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박종율 의원 발언

제14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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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가. 총무국(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나. 주민생활지원국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부분 37페이지에서 59페이지, 세출부분 행정지원과 소관 99페이지에서 111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115페이지에서 12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정창효 과장님, 문화체육과 주우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정창효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하단에 사무관리비에 행정서비스 헌장 책자 및 홍보 팸플릿 제작에서 전년도에는 615만 원인데 금년에는 205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와 팸플릿을 함으로 해서 어떤 효과를 보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도를 운영하면서 홍보물을 만드는 이유는 행정서비스헌장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헌장을 책자로 제작을 해서 전 부서와 동 주민센터, 다중집합장소, 기타 유관기관 등에 배부할 목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책자는 각 기관, 단체별로 비치를 해놓고 상시 우리 구정에서 구민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팸플릿은 민원창구라든지 일시적으로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들이라든지 기관 창구에 방문하는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회의 시에 손쉽게 저희들이 홍보물을 주민들이 접하게 하기 위해서 책자와 팸플릿을 병행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작년보다 조금 인쇄물 단가가 오른 부분도 있지만 부수를 작년보다 조금 많이 한 걸로 그래 가격이 한 200만 원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책자를 해서 기관 단체별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컴퓨터교육을 하는데도 책자를 안 주고 교육을 하는데 그럴만한 단체에 줘서 홍보효과가 있느냐 그것이 첫째 문제인데 홍보팸플릿은 각 동으로 내려가니까 그것은 이해합니다만 책자 부분은 꼭 필요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책자부분은 정말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팸플릿은 주민들이 한번 보고 버립니다. 버리고 나면 행정서비스헌장이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한번 보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책자를 제작해서 비치해 놓으면 그때그때 수시로 볼 수도 있고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거 각 동에 몇 부씩 배부를, 팸플릿은 2,000부이고 책자는 200부인데 각 동에 180부씩 나갑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각 동에도 드리고 은행창구라든지 아니면 민원봉사과와 토지정보과 있는 민원창구에, 그리고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팸플릿을 비치하면서 책자를 또 비치하고, 팸플릿은 보고 버린다 하더라도 팸플릿이 항상 비치돼 있는데 그 옆에 책자를 비치한다는 것은 이중 홍보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 하나의 기록물이 될 수도 있고, 팸플릿은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소요되는 것은 팸플릿으로 대처를 하고 책자는 비치 소장용으로 홍보용으로 이래 제작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행정서비스헌장제도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정의 흐름이 책자에 수록이 돼서 도서관에도 전부 배부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실 요즘은 인터넷 쪽으로 아주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요즘 사실 책자 보고 ‘아 구청이 어떻다’하는 경우가 얼마나 주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오히려 인터넷 쪽으로 정확하게 홍보를 하면 더 효과적이 아니냐 싶습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행정서비스헌장이 개정되고 나면 북구신문에도 게재를 하고 저희들 홈페이지, 각 동사무소 홈페이지에 전부 게재를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들이 헌장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또 저희들 각종 회의 시마다 단체원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도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주민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저희들 가급적이면 조금 비치를 해놓고 오래도록 수시로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책자는 아주 옛날부터 계속 비치해 왔습니다. 비치해 왔기 때문에 좀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홍보를, 정말 구청을 위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계획은 없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관심을 행정서비스헌장에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이 이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그렇다고 해서 많은 돈은 아닙니다. 이 돈을 들여서 주민들이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그 부분 충분히 투자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안 있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을 저희들이 좀더 강구를 해서 헌장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도록 계속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구청은 하나의 기업입니다 사회로 치면. 기업이 마케팅전락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흥하고 망합니다. 구청이 얼마나 홍보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경비가 절약되고 구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구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 질의하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정창효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9페이지 먼저 2007년 대비 예산액이 증액이 많이 됐는데 주로 증액된 예산이 어디에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까? 크게 봐서.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맨 하단에 공무원 상시학습, 여기에 4,000만 원이 증액된 것이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우리 외국어과정에 보면 얼마만큼의 인원이 참여하는 것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훈련사항은 내년도부터 교육평가제에서 이수제로 2008년도 1월 1일부터 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5급 이하 6급부터 직원들은 연간 개인당 50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를 해야 되고 5급 이상 간부들은 30시간을 이수를 하도록 제도 자체가 변경시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육훈련비가 2007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편성 확보기준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 편성을 했습니다만 적용근거는 「공무원교육훈련법」 13조에 의해서 교육훈련비가 계상이 됐는데 2008년도 교육훈련비 최소 확보기준이 인건비 대비 직접교육비가 0.42%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2012년까지는 전체 1% 이상 교육비에 투자를 하도록 법령상에 규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외국어과정, 전산과정이라든지 뒤쪽에 보면 다른 위탁교육이라든지 전부 교육이수제로 전환됨으로 해서 소요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6급부터는 의무적으로 2008년도부터 이런 교육과정을 거쳐야 된다 라고 답변 주셨는데 대상은 공무원 전체가 대상이 되겠다 그렇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전체 대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100페이지 보면 휴네이쳐 팀웍 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휴네이쳐라는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들 구청 슬로건으로 공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 슬로건이 휴네이쳐라는 것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발전하고 공존하는 그런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구청 직원들이 팀을 만들어서, 쉽게 말하자면 일부 사기앙양 부분도 포함돼 있지만 격무부서나 현업부서에 종사하는 직원들, 그 다음에 여타 구정에 공이 있는 유공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을 몇 개 팀을 구성해서 야외에서 훈련하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같으면 래프팅이라든지 극기 산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팀을 이루어서 실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이것도 역시 2008년도에 새로 이런 것을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다 그렇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특별히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이런 사업 진행을 하려고 합니까? 필요성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것을 함으로 해서 우리 구청 직원들 화합이라든지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첫째는 직원들 사기앙양 부분도 포함돼 있고 팀웍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자기가 속해 있는 구청에 대한 소속감이라든지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눈에 안 보이는 그런 효과가 상당히 많이 내재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이런 팀을 구성해서 이런 행사를 가지고 그 다음에 방금 과장님 얘기처럼 의무적으로 하는 외국어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구정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형민위원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위원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창효 과장님, 방금 박대근위원님 질의하신 자체공무원 상시학습 운영, 전산과정이나 외국어과정에 「공무원훈련법」에 의해서 법규상 규정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현재 공무원들 복지카드 가지고 있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복지카드 1년 한도 금액이 얼마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아직 예산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내년 2008년도 본예산에 1인당 900포인트씩 사용하는 걸로, 평균해서 그래 예정이 돼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카드 용도에는 전산이나 외국어, 기타 헬스 등등 사용 가능하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자기계발을 위해서 쓰는 사항은 가능합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물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수를 해야 되지만 복지카드로 자기계발하는데 사용하면 안 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물론 그것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가능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전산과정, 외국어과정에 편성해 놓은 사항은 의무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소해 놓으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복지카드로 쓰는 사항은 자기가 개인 계발을 위해서 쓰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물론 교육과정에 편성이 안 된 부분은 복지카드로 학원수강도 할 수 있고 여기 예산상 편성해 놓은 사항은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차이가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김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정창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가 있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에 3,000만 원이 새로 편성되는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이라는 이 사항은 2007년도 9월 달에 행정자치부에서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옛날에는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가 아니고 시범동 육성이라 해서 1년에 1개 동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침상으로 연간 한 동에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권장사항으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구 전체 예산사정상 5,000만 원 요구했는데 삭감돼서 3,000만 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써질 지는 각 동에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역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 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1개 동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1개 동에 3,000만 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주민들이 제일 원하고 지역에서 제일 바람직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올해는 한 동만 선정이 되고 내년에는 또 다른 동이 선정되고. 이래서 시일이 좀 걸리겠지만 전체 동을 한번씩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이 사항이 행정지원과에만 있는 사항이 아니고 다른 각 부서 건설과에도 있고 지역경제과에도 있고 복지행정과에도 있고 여러 부서에서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행정지원과에 편성된 이유는 동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행정지원과에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개 동을 선정해서 화단을 만든다든지 꽃길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할 예정인 것 같은데 그래 되면 타 동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참 많은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고 지원시기가 좀 일찍 받느냐 늦게 받느냐는 그 차이인데. 그래서 어떤 동은 일찍 받고, 늦게 받고 그것인데 형평성 문제는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권장사항이죠? 의무사항이 아니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전부 다 권장사항입니다. 이걸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전부 권장사항으로 지침이 시달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결국 예산이 없으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내년에 형편이 나아져서 3개동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금년에 예산이 부족한데 여기서 예산을 다른 데 돌리고 할 수 없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시책을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사정이 어렵다 해서 정부시책이 안 따랐다 하면 다른 데서 여러 가지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어렵더라도,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5,000만 원이 권장사항이지만 적어도 3,000만 원 예산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을 안 하고는 구청 전체가 나중에 다른 부분에서 손해를 볼 우려가 있습니다. 모든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차라리 5,000만 원이 권장사항이라면 1,000만 원을 더 해서 6,000만 원해서 두 개동을 하면 더 편리하고 행자부에서 볼 적에는 그 구가 더 잘하니까 상금도 많이 줄 것이고, 그런 생각을 안해 봤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산사정만 좋으면 저희들 두 개 동도 할 수 있고 괜찮겠습니다만 안 하는 부분을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 한 개 동만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처음 하니까 말썽이 생길 요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하던 것이면 그렇게 엄연히 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처음 하니까 다른 동은 소외된다고, 누가 보고 와서 ‘저 동은 저래 하는데 구의원 뭐하느냐’ 이런 말이 충분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저가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각 동 자치위원회에 조금이라도 관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이 각 동에 시달이 되면 사업계획을 아마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래 될 것입니다. 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사업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각 동에 우리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사업인지 조금 심사숙고를 하셔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신청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거기 맞도록 검토를 해서 한 동만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꼭 행자부 권장사항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좋지만 안 하고 각 동 거리를 가꾼다든지 공원을 가꾼다든지 그런 쪽으로 한 번 더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각 동에 단체들도 있고 봉사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조금 필요한 사항은 우리 구청의 포괄사업비를 투자해서라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꼭 예산을 들여서 필요한 사항을 각 동마다 하나씩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길위원의 질의에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선정방법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죠? 왜냐 하면 하다가 중단될지도 모르고 각 동마다 이런 자금이 내려오고 있다면 서로 하려고 하고 만약에 계속한다고 해도 처음 하는 동과 마지막 하는 동과는 십 2, 3년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하다가 중단될지도 모르는 이 사업을, 선정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범위라든지 투자의 형식은 아무런 제약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제약을 두고 범위를 제한하게 되면 각 동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제약을 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된 사업이 제출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검토해서 1개동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본 위원장은 구청에 올라오는 것은 비슷하게 올라온다 이겁니다. 구청에서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할는지 누가 선정을 하느냐 이것이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당연히 이것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선정위원회가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안 돼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과장님,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래 하겠다는 이야기는 한 마디도 안 하고 있잖아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 계획에 대해서는 동에서 올라오는 사업계획도 구태여 범위라든지 제한을 안 두고 있다는 그 이유가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추진계획을 예산이 확보돼서 저희들이 수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는 거기에 당연히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각 동 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올라오는 사항을 그냥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부분이 좋다 해서 단순하게 선정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저희들 선정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 질의하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김용길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우선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해당되는 체육공원 규모가 어디까지 이 곳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공원도 큰 공원이 있고 작은 공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예산이 올라온 해당되는 규모가 ㎡ 같으면 몇 ㎡까지 해당된다는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제한은 안 두고 있습니다. 3,000만 원 예산 범위 안에서 그 지역에서 공원을 조성하든지 길을 닦든지 하수구를 내든지 그런 사업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제일 필요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결정해서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심의를 해서 결정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몇 평까지 해야 된다, 몇 ㎡까지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이야기가 뭔고 하니까 부서별로 보면 업무경계가 불명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왜냐 하면 어떤 공원을 두고 시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지역경제과다, 이것은 작으니까 총무과다, 부서별로 혼란스럽게 왔다갔다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것이 총무과에서 공원을 관리하는 평수가 몇 ㎡까지는 총무과 관할이고 그 이상은 지역경제과라든지 그 경계를 얼마를 두고 부서별로 이야기 하는지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묻고 있거든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에서 공원관리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예를 들어서 구포3동에 공원 하나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시설부분에서 접근을 해보니까 지역경제과 이야기 하니까 이것은 우리 관할이 아니고 총무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얘기하자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 부서에서 자꾸 공을 던지니까. 그러면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몇 ㎡가 있을 것이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디까지 우리가 관리한다든지 그것이 불명확하다는 것이거든요.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느냐. 경계선이 어디냐.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원에 대한 전체 관리는 지역경제과 소관이 맞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분명히 과장님, 답변 그래 하셨습니까? 정확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 안에 시설된 것이 체육시설 같으면 문화체육과에서 하고놀이터가 있는 부분은 복지행정과나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주관부서가 조금씩 차이 나는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래서 거기서 운동하는 기기 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고 현재 돼 있는 공원을 손을 좀 보려고 하니까, 어디 부서냐 하니까 왔다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고, 자꾸 이래 나오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주우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7페이지 낙동민속예술제 3,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민속예술제 「부산광역시 북구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 일부,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낙동민속예술제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2년마다 개최하는 구민체육대회와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낙동민속예술제 3,000만 원은 예술제에 필요한 프로그램에 따른 소요 경비입니다. 구비 3,000만 원을 보면 낙동민속예술제전위원회에서 사용한 것을 보면 제물비, 대리제방쌓기 참가비, 지신밟기, 각종 경창에 따른 시상금, 동대항 풍물대항시상금, 사생실기대회, 무료급식, 각 동에 대한 지원금, 이렇게 해서 3,000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낙동민속예술제는 매년 열리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우리 구민체육대회와 같이 하는 해는, 작년에 구민체육대회와 같이 했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2006년도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에 같이할 때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전년도 예산 총액이, 아껴서 6,1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두 가지 한 것에서,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실 구민체육대회가 옛날에는 상당히 많이 들었거든요.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결국 예술제는 삭감이 안 됐고 구민체육대회만 삭감이 됐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 나오네요? 낙동민속예술제전위원회에서, 둑쌓기하면 만들어서 하는 것은 매년 사지 않아도 된다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매년 사고 버리고 또 삽니까? 보관해 놨다가-모든 기구는-다시 쓸 수 없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리제방쌓기에 대한 재료비는 일부 부품을 제외하고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 그 사람들이 나와서 대리제방쌓기는 풍물연합회에서 하게 되면 풍물연합회 단원들이 와서 땀 흘리고 한 데 대한 목욕비 조로 참가비로 40만 원 정도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금년에 낙동민속예술제 할 때 보면 사실 몇몇, 구민들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그 사람들 몇이 와서 하고, 제전위원회 사람들만 와서 전체 다 하는 걸로 거의 그래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3,000만 원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행사를 해야 되느냐? 3,000만 원이 들어야 되느냐? 그것도 과장님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예산편성이 구민체육대회에 따라서 구청에 예산편성돼 있었던 부분이 1,425만 원, 체육회에 돼 있었던 것이 4,400만 원, 각 동에 편성돼 있었던 돈이 400만 원씩 해서 5,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선거법에 관련해서 각 동에 편성돼 있던 돈을 사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각 동에 편성돼 있던 400만 원 중에서 50만 원만 남기고 350만 원은 저희들이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낙동문화원을 통해서 각 동에 100만 원씩 작년도에 교부를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동네체육시설 보수에도 13개 동에 2,0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일개 낙동민속예술제에 3,000만 원 됐다면 형평성이 좀 안 맞고, 사실 각 동에 얼마나 체육시설이 많습니까? 그런 데 2,000만 원이고 예술제에 3,000만 원이라면 본 위원이 볼 적에 좀 예산편성하는데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민체육대회 예산이 3,000만 원 편성돼 있고 낙동민속예술제에 3,0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통합해서 개최하면 6,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2006년도 통합해서 개최했을 때의 경비가 약 6,100만 원이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그 당시에 총무과와 문화공보과 하고 아껴서 해도 6,100만 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점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결론적으로 구민체육대회 하는데 돈을 1,000만 원 더 들어야 되는데 낙동민속예술제를 통해서 결국은 1,000만 원 정도 더 편성해서 동에 내려준다는 그런 이야기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김용길위원 질의에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 자체가 구민체육대회 지원 3,000만 원이 생활체육회가 문화체육과로 오기 전에 구(舊) 총무과에서 이런 본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나눠져 있었는데 이 부분도 다음 추경 때 가서는 선거법을 검토해서 낙동민속예술제 및 구민체육대회라 해서 통합 편성이 돼야 될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때 가서 별도로 추경 때 과목을 바꾸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추경 때 더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과목을 바꿔야 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왜냐 하면 선거법에 의해서 각 동에 구청장이 예산지원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낙동민속예술제에 보면 물론 구의원들도 많이 참가하고 있지만 전부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사실 경비를 주는데 자기들 잔치가 아니냐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상금 주고 뭐 주는 것은 자기네 생색내는 것밖에 안 되고 구청에서 행사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물론 제전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 과장님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셔서 예산이라든지 모든 진행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 관여한다는 그런 쪽으로 해주시고 또 진짜 구민들의 참여도가, 예술제 참여를 해야 되겠구나. 오히려 3.1운동이나 보름달맞이 할 때보다 구민들이 더 적게 참여합니다. 예산은 엄청 많이 들고. 그런 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