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곤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노동호입니다. 평소 군민의 행복지수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세입액은 지난해보다 27.9%가 증액된 116억10,13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저소득주민생활지원과 새마을소득사업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지원 융자금은 올해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1,500만원으로 4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은 올해는 집행이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보조금입니다. 전체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30.9%가 증액된 99억6,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지난해보다 11.7%가 증액된 149억47,17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주 요인은 사회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 2억3,700만원, 기초생활보장이 9억5천만원, 지역개발사업비가 4억6,700만원이 지난해보다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이 사업이 올해 8월부터 시행됨으로 해서 올해는 1억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군 자체사업과 전국 표준형사업 2개 사업으로 나눠서 군 표준형사업은 저소득 독거노인 방역사업입니다. 이것은 녹색하동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영유아 개발은 장애인에 대한 개발사업인데 이것도 도 장애인 부모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국 표준형인 아동인지능력 향상사업은 웅진하고 아이브랜드 두 회사에서 위탁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저소득층 주택 전기안전진단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432세대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860세대 중에서 남은 931세대만 하는 걸로 해서 총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대당 평균 소요 사업비가 약 7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저소득층 필요계층 특별취로사업입니다. 이것은 연중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1일 2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가사 간병 도우미사업입니다. 현재까지 235명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대상기준은 수급자 중에서 신청자에 한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 대상이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자활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이것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60명 정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루에 19,000원씩 일당이 나갑니다. 이것도 읍면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업그레이드 자활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가사 간병 도우미가 21명, 자원재활용에 10명, 청소사업에 8명, 봉제사업에 8명, 푸른영농사업단이 26명, 집수리 도우미가 5명, 그래서 자활센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군민기초수급자 현물 주거급여입니다. 이 기준액은 1～2인 가구는 월 9,900원, 3～4인 가구는 12,600원, 5～6인 가구는 16,500원씩 지급하는 현물급여입니다. 주 내용은 도배를 해 주거나 가스정비, 지붕수리, 집 도색 등 이런 부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193페이지 밑에 자활센터 운영비는 자활지원센터에서 직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건비와 운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18세 이상 60세 이하를 원칙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1단계는 1월부터 3월까지, 2단계는 4월부터 6월까지, 3단계는 7월부터 9월, 4단계는 10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4단계로 나눠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고용촉진 훈련비는 금년도에 10명이 수강신청을 해서 1명만 중도탈락을 하고 9명은 수료했습니다. 내년에도 10명 정도를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맨 밑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종, 이런 걸로 인해서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보호목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는 11월 말 현재 95세대에 8,8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99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수학여행비입니다. 지난해보다 증가된 요인은 지난해까지는 모부자 가정은 대상이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모부자 가정 자녀까지 수학여행 경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학습 도우미 시책으로 올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제안이 되었습니다. 주 대상은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우리 공무원 중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분들을 도우미로 활용해서 학습을 돕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교재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지원입니다. 총 대상은 3,800명입니다. 1인 연간 200만원 정도가 지원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감된 요인은 지난해까지는 생계급여에 주거급여가 일정 부분 17.7%가 별도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생계급여는 생계급여대로,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대로 분리해서 지원하라는 감사원의 권고에 의해서 주거급여를 별도로 분리하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8,800만원이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201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생계비에 포함되어 있던 주거급여를 별도로 분리함으로 해서 불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1인당 평균 527천원 정도가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교육 급여입니다. 지금 관내에 중학생이 198명, 고등학생이 177명으로 수업료와 일부 교재비, 교과서대, 학용품비 일부를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해산, 장제 급여비입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의 해산에는 40만원, 장제 급여비는 1종일 때 50만원, 2종일 때 40만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올해 신설인데 당초 생계급여비에 포함되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분리하라는 권고에 의해서 별도로 분리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올해도 49세대를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전체를 대상으로 상세하게 현황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좀 확대를 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올해 복지종합평가 최우수 상사업비 1억2천만원 중에서 1억400만원을 금년도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된 것하고 같이 사업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현금급여비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보장구나 요양비로 지급되는 것인데 증가 사유는 사실상 노인층이나 장애인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증가되는 걸 예상해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중에서 증액된 요인은 나머지는 지난해와 같습니다마는 올해 신규로 늘어난 것이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교육참석 보상금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체험수기 사례 공모시상금 200만원은 내년 초에 수기를 공모해서 책자로 해서 분포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시상금 20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211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입니다. 이것도 주로 대상은 저소득층 어려운 계층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7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새마을지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자원봉사센터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까지만 해도 2명을 같이 계상했습니다마는 교육 코디네이터는 무기계약자로 전환이 됨으로 해서 별도로 예산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요원 1명 분만 계상해서 2,100만원이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시설비가 7억, 민간자본이전이 3억 해서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군정수행에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집행에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증가된 요인은 잉여금이 1억1,400만원 발생해서 1억7,100만원이 지난해보다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융자 가능액은 2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맨 밑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기계약으로 전환됨으로 해서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주민생활지원과의 의료급여 관리사도 내년부터 무기계약으로 전환됨으로써 인건비를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이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 2개 기금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예산안 제안설명 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언급이 되어졌습니다마는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은 이자를 활용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조성 목표액이 100억이기 때문에 100억이 조성될때까지 집행을 유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올해 집행계획이 없습니다. 단,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은 1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은 20,499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지금 예치이율은 4.1%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지출은 15페이지에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에 금년도에는 42명을 지원했습니다. 중학생은 40만원, 고등학생은 60만원, 대학생은 100만원 해서 내년도에도 중학생 12명, 고등학생 20명, 대학생 3명 해서 3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김달수입니다. 항상 저희 복지위생과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존경하는 이홍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복지위생과 당초예산 세입세출 심의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산서 받은 지도 오래됐으니까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신재범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 관내 기관단체 사무실은 물론 대체적으로 됐다고 보는데 혹 우리 장애인들이 출입하는데 사실상 건축물에 들어가기 어렵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군내 소재를 파악하셔서 장애인들이 출입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수조사를 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반 공공시설 건물은 장애인도 출입을 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식당가에 이걸 좀 해 보려고 하니까 주인들이 많이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식당 뿐만 아니라 회관에도 장애인들이 갈 수 있도록 된 시설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소재파악을 잘 하셔서 장애인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사항은 식품진흥기금법 식품위생업소의 과징금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으로 도 금고에 불입한 후 도에서 일정금액을 시군에 배부하여 조성되는 것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서 2001년 8월1일부터 하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02년 3월18일 하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기금설치 운용 시에는 동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운용계획 결산보고를 매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들이 식품진흥법 관련 조례 연찬을 소홀히 했고, 기금관리 부주의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가 누락된 채 자체적인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수립, 도에 보고한 후 전례답습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뒤에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사실상 8,758만원이 조성되었는데 지금까지 쓴 게 8,108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 8,758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는데 지금까지 쓴 게

승인받은 자체의 돈은 없습니다. 승인받은 돈이 없다고 해서 여기에 보면 2007년까지 기금이 조성이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승인받은 기금은 없는데 사실상 수입은 2,491만원이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는 것을 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