면 202 여비가지고 그 예산 쓸수 있는,

아까 거기 올라가게되면 부서, 정책, 단위 세부 사업 이런게 있기 때문에 맞겠금 예산이 배분되는거죠.

장일재 예산담당 장일재입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정식 말씀드리면 작년도까지 보던 예산서를 가지고 계속 거기에 연관시키면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목, 지금 얘기하는 201-01이니 203이니 그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해놨고 올해부터는 사업중심이다 보니까 사업밑에 목이 또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감안하시고 봐주시기 바라구요.

본 위원은 예산계장님이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202면 202가지고 쓸수 있지 않느냐 난 그 말씀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분산을 해놨냐,

장일재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사업이 나눠지다 보니까 사업중심하에,

부의장님 지적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예요. 그렇게도 할수 있는데 예산기능상 그렇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에 307에 보게 되면 민간이전 해서 고성아카데미 운영보조금해서 1,700만원이 있단 말이예요. 그 다음에 61쪽에 보면 201에 일반운영비에서 고성아카데미 강사수당 1,200만원이 돼 있어요. 이것은 뭐고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저희가 민간경상적 보조말입니다. 62쪽에, 그것은 노인아카데미, 학부모 아카데미, 관광마인드, 경제마인드 이런 사회계층에 있는 저희 지역분들을 위한 별도의 경동대학교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이런 맞춤형 교육제도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노인대학교를 운영을 했었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민간경상적 보조, 고성아카데미 운영보조금인데 이것은 저희가 주민수요계층에 맞춤형 이런 아카데미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죠. 앞에 것은 저희가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저희가 한 장소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모아놓고 하는 거고 이것은 경동대학교에 과정을 설정해서 노인들, 이런 분야별로 교육을 며칠씩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업명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요. 맞춤형 아카데미라고 하면 맞춤형이라고 들어가야 되지,

세부사업부기가 다소 조금은 중복성 같은 이해가 느끼겠어요.

아카데미 강사수당도 있고 아카데미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최종 승인만 되면 그때 부기를 다시 수정하는 걸로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께요.

그리고 이것은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동대학교에서 하는 것은,

그것은 저희가 교재도 다 받고,

수강하는 분들이 제대로 받습니까?

상당히 아주 잘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보면 살기좋은 고성자원 100선 도록 발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내에 분야별로 도로면 도로, 산간계곡이면 산간계곡, 주택이면 주택 이런 우리지역에서 대표성을 내놓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전부 선정을 해서 한번 화보를 만들어 볼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만들어서 어디에 쓸려고 그럽니까?

이것은 우리가 고성군을 홍보하는 홍보자료가 되죠.

그런데 왜 50부나 만들어요.

예산이 처음해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을 안잡아 봤어요. 우선 저희가 한번 시작해보는 사업이라고 해서 원래는 이걸 많이 잡아봐야 되겠죠. 만들면,

여기에 보게 되면 혁신을 크게 두가지 부분에 있거든요 행정혁신하고 지역혁신으로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릴려고 했었는데 행정혁신을 몇 년전부터 해오고 있는데 그 혁신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관행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제도시스템을 받아들이거나 이렇게 이것이 나타나야 하는데 사실상 그런 것이 부족하다고 많이 느끼거든요. 또 여기 사례집 발간 이렇게 했는데 발간된 내용들도 조금전과 같은 그러한 부분에 반영이 돼서 혁신이라고 할수 있는 그러한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보면 우리가 군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국가시책의 일환으로 돼다보니까 그 내용들이 매일 그러그러하거든요. 저쪽을 봐도 그렇고 이쪽을 봐도 그렇고 그러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거의 전국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마딱드렸을때는 뭔가 낳아지겠구나 이런 기대를 갖게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냥 주어지는 임무 소화하는 것 뿐이지, 형식적인거지 실질적인 것은 약하다는 이런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현재 그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혁신이 행정혁신에는 그런 부분이 와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지역혁신이라고 한다면 지역혁신에 정신적인 측면과 마을의 물리적인 측면으로 두가지로 간단하게 나뉘어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이 도록을 만드는 것이 지역을 마을을 읍면을 바꾸는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걸 왜 만들지 궁금증이 생긴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마을단위를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고성군을 대외적으로 아름다운 곳이라든가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러한 혁신개념에서 잡아본겁니다.

그러면 50부가 어떻게 쓰여질것이라는 국회도서관도 보내주고 우리 자매도시에 보내고 이렇게 배부할려고 하는 계획은 없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설정을 안했습니다만 지금 만들어서 대략 50부계획을 했는데 한 70부가 되든 얼마가 나오면 우선 우리가 행정기관인 우리관내 민원실하고 또 자매교류 단체도 일단 보내보고 그래서 어떠한 성과물이 좋은 것이 된다면 후년도에는 이것을 더 확대해서 해보는 걸로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규모를 작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보다 더 세부적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거한번 해볼까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필요하니까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까지 나와야 되지만 예산을 세우는데 효율적이 될 것 같구요. 그래줬으면 좋겠어요. 이 뒤에도 보게 되면 한번 해볼까 해서 안되면 말고 이월해서 안되면 말고 되면 하고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뭐가 있냐면 그밑에 참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홍보물 제작을 이게 어떤 내용의 것을 2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평가가 거의 대학교 교수분들이 가서 평가를 했었어요. 그분들이 와서 첫 번째 개선해야 할 권고가 뭐냐하면 어떤 마을단위 테마, 그마을의 전통 있는 테마를 가지고 마을을 잡고 가야 된다. 이마을도 똑같고 저마을도 똑같은 개념에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봐도 절실한 문제고 그래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업이 독자적으로 못가는 이유가 마을에 2천만원 투자해가지고는 중앙까지 평가가 올라갈 그게 안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하고 연관짓은 마을에 연계짓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저희가 첫 사업을 했습니다만 저희군은 아예 평가에서 탈락이 됐어요. 군 자체에서는, 마을만 혼자 용암1리가 올라가서 중앙평가를 최근에 받았습니다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개 마을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2억을 세워놓고 각 마을별로 2천만원을 획일적으로 해놨단 말이예요. 그러지 말고 2억을 세워놓고 5개읍면에서 해보겠다고 하는 공모를 받아서 사업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실질적으로 뭐좀 해보는거지 2천만원 주고 뻔하지 않습니까, 다 열거하지 않아도 그래서 참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데 2억을 세웠던 것은 좋습니다. 동네 잘살자고 하는데 좋은데 그런데 돈이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 사업성격에 따라서 차등지원될수 있겠금,

그래서 숫자는 10개를 해놨지만 공모과정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되는 마을수에 의해서 사업비를 차등화 하던지 그렇게 규모를 달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천만원이면 어떻고 1억을 주면 어떻고 5천만원을 주면 어떻습니까, 될성 싶으면 주는 것이고,

예산심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심사방법을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효율적 방향제시는 되도록 타당성하고 효율성이 있다고 하면 예산심사에 방향제시 같은 것은 실지 간담회를 통해서 나중이라도 우리가 잘못되고 있고 잘안되고 있고 시행이 안되고 있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그때 제시를 해 주시고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는 예를 들어 살기좋은 자원 100선 도록 발간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살기좋은 고성자원을 50부 만들어서 고성자원을 기초자료로 쓰기 위해서 만든다고 하는 간단한 답변을 할수 있는데도 여러 가지로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시간이 많이 가는데 좀 간단명료하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매번 함형완 위원님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인데요. 군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금 세가지가 있는데 군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무슨 성과를 얻었습니까?

이것은 우리 군자체에서 혁신동아리라는 것이 있어요. 각 친목 동아리 모임들이 그래서 동아리모임들에 대한 연말에 평가가 있습니다. 발표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함형완 위원님이나 저나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공무원이 혁신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 무엇이 변했느냐라고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책에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군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하고 혁신마일리지도 줘가지고 우수참여자 포상금도 주고 우수혁신 동아리도 연말포상으로 연말에 왜 이런 동아리한 포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일을 어떻게 했길래 어떤 결과가 나왔길래 이런 예산을 세워서 이런 사업을 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공무원들의 의식이 얼마나 변했는지 이걸 함으로서 공무원들의 의식변화 함양이 되었는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이 어떠한 수치상으로 답변하기가 참 어려운 답변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내역이라든가 자료를 해서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김일천 위원님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역혁신 역량강화 지역혁신팀에 여비 문제에 의구심이 가는 것이 있어요. 지방분권 역량강화에 국내여비에 2,600만원이 있고 지역혁신 활성화에 여비가 또 1,400만원이 있어요. 이걸 왜 나눠서 해놨어요.

62쪽에 참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업무추진 여비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목 중심 예산이 아니고 사업예산으로 편성돼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출연금이 있어요. 500만원 이게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라는 것이 어디에 어떻게 준다는 얘깁니까, 어떤 사업목적이죠.

지역진흥을 위한 기획, 조사, 연구, 홍보센터를 통한 지역홍보사업을 하는데 이게 금년도에 처음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행자부에서, 그래서 서울에 지방에서 누구나 와가지고 각 시도별 시군별로 주로 광역단체 규모로 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국에 그 어떠한 것을 볼수 있는 행정자료라든지 또한 행정이 변화돼가는 모습을 홍보관을 설치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군당 500만원씩,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는 것이 새로 생겼어요. 금년도 8월 16일날,

사단법인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행자부가 출연을 상당수를 하고 인구수에 의해서 10만 미만 시군구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씩 출연하도록 그렇게,

거기에서 우리가 뭘 볼수 있다는 거예요.

전국에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강원도 홍보관이 있다.

예. 그것을 운영하는데 따른 출연금이 되죠.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쉽게 얘기해서 도청 소재지나 춘천이나 어디지역에 하나씩 이걸 홍보관을 만들어놓고 운영한다고 하는,

서울에만 우선 만들어 놨어요.

매년 500만원을 주는 거예요.

아직까지 언제까지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민법 제32조에 근거해서 재단이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 처음으로 재단설립이 됐기 때문에 일단 몇 년까지 출연하고는 기금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래는 안갈걸로 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거기에 때문에 같이 참여하는 것도 뜻이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명태축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하고 싶은데 작년도에 명태축제 보조금이 1억 8천만원이었는데 10주년 기념행사라는 타이틀로 5천만원 인상해놓은건가요.

5천만원이 아니죠. 7천만원이 늘었죠.

2,500만원은 일반운영비로 쓰실거고,

예.

그러면 이게 제가 작년도에도 실장님께 언급한바가 있는데 명태축제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준비과정에서 소요예산액이 나왔을 때 예산을 세울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획일적으로 세워놓고 결국은 2억 3천만원에 맞춰라 먼저 세웠다고 하는 것은 2억 3천에 맞춰라 하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실수도 있는데요. 축제위원회보고 예산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너무 어마어마한 예산을 내놓는 문제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회의를 먼저 하셨습니까, 안하시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축제일정 준비하고 이런 것 때문에 먼저 모임을 했어요. 그때도 예산을 많이 달라고는 얘기가 됐는데,

제 얘기는 많이 달라고 얘기하는 축제위원회 얘기도 중요하겠지만 사전에 집행부와 명태축제라는 것이 1년 12달 우리가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한 두달 남았으니까 위원장 모여라 결국은 맨날 똑같이 하라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전년도 결산했을 것이고 결산을 한 바탕으로 인해서 내년도 사업이 있는가 없는가 충분히 검토도 해보고 마케팅도 해보고 뭐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자료에 의한 그래도 계획서가 서야 이게 진짜 미래를 지양하는 축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접근해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10주년행사 5천만원 플러스 해놓고 5천만원 따지고 보면 축제장에 전년도와 별로 다를바가 있겠습니까, 변화를 줄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옵니까?

그것을 축제위원들하고 구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 또 이러한 가시는게 아쉬운데 정말 변화되는 내년 여름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 뭔가 달라지기를 바래보겠습니다.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태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년간 북부에서 명태축제를 했으면 10주년은 아야진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북부경제만 살리고 남쪽경제는 왜 안살려요.

그 문제는 초기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장소를 고정화 하는 것이 낫느냐 돌려서 하느냐 그것은 하여튼,

그리고 63쪽에 전국 고교생 디자인 공모전 그린페스티벌 사업 교육청 사업을 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합니까?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경동대학교하고 저희가 지역축제 형식으로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경동대 축제때 이게 겸해서 같이 작품전시도 되고 이런,

참여하는 학교는,

전국에서 응모하는 겁니다.

경동대 축제비 데주는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어떠한 고교생들을 위한 작품활동이라든지,

우리관내 고교생들이,

우리관내 학생들도 응모를 하고,

경동대학교 축제비 보조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아니죠. 경동대학교 축제비를 지원해준다기 보다도 우리지역에서 하나의 이러한 디자인이라든지 패스티벌이라든지 이러한 개념에서 경동대학교하고 같이 협력사업을 한다고,

경동대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의문이 가는데요. 민간행사 보조로 돼 있는데 밑에는 전국고교생 디자인 공모전 해서 우리 관내에 고교생들에 대한 행사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이렇게 예산을 교육청에 대한 예산을 주면 이게 교육보조금도 일괄적으로 거기에 포함돼서 우리 교육보조금을 주는데 같은 예산 맥락으로 봐야 되느냐 난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민간행사보조 축제비 보조해 주는거나 똑같죠.

개념은 그러한 개념이 되는데 이것이 11회째까지 열렸어요. 경동대학교에서, 그래서 입장이 금년도에도 접수가 309점이 접수가 돼서 입상이 156점이예요. 상금은 그냥 조그맣게 줍니다.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그게 아니라 수혜자가 우리 관내 고교생들이냐 난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관내 고교생과 전국고교생과 같이 참여를 한다는거죠.

참여를 하지만, 솔직히 말씀하세요. 경동대 축제비 데줄려고 세우는거 아닌가,

아니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게 제목이 길어지니까 이렇게 한 모양인데요. 승인이 나면 용어를 바로 넣겠어요.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67쪽, 201-01중에 사무관리비 대주민 행정홍보라고 했는데 대주민 행정홍보는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는 군정지를 배부하고 있는데 도나 중앙에서 추가로 의제가 내려오는게 있어요. 주민들한테 알려주라고 반상회때 유인물을 별도 제작해서 배부합니다.

반상회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반상회는 군정지로 우리 군에서는 대신하고 있으니까 군정지 배부하는거로 가름합니다.

그럼 우편요금이예요.

유인물, 그러니까 가령 우리 군정지에 실리지 않는 것 외에 도나 중앙에서 주민들한테 홍보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내려와요. 그러면 우리가 자체로 별도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겁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68쪽 업무추진비를 봐주십시오.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 추진비라고 해서 8,300만원이 서 있는데 세부사항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유관기관 교류추진 이것은 가령 우리 군하고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군부대, 경찰서, 교육청 이런 기관들하고의 교류를 한다든가 교류라고 하는 것은 의사협의문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군수님이나 각 과장님들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하면서 업무추진하는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 들어가는 경비고 군단위 행사는 우리가 군에서 추진하는 행사 그럴때에 외부인사들이 참여한다든가 이럴 때 식사를 제공하거나 선물을 구입해서 주거나 이런 쪽의 예이고 민원해소 민원행정사업추진 이것은 집단적인 주민들의 민원관계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군수님이 나가서 주민들 몇몇분들 만나서 이해를 시킨다거나 이럴 때 필요한 식대경비 이런 것들이 주로 여기에 사용되고 단체협력추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노조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안해서 이 비용이 필요없습니다만 내년도에 신규로 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노조와의 원만한 협의문제, 의견조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데 필요한 경비로 쓰는 거고 자치행정 시책 및 역점사업 이것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선 기획관리실 같은 경우에도 동해안가꾸기, 내부행정에 따르는 시책사업 업무하고 관련해서 해당기관을 방문해서 로비를 한다든가 또 그분들이 왔을 때 대접을 한다든가 이런 시책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 사업은 금년에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 지역정보화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특히 정보화마을교류문제 또는 정보화 교육문제 각종 시책의 평가문제 이런 거와 관련해서 외부인사들이 방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 접대하는 문제, 선물 사주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읍면 행정지도는 매년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읍면 행정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방문해서 얘기를 나눌 경우에 식대라든가 필요한 경비를 집행한 그런 쪽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고마우신데요. 전년도 대비 6천만원이 인상 됐어요. 그럼 새로 신설된 것은 조금전에 두가지를 압축을 하셨는데 그럼 새로 신설된 것 말고 전년도 대비 많이 인상해야 되는 요인을 뭘로 설명할수 있는 겁니까?

인상된 것이 아니고 이건 유인물상의 프로그램의 숫자가 잘못돼서 2,300만원인데 작년도에는 8천만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낙후 군에 대해서 8천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정액입니다. 단지 부기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경비로 많이,

2,300만원이 인쇄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이게 프로그램상에 잘 안나온다고 그래요. 이건 예산부서에서 예산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수치인데,

실예를 들어서 유관기관 교류 추진비가 2천만원이 전년도에도 서 있었습니까?

예. 작년도에 한 2,700만원이 서 있었어요.

장일재 예산담당 장일재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장일재 업무추진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203-03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해서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사업 정책사업에 편성하는 것인데 해당사업, 정책사업이 작년도하고 조금 바뀐거죠. 그래서 고성군 업무추진비 203-03 총액은 1억 8,800만원입니다. 작년도하고 동일합니다. 다만 쉽게 얘기해서 재무과쪽에 세웠던 업무추진비에 지방세체납액 징수를 위한 업무추진비라는 목을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것이 작년대비 6천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표시된 것이고 고성군 전체를 봤을때는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1억 8,800만원 작년도하고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67쪽으로 돌아와서 시간외 수당을 보면 골프연습장하고 국민체육센터가 있는데 골프연습장에 1명이라고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2명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1명으로 돼있는데 1명만 주는 이유가 달리 있습니까?

남기흔 행정담당 남기흔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직이 용어가 바뀌어가지고 기간제 근로와 무기계약근로 나누게 됩니다. 두사람은 맞고 한사람은 무기계약근로자로 됐고 한명은 기간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 이름은,

무기계약은 어디에,

남기흔 뒤편에 따로 또 나오게 돼 있습니다.

뒤에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88쪽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18명에 대해서 예산이 별도로,

남기흔 88쪽에 무기계약은 일괄해서 한군데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몇시간을 주는 겁니까?

시간외 수당이 89쪽에 나와있는데 50시간을 기준해서 주는 걸로,

여기도 50시간입니까?

예.

공히 50시간을 줬다 이 얘긴가요.

예.

여기에 해당되는 시간당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3만 8천원이라는 얘기예요, 시간외 수당에 대한 시간당 임금이 얼마냐는 거예요. 여기에 시간당 7,280원씩 돼 있지 않습니까, 67쪽에 있는 기간제 요원일 경우에는 시간당 7,280원으로 돼 있는데 단순노무라고 해서 부속실, 종합운동장, 골프장, 체육관에 있어서는 시간외 수당 얼마로 돼 있습니까?

7,280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매 위원입니다. 지금 황상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인구늘리기에서 출산양육 지원해서 첫째 아이 20만원, 90명, 80명, 25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통계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된건가요.

금년도 실정을 감안해서 잡았는데,

어떻게 잡았습니까?

남기흔 행정담당 남기흔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월 20일 현재로 조사한바에 의하면 올해 첫째아는 59명이 지급됐고 둘째아는 74명, 셋째아는 18명이 올해 실지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지 지출한 내용을 참고로해서 수치를 올해보다는 줄였습니다. 첫째아는 현재 한 60명 나간중에 90명 잡고 둘째아는 74명이 나갔는데 80명을 잡았고 셋째아는 현재 18명이 나간중에서 25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묻냐면 올해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제가 많은 얘기를 했을 겁니다. 많은 얘기를 해서 개선이 되는가 했더니 나름대로 보니까 탁상행정식이지 여기에 대한 대응이 전혀 보이지가 않았어요. 제가 뭔 얘기냐면 출산장려를 이런 제도를 많이 만들어놓고 출산장려를 할수 있는 보건소 같은 기관하고 연계해서 출산장려를 할수 있는 홍보라든가 교육을 한번도 안하시더라구요. 이게 어린이집이라든가 초등학교 학부형들이라든가 이런 데 나가서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출산장려를 할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홍보 여기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데 안해서 올해는 이렇게 인원을 늘려났구나 이렇게 돼서 뭔가 어떤 통계를 가지고 어떤 근거로 산출해났나 했는데 그것도 아니예요. 올해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났으니까 이만큼 더 늘려나야 되겠다 그냥 탁상행정만 펼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늘려놨으면 여기에 대한 출산장려 홍보라든가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연계가 돼서 인구늘리기에를 힘을 써주셔야 하는데 전혀 노력도 안하면서 숫자로면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인구가 늘어납니까, 늘어날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하고 신경을 써가지고 젊은층 가정주부들한테 여성들 쪽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보건소 뿐만 아니고 사회경제과 여성팀이라든가 여성단체 협의회 이쪽을 통해서 이것이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해볼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줘야지 숫자놀음만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지역인구늘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인구늘리기하고 고성상품권 홍보물 제작하고 관계가 있나요.

어떻게 보면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지 않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가 살아야지만 인구가 덜 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는 물론 경제쪽입니다만 그것을 지역경제가 재래시장이 살아남으로서 그나마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주민들이 적게 외지로 빠져나가지 않겠지 않나 하는 이런 판단하에서 이 사업을 여기에 연계시켰습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판단해볼 때 지역경제에서 다뤄야 될 문제로 업무이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성전입자 기념품은 상품권 얘기하는 겁니까?

예. 고성사랑상품권을 가지고,

세대편입은 뭡니까?

세대편입은 1인, 세대구성은 2인이상 이렇게 전입해올 때 구분해서 지급을 합니다.

2인이상일 경우에는 10만원을 준다구요.

예.

그 다음에 밑에 모범 유관기관 교류추진했는데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잖아요. 업무추진에도 볼때도 유관기관 교류추진해서 돼 있고 2천만원이 업무추진비로 돼 있고 여기에 유관기관 교류추진이라고 해놨는데 이쪽에서의 유관기관 교류추진에 업무추진비가 2천만원이 있고 이쪽에 유관기관 교류추진 이렇게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무관리비로 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유관기관과 68쪽에서 얘기하는 유관기관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제목은 같이 표기를 했습니다만 내용쪽으로 앞에 업무추진비 이 내용은 장과의 관계 그러니까 군부대면 군부대, 사단장이나 연대장분들 협의를 하기 위한 모임 또는 주민들의 민원해소 측면에서 대책회의를 한다든가 이럴 때 거기에 따르는 경비만 업무추진비에 유관기관 업무추진비로 교류추진하는 대목에서 집행이 되고 이쪽 유관기관 교류추진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 전역장병들 모범부사관 군부대하고만 관련된 업무만 여기에 해놨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실제적인 사업추진경비, 업무추진의 성격은 어떤 사업은 아니더라도 어떤 문제가 되거나 또는 현안사항해결을 위해서 같이 간담회를 한다든가 회의를 할때에 거기에 드는 경비고 이것은 목적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게 예산편성상 통합되어야,

앞에 업무추진비의 성격은 어떤 목적사업을 명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사업은 명기를 할 수가 없다구요.

예.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쓸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표기상의 문제고, 그럼 유관기관이 많이 있는데 내년뿐만이 아니라 올해도 그랬고 내년도도 그랬고 작년도 그랬단 말이예요. 유관기관 교류가 군부대만 국한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유관기관과의 교류라고 한다면 굳이 전역장병들을 초청을 해서 할 이유가 있나요.

다른 기관들은 자체행사들이 가능한데 예산을 세워서, 그런데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고유업무만 이렇게 추진할뿐이지 전역장병들을 연수를 시킨다든가 하는 문제는 어렵다고 보고 저희들은 군부대만 여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매년해오십니까?

이게 두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과 관련해서 도의 역점시책사업으로 돼서 우리도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과 이것을 펼쳐 나가는 한 부분이 되고 또 한가지는 전역장병이나 모범부사관들이 제2의 고향으로 우리 고성군을 삼기 위해서 우리 관내를 면모를 알려주는 그런 계기가 되고자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71쪽에 창의적 신공무원 양성 했거든요. 창의적 신공무원이라고 했을 때 초급관리양성 과정 1명이라고 했는데 이건 뭡니까?

6급공무원 중에서 초급관리자 양성하는 교육과정이 있어요. 6급중에서 선발해서 교육을 받게 하는 이게 1년코스인데 매년 우리군에서는 1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1년 과정에 초급관리자 6급에 대한 관리자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걸 꼭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유보다도 중앙 행자부 연수원 그러니까 지방혁신 인력개발원 이쪽에 장기교육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단기 1주일 이내의 교육들이 대부분인데 장기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앙부처간의 정보교류, 교육 오는 분들이 각시도에서 다오거든요. 이 교육과정도 참신한 교육 이런 내용들이 담아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사람 정도는 우리는 참여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타시군은 2, 3명도 보내고 있는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 예산 이런 문제 때문에 한사람만 겨우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의적인 신공무원하고 공무원양성하는 것하고 공무원 혁신을 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것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개념이 비슷한데 교육을 시킴으로서 어떤 업무에 창의성이 향상되거나 또는 자질향상 이런 것들이 낳아진다고 봅니다. 이게 그렇게 함으로서 새로운 공무원을 양성해 나가겠다는 목적이 되는 거죠.

말만 바꿔놓은거 아닌가요. 혁신하고 창의하고 이름만 달리해서 교육을 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창의나 혁신이나 그말이 그말인데 기획감사실에서는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공무원교육을 하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창의적 신공무원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한단말이예요. 이게 이해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에 301에 직장체육대회 및 등반대회 급식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상위의 정책명을 보면 뭐라고 해놨냐면 창의적 신공무원 그래서 전문행정인 육성 이래놓고 일반보상금에 직장체육대회 및 등반대회 급식 이렇게 해놨단 말이예요. 그러면 전문행정육성하고 직장체육대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뒤쪽에 보게 되면 직원 후생복지 이래가지고 세워놓은게 있어요. 후생복지 증진해서 시군대항 공무원 체육대회 등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체육대회하고 등반대회는 창의적 그거고 여기는 공무원 후생복지고 체육대회가 어떤 차이가 있기에 달리해 놨습니까?

앞에 72쪽에 이 등반대회 급식관계는 비정규직에 대한 예산을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정규직 것은 뒤에 나오는 직원 후생복지 증진 이 예산 과목에 들어가 있구요.

제가 볼때는 이거 지극히 잘못된거 아닌가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게 가면 어쨌든 차등을 둬서 체육행사를 치루는 데 어쨌든 속성이 직원의 후생복지쪽으로 가면 이것도 후생복지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최영국 단체지원담당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쪽에 직원후생복지 증진에 대한 체육대회는 18개시군하고 강원도 해서 강원도 전체 공무원들의 체육대회입니다.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앞에 것은 우리 고성군에 대한 내부 체육대회고 뒤에 부분은 시군 동호회들 체육대회입니다. 동호회별로 체육대회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누가하는 건지 알겠는데, 앞장에 있는 72쪽에 있는 직장체육대회는 어떤 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이냐면 창의적 신공무원 양성과정에서의 일부 사업비란 말이예요. 그중에서도 전문행정인 육성에 관련된 사업중에 하나인데 직장인 체육대회가 전문행정인 육성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는 거죠.

장일재 함형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총괄적인 측면에서 모순이 있다라고 저도 개인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처음이니까 처음이라서 부기방식이 바뀌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향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 그런데 전문행정인 육성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한테 갖다놓고 물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때는 이거 잘못된 예산이거든요. 쓰지 말아야 할 돈을 쓰는 거란말이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건 삭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삭감안해도 잘못된거니까 그 부분을 늘 해오던거였었고 또 부기방식이 바뀌면서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내년부터는 이렇게 되게 되면 명백하게 잘못된거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잘못됐다고 간주를 하고 삭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앞 뒤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74쪽, 7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에 통계조사 관련 직원특근매식비라고 했는데 여기에 특근매식비가 달리 계상이 돼 있어요. 있는데 통계조사와 관련 직원 특근매식비는 뭡니까, 그리고 이거에 앞서서 먼저 설명해 주셔야 할 것은 특근매식비가 서 있는데 어떤 경우를 특근이라고 하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구요. 그거와 관련해서 통계조사관련 직원이 특근하는 것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계장님 특근이 종별로 그러니까 특근명목이 어떠어떠한 특근을 주로 한다. 그 명목을 예를 들어서 산불이라든가 이런 명목으로 특근을 했다고 하는 것이 특근비를 일반적으로 어느 특근에 의해서 이게 소요된다 이 예산이 그래야지만 설명이 되겠다고 하니까 그걸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특근의 내용은 심의 끝난 다음에 지출한 내역을 보게 되면 어떤 특근을 했는지 금방 나올거 아닙니까, 끝나고 그걸 보여주십시오.

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에 노사 교섭용 노트북 구입은 뭡니까?

노동조합하고 교섭할 때 거기에 협의과정내용을 제때제때 기록을 안하면 나중에 문구하나에서도 문제가 생길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노트북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회의내용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그때 확인시켜 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청내에는 노트북이 없습니까?

있지만 다 목적에 쓰여지니까 그때그때 갖고 다니면서 이용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신규로 1대를 구입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거 노사 교섭 전용노트북입니까?

예. 이건 절대 필요합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에 기록물 보존관리라고 있는데 연구개발비 3억이죠.

예.

연구용역비 3억, 용역비인데 문서기록물 DB구축 3차 이게 금년도에 2차를 하신건가요.

예.

그럼 3차를 또 해야 할 내용이 뭡니까?

문서양이 많다보니까 예산을 일시에 확보하지 못해서 3년차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서를 DB구축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문서편철을 다시 하고 이미지 보전 잘못구겨져 있거나 자료가 불확실하거나 이런 것은 반듯하게 펴서 이미지 보정을 한 다음에 그걸 DB 구축을 합니다. 그런데 DB구축하는 과정의 예산이 일시에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나눠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대상문서는 영구, 준영구가 되겠는데 내년까지 하게 되면 준영구까지는 DB구축이 완전히 되는 걸로 판단해서 내년도에 3억가지고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다 끝납니까?

예. 그런데 앞으로는 준영구 미만의 10년이상 짜리도 이걸 DB구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건 내년도에 가서 판단해 봐야 할 것 같습니까?

어차피 한시적인 것은 DB구축해봐야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문서가 분실이 된다든가 또는 자료관리가 잘못해서 훼손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해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제일위에 보면 포상금해서 직원 자녀 보육료가 있는데요. 그건 60명으로 계상을 해놨거든요. 60명이라고 하면 이미 조사가 돼 있는 자료입니까?

매달 지급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을 가지고서 한건가요.

예.

그러니까 매달 지급하는 인원으로 했으면 60명중에 속초거주자가 몇사람이나 됩니까?

그사람들은 지급을 안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패널티를 줬기 때문에 일부 예산이 남더라구요. 그 부분을 우리가 안주기 때문에,

60명중에는 속초에 나가 사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구요.

예.

그중에 주민등록상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인 겁니까?

주민등록이든 실제든 자녀가 여기에 주민등록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속초에 다닌다고 하면 다 제외시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조문화 정착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공인노무사 수당을 월 40만원씩 12월을 했어요. 공인노무사를 우리가 고문변호사처럼 계약을 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런데 그 밑에 공인노무사 선임수수료 200만원 위에 400만원은 뭡니까?

이게 노사분쟁이 있을 경우에 법정소송까지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적어도 2건정도 발생하지 않을까 예측해서 세우는 겁니다. 수수료죠 소송수행하는,

그러면 고문변호 공인노무사를 특별히 많은 수당을 줘가면서 계약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리 법을 알고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약합니다. 대응하기가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뢰해서,

어차피 노사에 관계된 걸로 인해서 공인노무사를 선임할 경우가 생길 것을 대비하셨다면 법률상식이 부족하고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우리 고문변호사도 계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같이 해서 일을 할 수가 없느냐는 생각을 해볼수가 있겠는데요.

그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했거든요. 되게 변호사님들이 노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따로 가지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자문도 구했습니다.

고문변호사 월정액은 얼마입니까, 작년도에 30만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 공인노무사는 왜 이렇게 비쌉니까?

최영국 단체지원담당 최영국입니다. 지금 고문변호사하고 노무사하고 차이는 딱하나가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는 사무실에 앉아서 자문을 해 주고 공인노무사는 현장에 와서 자문을 합니다. 차이가 거기에 있고 지금 현재 동해시 삼척, 속초 이곳의 현재 수당이 3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브에티 포함해서 33만원입니다. 내년도에 물가상승율로 본다면 올라가지 않겠는가 해서 단가를 정해진 단가가 아니기 때문에 40만원으로 일단 책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는데 새마을 지도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가 하는 일이 뭐며 왜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을 줘야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최영국 단체지원 최영국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저희들한테 조례가 없고 강원도에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육성법 의해서 그거하고 지방자치법에 의한 업무분장에 의해서 저희들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저희들이 대답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단지 하나, 강원도에 상급기관에서의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도 군비 50대 50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금년도에 한사람도 못나갔습니다.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장학금이 더 단가가 세기 때문에 장학금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새마을 장학금은 요청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나갔다면 하는 일이 없는데 안나갔다면 다행스러운건데요. 이걸 다른 곳에 쓰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잖아요. 도에서 내려보내서 어쩔수 없이 맞추기 위해서 해놓은 것 같은데 볼때마다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하는 일이 없는데 이걸 교육비도 책정을 해서 교육도 보내야 되고 하는 일이 없는데 수고한다고 자녀 장학금까지 지급해야 하고 이거 아주 철저하게 모순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새마을 지도자로서 사회적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해야지 그 기여도를 높이 평가해서 교육도 보내고 주는건데 달리 방법이 없습니까, 무조건 도에서 내려보내니까 거절 못하고 받아들이는 겁니까?

최영국 법에 의한 정책사업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 고객중심 참봉사 행정에 여기서 연구용역비가 1천만원 있어요. 행정서비스헌장운영 괄호치고 이용실태 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 이건 어떤 조사를 어떻게 어떤 사람이 하는 겁니까?

이것은 매년 행정서비스헌장을 새로 제정하거나 또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것을 개정하거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이게 실지로 만족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문조사 형식을 통해서 그걸 평가를 하고 평가를 통해서 개선할점을 우리한테 개선하도록 권고하도록 하는 용역사업입니다.

매년하신다는 얘깁니까?

금년에는 안했구요. 내년에 격년제로 할려고 합니다. 2년에 한번씩 금년도에도 제개정이 있었는데 그걸 내년도에 같이,

그러면 작년도에 했을때에 어떤 조사기록표가 있습니까?

예. 용역보고서가 나옵니다. 거기의해서 우리가 개선할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럼 그것에 의해서 개선됐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친절도 면에서 전년도보다 못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구요. 민원감축 그 부분도 조금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해서 늘 가끔 월례조회를 통해서 그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있습니다.

결국은 격년제로 하신다고 그래도 매년 1년에 한번씩 이 용역비를 없애는건데 이게 과장님 말씀을 제가 빌려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이거 형식적인 비용 아닙니까?

용역업체에서 실제 민원인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고 공무원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받습니다. 그게 기초가 돼서 그 토대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당 어느 분야가 친절도 면에서 낮아지고 있느냐 또는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서 노력을 안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계속 촉구를 하고 있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그래서 우수사례 4만원씩 50부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리후렛 2만원씩 50부,

서비스헌장이 각 시군구 자치단체별로 다 있고 중앙 일선행정기관도 다 만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중앙에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대상에 우수사례라고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리후렛을 만들어서,

우수사례도 만들고 리후렛도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우수사례는 발간을 별도로 하고 리후렛은 행정서비스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아서 실제 그렇게 하도록 어떤 지침서적인 내용이 되겠구요. 우수사례는 실지 각 기관에서 우수사례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만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합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왜 50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민원담당 공무원들 한 사십사오명, 개별적인 인허가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 그쪽에서 되게 서비스헌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원담당 공무원들 위주로 이걸 배부할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 어떤 것도 50부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도 50부, 여기도 50부 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50부를 만드는가 해서,

지금 인쇄소에 가면 50부, 100부 이렇게 딱딱 끊어서 주문을 받고 있어요.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가 있거든요. 지문인식기라고 했어요. 지문인식기를 2대를 더 구입하는 겁니까?

무인민원발급기 내부에 지문인식기 기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노후돼서 교체할려고 합니다.

그럼 그밑에 군청 읍면 인증기는 뭡니까?

주민등록이나 증명서를 발급받을때 수입증지대신 인증기 속에 넣게 되면 증지가 찍히게 됩니다. 그런 기기가 군청하고 거진, 토성이 노후가 돼서 다 바꿔야 됩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 발급기를 계속해서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무래도 기기가 수명을 다한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있는 것을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진수협에 당초 설치해놓은것도 저게 현내면에 설치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한달에 평균 4, 5건, 10건 미만이 돼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진 수협에 설치하고 있는데 저것도 실제로 효율성, 민원발급이 많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초 거기에 설치할때도 어민들이 농협에서는 온라인 민원 처리가 되는데 어민들쪽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 해서 그것을 설치할려고 봤더니 수협쪽에서는 어렵다 해서 그것을 우리가 검토한 결과 현내쪽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라도 그쪽에 설치해서 편리를 제공하자 그래서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저 부분은 어민들한테 없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때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건 없습니다만 거진 같은 경우에 한달에 4통이예요. 평균 한달에 4통, 그리고 군청에 있는 것이 하루에 3건 정도인가 이렇게 된단말이예요. 그렇게 하는데 올해 700만원을 쓰고 내년에 다시 160만원이 들어간다면 이해가 도저히 안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그걸 말씀을 해 주셨는데 700만원 들어가는 것이 운영비가 아니고 거기 내부 교체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운영비 아닙니까, 별로 쓸모 도 없는데 거기에 700만원을 넣고 내년에 또 160만원을 넣겠다고 한다면 예산이 그렇게 집행된다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에 보면 기기수리비 간성, 죽왕, 토성 해서 150만원, 그 다음에 기기수리 이게 뭐예요. 거진은 100만원이고 여기는 50만원씩,

3개읍면에 체력단련비 플러스 건강증진기가 다 들어가 있는데 거진은 체력단련기기 이쪽은 스포츠센터 그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기기 그 부분에 대해서만 기계수리비를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해놓은겁니다.

그러면 운영비는 년에 50만원씩 4개읍면에 주는 건가요.

예.

그리고 여기 프로그램은 운영비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30만원,

위에는 기기운영 유지비를 위해서 연간 50만원 가지고 기기수리비라든가 부품교체라든가 이게 모자랄 경우에 충당할수 있는 그런 예산이고 이 밑에 프로그램 운영은 읍면별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차를 제공한다든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에 주민자치 위원회 기기 운영하는 것 있죠. 거진에 주민자치위원회 운동기구가 따로 비치돼 있습니까?

국민스포츠센터로 거기가 통일되게 돼 있어요. 당초에는 주민자치센터에 건강증진기 하고 체력단련기기 2가지 종류를 집어넣게 돼 있는데 스포츠센터가 생기면서 체력단련기기는 그쪽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증진기기, 그것만 됐습니다. 노인들 안마기라든가 발맛사지기 그것만 들어가 있죠.

국민체육센터쪽에 이용을 하는데 주민들이 돈 받잖아요.

돈안받습니다. 수영만 회원제로해서, 일반기기는 돈을 안받습니다.

아니죠. 그거 잘못된거예요.

돈을 받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다녀왔는데,

헬스는 무슨 기기를 이용하는지 저희들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것을 그쪽에 개별적으로 놓을 것이 아니고 그쪽에 통합을 시켜서 설치하라고 해서 저희들은 애시당초 설치할 때 뺐습니다. 체련단련기기를,

지금 체력단련기기가 있어요.

건강증진기기를 우리가,

무료로 사용할수 있는 건강기구는 있구요.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는 유료기 때문에 거기는 애초부터 장비가 달라요. 이걸 거기에 자꾸 대비하다보니까 대비하니까 위원들하고 과장님하고 먼저 감사때도 제가 잠깐 얘기을 드렸는데 있어요.

그건 어디에서 별도로 들여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산지원하는 당초예산에서는 그 예산이 없습니다.

기계 수리 거진에 100만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게 건강증진기기, 노인들 주로 사용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기구를 왜 자치행정과에서 기계수리를 합니까, 그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게 2층에 설치가 돼 있어요.

과장님 자꾸 건강증진기구가 저쪽으로 갔다고 하니까,

아니요. 체력단련기기, 런닝머신이라든가 이런 쪽의 기기들은 그쪽으로 통합을 시키라고 해서 당초 우리예산에서 구입하는 예산은 뺐죠.

과장님,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거진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이걸 활용을 안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기수리가 100만원이 잡혀있어서,

지난번 업무보고때 지난 다음에 우리가 거진읍에 확인해봤더니 사용을 많이 한다고 해요.

하죠.

그겁니다.

하는데 국민건강센터 있죠. 수영장 있고 그 2층에 기기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기기가 이쪽으로 통합을 시켰다 그랬으면 제 얘기는 주민자치센터쪽에서는 운영을 안하는데 이쪽의 기기를 그쪽에 몇 개를 갔다놨는지 몰라도 거진주민들이 스포츠 센터를 사용을 하는데 돈을 주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쪽에 무료로 주민자치센터에 예산까지 다 편성이 돼서 기기수리까지 나가 있는데 정작 거진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스포츠센터를 이용하다보니까 돈을 주고 다니면서 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운동하시는 분들 다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기기수리가 100만원이 잡혀있으니까,

예산심사 끝나고 확인해서 김순매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거기하고 국민체육센터하고 같이 합쳐져 있으면 합쳐진 사항이라든가 또 요금관계라든가 돈 받는지 안받는지 무료로 이용이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설명을 듣고 나서 이건 예산문제는 계수조정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더 추가할께요. 주민자치위원회가 거진이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이쪽에 스포츠 센터가 있다보니까 이것만큼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생활민원담당 김경숙입니다.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거진에 체력단련기구는 애시당초 옆에 스포츠 센터가 생기기 때문에 구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안마기라든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용하시는 그런 것만 구입을 했어요. 거진읍사무소 2층 경로당에 설치를 해놨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기 수리비입니다.

거기에 전혀 다니는 노인들이 없는데요. 제가 업무보고때 박 전문위원이 거진읍에 전화해서 확인하라고 했는데 사용 전무라고 했잖아요. 올 1년동안,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사용을 한다고 했어요.

예. 그걸 거진읍에 확인을 했습니다.

누구한테 확인 했습니까?

김경숙 총무계 주민자치센터 담당자가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터 2층에 노인분들을 위해서 안마기라든가 그 기계에 대한 수리비다.

예.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및 지원해서 301-10행사실비 보상금 정보화 마을 활성화를 위한 벤치마킹 및 교육여건 이렇게 했는데 45명은 어떻게 나온거며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보화마을에 정보추진위원들이 있습니다. 구성이 돼 있는데 45명은 5개읍면 에 추진위원들 중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또 총무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각각 5명씩 선발을 받아서 그분들로 하여금 정보화마을이 잘되고 있는 쪽에 견학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매년 다릅니까?

아닙니다. 그건 읍면에서 선별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습니다.

그분들이 정보화마을에 대한 취지를 제대로 알고 컴퓨터를 할 줄알고 그런 사람들입니까?

기준은 관심이 있고 열성적으로 활동에 참여를 하고 기준은 몇 가지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추천되어 오는 분들로 하여금 견학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정보화마을 몇곳이나 된다구요.

아까 설명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정보화마을 3개마을인데요. 정보화추진위원들이 많게는 이십오육명에서 30명 인원이,

이것은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정보화마을이 3곳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이미 수차례 벤치마킹을 다녀왔고 그런데 또 정보화마을은 3곳인데 45명을 계속해서 벤치마킹을 간다면 낭비적인 요소가,

김창래 정보화지원담당 김창래입니다. 제가 올해 갔다온 사례를 보시면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보화마을에 있는 주민이들이 정보화 수준을 올리자는 취지는 기본취지입니다. 갔다온 것이 주로 프로그램관리자들이 올해 처음 가게됐습니다. 그분들의 기초교육이라든가 정보화마을 지도자대회, 정보화센터 운영자 교육, 강원도 정보화마을 인터넷정보검색대회, 전문교육, 정보화마을 법제정 공청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계속 정보화마을 행사들이 있습니다. 강원도와 행사부에서 주최하는데 거기를 주민들하고 같이 인솔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벤치마킹 및 교육여비라고 해놓으면,

이게 여러 가지 사업을 다 뭉뚱그려서 해놨습니다.

제가 볼때는 정보화마을이라고 하면 흘리하고 도원리 진등마을, 화진포잖아요.

그런데 3개마을에 여러 가지 교육문제가 따르거든요. 교육여비도 여기서 지출을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다른 곳에는 사업을 하게 됨으로 사업에 관련돼 있는 업무추진비에 여비까지 다 그걸 하는데 이거 뭔가 잘못된거 아니예요.

이 사업은 정보화마을을 위한,

어쨌든 다른 곳에는 전무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에 대한 비용이 자세하게 여비면 여비, 업무추진비면 추진비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는 구두로 설명한 것은 내용이 이러이러한데 그 속에 여비도 들어가 있고 한데 여기에는 왜 이항목에 대해서는 열거명시를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뭔가 불투명한 것 밖에 더 보입니까?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몇 가지사업들이 망라돼 있어서,

그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목을 설치를 해서 교육여비면 교육여비 선진지 견학이면 선진지 견학 이런 식으로 목을 달아서 보상금에 대한 목을 달아서 그 밑에 사무관리비면 예를 들어 찾아가는 컴퓨터관련 정보이용센터 시설장비, 정보화 교육교재비 이런 식으로 목을 세분화 시키지 한꺼번에 묶어놔서 이게 실질적으로 벤치마킹하고 교육여비라고 하니까 이게 예산도 900만원이고 하니까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판단이 되니까 목을 제대로 세분화시켜서 그 예산에 비용이 투명하겠금,

밑에 보십시오. 뭐냐하면 지역정보화 추진해놓고 201에 일반운영비 했죠, 뒷장을 넘기면 202에 여비 해놨잖아요. 이런식으로 돼야 되는거 아니예요.

김창래 이게 민간인 실비보상 교육여비,

이거 세부적으로 풀어놓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세부내역을,

어쨌든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을 올리든 방법을 찾아서 올바른 처음이라서 있을 수는 있지만 첫 번부터 바로 잡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시스템 운영환경 최적화라고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유지보수 5억 1,763만 6천원 대비 6.9%라는 얘깁니까, 그러면 5억 1,700만원이라는 계수는 무슨 근거로 나오는 계수입니까?

처음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설치한 사업비입니다. 투입된 사업비 이 금액에 6.9%를 유지보수비로 예산 책정하도록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을 한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정도가 들어갑니까, 행정정보시스템하고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구체화된 것은 정보화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창래 정보화지원담당 김창래입니다. 시군구행정정보화 시스템은 기본 저희 행정에서 쓰고 있는 각종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들을 총칭해서 부르는 것이 시군구 행정정보화 시스템이고 전년도에 새로나온 것이 새올행정시스템이 있습니다. 조금 기존에 있는 것을 고도화해서 업무를 세분화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장비가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이 총괄적인 시스템인데 공통기반 시스템은 몇 개를 묶어서 고도화시키고 그런 시스템을 보급을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새올행정시스템으로 모두 모으는 연동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올행정시스템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이게 단계별로 개발과정에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에 무인민원 발급기는 본청에 있는거와 수협에 있는 민원발급기입니까?

예.

이건 뭡니까?

기기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업체를 불러다가 고장나게 되면 수리도 해야 되고 관리운영비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160만원 해놓고 여기도 320만원 해놓고 해봐야 한달에 몇건 되지도 않는 것을 2대를 운영하면서 거의 500만원을 돈을 매년 낸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부분,

이런 것은 기계가 가끔 고장날 때 수리비만 집행을 하는데 예산편성상 이렇게 8%를 하도록 돼 있어서 예산은 계상을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불용액으로 남는 건가요.

고장이 많이 안나면 집행이 안되는 거구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요.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122대 구입비가 섰어요. 작년도에 몇 대 구입하셨죠. 올해,

김창래 올해 PC 166대를 했습니다. 프린터 흑백 20대, 칼라 5대,

내년에도 이렇게 구입해야 됩니까?

김창래 PC가 내구연수 3년을 봐서 전수조사를 걸쳐서 PC를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교체하실분이 2004년도에 PC를 보급받은분들인데 그분들 수량이 195대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이타 상에 그 대상을 가지고 정밀조사를 해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 교체되는 PC는 용량이 얼마나 되는데, 한꺼번에 많은 대수를 교체해야 됩니까?

김창래 PC수를 600대 고성군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직원들 가지고 있고 시설에 있고 이러다보니까,

내구연수가 3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위에 보면 PC업그레이드 소모품 있죠. 하드디스크하고 메모리하고 이것도 원체 부족한데다가 교체하는 겁니까?

김창래 PC소모품은 단순히 소모품입니다. PC상에 있는 키보드나 마우스, 하드디스크도 사용하다보면 파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런 것만 교체해 주면 또 쓸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에 도민정보화 교육 이래놨는데요. 그 밑에 보면 군민 정보화교육 강사비 이렇게 해놨단 말이예요. 이게 도민 정보화 교육이 맞습니까?

강원도 전체로 도민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보면 군민정보화 교육이 맞는데 사업비 자체가 도민정보화 교육사업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큰 타이틀은 도민정보화교육을 사업예산 내려온 목적대로 명기를 했고 세부사항에 가서는 군민정보화교육을 명기를 했습니다.

내용은 군민정보화교육 강사비해서 2,2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어떤 강사가 어디가서 하는 교육입니까?

강사를 매년 위촉을 합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 컴퓨터에 대해서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 위촉을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는데 마을단위로 이동해 가는 이동 정보화 교육장,

몇 명입니까, 강사비가 1인에 대한 겁니까, 몇 명에 대한 강사비입니까?

시간당 지급을 주고 있습니다. 보통 3주, 월,화,수,목,금 매일 2시간씩 3주에 걸쳐서 1기에 해당하는 사람들 수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루 2시간씩 10시간 30시간분을,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교재도 다 제작돼 있고,

교육장소는 어딥니까?

전산교육장하고 읍면 교육센터, 정보화마을에 있는 정보센타 그 다음에 마을단위로 10명 이상 희망할때는 이동식 교육장을 운영합니다. 해당마을에 교육을 또 합니다. 강사들이 해당마을로 가서,

그럼 강사가 몇 명입니까?

위촉된 사람이 6명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기를 명시하시고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부기와 같이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도에서 하는 도민 정보화 교육이라고 해도 군민정보화 교육하고 괄호치고 도민정보화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예요. 이거 도에서 400만원 내고 군에서 1,700만원이 내고 이게, 알았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명을 군민정보화 교육으로 고치고 도비가 내려와 있는 것은 고성군민이 전부다 도민이죠. 그런데 군에서 다룰때는 군예산상의 군민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니까 군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매 위원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해서 많은 돈이 나가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하는데 이런 돈이 나가는 겁니까?

3개정보화마을에 프로그램 관리자를 선발을 해서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취지는 정보화 마을을 조성을 해놓고 활성화되지 않음으로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해서 이 프로그램 관리자를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가령 홈페이지를 구축해 놨는데 그 홈페이지를 전반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거기에 데이터 자료를 올린다든가 어떤 다른 마을하고의 정보교환을 하는 역할, 정보제공해 주는 역할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 관리자들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내 주민들한테 정보화 교육도 시키고 또 정보화마을에서 제품되는 생산물에 대한 홍보, 판촉, 또 자체 체험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그것을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용할수 있도록 이런 역할도 합니다.

이게 올해 처음,

예. 금년도에 처음도입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성군에서 프로그램 관리자들의 사례발표대회가 있어서 우리 고성군이 3개마을이 전부 최우수, 우수 2개마을이 전부다 시상을 받았고 관리자들이 상당히 우수한 관리자들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부 지역사람들이나요.

예. 우리 관내에 다 있는 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간오지 디지털공부방 구축 했는데 사업내용은 1,500만원씩 2개소를 할려고 합니까?

예.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구축 사업을 해서 몇 개 오지마을에 했나요.

현재 6개마을에 구축이 돼 있어요.

지금 디지털공부방하면 주로 어떤 계층이 이용을 하죠.

정보를 접할수 없는 분들, 집에 컴퓨터가 없다거나 또는 학생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이용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에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 구축되어 있는 6개마을은 어디어디입니까?

간성은 동호1리, 거진에는 용하리, 현내면에 배봉리, 간성에 교동도 있네요. 죽왕면에 야촌리, 토성면에 용암1리 6개 마을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지금학생들이 사용을 합니까, 저는 학생들이 사용을 안한다고 보거든요. 할시간이 방학동안에 가서 조금 이용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중에 컴퓨터가 없는 학생이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대두되냐면 학생들이 방학동안에 가보면 교동 같은 경우에 특수하게 퇴직하신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구축을 해서 잘 되고 있는데 다수는 그렇지 않게 운영되고 있단 말이예요. 학생들은 별로 학교가고 하니까 저녁시간에 가서 할 리가 만무하고 하게 되면 방학동안에 하게 되고 또 마을별로 노년과 장년의 계층간에 따라서 상당히 이용도가 달라지거든요. 사실상 우리 나이에 있는 사람들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김창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디지털공부방을 주로 많이 쓰시는 것이 60세 노인들하고 초등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들은 애들끼리와서 하는데 스스로는 못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경동대하고 협조해서 학생들을 받아서 봉사활동식으로 받아서 운영을 실지 해봤습니다. 야촌리하고 배봉리를 해봤고 아까도 일반교육을 찾아가는 컴퓨터교실을 장비 이동해서 디지털공부방에 들어가서 강사를 지원해서 어르신들 교육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2개마을을 어디에 더 할려고 합니까?

김창래 이게 도비지원사업인데,

도비 3분의 1도 안되는 도비 받아서,

김창래 내년도에 연초에 가서 기본계획수립해서 각 마을에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받아서 2군데를 선정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이것을 상당히 조심있게 펴나가야 될 것 같아요. 돈은 많이 들여서 하는데 여기에 관련돼 있는 비용은 전부 마을에서 해야 되잖아요. 전기세라든가 등등, 이건 안한단 말이예요.

김창래 저희들이 할 때 각서아닌 그런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 한다고 하고 받아놓고 보자는 것이 주민이기 때문에,

김창래 지금하시는 분들은 거의 운영을 하시더라구요. 용암리 같은 경우도 그걸로 해서 다른 사업을 받고 이렇게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어요.

김창래 별도로 올해부터는 빔프로젝트라든가 스크린을 줘가지고 마을회의도 할수 있겠금 방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203 업무추진비 군수님, 부군수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이 앞에 보면 기획감사실에 풀경비도 전부 세워져 있어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포괄사업비 이 예산은 필요치 않은 것 아닙니까?

여기에 편성된 것은 예산편성 지침상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세워놓은 기준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편성을 한겁니다.

군의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세워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라도 세우지만 긴축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부분에 쓰여지는 것이 더 바람직한거 아닌가요.

장일재 예산담당 장일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추진비에는 4가지가 있는데 203-01 이것은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군수님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연 4,800만원, 부군수님 같은 경우는 3,300만원, 기획감사실장님과 사업소장에 대해서 연 300만원, 읍면장 같은 경우는 연 600만원 이렇게 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의해서 세운거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공무원 1인당 기준액이 정해져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겁니다.

기획감사실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해서 200만원, 또 업무추진비해서 300만원, 그런 부분이 다 겹친 예산이다보니까 어떤 예산을 어떤 곳에 맞춰서 써야 될지도 누차 얘기하지만 이러한 것을 중복된 예산을 세워놓고 쓰기쉬운 곳으로 쓰겠다이런 의도가 보이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장일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봅시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중에 제가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요. 청사관리에 두분이 일하고 계시는데 이게 남녀라서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근무연수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겁니까?

남자하고 여자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단순노동이지 않습니까, 단순노동인데도 남녀를 이렇게 차이를 둡니까?

그런데 하는 일을 보게 되면 거의 유사한 것 같아도 남자 관리가 정원수도 가꾸고 겨울철에 눈도치고 역할이 더 많습니다. 남자의 하는 일이,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요. 그게 이것 뿐만이 아니고 그옆에 시간외 수당까지도 시간당 2천원이상 차이가 나요.

그게 봉급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시간외 수당도 똑 같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이 하나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전체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일에는 이게 진짜 양성불평등 아닌가요.

그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차이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내년에는 다시 고용 계약을 맺습니다만 차이를 두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시를 하고 일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남자공무원하고 여자공무원하고 시간외 수당이 다릅니까?

아닙니다. 그건 직급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 이건 실제 일하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동일 직종에 동일 직급일 경우에 남자하고 여자 공무원 차등을 둬서 합니까?

업무하고 하는 일하고 차이가 나요. 실제적으로 남자관리인이 힘든일 어려운 일을 더 많이 합니다.

어려운 일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게 액수로 따지면 편차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게 1일 1만원이상의 차이인데 1일 1만원 차이라면 이건 대단한 차이인데 5천원 차이라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공공근로도 5천원 차이가 있죠.

공공근로는 주어진 시간이 똑같고, 하는 일이 같습니다. 그 경우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청사관리하는 일이,

시간외 수당 지침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이거 시간외 수당도 지침에 의해서 주는 건데 그 지침에 이렇게 차등지원하겠금 돼 있습니까?

남기흔 무기계약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나 현재 보면 각 시군별로 상이한 것은 사실입니다. 통례적으로 과거부터 정해져오는 금액에 매년 경제성장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검토고려해서 매년 자치단체의 장이,

복합적으로 고려 검토한 것을 본 위원이 묻는 것이 아니라 시간외 수당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명시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여자니까 이렇게 받고 남자니까 이렇게 받으라는 것이 명시돼 있냐라는 겁니다.

남기흔 시간외 수당은 시간당 단가있죠. 1일단가에 8시간을 나누어서 거기에 1.5를 곱한 것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이 중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남기흔 기본급이 정해지면 기본급에 8시간을 나누어서 거기에 1.5를 곱하면 그게 시간외 수당 단가가 되는 겁니다.

이해를 하는데 기본급 자체가 공공근로도 여성이 4만원이면 남성이 4만 5천원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4만원이 넘는 인건비에도 5천원 편차밖에 나지 않는데 여기서는 1만원이상 편차가 나니까.

남기흔 그 문제는 위원님들 말씀을 공감을 하는데 그 문제는 이렇게 딱 잘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쭉 그렇게 해온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을,

일에 따라서 남자가 할 일 여자가 할 일 따로따로 일의 성격에 따라서 노임이 정해지는 사항에 있으니까.

편차가 크니까 이거 다시 한번 제고를 해보십시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90쪽, 포상금 303 상여금 전년도에는 6억인데 8억 4,300만원이예요. 올해, 이렇게 예산을 성과상여금을 예시해놓다 보니까 이 예산속에 맞춰나갈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경에 2억 4천만원을 더 요구했었는데 예산관계로 2억밖에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8억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지침에 의한 지침대로 산출하게 되면 8억 4,300만원이 산출이 되거든요. 산출된 금액을 여기에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본 위원은 근거에 의해서 산출됐기 때문에 8억 4,300만원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벌써 공무원에 성과 상여금 에 대한 명세가 나왔다는얘기나 마찬가지아닙니까?

아닙니다. 직급별로 비율이 있습니다. S등급 몇%, A등급 몇%, B등급 몇% 이 비율에 의해서 직급별로 기준액이 있거든요. 그 기준액을 인원수대로 곱한 금액이,

기준액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A계장이 A플러스 받을런지, B계장이 B플러스 받을런지 그게 벌써 산정돼서 나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아닙니까?

그건 없습니다.

이 액수가 나오니까 딱맞아 떨어지는 거 아니예요.

비율이 있으니까 해당되는 인원에 기준액을 곱해서 합산한 것이 이거죠.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이 돈이 남을는지 추가될런지는 연말에 성과금 평가를 해봐야 알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8억 4,300만원이 나왔다면 벌써 기준에 의해서 A라는 사람이 A플러스 B라는 사람이 B플러스 이렇게 나와서 벌써 산정이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나온거 아니냐 그 말씀이예요.

남기흔 위원님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요. 등급별로 인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S등급 몇 명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인원안에서 누구누구라는 것은 안정해져 있는 거죠. 저희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S등급에 몇 명, A등급 몇 명, B등급 몇 명 이렇게 인원수만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등급안에 세부적으로 어떤 사람이 누구고 그건 안정해져 있고 그건 나중에 작업을 해야죠.

이 예산은 플러스 마이너스 발생할 요인이,

남기흔 그건 없어요. 인원수는 전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단지 그 안에 누가 어디로 가고는 안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본 위원처럼 오해를 하는 것이 이미 평가기준이 끝났다 이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없이 나쁜 얘기로 나눠먹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 그런 오해를 받는 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6억에 대해서 8억 4,300만원은 올 예산 같은 경우는 추경예산까지 당초예산에 다 포함시킨거죠.

예.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노무에서 부속실, 종합운동장 등 해서 시간외 수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부속실, 종합운동장, 골프장, 체육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등 했을 때 나머지 등은,

예. 5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시간외 수당을 50시간씩 줬네요.

여긴 다른데보다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일요일, 토요일도 나와서 근무할 때가 대부분이고,

골프장하고 체육관하고는 이해가 갑니다만 종합운동장, 부속실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군수, 부군수실,

이해를 합니다만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50시간을 줘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체육관하고 부속실하고 골프장하고 이런 곳은 이해가 갑니다. 새벽같이 나와야 되고 9시에 가야 되고 일요일 행사 있을 때 나와야 하고 행사 치르고 나면 힘들게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종합운동장을 50시간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요. 종합운동장을 줘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운동장 사용하는 자체는 얼마 안되는데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풀도 깎아야 되고 물도주고 뿌려서 관리하고,

종합운동장 관리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공근로 하는 분들이 가서 일을 다 하잖아요.

행사뿐만 아니고 관리측면에서 토요일, 일요일날 많이 나오더라구요. 관리를 해 주더라구요.

토요일, 일요일날 나오지 않아도 되는데 왜 나와요.

운동장 관리 때문에 나와야 된다구요.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막연하게 토요일날, 일요일날 나온다,

자치행정과장님, 시간외 근무수당은 시간외 근무를 한 사람 시간에 따라서 지급해주는 거아니예요.

예.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는거 아니예요.

맞습니다.

굳이 일지라든가 50시간을 부여했다고 하더라도 근무한 시간에 따라서 주는 거 아니예요.

내년부터는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무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그걸 첨부해서 제출해야지만 이게 지출이 되거든요. 금년에는 그런 기록이 남아,

부서장님이 무슨 그걸 합니까, 그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해도 대답을 안하잖아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과장님께 안물봤습니까, 시간근무명령을 어떻게 내냐고 그랬는데 본인이 알고 물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피해가셨잖아요. 규정대로 한다면 시간외 근무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실제로 다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내년에 합니까?

함 위원님 그런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50시간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인데 이쪽에 포함시킨 것이 되니까 그 일정량만큼 삭감을 하던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수 있겠금 합시다.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사업에 보게 되면 일일이 짚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수막에 대한 비용이 많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할려고 하는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제작해서 게첨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법을 지켜가면서 현수막 게첨하는게 얼마나 됩니까, 광고와 관련돼 있는 규정과 관련해서 지켜가면서 현수막 게첨하는게 얼마나 됩니까?

제가 파악을 못해봐서 그건 잘모르겠습니다.

양면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수막을 제작을 하고 알리기 위한것과 관련해서 하는데 지금 그 정도가 단체나 관이나 그 정도가 심하다 이거죠. 아주 혼란스러울정도로 많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굳이 불법이라고까지 말하기가 그렇지만 잘못된 게첨을 지도 개선해 나가야 할 집행부에서 일반인들과 별다름 없이 게첨을 한다면 자기모순인 것 같습니다.

행정내부에서 조차 이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는데 주민들 계도하는 측면에서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 사무관리비 시군대항 공무원체육대회 참가비 운영비, 국내여비 시군대항 공무원 참가 여비, 전년도에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공무원 체육대회 나가서 초라한 모습을 보였나요.

최영국 단체지원담당 최영국입니다. 이쪽에 제로가 된 것은 예산편성상 금년도에 서무계에 서있던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리로 옮기면서 여기가 제로가 됐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도 이 예산이면 우리 고성군 공무원들 사기앙양에 충분히 이바지 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것은 동아리 부분에 대한 예산이고 시군대항 이런 예산 쪽은 정원외 가산금에서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대항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운영비, 시군대항 참가자 국내여비, 동아리가 아닐텐데,

최영국 시군대항 공무원체육대회 참가여비는 동아리입니다. 저희가 7개 동아리 90명, 지금까지 과장님 말씀대로 정원가산비에서 가지고 나갔었는데 내년에는 정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나갈려고 합니다.

여기는 없잖아요.

최영국 이게 90명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세웠어요.

이 예산범위내에서 적정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진짜 활기찬 고성군청 직원들의 활기찬 후생복지를 생각한다면 100원짜리 빵 먹을거 200원짜리 먹여보고 하루만이라도 그런 차원에서도 생각해볼수 없을까요.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위원님 고맙구요. 충분하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6쪽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이것은 우리 추경에 세워서 나갔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당초예산에 세울것이 아니라 다음 추경에 세우면 안될까요.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은 분명히 법적경비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줘야 되지만 당초 우리가 나간 예산이 엊그저께 나갔는데 금방 또 나가면,

분기에 나눠서 줘야 될 문제기 때문에 3월달까지 할려면 추경전에는 지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곁들여서 조금전에 김일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원가산 예산에 보면 업무추진비를 앞으로 편성을 세부사업 예산인데 편성목으로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직원 사기진작 이렇게 나눠서 부기를 표기를 하세요. 그래야지만 실질적으로 체육대회가 없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는데 이걸 한꺼번에 묶어놓으면 체육대회 안하면 다른 예산으로 돌려쓰고 해서 예산의 절감이 잘 안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표기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 중에 산간오지마을 컴퓨터 보급하는 사업 있었잖아요. 그것도 있었고 다른 것도 있었는데 지금 도에서 하는 사업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했는데 우리 군에서 그러한 부분을 사업신청을 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보내주는 겁니까?

김창래 정보화지원담당 김창래입니다. 도에 시책사업으로 해서 일괄 18개 시군에 사업비가 배정이 됩니다.

도에서 일괄 18개 시군을 해 주는데 도에서 사업비의 3분의 1도 안되는 것을 일방적으로 내려보냅니까?

김창래 예.

그거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패널티라든가 다른 불이익을 받습니까?

김창래 아무래도 강원도 도 사업이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패널티보다도 종합평가에서 이런 점수가 깎이죠. 저희들 금년도 시군 정보화 사업평가 하면서도 이런 도 시책사업들을 잘 따라주는데는 점수를 잘 주는 것 같습니다.

선택할수 있는 것은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후환이 무서워서 해야 된다.

그건 아니고 그래도 이게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농촌마을에 컴퓨터가 없는 사람들이 이걸 이용할수 있는 기회가 단순히 이것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 해서 좋은 것은 압니다만 지금 꼭 필요한것에 대한 정확한 조사없이 그냥 양적으로만 접근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래서 그런데, 하면 좋은데 어떠한 마을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할려고 하는데 너무 오지에 있다보니까 정보접근이 곤란하다 또 앞으로는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해야 되겠다 이랬을 때 수요처가 발굴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업이 펴야 하는데 그런 것 같지 않아서 그렇다 이거죠. 그러다보니까 도에서 도사업으로 해서 쥐꼬리만큼 내려보내주고 너네 마음대로 쓸수 있는 재원을 충당을 해서 이 사업을 하라고 한다면 그건 좀 아주 불쾌한 일이잖아요.

김창래 저희가 사전에 읍면에서 대상지 선정을 받아가지고 자체 심사를 거치는데 내년도에 더 충실하게 해서 선정도 잘하고 운영을 더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을 많이 받으면 다다익선도 좋지 만 보다 더 효율적인 것이 낫지 않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창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 자산물품취득비에 고정식 유선카드 단말기 교체가 있어요. 카드승인 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 7대나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현재 5개읍면 하고 농협군지부하고 거기에 하면 7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7개소에 단말기를 설치하면 저희가 세금을 받는데 상당히 편리하기 때문에,

읍면은 단말기가 없었잖아요.

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교체라고 했나요.

표기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부기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96쪽에 체납액 및 세외수입 관리해서 그 밑에 보면 강력한 체납액 징수인데 강력하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는 새로하는 일이 있습니까?

사실 세금 받는 일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특별하게 어떤 방법을 구사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힘든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다고 표시는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자주 찾아가서 독촉을 하는 그런 기회를 자주 갖겠금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표현상에 어감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는 1,400만원으로 돼 있고 내년도에는 2,2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 액수만큼 강력한 일을 하실려고 한거 아니예요.

예. 저희가 열심히 하는 의욕적인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특근매식비 해서 120만원을 별도 책정해놨는데 이 뒤에 가게 되면 특근매식비가 편성이 돼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특근매식비하고 이 특근매식비하고는 뭡니까, 일예로 재무과에서 하는 특근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는 주로 세금을 받는 부서니까 세금을 받기 위한 고지서를 발급한다든가 또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자료를 만든다든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밤에 야근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근매식비로 세운건데 뒤에 부분에 있는 것은 재무과 전체 직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세운거고 이것은 우리 징수계하고 부과계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일반직원들보다 특별히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매식비입니다.

조금전에 자치행정과에도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별도 특근매식비를 이렇게 계상을 해놓을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특근매식비로 해서 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줄려면 진짜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특별하게 더 하기 위해서 별도로 했다면 이해는 됩니다만 그동안 해오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건데 뒤에 특근매식비를 얼마를 세워놨죠.

장일재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에 일반 기본경비에 세우는 특근매식비는 부서인원 1인당 월 3식, 1식 5천원씩 적용을 해서 한사람이 세 번 특근매식을 하는 걸로 기재를 잡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같이 야간 번호판을 위해서 특근을 특별히 더한다든가 아까 자치행정과에도 나왔듯이 통계조사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로 더 세워줬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액을 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면 포상할수 있는 규정도 달리 있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99쪽에 본청 청사 리모델링이 있어요. 이거 전기소방 냉난방 작년도에 인테리어 다 잘된거 아닙니까, 이게 8억 5천만원씩 올해 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이게 본청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인데 본청 리모델링은 1층만 했고 내년도에 가서 2, 3, 4층을 하는데 현재 외부 창틀은 전체 교환을 해서 완공을 한 상태입니다. 내부인테리어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가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연결통로공사하고 같이 연결돼서 다 같이 하는 겁니까?

이건 연결통로 공사는 별도인데 연결통로가 34미터정도 밖에 안되지만 사실 청사가 떨어져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불편하시지만 직원들도 상당히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제에 통로를 만드는게,

2층과 2층을 연결하는 겁니까?

예. 2층과 2층을 연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에 국·공유재산관리 운영하고 401-03 토지매입 해놓고 군유재산 매각대체라고 했는데 군유재산에서 오탈자가 하나 생긴거 아닌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에 시설 및 부대비가 있어요. 이게 국공유재산 자료관리라고 돼 있나요. 거기 401에 그런데 끝에 경찰서 관사 이전 신축 설계용역비 그럼 경찰서 관사 이전 신축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간성 읍사무소 앞에 있는 관사 부지하고 우리 군유지하고 교환하는 건하고 그 다음에 산림청 고성경영팀 부지 교환하는건에 대해서 먼저 1차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사업물량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설계비만 일단 계상을 해놓으면 교환이 연초에 이루어졌을 때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성경영팀 부지교환은 1,500만원, 경찰서 관사이전 그사항은 물량이 크기 때문에 2,500만원을 일단 설계비로 계상을 한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우리 본청 버스를 새로사야 됩니까?

예. 본청 버스가 내구연수가 9년이 지났습니다. 9년이 지나서 의원님들께서도 장거리 한번 이용을 해보신걸로 압니다만 상당히 중간에 가다가 돌발사태를 일으키는 현재 위험한 상태에 있어서 이것은 교환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계상했습니다.

의회 조그마한 버스는 못사게 하고 자기네는 큰 것 사고,

앞으로 그것도 개선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111쪽, 어떻게 시간외 근무수당이 시간수가 다 똑같아요.

이것은 여기서부터 급여인데 급여는 본청 전직원에 대한 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사항이 여기에 한꺼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기준시간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뒤에 보니까 자치행정과는 50시간주고,

장일재 거기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것을 편성 해 놓은거고 재무과에 인력운영비는 우리 공무원 본청, 사업소, 읍면 총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여기에 종합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기본이 35시간이니까 더한 사람도 있을 거고 덜한 사람도 있을 건데 기본이 35시간 이상 주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장일재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보면 1일 4시간씩 해서 67시간까지 이내에서 인정은 됩니다. 다만 시간외 근무수당과 관련해서 여러번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의견이 많이 오고간 경우 우리군에서는 35시간만 반영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시간외 근무 하나도 안하는 것 같던데, 퇴근시간 되니까 불 깜깜하게 꺼져 있던데,

장일재 그래도 시기에 따라서 시간외 근무를 할 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조건으로 이 인원에 35시간을 시간외 근무수당을 준다고 했을 때 지금 총액이 14억이란 말이예요. 2002년도인가 2003년도에 한 8억정도가 됐는데 지금 14억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러한 똑같은 조건으로 진행이 된다면 내년가면 이게 얼마나 더 증액이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운영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편성이 재무과에 편성이 됐습니다만 저희는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증가추세는 현재까지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게 이 제도가 생기고부터 정확한 지급지침이 없어가지고 시군별로도 다르고, 기관별로도 다르고 그런 걸로 압니다.

지침이 있어서 최고 67시간인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동일한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호봉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총액이 매년 증액이 되거든요.

장일재 그건 재무과장님보다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낳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재무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재무과에 편성만 돼 있을 뿐이지 재무과장님의 답변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함형완 위원님이 질의하신것에 대해서는 시간을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금액은 변동이 있을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동일시간내에라면 호봉승급에 따라서 증가 요인은 조금씩 있습니다.

15억 됩니까, 내년되면,

장일재 정확한 금액은 판단안해봤습니다만 그정도까지는 안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한 5년상간에 배로 늘었는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에 향토주인상이란 것은 이건 뭡니까?

장일재 향토주인상이란 것은 고성군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거기 제5조에 보면 향토주인 및 향토일꾼상으로 선발된자에 대해서 매월 3만원씩 2년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에서 향토주인이나 향토 일꾼으로 선발된 사람에 한해서 2년간 3만원씩,

공무원에 대해서

장일재 예. 그렇습니다.

4명이면 누구누구입니까?

장일재 지금 자료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올 연말에 포상을 하면 달라질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주고 있는 사람,

장일재 김경숙, 박유선, 박만석, 최해순 이렇게 4명입니다.

이중에 속초에 나가서 거주를 한다면 향토주인상하고는 거리가 멀 것 같은데,

장일재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하고 절충을 해서 위원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을 떠난 사람을 향토주인상으로 준다면 조금, 그리고 관리업무수당이라는 것은 뭡니까?

관리업무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1조의 2에 의해서 주는 수당인데 일반직 4급이상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이게 고성군에는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센터소장님하고 세분이 받습니다.

그리고 끝에보면 장려수당이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의 수당입니까?

이게 특수업무수당에 들어가는 사항인데요.

장일재 장려수당은 통신시설에 근무한다든가,

여기에 특수에 대한 것이 또 있잖아요.

통신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공설묘지 근무자, 재난안전관리과에 하나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에도 있고,

장려라는 것이 의미가 뭐예요.

이것도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에 의해서 주도록 돼 있는데 통신, 상하수도, 환경직렬의 공무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려운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주는,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특수근무수당도 있고 위험근무수당도 이러하단 말이예요.

장일재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에 보면 24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술업무수당, 의료업무수당, 연구업무수당 등등이 나가는 열네 번째 장려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용어 자체에 대한 개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업무를 장려하기 위한 수당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1명이라고 했는데 그 한명은 무슨 근무를 하는 겁니까, 6급에 1명, 8급에 1명, 9급에 1명인데,

장일재 통신계 근무하는,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는 이게 뭡니까?

장일재 거기도 통신시설 근무자입니다.

환경보호과도 있구요.

장일재 그건 분뇨처리장 근무자 하고 자원환경사업소 근무자하고,

주민생활지원과 공설묘지는,

공설묘원에 근무하는 직원도 해당이 됩니다. 2명인데요.

공설묘지에도 근무해요.

장일재 공설묘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뭡니까?

장일재 재난안전관리과에도 민방공 경보단말시설이라고 하나요. 그 시설 운영하는, 민방위 관련직원 한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싸이렌 울리고 하는,

그러니까 부서에서 어려우니까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주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서직이 있어요. 우리군에,

장일재 사서직이 있습니다.

정규 자격을 갖춘 사람이예요.

장일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자격을 갖춘 사서가 있는데 왜 우리 도서관은 그 모양이예요.

장일재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에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리가 가보면 문제가 있던데, 책을 찾고 싶어도 목록카드가 정리도 안돼 있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도서구입비 30만원외에 달리 도서구입비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건 그러그러한 도서구입비죠.

세법에 관한 것을 구입을 합니다.

다른 부서에도 보면 매년 30만원 세우는 것 외에도 도서구입비를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외에 다른 명목으로 업무와 관련된 전문도서 구입을 계속해서 해오는데 그동안에 구입해 놓은 도서가 어떻게 관리되느냐 물을려고 했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189쪽에 자연환경관리구축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환경보전 203-03은 환경보전 및 관리체계 구축이라고 했는데 사업내용은 어떤 겁니까?

사업추진 업무추진입니다. 그것은 환경보전 관리구축이라는 것은 저희들 구체적으로 대단위 사업하고 주요투자사업 관련이 있어서 지출과정에서 결재권자가 군수님까지 맡아야지만 시책이 되고 그밑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환경부서에서 지출할수 있는 그건 과장 전결이라든가 금액에 따라서 지출할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관리체계를 구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관리체계를 구축할때 들어가는 업무추진비라는 건데 관리체계 구축이라는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사업내용은 대단위 사업이라든가 하는데 정책적인 사업으로 돼겠는데 내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사업이 자연환경관리체계 구축이잖아요. 관리체계구축에 대한 사업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현재 2008년도까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에코시티 사업하고 중장기 계획수립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때 중장기계획수립하고 중기계획 그런 것이 관리계획 구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세웠다구요.

예.

그건 합당치 않잖아요. 뭐가 뭔지 모르고 세운거 아니예요. 어떠어떠한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사안별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관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내용은 그런데 도단위 하고 중앙단위하고의 연계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급양비라든가 시책쪽으로 쓸수 있는 경비로 해서,

그리고 제일밑에 보게 되면 여기에 돼 있는 자연환경관리체계구축했는데 지금 자연환경관리를 함에 있어서 자연환경관리체계 구축의 사업을 하면서 이 속에 열거돼 있는 편성목이나 세부사업을 보게 되면 구축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환경관리체계구축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고 그밑에 보면 유해야생동물구제 해놨어요. 그런데 유해야생동물을 구제를 하는데 내용을 볼까요. 유해야생동물구제를 하는데 유해야생동물 구제를 하고 농작물 피해조사 수용비 이래놓고 야생조수 보호관리 및 농작물 피해 현지조사 해놓고 그 다음에 유해야생동물 구제 및 야생동물 보호사업지원 이렇게 해놨단 말이예요. 그러면 유해야생동물 구제하고 피해농작물 조사하는 것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야생동물은 피해 구제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야생동물이 농작물에 와서 피해를 봐서 농민들에게 요즘 동물을 잡을수 없게 규제를 하니까 거기에 따른 동물을 보호하는 차원도 있고 피해도 봤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피해 보상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밑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해보상을 위해서 이뤄지는 일련의 일들은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과 관련돼야 되지 않나요.

야생동물 피해 현지 조사는 피해놨을 때 읍면 직원들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현지조사도 읍면에서 하고,

여기에 지금 있잖아요. 국내여비하는데, 이런 일련의 내용들이 지금 유해야생동물을 왜 구제를 해야 돼요.

우선 구제사업은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야생동물 구제 및 야생동물협회 지원이라고 해서 수렵협회로 하여 경찰서와 연계해서 영치된 총을 가지고 농민들의 피해 보는 동물을 구제를 전부 수렵을 하게 됩니다.

구제라는 말이 구한다는 얘기예요.

잡는다는 얘깁니다. 그 용어 뜻이 밑에 307에 민간이전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구제 그게 농작물 피해 주는 멧돼지나 고라니를 협회로 인해서 총으로 잡고,

구제가 퇴치의 의미도 있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