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개회되는 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심사안건이 회부되어 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창녕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창녕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환경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다음 의결이 있겠으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환경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 후 환경정책과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진 다음 지역경제과,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진 다음 위원회가 종료되겠습니다. 1. 창녕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창녕군수제출)

환경정책과장 황유선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구자천 위원장님, 권유관 위원님, 김효곤 위원님, 임재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 제출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을 거의 원안에 가깝게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올립니다. 2008년도 예산은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깊은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94호 창녕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인철입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수계관리기금이 없은 것은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낙동강수질개선사업도 있었고 지원자금을 어떻게 관리해왔습니까?

임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면 그전에 특별회계가 있었습니다. 우리 창녕군의 수질개선과 관련된 특별회계가 있다가 2005년도 12월에 창녕군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를 설치하고 이 조례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실상 폐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어야 될 사항인데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설치조례를 설치하면서 이 조례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수계관리기금이 내려온 것은 오염총량제 이행평가와 관련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예산집행을 해왔습니다. 사실상 이게 그당시에 기존 있는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당시에 페지가 되어서 그동안에 지금까지 일반회계에다가 편성해서 예산 집행을 해왔습니다.

여하튼 과장님 설명이 이해는 갑니다만 앞서 설명과 같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것을 하다보니 그쪽으로 전출되어서 관리하다보니 기존 있던 조례가 폐지가 된 부분인데 어쨌든 기금이라는 것은 관리가 명확해야 됩니다. 하수도사업하고 낙동강개선사업 분야하고 사업상 성격이 다릅니다. 본위원이 볼 때 그게 엄밀히 구분되어서 말 그대로 특별회계는 특별히 그 기금의 성격을 가지고 목적기금으로 두는 것이 특별회계 관리기금인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가 광범위할지 모르겠는데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함에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과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해야 될 그런 특별회계 같기도 하고 환경이란 조그만 분야 때문에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4조에 세출 분야에 보면 재무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다 관련된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이런 특별회계 설치하기 전에 관련부서와 협조사항이라도 있었는지, 앞으로 특별회계를 관리함에 있어서 그런 관련부서와 협조체제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사항은 조금전에 저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기존 특별회계 조례가 그대로 존치해서 이어나갔어야 되는데 그당시에 폐지가 되는 바람에 환경분야에 대해서 국비분을 관리할 수 있는 특별회계가 없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 사항을 발견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조례를 상정했습니다만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세출 분야에 대해서 관련 분야가 많이 있는데 대해서 거기에 따른 범위나 한계 이런 것을 명확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특별회계 세출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실과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환경정책과 소관과도 연계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특별회계에 전입되는 국비기금이 어떤 분야로 내려올는지 어떤 명목으로 국비분이 내려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여러 분야의 그것도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는 것도 장래 미래지향적인 조례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현재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 소관 아주 직접적인 사무가 아니더라도 포괄적으로 넣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을 하시려고 하는 모습이 좋습니다. 이게 국비보조사업에 있어서 특별회계 설치된 조건부로 내려오는 보조금은 결국 특별회계 내에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이 다른 실과의 업무라면 지방비 부담도 특별회계 쪽으로 넣었으면 결과적으로 환경정책과 일이 된다. 업무만 늘어나는 특별회계 설치해놓고 실제적인 환경 분야는 몇 프로 되지 않고 나머지 분야만 다른 과에 일까지 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가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인철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환경정책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세입에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설치 감된 것이 과장님 설명에 사업 진척도에 따라 보조비가 안내려와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사업 진척이 안되었습니까?

권유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올리기 전에 환경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함에 따른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연초에 계획은 최대한으로 빨리 금년도 하반기에 한 개 업체를 선정해서 제안서를 받아서 기획예산처 공공투자센터에 검토 의뢰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기술 모델을 선정함에 있어서 군에서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기술모델을 선정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현재 다른 타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처리시설이 용량이 적고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환경부에서 수처리를 할 수 있고 액비를 생산해서 판매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모델을 환경부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 모델을 선택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많은 것이 어떤 업체 모델을 보면 수처리만 가능하고 액비가 안되는 업체가 있고, 또한 수처리 플러스 액비화를 할 수 있는 모델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 설치되어 있는 용량이 하루에 50톤 정도,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루에 100톤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용하고 있는 시설들을 보면 100톤이 아니고 50톤 정도로 해서 운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면 환경분야에 관해서 신공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신공법에 대해서 검증된 바도 없고 환경부에서도 이에 대해서 논의된 바도 거의 없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환경부에서는 공공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신공법이 독일이나 네덜란드, 덴마크 등에서 우리나라로 진출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관련 법률도 제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한 환경부에서는 신공법을 검증할 수 있는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도 수행중에 있고 저희 군에서는 기존 소규모로 설치되어 있는 공법을 적용할 것인지, 안 그러면 앞으로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신공법을 적용할 것인지 하는 그런 문제도 저희 군에서 판단되어서 신공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다보니 현재 다소 업체를 선정하지 못하고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도 올라왔다 아닙니까? 내년에도 된다는 보장은 없네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6억2천만원이 편성되어서 금번 결산추경에 삭감시키고 내년도 예산에 국비분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군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 판단해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신공법에 대한 검증 용역이 조만간에 나올 것입니다.

언제쯤 나옵니까?

지금 12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나오게 되면 신 공법에 대한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지침이 내년도 초에 내려오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군에서 우리나라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기술 공법과 충분히 검토를 해놓고 신 공법도 아울러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 이후로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 12월에 신공법에 지시가 내려오면 같은 값이면 신공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무원들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일하는 것이 많이 늦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환경부 지침대로 신공법이 내려오고 나면 빨리 대응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자면 지금 공공처리시설사업이 환경부의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기존에 추진되었던 사업이 아니고 시범사업인데 사실 우리 창녕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신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것 같으면 람사하고 관련되어 있겠네요.

그것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축산폐수가 우포늪에 유입되고 이런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람사르총회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창녕이 우선적으로 시범사업하는 것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2005년도에 사업을 딸 때 사실 람사르총회하고 무관하게 이뤄졌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9페이지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지원 20만원은 아까 신청자가 없고 유해조수 총기해제로 인해서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최저 보상금을 10만원으로 낮췄다 아닙니까? 20만원에서, 이것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청이 없다 하는데 항상 이야기하지만 좀 홍보가 안된 것 같아요. 이장회의때 이야기해놓고 이장만 알고 있고 주민들은 실제로 몰라요. 사소하게 피해입은 사람들은 노인들 사는 집에서 좀 농사짓다 피해 입으면 걱정만 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 것이 적극 홍보가 되었으면 물론 멧돼지 야생동물 개체수가 줄어서 피해가 없다고 볼 수 있겠지요. 예산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했으면 안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데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총기해제를 해서 첫째는 보상해주는 것보다 피해를 안 입어야 되고, 그다음에 150페이지 맨 하단에 람사르총회 해외선진지 견학 도에서 안해서 그렇다고 설명하셨는데 도에서 안하면 우리 군 자체에서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당초에는 도하고 같이 한다고 예산편성했다고 하는데 도에서 안하면 자체에서 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람사르 사무국하고 람사르와 관련되어서 활동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해외에 방문하는 국가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되고 우리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가져오고 이런 목적으로 해서 가야만 해외를 갔다오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데 도에서는 이 사항을 처음에는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갈 필요성이 거의 없다 도에서 이렇게 판단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5백만원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250만원, 250만원 5백만원은

5백만원은 일부 기정예산 1,250만원 중에서 나머지 부분은 따오기 복원과 관련된 해외견학비로 집행했습니다.

복원과 관련된 해외여행 견학비로, 민간인 국외여비 편성했는데 이렇게 써도 되는 것입니까?

세부적인 항목은 별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세부적으로 따로 거기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5백만원은 따오기 복원관련해서 썼고 더 쓸 수 있었네요. 사실은 군 자체에서 안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쓰고 남은 것이네요. 도에서 안해서 안한 것은 아니네요.

사실 맞습니다. 람사르총회와 관련된 해외견학을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추진 안해서 안했다고 설명하셨는데 1,250만원 중에서 5백만원은 따오기 복원추진 해외 나가는데 썼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더 나갔다든지 비용이 더 들면 750만원 다 쓸 수도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도에서 추진 안해서 남아서 이렇게 되었다 설명하셨는데

산출기초에 항목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앞서 권유관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150페이지 상단인데 국비를 6억2천 확보해서 다시 사업을 하지 못해서 반환하는 입장인데 감액이 되었는데 우리 과장님 혹시 축산 규모하고 있는 축산협의회 그런 분들하고 단체하고 혹시 간담회나 이런 것을 가져본 일은 있습니까?

공식적인 간담회는 가진 바는 없습니다.

축산인 쪽에는 특히 양돈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적극성을 가지고 행정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는 그런 불평의 이야기는 약간 가지고 있더라고. 그러면 이런 시범사업은 우리 행정에서 타 지역에 축산폐수 공공처리가 잘 되어 있는 곳도 우리나라도 있고 해외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범사업을 미리 계획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으면 엄밀한 계획성에 준해서 사전에 잘되어 있는데 현장에 답사도 하고 축산협의회 그런 조직 단체에 간담회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업의 실효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추진을 강화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볼 적에는 좀 의지가 적었지 않느냐, 또 여러 가지 사업 일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등한시 하고 관심을 많이 안가져주었다고 느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과 부서에서 상당히 지적을 받아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분야가 축산농가입니다. 축산농가인데 축산농가하고 양돈조합이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양돈조합이나 축산농가에서 빨리 결정해서 이 시설을 짓고 나면 자기들한테 수혜가 있지 않느냐, 혜택이 오지 않느냐 그런 판단 하에서 빨리 설치를 서둘러서 해달라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기술 모델을 선정함에 있어서 신중하지 않게 했을 때 나중에 나타나는 문제점, 지금 환경파트에 보면 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실패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추진상황에 다소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초기에도 사과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좀더 박차를 가해서 빠른 시일내 매듭짓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농촌에는 축산폐수로 인해서 안할 수 없는데 근본적으로 그런 대책을 강구함으로서 환경을 보존하고 특히 낙동강수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오폐수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어져 있고 우포늪을 중심으로 한 토평천이나 유입되는 그런 하천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어느 사업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관심이 적어서 감액하고 이래서는 상당히 지속적인 사업을 하는데 엄청난 차질이 우려되네요. 양돈지부장이 여성지부장으로 여회장님이 지부장을 맡고 계시는데 저도 생각지도 않는 부분을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임원들이라도 한번 만나서 구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방법론이나 대안을 같이 조율하는 방법도 상당히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151페이지 상단에 아까 과장님 설명은 잘 있었습니다만 민간경상보조에 따오기 인양비 지원인데 2006년도에는 260만원인데 사료비, 먹이를 주셨는데 이것을 먹이가 일정하지 않는 이유나 이것을 언제까지 인양지원에 대한 사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따오기를 가져오기 위한 중국으로부터 인양을 해와야 되는데 인양해올 때까지 먹이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에 따오기를 인양해줄 수 있는 나름대로 기반도 조성하고 분위기도 조성하기 위해서 따오기가 우리나라에 올 때까지는 먹이 경비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내년에도 가져올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10년, 20년, 노력이 부족하면 못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진짜 구멍에 든 뱀인데 본위원이 볼 적에는 이런 것도 더 친밀하게 계획성을 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으로 우리만 재정만 있고 예산만 많으면 우리가 바로 해도 되지만 그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니까 국가적으로 하면 우리가 하는 것보다 시간적으로 상당히 단축도 될 것인데,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해서 어차피 시작한 만큼 시간을 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보통 3백만원 하면 1년동안 먹을 수 있는 사료는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쌍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총괄적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이 문제가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깊이 못하고 계십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뿐 아니고 전 위원님이 그럴 것입니다. 어느 시기에 봐서 오픈 시켜야 됩니다. 담당부서에서 과장님 역시 원망 들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이 사업은 시행된다손 치더라도 장래성을 보장을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보조사업이라 하지만 민자유치가 30억 정도 되어야 되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어렵고, 또 사후관리도 민자를 30억 투자해서 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하는 업체가 계속 이 사업의 타당성을 가지고 창녕군에 접근해 올 것인지, 그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혼자만 고민하시지 말고 완전 의회하고 오픈시켜서 해야만 나중에 원망을 듣지 않겠다. 만일에 새 군수 들어오셔서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개인의 판단이나 이것을 가지고 시행하다보면 엄청난 그것을 가져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사업형태니까 과장님께서 신중히 판단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하단에 있는 민간인 국외여비 같은 것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산출기초가 람사르총회 해외선진지 견학 750하고 따오기 관련 500하고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따오기 갔다오면서 람사르 더 쓸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 좋기 기정예산액 750만원을 람사르에 기정 750만원 되어 있으니까 앞 목 부분도 그렇게 맞춰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같이 표기를 해놓았더라면 이해하기 수월하지 않겠나 하는 지적도 같이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규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권유관입니다. 158페이지 태양열 온수기 설치사업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에 3천만원 했는데 1가구당 100만원씩 보조하다보니까 희망자가 적음에 따라서 2,800만원 감액시키고 따라서 내년도에는 1가구당 2백만원으로 하기로 지난번에 예산편성때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1백만원 하다 신청자가 없고 3천만원 예산편성했는데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게 매년 편성해오던 부분인데 이 시책이 결과적으로 예산 지원이 부족함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로부터 크게 호응을 받지 못하는 시책이다 봅니다. 내년도에는 1,400만원을 했는데 내년도에 예산편성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내년도에 2백만원 편성해서 해보고 내년도에도 주민들로부터 크게 시책에 대한 호응이 없으면 2009년도부터 전액 삭감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 설치하는데 얼마

한 4백만원 듭니다.

4백만원 들면 2백만원 해주면 한 3백만원 해주면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해봐야지.

일단 내년도 예산편성때 2백만원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내년 시책을 추진해보고 그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데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할만한 사람 여론도 들어보고 어느 정도 맞춰서 해주어야지. 1백만원 해서 2집하고 2,800만원 남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손선애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2백만원 정도 하게 되면 희망자가 있을 것으로

그것을 조율하셔서 내년에는 좀 계획한대로 잘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0페이지에 농어촌전세버스 람사르 홍보물 광고물 제작이 고속버스는 왜 제외했습니까?

당초에 고속버스를 하기로 했는데 고속버스에서 홍보물 부착을 했을 경우에 다음에 행사기간이 끝났을 때 다시 전체적으로 재도색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회사에 부담을 주는 것 같고, 다만 관내 버스인 영신버스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이 있다보니 시책에 호응하고

처음부터 안 알아보고 했습니까?

처음에는 자기들도 군청버스를 보고 상당히 괜찮다고 말씀했는데 실제 다음에 끝났을 때 재도색해야 될 때 군에서 지원해줄 것이냐 그것은 어렵다. 그런 것 같으면 자기들 부담이 된다 해서 줄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건설과

건설과장 이강래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장시간동안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13일 오전 10시에 열리게 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