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발언

재무과장 장상문입니다. 의안번호 93호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페이지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고, 특히 내년부터 주민에게 수혜를 주는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부담을 주는 세금입니다.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진수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명시이월 사업이 몇 건 있습니다만,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이영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페이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우포늪 해맞이 축제 3,000만원 지난해는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도 람사르총회추진기획단에서 내년도 2008년도에 람사르총회가 개최되니까 적어도 우포늪에서 그런 해맞지 이벤트 행사를 하는 것이 람사르총회홍보를 위한 상징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사실상 계획이 갑작스럽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미쳐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민간단체의 협조라든지 자발적인 참여유도라든지 그리고 기존에 있는 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긴급히 대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나 아무튼 민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떡국이라든지 전부다 하고 했는데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약 3,000만원 정도는 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에도 도 단위 작년에는 거의 도 단위 행사 성격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했습니다만, 지사님 오시고, 행정부지사 오시고, 국장들이 다 오시고, 우리 군에서 그렇게 해서 홍보를 상징적으로 했는데 정작 2008년도 내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하고 내년에 안한다고 하면 이것은 상징성이 없다 이래 가지고 내년까지는 우포늪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다만 주최는 우리 군이 하더라도 우포늪과 관련되는 단체가 주관해서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년에 해맞이는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작년도 전체적으로 들은 예산을 추이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을 잡아 가지고 이것이 나왔습니다만, 작년도 수준으로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예산이 얼마나 들었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3,000만원 정도 들었다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는 예산이 편성 안되었습니다. 안되어 가지고 일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선관위에 가서 조사도 받고 했습니다. 기부행위로 해가지고 한 것 아닌가 이래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그래도 그런 민간에 대한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겠다. 손해를 주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지원해서 내년도 람사르총회를 기원하는 원년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해맞이 행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해맞이 행사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했는데 저희들 내년 해맞이 하고 나면 2009년부터는 그야말로 추진한 단체에서 하든지 누가 하든지 간에 동네에서 하든지 자발적으로 각 지역별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맡길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 다 참석하셨고 거기 보니까 고사상 차리고, 떡국 끓이고, 고구마 구워먹고 그렇게 했는데 경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다른 계획이 별도로 있습니까?

그때 보면 여러 가지 차량임차라든지 만약에 한다면 그다음에 제사상 여러 가지 떡국, 그다음에 우리가 원거리는 차량이 꼭 필요하면 차량임차도 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풍물패에 대한 것도 그냥 있어서는 안되고 작년에는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다문 지원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기원제례 지내는데 그다음에 그날 아침에 영산이나 다른데 하면 연날리기 동우회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따오기 연도 날릴 생각입니다. 그날 와서 안되거든, 준비하는데 지원도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풍선 그다음에 고구마, 건강떡국 이런 것도 상당히 떡국도 돈이 많이 들어갑디다.

우포늪 말고도 영산, 부곡에서도 해맞이 행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람사르총회 기원하는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보다도 2008년도까지는 우리가 지원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상 당초에 환경정책과에서 하도록 했는데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람사르총회 기원도 있겠지만 우리 군민 기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에서 맡기는 그하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다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맡았는데 그래서 맡았다 손치더라도 군이 주관하지는 않겠다. 주최는 우리가 하더라도 이것은 단체에 맡겨 주겠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주민들과 기관단체 참여시킬 수 있도록 단 필요한 예산은 우리가 람사르총회 기원 해맞이 행사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그것만 지나고 나면 2009년부터는 지금 우리 창녕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자연적으로 맡기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줄여가지고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들어간 돈을 여러 가지 추산을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성이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도 그렇고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하셨습니다만, 일반회계는 증액이 되고 특별회계를 감액편성했는데 특별회계가 감액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24페이지에 군정정책제안 모집 시상금인데 이것이 기정 3,000만원인데 100만원만 지출이 되고 2,900만원이 감액편성된 사유, 예산을 승인받을 때는 받아놓고 계획을 세워놓고 시행을 안했는지,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녕군정MVP 시상 관계도 그렇고, 우수시책 정책공모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인데 이것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업기간이 단축되는데도 1억 이상의 사업비가 감액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 25페이지 상단부에도 브랜드슬로건 디자인 개발 역시도 5,000만원인데 전혀 사업을 안하고 그대로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와 설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감액 편성사유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분석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필요하면 특별회계 담당부서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민제안 포상제도는 저희들 전에 군민제안 조례에 따른 의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따라서 규칙이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규칙을 마련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이것은 저희들 군민제안을 주로 받아 가지고 연말에 시상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는데 이것이 이번에는 군수 보궐선거도 있고 이래서 혹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 지금 현재 5건이 접수는 되었습니다. 군민제안이 접수처리가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를 온라인으로 접수를 했습니다만, 이 관계는 금년에는 필요한 부분만큼 100만원만 하고 여타 부분은 내년도에 조례에 따른 규칙이 정해지면 공무원, 민간인 다 구분해서 2008년도 예산을 그렇게 편성 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금년에는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못했고 그다음에 농산어촌 방과후 관계 이것은 당초에 총 4억3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수업일수가 부족해서 그렇는데 당초 1월1일부터 방과후 학교가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이 1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달부터 추경이 되는 8월까지 그 기간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만 하다 보니까 전체 4억300만원 중에서 국고보조 2억9,500 만원만 집행을 하고 군비 1억800만원은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못했다. 예산확보 때문에 못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월달부터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일수가 적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브랜드슬로건 관계 5,000만원 이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예산이 8,000만원 소요됩니다. 슬로건하고 이미지 제작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저희들 5,000만원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삭감을 시키고 2008년도 당초예산에 8,000만원은 이것을 포함을 시켜서 3,000만원을 더 해가지고 8,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할 수 없이 삭감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주로 보조금이 감액이 되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증액이 되었는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주로 골재채취에서 증액이 되었지요? 특별회계 5페이지

정확한 사유는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저가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는 군정정책제안 모집 시상하는 이것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물론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왜냐 하면 예산을 승인할 때 규칙 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놓지 않고 예산부터 승인해 놓고 이런 식으로 일실을 해버리면 100만원은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이번에 브랜드슬로건 모집을 해가지고 우리가 공모를 했습니다. 인터넷 공모를 했는데 심사를 해보니까 최종심사 과정에서 10건이 되었는데 10건 중에 최우수, 우수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 그중에 그것을 가지고 심사위원들 다 그랬지만 최우수 작품이 안나놨습니다. 그것을 못하겠다 그래 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수작에 대해서는 우수작 두 편을 선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50만원씩 100만원 시상금은 그 100만원입니다.

아까 설명에는 규칙 제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을 못했다 하는데 100만원 이것도 규칙 제정도 없이 어떻게 임의대로 100만원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시상금에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지급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창녕군정MVP 시상 이 관계도 그대로 있습니다. 우수시책 정책공모하고 같이

이것도 포상금이기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규칙이 제정이 안되어 있네요?

아직 안되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포상하고 민간에 대한 포상이

이런 것도 설명에 보니까 규칙도 제정해 놓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조례가 그 이후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에서 삭감시켜야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이 실장님 설명에는 수업일수가 부족 1월부터 못했다고 그러는데 1회 추경예산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국비만 지출하고 군비는 남은 것 아닙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 군비 지원 부담에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균특회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안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비만 집행했습니다.

당초에 이런 것을 앞으로는 주로 보면 우리가 국비 내려오면 국비 도비 부담비율이 있다 아닙니까? 이런 것도 조정을 해야겠네, 대부분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줄 때는 국도비 사업은 우리 위원님들이 편의상 다 승인을 해주거든요.

균특회계는 안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브랜드슬로건 디자인 개발 같은 경우는 사업비 부족으로 못했다 그러는데 내년도에는 3,000만원 증액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결국 브랜드슬로건 디자인개발은 일시적으로 8,000만원을 다 지불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을 하나하나 시행해 가지고 부족할 때 내년도 3,000만원을 더 예산 확보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내년도 람사르총회를 앞두고 뭔가 브랜드슬로건이 빨리나와져야 되는데 이것이 이런 식으로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군민들도 뚜렷한 계획에 대한 상품에 대한 슬로건이 제대로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는 연초에 빨리 시행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일시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계약을 하면 이미지 개발하고 브랜드 개발하고 같이 총액으로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계약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이것이 지역진흥재단이 10월달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참여정부 국가균형위에서 한 정책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지역진흥재단이사장에 우리 계성출신 최계호 확장이 이사장으로 임명된 그런 지역진흥재단입니다. 그래서 설립연도하고 향후 몇 년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진흥재단 운영기금을 전부다 출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각 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기금이 자치단체별로 출연금 배정내역이 있습니다. 인구수하고 여러 가지 해서 광역, 기초, 광역은 얼마고 기초는 얼마인데 인구수 얼마면 얼마로 되어 있는데 우리 경남에서 전체 1억4,5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도에 부담액이 500만원입니다. 내년도도 역시 500만원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정기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이것은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진흥재단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면 그야말로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국 246개 자치단체 특산물, 관광자원,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지역자원화 정보를 전시, 홍보 및 판매하는 것이 주 역할이 됩니다. 지역홍보센트터 얼마 전에 프레스센터에서 개장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센터장을 박원선 변호사가 맡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지역진흥재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령 게이트볼장 이 관계는 현재 게이트볼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데 게이트볼장 앞에 축대 쌓는데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사업 중에 모자라서 사업비 부족분입니다. 부족분을 그렇게 했다. 완료하려고 하면 축대를 쌓고 완벽한 게이트볼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업 중에 있다. 그래서 사업비 부족분입니다. 그다음에 온천장족탕 및 가로등 이것은 지금 가로등 추가설치에 대한 그런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이 누락되어서

위원장님 그것은 저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온천장 가로등 추가설치 족탕하고 하면 지금 늦게 하는 이유가 1회 추경에 할 수 있었지만 혹시 기존 있는 예산으로 쓰면 안되겠느냐 싶어서 사용을 했는데 쓰다 보니까 도저히 안되겠다 이래서 추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쓰고 그것으로 되면 안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부족해서 그렇게 올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기존 예산으로 최대한 알뜰히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확한 산출근거는 받아보지 않았고 아직까지 단체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우포늪에서 하는 목적이 내년도 람사르총회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그런 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람사르총회가 환경총회이기 때문에 환경을 담당하는 단체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상징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환경을 하는 우리 창녕군 단체에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45페이지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특별조치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방금 설명에 우편요금이라고 하는데 800만원 잡아놓은 것이 우편요금 알리는 그쪽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해보니까 남은 기간이 20일 밖에 안남았는데 이 돈이 다 쓰여집니까?

저희들이 2년간 처리한 건수가 1만건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통지분에 대해서는 등기로 특별조치법할 때 호적등본을 첨부해서 관련자한테 통지를 하게 됩니다. 공고기간 중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통지해서 통지가 없으면 등기를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등기로 통지하다 보니 1,750원 정도 들어가는데 내년 6월30일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지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측해 가지고 800만원 정도 확보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정확한 예측행정을 해서 미리미리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배종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춘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40페이지 여비에 경상적경비 보니까 우리군 농산물 해외수출품 참가자 여비 900만원하고 또 우리군 농산물 해외수출 상담회 지원 2,500만원이 지난번에 예산을 할 적에는 이 예산을 받을 때 추경 때 올라왔던가?(예) 그 당시 설명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남아 가지고 반납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홍보영상물 제작비도 3,000만원인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왜 안하고 그대로 두고 있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농산물 해외수출 참가자 여비하고 상담회 지원 2,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농산물 유통공사 경남지사 주관으로 11월26일부터29일까지 3박4일간 대만 타이베이에서 바이어 초청 및 수출상담회 그다음에 현지 시장조사를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시다시 연말 여러 가지 업무와 군수님이 들고 나가셔야 되는데 군수님 부재 이런 사항 등으로 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홍보영상물 제작은 1회 추경시 농업기술센터에 있던 것이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목적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파종에서부터 제배 수확까지의 과정을 홍보영상물로 제작하려고 했습니다만, 봄 파종부터 제작에 들어가야 되는데 추경에 확보하면서 시기가 맞지 않아서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홍보영상물 제작은

그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시기가 안맞아서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년에는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세 군수님 오시면 그 방향에 맞추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같은 분야인데 목이 다릅니다.

이것은 수출상담 지원이 아니고 다른 제목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농업마케팅 해가지고 농산물상담 지원에 2,500만원이고, 그다음에 다른 부기로 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대도시 직거래 직판하는데 사용한 사항입니다.

600만원은 다른 사항입니다. 이것은 삭감하고 증감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표기가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제14회 부곡온천제 행사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곡온천제는 금년 9월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개최했고 도비는 매년 이 수준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