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의 건 가. 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 소관

군위읍장 장윤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군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면서 특히 군위읍 행정에 많은 관심으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5쪽이 되겠습니다. 군위읍 전체 예산은 18억 8,036만 2천원으로써 전년대비 2,7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예산편성이 종전에는 장·관·항으로 되었으나 이번부터는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반장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장수당 및 활동비에 1억 1,69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장수당으로써 기본급과 회의 참석수당 해서 월 24만원, 상여금은 2회 20만원, 이반장수당은 연 5만원 해서 1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6·25참전용사 격전지 시찰 경비로 200만원입니다. 다음 사무관리로써 일반운영비에 25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급량비에 산불방지 상황근무자에 180만원, 일반공공요금으로써 재해 대비 위성전화요금에 72만원, 재해예방복구 참여자 급식비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종합민원 읍면예산으로써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1,367만 5천원, 급량비 100만원, 임차료 180만원, 공공운영비 300만원 해서 1,947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96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토너구입, 복사기 수리, 잉크제트 프린터기 해서 일반운영비에 1,367만 5천원이고 급량비에 민·관·군 합동훈련 급식비에 100만원, 임차료로써 각종 행사동원차량 임차료가 180만원, 공공운영비로써 차량유지비 연간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임도차단기 보수에 105만원, 자산취득비에 주민자치센터 집기구입에 200만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50만원 해서 250만원 편성되었으며, 청사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150만원과 공공운영비에 3,190만 2천원 해서 3,340만 2천원으로 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59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청소 정화조 수수료에 50만원, 시장화장실 및 복지회관 정화조에 100만원, 공공운영비로써 제세 요금에 사무실·복지회관·신호기·점멸기 전기료 등 해서 2,492만 4천원입니다. 수도료가 96만 6천원, 복지회관 연료비 해서 177만 3천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건물유지비로 청사, 복지회관 창고, 시장화장실 소모품 해서 423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청사 전기 승압 및 청사 화장실 정비에 2,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일반운영비 598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72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한글반, 꽃꽂이반, 한국화반, 요가반 해서 작년대비 520만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취미클럽 자치센터에 따른 꽃구입, 한글반에 연필 등 재료비에 1,08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64만원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관리 행사지원으로써 일반보상금에 40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현행과 같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급식비, 노인회 선진지 견학, 자원봉사자 지원비 등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써 어른화합경연대회에 2,700만원, 이거는 청년회 경로잔치가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의 날 행사로써 600만원, 밑에 농촌가로등 보수 및 공공요금 등 해서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599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가 4,386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비에 1,827만 5천원, 가로등 안전점검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농촌가로등 설치 10등에 550만원, 읍면업무시책추진비에 2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1억 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로써 연도변 제초인부임, 행락지 쓰레기 인부임, 등산로 풀베기 해서 3,418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00쪽입니다. 재료비로써 pp포대 150만원, 행락지 정비에 500만원, 쓰레기소각장사업에 일반운영비가 9,94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은 작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 601쪽입니다. 쓰레기소각장에 따른 각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방역비, 방진마스크, 방진작업복 등 해서 2,22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증액된 내용은 금년 1회 추경에 기 편성된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2,200만원 조금 증액됐지만 실지는 똑같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실적 평가대회 참석자 급식비에 150만원,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에 2,000만원, 다음 602쪽이 되겠습니다. 602쪽부터는 인력운영비 등 해서 공무원 인건비 성격입니다. 해서 전체 21억 184만원입니다. 다음 604쪽에도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위읍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위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보면장님 나오셔서 소보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보면장님, 공통사항은 빼 주시고 소보면 소관 사업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보면장 이충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군위발전과 군민의 복지와 행복한 삶을 위해서 늘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소보면의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보면의 내년도 총 세출예산은 8개 단위사업에 11억 9,13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소보면의 예산은 대부분 행정운영경비 7억 8,549만 1천원으로 약 66%가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1페이지입니다. 먼저 이반장사기진작 및 행정참여 확대를 위해서 통리반장 수당이라든지 상여금, 참전용사 격전지 지원 등 해서 9,4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난재해동원경비로 일반수용비 19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친절하고 신속한 면의 종합민원행정 추진을 위해서 5,079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61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240만원입니다. 그 중에 자산취득비를 저희 면에서는 디지털 사진을 찍었을 때 pc에 저장하는 복합기를 1대 올해 계상했습니다. 청사유지관리를 위해서 2,96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1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 청사 전기선로 교체에 500만원입니다. 청사에 전기선이 노후가 돼서 누전이 잘 되고 차단이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올해 청사에 전기 선로를 교체해야 될 시급한 일입니다. 청사에 옥상 방수공사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일부분 옥상에서 물이 새서 사무실에 물이 떨어짐으로 해서 전기가 누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설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강, 일, 보람찾는 노인복지를 위해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일반보상금이 2,900만원입니다. 614페이지입니다. 어른화합경연대회와 노인의 날 행사를 위해서 금년에는 좀 2,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확충을 위해서 농촌가로등 보수, 주민들의 어려운 주민숙원사업 등 해서 전체 1억 4,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연도변 잡초제거 및 오물 수거라든지 연도변 풀베기사업이라든지 행락철 수거인부임으로 해서 환경조성에 7,47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16페이지입니다. 쓰레기소각장 관리사업으로 상단부에 시설비, 금년에는 시설을 좀 확충하고자 합니다. 지금 서경리에 관리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에 근무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근무자가 1명 있는데 여름철에 쓰레기를 관리하면서 샤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샤워설치를 위해 200만원 계상했고, 쓰레기매립장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 그 다음 창고 지붕이 노후돼서 비가 새고 있습니다. 여기 보수공사 해서 시설비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소각로에 소각을 하고 나면 잔재 처리하는, 현재 리어커로 운반하기 때문에 근무자가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운기 1대를 구입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유지 관리 및 경비지원에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와 618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619페이지 중간부분에 인력운영 및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와 620페이지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수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620페이지 하단부에 소보면의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로 3,985만원을 계상했고, 621페이지 하단부에 여비로 4,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소보면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승인된 예산은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보면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령면장님 나오셔서 효령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령면장 손수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효령면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효령면은 12억 4,133만 1천원이 총 예산이며, 전년도보다 648만 2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변경된 사항만 대략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5페이지 마지막에 인건비입니다. 민원실에 민원 안내와 민원서비스를 위해 1명 계상했습니다. 962만 5천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와 다른 것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627페이지 밑에 청사유지관리에 청사 전기 선로 교체 공사에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는 선로가 낡았기 때문에 합선이라든가 이게 자주 정전이 됐기 때문에 교체 요구를 했습니다. 628쪽에 경로잔치인 어른화합 경연대회에 2,200만원으로 작년보다 많이 증액됐습니다. 다른 것은 일반체육시설 관리, 행정운영비는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635쪽입니다. 청사관리에 행정사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접이식 의자 50개에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작년과 거의 동일합니다마는 이것으로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른 내용은 전의 읍면 소관과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배려로 효령면이 요구한 안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효령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계면장님 나오셔서 부계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계면장 박종기입니다. 존경하는 이기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부계면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부계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예산이 작년과는 달리 사업별 예산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개의 정책사업 아래 부계면은 8개의 단위사업과 그에 따른 1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계면은 639쪽부터 시작됩니다. 부계면의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작년보다 1억 1,930만 8천원이 적은 11억 89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으로 군정참여 활성화 및 균형있는 지역개발은 타 읍면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42쪽입니다. 노인복지관련행사 지원에 어른화합 경연대회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43쪽입니다. 저희 면은 다른 면과 달리 중간부분에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동산계곡에 쓰레기수거 민간위탁비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면에 있는 쓰레기소각장 관리사업입니다. 작년도보다 393만 6천원이 증액된 3,85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다이옥신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감수하고 전기검사수수료 하고 소각장에 있는 버너가 잦은 고장이 나서 수리비로 증액시켜서 총 393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참고를 하시고, 마지막 페이지 648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중에서 저희들 면에 자산취득비인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PDA구입비에 50만원, 복사기 구입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략합니다만 이상으로 부계면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계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위읍, 소보면, 효령면, 부계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위읍장님, 각 면장님 예산서를 수립하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97페이지에 복지회관 전기료 여기는 어느 복지회관입니까?

시장안에 있는 서부 3리 복지회관입니다.

그러면 서부 3리는 서부3리 회관이 아니고 군위읍으로 잡아서 하는 겁니까?

예, 명칭이 복지회관으로 돼 있어서 그런데 서부3리 회관으로도 쓰고 노인회나 농업경영인회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거는 명칭을 바꿔서 일괄 군위읍 단체로 넘겨주는 게 안 맞습니까?

효율성이 어떤지 검토를 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인회관이라든지 군위읍에서 새로운 회관을 지으려고 하면 부기상에 떠 있다 하면 나중에 예산 잡는데 문제의 소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98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 선진지 견학입니다. 여기 1만원 가지고 됩니까?

실지 교통비하고 커피 마시고 식사하는 정도인데...

예산담당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다른 데는 전부 3만원, 5만원 돼 있는데 여기 1만원 가지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

권성태 공무원석에서... 지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단체 실비보상금 중에 각종 단체에 어떤 행사 참석에 따른 여비 문제는 실지 요구가 들어올 때 1만원부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지 공무원 관내 출장 일비가 2만원으로 잡혀 있고요, 관외 같은 경우는 지역간의 어떤 거리에 따라서 5만원부터 여러 가지입니다. 저희들 여비문제는 단가를 총괄적으로 편성하고 실제 집행할 때 여비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지 저희들 편성할 때는 부서에서 요구 들어온 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단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준 문제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비 규정에 단가를 딱 정해서 편성을 못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 관련하고 6·25참전용사 이분들 노인들 선진지 견학이 전부 1만원씩 돼 있다 이겁니다. 1,500억원의 예산을 많이 다룬 과정에서 최하 3만 5천원이고 한데 이 1만원 가지고 간다는 말입니까, 이것 좀 수정을 바랍니다. (

권성태 공무원석에서... 저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런 걸 느낍니다마는 실제 예산 부서에서 각 부서의 요구들어온 것을 어느 지역 갈 것이냐 그런 것까지 파악해서 단가를 통일시켜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마는 운영의 묘를 볼 때 총괄적인 예산 가지고 실제 가는 지역에 집행할 때는 우리 여비 규정에 적용해서 단가 영수를, 요즘은 계좌 입금입니다마는 그렇게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느낍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민간인 부분도 통일해서 단가를 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밑에 민간행사보조에 어른화합 경연대회 이거는 노인의 날 행사 그겁니까?

어른화합 행사하는 경로잔치입니다. 군위읍은 금년까지 2월 달에 군위초등학교에서 윷놀이하고 식대하고 노래자랑 그런 걸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700만원으로?

2,700만원으로 지원이 되면 앞으로 군위읍도 5월 달 경로의 날을 정해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위읍에 쓰레기매립장 있잖습니까, 소각로 지금 두 개 다 잘 안 되지요?

소각로가 구형은 연도가 조금 오래됐고, 신형은 1년차인데 다소 운영이 처음이라서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다소 미흡합니다마는 잘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말입니다. 시설은 군에서 전부 다 하고 하면서 관리는 읍에서 하도록 해 놨네요?

시설비 경우에 읍면 예산은 약 2,000만원 밑으로는 가능하고 5억원이라든지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본청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원적인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가서 체육시설관리에서 작년보다 예산이 어떻게 1,000만원 더 줄어들었습니까, 601페이지.

예산 범위 내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원 하던 것을 300만원 예산으로 한다 하면, 이것은 읍장님 일 안 하시려는 겁니까, 예산을 왜 이렇게....

군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읍면장님들은 전부 체육회 회장님으로 계시고 하는데 행사를 해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굉장히 힘이 드시죠, 그런데 이번에 추경도 있고 하지만 어제도 동료 위원님들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정산서를 확실히 해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 실지 군민의 날은 군위인들 축제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만이라도 면장님이나 면민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각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부분을, 우리 각 지역에 위원님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은 면장님들과 힘을 모아서 군위 발전에, 또 지역민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읍면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지금 군위읍에 시장화장실 청소 관리비가 100만원이고, 소보는 120만원, 부계는 행락지 5개소에 1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흥면 화장실 관계로 면장님하고 주민들이 숱하게 싸우는 것을 봤습니다. 의흥면에서 청소를 안 하니까, 돈도 몇 푼 안 주니까 문을 잠궈버립니다. 그래서 옆에 주민들은 문 열어달라고 난리이고, 면장님은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주민들도 냄새난다고 난리던데 그래서 사실상 화장실 관리비는 제가 보기에는 10만원이 작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부계 동산 계곡, 석굴암부근에도 화장실 하나 있던데 그 때 보니까 난리입디다. 이런 것은 예산을 좀더 안 올리고 왜 이렇게 적게 했느냐 그겁니다. 다음 추경에 이 돈을 좀더 확보하도록, 화장실 이거는 돈 100만원만 더 올리면 충분히 깨끗하게 할 텐데 이걸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43페이지입니다. 부계면인데 행락지 쓰레기인부임에 1,680만원이 계상됐는데 동산계곡에 또 민간위탁 700만원 이것과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완전히 동산계곡 안에 들어갈 때, 동산 계곡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2석굴암 관리비이고...

부계 석굴암하고 대율쪽 하고 관리를...

그러면 금년에 행락지 쓰레기 때문에 돈 받았습니까, 올해 얼마 들어왔습니까?

숫자는 확실히 기억이 안 되는데 올해는 실지로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180만원 정도...

작년에는?

작년에는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비가 오고 해서...

예, 좋습니다. 이 쓰레기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쓰레기 관련 돈 받는 게 쓰레기처리비용으로 받는 거지요?

예.

그런데 실지로 여기 돈이 2,300만원 들고 했는데 올 여름에 가 보니까 청소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어른화합잔치 이것도 각면에 공히 같습니다마는 이것 면 단위로 행사할 겁니까, 아니면 동단위 경로잔치 행사로 계상돼 있는 겁니까?

면단위 행사입니다.

그리고 이종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체육회비 관계 군위읍에는 남고 나머지는 평균 1,000만원씩 해 놨는데 작년에 체육회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체육회 끝나고 정산서를 한번 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오늘까지 그 정산서를 안 주네요, 정산서를 주면 우리가 그것가지고 다믄 얼마라도 반영시키겠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나도 정산서를 안 주는 걸 보니까 현재 1,000만원으로 충분히 경비가 돌아가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우리가 체육회가 끝나면 물론 그 자체의 돈을 가지고 가지만 체육회 이사회를 마치고 그 돈 가지고 놀러간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원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 면에서 놀러가는 예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 이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가시거든 체육회 정산서를 정확히 제출해 봐 주십시오. 그러면 과연 여기에 지원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집행부와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윤탁 읍장님을 비롯한 소보면장님, 효령면장님, 부계면장님, 부읍장님을 비롯한 부면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책임자로 고생이 많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위읍과 소보면에 대해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읍장님이 일을 적게 하셨다 하셨는데 내년에 2,700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됐네요? 일을 많이 하신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증된 부분이 뭡니까, 어른화합잔치, 그 금액이네요?

증액은 중간 중간에, 전체는 2,780만원이 증액되고...

군위읍은 군위군의 중심 읍으로써 각 소재지에 다녀보시면 하수구 정비나 도로변의 임도, 풀베기 등 주민들로부터 잡다한 건의사항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위읍에는 도시개발쪽으로, 도시과와 상의를 해서 읍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확보해 놓으셨다가 수시로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 나름대로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다른 읍면은 소방도로나 이런 게 별로 없는데 군위읍에는 도로가 상당히 많고, 위천변에 지금 체육공원도 있고 해서 읍장님의 활동영역이 다른 면단위보다 몇 배 더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요소요소에 다른 읍면보다 예산을 좀더 요구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00쪽입니다.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소각장에 기계가 고장나서 일부 정지됐지요, 이것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과장님들하고 환경산림과에서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지금 예산에 비해 기계의 소각하는 용량이 부족하다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데 구형보다는 소각 용량이 안 되니까 소각할 것을 전부 소보매립장으로 갖고 가지요?

예, 일부 소보에 갑니다.

지금 여기 예산담당도 계시는데 그게 소보쓰레기매립장에 가는 것은 좋습니다. 군위매립장의 쓰레기소각장이나 효령의 소각시설이 전부 소보쓰레기매립장으로 오면 첫째 인원이 부족합니다. 소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금 우보면 소각장에는 우보면 소각만 하는데도 2명 상근인력이 주둔하고 있고, 소보면에는 그 많은 소각을 함에도 1명밖에 없으니까 지금 외부 주민들이 와 가지고 보니까 쓰레기장이 엉망이라고 합디다. 오늘도 주민들이 항의하러 네 분이 오셨는데 엉망이라는 소리를 합디다. 그래서 예산담당님도 여기 계시지만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보면 한 곳에만 소각하는데 2명의 상근인력을 주고, 소보면소각장에는 4개, 5개면 소각을 하는데 1명만 주느냐 이거는 상당히 불합리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예산담당님과 읍면장님들이 상의해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느 지역이라도 쓰레기매립장은 가야 되니까, 지금 군위 광역쓰레기장이 생길 때까지만이라도 서로 의논을 해서 인원을 더 배정해 준다든지 예산을 더 수반해 준다든지 해서 읍면간 서로 상호 교류를 했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위읍의 장윤탁 읍장님은 34개 부락을 이끌어 가시는데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 소보면에 이충식 면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보다 예산이 좀 감됐네요?

전년대비 2,879만 1천원이 감됐습니다.

주로 감된 부분이 어느쪽입니까?

올해는 사업별 예산제도로 부기 됐기 때문에 확실한 증감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시설비에 주민숙원사업이 지난해는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올해는 1억원인데 거기 5,000만원이 줄었지만 늘어난 항목이 쓰레기매립장 환경시설하는 데에 많이 요구를 했고, 청사 전기교체라든지 방수부분에 증가를 시켰고, 어른들 화합잔치에 200만원 하던 것을 1,900만원에서 700만원이 늘어났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2,879만원이 감됐습니다.

그렇게 해도 2,800만원 정도 감됐네요, 예, 알겠습니다. 613쪽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청사 옥상 방수공사 500만원 이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차례 방수공사를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지금 효령면장님도 계시지만 소보면 재직 시에도 수천만원의 방수를 하신 것 같은데 옥상 방수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지금 읍 마을회관에 보면 방수가 안돼 가지고 지붕을 나지막히 리모델링 식으로 해서 보기가 좋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붕식으로 하면 예산 조금만 더 들이면 거기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응급하다 해 가지고 땜빵식으로 하지말고 추경예산에 올리든지 해서 완벽한 방수를 하도록 면장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상 전체 중 일부는 지붕식으로 보수를 해서 했는데 그 외의 부분에 물이 새서 현재 면장실 같은 데는 비가 오면 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곳은 전기를 못쓰게 되니까 전체를 씌우는 방법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군위읍 정리나 서부리 마을회관 지붕을 보기 좋게 리모델링해 놓은 것 같은데 한번 견학 해 보시고 항구적인 방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일선에서 행정을 펴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면장님들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회의참석자가 있는데 경로당 활성화는 어떤 분들이 모여서 회의참석 합니까?

주로 마을단위 경로당 회장, 총무님들이 1년에 두 번 정도 모여서 노인분회 운영에 대한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회 지회 쪽 분회에서 하는 거네요. 그리고 아까 이종화 위원님이 주민자치센터 선진지 견학에 1만원이라는 게 너무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거기도 거기지만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 선진지 견학 여기에 1만원인데 보니까 노인회 선진지 견학도 1만원이네요, 사실 버스 한 대에 40명이라 하면 1만원은 차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너무 작은 돈인데요. 이거는 면장님들이 왜 이렇게 똑같이 올렸습니까? 예산담당님 이것 올렸는데 삭감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올린 그대로 해 주셨습니까, 사실 선진지 견학간다고 하면 최소경비가 100만원 넘게 백몇십만원 들거든요. 지금 사실 노인들이 굉장히 소외돼서 마음이 섭섭하다 하시는데 이 부분은 솔직히 너무 한 것 같습니다. 아예 이 목을 없애버리든지 안그러면 그분들이 갔다 오실 때 최소의 경비는 해 드려야 갔다 오지, 해 놓고는 이것 잘못하면 자기밥 자기가 다 싸 가지고 가야 되겠네요. 사실 노인회지회에도 예산 보조금 나가는 것 보면 얼마 안 나가거든요. 간사 월급주고 나면 없습니다. 이거는 더 올립시다. 예산담당님 이것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거는 없는 것보다 못한 결과거든요. 그리고 각 면부에 재난재해 동원자 경비지원, 또 이주 및 재해보상금 해 놨는데 지금 산불 났을 때...

식사제공...

식사제공인데 그럼 소방대 지원비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거지요?

소방대는 출동수당으로 별도로 주는 것이고, 이거는 면 전체 산불이나 수해 또는 눈 많이 왔을 때 제설작업 그래서 주민들을 동원했을 때 주민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묻겠는데요. 지금 가로등 점검, 설치 하는 것 8개 읍면에 똑같은 업자가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 업자가 하면 8개면을 다 수리하기가 시간이 걸려서 안 되기 때문에 면별로 연초에, 저희 면 같은 경우는 서너 개 전기면허업자한테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단가 계약을 합니다.

군위읍은 어느 회사와 계약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 한일전기.

그러면 소보면은요?

저희들은 현대전기를 하고 있습니다.

효령면은 가로등 어느 전기와 계약돼 있습니까?

그런데 적은 면은 한 업자가 두 개, 세 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부계면은요?

명신전력.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전력에 대해서 올라와 있어서, 혹시 한 전력회사에 8개 읍면이 더 집중적으로 주고 있나 해서 제가 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연초에 자격 면허 있는 서너 업자에게 견적서를 받습니다. 수리 부품별로, 단가를 보고 그 중에서 한 업자하고 단가 계약을 하거든요. 전구 하나에 얼마, 스위치 하나에 얼마 그래서 자기들이 비싸게 많으면...

결과적으로 이게 8개 읍면이 다 같게는 안 되겠네요?

안 되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공통사항에 대해 읍면장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님도 아셔야 될 사항입니다. 세 가지 사항이 쭉 나왔습니다. 군위군은 현재 연세 많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새마을단체에서 경로잔치를 해 봤습니다. 막대한 거금이 들고 인력이 동원되는데 이번에 증액한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두 가지는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담당님이 밤잠 안 자고 예산 편성하는데 수고하셨지만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점은 개선해 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군민체전은 군민들 전체 모여서 화합의 한마당 축제가 돼야 됩니다. 지금 읍면장님이 회장님이고 위원들 전체가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사로 들어가 있다는 것은 기금조성의 한 몫을 담당한다는 겁니다. 현재 읍에서는 2,000만원이 들고 각 면은 1,00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화합의 잔치가 되려고 하면 100% 인상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우리 전체 동료 위원들의 의견입니다. 올해 군위읍과 읍면에 한 2,000만원이 예산 계상 되도록 예산담당님,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문제 되는 것이 지금 읍면장님이 불편을 겪고 있고 또 동료 위원들이 불편을 겪는 사항입니다. 큰 사업이야 정부 차원으로 또 국비, 도비로 하고 군에서도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민편익사업은 작년에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올해 1억원이라는 것이 좀 유감스럽습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일인데 면장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군수님이 그 사항에 대해 가장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어느 마을 1,000만원짜리 작은 사업이라도 어느 곳 할 것 없이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감하게 한 3억원이나 5억원을 읍면에 배정하셔 가지고 그게 다 살기 좋은 군위건설을 위한 게 아니겠습니까, 예산담당님 꼭 명심하고 이 점을 부기상에 넣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권성태 공무원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군위읍, 소보면, 효령면, 부계면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우보면·의흥면·산성면·고로면 소관

산성면장 사공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2008년도 산성면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697쪽입니다. 저희 면 총 예산은 작년대비 4,620만 1천원이 감된 9억 767만 3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군정참여 활성화 및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위해서 2억 6,085만 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중 통리반장 수당활동비에 4,8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전용사 격전지 견학 지원에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재난재해 활동 동원자 경비지원에 49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을 위해서 4,102만 1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68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885만원, 공공운영비에 3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등 해서 총 1,18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진도군 의신면과 산성면이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방문경비로써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사 유지관리 및 일반운영비에 1,754만 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681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유지관리 및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1,154만 6천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청사에 누수가 있어 누수 방수공사를 위해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면장실 벽 세 군데에서 누수가 되고 있고 청사에도 한 군데 지금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관련 행사지원비에 1,9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682쪽입니다. 민간이전에 어른화합 경연대회 경비가 1,500만원, 노인의 날 행사비에 174만원 해서 1,67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확충입니다. 농촌가로등 보수 및 설치비에 2,78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비는 10등에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업무추진비에 읍면행정추진비에 15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연도변 잡초제거 및 오물수거 등 해서 69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83쪽입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경비지원입니다.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일반공무원의 제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6억 4,681만 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는 작년대비 1,700만원이 적습니다마는 결연 1명이 있어서 적게 요구가 됐습니다. 다음 68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2,037만원, 공공운영비에 1,131만 3천원 등 해서 일반운영비 3,168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는 읍면직원들 관외여비와 월액여비 해서 3,88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687쪽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민원실 집기구입에 1식 해서 200만원, 면장실 집기구입 250만원 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성면 소관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성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보면장님 나오셔서 우보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보면장 박원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혁준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보면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3쪽입니다. 2008년도 우보면 전체예산은 11억 6,242만 8천원으로 2007년도보다 6,837만 8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55쪽입니다. 우보면 사무소 화장실은 남자, 여자 출입문을 같이 사용하고 있어 여자분들이 사용에 상당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남·녀 구분 칸막이를 설치하고 여자화장실 출입구 및 세면대를 설치하는 시설비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57쪽입니다. 쓰레기소각장 관리사업입니다. 현황으로 매립장은 우보면 두북리 산 125번지에 위치하며 우보면에서 1999년 6월 1일부터 2,777㎡를 임차하여 우보·의흥·고로면에서 사용하고 소각장은 2005년 3월 28일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각대 성능검사 등 일반수용비 270만원, 쓰레기매립장 부지임차료에 160만원, 쓰레기매립장 복토 중기임차료에 420만원, 소각로 연료비에 1,500만원,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수거료 다이옥신 측정 및 분석수수료, 열감지센서기 수리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1,847만원입니다. 다음 658쪽입니다. 소각장 잔재물 처리용 경운기 구입비에 300만원입니다. 경운기는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이 5일에서 1주일 간격으로 한 경운기가 발생하는데 200m 떨어진 매립장으로 운반하며, 봄·여름철 주 1회 정도 매립장 방역활동 하는데 필요합니다. 현재는 매립장에 근무하는 직원 개인경운기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분들과 주민들의 취미생활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면복지회관에 탁구대 2개를 200만원으로 구입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663쪽입니다. 여비는 지난해보다 160만원 감액된 4,536만원입니다. 2008년도에 계상된 예산은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출할 때 신중을 기하겠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출을 억제하여 건전 재정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보면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흥면장님 나오셔서 의흥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흥면장 강성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8쪽입니다. 가로용 태극기 거취대 20개에 100만원, 자산취득비에 복합기 구입에 100만원입니다. 669쪽에 시장화장실 청소 인건비에 210만원입니다. 의흥에는 시장번영회가 없기 때문에 청소할 사람이 없어서 이제껏 면직원들이 청소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 인건비로 21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70쪽입니다. 청사 전기승압공사 및 선로교체공사에 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어른화합 경연대회에 1,900만원, 시설비에 농촌가로등 10등에 550만원, 다음 671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예취기 2대 구입에 60만원, 672쪽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비 2개소에 100만원, 체력단련시설 유지비 4개소에 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흥면 2008년도 예산 편성안은 11억 1,491만 9천원으로써 2007년도 예산 11억 4,640만원보다 3,148만 1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흥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로면장님 나오셔서 고로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로면장 권용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로면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로면 전체 예산은 9억 7,446만 9천원입니다. 다음 69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고로면 청사는 현재 수자원공사의 조립식 창고시설을 개조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건물유지비에 41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4쪽입니다. 시설비로 농촌가로등 설치에 10등 550만원을 계상하였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연도변 잡초제거 및 오물수거, 연도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826만원, 행락지 쓰레기수거 인부임 2명 해서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9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면사무소에 식수 관계 문제 해결을 위해 정수기 구입을 냉온수 겸용되는 것 한 대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는 최소한으로 하고 특히 주민생활과 직결된 최일선 기관운영에 필수적인 예산만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보면, 의흥면, 산성면, 고로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입니다. 면장님들 그리고 부면장님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면 행정기관은 지역을 최대 관리하는 곳이라 생각하는데 민원도 많은 줄 압니다. 민원을 하나 하나 해결하시는데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공통적인 건데 의흥면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이 의흥면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의흥 체육시설 해 놓은 데.

거기는 게이트볼장하고 테니스장입니다. 1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1,180만원인데?

동네체육시설 유지비라 해서 읍면 예산에 100만원 맞습니다.

671페이지 체육시설 관리유지비...

이거는 민간체육대회 행사입니다. 체육대회 출전경비가 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합쳐 가지고 1,180만원이네요, 체육대회 경비하고 합쳐서.

예, 체육대회 출전경비 1,000만원 합쳐서 1,180만원입니다.

그리고 의흥에는 화장실 청소하는데 돈이 많이 부족합니까?

그런데 의흥면 이틀은 한 두 시간하고, 그래서 최소경비로 이걸 세워서 내년부터는 민간인한테 인건비를 조금 줘서 청소시키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청소하는 것은 우리 면직원들이 이틀 거기 나가서 걸레들고, 또 화장실 청소도 하고 요즘 신규직원은 거의 여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여직원들하고 산업담당님하고 보내니까 보기에도 안 좋고 그래서 올해 예산에 신청해서 청소를 좀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시장번영회는 없습니까?

의흥에는 번영회가 없습니다.

번영회를 조직하시지요.

시장이 잘 되면 번영회를 하는데, 앞으로 현대화시설이 갖추어지면 번영회를 조직해서 시장 청소 관계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8개면 전부 다 똑같이 복사기 이런 것 수리하고 구입하고, 똑같이 올라왔네요?

언제 고장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 해 놓고...

고장이 안 나면 예산 반납합니다.

특히 의흥, 산성, 우보, 고로 이쪽 지역은 군위지역보다 농사를 전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농민을 위해서 특히 우리 위원님들 하고 평소에 대화를 해서 힘드는 부분은, 또 읍면장님들 예전에 같이 있던 분들도 있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건의 못 할 사항은 우리 위원들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그 의견을 존중해서 지역민의 의견이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흥면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의흥시장 화장실 청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의흥시장 이장협의회에서 연간 24만원 사용료를 냅니다. 그런데 여기 화장실 청소인부임이 210만원이거든요.

현재 의흥시장은 먼저 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흥시장 관리를 누가 위탁해서 할 사람이 없습니다. 때문에 지금 시장 유지를 하게 되면 또 화장실 청소하는 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공익에 피해가 없고, 주민들이 의흥시장에 왔을 때 공용화장실이 깨끗해야 되잖습니까,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면장님 말씀은 제가 다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데 자기네들이 시장사용료를 물론 힘들어서 이장협의회에서 내지만 최소한 자기네들이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화장실 청소만큼은 본인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시장에서 상인들끼리 돌아가면서, 지금 의흥시장에 앞으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현대화 건물이 건축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번영회도 조직해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상인들이 힘이 드니까 이것도 면장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인데 그거는 정말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래도 최소한 자기네 삶터에서 자기네들이 해야 됩니다, 청소 하나 만큼은. 이것 이장협의회에서도 분기별로 12만원씩 해 가지고 24만원을 내 주면 그 상인들이 조금만 성의 있으면 청소만큼은 자기네들이 돌아가면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이장협의회를 통하든지 개선지도를 좀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상인들이 뜨네기입니다. 아침에 왔다가 오후가 되면 보따리 싸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거기 상설로 있는 상인들도 있잖습니까.

그런데 식당에 있는 사람은 자기들 화장실이 있거든요.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원래 상인이 어우러지려면 점포 있는 상인도 중요하지만 바깥 난전 상인들하고 어우러져야 장사가 된다고 하니까 여기는 의흥상가에서 뭔가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로면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장수당이 21명으로 돼 있어서 21개 마을이지요?

예.

화북댐 이주단지 때문에 제가 아까 의원사무실에서도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 주민이 열 몇 명 남았다고 했습니까?

그거는 소재지 마을이 15가구 정도 남았고, 전체 6개마을이 수몰지역에 해당됩니다. 일단 당초 예산에는 그렇게 계상을 하고, 댐 진척률에 따라서 앞으로 법정 리동 통폐합 조례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수당관계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6개 이반장들이 거의 타지로 이사를 가거나 의흥면에도 가 있고 한데 이분들한테 매달 기본수당이 지급되고 있었습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6개마을 동장님들이 대부분 아직까지 마을에 다 계시고, 보니까 한 분이 의흥으로 이사가셔 가지고 농사지을 동안은 고로에 계시는데 농사를 짓고 지금 이사는 가셨지만 그 마을에도 아직까지 주민들이 남아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그럼 그 마을 단위로...

반장수당은 실지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 주고 있습니다.

제가 고로면을 잘 아는 것은 아닌데 우연히 고로면 주민으로부터 우리는 2명 있는데 이장 없다, 이장도 없고 한데 이장수당은 계속 나가고 한 번씩 군 모임에 이장들이 다 참석해 가지고 대구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도 이장도 없는데 이장행세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수당이라 해 봤자 개인적으로 얼마 안 되는 돈이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이장의 역할을 못하면서 이장 수당을 받는다는 게, 이걸 지금 농협에서도 아마 또 받아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1인당 약 4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런 얘기가 들려오거든요. 그래서 면장님이 아시고 계시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실지 행정 입장에서 보면 농협에서도 대부분 이장님들이 직책을 맡아서 수당을 받고 하던데 농협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우리 이장회의를 통해서도 실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런 관계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지 남아있는 주민들이 보상 좀 많이 받고 형편이 나은 사람들 다 이주를 가게 되었고, 남아 계시는 분들 형편이 어려워서 정말 민원쪽으로도 참 문제가 많고 해서 이장님들이 계시는 게 좀 낫겠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산하고도 직결되는 문제가 있고 활동에 미미한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런 관계를 적정한 시기에 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니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장님이 계시면 다행인데 안 계시면서 수당만 챙기는 그런 이장님이 계시면 그거는 부당하다 이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정말 최일선에서 면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통사항에 대해 면장님들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수정예산 하고 전부 1,600억원 예산이 됩니다. 사상 최대로 많은 예산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저녁 7시까지 심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예산담당이 계시는데 서너 가지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에 있어 잘 한 것은 칭찬을 해야 되고, 잘못된 것은 서로 잘하도록 의견을 제시해야 우리 3만 군민의 복지가 증진되리라 보고, 또 박영언 군수님께서도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우리 군은 65세 이상 노인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단체나 청년단체가 어른들을 즐겁게 해 주는 데에 예산을 많이 증액시킨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 점 한 가지는 박영언 군수님께 건의를 하셔서 과감하게 증액해 줘야 안 되겠나 본 위원장이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체전을 보면 읍에서는 2,000만원, 면에서는 1,000만원입니다. 여기 동료 위원님들 전체가 다 이사로 돼 있습니다. 실지 이사로 위촉이 돼 있는 것은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실지 과거 고로면이나 산성면 같은 경우 댐이 되기 전에는 거기에서 사업할 수 있는 사람, 상권이 많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권도 없고 정말 암울한 상황입니다. 대화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농민들 농사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체전은 한마음 한뜻이 되는 화합의 잔치입니다. 돈을 거출하는데 있어서 면장님이나 부면장님 그리고 각 체육회 회장님, 부회장님이 앞서서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이번 2008년 예산에는 각 읍면에 1,000만원을 올려줬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민숙원사업이 작년에 1억 5,000만원에서 올해 5,000만원이 삭감된 줄 아는데 이 점 역시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면장님이나 동료 위원님들이 큰 사업보다 자그마한 울분을 들어주는 사업인 만큼 이번에 충분히 한 5억원쯤 올려서 우리 면장님들과 의원님들이 화합을 해서 읍면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담당님 꼭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보면, 의흥면, 산성면, 고로면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실과소,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혁준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26일 제152회 군위군의회 정례회 개회 이후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사업예산안 등 많은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2월 4일,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세외수입, 보조금 등의 변경으로 당초 요구한 예산안의 세입과 세출의 내용을 수정하여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존재원인 보조금의 확정이 늦어진 부분과 본 예산안 제출 후 누락된 사업들을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사업예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편성으로 예산의 총 규모는 1,614억 7,8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안 1,518억 700만원보다 96억 7,1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534억 1,500만원으로 당초예산안 1,439억원보다 95억 1,500만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80억 6,300만원으로 당초예산안 79억 700만원보다 1억 5,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93억 9,800만원과 보조금이 1억 1,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난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것으로써 이는 사고이월사업 예산 중 74억원을 다시 2008년 사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을 조직별로 설명 드리면 기획감사실에 의정비 관련 주민의견 설문조사 용역의뢰 용역비가 400만원, 총무과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에 5억원, 신활력사업 이거는 사고이월사업입니다. 6,600만원. 재무과에 공공청사 건립 및 유지관리에 1,7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에 월동난방비 추가지원 등에 6,900만원, 사회복지과에 노인회관 신축 추가사업비 등 4억 6,700만원, 농정과에 생산비 절감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추가사업비 등에 2억 1,300만원, 건설과에 우보 이화 성곡간 도로개설에 2억원, 의흥 읍내 하수도 정비공사 이거는 사고이월사업입니다. 6억원. 농어촌마을하수도시설사업에 1억 10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 시장 서원빌라간 도로개설 등에 4억원, 농어촌버스요금 단일화 용역에 3,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추가비에 1억원, 상하수도 관리 이거는 사고이월사업인데 5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재난안전관리과에 소방의 날 행사지원에 500만원, 보건소에 보건소 신축공사비 이거는 이월사업으로써 16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소득작물 시범사업에 1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억 5,600만원으로써 세외수입 1억 3,600만원과 전입금 2,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예산은 직영골재장 채취사업 운영에 따른 사업경비로 1억 5,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23개 사업에 325억원 규모로써 용지보상 협의지연과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비를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사업예산 수정안 및 명시이월사업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혁준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예산안 제출 이후 다소 많은 규모의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번에 제출한 수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을 넓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앞으로 더욱 더 효율적인 예산 배분과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군위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모두의 건강을 기원드리며, 2008년도 수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관계, 금년도 당초예산안에 순세계잉여금은 얼마 잡혀 있습니까?

1회 추경 때 160억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70억원을 잡아놨네요?

올해 150억원 정도...

아닌데요, 여기 수정예산안에 보면 173억 2,6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아, 이것 특별회계 것도 포함해서...

지난해보다 10억원 정도 덜 잡았습니다.

아, 이게 특별회계 포함됐군요.

예, 특별회계가 포함됐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작년보다 10억원 정도 덜 잡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에 5억원, 신활력사업에 사고이월 6,5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5억원이 수정예산에 갑자기 들어가게 된 것은 살기좋은 마을 패키지사업이라 해서 2007년에 5억원, 2008년에 5억원, 2009년에 10억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갑자기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이게 내려온 지 며칠 안 됐습니다. 지난 주에 내려와서 국비만큼 자체 군비를 확보하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보해야 2008년 2월, 4월 평가시에 더 유리하겠다 하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활력화사업은 각 환경산림과,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총무과 관련인데 이거는 집행잔액입니다. 균특 집행잔액. 이걸 안 쓰게 되면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다시 올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활력화사업 6,500만원 이것 어느 부서에서 쓰고 남은 겁니까, 신활력사업도 여러 부서라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남은 걸 총괄해서 쓰려고 하는데 48쪽에 2,177만 5천원은 총무과 지역협력단 구성 운영하는데 500만원하고 신활력사업 홍보물 제작하는데 1,677만 5천원, 이거는 친환경농업이라든가 산림생태 체험시설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홍보 그리고 군위군 지역이미지 마케팅 홍보 이런데 1,677만 5천원 그래서 거기 두 가지가 2,177만 5천원이 되겠고, 그리고 재료비에 4,419만원인데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도농교류 포장재 지원, 친환경농업 체험기반 안내판 설치 이런 데 쓸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농정과에서도 하고 있잖습니까?

해도 우리 과가 총괄파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을 세워 놓고 그쪽으로 배분해 주면 그쪽에서 집행합니다. 우리가 총괄파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사랑의 교복지원 사업 이게 순수 군비인데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까, 안 했지요? 작년에는 안 했고 비공식적으로, 그 때 사회복지과에서 사랑의 교복 지원이라고 그런 목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작년에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는 국비, 도비가 아니고 복권기금 94%, 군비 6% 해서 1,634만원이 책정돼 있었는데 올해는 정부 시책에 따라서 복권기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작년에 사업을 실시해 본 결과 효과가 좋았던 모양이지요?

중고등학교 학생 전체가 132명입니다. 거기 학교 입학하는 학생들 한 벌씩 해 주면 1년에 두 벌입니다. 하복 13만원, 동복 25만원 그렇게 해 주면 그걸 3년간 입도록 했는데 지금 저소득자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 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님, 방금 박운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관계인데요, 좌우간 2, 3일 내로 제작회사 카달로그를 한번 받아 주십시오. 지금 이 제작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제작회사는 경남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두 군데 회사가 있습디다.

카달로그 전부 받아서 공급 단가 정확하게 받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방금 부의장님도 질의했지만 5,0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물론 나중에 가면 단지에 내려간다고 대답을 했지만, 실지로 단지에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부담을 7,000만원 해야 된다고 했는데 과연 7,000만원의 자부담을 할 수 있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카달로그를 좀 받아 주십시오. 받아서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50페이지입니다. 고로면 청사 설계 당선작에 시상금을 1,000만원을 걸어놨네요, 이걸 시뮬레이션으로 받습니까, 실지 본 설계서를 받아서 시상금을 주는 겁니까?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시뮬레이션을 해서 당선이 될 때 설계용역을 주는 걸로 하고 참여하는데서 1등을 하면 용역을 가져가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5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일괄 묻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본 예시가 왔습니까, 농정과 경우에는 새로 본 예시가 온 걸 가지고 수정예산안에 들어온 겁니까?

예, 최종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과 같은 경우는 4억 4,000만원인데 13억원이 불어서 17억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4억원이었는데 이번에 13억원이나 수정안에 들어왔는데 그럼 당초에는 뭘 했는데 이제와서 13억원이나 증액돼서 17억원이 올라왔는지. 그럼 먼저 안은 가내시고, 지금 현재 이 수정안은 본예시로 왔기 때문에 수정안에 올라왔다는 이런 얘깁니까, 결과적으로?

확정된 걸...

확정 그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심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여기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이거는 어떻게 군비인데 여기에...

예, 맞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그러면 작년하고는...

작년하고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올라왔을 때 작년보다 적게 올라왔네요, 그죠?

예, 당초에는 지침이 없어서...

당초에는 지침이 없어서 일반으로 했다가 지침이 확정돼 내려 와 가지고 그걸로 한 겁니다.

그러면 운영 관리자는 몇 년간 하게 돼 있습니까?

몇 년간은 없고요, 매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그러면 매년 계약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이거는....

지금 보훈회관이 있습니다마는 지붕 누수라든지 전반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산정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하네요?

예.

그리고 기술센터소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기계보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드는 경비가 엄청납니다. 아까 심칠 위원님께서 제조회사 카달로그까지 주문해서 같이 연구하자 했는데 그 카달로그도 중요하지만 이걸 받으려고 하는, 어디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카달로그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시험장의 기계를 몇 년 전에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실지 가격은 비싸도 우리 농업인들한테 꼭 필요한 기계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꼭 필요한데 지금 기계 값만큼 부수적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과연 그걸 작목반에서, 이 기계 한 대로 몇 농가에 수확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몇 농가에서 인건비 드는 것 하고 계산이 돼야 되거든요.

현재 사업 대상은 기계 한 대당 5㏊ 이상을 기준 잡았습니다. 승용 기계는 사람이 타고 작업할 수 있는 기계인데 현재 부수적으로 파레트, 지게차라든지 이런 걸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계를 운전할 수 있는 기술자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거는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은 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승인하기 전에 소장님께서는 카달로그 그것도 중요하지만 각 작목반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데 그 작목반에서 드는 경비에 대해 그 기계로 다 수용할 수 있는지 이걸 해 놓고는, 솔직히 말해서 관에서 하는 것은 주민들은 무조건 관에 의지하려고 하지 자기네들 돈을 잘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잘못하게 되면 그 기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드는 비용까지 자기네들 자부담까지 저희들이 수용해야 될 사태까지 발생할지 모르니까 이 기계를 받을 수 있는 작목반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돼서 이걸 결정해야지, 제가 볼 때는 함부로 결정하다가 우리 예산 잡아 놨는데 배가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하고도 설명회가 있어야 될 걸로 압니다.

현재 5개 작목반이 있습니다마는 다시 검토 후에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실장님 하고 재무과장님, 건설과장님 세 분 다 계시는데 고로면사무소 이전부지 지금 가격 결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90만원, 80만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 결정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가격 결정은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설계 결과가 나와야 분양가가 결정이 됩니다. 아직 설계 중이기 때문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지난번에 도에서도 주민들이 새로 해 달라 해서 다시 대책회의까지 했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수자원공사에 이야기 해서 설계비를 낮춰서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하고, 앞으로 설계도 보고 해서 최대한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고로청사 들어갈 적에 받은 돈보다 여기 짓는데 40억원이 더 들어간다, 50억원이 더 들어간다 하는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거는 정말 우리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짓이거든요. 왜냐하면 산 같은 것은 실지 1만원도 안 주고, 6천원, 7천원 해 가지고 90만원이 웬 말이고, 80만원이 웬말입니까, 아무리 국가 돈을 쓴다 하지만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네들, 일종의 횡포라고 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분양한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50만원, 60만원 선 정도로 낮추세요. 왜냐하면 우리도 50만원, 60만원 받았는데 고로에서 최고 요지라고 하는 땅도 50만원 40만원 받았는데 거기 산등성 길 닦아놨다고 해서 90만원이 뭡니까.

그런데 이 가격은 수자원공사에서 이득을 보고 이러는 게 아니고 조성원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 설계단가라든가 이런 걸 설계 과정에 검토를 정확히 하도록 해야지, 수자원공사에서 이득보고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조성원가라고 얘기하지만 원래 조성원가는 자기네들 공원부지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만들어 놓은 땅을 흙 갖다 붓고 한 그걸 전부 다 따지고, 그 공사 시작할 때부터 그것만 딱 해야 되는데 다른 것까지 다 접목시켜 버리면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지요. 안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도 자기들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절차라든가 규정관계를 따지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설계해서 원가를 낮춰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얼마까지 낮출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설계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협조 요청도 해 놨고, 설계 검토도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도 건설과장님, 또 토목기사들도 안 많습니까, 그래서 대충 어느 선까지 나오겠다 하는 그게 있어야지, 설계보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기술자가 뭐 필요하고 과장님이 뭐 필요합니까.

그거는 안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말하겠습니다. 설계 나오는 것보고, 감정 평가 보고 그것 못 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것 추정치는 아무리 해도 안 맞고 설계 결과 나와야 이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기술자라 해도 눈으로 보고 결정될 사항이 아닙니다. 최대한 단가 저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단가 저렴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렴한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료 위원님들이나 군민들이 다 지켜보니까 우리 군민들한테 한 점 부끄러움도 없이, 저 가격 정도는 해야 된다 라고 수자원공사와 절충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충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요. 실지 설계대로 해서 저렴한 가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답도 없는 얘기네요.

실지 이거는 그렇습니다. 설계에 따른 이득하고는 관계 없는 겁니다.

그런 거라면 우리 군이나 지역민은 아무 것도 아닌 것 아닙니까, 수자원공사에 끌려다니는 것 아닙니까, 자꾸 절충이라고 하시는데 그것 못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단가 결정은 절충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실지 설계비가 드는데 따른, 금액에 따라 단가가 결정되는 것이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절충할 문제가 아닙니까, 내부사정 아는 것은, 자기네들이 댐을 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그런 걸 만드는 거지 그것도 거기에 가격을 다 포함시키면 단가가 당연히 올라가지요. 하수종말처리장 한 개 만드면 50억원씩 들어가는데 그걸 접목시키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거기 포함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참, 댐을 조성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댐을 조성 안 했으면 하수종말처리장이 뭐 필요합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한테. 이 가격은 절충할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내가 지역주민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해 주셔야지, 우리 농민들이 아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 것도 모르잖습니까. 100만원이면 100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그걸 잘 되도록 해 주시는 분이 우리 건설과장님 아닙니까.

최대한 단가를 낮춰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양파가 지금 280㏊ 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한 대당 얼마나 수확할 수 있냐고 하니까 15,000평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얼마냐 하면 25단지입니다. 그렇다면 세 대가 들어온다 하면 약 15㏊ 정도 수확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대상에 5㏊이상의 지역에 이 기계를...

아, 단지가 5㏊ 이상 되는 단지에 주겠다 이 말이지요. 예, 됐습니다. 다음에 카달로그 나오면 봅시다. 이상입니다.

예, 심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지금 농어촌 버스요금 단일화 용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본 예산에도 설명하셨던 모양인데 제가 이 말을 못 들어서요.

지금 농어촌 버스요금이 기본적으로 1천원입니다. 그런데 고로 낙전에서 군위까지 오면 5,350원 나옵니다. 그래서 고로에 계시는 분들은 영천 쪽으로 장을 보러 많이 갑니다. 고로 화수에서 신령까지 1,600원 나옵니다. 그래서 군위쪽으로 장날에 오려고 해도 요금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먼저 주민들 건의도 있었고 의원님들도 말씀 있고 해서 일단 용역을 한번 줘서 그러면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회사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걸 버스회사 하고 우리 군하고 용역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한 3,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기정 2,5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2,500만원 그거는 또 딴 겁니다.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이라 해서 노약자에 대한 겁니다. 2,500만원 하고 이번에 3,000만원 추가로 얹은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건설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위에 치수사업에 본 군에도 골재장을 하실 모양이지요?

지금 모래사정이 굉장히 수급이 안 돼서 레미콘 공급에 차질이 발생돼 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사하는데 상당히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인근 의성 같은데는 의성군으로만 제한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대비를 해야 되지 싶어서 직영 골재장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우리 군에 골재채취할 지구가 있겠습니까?

소보지역에 한 34,000㎥ 정도 하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복성리, 사리리 일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67쪽입니다. 보건소장님, 거기 시설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2005년도 당초 국비 7억원, 도비 6,900만원, 군비 8억 1,930만원 이걸 다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면 15억 8,020만원, 그 밑에 연계보건진료소를 지금 완공했는데 앞에 포장도 해야 되고 조경도 해야 돼서 3,300만원 더 계상한 겁니다.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7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기초생활보장기금·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재난관리기금·노인복지기금·식품진흥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군위군수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혁준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생활기금은 군위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운영 조례가 2001년 1월 8일 제1371호에 의거해서 예산이 수립되었습니다. 작년 말로 1,083만 7천원인데 2008년도 들어서 이자수입이 43만 3천원입니다. 그래서 2008년 말에는 1,12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활공동체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그리고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로 자립기반 확충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고,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장학기금도 역시 조례에 의해 '92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에 2억 400만원인데 내년도에 수입을 840만원, 지출을 700만원으로 해서 내년도 말은 2억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이 되겠고, 지원기준은 중학생 1인당 3만원, 고등학생 1인당 50만원이 되겠고, 지원대상은 저소득주민 자녀 중에서 학급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 이내에 들어갈 때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올해 지원대상은 중학생은 10명으로 해서 300만원, 고등학생은 8명으로 해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식품진흥기금·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복순입니다. 존경하는 이혁준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복지과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식품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 식품진흥기금 운용 수입부문입니다. 39쪽입니다. 수입계획은 기금 적립금 이자분 90만원과 기타잡수입으로 과징금 910만원으로써 1,000만원입니다. 예치금은 내년도에 4,819만 9천원의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0쪽 지출부문입니다. 이자수입과 과징금 1,000만원을 합하여 5,819만 9천원으로 내년도 예치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연도변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이 기금은 당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9조 2항에 의하여 도 귀속분 40%, 군 60%로 하여 2000년 576만원으로 귀속 받았으며, 연도별 과징금 납부된 금액으로 현재까지 조성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5,81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쪽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47쪽 수입부문입니다. 수입부문의 기금 적립금이자 400만원, 일반회계 적립금 5,000만원으로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치금은 5,037만 5천원입니다. 다음 48쪽 지출부문입니다. 지출부문은 1억 437만 5천원을 예치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4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50쪽에 적립기금 운용 명세는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기금운용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복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태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혁준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위군 재난관리기금은 '97년도에 설치한 재해대책기금과 '98년도에 설치한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해서 2005년 1월 4일부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은 3억 5,693만 1천원입니다. 2008년도 운용계획으로 수입액은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일반전입금이 6,611만 3천원, 또 이자수입 688만 7천원 해서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상액은 2억 7,0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수입에서 지출을 빼면은 증감에 마이너스 1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표에서 A+B= 2008년도 말 현재액이 1억 5,99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재난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출연금이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1에 해당되는 6,611만 3천원입니다. 예치금 회수에 2007년도 말 현재액이 3억 5,693만 1천원, 이자수입이 688만 8,700원으로써 총 4억 2,99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688만 7천원, 전입금이 6,611만 3천원, 예치금 회수에 3억 5,693만 1천원 해서 수입 합계가 4억 2,99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2억 7,000만원, 일반예탁 적립금으로 1억 2,900만원, 정기예탁금으로 3,093만 1천원으로 총 4억 2,99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합계액에 2008년도 현재액이 1억 5,99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립기금 운용의 내실화입니다. 2007년도 말까지 3억 5,693만 1천원이고 2008년도 수입액이 7,300만원 해서 4억 2,993만 1천원입니다. 2008년도 사용예산액이 2억 7,000만원, 2008년도 말에 1억 5,99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보호는 1억 5,993만 1천원으로 정기예금 3,093만 1천원, 일반예금 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과장님, 3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2007년까지 3억 6,500만원이 적립이 돼 있는데 내년도 사용이 2억 7,000만원, 잔액은 1억 5,900만원 이게 못이 딱 박혀 있네요, 이것 더 쓰지도 덜 쓰지도 못합니까, 이거는 더 쓰면 안 됩니까?

기본 적립 금액이 있습니다.

아, 적립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범위 내에서 써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에 것이 많이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못 씁니까?

그렇게 되면 도 적립기금을 운용해서 신청하면 추가로 내려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37페이지입니다. 운용기금이 4,800만원 있네요, 이것 하나도 융자가 안 됐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예, 식품진흥기금은 저희들이 1억원을 적립할 때까지 합니다.

그러면 아직 몇 년 더 걸리겠네요. 그 다음에 48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용도가 어디입니까?

노인복지기금은 저희들 노인복지조례규칙에 의해서 매년 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아서 6년간 3억원을 조성합니다. 해서 그 이자수입금으로 2013년부터 쓰게 되는데 여기는 노인복지를 위한 복지향상이라든지 건강기구라든지 노인네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이 3억원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도 아직 쓰려면 멀었네요?

예, 멀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장학금 있잖습니까, 지금 장학금이 매년 나가고 있는데 교육발전기금 하고 중복되고 그렇진 않지요?

예, 그쪽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쪽에는 주로 저소득층을 취급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나가는 걸 알기 때문에 중복시키는 것은....

저소득층 가정이라도 학생이 성적이 우수하고 우리 교육발전기금 장학금의 수혜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이 장학금은 이중으로 나가고 그렇진 않겠네요?

우리가 뽑을 때 학교로부터 추천 받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이중으로 하지는 않을 것으로 압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발전기금을 1년에 10억원, 20억원 달라고 난리인데 노인복지기금은 전부 3억원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년에 2,000만원, 3,000만원 이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계획에 의해서 우리 재정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5년간 적립해서 하는 걸로 이런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 계수 조정은 당초예산안이 끝나는 대로, 각종 기금은 본회의에서 이의 여부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