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전병욱 의원 발언
성문
강성문위원장
존경하는 특위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역시 어제처럼 실과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코자 하오니 질의에 응할 실과소장은 감사에 차질 없도록 장내에 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질의답변) -가. 주민생활지원과소관
그럼 오늘은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신일입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먼저 감사 3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님.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손태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교육을 다녀오셔 가지고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개 시군에서 우리 의령만 자활후견기관이 없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의 지원되는 것을 보면 자활지원사업 플러스 자활장려기금 해 가지고 우리 의령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이 4억 6,100만원 정도 되고, 인근 함안같은 경우는 1억 5,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활후견기관이 없어서 예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국고보조금이. 자활후견기관이 있음으로 해서 아무래도 고용창출도 되고, 수혜자들에게도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일
강신일주민생활지원과장
손태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은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후견기관이 빈곤층을 없애자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20개 시군 중에 우리 군만 자활후견기관이 없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이 없다고 해서 자활후견 사업비가 적게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방식이 조금 틀려가지고 그렇지 우리도 1,300여명에 6억 3,500만원으로 비슷하게 지원이 됩니다. 당초 자활후견기관의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경비 과다 등으로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조차도 의문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자활후견기관의 설립에 대해서 잠정적인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작년하고 올 초에 일붕 복지회관에서 자활후견기관을 지정해 달라고 건의가 있어서 신청을 해 봤습니다만, 불가상태로 지금은 보류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후견기관 자체가 보류 상태에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각종 재단에서 자활후견기관을 맡고 있습니다만, 복지부에서 재검토하여 다시 되면 우리도 신청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전국에서 우리 의령하고, 충청도 어디 두군데만
신일
강신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에 3군데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본 위원은 2군데로 알고 있는데 3군데인데 20개 시군에서 우리군만 안되어 있다는 것은 다른 19개 시군은 보건복지부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데도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적게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똑같다라고 하시는데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에 대해서는 인근 시군은 1억 5,000에서 많은 곳은 3, 4억원 정도 우리 군도 10원도 안내려 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10원도 안내려오고, 또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수당 같은 것도 우리 군은 없으니까 안내려 오는데 물론 지금 수년동안에 그 기관에 신청이 들어오면 해 줬는데 몇 년 동안 그런 보건복지부에서 독촉을 했을 건데 아마 신청자가 없었든지, 우리 군에 적합한 기관이 없어서 안하다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지금에 와서 신청할 이유가 있나라고 아마 그래서 반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자활후견기관에 예산은 우리가 후견기관에 직접 못하니까 지금 없으니까 지원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활후견기관 지원사업이나 자활 장려금은 예산을 우리 5억 7,700만원 정도를 집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활후견기관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자활후견기관의 운영비는 의령군에 안오니까 그것만큼 타 시군보다 의령군이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업비는 거의 시군별로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우리가 직접 사업하는 것입니다. 형편이 그렇습니다. 환경정비나 도로정비, 청소 등을 이런 사업비를 자활근로사업비로 하는 것이니까 사업비는 거의 별 차이가 없고, 그 대신 1억 5,00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안오니까 의령군에 돈이 적게 오는 셈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2007년도 자활근로사업을 보면 우리 군은 7억 3,680만원 정도이고, 그 내용을 보면 자활근로사업이 참여자가 50명,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이 45명, 사상인(?)특별도우미 13명인데 7억 3,600만원이라는 돈이 읍면에서 예산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주겠지만 관리는 읍면에서 한다 아닙니까?
에서
읍면에서손태영위원
관리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공공근로하고 우리가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전부 중복이 됩니다. 굉장히 일이 중복되는 점이 있어서 이것을 자활공공근로인지, 공공근로인지 구별이 안되는 행정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그 사업이고 해서 이렇게 질의를 한번해 보고, 이 부분이 차후에라도 신청이 가능하다면 의령노인복지센터 이런 곳에서 자활후견기관을 한다면 아마 행정에서 하는 것 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수혜자들에게도 더 나은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최대한 착안하셔서 앞으로 업무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또 한가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 급여 주거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7년도 우리 기획감사실 자체 감사를 통해서 7개 읍면에서 감사하여 지적된 부분입니다. 읍면에 동일하게 J읍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디 읍면이라고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 J읍면의 경우는 2명에 68만원 약 70만원을 미지급하여 추가로 지급을 했고, 또 O면의 경우는 약 87만원 정도를 87만 6,630원을 정확하게 지급을 누락시켜 추가로 지급을 했는데 이런 부분 과장님 읍면의 복지사가 전문직 아닙니까?
신일
강신일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우리
우리손태영위원
주민생활지원괴에서 업무를 통합조사의 업무를 보는 것 아닙니까?
래서
그래서손태영위원
이런 통합조사를 통해서 조금 더 실제 어떻게 보면 국비가 80, 90% 다 내려오는데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는 과정에서 조금 더 세심한 조사를 통하여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혜택을 보는데 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읍면담당자들을 통해서 업무적인 지시를 적극적으로 지시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일
강신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손태영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감사 3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여타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과소관
10시 10분
다음은 경제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경제과장 서상보입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 2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과장님 연일 감사받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대중골프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도율이 몇%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클럽하우스를 제외한 골프장 조성은 70% 정도 되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클럽하우스를 제외한 70%정도 거기에 지금 민자유치가 23억원, 군비 20억원, 도합 43억원으로서 추진을 하겠죠?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공은
완공은김종화위원
언제정도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4월달에 완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4월에 지금 70%,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 특구지역으로 인해서 골프장하는 것 맞죠?
제가
제가김종화위원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설명을 들었는데 클럽하우스 이 부분 아직 착공 설계는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건축허가까지 나와 있습니다. 금주나 내주 중에 착공이 될 것입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저 부분을 민자유치 하는데 있어서 조건을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민간인과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한 내용은 자기들이 건물을 짓고, 의령군은 그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주고 빌리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
군에서김종화위원
임대를 해서 빌리기로 한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은 어떠한 격차가 생길 소지가 없습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그 분야는 건물을 완공을 하고 나면 감정사를 불러서 정확한 감정에 의해서 비용을 산정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에
감정에김종화위원
의해서 임대료를 지불한다, 그 이후로는 계속 연수 관계없이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한다 이 말씀이죠?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골프장 운영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클럽하우스를 빌리는 조건으로
역이
구역이김종화위원
몇홀까지?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정규 골프장에는 18홀까지 있습니다. 저희들은 퍼블릭 골프장이라고 해서 9홀이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9홀, 하루에 그린피라고 이야기 합니까? 가격은 얼마정도 산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지금 정확한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정규 골프장에 가면 경남 인근에는 17만원에서 20만원 정도 그린피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홀이면 반정도 계산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경남 도내에는 공군에서 군에서 운영하는 퍼블릭 골프장이 김해하고 사천 2군데 있는데 그쪽에 가서 알아보니까 9홀 2바퀴 도는데 그린피를 토, 일요일은 10만원을 받고 있고, 평일에는 8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의령군은 그 정도는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조례화 시켜서 돈을 받아야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얼마 이렇게 편중해서 하기는 곤란한 상태입니다. 내년 4월 이전에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협의를김종화위원
해 가지고 가격을, 그리고 현지답사를 가 본 결과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골프치는 대중들이 교통 마산 남해고속도로를 타 가지고 오면 진입로가 농공단지를 거쳐서 고개 넘어서 가야되더라구요. 그래서 어떠한 타 길로 갈 수 있는 길목이 있습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정암관문을 지나서 우측의 농공단지를 돌아서 정암다리 옆으로 오는 방법도 있고, 또 농공단지를 지나서 가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암관광지 전적사업이 되면 길이 넓어지면 다니기가 훨씬 용이할 것이고,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마산 창원에서 오시는 분은 바로 찾아올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안내판을 설치해서 다니기 용이하도록 할 것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본 위원은 생각은 농공단지를 가는 것 보다는 예산을 조금 확보를 하더라도 다리에서 지금 현재 1차선으로 좁은데 그것을 확장해서 용이하게 하면 더욱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그 분야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건설과 아니면 문화체육과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제가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각 부서와 협의를 해서 잘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김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2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의령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달정도 의령사랑 상품권을 몇매정도 판매하고 계십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의령사랑 상품권은 현재 2월달부터 11월달까지 판매를 했는데 9억 6,100만원어치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달에 평균적으로 정확하게 수치는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특히 명절, 설날에는 좀 많이 팔았고 그중에서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을 했고 또 농협단체, 공무원단체, 일반주민 해서 9억 6,000만원 판매했습니다.
지금
지금오연이위원
20개 시군중에서 실시하고 있는 곳이 몇군데입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20개 시군중에서 저희들처럼 전체적으로 하는 곳은 별로 없고 보통 시장중심으로 도시는 재래시장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시군단위는 재래시장이 영세하다 보니까 못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 곳도 있고 산청같은 경우는 상품권을 발행해서
자체
자체오연이위원
발행을 해서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한국은행에 가서 돈을 2,000만원이상 들여서 상품권을 직접 찍어서 만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우리같은오연이위원
경우는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 기존에 있는 농협상품권을 가지고 의령군수와 협약을 맺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연이위원
현재 취급수수료는 185원정도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예, 1장당 185원을 주고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금액을 440만원정도 수수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900만원정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금액이 적어진 이유는 판매가 농협중앙회로 들어오는 교환액은 면제를 받고, 또 읍면단위 농협에 수표 아니면 연쇄점으로 들어오는 것은 상품권 수수료를 안주도록 계획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제가오연이위원
알기로는 공무원들 또는 기관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공무원들 외에는.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9억 6,000만원중에 공무원은 7억 3,000만원어치 됩니다. 나머지는 외부에 주는 것입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유관기관에서는 3,730매정도 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오연이위원
기업체도 너무 저조한데 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이 활용방안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상품권을 사며는 5%정도 할인을 해준다는 방안이 있으면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렇게 5%정도 할인을 하게 되면 관에 돈을 내지 않고는 의령의 실정에 개인업주가 돈을 내어서 하기는 절대로 어렵고.
화를
활성화를오연이위원
위해서는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저희들이 기관단체협의회를 통해서도 홍보를 했고 여러 가지 전단지도 뿌려보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현금을 쓰나 이것을 쓰나 특별히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구태여 상품권을 사지 않는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활성화는 지금 현재로서는 기관단체에 계속 지속적인 홍보, 의령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아니면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상품권을 좀 사주십사 하는 홍보에 더 이상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제가오연이위원
이번에 감사 때 검사를 해보니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의령군에 몇 개소 있습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그 숫자는 다음에 보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생님
선생님오연이위원
숫자만 해도 학생 숫자만큼 나오는데 선생님들이 출퇴근하는 시간 또는 여기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을 보고 간다면 상품권을 사야 되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달에 약 10매, 그래도 고등학교가 많이 사고 초등학교가 20매정도 밖에 안 샀는데 부림이나 아니면 서부권에 계시는 선생님들만 해도 경제활성화를 만들려면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학교살리기 차원에서 각 학교마다 상당히 지원을 하고 있는가, 관에서 이렇게 학교를 위해서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우리에게 반대급부적으로 노력을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특별히 할 것이 없으면 의령사랑 상품권이라도 사서 지역을 위해서 도움을 주어야 되겠다 그런 것을 학교에다가 한번 이야기도 했고, 강제는 또 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2006년도부터 발행일이 2월 2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판매량은 100매미만인데 지금부터 다시한번 처음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셔 가지고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이 문제를 다각적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이상입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오연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2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2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김규찬 위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알고 계시죠? 군정질문이나 자유발언이나 감사 때도 지적하신 것이나...... 왜 실적이 이렇게 친환경골프장 향후 관리대책이나 벽지노선버스 운영이 완결이라고 해놓았는데 왜 결행이 200회가 되었습니다. 작년 감사 때 질의했던 것인데 과장님이 완결이라고 했는데 결행이 200회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벽지노선에 대한 예산을 버스회사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급하는 근거는 종점에 있는 마을이장님들이 버스가 들어오고 안들어오고를 확인을 받아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확인결과에 의해서.
년에
작년에김규찬위원
제가 질의한 것이죠?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규찬위원
부림에도 벽지노선이 몇군데가 있습니다. 여배하고 몇군데가 있는데 지금도 버스는 안 들어오고 버스기사들이 와서 도장만 받아가고 담배 한보루 사주고 그러는데 직접 이장님하고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도 이장님을 만나서 이 문제로 대화를 해보고 했는데 버스가 한달에 5, 6회 안 들어오는 현상이 많다. 그것을 좀 말을 해달라고 저한테 이장님이 부탁을 해요. 벽지노선 몇군데입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벽지노선은 몇군데 보다는 노선이 지금 16개 노선으로 되어 있는데 거리를 가지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의령에서 여배까지 가는데 의령전체가 벽지노선이 아니고 신반에서 어디까지 벽지노선이라든지 거리를 가지고 보통 그러는데 이 내용이 좀 복잡해서 별도로 벽지노선 관계는 말씀을 드리고 결행문제는 제가 연초에도 그랬고 중간에도 각 읍면장한테 이런 문제를 이장단회의 시에 전달을 해서 차가 안다닌다든지 이상 있으면 즉각 우리한테 연락을 해주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어떻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2회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규찬위원
관에서 지도가 계장님이 바뀌고 해서. 거기는 1년에 한번씩 교통계장 자리는 쭉 좀 있어야 될 것인데 잠깐 있다가 보내고 잠깐 있다가 거기는 어떤 자리인지 과장님 거기 가신지 얼마나 됩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저는 지금 1년 3개월인데
규찬
김규찬위원
1년동안 그러면 몇 명 바뀌었습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제가 가고 나서는
규찬
김규찬위원
두 번 바뀌었습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1년밖에 안되었는데도 두 번이나 바뀌었으면 좋은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거기에 농어촌 전환 버스추진 계획에 161회 임시회 시 김종화 위원 군정질문한 것 같습니다. 모계장은 의령군에 8대 내지 9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책자에는 5대 6대 적어놓았는데 23개 노선에 83회 운행했다고 적어놓았는데 이것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예, 지금 농어촌버스 전환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노선은 지금 이야기하면 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버스 대수는 지금 5대에서 6대로 1대 더 늘어납니다.
아니
아니김규찬위원
계장은 8대 내지 9대라고 하더니만 우리 인구비례하고 버스를 거리측정이나 모든 것을 하니까 8대 내지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적정선이 운행횟수를 많이 해주면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8대 9대하면 군에서 돈을 비용을 많이 들여서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연차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기로 하고, 지금 상태에서는 노선을 많이 안나가는 편에서 최소화 시켜서 1대만 더 넣고 운행을 하고 뒤에 더 운행 문제점이 발견되면 버스회사하고 협의해서 증설을 하든지 그것은 사후에 검토하자 여기까지 지금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의쪽에 차가 많이 안되기 때문에 그쪽에 지금 내년도에 중학생들 의령중학교 합격을 하고 학생들 통학문제도 있고 해서 그쪽에 조금 차 운행횟수를 증설을 시키고 또 필요한 분야에 1회정도 어떤 노선에 대해서는 2회정도 증설을 시켜서 차 1대를 더 운행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경전여객하고 협의를 하는 중입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경전여객이 전통있는 여객회사인데 사장이 둘이 되어서 거기도 굉장히 시끄럽던데 다음에 경전여객하고 이렇게 해서 또 결행이나 노사분규나 있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전에 있던 버스회사가 물러나고 경전여객에서 인수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경남도에서 버스노선 인가를 경전여객한테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회사를 잡고 협약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경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김규찬위원
노사분규가 있고 차량운행을 안했지 않습니까? 강남인가. 경전회사에서 그때 전체 경남에서 운행을 하려고 54대 다 새차로 구입을 했었다 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 문제 때문에 자기들이 맨처음 할 때는 노선도 주고 해서 안 되겠나 싶어서 새차 대형차 20대 중형차 34대 해서 자동차는 대우자동차도 일부 있고 현대자동차도 일부 있겠죠? 그것 때문에 회사사장이 둘이 되어서 마찰이 굉장히 심하고 벽지노선에도 가보았자 돈은 어떻게 결산을 합니까? 1억 2,900만원 결산하는데 분기마다 나갑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분기마다 나갑니다. 그게 전체가 경전여객이 나가는 것이 있고 성원여객도 있고
물론
물론김규찬위원
그렇겠죠. 우리군에 벽지노선 나가는 것이 1억 2,900만원 나간다는 말 아닙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예.
번에
지난번에김규찬위원
김종화 동료위원이 농촌버스 전환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유발언도 하고 했는데 이것을 갖고 오면 제가 염려하는 것이 두가지가 있어요. 한가지는 지방의 택시회사에 걱정이 굉장히 많고, 한가지는 경전여객을 안주고 우리 의령군 농어촌 버스 운행을 안주고 농어촌버스 운행을 할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방안을 버스에 경전을 줘가지고 지금 우리 과장님은 그런 말씀을 잘못 듣겠지만 제가 밖에 많이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경전여객이 굉장히 시끄럽다, 지금 전환버스 한다는 것이 책자에도 나오고 우리 지역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두가지가 지금도 개인택시 하고 일반택시가 112대입니다. 맞습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맞습니다.
지금
지금김규찬위원
운행하는 택시회사가 약 65대밖에 안될 것이다. 개인택시나. 그중에 일반택시 보다 개인택시가 35대, 36대 개인택시를 하는데 이런 농촌버스 전환버스가 들어오면 우리군에서 또 너무 이장들이나 마을마다 방송을 해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한다면 택시회사에서는 더 고초가 심할까 싶고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그래서 택시회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량을 현재 5대있는 것을 8대 9대 마음대로 주민들 요구대로 그렇게 들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제가김규찬위원
물어볼 때는 모 계장은 8대 9대라고 했고 지금 책자에는 5대 6대를 한 것을 물어본 것이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8대 9대 늘면 안되죠. 여기에서 더 줄이라는 마음인데 모 계장의 말은 내가 듣기로는 8대 9대다, 지금 책자에서는 5대 6대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제가 물어본 것이라요. 계장은 8대 9대라고 하는데 책자에는 5대 6대라고 하니까 이것이 더 변동이 될 수가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변동이 6대가 정확합니다. 변동없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더 줄이면 안됩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데가 5대인데 지금 현재 노선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1대만 증설을 더하는 대의에 학생들 문제, 버스 안들어가는 지역에 조금
우리
우리김규찬위원
과장님이 벽지노선 다니는데 하루에 버스횟수는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예.
객이
승객이김규찬위원
얼마나 타고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으로
서면으로김규찬위원
과에 들어가서 없으면 다음에 계장님이나 직원들 시켜서 버스노선마다 한번 나가서 얼마나 타고 있느냐 오전에는 몇 명이 타느냐 오후에는 몇 명이 타고 가느냐 그것 우리 의회에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각종
각종김규찬위원
운영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의령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없음이라고 적어놓았습니까? 의령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없습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못 찾으면 과장님 됐습니다. 우리가 교통문제 때문에 자꾸 시끄럽는데 의령군 물가대책위원회도 한번도 안했고, 이것 없애 버리세요. 없으면 없애 버리세요. 뭐하러 이런 것을 만들어 놨습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는 기관장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작년에는 2회를 했습니다. 올해는 물가대책에 대한 특별한 이슈가 없어서 운영을 못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기관장이라고 하면 군수가 끼입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가
물가김규찬위원
이런데는 물가안정 이런데는 안 만나줘도 자기가 ... 한하겠습니까? 다음에는 물가안정 대책에 대해서 작년에 2회 정도 이렇게 했다고 하면 안하면 없애세요.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김규찬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우리 손태영 위원께 제가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여타 반에 질의를 하실 때 김규찬 위원이 조금 빨라서 먼저 질의권을 드렸습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 교통망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원래 경제논리가 그렇습니다. 한쪽이 좋아지면 한쪽으로 치우치면 한쪽이 섭섭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정책이나 의견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교통망 해소대책으로서 당연히 ...... 우리 군민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신 택시 그런 부분에 개인택시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다면 건설교통부에 법령안에서 할 수만 있다면 택시종량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택시 종량제를 도입해서 지금 법인체 회사를 보면 큰 회사 20 몇 대 있지만 실제 운영하는 대수는 5, 6대 밖에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종량제를 법령안에서 가능만 하다면 아니면 도 조례라든지, 도 조례가 만들어 지면 도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한쪽에 해소를 해 주면서 한쪽은 정리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그 문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법령이나 중앙에서 법개정이 안되어서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운 실정이고, 경상남도 조례로서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의령군 조례를 만들면 실현가능성이 있는가를 상위법하고 연관을 못 시켜보았습니다. 그 분야는 다시한번 돌아가서 검토를 해 보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안되면 중앙단위에 건의할 부분은 건의를 드려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에
건교부에손태영위원
할 수 없다라고만 안되어 있으면 도 조례로 가능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그런 부분에 연합회가 도에 가면 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서 교통난 해소도 되고, 한쪽에는 보완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같이 병행해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태영위원
또 한가지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물론 환경수도과장 계실 때는 공장에 대한 오염문제를 질타를 한 부분도 있고, 도 우리 경제과장께는 공단유치에 대해서 종용하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계셔야 되고, 환경과장님도 계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실과장님 업무가 있고, 많은 공직자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의 인구증가와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소규모 공장유치를 통해서 농외소득을 창출한다는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의 추진성과가 있으면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함양-의령-울산간 고속국도가 노선이 정해진다면 그 사이드를 통해서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장에는 의령에는 조금 적습니다만, 92개소에 1,336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입주를 시킨 것이 13개 업체에 7,777제곱미터 면적을 입주를 시켰습니다. 입주는 지금 공장승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환경청이나 저희들에게 예고 들어온 것이 11개 업체에 14만 4,000제곱미터 정도 올해 아니면 내년 초까지 그러면 12월 31일까지 허가가 다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함양-울산간 도로 주변의 최첨단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만들어서 활성화 시키겠다는 군수님 공약사업을 들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함양-울산간 주변을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정곡 쪽에 부지를 확보하든지 해서 용역을 위해서 3억원이라는 예산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 초부터 열심히 돌아다녀서 적정한 부지를 찾아서 공단을 입주토록 해 보고 또 개별로 들어오는 것은 개별로 그렇게 책정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올해
올해손태영위원
2007년도 11개 개별업체가 공장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 큰 성과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 군도 규제를 완화해서 물론 청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관리계획 세분화 이 부분도 건설과에서 하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이지 개발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은 규제를 완화해서 우리 군에도 개별이나 공장오염이 적은 공장이 이런 것을 유치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인구증가도 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담당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손태영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이창섭이창섭위원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 7개 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총 10억 5,00만원을 지원을 했죠?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10억원입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10억 5,000만원, 지원내용 중에 보면 우성엔지니어링에 한백용씨가 1억 5,000만원, 그 밑에 보면 동일정공 한백용씨가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두 사람이 회사대표로 같은 사람이죠?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사업주가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럼이창섭위원
우성엔지니어링이나 동일정공 중에서 한 사람은 대표자가 여기에 표시된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이 분야는 제가 현재 이 자리에서는 확인이 안돼기 때문에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창섭위원
확인할 동안에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불법 주정차 위반 사항을 보면 지금 우리 CCTV로 인해서 위반사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접 단속반이 단속한 내용입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금년도에 CCTV가 근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정확한 월이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CCTV에 의한 단속이 354건이고, 나머지 79건이 인력에 의한 단속입니다. 그래서 CCTV 단속을 실시하고 난 이후에는 인력으로서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471건에 대한 부과금액이 1,892만원인데 징수액을 보면 204건에 대해서 820만원을 징수를 했는데 징수율을 보면 43%밖에 안되거든요. 나머지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시켜 놓은 것이 183건입니다. 독촉 중에 있는 것이 84건인데 만약 압류를 했다면 압류를 어떤 물건에 대해서 압류를 했습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이것은 자동차에 대한 압류입니다.
차에
자동차에이창섭위원
대한 압류입니까? 그래서 혹시 CCTV나 단속반이 직접 위반내용을 적발해서 부과를 했다라면 혹시 위반자와 우리 행정에서 집행하는 쪽에서 혹시 시비는 없었는지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이 문제는 종전에 인력으로 단속을 할 때는 스티커를 끊어서 차 앞에 붙여놓든지, 바닥에 그어서 단속을 저희들이 하는데 순간적인 생각에 자기가 주차위반의 건에 대해서 위반스티커를 가지고 소관청에 찾아와서 싸움도 많이 하고, 욕설도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CCTV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정확한 몇월 몇일 몇시까지 또 사진도 찍고 하니까 그리고 단속통보를 최소한 10일정도 여유를 두고 통보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감정이 그렇게 받을 때 격하게 되어서 들고 오는 것은 저는 아직 한번도 못봤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창섭위원
여기에 징수율을 보면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지금 얼마 부과됩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4만원입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4만원을 납부하지 않아서 압류를 시켰다면 뭔가 위반자와 집행기관의 생각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실제적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어서 납부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공직이 오히려 우리 군민들간에 불신만 쌓일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것을 잘 위반자와 집행하는 쪽에 이해관계를 잘 풀어서 해 주시고, 또 징수율이 낮은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화 위원께서 친환경 대중골프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내년 4월에 개장준비를 한다고 했습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그래서 4월이라는 것은 공사 준공일이 4월 중순입니다. 개장은 저희들이 잔디의 활착이 왕성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장이 약간 늦추어 질 수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섭위원
지금 현재 시험운영이나 개장은 여기의 자료와는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4월에 가서 상황을 봐서 약간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것
그것이창섭위원
확인되었습니까? 중소기업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이름이 잘못되었습니다. 동일정공은 정일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2007년도 우리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당초에 관내 기업체 중에서 희망신청을 몇 개나 신청을 했습니까? 몇 개 기업체에서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것은 저희들이 이자를 2.5%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군비를 아끼기 위해서 지원을 받으면 도로 전부 보냅니다. 도 융자금을 받도록 1차적으로 권유를 해서 보내고, 도의 자금이 없어서 부족할 때 그때 저희들이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청해 가지고 돈 못 받아 간 곳은 한군데도 없고, 자기의 대출에 대한 담보능력이 조금 떨어져서 돈을 못 받아 간 것이지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거절한 것은 없습니다.
기업
중소기업이창섭위원
육성이라는 것은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현실적으로 경영이 어려운데 자금을 지원해서 기업을 육성시키는 것도 하나의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물론이창섭위원
담보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 관내에서 그런 사람을 배제를 한다면 그런 기업들이 일어나도록 뒷받침도 해 주는 것이 우리 지자체의 일인데 다만 너무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경제를 또 기업의 활동을 묶어둔다면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전혀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관내 중소기업들이 봉수 농공단지, 정곡, 부리, 의령을 해서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영세기업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무구조를 다시한번 파악해서 담보능력은 조금 부족하지만 이 기업전망도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하셔서 할 수 있다면 육성자금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그런 당부말씀입니다.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그 분야에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 회사가 만일에 부도가 났을 때는 그 돈을 누가 책임져야 될지 책임문제성이 따르기 때문에 농협이나 경남은행에서 신용에 의해서 빌려 줄 수 있고, 그것은 제가 하는 것 보다는 농협이나 경남은행에서 그 사람들이 기업의 상태를 보고 대출을 해 줄 것이지 저희들은 그 대출의 일정 이자만 보전을 해 주는 상태로서 직접 돈을 저희들이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물론이창섭위원
그런 위험부담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 기업의 전망도 과장님 판단하셔야 되고, 현재 운영실적도 파악도 해 보고, 기업의 재무구조도 한번 파악하셔서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는 현재 담보 물건은 없더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길을 한번 지금 우리 과장님 하시는 이야기는 전반적인 재무구조나 이런 것만 보고 판단하시는 것 아닙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창섭위원
것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이창섭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연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이창섭오연이위원
위원 질의에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현황에 보면 2007년도에 우덕제지 공업사에 이규식씨가 1억 5,000만원을 한지제조에 지원받을려고 하셨는데 이번에 못받으셨더라구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우덕제지 이규식씨가 1억 5,000만원 지원 받아 갔습니다.
번에
저번에오연이위원
제가 현황을 보니까 그게 아니던데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그때 신청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연이위원
되었고,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론 진정 및 집단민원 처리현황에 보면 224페이지에 민원 요지가 골프장 조성 반대 편입농지에 대한 영농보상금 점용 허가에 관계없이 정부 보상단가 이상 지급이라고 해 가지고 처리 불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의효씨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하의효씨가 저희들하고 절충을 하다가 청와대도 진정을 했고, 국무총리실에도 했고, 정부 합동민원실에도 진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해 준 상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기는 국가하천에 땅을 일정 점용허가를 군으로부터 받아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국가 땅을 불법으로 농사를 짓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 지역에 골프장 조성을 위해서 특구를 지정받고 법에 의해서 전부 하천 점용권이 의령군수 밑으로 넘어 왔습니다. 자기가 더 이상 점용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용권의 당초에 얻은 그 분야의 땅은 국가에서 영농보상을 일정액을 해 줬고
정도
얼마정도오연이위원
지불하셨습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9,000, 한 8,000, 1평에 9,000만원입니다. 자기가 요구하는 것은 불법 점용한 부분도 영농보상을 해 내라 그리고 당초에 골프장 계약이 민간인하고 할 때 나는 돈을 많이 받기로 했는데 이것밖에 안주니까 수용할 수 없다라고 정부에 건의를 하고 진정을 했습니다. 결국 지금 법에 대해서는 골프장을 하든지, 뭘하든지 국가하천을 국가에서 필요로 해서 쓸 때에는 점용을 취소하고 쓸 수 없고, 점용에 대한 2년치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점용에 대해서는 일절 보상이 없습니다. 남의 땅에 농사를 지은 것만 해도 고맙다라고 하고 이제 지어 먹었으니까 가져가십시요라고 해도 뭐할 것인데 그 땅에 대해서 보상해 달라고 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를 못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연이위원
9,000만원에 대한 단가는 어떻게 계산해서 했습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그 단가는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오연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여러분의 뜻에 따라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특위위원 여러분, 제가 잠시 오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업기술과소관
다음은 농업기술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허수영입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2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기술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도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또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은행사업을 올해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농번기를 한번 거쳤습니다. 그래서 호응도 반응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지금 저희들 농기계 임대은행에 대해서는 올해 첫사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발주가 되었습니다만, 아직 완전히 된 상태가 아닌 가을에 일부 나가고 있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논두렁조성기 외 34기종 55대를 했습니다. 농업인들에게 임대사업으로 나갔는데 이 사업이 의령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실시되어 지금 현재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사업이 평가되고 진척이 되고 확대해야 된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화위원
반응이 호응도가 좋다는 말씀이죠?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화위원
26종 총 54대 전 활용을 다 해보았습니까?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전 기종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가을에 나갔던 것이 주로 퇴비살포기, 집초기, 볏짚푸는 기계, 마늘파종기 이런 것이 집중적으로 농가에 홍보가 되어 있고, 지금 홍보가 덜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서 전 기종에 대해서는 저희 보관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홍보를 지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전 기종은 활용이 안되었습니다.
응이
반응이김종화위원
좋다는 것도 본위원도 흐뭇한 느낌입니다. 우리군을 보면 동부 서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구은행의 지역이 서부지역 기점으로 해서 동부는 없죠?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예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화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떠한 동부농업인들이 기계를 대여할 적에 구태여 의령까지 나와서 대여하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종화위원
확대할 용의는 있습니까?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이 사항은 군수님 지시사항에 의거해서 권역별 농기계 임대은행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동부권역에 즉, 부림면을 기점으로 해서 농기계를 임대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동부농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무상임대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알았습니다. 추진을 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농기계를 농번기에 농민들이 사용을 한 후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는 인원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지금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농기계 수리와 임대은행을 맡고 있는 사람이 기계직 7급 한사람하고 기능직 1명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실제 농기계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보충이 아쉬운 실정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인력관리가 아쉽다, 또 어떠한 농민들이 필요로 하면 인부관리직이 1명 1명 2명 있다고 하지만 본위원의 생각에는 관리 전담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를 해가지고 농민들이 기계를 대여할 적에는 아무 부담감없이 신청을 하면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화위원
지금 수입 FTA, DDA, WTO 등등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새소득작목을 개발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실제 농업에 있어서 새로운 소득작목이 한 작목이 농가에 정착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실줄 믿습니다. 특히 김종화 위원님께서 축산을 오래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하나가 농가에 정착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과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데 저희들은 새기술시험포에서 농가에서 실패를 감수를 할 수 있는 것을 미리 한번 거를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서 실패한 작목은 농가에 보급을 하지 않고 성공을 해서 기술이 적립되어 있는 농가에 적극 보급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농가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 애호박 같은 경우에 특히 인큐베이터 애호박 같은 경우는 다른 농가에서 그렇게 많은 보급이 없었던 상황에서 샘플을 붙여서 확실히 선 다음에 농가에 보급함으로 해서 지금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의 적심할 수 있는 다단재배, 또 어느선에서 작목의 마지막을 끊어야 되는지 하는 여러 가지 작목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보급하기 전에 시험포를 거쳐서 현재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화위원
새소득작물을 어떠한 부분은 시험포를 거쳐서 보급이 되어지고 있지 않는 품목이 있을 것이고, 또 새소득작물을 농가에 보급된 품종이 있다 이말씀이죠?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이 부분은 우리 농가가 수도작인 벼농사 이 부분을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새소득작목으로 인해서 소득증대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화위원
친환경농법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가 몇농가입니까? 39농가로 되어 있죠?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친환경이라고 그러면 절차가 무농약, 저농약, 그리고 유기농법까지 갈 수 있는 단계가 있었는데 저희들로서는 2657농가에서 쌀을 비롯해서 딸기, 호박, 토마토, 구아바, 밤, 수박, 단감, 약초까지 해서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무농약농가 저농약 인증농가 유기농법 농가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환경
친환경김종화위원
농산물인증은 저농약이라든지 어떤 농약을 했던 부분은 아니잖아요. 무농약으로 농약을 치지 않는 부분을 친환경농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친환경농업이라는 자체는 화학비료와 농약을 적게 쓰고 인체에 이롭게 만드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친환경농업이 되겠습니다. 좀 적게 쓰고 안 그러면 제일 좋은 것은 아예 쓰지 않는 것이 최고로 좋은 상품이고 좀 적게 쓰지 않는 것이 있다.
러면
그러면김종화위원
농약을 적게 쓰는 부분이나 또 쓰지 않는 부분 이 부분은 친환경 농산물인증 4가지 품목 39농가로 되어 있네요?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화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양의 위주로서 해왔습니다만, 지금은 앞으로 질 위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떤 시장에 어떤 품목을 농산물을 내놓을 적에 가격의 차별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져야 된다 라고 봅니다. 이러한 품목에 있어서 친환경부분과 일반품목과의 가격차이는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까?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현재 저희들이 생산해온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일반 도매상으로 팔게 된다면 이것이 아직 인증이 안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즉, 농약을 적게 치고 비료를 적게 냈으면 분명히 상품성이 외관상이 떨어지고 또 양이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가격을 그렇게 높은 가격을 안쳐주기 때문에 친환경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 도시민들이 여기에 상당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림 구산에서 무농약쌀을 생산하는데 이 쌀은 동부농협에서 전량 수매를 해서 일반가격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으로 판매망을 뚫고 있습니다. 양상추도 마찬가지고 지금 친환경 농산물이 저희들 지역에서 토마토, 양상추, 가례 밭미나리, 부추까지 여러 가지 작목이 있습니다만, 친환경으로 인증을 받고 하는 것은 이제 소비자들이 조금씩 가격을 더 쳐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화위원
농민들의 인식은 무농약으로 인해서 수확을 해서 시장에 판매를 했을 적에 농약으로 인한 품목보다는 품질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어떤 수익을 위해서 농약을 치고 소득의 위주로 가는 현상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쪽으로 인증품을 획득해서 가격차이가 날 수 있는 홍보는 행정에서 좀 힘을 실어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친환경 획득을 위해서 또 친환경으로 농산물을 하려고 하는 농가에는 뭔가 기자재라든지 어떤 부분의 예산을 지원을 해주어야만이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인증에 신경을 써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과장님께서 또 시험포를 통해서 새로운 소득작물을 많이 재배해서 농가들에게 보급을 해서 소득을 창출하는게 담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김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2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2반에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김규찬 위원입니다. 2006년도 무 배추 사마귀병 방제사업 아시죠?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2006년도는 보조금이 약 2억 1,000만원 되어 있죠?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2억 1,000만원인데 모두 집행된 것이 1억 9,000만원입니다. 그죠?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예.
액이
반납액이김규찬위원
239만 2,350만원인데 2007년도 무 배추 사마귀 방제사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없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왜 없었습니까?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무 배추 사마귀병은 우리가 방제비가 국도비의 지원에 의해서 지금까지 해왔었는데 지난 2006년도말에 바로 국도비가 지원이 없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순수 지방비를 확보하려고 하니까 우리군 자체의 재정으로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그것을 못하게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찬위원
왜 집행잔액을 239만원을 보내주어야 됩니까?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예 그것은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왜 본위원이 물어보느냐 하면 부림면 무 배추 작목반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알고 있습니다.
여러
여러김규찬위원
차례 존경하는 군수님 사무실에 들어가서 군수님 2007년도 무 배추 사마귀병 보조를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몇 번 왔다갔다 한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왜 거짓말합니까?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그때 약재지원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배추 재배농가들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 최고 어려움이 약재살포기, 퇴비살포기를 현재 농약 대신에 지원을 해주면 얼마나 고맙겠느냐는 말씀이 계셔서 군수님께서 이 부분을 지난번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원을
지원을김규찬위원
했다 말입니까? 살포기나 퇴비기나 이런 것은 돈이 얼마 안됩니다. 아시다시피 5,000만원 안쪽인데 개인마다 다 사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작목반 한군데면 한군데 이렇게 사줬지, 배추 무사마귀병 이것은 개인들로 2억 1,000만원 국도비나 군비를 보태서 약이 통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통에 얼마합니까?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상당히 약이 비싸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약은 특정한 회사 2군데 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자꾸
자꾸김규찬위원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가을배추가 부림면 몇ha인지 아십니까?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가을배추는
정확한 면적은 제가 90% 이상이 부림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의령군에서 90%이상이 봄배추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잘못해서 배추무사마귀 병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동차 경기도나 저 위에서 내려오는 타이어 바퀴에서 내려와서 우리 논에 들어가다 보니까 배추 무사마귀병이 걸립니다.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규찬위원
농민들이 배추병이 걸리는 것이 아닌데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다가 지원이 끊겼다고 하니까 군비라도 해 줘야 되는데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은 재정이 안좋다, 그러면 애당초 군수도 재정이 안좋다고 작목반 반원이나 반장에게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해 주겠다, 왜 그런 말씀을 해 가지고 지금도 저도 부림면에 가면 얼굴을 못들고 지역의 2선 의원인데 나도 군수가 해 준다고 해서 저도 됩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저는 알고 있는데 모르지요?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지금 작목반 이차규 회장인데 지금 작목반 인원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34가구 정도입니다. 부림만 해도 맞습니까?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네 지금
반만
작목반만김규찬위원
34명 정도 됩니다.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유곡하고 다 합하면 50여 농가가 됩니다.
돈이
돈이김규찬위원
1,000만원이나 몇 100만원 들어가면 작목반에서 넘어가고 하겠는데 이것이 2년정도 사업비를 내려 갔죠?
규찬
김규찬위원
본 의원이 2002년에 의원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없어서 농림과에 이것은 그때는 농림과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처음에 농정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센터로 이관되는 과정이었는데 그 업무가 다시 농정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다시
다시김규찬위원
농정과로 이관 되었습니까? 그러면 농정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과장님이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오늘 저에게 물어서는 내년도 예산확보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갔다
왔다갔다김규찬위원
몇 개월 왔다갔다 안되어서 왔다갔다 해 쌌노? 몇 개월되었습니까? 거기에 간지가. 이렇게 해서 의원도 왔다갔다 헷갈리는데 주민들이 농림과 갔다가 농업기술과 갔다가 과장님 왜 그리 갔습니까?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직제 움직임이 있어서 업무 이관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2008년도 예산이 될 건지 안될건지 과장님께 물어볼 게 없겠네요?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진작
진작김규찬위원
가르쳐 줘야 어제 기다렸다가 농림과 물어보는 것인데 과장님 계시나? 부군수님 이러한 무사마귀병 사업비 2008년도 예산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안되면 군비라도 해 줘야지, 군수가 거짓말쟁이 아니가, 작년에 주민들에게 해준다고 하는데 왜 표를 받고 사는 사람이 거짓말이나 쭉쭉 해쌌고 그러네, 부림면 배추 작목반 8명이 군수실에서 몇 번 면담을 해서 해 주겠다고, 해 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자기도 가면 그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 먹어요. 왜 자기가 해 준다고 해, 내 못해 준다라고 군수라도 그렇게 해야지
규찬
김규찬위원
농자재라도 34가구에 1대씩 살포기나 퇴비기를 사주지 이것은 우리 지역민들이 배추병을 걸리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동차 차량에 대해서 발통에 끼여오니까 배추병이 걸리고 무사마귀병이 걸리는데 다른데 공사 3억원, 5억원 짜리 하지 마시고 농민들에게 혜택을 줘야지, 농민들에게 혜택을 안주고, 도시계획에 30억, 어디 뭐 한다고 30억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억울한 농민들 부군수님 군수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제가 본 위원이 우리 지역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러면 수출농가나 일반 농민들에게 이런 부분들도 다 농민입니다. 수출농가나 이런데 10%, 20% 주지 마시고, 배추 무사마귀병 방지사업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김규찬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김규찬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연구회나 작목회에 지원되는 것도 좋지만 개별농가도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의령에 농산물 브랜드가 토요애가 정말로 대상을 받음으로 해서 엄청난 전국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토요애 브랜드 대상만큼의 의령군 농산물에 그만한 가치가 있는 브랜드 이미지와 연결되는 것이 필요한데 물론 우리 과장님은 의령의 농업기술을 전담하는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자료와는 관계 없지만 지금 부군수님도 계시고 군수님도 그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지만 구아바나 블루베리도 물론 개발 추진하고 있지만 정말 연중으로 생산될 수 있는 그런 농산물 기술개발이나 농산물 개발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업무가 있는지, 또 지시를 받은 것이 있는지 계획이 있으신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손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였던 우리 작목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수박 같은 것은 권역별로 단지화를 구성해서 개별농가 지도를 하고 있으며, 특히 지금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 하우스 안에 들어 있는 것이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것이 송이토마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송이토마토를 우리 도내에서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기술을 첫 농가를 저희들에게 이관해서 저희들이 2달 앞에 심어서 지금 수확이 되고 있고, 화정면에 김철호 농가가 우리가 2개월 후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기술을 그대로 전수받으면서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 사업은 거의가 성공단계에 들어 왔습니다. 농가보급이 저희가 자신있게 들어갔고, 그 다음 썸머키위라는 대추토마토를 육성재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것이 성공한다면 토마토를 예를 들면 여름 한철 가을부터 봄까지 수확이 되면 송이토마토가 완전히 되는 것이고, 여름 재배에 썸머키위가 성공한다면 연중 재배가 충분히 가능한 것이 되어 있구요. 현재 정암에서 재배되고 있는 참외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농가실증 시험 형태로 1동, 저희들이 새로운 품종을 가지고 하는 것이 1동 해 가지고 7품종을 가지고 시험을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사항이 성공 단계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암에서 재배하는 농가들도 상당히 성주참외 쪽으로 기술을 많이 이전이 가능하고, 이 사항이 끝나고 나면 그 장소에 여름으로 들어 갈 수 있는 아스파라거스라는 양채를 시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항은 한번 심으면 3년 연속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중 소득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통 집중적으로 되는 3, 4, 5, 6하고 나면 떨어져 있는 이 사항을 연계를 할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썸머키위나 이런 것이 연중으로 생산된다면 물론 연중으로 소비도 되는 이런 사업인데 제가 잠깐 생각을 해 보니까 물론 송이 방울토마토나 이런 것도 연중 생산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실은
사실은손태영위원
방울토마토는 송이 아니라도 낱개라도 쉽사리 구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브랜드에 걸맞는 제품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렵고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지금 손위원님 송이토마토는 전국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것을
그것을손태영위원
우리가 면적이 얼마정도 시험재배하고 있단 말입니까?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시험재배입니다. 이 기술은 농업기술원, 진주에 있는 농업기술원에서 개발되는 시험하는 그대로
태영
손태영위원
시험재배를 한다고 봤을 때 생산은 언제 된다고 봐야 됩니까?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내년에 바로 농가에 접목이 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2008년에 접목이 된다고 봅니까?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예, 가능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본 위원도 조그마한 화분에 야생화 화분처럼 생긴데 새싹이나 그런 것을 심어서 약용이 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해서 그것은 항상 하우스 안에는 재배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화분을 사감으로써 꽃도 구경하고, 집에서 기를 수도 있고, 또 먹음으로서 아침저녁으로 먹음으로서 약용도 되는 그런 시스템 개발도 토요애 그것하면 아 전국적으로 약도 되고, 예를 들면 술 먹으면 숙취 해소도 되더라, 그런 개발이 토요애 브랜드를 더욱 더 가치창출을 할 수 있는데 일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 보다도 우리 과장님이 더 전문적이고, 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충분히 믿고 우리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노력하신다면 토요애 농산물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손태영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이창섭이창섭위원
위원입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는 그 기능자체가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해서 기술보급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이창섭위원
실증시험포 내에 연동하우스에 표고버섯 실증시험을 하고 있죠?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창섭위원
경남농산에서 들어와서 실증시험을 하고 있죠?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그 사람들의 기술이전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창섭위원
경남농산과 우리 의령군에서 정상적인 계약체결을 해서 실증시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계약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창섭위원
계약체결해서 했다면 예를 들면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기술만 우리가 받을 것인지, 아니면 유상으로 계약을 한 것인지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네, 지금 현재 폭연 연동하우스에는 표고버섯, 즉 잘 아시다시피 표고버섯은 원목재배가 원칙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급되어 있는 기술은 그런데 참나무나 밤나무 큰 원목에 구멍을 뚫어서 접종을 해서 표고버섯을 따던 것을 여기에는 톱밥으로 베이지화 만들어서 길이가 35Cm가 되고, 두께가 15m 되는 어린애 베개 정도 되는 것을 원목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누에계단처럼 시험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버섯재배 기술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섰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저희들이 이전을 2년 전부터 해도 계속 실패를 했습니다. 특히 김시수 농가라고 지금 의령읍 서산 밑에 있는 이 농가부터 시작해서 정충원 농가 여러 농가에 야금야금 했는데 전부 실패를 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저희들로서는 안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기술이전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단계는 수확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벌써. 지금 반 정도 들어와 있고, 반은 지금 작업에 단계에 들어와 있으면서 내년 봄에 바로 농가이전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이 기술이 정확하게 정립이 된다면 우리 군에 틀림없이 큰 소득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술정립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실증시험포에서 담당지도사와 같이 기술을 저희들에게 전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창섭위원
협약체결 내용이 의령군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했느냐, 유상으로 임대를 했느냐 이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지금 1동 관계는 첫 작기 끝나기까지는 무상으로 하고 있고, 그 대신 그에 드는 비용은 모두 다 회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창섭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그러면 우리 실증시험포가 그동안에 여러 작물을 통해서 기술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한 것도 그런 수많은 공적도 있겠지만 물론 특허를 얻어서 표고버섯이 경남농산을 통해서 들어왔다 손 치더라도 우리 의령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증시험포를 우리 유능한 기술직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정확하게 농가 소득의 새로운 작목이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가 그곳에 가서 벤치마킹해서 실제로 우리가 운영을 실증시험포를 운영해서 시험을 할 수 있는 문제를 땅까지 내 줘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결코 저희들이 실제 몸을 붙여서 일해 보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그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하는 수 없이 그 사람들을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멀리에 놔두고 왔다갔다하는 것 보다는 우리지역에 놔두고 한 줄은 우리 센터의 담당 지도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수확할 때 체크부터 판매하는 가격까지, 온습도 관계까지, 그리고 버섯이 발의되는 과정까지, 체크하고 있는데 이 기술이 금년도 내년 4월이 되면 완전히 한 작기가 끝나면 우리가 그 기술을 받은 것을 저희들이 입식해서 시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농가에 이전을 지도가 가능합니다.
래서
그래서이창섭위원
표고버섯은 우리 원목을 통해서 실증시험포에서 시험운영을 해 봤다 아닙니까? 실패로 돌아갔죠? 그것을 농가에 보급을 했지만 별 소득이 없어서 크게 각광을 못 받고 있는 실정에서 새로운 표고버섯 재배법을 도입이 되었는데 제가 묻는 것은 물론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술이라도 우리가 배우면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제가 아까도 모두에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땅까지 내 줘서, 시설까지 내 줘서 그것을 꼭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 싶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지금까지 실증시험포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그런 논란이 있었지만 우리가 노력을 해 보지 않고 무작정 그런데 의존하는 것 보다 우리 자체 스스로 노력해 보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남농산에 대해서 임대기간을 언제까지로 정해 놓고 있습니까?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1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기술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 중국 현지에 가서 공무원 하나가서 거기에서 생활해 와야 1년이라는 세월이 거쳐야 기능합니다. 그리고 톱밥베이지라는 것은 아주 노하우가 되어서 아예 이 사람들이 기술을 내 놓지 않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섭위원
그 기술이 경남 도내에서 의령군 밖에 없습니까?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그렇죠.
제가
제가이창섭위원
알기로는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타 지역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러면
그러면이창섭위원
1년만 우리가 무상임대를 하고 나면 그 분들이 철수를 합니까? 경남농산에서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그 사람들의 현지지도하에 우리가 재배에 들어갑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1년 안에 그 기술이 우리 농가에 보급이 될 수 있습니까?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지금 내년 봄이 되면 추경을 해 가지고 1농가에 접목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 우리가 현재 재배를 먼저 나가고 하면 농가와 연계해서 기술이전을 해 가면서 실패를 해도 큰 부담이 없을 정도의 위험을 최소화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섭위원
영농시설안에 경남농산에서 베이지 시설을 해놓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설부분은 경남농산에서 다시 시설을 했던 것입니까?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시설을 해준 일을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농가에 보급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 시설로 큰 단동하우스가 되어 있습니다만, 시종만 만들고 차광만 하면 그 베이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구입해서 어떻게 관리하는 기술만 있다면 농가에......
러면
그러면이창섭위원
그 시설비가 1년 계약이 끝나고 나서 우리 표고버섯했던 그 장소에 추후에 연동하우스를 다른 작목을 넣었을 때 표고버섯으로 인한 2차적인 후유증은 없습니까?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땅은 아주 귀하게 보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다른 이물질이 들어갈 수가 없고 그것을 들어내서 바로 갈면 토양에 바로 재배할 수 있는 기능을 그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이창섭위원
표고버섯이 시험단계에 있는데 현재 토양검정은 해봤습니까?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토양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이창섭위원
표고버섯에서 떨어지는 낙화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순수하게 수분밖에 공급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아까이창섭위원
베이지에서 떨어지는 나오는 이물질은 없습니까?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그런 부분은 걱정할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버섯
표고버섯이창섭위원
종균에서 표고버섯이 생길 때까지 베이지를 박차고 나온다 아닙니까?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예.
차고
박차고이창섭위원
나올 때 거기에서 나오는 이물질이 없다는 것입니까?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없습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경남농산과 협약체결한 내용을 저한데 1부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이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 후 계속 감사에 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개시
장내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시설관리사업소소관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갑
문상갑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문상갑입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1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이창섭이창섭위원
위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개관일이 2007년 6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시설별 이용현황을 보면 총 49,414명중에서 수영장 이용자가 39,794명으로 거의 8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헬스이용자가 7,683명으로 16%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4%는 실내체육관 내지는 다목적홀 시설이용자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의 8월중의 이용자수가 11,792명으로 최고치에 달했는데 9월부터 점차 줄면서 11월 이용자수는 무려 2,783명으로 뚝 떨어졌는데 이용자수가 갑자기 떨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상갑
문상갑시설관리사업소장
수영장을 의령군에서 처음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여타 시군으로 가서 견학도 하고 이용자 현황이 많이 줄어서 많이 문의한 결과 여름에는 의령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타 타 수영장시설에도 하절기에는 거의 130% 이용을 하고 동절기에는 하절기에 비해서 70%정도 적게 오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원인과 분석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여름에는 사람들이 좀 활동하기도 쉽고 운동하기도 아마 물로 접촉이 되기 때문에 더움에 따른 스트레스라든지 이용에 대해서 여름하고 날씨하고 많이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물론 수영장 안에 보면 38도에서 39도의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별 관계가 없습니다만, 날씨에 많이 기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창섭위원
실내온도와 수온온도를 몇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상갑
문상갑시설관리사업소장
수영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28도 29도이지만 사무실 내의 온도는 20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영장의 온도는 28도 29도를 유지하고 밖에 사무실이라든지 간이 공간에는 20도에서 22도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가
이용자가이창섭위원
시설에 대한 불편을 느껴서 이용을 기피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상갑
문상갑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의령군에서 처음 운영을 하다보니까 수영강사에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운영하는 데는 수영강사가 있고 안전요원이 있습니다. 같은 보수를 주면서 안전요원과 수영강사가 같이 같은 요금을 주기 때문에 수영강사를 굉장히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영강사는 하루에 2시간이상 강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속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분이 필요로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한달에 보수가 약 140만원에서 150만원 됩니다. 마산 진주 지역에는 230, 240만원을 받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설득을 하고 사정을 해도 의령지역에는 오지를 안하려고 합니다. 또 의령지역에 있는 사람중에 수영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한분을 서울에 체육대학 나오신 분이 타 지역에 견습도 하고 해서 우선 한분을 채용하다 보니까 수영강사에 문제가 있어서 이수진씨라고 의령에 있는 아가씨인데 합니다. 전국대회 나가서 3등도 하고 아가씨가 오고 나서부터는 수영강습에 대해서는 별다른 불평이 없습니다. 지금 초창기이고 많이 운영에 만전을 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절기 동절기에 운영시간 차이를 그분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절기에는 조례상에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오후 8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인터넷민원이라든지 1시간 연기를 해달라고 계속 항의가 들어오지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몇 명이나 하느냐 하면 서너명에 불과합니다. 시간을 연장한다고 하면 굉장히 전기와 수영장에 물을 관리하는데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30분을 연장해서 8시 30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섭위원
현재까지 감소하는 이유중에 제가 이용객들을 직접 만나서 그분들의 불편사항을 취합을 해보니까 그런 이유가 되겠다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시설불편에 대한 그분들의 이용기피가 뭐냐하면 샤워실이나 탈의실부분이 불편하다는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수영미숙자들이 초보자들이 이용했을 때 수영강사들이 제대로 강습을 시켜주지 않아서 기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분들이 수영을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은 기초적인 지식도 갖추어야 되는데 당연히 수영강사가 있다 라는 말을 듣고 해줄 것이고 믿고 갔는데 강사지도를 안해주니까 이용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강습지도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강습지도사가 개인별 지도를 받으라 그러면 개인교습비를 주면 해주겠다는 얘기도 나왔거든요. 소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혹시 들은 바가 있습니까?
상갑
문상갑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수영강사는 초창기에 이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금은 강사를 두분 확보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시정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를 하겠고 샤워실과 탈의실 불편은 건물구조 자체가 조금 바닥에 수영장에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물이 바닥에 많이 떨어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남자탈의실은 괜찮습니다만, 여성탈의실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옆에 카운터 아가씨와 여성분들이 수시로 바닥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섭위원
수영강사가 개인교습비를 요구할 수 없다는 말이죠?
상갑
문상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전요원 하고 수영강사 하고 차별을 두기 위해서 1시간하면 얼마씩 12월부터 추가로 더 쳐주기로 약속을 했고 그럴 계획입니다.
혹시
혹시이창섭위원
개인 대 개인의 약속으로 레슨비를 받고 있다면 그 수입은 군으로 들어와야 됩니까? 개인강사가 그 교습비를 가져야 됩니까?
상갑
문상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개인 대 개인의 강습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달에 강습비 1만원 받는 것은 군 수입으로 다 넣습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예, 좋습니다. 또 그리고 이용률이 감소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지금 이용자 시간대별로 보면 06시부터 오전 10시까지가 22%를 차지하고 있고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가 20%,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28%, 18시부터 20시까지가 3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녁시간대일수록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말입니다. 시간대별로 보면. 그렇다고 보면 여기 이용자들이 감소하는 이유중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영업을 마치고 수영장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시간대가 안맞다, 당초에는 22시까지 한다 하고 정해놓았는데 지금 현재 그 시간을 준수를 안하고 있죠?
상갑
문상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절기 하고 10월인가 12월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례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22시까지 하기로 넣고 동절기에는 8시까지 하기로 되어 있고, 여타 경남의 장승포 수영장이라든지 8개 시설을 견학을 갔습니다만, 다 제가 말씀드린 시간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와 중복되는 답변입니다만, 시간을 연장을 해달라고 계속 건의가 들어와서 30분 더 늘려서 지금은 8시 30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창섭위원
앞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공감가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시설관리사업소를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께서 다시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세세하게 관심을 갖고 운영부분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국민체육센터 운영비가 지금 평균 월 지출을 보면 수질관리를 위한 수입약품 사용료가 월 700만원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 물 사용료가 월 160만원, 액화석유가스 사용료가 월 700만원, 전기요금이 670만원정도 이렇게 하면 이것은 인건비는 빼고 입니다. 그러면 월 1,6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동절기가 되면 아무래도 우리 액화석유가스료가 좀 많이 들겠지만 평균치를 나누었을 때 그러면 우리 이용자들의 수입을 보면 물론 우리가 수입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여러 가지 데이터에 의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냐하면 지금 약품처리 하는 것을 제가 하루에 사용하는 양을 보니까 하루 1일 10리터정도 약품처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만일 1일 10리터에서 계속해서 투입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수영장물을 재처리를 해서 사용할 때 만일 그 약품이 계속해서 남아있다면 그런 수치가 없이 약품투입을 하는 것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번 해봤습니까?
상갑
문상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깊이 판단을 못했습니다만, 아까도 물을 계속 하루에 수질약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500명정도 사용하고 나면 역세척을 하고 물을 다시 정화를 시킵니다.
래서
그래서이창섭위원
역세척을 하는 과정에서 약품까지 처리가 되느냐 이말입니다.
상갑
문상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찌꺼기하고 우리가 상수도에 보면 배수지에 역처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오염 흙탕물이라든지 불순물이 밑에 가라앉습니다. 하수구 처리하듯이. 그러면 그것이 거꾸로 물을 순환을 시키면서 밖으로 보내고 좋은 물은 강으로 들어가고 그것이 처리시설인데
니까
그러니까이창섭위원
역세척하는 과정에서 부유물은 처리가 될지 몰라도 약품처리가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상갑
문상갑시설관리사업소장
약품처리는 일부 100정도 투입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사용하면서 수영하면서 물을 이용하는데 대해 별도이기 때문에 약 60%정도는 증발을 하고 40% 남은 것을 우리가 약품투입기에 의해서 수질에 대해 어느정도 감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정도의 약품이 있어야 된다는 수치가 있기 때문에 수치에 맞게 투입이 되기 때문에 물을 계속 쓴다고 해서 약품이 많고 적고는 없습니다.
영장
수영장이창섭위원
물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한번 안해봤죠?
상갑
문상갑시설관리사업소장
검사를 해봤습니다. 원수하고 스파크탕 하고 수영장 물 세가지를 우리가 경상남도 보건연구원에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우리 수질검사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이 나왔고 우리가 지금 물을 수돗물을 상수도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수질은 경남이라든지 타 지역의 비교를 해도 수질에 대해서는 아마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수질이 좋습니다.
장님
소장님이창섭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 상수도를 쓰면 당연히 수질은 좋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수질검사라는 것은 우리가 약품처리한 것이 역세척 해서도 그 물이 약품이 남아 있는지를 검사를 해 봤느냐는 것을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일 우리가 10리터씩 약품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과다 투입했을 때 예를 들면 피부에 이상이 있다든지, 또 수영미숙으로 물을 먹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그렇다면 위생적으로 괜찮은 것입니까? 비위생적입니까?
상갑
문상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깊이 판단을 안했습니다만, 저도 수질에 대해서는 조금 상수도 계장을 한 20년 오래 했기 때문에 수질에 대해서는 아마 어느 의령에서는 어느 누구 보다도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염소라든지, 목욕탕 수질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둔합니다. 이창섭 위원님 말씀대로 내일이라도 수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염소가 많나 안많나를
우리
우리이창섭위원
부군수님께서 보충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수영장 내부에 구조물에 부식이 되어 있죠?
창섭
이창섭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갑
문상갑시설관리사업소장
수조에 소독하는 염소 때문에 그런 것으로 자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1일 투입 량을 보면 아주 소량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구조물이 부식을 한다면 원인 규명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갑
문상갑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가 그것을 운영을 하고 나서 2달부터 그런 현상이 발생해 가지고 거기에 녹같은 빨간 부분을 제거를 해 봤습니다. 헝겊으로. 계속 닦아내는 곳은 스텐은 괜찮지만 계속 놔두니까 계속 뻘겋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원인분석도 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거기에 도복을 하든지, 다른 것을 교체를 하든지 조치를 할 것입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국민체육센터 준공을 하고 난 후 지금 6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지 지금 부식현상이 나타난 지가 최초에 언제입니까?
상갑
문상갑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 2달 운영하고 난뒤 2달이니까 3개월 전입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3개월 전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까?
런데
그런데이창섭위원
이 부식이 되는 것을 발견하고도 아직까지 원인규명을 못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아까 짐작으로는 약품에 의해서 부식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매일 우리가 역세척 과정에서 약품까지 처리가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갑
문상갑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제가 시설 차원에서 판단하니까 타 여타 수영장도 견학을 많이 했습니다만, 스텐을 수영장에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승포의 수영장도 문 출입문만 스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출입문에 녹이 스느냐, 안스느냐고 하니까 자기가 매일 닦는다고 합니다. 물 염소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녹이 안생기고 있는데 우리도 근본적인 대책을 꼭 마련하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조물에 피복을 하는 방안이라든지,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서 녹이 안 슬고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섭위원
소장님 판단은 타 지역에도 우리와 같은 현상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창섭
이창섭위원
거기에서도 이야기가 약품으로 인해서 부식이 된다라고 판단합니까?
상갑
문상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거기에도 수영장 우리보다 약품을 염소를 더 투입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통영시 장승포 수영장에 전화를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입문에 스텐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와 같은 현상이 있어서 조금 머리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통영
통영이창섭위원
장승포 수영장은 개관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상갑
문상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창섭위원
수영장 물을 가득 채우면 몇 톤 들어갑니까?
창섭
이창섭위원
24톤 이요?
상갑
문상갑시설관리사업소장
30~ 40톤 정확하게 수량은 잘 모르겠습니다.
설을
시설을이창섭위원
관리하는 소장님께서 당초 설계도 있었을 것이고, 물을 담수하는 량을 모른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24톤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1일 약품을 투입하는 량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께요. 아비타가 염소입니다. 10리터 들어가죠? 그 다음에 아쿠아필이 40리터, 염산이 10리터 들어갑니다. 염소와 아쿠아필은 스텐에 부식이 되는데 영향을 줍니까? 안줍니까? 부군수님 답변해 보세요? 전문가 아닙니까?
창섭
이창섭위원
아쿠아필도 마찬가지, 염소도 마찬가지 부식에 영향을 줍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염산은 부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좋습니다. 24톤 중에 1일 투입량은 60리터입니다. 60리터면 1.8리터가 1되니까 계산을 해 보면 24톤 중에 아주 소량으로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약품투입으로 해서 우리 녹이 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이 바로 중점적으로 저에게 제보를 했습니다. 현장확인을 가니까 전면적으로 구조물이 녹이 슬어서 녹물이 바닥으로 흘려 내렸고, 바닥에 흘려내린 녹물은 지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보기가 흉할 뿐만 아니라 그 녹물이 수영장 내부로 투입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녹물은 우리 인체에 영향을 주는 겁니까? 안주는 겁니까? 당연히 우리 인체에 영향을 주죠?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수영은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또 실수로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아주 비위생적이라는 것은 우리 상식에 지나치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본 위원은 현장확인 하고 난 이후에 이러한 사례들을 보고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 하면 최근에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지은지 불과 6개월 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문제의 결론은 부실공사라고 판단하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갑
문상갑시설관리사업소장
부실공사에 대한 의미가 아주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한데 시공을 잘못한 사항이라든지, 재료를 잘못 사용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실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당초에 설계조서에 알루미늄 308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맞는 알루미늄 새시를 사용했기 때문에 부실이라고 보기에는 좀
창섭
이창섭위원
왜 부실공사인제 제가 증명을 해 드릴까요? 대한민국의 수영장이 우리 의령밖에 없습니까? 있죠?
러면
그러면이창섭위원
수영장에서 약품투입으로 인해서 부식이 된다면 그에 맞춰서 재질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갑
문상갑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 이야기한 수영장에는 시설이 올해 의령에 처음하다 보니까 설계검토가 잘못된 그런 범위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시설이 완공된 단계에 있고, 지금 조치가 중요한 것이지 시설이 이러니 저러니 보다는 대책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자기간도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자기간을 따지기 보다는 거기에 녹이 슬지 않도록 재료를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녹이 슬지 않는 피복을 하든지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아마 아무리 늦어도 내년 2월 안에는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지적과 걱정을 많이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관리부서에서도 이창섭 위원님 보다도 더 머리가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소장님께서 끝까지 부실공사가 아니라고 자꾸 항변을 하시는데 조금전에 좋은 방법을 제시를 하네요. 그러면 약품에 의해서 부식이 되었다고 하면 처음부터 코팅된 재료를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공과정에서 검수도 안하고 썼습니까? 설계도면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손 치더라도
상갑
문상갑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설계 기준을 많이 따집니다. 따지고 설계 검토도 도에서 검사를 하고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수영장에 염소 때문에 이 재료를 쓰면 녹이 발생할 것이라고 사전에 판단 못한 것이 그것이 잘못이지 공사를 잘했니, 못했니 그것은 우리가 지금 단계적으로 나눌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본 위원이 다시 묻겠습니다. 부식하고는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실공사가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이것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갑
문상갑시설관리사업소장
계속 반복되는 답변입니다만, 아까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재료가 다른 재료를 썼다든지 칫수에 안맞게 썼다는 재료라든지, 공사의 설계에 안맞게 한 것은 부실이고 그렇게 하지만 거기에 맞는 자재와 실규격을 했기 때문에 부실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없고, 거기에 도청에 심의 설계심의 하시는 분이 8, 9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했습니다.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그 분들도 미처 발견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듭된 부탁말씀입니다만, 지금 이것 저것을 가지고 논하기 보다는 수영장에 녹막이 쓸지 않고 앞으로 향후 관리에 대해서 걱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현재이창섭위원
설명은 필요없고, 소장님께서 끝까지 부실공사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추후에 이 문제가 전문가에 의해서 부식이 약품으로 인해서 부식이 된다면 부실이 아니라고 해도 되는데 약품으로 인해서 부식이 안된다고 했을 때는 소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그에 대답해 보십시오.
상갑
문상갑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 우리가 기준에 맞게 했으면 기준이 맞습니다. 녹은 습니다. 녹은 슬기 때문에 자재하고는 관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이
녹이이창섭위원
슨다는 것을 당연시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창섭
이창섭위원
부실공사라는 것이 꼭 집이 무너져야 되고, 균열이 가고 해야 부실시공입니까?
선택
자재선택이창섭위원
잘못 한 것도 부실시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부실시공이 아니라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창섭
이창섭위원
사후조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시공업체에서 한번 다녀갔죠?
상갑
문상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시공업체에서 그렇게 할 것으로 약속을 하고 다짐을 받았습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시공업체에서 결론을 어떻게 내렸습니까?
상갑
문상갑시설관리사업소장
시공업체에서도 제품은 맞게 썼습니다만, 염소에 기인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자재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복이라든지, 교체라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섭위원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까?
상갑
문상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당연히 자기가 조치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갔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창섭위원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이후라도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현장확인을 같이 갔던 오늘 동료의원이 안 계셔서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보충해서 질의를 한다면 국민체육센터 지하부분에 지금 누수가 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지금 누수가 아니라고 소장님은 현장확인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갑
문상갑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장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민체육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 부분은 우리 건물에 유입되는 지하수를 기초바닥 하부에 매트를 깔았습니다. 거기 매트에서 유입되는 물을 펌프를 통해서 배수를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에 그런 건물을 많이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방법이 드레인멘트 배수처리공법입니다. 우리 시설자체가 지하 1층에 되어 있는 물이 오는 것은 그 물밑으로 해서 물 안으로 유입되는 것입니다. 이 앞에 갔을 때도 가셔서 펌프를 보셨지 않습니까?
제가
제가이창섭위원
건물에 대해서 상식은 없습니다만, 대한민국 천지에 건물에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공법이 있다는 것은 저는 처음듣는 소리입니다. 그 지하내부에는 많은 기계시설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그런 공법을 썼다며는 우리 기계실은 거기에 두며는 안되죠. 그 안에는 모든 전자 제어장치가 되어 있는데 물이라는 것은 증기가 발생하면 전자제어장치에 지장을 줍니까? 안줍니까?
상갑
문상갑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 시설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만, 배수안에 있는 물을 밖으로 뿜어내면서 그것은 그렇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창섭위원
현장에 갔을 때 내부구조에 물이 흘러나가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 물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엄청난 많은 물이 흘러 유입되어서 수증펌프에 의해서 외부로 배출을 시키는 시스템이 되어 있던데 그래서 이것이 제가 이 건축에 전문가가 아니고 그 사진을 다 이렇게 촬영을 해왔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이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 건물에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은 뭔가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제가 그날 누수지점을 정확하게 찾지 못해서 그냥 왔지만 거의 물이 누수가 되는 물의 양이 적지도 않았고 엄청난 많은 물이 유입되는 것을 보고 과연 이것이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그런 공법에 의해서 설계가 된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저도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안 받았습니다만, 제가 앞으로 이 문제를 다시한번 짚고 넘어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날 갔을 때 그 물이 흘러나갈 수 있는 배수로 뿐만 아니고 바닥에도 물이 깔려 있었던 부분은 전자제어장치 바로 앞쪽에 물이 엄청나게 깔려 있었는데 그 물 또한 현장확인 시 소장님 답변이 수영장 물 역세척 과정에서 물이 오버되어서 넘어온 물이라고 하는데 역세척 과정에서 물이 오버되더라도 그 물은 바깥으로 나오면 안되죠. 그것은 기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갑
문상갑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 가보셨지만 역세척을 500일정도 사용하고 나면 역세척하는 과정에서 물이 많이 나옵니다. 벽하고 바닥하고 배수로가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배수로에서 다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한꺼번에 많은 물이 일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바닥으로 넘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범중에서 바닥이 구배가 맞아가지고 지하배수 처리하는 펌프장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구배가 안맞아서 일시 높이가 안맞아서 고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배수로를 조금 확장을 높여서 역세척을 해도 물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바닥에는 물이 없는 상태입니다만, 그 물이 다음에도 넘어가면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게 바닥배수로를 설치하든지 아까 드레인매트가 깔려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드레인매트에 연결시켜서 바닥에는 물이 절대 고이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창섭 위원님한테 분명히 말씀하지만 1월 20일 이후 되어서 체육시설 바닥에 한번 방문을 하고 역세척을 돌려서 옛날에는 이렇게 물이 넘쳐서 이렇습니다, 지금은 드레인매트를 넣어서 바닥에 고이지를 않습니다 라고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바닥에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마치고 가셔도 좋겠습니다만, 배수단면이 적어서 바닥에 넘쳐 그런 것이지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이창섭위원
역세척하는 기계에서 물이 바깥으로 오버해서 넘치는 물이 있어서도 안됩니다. 안되고 또한 지금이 갈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공법에 의해서 외부에서 물이 들어올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다 손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동절기에 그정도의 물이 스며드는데 우수기에는 얼마만큼의 물이 들어올 것이냐 하고 예측을 했을 때 이것은 잘못되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의 위치는 원래 지표수 뿐만 아니라 하천을 옆에 끼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물이 주변에 지하에 있는데 제가 금년에 그런 제보를 받고 우수기에 한번 제가 현장확인을 하려고 갔는데 그날 마침 들어갈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공사가 건립되고부터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첫 삽을 뜨고 그해연도 겨울에 기초를 했습니다. 기초를 하는 과정에 얼지 않기 위해서 폐타이어도 태우고 전기시설까지 해서 기초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의심은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이 시설을 관리를 해야 될 우리 행정에서 조금도 숨김도 있어서도 안되고 더 보태어서도 안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을 해주셔야 앞으로 우리 재산관리에 도움이 될텐데 제가 아직도 소장님하고 저하고 질의답변을 하고 있지만 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가 이 의혹이 말끔히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추후에 소장님께서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처리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갑
문상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이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보건소소관
14시 20분
다음은 보건소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1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이창섭이창섭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은 우리 의령군에 부임한 지 오늘 몇일째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어제 12월 10일부로 왔습니다.
먼저
먼저이창섭위원
의령군에 부임하심을 한번더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시간에 업무파악도 안될 것이고 또 현황도 미처 보고를 받지 못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전임 강경희 소장님이 계셨더라면 제가 좀 이 자리에서 질타도 해 드리고 또 그에 따른 문제점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 새로 부임하신 소장님께서는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계속해서 의령군 보건소장으로 있었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령군 보건소 이전계획을 알고는 있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이전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기만
얘기만이창섭위원
듣고 업무보고는 안 받았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특별히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적인
개략적인이창섭위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3월중에 158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시에 본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보건소 이전에 대한 타당성 촉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9개월만에 우리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보건소 이전계획을 세웠는데 본위원으로서는 정말로 의원으로서의 보람도 느끼고 의정생활에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이런 사업이 성사되어서 정말로 저는 흐뭇합니다. 그런데 옥에 티가 뭐냐 그러면 우리 강경희 소장께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놓고도 말미에 보건소 이전계획 발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언론보도에 의하면 10월 26일자 경남일보에 ‘의령보건소에 내년 이전신축’, 그다음 경남매일에 ‘보건소 이전신축 서동리 일원에’ 되어 있고, 또 10월 29일날 전국매일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10월 30일날 경남도민일보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12일날 경남신문에 또 보고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 지역신문인 의령신문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 한결같이 보도내용을 보면 이전위치까지 정확하게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서동리...... 죄송합니다. 서동리 537번지라고 아주 번지까지 정확하게 정해서 이전계획 발표를 했습니다. 만일 그 당시에 소장님이 계셨다면 우리 군수님에게 또는 우리 부군수님에게 보고없이 보건소에서 이전계획을 언론에 발표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런 중요한 의령군의 큰 사업을 보건소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
런데
그런데이창섭위원
우리 강경희 소장님께서는 군수님 보고없이 자료를 유출해서 언론에 보도를 했다라고 했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정확하게 지번까지 정해서 언론에 보도를 했는데 군수님이 모르고 부군수님 모르는 이런 보도가 있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예산확보를 위해서 임의적으로 예정부지를 했다라고 하지만 보도 나가는 것은 우리 군청에서 자료 안주고 나갈 수 있습니까?
러면
그러면이창섭위원
이 정확한 예정부지는 그 부분은 빼버려야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지금이창섭위원
바깥에서는 보건소가 그 위치에 온다는 것을 알고 우리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바짝 긴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 해당되는 지주들은 무슨 큰 보물단지처럼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추후에 정보유출이 되어서 그 자리에 할 수 밖에 없다라고 나중에 단정이 되었을 때 나중에 토지매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어렵게 될 부분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사전에 유출함으로서 부동산가격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또 일부에서는 현재 있는 보건소 위치와 언론에 보도된 대로 하자면 약 1km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옮길 바에야 뭐하러 50억 들여서 옮길려고 하느냐 접근성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보건소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개 누구입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갑니까? 우리 지역에 노령인구가 많고 의료비 부담이 많아서 어려운 사람들이 보건소 이용을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접근이 용이한 위치를 선정을 해야지 물론 지가차이가 있어서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자 지금까지 제가 이런 문제점들을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새로 부임하신 우리 보건소장님이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공공의료기관을 담당하는 소장님께 우리 군민의 보건을 책임지실 것인데 더 열심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창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이창섭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보건소장님 우선 저희 의령군에 부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안군 인구 보다는 우리 군 인구가 절반밖에 안되기 때문에 함안에서 열심히 하신 것 만큼만 한다면 우리 군민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배로 혜택이 갈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부터 우리가 의료시설 개선사업으로서 보건진료소 신축 건이 몇 건 있습니다. 연리 보건진료소하고, 백곡 보건진료소하고 2군데가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연리는 90% 완공 단계에 있고, 백곡 진료소는 추진도 안되어 있는데 물론 자료 책이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부지선정이 안되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146페이지 추진상황 부지선정은 되어 있는 것으로 11월 15일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부지선정이 안되었는데 제가 소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개괄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1억 5,400만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처음부터 지적하고 싶은 것이 계획부터 잘못된 것이 1억 5,400만원으로 지을 수도 없는데 1억 5,400만원을 잡은 것과 그 다음에 돈이 안되니까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하고, 그 당시에 민원이 제기된 것이 뭐냐 하면 보건진료소에 지역의 여건상 물론 그것은 독립체산제로 되어 있어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 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매입할 형편이 안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부탁해서 도의원까지 부탁해서 추경때 도비가 3,000만원을 받고 내려와서 추경에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총 2억 8,4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짚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보건진료소라고 하면 보건지소도 다 면에 있기 때문에 의료혜택이 외진 곳에 보건진료소는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예산이 있더라도 되도록 빠르게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군민들에게 의료혜택을 해야만 보건소의 역할이고, 소장님을 비롯한 담당 직원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지역안에 부지선정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권태우 도의원께서 다시 도비를 3,000만원 보태줬습니다. 그런 과정인데도 그 사업이 추진이 안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저도 여러차례 소장님나 담당자를 통해서 독려를 했지만 항상하는 말이 안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물론 저도 그 내막을 압니다. 형평성에. 예를 들어서 A라는 보건진료소를 그렇게 한다면 B라는 보건진료소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쪽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해 준다면 거기에 예산을 잡힌 것이...... 있어요, 다른 쪽으로 편성을 해서 주차장 조성비라고 해서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 ...... 행정의 융통성 없는 행정으로 ......지금까지도 추진조차 못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새로오신 보건소장님께서는 물론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정말 어려운 의료혜택이 힘든 외진 곳에 빠른 시간 내에 보건진료소를 지어서 질 놓은 의료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당부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하면 연리 보건진료소에 보면 146페이지에 보면 사실은 백곡 보건진료소하고 예산이 똑같습니다. 참 평수가 똑같습니다. 평수가 똑같은데 예산이 3,100만원이 더 많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역에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도비를 3,000만원 정도 지원했다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평수는 같은데 왜 돈이 더 많겠습니까? 설계도 비슷할 것인데 그런 부분을 착안하셔서 우리 소장님께서 함안에서도 업무를 잘해 오셨지만 우리 군에 오신 이상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업무 추진에 방향을 잡아서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손태영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연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오연이위원
반갑습니다. 타관객지 의령에 오신 것을 우리 의원과 군민 여러분을 대표하여 큰 환영을 합니다. 오늘 오신데 이틀밖에 안되시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아직
아직오연이위원
보건소 가족들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지금 직원이 총 정규직이 54명, 공중보건의 23명, 국도비 지원 받는 각 사업별로 방문간호 인력이 8명으로 되어 있고, 각종 상용은 1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연이위원
현재 90명이네요. 잘 알고 계시네요. 하루 만에 그것만은 파악하셨네요. 이름 또는 얼굴은 다 익히지 못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군민의 건강증진 방향과 보건소장님의 소신에 대해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적으로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보건소 기능하고 목적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의 욕망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 오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건강증진, 여러 가지 건강실천사업, 보건소에서 특히 민간에서 하지 않는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또 그리고 결핵이라든지, 만성질환, 또 요새 많이 필요한 사업이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노인, 정신 이런 데에서도 저희들이 아직까지 큰 성과는 없습니다. 이런 문제도 현황을 도입해서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그리고 또 지역사회의 건강생활 지표도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도 보건소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그렇습니다. 생애 주기별 건강서비스를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데 유아기, 청소년, 노년기 그런 등등이 있는 것으로 건강수명에는 최고 아닙니까? 소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지금은 평균수명보다 건강수명이 더 중요하다 해서 국가에서 사업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또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말기환자와 가족의 안위를 위한 호스피스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며 우리 군은 지금 몇 명의 호스피시를 교육받고 있고, 몇 명의 말기 환자에게 재가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숫자는 완전히 파악을 못하고 있고, 또 호스피스 사업도 가정방문 간호사업에 포함되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 인력만으로 다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 있는 자활기관이나 여러 가지 부존자원을 이용해서 그런 사람들과 합심해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재가노인들 호스피스 사업은 앞으로 더 확대해야 될 사업의 하나입니다. 앞으로 업무에 제일 중요한 업무의 하나로 생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연이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강화 등 인건비와 진료비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가 관리체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서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암 조기진단 등 5대 암 즉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계획 대 실적은 완료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우리 국가 암 무료검진은 거의 100%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할당된 것은 다하고 있고, 다른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은 관계없으니까 그 실적이 낮을 것입니다. 아직 보험기관에서 하는 검진은 상당히 신뢰성도 그렇고, 의령군에는 주위에 병원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
검진결과오연이위원
유소견자에 대한 추후 관리는 어떻게 하실려고 생각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것도 국가 암 관리 차원에서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으로
본인
본인오연이위원
부담이 얼마 정도 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병원에서 본인이 내는 질병에 따라 틀리니까 완전히 다 무료로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의 강한 이미지 강석규 소장님께서 강한 이미지와 돌처럼 단단한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의령 군민을 위해서 복지증지, 또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이상입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오연이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뜻에 따라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료함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과 감사강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의 뜻에 따라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 45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소위원회구성의 건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소위원회 위원은 사전간담회에서 상의한 대로 위원장인 제가 지명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이창섭 위원, 박문환 위원, 손태영 위원이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감사강평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어서 지난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총괄적인 강평을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시정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의회 행정사무사무 감사 강평에 앞서 7일 동안 감사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신 감사특위 위원님들과 감사수감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개략적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전반적인 큰 틀에서 볼 때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행정집행 양상을 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우리군이 당면한 시책분야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여 크고 작은 성과를 거양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토요애”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원예브랜드 육성자금 200억 조성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을 아우르는 복지시책 또한 작년에 이어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지속적인 비전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선 4기 군정의 2년차를 맞이하여 보다 안정된 군정의 토대 위에 할 수 있다는 잠재력을 엿볼 수 있어 매우 고무적인 일로 평가 됩니다. 그러나 다소 아쉬운 점은 기대 높은 군민들의 열망에 비해 아직도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고 평가됩니다. 먼저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의회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례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매년 되풀이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그리고 일부 부서에서 감사의 기본자세라 할 수 있는 감사요구 자료를 누락시켰거나 부실하게 작성하여 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흐리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증가 문제, 지방세 체납, 상수도 누수, 잦은 사업설계변경, 각종사업의 연말이월, 군청 나락적재 투쟁 등은 이제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전혀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한편 유사한 행사 및 각종위원회의 통폐합 문제, 군민을 위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의 이중성 등 예산낭비 요인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점도 하루속히 개선해야 할 점이라 판단됩니다. 특히 우리군 발전인자와 직결되어 있는 진주-김천간 철도 개설에 대한 안일한 대처, 그리고 3억 이상 공사의 주민감독제 시행, 의병기념일 제정 건 등은 집행부에서 지금 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할 중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느낀 점은 우리 의원들이 지적한 주요 사업의 대다수를 대체로 용역업체에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능동적인 행정집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하루속히 개선하여 진정으로 우리 군민이 여망하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튼 7일간 실시한 우리 의회의 사무감사 지적사항이 그저 요란한 헛구호에만 그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시정을 요망합니다. 그리고 보다 명확한 시정 요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밝히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개략적인 문제만 강평하였습니다. 끝으로 연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7일 동안 열성을 다해 감사를 해주신 특위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의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최종 종료를 선언합니다. 대단히 수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