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곡성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문용수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강대광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판준 의장님!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2007년 한해를 보내는 길목에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열정을 다하셨던 조형래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공직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에 힘입어 굵직한 공모사업에 당선도 있었지만 군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채 실망감만 안겨준 사례 또한 적지 않은 실책입니다. 민선4기 집행부의 힘찬 출발과 함께 농정의 풍부한 경험을 섭렵하신 부군수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 있었던 기술센터소장님의 합류는 곡성 농업의 일대혁명을 기대하는 곡성농업의 트로이카였습니다. 그러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했던가요. 그 어느 곳에서도 곡성군의 정체성은 찾아볼 수도 없고 작금의 실정은 성장 동력의 에너지마저도 실종된 채 방만한 예산의 투입만으로 군민의 기대심리를 덮으려고 하는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쯤 반성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농업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에서 보듯이 양적성장 및 실적위주의 정책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제는 좀더 내실 있는 친환경농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부군수님께 곡성군의 농정방향 및 유통정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농정방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곡성군 중장기발전을 위한 농업사업이 진행 중이고 이에 앞서 이미 농산물시장의 대외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군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농업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한바 있는데 이 계획의 요점은 무엇인지요? 둘째, 5개년계획에는 10대 부문 50대 추진전략에 총사업비 2,3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고 되어 있으나 군정 최우선 농정시책에 비추어볼 때 다소 미흡하고 미래지향적이지 못한 면이 있는데 예를 들면 곡성군 중장기발전계획에서도 상위계획인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의 내용 중 생태체험형 관광자원과 연계한 농촌 어메니티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육성농업정책이 전무한데 이에 대한 부군수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셋째, 우리군은 70%가 산지로 되어 있고 대륙성 기후에 일교차가 큰 관계로 벼농사위주의 농업에서 탈피하여 과실 같은 특화작목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신지요? 넷째, 곡성농업의 목표인 친환경농업 중심의 소득증대로 “풍요롭고 살맛나는 곡성건설”이라는 슬로건에 비추어 볼 때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군수로서 이에 걸맞은 대책과 소신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농산물 유통정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은 지난번 농산물 유통기능의 강화란 미명하에 농업기구를 개편 농산물마케팅과에 판촉담당부서를 신설하고 계약직을 채용한 사실이 있는 바 조직개편 전과 후에 장단점을 비교해 주시고 판촉계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중장기 5대 발전전략에도 나와 있는 고객중심 신 유통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획기적인 발전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우리군 농ㆍ특산물 판촉 홍보활동에 있어서 직판장 현황 분석 시 타 지역 직판장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마지막으로 지난번 옥과 농협과 연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계하는 유통개혁사업을 추진하려다 포기한 예가 있는데 자세한 내막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님께 곡성군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 번째, 금년도 우리군의 특성을 살린 발전모델을 구축하여 타지방 지방자치단체와의 차별화를 위하여 금년 4월 6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대표 김창섭과 2억2,500만원에 용역기간 12월 31일까지 8개월로 수의 계약하셨지만 계약기간을 초과한 것은 물론이고 내용마저도 함량 미달이라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둘째, 사실인즉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수의 계약의 부당성과 용역기관의 연구실적 결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였지만 실장님의 답변인즉 학술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군에서 필요한 요건과 중앙부처의 계획참여에 빈도가 높은 역량 있는 업체라며 극구 찬양하였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소신에는 변동이 없는지 궁금하며, 셋째 아울러 그동안 중간보고회 및 토론회에서 지적했듯이 5개월 동안의 연구결과치고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취약지구 극복대책수립은 충분히 세우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용역기간 연장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용역기간을 연장하면서 한미FTA협정체결에 따른 농업부분 보완대책 및 내수면 생태 어족장의 실태조사 등 각각의 용역 실시 등의 이유를 들어 2008년 1월 16일까지 연장 처리한 것은 용역기관의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여 지며 이는 명백한 특혜이며 지금이라도 계약을 파기하고 민사상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둘째, 정령 이 용역을 계속 진행해야만 한다면 공모방식이나 공개입찰을 통해서 용역기관을 재선정 하든지 농업분야를 포함한 역점시책 몇 가지만이라도 집중적으로 대응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마지막으로 3억여원의 용역을 발주할 때는 명실상부한 곡성군의 실질적인 중장기발전계획서가 완성되어 2008년 예산을 입안하기 전에 이 계획서를 근간으로 하여 내년도 예산을 계획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은 너무나도 안일하게 대처한 관계 실과의 잘못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다음은 산림사업소 소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소나무 특화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소나무 특화 숲 가꾸기 사업은 수종갱신 조림지역내에서 베어지는 수목중 조경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골라 공공용 사업 등에 활용함을 원칙으로 8월보고 시에는 600본 식재를 기준으로 2억7,100만원의 사업비를 예상하였으나 추후 10월보고 시에는 사업량 300본 식재에 사업비가 2억원으로 변경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특화 숲 조성사업을 경쟁 입찰하지 않고 직영사업단을 운영한 배경은 무엇이며 전문작업단의 경우 도 지침을 근거로 삼을 때 600본 기준으로 10명 내의 기준을 무시한 근거는 무엇인가? 또한 새 희망 행복경제실현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연계해 볼 때 작업단의 구성원 중 60%가 외지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을 부탁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시중 노임단가를 볼 때 조경공 7만3천원, 벌목공 8만5천원, 조림인부 6만9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최하 9만원에서 최고 25만원으로 높게 책정한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다음 도시 숲 가꾸기 사업의 예산이 3억원이 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설계도 및 작업시방서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하다보니 처음 보고 시에는 한 주당 근경 30㎝ 기준으로 45만원으로 보고한바 있으나 최근에 와서는 근경 50㎝ 기준으로 할 때 한 주당 120만원으로 들쭉날쭉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할지 기준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곡성IC에서 곡성 주유소 구간 가로변 소나무 경관림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이구간의 조경사업은 기능적인 측면은 물론이거니와 미적 감각이나 미관 또는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 곧 향토성이나 역사성이 있는 군목을 식재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둘째, 괴티재 중간부분에 도로배수의 원활을 기하고 사전재해방지를 통해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한 서계지구 도로 배수공사는 사업의 목적과 달리 성토를 하고 소나무를 식재하기 위하여 무리한 공사를 한 적이 있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벌목굴취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7년 현재 우리 군의 벌목굴취사업에 허가기준은 무엇이며 벌목시 재활용이 가능한 경제수림마저 마구잡이식으로 벌목되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자원의 낭비가 심각할 뿐 아니라 주민소득증대에도 미치는 영향을 고려 심사숙고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끝으로 저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광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대광의원님께서 곡성군 중장기발전종합계획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질문의 내용이 포괄적이고 여러 가지가 함께 들어 있기 때문에 조목조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내용 가운데 계약기간을 초과한 것은 물론이고 내용이 함량미달이라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먼저 물으셨는데 이 건에 대한 전반적인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크게 전제해 둬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10년 후에 우리 곡성군이 어떤 모양으로 변할 것인가 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곡성군정을 추진해가는 과정에 이후 곡성군을 어떤 사업을 주축으로 삼아서 소위 성장 동력사업이라고 할까? 이것을 무엇으로 삼을 것이냐 하는 것을 분야별로 아이디어를 사고자 하는 시책이 이 중장기발전종합계획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사서 우리 시책에 바로 도입하려고 하면 많은 재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다가 이 계획서를 그대로 제출을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국고보조를 받아다가 우리군 시책으로 도입해 보고자 하는 것이 기본취지입니다. 두 번째로 전제해 둬야할 것은 우리 곡성군에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이 단체가 능력 있는 단체라고 판단을 한 것이지 이 단체를 비호하거나 감싸주거나 찬양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고 하는 두 가지 사항을 꼭 전제를 두고자 합니다. 지난 7월 군정질문 시에 강대광의원님께서 이건과 관련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8개월간의 용역기간에 10년의 계획을 만든다는 것이 가능하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는 하나 민선4기에 들어서 이후 곡성군의 10년뒤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군민들에게 제시하고 싶었고 이것을 이 용역결과를 통해서 제출하고자 한다는 말과 함께 8개월 동안에 10년의 계획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기간이 꼭 짧아서라고 한다면 이 기간을 연장해 줄 용의가 있다고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에 쫓겨 가지고 용역결과를 대충 받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용역결과를 받고 싶다고 하는 저의 뜻이었습니다. 1차 중간보고를 받아본 결과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요구하는 분야별 핵심시책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분야가 방대하다 보니까 이것을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이 좀 미약한 것 같다는 그런 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 내용을 정리해서 실지로 당시 강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그 내용을 속기록까지를 정리해서 이 학회에다가 정확히 전달한바가 있습니다. 이후로 2차보고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는데 내용 함량이 미달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보완요청을 하는 등 실질적인 중장기발전계획이 되도록 남은 일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예산실장이 국토도시계획학회를 역량 있는 업체라고 극구 찬양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에 의해서 능력 있는 업체이겠다고 하는 판단을 했었고 또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방에 있는 연구단체와 학자들과 많은 계약을 해서 수많은 용역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용역결과는 그걸 가지고 중앙부처에다 그대로 제출하면 중앙부처에서 채택될 수 있는 시책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되려면 일단은 중앙부처에서 그 능력과 단체에 대한 신임도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방에 있는 연구단체보다는 중앙에 있는 연구단체가 좋겠다. 그것도 많은 실적이 있는 단체가 좋을 것이고 그것도 연구진이 우리가 요구하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단체가 좋겠다는 판단 하에 이 단체를 선정한 것이지 먼저 크게 두 가지 전제했던 것처럼 제가 이 국토도시계획학회를 비호하거나 극구 찬양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소신에 변동이 없는지 물으셨는데 아직까지도 국토도시계획학회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는 제가 의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학회가 갖는 취약점을 극복할 대책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학회가 갖는 취약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선 우리지역의 실정과 여건을 잘 모른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특히 이 농업분야, 관광분야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지역의 여건과 실정을 모르고서는 이 계획을 만들 수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연구진들을 구성함에 있어서 그 학회에 들어 있는 회원들을 기준으로 하되 우리 전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자들이라든가 연구단체에 부분부분 떼서 연구를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우리지역에 있는 연구진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지역에 있는 연구진이라고 해서 우리지역 여건을 한꺼번에 다 알 수 없는 일입니다만 특히 농업분야, 관광분야에서 만큼은 그런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지역연구진들을 포함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취약점은 연구 분야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총괄하고 묶어내는 기능이 다소 미흡한 것 같다는 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과 보고결과를 토대로 해서 1차 보고회 결과를 연구회에 전달하고 이후 이러한 것들을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다음 연구기간을 연장해 준 것은 명백한 특혜고 이것은 민사상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선4기에 들어서 이후의 곡성군이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확실하고도 명쾌한 비전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단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인가를 봐서 8개월 기간을 줬는데 강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시다시피 8개월 기간은 솔직히 짧습니다. 그러나 8개월 안에 만들어 낼 것을 주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여러 가지 여건 변동도 있었습니다. 물론 내용도 우리가 기대한 만큼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완해 줄 것을 요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각 부분별로 각 부서에서 실행하고 있는 각종 용역결과들이 연말까지 제출되도록 기한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당초 계약을 할 적에 그런 것까지는 감안하지 못 했습니다만 각 부분별로 하고 있는 결과를 이 계획에다 종합적으로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연말 안에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것을 포함시켜서 내도록 요구했었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지난 11월 27일날 여수 엑스포유치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가적 경사이기도 하지만 우리 지역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견해에 의하면 일반교통편으로 2시간이내의 거리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현재 전남도내 전시군은 물론이고 경상남도, 전라북도까지도 이 엑스포 개최로 인한 과실을 자기지역으로 따오기 위해서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이 문제를 수수방관만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 중장기계획에 이 내용까지를 반영시키도록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핵심 견인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에 농업분야를 포함한 역점시책 몇 가지만이라도 집중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중장기발전계획은 큰 흐름을 정하는 것이고 세부적 집중적인 전략은 우리 공모사업을 신청하듯이 세부적으로 또 연구해야 할 부분입니다. 현시점에서 용역에 대한 계약을 변경한다거나 계약을 파기 또는 공모한다거나 하는 이런 방법의 변경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음 2008년도 예산안을 입안하면서 이 계획서를 근간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계획해야 맞지 않겠느냐 그렇지 못한 것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그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는 계획서를 놓고 2008년도 예산을 구상하라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 후 계획을 기획 구상하고 있는데 단위사업으로 2008년도 예산을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계획을 포함시키자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용역을 추진하면서 행정기관이 용역에 너무 깊숙하게 관여를 하게 되면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합니다. 용역기관이 행정기관의 비위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추진하면서 전에도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곡성군과 관련된 모든 계획들을 챙겨서 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지식과 정보를 전부다 줬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다. 여기에다가 이후 10년간 우리 곡성군을 끌고 갈 각 분야별 핵심시책을 개발해서 이 시책을 중앙정부에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제출해 달라. 당신들의 머리와 당신들의 아이디어를 사고 싶다 하는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질책해 주시는 것은 앞으로 중장기발전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독려의 말씀으로 알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과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대광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예. 질문하십시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이번 용역비에 추진현황을 중간보고를 요구하면서 느끼는 것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이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서 수의 계약이 잘못되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도시계획학회의 능력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도시계획학회가 수많은 용역을 했습니다만 아까 실장님께서도 사실은 결정적으로 두 가지를 시인을 하셨어요. 학회가 갖는 취약점이 뭐였냐면 우리군 실정과 비전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맹이 있는 용역이 부족하다. 그리고 연구 분야가 방대하기 때문에 좀 미흡한 느낌을 받았다. 이 두 가지는 결정적으로 지금 실장님께서 시인하셨다는 것은 학회를 잘못 선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도출되니까 사실은 결과가 3억원의 용역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작년 12월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줬는데 이 용역 시작은 4월 달에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간을 탓하면서 4월 달에 늦게 출발하고 12월 31일에 최종적으로 이것을 완결하려고 했는데 8개월 동안에 무리일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아까같이 역점 시책을 따로따로 떼서 분야별로라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했는데 그 우려가 실장님께서 그래도 가능하시다고 했어요. 그런데 중간보고 1차 워크숍 평가회의를 가졌던 그 내용을 보면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진의 인적사항도 나와 있지 않고 어떤 연구원이 어떤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지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 또 어떤 교수님은 사퇴를 합니다. 사퇴한 배경이 무엇이냐면 애초에 연구 교수가 잘못 선정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교수님을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문모 교수님, 이 교수님은 농업을 연구하는 교수님이 아니고 사실은 농촌을 연구하는 교수님이십니다. 이런 교수님이 사실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에 전문적인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교수님이 우리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을 의뢰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 분이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본인 스스로 도 자꾸 있지 않은 결과를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이 분이 중간에 사퇴를 합니다. 이것이 한 예이고 또 2차 워크숍 결과물이라고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제가 이걸 쭉 읽어봤는데 여기에 대한 수치도 다릅니다. 어제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통과해줬던, 우리 곡성군의 한우 두수가 지금 몇 두라고 그랬습니까? ○

그 수치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모르실텐데 1만 몇 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3억짜리 보고서에는 8,800두로 해서 나옵니다. ○

그 수치는 2006년도 말을 토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용역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방향을 선회를 해서 정말 우리가 말씀 그대로 10년을 내다보고 하는 우리 중장기발전계획이 내실 있는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안 되면 지난번 실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속기록에 보면 이 계약 자체가 잘못된다면 감사 아니면 사법적인 처리라도 받는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민사상 책임을 못 물을 게 뭐가 있고 손해배상 청구를 못할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가능한 것 아닙니까? ○

계약을 파기하고 변경하는 것은 계약절차와 내용에 명백한 법적 하자가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계약했을 때 그랬을 거 아닙니까? 12월 31일 동안에 우리가 요구하는 이 정도, 이 정도의 내용을 함축을 해서 제출을 해달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전혀 부실하고 오죽했으면 우리 의회에서 중간보고를 하겠다고 하는 보고마저도 보고를 못 했습니다. 하도 내용이 부실해서요. 이것이 계약위반이지 어떤 것이 계약위반입니까?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약기간 이행을 위해서 대충된 계약서를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마침 여러 가지 여건이 몇 가지 변동이 돼서 보완할 수 있는 기회와 우리가 요구한 여건변동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연장을 해 준 것입니다. 그 사례가 아까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 용역내용과 여수 엑스포에 따른 그에 대한 우리군의 대응방안을 그쪽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인데요. 마치 학회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계약을 연장해 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년에 우리가 1월 16일에 가서도 흡족한 결과물이 안 나왔을 때는 또 계약기간을 연장해 줍니까? ○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

예.

그러면 그때도 만에 하나 이런 사태가 오면 그때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겠습니까? ○

손해배상청구를 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을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그러면 어디까지가 만족할 보고서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 곡성군 앞으로 10년간을 이끌어갈 핵심시책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고 하는 아이디어를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이렇게 제출됐을 때 그 아이디어를 A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다, 바로 그것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얼토당토 않는 소리 마라’라고 인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기준을 잡고 만족하다, 안 하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상식선에서 판단했을 때 이 정도면 이건 우리군의 시책으로 선택할만하다고 하는 답이 나왔을 때 그것이 나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이 용역수행기관은 실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객관성을 이미 상실했던 기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 자료를 쭉 뽑은 것을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용역은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군과 비슷한 이런 용역은 해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이 용역기관이 아주 우수하다고 평가했는지를 모르겠어요. ○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예를 들자면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라든지 전남대학교 무슨무슨 연구원이라든지 순천대학교, 여수대학교 그동안 수많은 지방연구단체에다 용역을 맡겼습니다. 이 용역결과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단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지방에 있는 학술단체는 지방에 있는 대로 취약점이 있는 것이고 중앙은 중앙대로 취약점과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앞서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새로운 핵심시책을 발굴해서 중앙부처에 갖고 갈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제출하면 그걸 바로 중앙부처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책을 개발하고 그런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연구단체하고 그 목적에 비추어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에 있는 연구단체는 물론 우리지역에 대한 여건과 실정을 잘 알겠지요. 그런데 중앙부처는 그것을 모르는 대신에 중앙부처와의 연계성은 훨씬 더 뛰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실장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다 이해가 가다가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중앙부처에 인맥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료가 부실한데 중앙부처에 공모하신 분들이 그 자료를 보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평가보고서에 딱 나와 있는 것이, 자료 저한테 주신 것이 아까 말씀드린 연구용역을 했던 교수님이 교체된 부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방의 특성, 중앙의 특성 나름대로 특성이 있으면 중앙에 있는 용역기관이니까 지방에 있는 교수님들 특히 농업을 전문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각 핵심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연구원으로 발탁해서 쓰셔야 되는데 전혀 상관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맥위주로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용역 결과물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가 말씀드려봤자 계속 헛도니까 이걸 16일날 다시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때까지라도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그동안에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수차례 걸쳐서 이 용역기관에 전화로 종용을 한 사실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에 비추에 봤을 때 1월 16일까지는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 기회를 빌어서 아까 강의원님께서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 않은 농업분야 연구진과 관련해서 그것을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문모 교수님은 우리 군에서 우리가 추천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문모 교수님이 우리군 실정을 그동안에 여러 용역을 하면서 너무나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농촌문제에 관한한 우리 지역에 관한 문제는 이 분만큼 알 사람이 없겠다 싶어서 이런 분이 있습니다 하고 추천을 했더니 그분이 마침 국토도시계획학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도시계획학회에서도 흔쾌하게 그분을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조금 전에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 문모 교수님께서는 어느 특정분야만을 전공을 했을 뿐이지 전체를 총괄하기에는 좀 힘에 부치다 하는 본인의 의견 계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만큼은 우리 군에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학회에서도 받아들였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보완이 된 것으로 제가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간보고서 어디에도 또 2차 워크숍 보고서에도 각 부문별 연구원 인적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객관성을 갖고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 부분은 차후 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

이 건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지적해 주신 것 이상으로 제 개인적으로 대단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가꾸기 사업 및 산림정책방향에 대하여 산림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사업소장 서주섭입니다. 강대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나무 특화 숲 조성사업에 대한 8건, 그리고 임목벌채 허가기준에 대한 1건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소나무 특화 숲 조성경위는 우리 중남부 지방에서 우리 곡성과 구례, 남원이 가장 소나무가 좋다고 2005년도 산림청 청장님과 국립산림과학원장님이 곡성에 와서 주민을 상대로 심청골 강좌를 하면서 우수성을 인정했고, 또 우리 군수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 소나무를 다른 지역보다는 잘 가꾸어야겠다는, 우량 숲으로 가꾸고 또 거기서 나오는 산물을 톱밥으로 만들고 이런 이야기를 수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지사님께서 지난 7월달에 우리 곡성을 중심으로 해서 9개 시군에 산림자원화지원단이 구성돼 있는 지역이 공공성을 필요로 해서 숲 가꾸기나 수종갱신 지역에서 나오는 소나무를 조경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굴취해서 나무은행을 만들도록 나무은행지침이 시달되어서 그에 따라서 후속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7월 25일날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약 10여명의 실과소원장과 담당들이 곡성IC부터 곡성체육공원까지 일대를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기존 곡성IC에서 곡성까지 들어오는 지역에 소나무가 좋으니까 그 소나무를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거기를 일제정비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공한지에 조경소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는 결론이 나와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 8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에 사전설명을 할 때는 600본에 2억7,100만원으로 설명하고 두 번째 군에 예산요청을 할 때는 300본에 2억을 요청한 경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도에 나무 지침이 우리가 300본에 2억 정도를 하도록 했는데 우리 지역에 나무가 지금 평균 4령급입니다. 40년에서 50년 되는 청년기 나무기 때문에 거기를 고르려다 보니까 적당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소규모 근원경으로 봤을 때 20～30 그런 나무를 골라서 단, 의회에 사전에 이렇게 해볼랍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었는데 도에서 300본에 2억 정도의 예산을 군비로 확보해서 금년에 우선 시행을 하도록 해서 2차에 의회예산안을 계상할 때 올렸습니다. 그래서 300본에 2억을 올리게 된 경위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방법을 설계를 해서 입찰을 했으면 될 것인데 군 직영을 왜 하게 됐는가 그 경위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밀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고 저희들은 감독만 하면 아주 쉽습니다. 어디서 나무를 갖다 심든 근원경과 수고에 맞춰서만 심는다면 저희들이 부담도 없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직원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직영을 할 것인가. 그런데 도의 지침이나 우리 군수님의 확고한 방침이 입찰을 해버리면 나무가 많이 유출이 되고 또 좋은 나무, 우리가 원하는 나무를 적재에 심을 수가 없다는 결론을 얻어서 군직영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 작업단을 10명이면 되는데 21명으로 왜 구성을 했는가. 이 부분은 5명만 갖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나무 한주나 두주 캐 가지고 운반해서 식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작업단 운영을 위해서 전문가들의 여러 의견, 정읍에도 제가 두서너 번 다녀왔고 순천, 순창, 광주에 여러 조경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봤는데 우리가 하루에 8본에서 10본 정도 근원경을 기준으로 할 때 30～40 정도를 캘 때 8본에서 10본을 굴취하고 그 굴취된 나무를 운반하는데 약7대 내지 8대의 장비가 소요됩니다. 먼저 굴취할 때 공투가 필요하고 또 굴취된 나무를 상차하는데 약08이나 06의 장비 백호기가 필요합니다. 그걸 운반하는데 2대 내지 3대의 운반차가 필요하고 도착하면 25톤 크레인이 내려주고 또 그것을 구덩이를 파는데 공투가 필요하고 이런 효율적인 장비 때문에 20명 내외가 가장 효율적이고 그렇게 하면 하루에 10주 내지 11주 정도를 굴취하고 또 굴취된 것을 운반해서 심는데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번째는 작업단 구성을 21명을 했는데 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곡성 사람을 다 쓰지 않고 왜 60%를 관외사람을 많이 썼느냐. 곡성에 9명, 광주권 인근해서 12명 해서 21명으로 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소나무는 다른 나무와 아주 틀립니다. 상당히 고귀한 나무도 되지만 활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이 분을 뜨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정하는 것, 세 번째는 식재를 하는데 분이 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지금 괴티재 한 지역에 심을 때 분이 놀았다고 저한테 얘기를 ‘분명히 이건 죽을 겁니다.’ 하는데 벌써 한 50% 정도가 고사된 나무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을 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술이고 두 번째는 전정, 세 번째는 심는 것인데 이 작업단의 구성이 곡성에 소나무 조경을 하는 사람들의 전문적인 기술을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대경목이 아니고 소경목으로 우리가 10㎝나 20㎝의 근원경의 나무 조형목, 산에서 캐다 심는 저희 나무가 산채목이고 캐서 3년 정도 되는 나무를 조형목이라고 하는데 그런 나무를 심는데는 좀 기술이 부족해서 소나무 전문가를 정읍에도 알아보고 순천, 광주권에 알아봤는데 광주에서 30～40년 쭉 했고 광주에 서광주IC, 신세계백화점 등 여러 지역에 심어서 30년 동안 했던 또 광주시 녹지과에 조경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도 물어봤더니 가장 그분이 적당하다는 추천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다섯 번째 본당 실재 단가가 보고할 때는 45만원인데 120만원까지 올랐다, 또 80만원으로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왜냐면 45만원을 당초에 계획을 잡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영을 하다보니까 설계할 때는 한 그루당 나무를 마사토를 15루베 한차 정도를 넣을 것을 감안 안 하고 그냥 우리 공원지역에다 심을 계획도 했고, 나무를 30㎝ 내외의 근원경으로 식재를 준비했기 때문에 지주만 세우면 될 줄 알았는데 나무가 크다 보니까 와이어도 매야하고 등등 분을 뜨는데 세 배, 네 배의 작업비가 들어서 중간에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 정도는 들지 않는가.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서 이건 정식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기 보다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군수님, 이렇게 돈이 좀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실제 일을 하면서는 실제 식재료는 약75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현재 400여본을 굴취 해서 어제 그저께까지 390본을 식재해놓은 것을 역으로 계산하면 3억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75만원에서 78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곡성IC에서 주유소 가는데 서계지구에 배수공사를 어떤 명목으로 했는가. 사실 정리 작업을 다 해놓고 식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한 200여평 정도가 좋은 공원 예정지가 나왔습니다. 전에는 거기가 칡넝쿨이 얽혀있고 주변이 산만해서 몰랐는데 7월, 8월, 9월달에 우리 숲 가꾸기 인부들이 정비를 해놓고 보니까 거기가 한 200평정도 좋은 공한지가 나와서 제가 군수님과 건설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심다 보니까 좋은 공원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지하 배수관을 묻든지 용벽을 쳐주면 저희들이 상토를 해서 괴티재에 좋은 공원을 하나 만들어서 앞으로 곡성을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나타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군수님과 건설과장님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시고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설계해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노임단가의 현실화입니다. 조경목은 7만4천원, 보통 일반인부는 6만원 정도 정부노임단가가 되는데 왜 9만원에서 25만원까지로 했는가.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고심을 하고 설계대로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설계대로는 직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설계를 해서 이 단가로 입찰을 해서 하는 방법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런데 정읍에 한 세 군데 또 순천에도 직접 가서 조경하시는 회사에 가서 알아보고, 광주도 알아보고, 남원도 알아보고 그때 신문에 보도될 때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우리 특수조장, 굴취를 하는 특수조장은 25만원으로 하루나 이틀 할 때는 40만원까지 드립니다. 보통 평균 30만원에서 40만원인데 하루나 이틀을 어디 조경을 해서 나무를 심어줄 때는 하루 노임단가가 40만원까지 되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균 3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핵심이 굴취인데 굴취는 한조에 4명이 합니다. 약 30㎝에서 50㎝를 한 두주 정도 굴취 하고 분을 뜨는데 아주 정밀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15만원 정도 들이면 네 분을 골랐고, 그 다음에 보통 그것을 보조해주시는 분들이 한 열분 되는데 그것과 식재하는데 보조인부들이 한 10명 그분들이 11만원, 그리고 일반 식재나 지주를 매거나 와이어를 매는 분들은 9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책임을 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또 조경회사의 현실단가를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노임단가는 틀립니다마는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지 않고는 직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오히려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해 가지고 허위공문서 작성하는 것 보다는 현실로 주는 것이 제가 책임지는데 훨씬 낫겠다고 제가 결정을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덟 번째, 정밀설계를 하지 않고 군 직영으로 한 것이 2억, 신역사 소공원에 1억2,000만원 해서 3억2,000만원에 방대한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했는가. 질문하셨는데 1억2,000만원 도시 숲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써 12억원을 갖고 온 내에 신 역사 소공원에 소나무 63본은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 설계를 63본에 1억2,400만원으로 된 것을 제가 직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고 여기 2억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걸 설계를 해 가지고 한다면 한 3개월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나무은행사업도 되지 않고 또 평가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되지 않고, 두 번째는 지금 곡성IC부터 곡성까지가 광케이블이 많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전주도 많습니다. 이런 등등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설계를 해 가지고 실제 식재를 하다보면 많은 변경을 하게 되고 또 변경 하다보면 금년에 공사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설계를 간이설계를 해 가지고 현지 조사를 해서 지역별로 여기에 몇 주 정도 몇 점짜리 몇 주정도 이런 정도로만 설계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소나무 임목 벌채 사업기준이 틀리고 일부지역에서 소나무를 벌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소나무 벌채는 수령이 70년 이내에는 절대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소나무 벌채를 해드린 일이 없습니다. 단, 수종갱신을 목적으로 하거나 농가에서 소득을 목적으로 해서, 매실이나 밤나무나 이런 목적으로 해서 벌채신고를 했을 때는 전체에 소나무가 있는 데는 해드리지 않고 리기다가 분포돼 있더라도 북향이거나 토질이 좋은 지역은 허가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전체에 산이 다 균일하지 않고 리기다가 있는 중에 그 안에 혼식으로 해서 한 20%에서 30%정도 소나무가 있는, 30%이하의 지역은 편성을 해서 좋은 소나무는 존치하고 나머지를 리기다를 벌채하고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대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겸면과 오산에 소나무가 벌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허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불법으로 벌채를 해서 지난 9월달에 현장조사를 해서 0.8㏊ 불법 벌채된 사건에 대해서 입건을 해서 검찰청에 송치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대광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말씀을 빌리면 지금 우리 곡성IC에서 곡성농협 구간에 식재돼 있는 소나무가 조경목으로 해서 아주 우수한 품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것을 지금 누구한테 들은 것입니까? 이렇게 좋은 나무라고 누가 평가를 했습니까? ○

지금 심어진 나무가 좋냐? 그 이야기입니까?

예. ○

지금 일반적으로 보는 시야에 따라 서 다릅니다마는 우리가 소나무를 심어놓고 조형목이라고 해 가지고, 산에서 굴취를 해서 키운 나무를 조형목이라고 하는데 그 나무는 수관이 잘 벌어져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심어진 나무는 산에서 바로 고달 백곡에서 캐다가 심다 보니까 현재 생립 되어 있는 입목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굴취해서 운반해서 식재를 하다보니까 강도 전정을 하지 않으면 내년에 생육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진들하고 전정을 하다보니까 실제 심어진 것은 꺽쇠다리 같이 위에만 삿갓 쳐진 것 같이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많은 분들은 그것이 상당히 좋은 나무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키가 너무 크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

키는 좀 큽니다. 12m～15m로 키가 좀 큽니다.

그런데 왜 굳이 키 큰 나무를 심어 가지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은 전문가들이 좋다고 해서 심은 것 아니겠습니까? ○

예.

그런데 어떤 전문가가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아본 전문가는, 대한민국에 지금 조경회사가 한2,800개 정도 된다면서요? ○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중에서 도급순위 한 60위～70위 정도 가는 조경회사 제가 부장님한테, 조경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한테 물었습니다. ‘이 사업을 직접 와서 보고 평가를 한번 내려주라.’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안 맞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너무 키가 크다는 거예요. 제 눈에도 그렇게 보입니다. 너무 큰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너무 밀식을 해놨고요. 또 아까 그러다보니까 자꾸 키 큰 나무, 근경만 큰 나무로 보다 보니까 아까 작업비도 늘어나고 전반적인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소장님께서는 이 나무가 정말 좋은 나무라고 한다면 제가 보충 질문를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여러 사람에게 여쭈어봤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일반인, 그리고 전문가. 그런데 하나같이 거의 다 이것은 잘못된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3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니, 3년만 지난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거지면 자세를 잡으면 좋다고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몇 가지 취약점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괴티재를 넘어오다 보면 바로 우측이 소나무 숲입니다. 그런데 소나무 숲 바로 밑에다가 큰 소나무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소나무가 거의 작은 소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소나무 밑에 큰 소나무를 해 놓으니까 이것이 소나무를 연장해놨어요. 이제 그것도 고사하고 지금 대표적으로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게 거의 이런 사진입니다. 거기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에 보면 이런 사진이 보일 겁니다. 이게 지금 나주 구간에 있는 나무입니다. 제가 가장 순진한 눈을 가지고 있는 초등학생한테 이 두개를 놓고 비교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 멋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초등학생이 대부분 이걸로 갑니다. ○

그것은 당연합니다.

저도 이걸로 갑니다. ○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 심어놓은 이 나무는 넓디넓은 개활지에다 높은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우리 눈높이하고 맞지도 않고 또 어떤 데는 사실은 스카이라인 하고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하면 전문가 작품이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나무 전정만 할 정도로 아까 전문작업단에 전문가를 의심할 정도로 전문성이 전혀 결여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작업단 이분 프로필을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노 모씨가 과연 이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그런데 별로 인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한테 유독 우리가 직영을 하는 이유가 사업비를 줄이고 안전하게 조경목을 심기 위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

예.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노임단가는 전문가도 아닌데 25만원을 줘놨어요. 그리고 아까 굴취 하는데 전문가 1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뭐하러 또 2명이 필요합니까? ○

굴취 하는데 한 12명이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는 직접 손으로 파는 것이 아니고 지시만 하면 포크레인이 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조가 파는 것이고요? ○

예.

그런데 뭐 하러 전문가를 2명씩이나 25만원 노임을 주면서 씁니까? ○

굴취 하는데 한 분이 있고요. 이게 굴취 하는데 지금 4개 파트에서 일이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 군데서 굴취를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는 식재하는데 안전성도 있고 수형을 잡아야 하고 또 거기서 전정을 하기 때문에 식재하는 게 아주 또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산림사업소 소장님 말씀 그대로 완전 전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에도 없는 직영을 한답시고 사실은 설계도도 없이, 시방서도 없이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산림사업소에 제가 자료를 한 20번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불성실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불성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같이 두서없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산림사업에 부대비용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부대비용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서도 제대로 완벽하게 갖춰진 자료 하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각이 다 틀립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보고할 때마다 달라요.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

소나무 특화 숲에 대해서 부대비가 틀리다는 이야기입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 부대비용이 지금 노정남씨 전문가입니까? 아닙니까? ○

전문가라는 기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전문가는 그래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그럴 것 아닙니까? ○

이제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제 얘기가 아니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객관성을 갖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

대학을 졸업하고 조경을 전공해서 조경사 자격증을 가진 분을 전문가라고 한다면,

그렇지요? 조경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면허증을 갖고 있다든가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

그런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 경험을 갖고 하는 것이 제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에서 어떤 채용을 할 때 는 전문가 기준을 가질지 모르지마는,

노 사장님은 제가 자격증을 요구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인지 보려고 했더니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달랑 사업자등록증 하나만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면허세 조금만 내면 내줄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전문가로 모신다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곡성군에 그 정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도 우리가 전문가라고 인정을 해서 25만원씩을 주고 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그 사람을 씁니까? 그리고 대다수가 지금 일반 노무자들도 전부 광주권에서 데리고 왔어요. ○

열두 분,

아홉 분 중에 곡성 분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옥과로 되어 있는데 옥과에 두 분은 살지 않습니다. ○

그 두 분은 당초에 곡성 묘촌에 두 분이 있었는데요. 원래 열두 분을 했는데 두 분들이 개인 사정으로 해서 지금 수렵기간이어서 수렵 때문에 포기서를 내가지고 곡성에 올려는 특별한 사람이 없어서 그분들이 추가로 들어 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이런 질의를 할 것을 생각하고 광주 분들을 지역경제차원에서 전부 곡성으로 퇴거를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으로 이사를 시켜서 우리 곡성에 세금 낸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고 25만원씩, 9만원씩, 15만원씩, 이런 노임단가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거리가 멀다는 이야깁니까? ○

외부로 노출됐다기 보다는요. 곡성사람을 21명을 구성해서 한다는 것은,

소장님, 피해가지 마시고 이정도의 단순노무직 같은 것은 곡성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소장님 지금 곡성군 정책하고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

예.

산림사업소에서 벌목이나 벌채하는 일반인부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인부가 1일 3만5천원 부대경비 5천원 포함, 기술인부는 이분들은 톱질하시는 분들이죠? ○

아닙니다.

기술인부는 누구를 기술인부라고 합니까? ○

기술인부는 6주 이상 교육을 다녀오신 분들은 5천원을 추가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4주 이상이네요? ○

예.

이분들은 4만원에 부대경비 5천원 포함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산림사업소는 그렇다 하더라도 몇 배입니까? ○

그 노임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아니, 25만원 전문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조하시는 분들, 제가 산림사업하는 것 봤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하면 옆에 서있고 흙만 터는데 그런 분들의 단가도 실질적으로 9만원씩, 몇십만원씩 다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

아까 일반 노임 4만원을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분들은 9시 정각에 도착해서 오후 5시면 일이 끝납니다. 이분들은 현지에 7시반에 도착해서 40분부터 밤 어두울 때 도저히 안보일 때까지 밤에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상으로도 틀리고, 두 번째는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일자리창출은 정부에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노임을 결정하는 사항이지 특수적인 기술적인 요인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거기에 기준해서 노임을 적용한다면 저희들이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수종이 키가 큰 나무 있죠? ○

예.

이 나무는 개활지에 가로수 기능을 갖고 있는 나무에 어울리지 않고 전문가 말씀이 이런 나무는 광주 권에도 봐 보십시오. 사진에도 있는데 대도시 빌딩 숲에 담벼락이나 고가도로 밑에 키 큰 나무를 심고 작은 나무를 심으면 보기 싫으니까 심는 것이고 우리 같은 이런 개활지는 아까 나주 같은 수종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대다수 전문가도 말씀하시고 일반적인 눈에도 그게 좋아 보입니다. 아름다워라고 하는 것이지 일부사람들 특혜보려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

처음에 광주시도 심을 때는 강의원님 의견과 같이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습니다. 제가 군수님이 지시해서 여의도 광장에 약 500본 정도 소나무 심은 군락지를 가봤습니다. 20몇폭 되는 나무가 500본 이상인데요. 꼭 곡성과 같은 나무인데 조순시장이 심을 때 굉장히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잘 됐다고 모든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소장님은 몇 십 년을 근무하신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저는 이제 곡성군정에 1년반 참여한 신입생입니다. 신입생이 소장님을 이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문가의 경험으로 그 입을 빌려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 이 사진 한번만 더 보십시오. 여기는 참 곡성군에 돈이 많은 데라고 생각되는 데입니다. 여기가 목적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건설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재해를 방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수관거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에도 전혀 안 맞는 곳이에요. 사실은 이 이야기를 건설과장님을 앞에 모셔놓고 여쭤봐야 됩니다. 예산도 불분명하게 썼을 뿐더러 여기에는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지면 이 물이 어디로 갑니까? 여기다 성토를 해 버리면 물이 어디로 갑니까? 이게 급경사인 도로로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커브길인데 교통사고로 더 위험하죠. 그런데 여기를 성토를 해가지고 소나무를 심기 위해서 공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이 교통사고 예방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말 그대로 소나무밭 밑에다 소나무를 심기 위해서 그 예산을 투자하고 사업비가 도급액만, ○

5,4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다가 이렇게 소나무를 심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할 이유가 있었던가요? 여기 아니고는 소나무 심을 데가 없던가요? ○

아니, 앞으로 옥과권, 석곡권도 계속해서 하겠지만 우선은 곡성 관문지역에 심어놓고 보니까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이 필요합니다. 한 공원을 50평, 100평 만드는데도 독을 쌓고 하는데 5,000만원, 1억이 듭니다. 그런데 복개하고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성토하고 잘 가꾼다면 괴티재 그 부분이 2-3년 내에 좋은 소나무 숲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침저녁으로 두세번 왔다 갔다 하는데 출근할 때마다 사실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스카이라인도 안 맞고 제 눈높이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는 오면 아까 여기 같은 경우가 좋은 단풍나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심어져 있던 단풍나무가 어디로 갔습니까? ○

지금 철도 지역개발사업단으로 들어갔습니다.

단풍나무가 있을 때는 소나무 밑에 단풍나무를 보면서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상당히 감정적으로 풍부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에다가 소나무를 심어놓으니까 답답합니다. 여기다가 그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우리가 밀식을 하면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소나무 이식작업을 하다보니까 해충이 많아서 방제작업 했던 것이 있죠? ○

방제작업을 했습니다.

좀벌레와 깎지벌레 작업을 했죠? ○

예.

그 약제는 어떤 약제를 썼습니까? ○

발아충이나 살충제 약을 쓰고 있습니다.

그 약제가 상당히 고독성이죠? ○

예.

거기다 전착제까지 같이 쓰죠? ○

전착제까지 같이 썼습니다.

바로 밑에 밀식했던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 데입니다. 한쪽에는 친환경사업을 한다고 무농약이니 저농약이니 하고 있는데 그것을 풍기고 있고 전착제에다 고독성 살충제를 뿌리면서 지나가는 군민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소나무사업을 여기다가 하는 것 자체가 잘 못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발견해서 10월부터 2월 동절기에 병충해 방제를 예방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어서 굴취하기 10일전에 기존나무에다 수간주사를 놔 가지고 굴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나무 가져왔던 데가 고달 백곡입니다. ○

예.

거기가 마사토지역이죠? ○

예.

마사토 지역에서는 토질 자체가 좋기 때문에 성장속도가 빠르고 다만 취약점이 분이 흔들릴 염려가 많기 때문에 이식을 했을 경우에 적응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아시겠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지금 주종 390본 중에 300본은 마사보다는 굴취하는데 가장 좋은 토지구요. 일부 약 60본 정도가 마사토로 그 지역은 토사채취,

그 말씀은 우리가 어차피 입찰이 아니고 직영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하자보수 기간은 보통 3년을 봅니다만 그 3년 기간이 없기 때문에 직영을 하니까 어차피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고사되면 거기에 나무를 심으면 또 이중으로 돈이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여쭤봤던 임목 벌채 있죠? ○

예.

임목벌채가 임목도로를 조사할 때 한솔이 30% 이상 있으면 허가를 안내준다고 했어요. ○

그렇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행해지지 않는 곳을 제보를 받고 가 봤는데 두 군데 다 그런 데가 있어요. 여기를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벌목허가를 냈는데 여기는 리기다 활엽수림이 있다고 해서 벌목을 했던 지역입니다. 여기가 상당히 넓은 지역이죠? 그런데 여기에 리기다와 활엽수가 어디 있습니까? ○

사진으로는 잘 모르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사전에 우리가 허가를 해 주기 전에 영림서가 먼저 가서,

또 있습니다. 여기하고, 여기 아주 잘나온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소장님 보기에 이것이 리기다소나무입니다. 한솔입니까? ○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산 선세는 0.8㏊를 불법으로 소나무를 벌채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는 입건 조치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그런데 입건조치를 한 이 사람들한테 또 허가가 나가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

소나무 허가는 해줄 수가 없죠.

허가가 추가로 나가려는 데를 제가 찍어놨습니다. 거기에도 소나무가 차 있어요. 거기는 일반적으로 제 육안으로 보더라도 경사가 30도가 넘는 곳입니다. 그래서 벌채나 벌목을 했을 때 안전에도 토사유출이 심하기 때문에 벌목허가를 내줄 데가 아닌데 한솔이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벌목업자들이 욕심을 많이 낼만한 곳이다. 그래서 산이 깊숙하고 일반인들이 안보기 때문에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현지를 방문하지 않고 앉아서 임목도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내준 것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에 영림서가 가서 충분히 정밀조사를 하고 담당직원이 가서 조사해서 인가해 주고 경계 표시로 허가를 해 주되 보지 않고는 허가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다고 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무리 시력이 나빠도 봐보십시오. 이것이 활엽수림인가, 리기다소나무인가, 한솔인가, 안 보이십니까? 상당히 광활한 지역입니다. ○

나무가 안보인다는 것이 아니고요. 허가가 나서, 제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비었지 않습니까. 벌목을 하지 않았습니까? ○

현장을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가 아니고 이미 벌목이 되어 버렸는데 제 얘기는 그 말씀을 드린 것도 있지만 여기는 경사가 몇도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까? ○

30도 정도 이쪽저쪽,

30도 미만이겠죠? ○

예.

그러면 이건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그런데 타시군은 30도까지 산지전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

예.

그리고 개간도 30도 미만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곡성군은 산지전용은 30도까지는 해줘도 농지로 개간하기 위해서는 8도로 제한이 되어 있죠? ○

그렇습니다.

우리 군이 상당히 규제가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을 꼭 벌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아까같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굴취를 이런 곳에서 한다면 굴취라는 것이 전체를 다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예.

반경으로 하다 보니까 안전도 고려해서 굴취 몇 본 정도한다면 안전하고 큰 지장이 있겠습니까? ○

지금 소나무 벌채지에 일부 남은 굴취를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굴취를 해서 식재를 할 때 준비하면서 여러 군데를 조사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묘지주변에도 받아보고 삼기, 겸면, 오산, 곡성 많이 받아봤는데 그걸 하나 굴취해서 움직이는 데는 장비가 여러 대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금방 강의원님께서 말씀이 그런 지역에 남은 소나무를 굴취해서 옮기면 허가해 주면 좋지 않으냐 이야기 하는데 우리 곡성 소나무 굴취 허가 해버리면 광주, 순천권의 조경업자들이 다 들어와서 저희들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남원이 풀어 버려가지고 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정도 벌목허가를 내는데 제한적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정도 했을 때 이 구간 내에서 몇 목, 몇 개 하면 장비가 전체를 다 뒤집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나무를 조경하신 분들이 와서 봐 가지고 허가 나면 자기들이 필요한 나무만 굴취 해 가기 때문에 꼭대기에 있든, 어디에 있든 골라서 가져가 버립니다.

꼭대기는 못 올라가죠. ○

장비가 좋아서 어디든지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경사가 심한 데를 장비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어떻게 작업을 합니까? ○

70도, 80도 다 올라갑니다. 지금 나무 허가만 해 주면 일부 지역에 가서 봤더니 70도, 80도는,

아니 그리고 30도 미만으로 내주는데 70도, 80도가 여기에서 왜 나와요? ○

그런데도 해 주면 다 가져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어본 말씀만 하세요. 아무튼 끝까지 해 주셨지만 우리 산림사업소 질의한 내용 중에서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노임부분이라든지, 산림부대비용 이런 부분은 차후에 보다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한번 뵙는 걸로 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오늘 지적하신 부분은 검토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할 의원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정곤 부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나무 특화 숲 조성계획단계에서 의회에 오셔서 설명하실 때 25㎝에서 30㎝정도를 계획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

예.

그런데 그 계획 세우실 때에 여러 곳을 다녀오셨다고 했습니다. ○

예.

소장님은 말씀하신 부분이 안 맞아요. ○

안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맞을 수밖에 없다고 웃어 버리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

아니, 당초에 설명해 드릴 때와 현재 일을 할 때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설계를 해서 나무를 사다가 30㎝를 현장에 앉힐 때는 딱 맞죠. 그런데 우리가 입식하다 보니까,

소장님, 눈으로 가서 보고 대다수의 나무를 확인해 보고 의회에 오셔서 설명했을 것이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산에서 있을 때에는 25㎝에서 30㎝이던 것이 캐 가지고 와서 심으니까 갑자기 40㎝로 커지고 50㎝로 커져버려요? 그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

그것이 아니고요. 고달 백곡 것이 이씨들 문중산이 9㏊입니다. 부의장님이 가 보셨으니까 알지만 3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변은 농경지인데 제일 안에 현재 굴취 할 것이 좌측이 25㎝에서 30㎝주가 600여 본이 있습니다. 그것을 당초에 굴취해서 식재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것,

소장님, 처음에 계획을 세우셨으면 계획대로 가야지요? 소장님 마음대로 변경하셔야 됩니까? ○

마음대로 변경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 변경을 해 버렸잖아요. 처음에 의회에 와서 보고하실 때는 그 쪽에치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지역으로 장소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

한 권역 내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처음에 의회에 오셔서 보고하실 때 25㎝에서 30㎝정도 되는 것을 옮길 때 45만원에서 55만원선 간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단 말입니다. ○

예.

그러면 의회에서 좋다. 해보자 해서 의결해 준 것이 아닙니까? ○

예.

그런데 의결 해 놓고 나니까 마음대로 변경을 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

그 예산을 승인을 해 줄 때에는 소나무 특화 숲을 꼭 25㎝, 30㎝만 심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소장님, 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소나무 특화 숲을 하는데 조건이 25㎝에서 30㎝정도의 소나무를 하신다고 했죠?. ○

그렇게 보고는 드렸습니다.

보고를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가야지요. ○

일을 하다보면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계가 필요합니다. 변경이 필요하면 또 예산이 따라서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주수를 좀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2억을 승인 해 줄 때 소나무 특화 숲을 조성할 때 300본을 안 심었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고 400본을 더 심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곡성관문에다 심으면 그것이 좋은 결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의 생각이 그러시니까 이 소나무 특화 숲뿐만 아니라 모든 산림행정이 엉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자재나 모든 물품을 구입할 때 500만원 이상이면 입찰해야지요? ○

......

입찰해야 됩니까? 여기저기에서 마음대로 사셔도 됩니까? ○

이런 직영사업에다가 처음하는 사업을 놓고 원칙에 준한다면 어느 공무원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으면 안 해야지요. ○

그렇다면 공무원이 현재의 위치에서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일을 찾아서 하고 군민을 위해서 한다면 위법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법이 되어 버렸다니까요. ○

그것은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아요? ○

예.

그러니까 문제다고요. 그래서 산림사업소 소관 모든 업무들이 전부다 엉망이고 불법 투성이라는 이야깁니다. ○

그게 엉망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죠.

예? 그래요? ○

저희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다른 직원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2월부터 산불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하루도 쉬지 못합니다. 이 소나무 특화 숲을 준비하기 위해서 9월부터 지금까지 저는 토요일 하루도 쉬어보지 못했습니다.

누가 쉬지 말라고 했어요? ○

그런데 무조건 전부 다 엉망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잘못된 부분만 지적을 해야지 전부분이 엉망이라면 저희들이 행정을 하지 않고 일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것은 잘못된 지적입니다.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법규가 있습니다. 법규 내에서 지켜가면서 행정을 해야지요? ○

물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엉망이라는 이야기에요. ○

그것은 엉망이 아니고요. 일을 하는 과정에서 선 일을 할 수도 있고 조금 규정을 위반할 수가 있습니다. 법을 위반해 가지고 무조건 임의적으로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임의적으로 해버렸잖아요? ○

부의장님께서 그 부분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찾아서 하는데 규정 따지고 법 따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못하면 안해야 된다니까요.

산림사업소장, 답변을 간결하게 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만 답변하세요.

우리가 여기에 세부집행내역에 가서 보면 재료비 3,600만원이 있습니다. ○

예.

임의적으로 살 때 입찰을 붙였으면 3,000만원에도 할 수가 있고 2,500만원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죠? ○

예.

그런데 이런 것을 입찰을 안 붙이고 마음대로 구입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

일부 잘못된 부분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제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잘못된 부분은 시인합니다. 그런데 직영을 하다 보니까 나무는 심고 있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입찰해서 공고해 가지고 계약해서 하다보면 아무것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으면 오늘 예산 승인되어 가지고 오늘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7월말부터 계획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

예산이 9월 17일날 승인이 되었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 이러이러한 부분이 들어갈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비를 갖다가 배정을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비를 가지고는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도 알 수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 품목에 따라서 입찰을 해야 우리 군비가 절감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복토용 토사 있습니다. 1,900만원 들어갔습니다. ○

예.

이런 부분이 더 쉽게 더 쉬운 곳에서 더 적은 가격으로 입찰을 붙이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안 했어요. ○

그 부분은 부의장 말씀이 맞습니다. 원칙을 따지면 입찰해서 구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오늘 한차, 내일 한차 이렇게 들어 오다보니까 저희들이 일괄 관내 지역에서 나오고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소나무 심는 토사용으로 공공용으로 허가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갖고 오다 보니까 아마 규정을 위반한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부분은 제가 판단해서 했습니다. 사실 직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직영을 거부했고 일부 직원은 직영을 못하겠다고 해서 제가 사무를 분장하면서까지 일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 행정적인 사항이나 잘못된 부분은 전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

돈이 잘못 집행돼서 꼭 변상을 해야 한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변상을 하겠습니다.

낭비가 됐다고 그러면요? ○

예.

그러면 이것 다 변상을 하셔야 됩니다. ○

저는 소나무 심는데 3-4배 들어 가는 군비를 10억 들어 갈 것을 3억으로 최대한 절약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사용하시는데 잘못 사용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

그 부분은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왜, 법이 있는데 그 효율을 따지기 위해서 법을 어겨도 된다? 소장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

법을 어긴다는 것이 아니고요. 일을 하다보면 긴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재난이 났을 때도 긴급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규정으로 적용해서 일을 했습니다.

소나무 심는 것과 재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예를 드는 것입니다.

있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여기에서 설계, 아까 강대광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수로공사 거기에가 준공검사난 뒤에 그 위에다가 사업을 시행했어요? 준공검사가 나지 않았는데 사업을 시행했어요? ○

지금 괴티재 하수공사 관계 말씀입니까?

예. ○

그 부분은 복개를 하고,

아니, 준공이 났어요? 안 났어요? ○

그건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

예. 제가 토목계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알 수가 없는데 거기다가, ○

준공여부는 모르고요. 제가 복개를 해서 양생기간을 물어보고 언제 정도에 흙을 넣어서 나무를 심으면 가능한가 물어봤더니 15일정도 지나면 되겠다 해서 나무를 내일 모래 흙을 넣어서 심어도 되겠냐고 했더니 먼저 하단부는 넣어도 된다고 토목계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넣었습니다.

법정 양생기간은 며칠입니까? ○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정확히 짚어보고 거기에가 준공검사가 제대로 났는가? 그러다가 하자 생기면 책임지시겠습니까? ○

그 부분은 건설파트에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파트에서 일을 해놨으니까 거기가 준공검사가 난 다음에 일을 하셔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성토를 하고 식재를 해도 되겠다고 해서 넣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말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일은 서류로 남죠? ○

......

말로 해서 소장님의 일은 엉망으로 해놓고 말은 번지르르하게 이야기합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말로만 번지르르 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만 꼭 지적을 하시면 안 되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시고 잘한 부분은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처음에 의회에 와서 보고한 내용과 결과가 다르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체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

현지에서 임목을 굴취하면 25㎝도 있고 30㎝도 있고 50㎝도 있고 70㎝, 80㎝도 있습니다. 그 나무를 굴취하지 않고는 굴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그걸 굴취하다 보면 작은 것이 캐지고 큰 것이 캐지다 보면 그게 단가가 올라가지, 이게 직영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왜냐면 소나무를 딱 30㎝, 40㎝를 설계를 해서 조형목을 사다 해버리면 이럴 부분이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런데 더 웃지 못할 이야기를 아까 소장님이 우리 강대광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실 때 답변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군수님에게는 보고를 했고 의회에는 보고를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무슨 사항요?

단가가 45만원, 50만원에 처음에 얘기가 됐는데, ○

30만원에서 40만원 개인이 하루나 이틀 할 때,

그것 말고요. ○

그러면 무슨 단가요?

식재비요. 식재비가 한주 옮기는데 45만원에서 55만원이 들어가겠다고 처음에 군수님한테도 그렇게 보고했고 의회에 오셔서도 그렇게 보고를 해서 사전설명을 해서 예산승인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지요? ○

당초에는 300본 식재로 해서 2억을 받았고요. 중간에 추진하면서,

아니, 말 자꾸 돌리지 마시고요. ○

말 돌리지 않습니다.

말 돌리지 마시고 우리 의회에 오셨을 때 한 주당 옮기는데 45만원에서 55만원 들어간다고 보고했습니다. ○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추진하려다 보니까 주당 120만원 정도 들어가겠다고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하셔서 승인받았다고 그랬잖아요? ○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무가 대경목이 근원경을 기준해서 50㎝, 60㎝, 70㎝ 나무가 나오다 보니까 제가 현장에서 작업하는데 저도 겁이 납니다. 이걸 옮기다 보니까 10주씩 캐던 것이 분을 크게 뜨다 보니까 하루에 2주, 3주로 뚝 떨어집니다. 보통 한 5배 정도 뜨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나와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캐서 옮겨야 하는지, 의회에 당초에 보고했는데 40㎝, 50㎝를 줄이고 30㎝ 이하만 심어야 할 것인지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중간에 또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언제 보고를 드렸어요? ○

부의장님께서 안 계실 때 보고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산림사업소장! 답변을 중지하세요. 부의장님 지금 묻고 답변하는 게 계속 겉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답변에는 진척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을 준비하셨으면 그걸로 넘어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사업비를 전횡하는 과정에서 우리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기 낭비돼버린 예산이야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앞으로는 모든 사업이나 실과에서 이러한 한 사람의 전횡에 의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사실 이게 직영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이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저런 종류의 소나무를 저렇게 식재하려면 군비를 많이 줄였다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직영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 절감의 효과도 있습니다마는 의혹의 눈길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작업하시는 분들이 주로 지금 에벤에셀이라는 그런 산림 쪽에 관계된 회사에서 근무를 하신 분들이 대다수지요? ○

그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신문에 보도하고 의원들이 시중에 유포를 그렇게 했는데요. 에벤에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요. 광주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

에벤에셀하고는 관계가 없고 한 사람 있습니다. 대다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로 작업하시는 분들이 소장님하고 같은 교회에 다니신 분들이 한 분이 있는데, ○

21명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6년도 7월달인가 제 기억으로 에벤에셀로 해서 한 5억 정도 수의계약이 또 한번 이루어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

2006년도 8월달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의혹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의혹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한 가지 것만 물어보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직영처리를 함으로서 문제점이제 기억으로는 의회에서 설명하실 때 혹시, 사실은 산채를 해 가지고 식재를 하다보면 많은 나무들이 특히 소나무는 고사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문제란 말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간담회 때 2년 동안은 이 분들이 보장을 하신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

예,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직영처리를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

그게 계약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위임을 하면서 2년 동안 병충해 방제, 수간주사 약은 되고요. 앞으로 해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서류를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저도 많은 것을 배우면서 내년 3월 1일부터 8월말까지 병충해 방제가 많이 나오는 기간에는 수간주사를 1주일에 한번씩 중간적으로 해서 활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나무를 옮겨놓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강대광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도 일하신 분들이 조경 쪽에는 안목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모아심기를 하더라도 나무높이를 맞춰서 예쁘게 식재를 할 수 있는데 획일적으로 그냥 심어놓기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나무키가 높다 보니까 바람에도 상당히 많이 흔들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지금 식재를 하고 가지치기 같은 것도 많이 해 가지고 지주대랄지 이런 건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분이 흔들리게 되면 소나무는 거의 고사하게 되는데 앞으로 가 제일 문제일 것 같아서 2년 동안 사후보장을 한다는 부분을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경하시는 분들 또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지금부터 아까 나무가 흔들리는 부분이라든지 또 병충해 방제라든지 사후관리, 하여튼 분이 흔들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신대섭 담당으로 하여금 나무마다 표찰을 붙여서 점검하고 앞으로 한 3년 동안 활착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종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국 의원입니다. 지금 소나무 식재해 놓은 것 삼거리에서 주유소 있는 데까지 심어놓은 식재가 지금 몇 미터나 됩니까? ○

몇 본이냐고요?

아니, 나무가, ○

수고가요?

예. ○

평균 12m에서 15m 정도 됩니다. 최고로 큰 것이 15m 정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조경하신 분이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저도 조경을 어렸을 때 수원농대를 나오신 분 밑에서 조경을 3년간을 거기서 좀 눈으로 보고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그 정도 되면 3m 정도는 나뭇가지를 쳐서는 안 됩니다. 소나무는 나뭇가지를 쳐 버리면 다른 나무와 달라 가지고 옆 순이 길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

알고 있습니다.

예. 저 소나무를 3m 이상이 넘으면 볼 모양이 없습니다. 수고가 그렇게 높은데, 그런데 저 나무를 가지를 안 치고 살릴 수 있는 것은 제일 좋은 방법은 가지보다는 소나무 잎을 뽑아줘야 됩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까? ○

옳은 말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소나무 잎을 많이 빼줌으로서 가지 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를 저렇게 치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수고가 높은 것을 지금 태풍이 불었다거나 이랬을 때 도로가에 있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곳에다 심은 것은 참 부당하다. 밑에 월봉리 앞에 심어놓은 것은 지대가 낮기 때문에 그런 대로 보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고달 현장을 제가 가봤어요. 현장을 가서 보니까 일정한 나무가 서 있는 것만 보고 군데군데서 파나가는 나무는 사실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적은 나무도 거기서 나갔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식재되고 있는 나무 중에 적은 나무는 없거든요. ○

나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개 필지 9㏊에서 나오기 때문에 가운데에서 나온 나무가 지금 심어진 나무고 적은 나무도 많이 나오고 대경목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경목은 신역사 광장에 약 55본을 심었고 적은 나무는 지금 구곡성역 광장에 70본을 지금 조경해서 식재해놨습니다. 그것이 크면 3년 뒤에 조형목을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재를 하신 분이 조경에 전문가라고 해 가지고 데려다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강대광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나무를 심으실 때 그런 분을 좀 자제를 시키고 자격이 있는 분을 정말로 전문가를 데려다가 나무를 심도록 하셔야만 우리 소장께서 고생하신 그런 보람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하나 방금 우리 이상철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무가 고사가 됐을 때 그 책임은 우리 소장께 돌아갈 것이다. 그런 염려 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나무 식재를 하실 때 꼭 소나무 잎을 뽑아서 그렇게 하고 가지는 너무 그렇게 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염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의원 있음) 부의장님 더 안 하셔도 되겠어요?

질문을 해봤자 여기에서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고 건설적인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곡성군 농업정책 및 유통정책에 대하여 부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짧게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군이 70%가 산지라고 그랬습니다. 자꾸 기후가 아열대로 변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산지를 농지로 전용해서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군이 산지전용법에는 30도미만까지는 하게 되어 있고 농지전용법에는 8도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8도는 거의 평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규제를 완화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파머스 마켓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애초에 옥과 농협에서 2002년도에 끝났던 농림부 사업으로 신청한 것이 아니고 사실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신청했던 것입니다. 옥과 농협에서 지차체 협력사업을 요구했던 사항은 농협에서 자금력으로 봤을 때 하고도 남지만 농협중앙회에서 지자체 협력사업을 유도했을 때 무이자자금과 지역의 조합원들이 지자체하고 협력사업으로 했을 때 그런 위험성이 반감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파머스 마켓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기관 대 기관으로 문서로 오고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지자체 협력사업을 기관대 기관으로서 그쪽 농협도 기관입니다. 엄연한 기관장이 있고 선출직이고 우리 곡성군의 수장도 기관이면서 선출직이고 그런데 기관 대 기관으로서 문서로서 옳고 그름이 판가름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 난장에서 오히려 한쪽 기관을 사기꾼으로 몰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지난번에 옥과 농협에서 이것은 정식으로 곡성군에 항의 문서를 접수하려고 했지만 1차적으로 우리 곡성군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다시 2차 공문을 발송하려고 했을 때 이것은 사실 제가 만류를 시켰습니다. 지자체와 농협 간에 기관 대 기관이 서로 앙금이 있어서는 군정발전과 군민이 피해를 보는 것은 불 보듯 훤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것은 차후에라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본질적으로 접근하셔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현상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브랜드 그리나리를 2억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곧 상품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나리가 용역 중에 지난번 보고내용을 보니까 개발 시에 어디다 역점을 두고 했는지 기준이 불분명합니다. 여기에 저의 생각으로는 우리 곡성군이 친환경메카인데 친환경농업이라든가 곡성군의 섬진강이라든가 심청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정체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뜬금없이 아리랑을 연결하셨다고 그래요. 대한민국에 아리랑만 대표합니까? 아리랑은 쉽게 말하면 한이 서린 노래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나리에 아리랑이 나옵니까? 이런 부분과 연관해서 어디다 역점을 두셨는지 이 세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

더 보충질문 할 의원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후정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