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최영일 의원 발언
재철
권재철위원장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장류식품과, 장류연구사업소, 보건의료원, 건설과, 재난관리과, 공공시설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농림축산과장 오수환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농림축산과 소관 예산은 159쪽에서 169쪽까지와 새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가 317쪽에서 326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이 354쪽에서 357쪽까지 있습니다. 먼저 159쪽에서 1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은 페이지수를 얘기해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몇 페이지까지 입니까?) 169쪽까지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163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쌀 모주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3억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과목변경으로 해서 복분자 저온저장고 시설사업에 1억하고 고추 비가림 하우스를 설치 지원사업에 2억이 세워졌는데 여기에 대하여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당초에 쌀 모주 가공시설 사업비로 본예산에 3억을 확보했었습니다. 그 사업 당초 대상자가 동계매원식품이었는데 경쟁력에서 도저히 모조사업으로는 희망성이 없다고 해서 저희한테 반납을 했습니다. 그 예산자체가 균특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도에 승인받아서 저온저장고하고 비가림 하우스 이 예산으로 1억 2억씩 다시 전배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1억 하고 2억 된 것이 군민들, 농가들한테 되어서 예산이 다 써진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아직 집행 안 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요? 올해 집행할 돈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금년도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만약 결산추경에 위원님들이 가결해 주시면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올해 아니고 내년에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일단 이것은 문제있는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내년예산은 내년에 또 세우잖아요. 이것은 이월시켜서 내년에 같이,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내년도 비가림 하우스 본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요.
미경
조미경위원
아! 내년에 예산을 안 세웠다고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165쪽 과수원정비 지원사업 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순창군 관내에 과수원이 전체적으로 총 몇 ha정도 됩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지금 전체 정확한 통계는 자료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당초에 6.23ha를 전 과수작목 회원 작업 희망농가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감액 사유를 보니까 2007년 사업추진은 2006년도 2월에 3,621만 8천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2007년도 예산은 도저히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도사업비 회수로 인해서 감액 처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정말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없어서 감액처리 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성립시켜놓고 다른 일을 열심히 하다보니 이 분야에 신경을 못 써서 연내에 집행을 못하니까 감액처리 한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금과, 적성배하고 쌍치 포도 과수 농가들이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을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 국도비 예산으로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2006년도 명시이월 예산이 약 4,5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이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을 마무리 지었데 그 이후에 추가로 신청한 농가들이 이 사업을 포기하고 농림부 농림사업 시책에 보면 2008년도부터 과원 폐원사업이 있습니다. 과수원 전체를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국비 지원 사업이 또 있습니다. 과수원 정비사업은 ha당 정비했을 때 60만원만 돈을 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과원 폐업이 되었을 때는 더 많은 국도비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나중에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신청농가들이 포기를 해서 본 예산에 확보되었던 금액만큼 삭감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농가들이 이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을 지원받게 되면 바로 내년에 실시되는 농림부 사업에 과수원 과원폐원 사업비가 국비 지원 사업이 많은데 쉽게 말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 사업은 기피했다는 얘기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 이 나라가 안 망할래야 안 망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업비 책정해서 부족한 예산으로 농가들을 위해서 행정에서 지원대책을 세우고 의회에서 승인하여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을 해서 보다 더 농가소득에 기여해라고 계획수립해서 해줬던 것인데 바로 다음에 있는 국고가 이 보다 더 좋은 지원사업이 내려오니까 이런 혜택은 받지 않고 다음에 한 푼이라도 더 나온 지원받아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농가들도 대단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들이 잘못되었습니다. 행정에서도 이런 사업은 이런 사업대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해야 합니다. 또 그런 사업들이 내려오면 그런 사업들도 농가들에게 직접수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어야 합니다. 양손에 떡을 다 들고 두 개를 다 먹으려고 하다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계는 행정적인 지도를 철저히 해서 순창군에 과수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금과 배나 괄목할만한 농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지도를 당부 드립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과수원 정비사업하고 과폐원 지원사업하고 다르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폐원이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정비사업하고 폐업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폐원사업도 2007년도 예산서에 있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폐원지원은 예산이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2007년도에 과수원 폐업 지윈 사업도 있었는데 그 예산이 극히 적었습니다. 극히 적어서 농가들 희망량이 물량이 다 못 들어갔습니다. 2008년도에는 중앙 FTA기금이 더 내려올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과수원 정비사업 신청자들이 아마 과수가 경쟁력에서 앞으로 떨어지겠다고 해서 다시 과수농을 계속 지어야 하는데 이제 과수농가가 아예 짓지 않고 폐업지원사업을 해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뜻으로 ...
영일
최영일위원
폐업지원사업하고 정비지원사업하고 품목이 다르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다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정비지원사업 무엇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배 농가하고 포도농가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배하고 포도 농가가 정비이고 폐업은 복숭아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폐업은 복숭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하나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현재는 하나인데 내년도 시책을 보면 과수 품목을 늘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정확히 저희까지는 지침이 오지 않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정비 지원 사업에 배하고 포도 신청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폐업하는데 복숭아만 있는데 복숭아만 지원하고 정비지원사업에는 없었다는 얘기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맞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 내용이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수원 폐원 품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과수원 폐업지원사업은 현재는 복숭아만 내려와 있는데 아니, 복숭아하고 시설 포도입니다. 두 가지 품목만 내려와 있는데 이 품목을 농림부에서 내년도에는 늘려 주겠다했는데 ...
승종
양승종위원
어느 것으로 늘리시는데 혹시 아십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어느 품목이 더 추가되는데 혹시 아십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들한테 안 왔기 때문에 모르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우리군에서는 배하고 포도하고 폐원이 되면 폐원지원금이 나가면 우리군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배나 포도는 앞으로 지원을 안 해야 되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앞으로 한다면 시설포도하고 복숭아하고, 앞으로 거기는 지원을 안 하셔야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폐원을 하는데 지원해주고 또 심는데 지원해주는 것은 안 맞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폐원한 뒤에 3년꺼까지 보상금이 나오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정비는 말 그대로 철거만 하는 것만 나오고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철거비용은 회차당 60만원씩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친환경 사과 명품단지 조성에 추경전 경비처리로 3,8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친환경 사과 명품단지는 쌍치면에서 새로운 사과 품종이 있어서 시범 재배코자 농가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예산에서도 새로운 소득발굴 예산에서 약 1,5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줬는데 그 비용이 모자란다고 해서 도에서 도비로 추가로 이번에 내려왔던 금액입니다. 그래서 도 재정보조금을 이번에 반영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쌍치에서 사과를 재배해 보겠다는 말씀이시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이미...
미경
조미경위원
지금 순창군 자체적으로 면단위에 사과밭이 조성된 곳이 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아직 조성계획은 없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쌍치에서 몇 농가가 신청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일곱 농가가 신청해서 이미 조성은 했습니다. 당시에 군비지원을 이미 했었는데 그에 따른 단지 조성을 해놓고 그 이후에 추가 시설이 숨박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도에서 미리 보조를 받아왔다는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군비는 상반기 지원을 해줬고 그 이후에 추가 사업비가 필요하다보니 도에서 재정보정금을 도 의원을 통해서 추가로 확보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제 개인 생각으로는 쌍치하면 복분자가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쌍치지역에 사과가 자랄 수 있는 온도가 됩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재배 농가 얘기를 듣다보면 쌍치가 그 전부터 사과로써는 아주 적지라고 합니다. 그전부터도 했습니다. 이번에 시범 재배 품종 자체는 키가 2m미만으로 커서 충북에서 시험 재배용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몇 목을 사다 심어서 앞으로 그것이 3년 후면 열매가 연다고 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3년 후에 수확을 할 수 있다고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수확 한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그 3년까지는 저희가 지켜봐야겠네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지켜 본 다음에 그것이 가능성이 있다면 전 읍·면에 확대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범 케이스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이것이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일곱 농가의 작목 반장이 사과 농사를 그전부터 쭉~ 해온 농가였습니다. 사실적으로 저도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열의를 갖고 하는 분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수십 번 충북을 왔다 갔다 하면서 판단을 하고 심었기 때문 제가 봤을 때 성공이 90% 확률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사전에 일곱 농가 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고 연구를 많이 하시고 사과에 대해서 전문 지적이 있다는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런 분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사업 중에 현대식 이유자돈 보육돈사 보급사업 2,250만원은 추경에 세운 것입니까? 본 예산에 세운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본 예산에 세워졌던 것입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본예산에 세운 것이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감액 처리한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양돈 농가들이 당초에 보육돈사가 있어야만이 양돈돈 키우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고 요청이 되어 제가 예산 반영을 했었는데 그 보조지침을 금년도 2월 달부터 지시를 하고 추진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건축물 건축법이 바뀌다보니 첫째 건축물 등재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설계부터 추가비용이 많이 들다보니 희망농가가 현재까지 전혀 없이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감액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규모의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총 사업비가 4,500만원으로 봤는데 4,500만원이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군비 50% 2,250만원 책정 해 놓은 것은 예산 추계를 잘못 했다는 얘기네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 내용은 아닙니다. 총 사업비 4,500만원 중에서 50% 자부담 50% 군비지원사업이 되는데 50% 자부담에서 2,250만원 속에서 추가로 농가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아까 말한 설계비용 또는 건축물 등재에 따른 감리비용까지 합하다보니까 너무 과담한 부담이 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 4,500만원 중에서 50% 2,250만원 군비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자부담이 2,250만원인데 자부담 2,250만원 비율보다 더 높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생각지도 않은 설계비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다 보니 더 자부담 비율이 2,250만원이 아니라 3천만원 3,050만원이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사업기간이 2007년 11월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입니까? 2개월 동안이요. 본 예산에 성립되어 있으면 연중 이런 부분을 했어야 한 것 아닙니까? 사업기간이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설명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오타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자료가 잘못 된 것입니까? 실지로 그렇게 추진했던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잘못된 것입니다. 1월을 11월로 잘못 표기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007년 1월을 11월로 표기했다는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잉크만 손해 봤네요? 그리고 비가림 양봉장 설치 지원사업도 양봉 농가들이 두 농가가 사업을 포기해서 감액처리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양봉 농가가 신청해서 두 농가가 사업 포기를 했으면 다른 양봉 농가의 신청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이 관계도 전 읍·면에 추가로 희망농가 물량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희망농가가 전혀 없어서 부득이 이번에 감액처분 한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008년도 예산에는 안 올라왔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본예산에 반영 안 시켰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반영 안 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전혀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희망 농가들이 사업을 포기하고 선호하지 않는 지원사업들은 가능하면 그 이후 해에 이런 유사한 사업비는 추계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전혀 반영 안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166쪽 민간자본보조에 EM운송 차량 지원사업에서 감액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EM운송 차량 지원사업 말입니까?
흥주
이흥주위원
예.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EM포크영농조합법인에서 축산 농가들이나 또는 EM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삭골까지 와서 수령해가는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 해 주는 조치는 EM에서 읍·면까지 많은 양을 가져다 놓고 읍·면농가들이 읍·면사무소에서 수령을 해가도록 그런 행정 지도를 하려고 차량을 지원해줄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막상 EM포크영농조합법인에서 자비로, 보조교부 결정하기 전에 차량을 구입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법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삭감처리한 동기가 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희망농가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이것이 농가에 지원해 주려고 했던 사업이 아닙니다. EM포크영농조합법인에 사주려고 했던 사업인데 그 법인에서 보조교부 결정하기 전에 미리 차량을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 처리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사전에 감지를 못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사전에 감지를 했는데 법인에서 자비로 이미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 지원해 주려고 확인해 보니까 이미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이번에 감액처분하게 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167쪽 화식한우 기반시설 지원사업 1,270만원 감액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당초 화식한우 기반시설 사업은 구림면에서 화식하는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 작목반이 60농가입니다. 60농가에 솥단지 하나씩 사주는 것으로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아마 그 60농가가 다 희망 하지 않고 현재 26농가가 희망을 해서 26농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이번에 감액 처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화식농가 60가구가 신청을 했다는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 작목반 전부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일계 부락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작목반이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마을별로 다르다는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한 마을이 아닙니다. 화식한우 작목반 자체가 화암 마을 등 여러 개 마을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화식한우 기반 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후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아니면 매스컴을 통해서 사업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당초 시작 년도가 언제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이 사업은 2005년도부터 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2005년도부터 현재 몇 농가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전체 작목반은 86명이 되는데 2005년도 최초의 시작했을 때 화식한우, 소작을 끊여서 먹이는 소고기에 대해서 품질이 굉장히 좋다고 해서 구림 농협에서 서울에 있는 마트나 백화점에 나품할 때 굉장히 경쟁력 있는 소고기로 판명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수림 화식한우 작목반과 농협과 연계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은 굉장히 권장해야 될 사업이라고 해서 쭉- 지원을 해줬었고 금년도에도 60농가 전체 빠진 농가에 다 해주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아마 FTA타결 협상 이후에 소 값이 하락되고 농가들이 고령화 되다 보니 당초 작목반 전체 신청분량이 26농가로 줄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감액 처분 된 것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내년도에도 똑같이 이 사업을 하시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 안 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안 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안 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이번에도 반납 조치하고 희망 농가가 없었는데 굳이 추가로 반영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고추지주목 지원사업 있죠? 당초 균특만 세워놓고 군비 부담을 안 해서 반납 한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164페이지 중형 관정개발...
영일
최영일위원
고추지주목 지원사업이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고추지주목하고 중형 관정개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콩 단지 당초 관리계획 승인받을 때 30억을 받아서 다시 변경 승인 받을 때 저희가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5억 남은 금액을 농림사업으로 1회 추경때 고추 지주목하고 나눠서 반영을 했었는데 균특예산이기 때문에 도에서 고추 지주목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고추지주목은 균특예산으로 지원해서는 안 된 다고 해서 다시 변경내시가 온 것이 하우스하고 중형관정하고 푸른들 가꾸기 세 가지 사업만 목축사업을 해라고 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고추 지주목 사업은 저희가 삭감처분하고 그 예산 5억을 가지고 하우스 중형관정 푸른들 가꾸기에 분산해서 예산을 반영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63페이지 비가림하우스 설치지원사업이 군비입니까? 균특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여기 2억은 균특 1억 군비 1억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채소류(고추)작목반 지원사업이 3억 3천만원이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4억 3천만원입니다. 위원 말씀하시는 그 위에 고추 비가림 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2억에 대해서는 쌀 보조사업 3억에서 예산변경해서 비가림 하우스로 2억에 대하여 전환시킨 내용입니다. 밑에 고추 비가림 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은 일중하우스를 지원해 주려고 했던 것이고 위에 2억에 대해서는 이중하우스를 지원해 주려고 예산반영을 이렇게 해놓은 내용입니다. 그다음 밑에 4억 3천만원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콩단지 시설비 5억을 가지고 변형시켜서 예산 반영한 내용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 설명자료 78페이지를 보면 2007년 제2회 추경요구로 해서 비가림 하우스 설치 지원사업하고 고추 지주목 지원사업하고 중형 관정 개발 지원사업 3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에서 균특하고 군비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하고 설명 자료하고 틀립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내용이 틀린 것이 아니고 맞습니다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예? 총계에서 2007년 기정예산이 4억 3천만원인데 균특이 2억 2,500만원입니다. 설명 자료에요. 군비가 1억 7,500만원 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군비 7천만원에 대해서는 푸른들 가꾸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자료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78페이지 제가 내드린 자료는요.
영일
최영일위원
무엇이 빠졌다고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푸른들 가꾸기에서 7천만원이 균특예산 추가로 반영된 내용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7천만원 플러스 시키면 맞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군비에서 7천만원 반영하면 2억 2,500만원이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비가림 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고추 지주목 지원사업, 중형 관정 개발 지원사업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 (청취불능) ...
재철
권재철위원장
푸른들도 같이요?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63페이지 고추 비가림 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에 있어서 방금 과장님께서 결산 추경에 2억을 편성하셨는데 일중 하우스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일중 하우스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일중 하우스 단가입니까? 산출근거가요. 2억 말입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2억에 대해서는 이중 하우스입니다. 일중 하우스는 밑에 4억 3천만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4억 3천만원이 일중 하우스이고 고추 비가림 하우스 설치(과목경정)은 이중 하우스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하우스 지원은 지원할 때 전체적으로 이중 하우스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작목을 번갈아서 합니다. 분명히 연작교도 하니까 돌려짓기를 할 수 있도록 해줄 때 이중 하우스를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업비도 절감됩니다. 본인이 해도 절감되고 행정에서 해줘도 사업비가 이중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절감됩니다. 애당초 할 때 총체적인 사업비가 농가에 도움이 되니까 될 수 있으면 똑같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집행과정에서 참고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전반적으로 일반 예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새농촌육성기금 317쪽에서 3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34쪽과 357쪽입니다. 게르마늄 농자재 지원사업과 357쪽 고품질 산란계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농림축산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사 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조미경 위원께서 163쪽 복분자 저온 저장고 시설 사업 1억, 고추 비가림 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2억, 최영일 위원께서 채소류 고추 작목반 지원사업 4억 3천만원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축산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205쪽에서 209쪽까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이 341쪽이고 명시이월사업이 368쪽에 있습니다. 먼저 205쪽에서 2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공수현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현장교육 참가보상에 대하여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관계는 추경에 2,10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연구회 모임이 26개회 1,100여명 정도 있습니다. 1,167명입니다. 그동안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현지 견학이나 자체교육을 실시했는데 1차 추경에 사업비 2,100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확보해서 쭉- 추진했는데 영농철에 현장 교육지연이 되었고 11월 23일부터 선거법 관련해서 전혀 교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조금 발생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순창군에서 농산물 품목이 몇 가지가 생산되고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현황은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26개 작목이라고 하셨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현
공수현위원
품목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모임 단체들이 중복된 모임들이 많이 있죠? 얼마 되지 않지만 교육도 가능하면 단체들을 우후죽순 적으로 길러내시려고 하시는 것은 지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방금 동료 위원께서 몇 개 품목이 몇 개냐고 물어보니까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골이외에 시범포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38개 작목을 하고 있고 순창군에는 그것 아니고도 많은 작물이 있기 때문에 숫자를 정확히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물론 굉장히 많지만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몇 개 품목인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38개 작목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38개 라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 말고 다른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시골길 구상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나왔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205쪽 산지소득개발 시험포 운영관리 인부임이 감액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일용인부 300일짜리 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만두고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는 과정에 쉬는 기간에 남은 예산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일용인부를 두 명 채용해서 쓰신다고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한 사람을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쓰던 사람이 1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하다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옮기고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는 과정 몇 일간 쉬는 동안 남은 잔액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일용인부가 주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시험포 전반적인 관리입니다. 일용인부 하루 일당 주고 쓰는 인부들도 많이 있는데 관리도 하고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300일 동안.
흥주
이흥주위원
풀베기도 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이 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 하냐면, 저희가 가끔 거기를 가보면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을 수시로 느낍니다. 감액된 금액도 있으면서 왜 소홀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이 있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감액 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잘 하십시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 잘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9페이지 콩을 함유한 평화스낵의 제조방법 특허등록에서 84만 5천원이 있습니다. 신규로 특허를 등록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셨나본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자료로 설명을 들어야 합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설명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2005년도에 용역비 3,700만원 세워서 콩을 이용한 제품을 만들어보자고 해서 나왔었습니다. 평화스낵, 이것이 과자종류인데 그런 종류하고 해서 세 건이 개발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잘된 평화스낵제품 이건을 특허청에 출원했었습니다. 출원을 해서 특허를 금년도 9월 달에 특허증이 발급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출현 등록을 하기 위해서 등록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시기적으로 결산추경에 해야 됩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편성해야 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
재철
권재철위원장
등록을 연말에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연초에 해도 되는 것입니까? 11월말까지 등록을 해야 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마무리 지으려고 올렸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한이 금년 12월 말까지 등록을 마쳐야 하는 것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등록증이 9월 달에 나와 있는데 바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해서 금년도에 맞추려고 올렸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등록증이 나오면 기한 내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그 기한이 금년 말입니까? 년도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기한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도에 해도 되고 내년도에 해도 가능합니다만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그것을 추진하다보니까 순창군에 넘겨주려고 하기 때문에 12월 말에 저희들이 완료하려고 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368쪽에서 농촌지역체재형 전원주택 신축에서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비 사업이 341쪽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고추재배농가 생산비 지원에서 2억 6,160만원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추 생산비 지원은 논고추는 1,000㎡이상 대면적은 5,000㎡이상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재배농가 면적을 구하니까 58.5ha이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는 254ha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2007년도에도 8억원 정도 가져야 되겠다고 했는데 9월까지 조사해서 하다보니 280.6ha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80.6ha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판단의 미스가 나왔습니다. 면적을 제대로...
영일
최영일위원
내년도 예산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6억 올렸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일 위원으로부터 시골길 구상에 대한 연구 용역결과 보고서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본 자료제출 요구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조속히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장류식품과
10시 42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류식품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장류식품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류식품과 소관 예산은 199쪽에서 201쪽까지와 명시이월 사업은 367쪽과 369쪽에 있습니다. 먼저 2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367쪽에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69쪽 제2생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류식품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식품과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류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감사합니다. - 장류연구사업소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은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장류연구사업소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예산은 223쪽에서 226쪽까지입니다. 먼저 22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류연구사업소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연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 보건의료원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다음 실과 준비 좀 해주시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은 213쪽에서 2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유재순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은 217쪽에서 2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인형극 초청 공연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금연 절주 인형극 초청 공연 예산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절주사업 금연사업을 하려고 당초에 25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 과목 변경했습니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이번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과목변경을 한 이유는 저희가 당초 10월 달에 인형극 공연을 할 예정이었으나 3월 달에 성 교육 인형극을 한 번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성 교육인형극입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성에 관한 유치원생들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했습니다. 10월 달에는 효사랑 인형극을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어린이들한테 인형극을 너무 하다보면 효과도 미흡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인형극 예산을 이번에 삭감하고 그것을 홍보용 달력을 제작하고 싶어서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홍보용 달력 예산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건강생활실천사업비, 일반운영비로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일반운영비로... 건강생활 실천생활으로 과목경정을 해서 220만원이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220만원을 과목경정해서 넣으셨다는 말씀이시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건강생활실천사업 금연운동 절주사업이 당초 예산이 1,96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강생활 실천사업비하고 금연 절주 인형극 공연비를 절감해서 홍보용 달력을 제작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건강생활 실천사업 예산이 올해, 900만원을 더해서,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총 예산 2,860만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900만원이 더 올랐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래서 과목경정해서 금연 절주 인형극 초청공연 민간행사 보조금을 과목경정을 해서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넣어서 건강 캘린더를 만들어서 보급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어떻게 보급하실 계획입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작년도나 예년에도 달력을 제작해서 홍보효과가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캘린더 제작하는데 얼마정도의 예산을 잡았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캘린더가 1부에 3천원 정도 되는데 1,800부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급하실 계획입니까? 이것 말고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보건의료원에서 발행하는 캘린더 말고 각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발행하는 캘린더 있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의료원에서 전체적으로 제작해서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배부해서 주민들에게 배포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개인적으로 보건진료소에서 캘린더를 발급하는 곳이 있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보건진료소 자체적으로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지원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다니다 보면 보건진료소에서 건강에 관한 금연하고 금주하라고 캘린더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보건진료소 자체사업이라는 말입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자체사업으로 ...
승종
양승종위원
의료원 전체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낙용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은 173쪽에서 187쪽까지와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329쪽에서 337쪽까지 이고 계속비 사업이 341쪽에 있고 명시이월 사업이 358쪽에서 366쪽까지 있습니다. 먼저 18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 한 장 할까요?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양영수 위원님.
영수
양영수위원
177쪽에 시설비 오지개발 사업비가 15억 6,174만 4천원 감액 처리 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당초에 총괄로 되어 있었는데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총괄로 감액처리해서 그 바로 아래 있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세분화 시켜서, 지금까지는 오지개발사업비를 풀로 예산을 책정해서 썼는데 이 풀로 되어 있는 것을 삭감하고 동계 안수정 진입로 확포장을 비롯한 구림 안심 산내 농로포장사업까지 15억 6,174만 4천원을 가지고 지역개발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 내용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14개 사업 현재 설계 들어갔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설계 다 끝났고 계약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때 오지개발 사업비 15억 6,174만 4천원을 감액처리하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개발사업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 하는 예산안을 이번 추경때 심의 의결을 받아야 집행 가능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오지 개발 사업은 같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다만 지구를 확...
영수
양영수위원
세분화 시킬 뿐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의회승인 없이도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가능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가능한데 뭐 하러 이렇게 시설비 감액처리하고 세분화 시켜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이것은 지구별로 확정되어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분화해서 예산을 계약내용대로 집행하고자...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도 마찬가지입니까? 179페이지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0억 오지개발사업비를 감액처리해서 네 가지 사업에 10억을 소득분야 쪽으로 집행해야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의회에서 심의 안 해도 예산 집행하는데 아무 관계는 없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나눠서 지구별로 세분화 시키는 내용일 뿐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전문위원! 그래요?
재철
권재철위원장
정회를 합시다. 양영수 위원님! 정확한 답변을 들으시려면 정회를 해서 ...
영수
양영수위원
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오지개발 사업비가 풀로 예산이 변경된 시설비나 민간자본보조로 풀로 되어 있는 10억이나, 이런 부분이 풀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이나 소득분야 사업으로 분배해서 집행하는데 의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듣기 위해서 ...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러면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님!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오지개발 사업비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 15억 6,174만 4천원과 10억 감액처리해서 세부화 시켜서 지역개발 사업과 소득분야 사업으로 세분화 시켜서 사업을 집행하였다는 것은 의회의 승인 사항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승인 받아야 하는 것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혹시 의회에서 부결하면 사업집행 못하는 것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이 사업비가 2007년도 오지개발사업비입니까? 2008년도 사업비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금년도 2007년도 사업비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007년이 며칠 남았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19일 남았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007년도가 불과 보름하고 조금 더 남았습니다. 이런 많은 예산들을 그동안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이렇게 차기년도로 명시이월 시켜, 매년 봄에는 오지개발사업비나 지역개발사업비들이 대부분 다 이월시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매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자리에 와 있을 때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약속을 하고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내용은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그대로 추진이 되면 좋은데 중간에 사정에 따라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경승인을 중앙에 받다보니 시일이 걸리고 하반기에 승인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연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특히 지역개발사업같은 경우 시급성이 있고 또 소득분야 사업도 마찬가지 그 시기에 적절하게 맞춰서 지원사업을 해줘야만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건설과에 토목직 직원들이 그렇게 인원수가 많지 않고 부족해서 날밤을 새서 설계하고 여러 가지 일을 치러나가더라도 밀리는 현상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년부터는 이런 오지개발 사업이나 지역개발에 있어서 정말로 이월사업으로 넘기지 않고 가능하다면 당해연도에 적소적소에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내년에 꼭 확인 하겠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오지개발사업 민간자본 보조 부분에 동계 양어장 시설사업, 복흥 어은 인삼가공 기계 설비사업, 쌍치 복분자 가공시설사업들이 민간한테 줘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들이 과거에는 시설비 쪽으로 포장 쪽으로 많이 하다 지금 소득사업쪽으로 쓰고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런 예산은 특별히 그 면에 군에서 배정을 해준 것이 아니고 오지개발사업비에서 공히 그 면에서 시급한 사업을 책정해서 쓸 수 있는 돈에서 사업을 하는 것들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329쪽에서 337쪽까지 있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비 사업이 341쪽에 관평 임동선 도로 확포장, 해룡선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358쪽 도시계획도로 소로 2-22호선과 366쪽 호곡제여방수로 수해복구공사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4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순창소도읍 육성계획 제안서 작성 350만원 전액 감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소도읍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모집이 있을 것으로 알고 제안서를 작성하려고 당초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아직까지 중앙에서 모집계획이 없기 때문에 삭감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007년도에 순창읍 소도읍 사업이 확정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아니, 공모를 할 것으로 알고 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세운예산인데 아직까지 공모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 공모가 있을 것으로 알고 ...
영수
양영수위원
2007년도에 행자부에서 공모가 있다는 말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신청하라는 공문이 없기 때문에 제안서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공모가 있으면,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것은 삭감하고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금년도에 행자부에서 그런 지침이 없다고 해도 미리 대비하는 측면에서 제안서를 꼼꼼히 살펴서 잘 만들어서 내년에 공문 내려오면 바로 1번으로 가서 신청해서 가져와야지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당해연도에 만들어야 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당해연도에 만들어야 한다고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200억 소도읍 국비사업이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초안은 준비를 해놨고 공모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맞춰서 제안서를 ...
영수
양영수위원
2008년도에 믿어보겠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알았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이 덧붙여서 양영수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매년 되풀이 되는 이월사업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사전 계획을 수립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노력하고 주민들한테 설명해서 정산할 수 있는 2008년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감사합니다. - 재난관리과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강성문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은 1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339쪽 순창군 기상관측소 설치사업과 향가터널 보강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CCTV카메라 설치사업 있죠?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1천만원을 감액하셨는데, 지금 설치가 안 되었죠?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입찰 잔액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언제까지 설치 하실 것입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늦어도 다음주 중반에 끝날 것입니다.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끝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기존에 시설된 것에 기계만 부착하면 되죠?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업자 선정관계 조달청에 의뢰했는데 거기에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바로 설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 공공시설사업소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이구연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은 229쪽에서 2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231쪽에 시설비 순창대장간보존·이전 설치비 300만원이 증액 되었죠?
재철
권재철위원장
몇 페이지요?
영수
양영수위원
231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과 소관입니까?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농촌관광과 소관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제가 페이지를 잘못 말했나요?
영수
양영수위원
231쪽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대장간 조본·이전 설치비는 농촌관광과 소관입니까?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농촌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농촌관광과장이 오는 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들어있습니까?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그전에 문화복지시설사업소 예산에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작년예산이기 때문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편성이 되었으면 현재 공공시설사업소장님께서 전체를 잘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농촌관광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니까 300만원 증액된 사유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이 사업자체를 농촌관광과에서 했기 때문에 농촌관광과에서 설명 드리기로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농촌관광과장 오셨네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고 속개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시설비 순창 대장간 보존·이전 설치비 300만원 증액 요인에 대하여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담당 주무과가 농촌관광과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가 잘못 표기된 것이죠? 잘못 편성 된 것이죠?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잘못되었다기보다 작년에 본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예산편성직제 업무 자체가 작년하고 예산세가 맞여야 되기 때문에 사이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농촌관광과로 가야 될 예산이 공공시설 관리사업소로 왔다는 말입니까?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공공시설사업소는 가만히 앉아서 3,300만원의 사업비가 그냥 들어왔네요?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업무자체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영수
양영수위원
위원장님 이 시설비 300만원 증액된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면서 잘못되었다고 해당 사업소장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농촌관광과에 수정예산으로 편성해서 다시 의회에 심의 요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양영수 위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장간 이설 사업비는 이미 사업시행 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체를 다른 과로 이 부분을 이체하기가, 왜냐하면 이미 담당관이 기안해서 사업을 이미 발주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과로 예산을 변경해서 편성을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담당과장이 시행했던 과장이 참석했으면 그 과장한테 왜 300만원이 추가되었는지 들어 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하여 결정을 하시로 하죠. 소장님 이해하주시겠습니까?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농촌관광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농촌관광과장 허관욱입니다. 이 사업이 현재 대장간 유물을 외수를 하려고 준비하면서 주인하고 협의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감정의뢰 하다보니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금액보다 300만원이 추가되는 내용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더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유물 구입비가 300만원이 더 요구되어서 추가로 예산에 올렸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전체 3,300만원이 보상가격입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보상가는 600만원입니다. 새로 갈 자리에다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거기가 2,700만원이 소요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건물을 지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설명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짓고자 하는 집을 다 짓고 사고자 하는 물건을 비싸게 사면서 사전 보고도 없이 이렇게 행위자체를 이루어놓고 어쩔 수없이 돈을 줘야한다고 하면 무조건 줘야합니까? 적은 돈으로 의회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논의 하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회계질서는 분명히 서로 알고 의결해야 합니다.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저희들이...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 부분에서 건축물을 300여만원을 축소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2,700만원정도 들여서 가야 하지만 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결산 추경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더 멋지게 지어보려고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당초 구상이 약간 잘못되었던 내용입니다. 유물가격 판단도 좀 그랬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니까 그 정도 되었으면 3,300만원에 대한 내력이 자료에 의해서 정확히 떨어졌는데도 결산 추경할 때까지, 승인액은 3천만원인데 3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번이라도 해봤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그것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영수
양영수위원
농촌관광과에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수정 예산에 요구를 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정정합니다. 300만원 증액된 요인이 순창 대장간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전 설치하는데 이전비가 약2,700만원 들어가고 600만원정도가 감정가에 의해서 현재 있는 기존의 건물을 보상하는 비용이 약 300만원 추가되기 때문에 300만원 증액되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거기에는 보상비가 600만원이 아니라 순창의 하수관거 사업비에서 보상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 외에 더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600만원정도라고 이해하면 되죠?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3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 한 것입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정정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관리사업소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은 239쪽에서 245쪽까지입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설제훈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특별회계가 289쪽에서 300쪽까지 있고 계속비가 341쪽에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369쪽에서 370쪽이고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이 371쪽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먼저 2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재료비 R/O시스템 압력판 구입, R/O시스템 멤브레인 구입,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발효촉진제 구입,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톱밥 구입,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보일러 청관제 구입이 있습니다. R/O시스템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감액을 하셨습니다. 사업을 집행 안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R/O시스템 자재 압력판이나 멤브레인 구입 관계는 조달 구입을 해서 나머지 금액은 집행 잔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조금 크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R/O시스템 압력판 구입이나 멤브레인 구입 관계는 구입을 하고 집행 잔액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발효촉진제나 톱밥, 보일러 청관제 구입관계는 왜 전부 예산을 깎았냐면 음식물 처리시설 보강 공사를 했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 사업을 하는 동안에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자재가 그동안 쓰이지 않아서 구입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 처리해서 올렸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R/O은 해년마다 구입하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두 가지에 840여만원 정도가 됩니다. 올 예산도 금액은 똑같습니다. 다만 사업양만 줄었습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다음부터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242페이지 쓰레기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이 2,200만원 감액시켰는데 이런 부분도 굳이 반납하지 마시고 그 마을에 1억 8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매립장 주변마을의 애로점을 해주기 위해서 숙원사업비로 세웠으니 굳이 반납하지 마시고 사업을 하나라도 더 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수의계약도 있고 2차건도 있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잔액이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공사는 다 끝났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사업이 적게 들어간 마을은 배정하셔서 공평성을 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289쪽에서 3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비가 341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순창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있어서 2008년도 당초 예산액이 10억 3,069만 6천원이었는데 2008년도 변경안에는 0입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순창읍 하수관거 추진관계는 총 84억 5,500만원의 사업비로 2008년도 내년까지 2004년도에 시작해서 2008년도까지 완결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예산이 하나도 세워져 있지 않는 것은 내년도에 국비 5억 2천만원하고 군비가 6억 9,800만원이 원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때 6억 9,800만원 군비 부담금을 2007년도 예산으로 추경때 세웠습니다.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관계는 5억 2천만원 관계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가서, 환경부에 가서 따와야 할 상황에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당초에는 2008년도에 국비 5억 2천만원하고 군비 6억 9,800만원 계획을 잡았는데 이번 제2회 추경때 군비를 6억 9,800만원 예산을 성립했고 나머지 부족금 국비 5억 2천만원은 2008년도에 국비를 5억 2천만원을 확보해서 2008년도에 순창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실시하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만약 국비 5억 2천만원을 따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순창읍 하수관거 1차 사업이 2008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어서 전부 끝나는데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내년에 행정절차 밟고 용역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내년도에 완료가 된다면 그것에 의해서 국비가 오게 되고 그이후로 하수관거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설상 국비가 5억 2천만원이 확보가 안 된 다고 하더라도 6억 9,800만원이 2회 추경때 예산 성립이 되어 승인이 되게 된다면 하수관거 사업은 추진할 수 있고 부족한 부분 5억 2천만원은 소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5억 2천만원 따다 아무 이상 없이 마무리 짓겠다는 이야기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이 369쪽에서 370쪽까지 있습니다. 371쪽에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세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 의회사무과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 심사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위원님과 사전 협의하여 편성한 추경 예산안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 예산 심사는 서면으로 대처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차
최사차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사차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은 71쪽에서 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별 예산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