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강찬원 의원 발언
점중
김점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설명순서는 지역경제과, 건설재난과,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인건비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성배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점중
김점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823쪽 연탄보일러 보급, 화목보일러 보급 해서 35개소인데 왜 갑자기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성배
김성배지역경제과장
현재 석유 값이 올라가고 있고 우선 연탄보일러는 읍면 노인당을 중심으로 해보고 화목보일러는 읍면 복지회관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자합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알았습니다. 826쪽 5일시장 풍물공연 이벤트 행사 지원 영암, 독천해서 2천만원인데 왜 갑자기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성배
김성배지역경제과장
내년에 영암 5일시장이 저희 계획대로하면 정비가 됩니다. 그래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활성화를 시킨다고 해서 1개 시장에 천만원씩 해서 각설이 데려다가 몇 시간 뚱땅거리고 말것 아닙니까? 장흥 토요시장 아시지요.
성배
김성배지역경제과장
예.
영배
박영배위원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요. 이것은 일회용으로 낭비하는 돈입니다.
성배
김성배지역경제과장
우리도 토요시장을 검토하고 있고요.
영배
박영배위원
834쪽 시설비를 보면 어디다 기준을 두고 예산을 반영했습니까? 대불산단 가로등 점멸기 보수 전체해서 9천4백9십3만원을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산출해서 이것을 요구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성배
김성배지역경제과장
우선 품셈을 보고…….
영배
박영배위원
품셈을 보니까 55,000원×456개 나와 있는데…….
성배
김성배지역경제과장
456개소는 저희들이 예상을 한 것입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예상이지요. 정확한 숫자가 아니지요.
성배
김성배지역경제과장
예.
영배
박영배위원
55,000원도 예상이지요.
성배
김성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해년마다 대불산단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성배
김성배지역경제과장
전에는 입주가 안 되어서…….
영배
박영배위원
알았습니다. 837쪽 대불산단 녹지대 시범경관조성사업 3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지역경제과장
대불산단은 녹지가 많고 광활합니다. 매년 인건비를 투입해서 풀도 베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언제까지 계속 풀을 베어서 군비를 투자할 것이 아니라 풀도 안 나고 경관도 깨끗이 하고 해서 예산도 절감시키고 경관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예산만 있으면 3억이 문제입니까? 30억도 해야지요.
성배
김성배지역경제과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군비가 절감되리라고 봅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대불산단 녹지대 풀베기 사업해서 3천만원 들어있고 대불산단 친환경가꾸기 사업 천만원 있잖습니까?
성배
김성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저희들 녹지가 잘 아시다시피 30만평 이상됩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840쪽 민간경상보조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인데 우리 관내에 수출업체 농산물 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운송비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수출업체가 3개소밖에 없습니까?
성배
김성배지역경제과장
농산물에 대해서요.
영배
박영배위원
농산물은 3개소입니까?
성배
김성배지역경제과장
예.
영배
박영배위원
농산물에 한해서 보조를 해준다.
성배
김성배지역경제과장
예.
영배
박영배위원
846쪽 수질원격감시체계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지역경제과장
수질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서 내년 11월부터는 원격TMS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우리 관내 할 때가 1개소뿐입니까?
성배
김성배지역경제과장
저희는 농공단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신북농공단지 1개소뿐입니다. 이것은 설치가 되면 입주업체에서 나중에 저희한테 상환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군비를 투입하고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점중
김점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5분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건설재난과장 손태열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점중
김점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류선열위원
852쪽 취약지, 외딴집 가로등 설치 이번에 읍면에 통보해서 수요조사를 하셨지요.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열
류선열위원
주민들 제일 애로사항인데 가로등 90여개 가지고 해소되겠습니까?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부족사업은 추경때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위원
제가 볼 때 상당히 많은 가로등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잡을 때 여유있게 잡의시지요. 적은 돈으로 주민들 애로사항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예.
선열
류선열위원
890쪽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있지요.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예.
선열
류선열위원
물론 도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군에서 나 몰라라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도도 역시나 예산도 세워놓지도 않고 업무만 이관되어서 의용소방연합회하고 도하고 마찰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소방의 날 기념행사는 전례대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했는데 안 되어 있습니다.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소방의 날은 내년 상반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반기에 있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전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위원
추경에 해 주시겠습니까?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예. 우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위주로 많이 예산을 편성한것 같습니다.
선열
류선열위원
그리고 시종이나 영암군연합회 같은데 보면 대원들 회의하는 장소가 없습니다. 영암군연합회는 시설보수를 해야 하고 그게 영암군 소유관리 재산으로 되어 있지요.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예.
선열
류선열위원
전라남도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시종의용소방대 남녀 대원이 50명인데 2층에 회의실 정도는 만들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적은 돈으로 건축하느라고 차고지 확보만 전염해서 했는데 추경때 확보하겠습니까?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위원
노력이 아니라 영암군 재산이니까 관리도 해주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업무야 도로 이관됐다고 하지만 시설관리도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위원
이상입니다.
점중
김점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898쪽 운수사업지원에서 올해 26억정도 증액을 세우셨는데 작년에 10억이고요. 뒤쪽에 보면 유류대가 19억정도 증액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인상되어도 됩니까? 영암군에 버스가 몇 대나 됩니까?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유류대는 버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택시, 화물, 버스 이것 연말되면 부족합니다. 요즘 기름대가 인상되고 화물차 대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내년 연말에는 30억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부족해서 일부 72%밖에 못주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우리군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주행세가 분기별로 교부됩니다. 내년에 연말되면 주행세로 우리군 세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중
김점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856쪽 도로유료화 사업 연구용역비가 들어있습니다.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예.
찬원
강찬원위원
영암군에 유료화할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까?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대불국가산단 8차로 지금 문제가 되어서 보수를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군에서는 재원대책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유료화를 하자.
찬원
강찬원위원
대불로를 말씀하십니까?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예.
찬원
강찬원위원
교통량이 엄청날 것인데요.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3만대 정도 됩니다. 500원씩만 잡아도 많은 돈입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꼭 필요합니다.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일이 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처음에 산단도로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거기는 산단내 도로이기 때문에 다른 도로로 구분이 안 되어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신외항 가는 길도 도로로 개설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지만 등급도 없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전번에 도에서 인계를 맡으라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 국도로 승격해야 관리되지 우리군에서는 절대로 관리 못한다고 했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다른 상위기관 법에 의해서 문제가 안 되는 건지 우리군에서 결정해서 유료화도로를 만들어도 가능한건지 묻고 싶습니다.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그래서 용역을 해가지고…….
찬원
강찬원위원
용역비만 낭비하는것 아닌가 의심점이 들어서 물어보았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안입니다. 그쪽 돈 꼭 받아야 합니다. 우리 영암군민은 그쪽도로를 별로 이용 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점중
김점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선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류선열위원
858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 내가 잘못 들었는가 모르지만 신북초등학교는 빠졌습니까?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신북은 내년에는 안 들었습니다.
선열
류선열위원
제일 급하게 필요한 곳인데 빼먹었습니다. 서운합니다.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당초에 2008년, 2009년 집행계획을 세울 때, 도에 보고할 때 서류들이 되어 있습니다.
선열
류선열위원
2009년도에 더 좋게 해주신다고요.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예. 신북은 2009년도 계획입니다.
선열
류선열위원
이상입니다.
점중
김점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861쪽 군서 월암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시급한 사항입니까?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여기가 공사비가 2억 되고 토지매입비가 5천9백만원입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월암이 가구수가 얼마 안 되고 도로상태가 괜찮은것 아닙니까?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상당히 크지요. 2개 마을이고 마을 뒤에서 연결이 안 되어서 불편이 많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주유소 뒤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길 아닙니까?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주유소 뒤에는 월암마을이 아닙니다. 농협주유소 뒤에는 호동마을입니다. 거기하고는 별개입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저는 그 도로로 착각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중
김점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선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류선열위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신북 2년 전에 측량까지 해서 깃발까지 다 꽂아놓고 아무것도 시작을 안하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월지는 본예산에 안 들었습니다.
선열
류선열위원
없지요.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예,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설계된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선열
류선열위원
그럼 왜 깃발 꽂아놓고 했습니까? 차라리 뽑아버리고 농사나 편하게 짓게 하지요.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특별교부세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선열
류선열위원
특별교부세요.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지금 현재 착수된 부분이 3년까지 마무리가 안 되면 주민들한테 불편이 많기 때문에 우선 내년에 완공을 하고 신규 발주한 것은 완공됨과 동시에 하도록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선열
류선열위원
특별교부세는 군수님이 가져오는 것입니까? 국회위원이 가져오는 것입니까?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옛날에 교부세로 올 때는 지정되어서 왔기 때문에 잘되었는데 지금은 균특으로 양여금으로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군 형편에 따라서 틀립니다.
선열
류선열위원
주민들 설명회까지 다 해놓고…….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내년에는 접수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위원
해보겠습니까?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예. 용지매수라도 해야지요.
선열
류선열위원
내년에는 예산에 들어오겠습니다.
태열
손태열건설재난과장
추경때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중
김점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재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8분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영일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점중
김점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류선열위원
912쪽 회관겸 유선각 신축 1식 했는데 계획 세워놓은 것입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신축이요.
선열
류선열위원
예. 1식이 1동 아닙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1동이 아니라…….
선열
류선열위원
1식이 무엇입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세부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때…….
선열
류선열위원
알았습니다. 유선각 비가림시시설 설치도 마찬가지고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예.
선열
류선열위원
비가림시설 설치 4천만원이면 잘해야 4동이나 하겠는데 유선각 비가림시설 문제가 많습니다. 차라리 없애버리던가 하려면 몽땅해 주어야 할 입장이고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냐고 해서 우리들만 고달픕니다. 918쪽 신북 길촌빌라 진입도로개설 1억3천만원 들어있는데 모산리 입구까지 연결도로 안하고 잘라버릴 것입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일단 설계해 보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위원
연결해서 해야지 도막 공사하니까 이상합니다. 추경에 잡아서 하시겠습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설계해서 발주할 때는 총괄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쪼개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선열
류선열위원
깔끔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위원
그리고 이 내용에는 없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인지 건설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면에 있는 공용터미널 물론 사유재산인데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건설과 교통행정계 소관입니다.
선열
류선열위원
2007년도에 공용터미널 화장실 보수는 어디서 했습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환경보전과에서 했습니다.
선열
류선열위원
개인 재산에 관계되는 부분이어서 어떻게 말하기는 애매합니다마는 그래도 공용터미널은 행정에서 관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용터미널 앞에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캐노피 말씀하십니까?
선열
류선열위원
예. 캐노피 그런 건물 시설물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어차피 터미널 관리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선열
류선열위원
지금 공용터미널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92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보상금 지급관계 4억이 되어 있는데 청구된 14필지에 대한 돈이 얼마나 됩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24억4천9백만원입니다.
선열
류선열위원
주민들이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을 압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물론 모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하다면 홍보해서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들어온 것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선열
류선열위원
4억에 대한 부분은 주로 어느 쪽에 합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한 쪽에 해당이 되면 먼저하고 우선순위를 잡아서 사업을 시행할 구간을 먼저하고 있습니다.
선열
류선열위원
집행 잘하세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선열
류선열위원
이상입니다.
점중
김점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도시계획도로 신설하는데 우선순위를 어디다두고 계획을 세웁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삼호를 보자면 주공에서 아파트 1,000세대 짓게 되니까 우선 그쪽으로 잡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잡고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과 내년도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에 30%밖에 반영 못했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산림축산과는 100%가 증액되었는데 왜 도시개발과는 삭감되었습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는 보상비가 많기 때문에 머리수는 많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100% 늘어난 실과장님은 능력이 많아서 로비활동을 잘해서 늘어난것 같고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은 예산계에 로비활동을 안하셔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기획실에서 실링준 것보다 저희 도시개발과만 늘었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실질적으로 한양아파트나 퀸스빌 뒤쪽으로 보면 삼호 도시계획지역에 아파트단지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거기도 필요합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대불로 뒤쪽으로 해서 선이 그어져 있지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필요합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굉장히 필요하지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예.
찬원
강찬원위원
주공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쪽에 선하나 그어 놓고 인구수가 밀집된 지역부터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삼호발전을 위해서 주공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연구를 해 줄테니까 너희가 와서 하라고 계속 했었습니다. 어차피 주민들이 살면 필요한 도로고…….
찬원
강찬원위원
살면 당연히 해주어야지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예.
찬원
강찬원위원
그런데 한양아파트나 퀸스빌 뒤쪽은 살고 있는데도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양, 퀸스빌 1차, 2차 합해서 몇 세대나 살고 있습니까? 지금 인구수가 됐건 도시기반으로 됐건 3군데씩은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야 하는데 겨우 보니까 돈 8억 신청해 가지고 뭘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3군데 해서 900세대 정도 됩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주공 1차 550세대도 안 됩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주공 2차까지 해서 1,000세대입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1차도 계획만 세웠고 2차도 계획만 세워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900세대가 살고 있는 데는 도시계획도로를 하나도 안 뚫어주고…….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추경에 요구해서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영암터미널 로타리 정비사업 이 앞전에 7억인가 갖다가 사용했지요.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7억을 세웠는데 도에서 시행하는 819호선 확장공사가 있는데 그 부지내에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서 하려면 3억5천이 들어가는데 도에서 사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필지는 샀는데 그것을 사주면 3억5천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발주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터미널 주변 로타리 정비사업이 뭡니까? 도시경관하고 비슷한것 아닙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지금 교통체계를 바꿔가지고 로타리식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그 중앙에 소 조형물, 농수산물 홍보하도록 만들어서 볼거리 제공하고 그런 식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돈이 많아서 보기 좋게 가꾸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로타리 체계가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도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가 12억인데 그거 아껴서 도시계획도로 하나씩 뚫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반시설부터 갖추어야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로타리 앞에다 12억씩 투자해서 그게 주민들의 실소득하고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주민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도시계획도로 뚫어주면 아파트라도 지을것 아닙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단순히 로타리 정비하는게 아니라 그걸로 영암 농특산물 홍보도 하고 영암의 얼굴로 보는데 볼거리도 만들고 여러가지로 생산적인 사항이 됩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과장님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사항이 있어야 할 것인데 로타리정비가 시급하냐 이 말입니다. 900세대가 살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하나를 안 뚫어주고 있으면서 어떻게 로타리 정비하는데 12억이나 사용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흔한 말로 합시다. 자치단체장이 생색내기로 한다고 해도 실무과에서는 이게 아니고 이쪽이 급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생색내기가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영암 농특산물 홍보판 이라고 보면 됩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농특산물 홍보판이요. 농산과에도 몇 천만원씩 들어있고 각 실과마다 홍보 앞치마부터 시작해서 부채까지 다 있습니다. 유달리 터미널 앞에다가 12억 들여서 농특산물 홍보판 만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점중
김점중위원장
죄송합니다. 업무적인 부분은 나중에 군정질문이나 사무감사때 말씀하기로 하고 예산관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이런것 보류하고 실지 900세대가 살고 있는 도시계획도로부터 뚫어줄 의향이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한양아파트쪽은 추경에라도 요구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믿어 보겠습니다.
점중
김점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2분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점중
김점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1014쪽 장미동산 확장공사 6천만원을 요구하셨지요.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배
박영배위원
장미동산을 하고 계시지요.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배
박영배위원
하고 있는 것이 얼마 예산을 들여서 하셨습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4억입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효과를 보셨다면 소장님께서는 어떤 효과를 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장미동산은 저희들이 군민들 휴식공간이나 또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신 분들한테 쉬어갈 수 있는 시설이나 그런 쪽을 염두에 두고 그때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한번 했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군민들의 쉬어가는 자리가 시내도 아니고 누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장미꽃이 필때나 가서 보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확장공사 하시는데 6천만원을 쓰신다는 말씀이지요.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안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넝쿨장미를 올릴 수 있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1023쪽 외래전문 강사수당 1천2백만원은 어디다 사용합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별 농업인대학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비 1천5백만원 지원받아서 각종 교육하면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할 계획으로 외래강사 수당을 올려놓았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아직 국비는 안 받았잖아요.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내시됐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1043쪽 민간자본보조 영암전통주 농가육성 5천만원 어디입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영암에 특별하게 내놓을 만한 전통주가 없다보니까 각종 행사나 축제때 우리 농가에서 전통주를 생산해서 낼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자 해서 내년도에는 고구마를 활용해서 술을 만들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농가선정은 안 되었습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저희들은 미암 농협하고 함께 농가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이게 50%인데 미암농협에서 5천만원을 내고 한다고 했습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협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절충하고 계시는데 5천만원을 미암 농협에서 낸다고 했느냐 이 말입니다.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부담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하고는 있는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1056쪽 가축질병예방 방역생력화 시범해서 예산을 세워났는데 우리 산림축산과에도 축산에 대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은 농촌의 무엇을 주목적으로 두고 운영을 하십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일단은 산림축산과나 친환경농업과하고 예산이 겹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들 친환경농업이나 산림축산과 쪽에서 하지 않는 새로운 기계를 도입한다든지…….
영배
박영배위원
새로운 것이면 가축질병예방 방역생력화 시범이 새로운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사람이나 차량이나 아주 소규모 방역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3농가정도 축사가 집단화되어 있다든지 이런 데는 이 시스템을 설치해서 사람이나 소형차량이 통과될 때 자동적으로 분무하고 소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 축사에 인공 로버트나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지나가면서 방역 소독을 하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동료 위원님께서도 축산부분에 예년에 비해서 100% 증이 됐다고 했는데 여기도 축산관계가 나오니까 그러고 마지막으로 1073쪽 국화축제 금년에는 얼마 들어갔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했습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집행 사항이 1억7천7백만원정도 예산집행이 되었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2008년도에는 얼마나 요구하셨습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전체금액이 3억3천9백만원정도 요구해 놓았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배가 증액되었습니다.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없는 사항들이 내년도에는 국화분화를 위탁생산한게 6천만원, 국화재배장 시설공사 5천만원 해서 이 부분은 1억1천만원정도가 더 들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농촌이 어려운데 어느 사람들 비위 맞추느라고 유원지에 꽃피워서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맞아서 계수조정하는데 참고하려고 물어본 것입니다. 국화향기에 취해서 질식합니다. 한번 더하면 축 사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점중
김점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1076쪽 미생물보조사료 제지시설지원 4억9천만원인데 이 사업이 뭡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계획은 미생물보조사료 제조시설지원은 EM쪽에 있는 미생물들을 EM을 생산해서 축산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지금 EM기술이 있습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미생물 5가지를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축산농가들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미생물제조시설을 설치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지원사업체가 구성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확실하게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구상은 TMR사료공장이 설립되면 거기다 이 시설을 하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기 때문에…….
영수
박영수위원
TMR공장하고 협의했습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협의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알았습니다.
점중
김점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선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류선열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전체적으로 보면 시범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것 같습니다.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열
류선열위원
문제는 아쉽게도 2006년도, 2007년도 시범사업들을 보면 친환경농업과하고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 노는 기분이 듭니다. 이런 시설물을 했으면 결과에 의해서 좋은 사업으로 결과물이 나오면 친환경농업과에 같이 협의해서 거기에서 농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된것 같고 거의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결과물이 있어야 하는데 매년 새로운 것만 시범사업 해가지고 하는데 친환경농업과하고 연대해서 좋은 시범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협의해서 농민들에게 권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2007년도에도 대봉감 관배수 시설 효과가 어쩝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여건이 영암군을 보면 금정쪽은 물을 간수를 해주어야 하는 시설이 되어야 하고 신북, 시종, 도포, 덕진쪽은 물을 빼주어야 하는 시설을 넣어주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몇 군데를 매년 넣고 있습니다마는 농가들 반응이 좋습니다. 우선 급한 농가 위주로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열
류선열위원
괜찮은 사업입니까? 꼭 예산에 있어야 할 사업입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 스스로 하면 좋은데 농가에서 자금 부담이 워낙 크다보니까 계속 증액해서 지원해줄 필요는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열
류선열위원
좋은 사업이다.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열
류선열위원
농가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열
류선열위원
추경에 더 잡을 용의는 없습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시범사업은 1월달의 반상회보나 읍면에 공문보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이 폭주하고 농민들이 많이 원하면 추경때 요구해서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위원
국화축제 2008년도 예산이 3억3천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꼭 그것이 해야 할 사업이라고 본다면 저번에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기술센터 직원들이 고생했는데 현지에 가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사실이 그런다고 하면 농가하고 계약을 해서 관내 농가에서 꽃재배 농가있지요.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열
류선열위원
계약해서 하면 안 됩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선열
류선열위원
특별한 것 이외에는…….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당히 위원님들도 많이 우려를 하시고 충고도 많이 해주셔서 금년도에는 인건비를 배로 증액을 했고 그 다음에 소형국화들은 6천만원정도 예산에 올려서 2만개 정도는 일반농가 3-4농가에 계약재배해서 그 농가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작품작만 하면 작년에 비해서 힘이 덜 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농가에게 주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위원
조금이요.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2만본정도 주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위원
2만본이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6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임대계약을 맺는다든지…….
선열
류선열위원
꼭 해야 할 사업이라면 관내에…….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작품작은 주기가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토끼를 만든다든지 우리나라 지도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어렵고 일용인부들이 작년 1년동안 기술이 쌓여져 있으니까 직원 1명이 운영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것 같습니다.
선열
류선열위원
잘해야 합니다. 예산이 세워줄지 안 세워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워준다면 잘해야 합니다.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하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위원
이상입니다.
점중
김점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고생하셔서 상사업비 좀 받으셨습니다.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원
강찬원위원
상사업비를 쓰는 과정에 있어서 홍보교육장 칸막이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물 홍보 옥외전광판 설치는 어디다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연속 2년 평가해서 금년에도 2억을 가져왔는데 일단은 진흥청 방침이 사무실쪽에 투입하고…….
찬원
강찬원위원
옥외전광판 설치라고 했는데 옥외전광판을 사무실에 합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사무실 벽면에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전광판을 설치할까 생각중입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방금 전에 도시개발과에서도 터미널 앞에 몇 억씩 투입해서 농산물 홍보 전광판 만든다고 했는데 소장님도 들으셨지요.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원
강찬원위원
상사업비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인데 홍보교육장 칸막이 하고 농산물 홍보 도어 교체…….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제목을 이렇게 해놓아서 저희들이 진흥청에 보고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농산물 홍보쪽에 쓰라고 해서 강당 가운데 커튼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취지는 알겠습니다. 고생하셔서 상사업비를 가져오셨는데 시설 이런 부분은 충분하니 각 사업 실행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할 수 있는데 갖다가 하고요. 작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인대회때 올해 3천만원 예산 세웠지요.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원
강찬원위원
사용했습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대통령 선거때문에 21일로 연기했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추경때 조금 더 세워서 농업인대회 비용을 5천만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내년에도 3천만원만 올라왔는데 농업인단체에는 돈을 안줍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3천만원정도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3천만원 가지고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때 2천만원을 확보하기로 작년 예산다룰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다른 축산농가에는 예산 팍팍 밀어주면서 농업인 몇 개 단체가 하는 행사에는 돈 3천만원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산지침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농업인단체 몇 개 단체입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8개 단체 하고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3천만원 가지고 8개 단체를 나누어 보고 메인 행사하는데 계산해 보고 3천만원가지고 되겠습니까? 작년에도 예산다룰때 추경때 2천만원 더 세우기로 했잖습니까? 작년에도 안 세우고 올해도 본예산에 3천만원밖에 안 세워졌습니다. 소장님이 관심을 안 갖으신것 아닙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개최해보고 내년에 증액이 필요하면 추경때 요구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아까 상사업비 시설공사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농업인들 해외연수 보내는 것 보면 30명해서 5천만원 잡아져 있습니다.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원
강찬원위원
농업인 해외연수 가는것 1억으로 올리세요. 농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배워 올 수 있는 분야는 쥐꼬리만씩 해놓고 하나마나한 시설비에는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합니까? 농어민 해외연수 보낸다고 해서 페널티 받고 그럽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업인한테 해외연수가 작년에 비해서 2천만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알고 있습니다. 증액을 많이 시켜서 실지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와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미약하게 해놓고 생색난 곳에는 왕창 넣어놓고 있는데 잘못했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해외연수비는 시정을 해 주세요. 지금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배로 증가 시켜서 추경에라도 다시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1062쪽 농산물 홍보 빔프로젝트는 무엇입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사무실 파워포인트 빔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것을 1대 더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1059쪽 FTA 대응 틈새소득작목 개발사업비 1개소 해서 2천1백만원인데 이번에는 어떤 작목입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은 결정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1월달에 농민들에게 사업신청을 받아보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소장님 기억나신가 모르겠지만 무화과 분재하고 아파트 베란다에서 키워서 재배할 수 있는 분화용 무화과 있지요.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원
강찬원위원
그것 시범사업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무화과 분재는 상당히 여러 차례시도를 했었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분재해 가지고 소비자가 무화과를 어느 정도 익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아파트로 가거나 햇빛을 차단하면 거의 열리지 않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분화용 무화과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거실에 놔두어도 무화과가 열려서 따먹게 되던데요.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일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는 곳에서는 분화용으로 해도 2-3년은 수확을 할 수 있는데 2-3년 지나면 뿌리가 완전히 차버려서 다시 분갈이 해주고 하려면…….
찬원
강찬원위원
분화용 무화과가 비싸게 판매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무화과 축제때 보니까 분재보다는 분화용 무화과를 실지 거실에 갖다놨는데 무화과를 따먹은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해서 소득을 부분적으로 올리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기술센터에 양액재배 시스템을 해가지고 분화재배를 3년이상 시험재배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화재배로는 상당히 어렵겠다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중
김점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두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비, 민간경상보조사업비를 각 실과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오늘까지 해서 실과소별 내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결위원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예산안 증감조서를 작성하여 12월 14일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께서 제출해주신 증감조서를 바탕으로 12월 17일까지 계수조정을 한 다음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군수의 동의를 얻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 원 장 김점중 간 사 유호진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