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재호 의원 발언

제170회 제8차 기획총무위원회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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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의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심광규의사직원

의사직원 심광규 입니다.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21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지난 11월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08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의 구정연설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 심사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소관 부서별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2008년도 우리 구 재정 전망 및 예산편성 기본방향 7페이지 예산 총칙 11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는 질의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출총괄표입니다. 17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세입총괄표 21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 중 우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 위원 질의 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23페이지 보면 일반 행정 부분에 있어서 증감률이 거의 44.61%나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예측건대 아마 청사 신증축비가 10억이 포함되는 것 같고 동 차량 구입비등이 예측이 되는데 청사 신증축비는 10억이고요. 차량구입비도 한 1억 정도인데 제가 이 증액한 금액을 작년과 비교를 해 보니까 30억 정도가 늘어났더라고요. 나머지 한 20억 정도는 어디서 늘어난 부분입니까? 일반 행정비가 20억 정도 늘어난 것은 어떤 부분들입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3페이지에 세출 총괄표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뭉쳐진 총액이고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미영

정미영위원

큰 것만 얘기를 해 주시면...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청사 별관 증축 부분도 그렇고 차량구입비 등 예년에 없던 인건비는 그리 큰 차이는 없어도 작년에는 인건비를 85% 본예산에 반영한 부분에서 금년은 100%를 반영했기 때문에 거기 차이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 하고 장비도 조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장비 구입 이런 부분인데 세출 내역에 가서 궁금하신 부분은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그리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구체적인 큰 덩어리는 크게 예측이 되지 않는 부분이죠. 10억 단위로 늘어났다든지 이런 건 없다 그죠?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표 나게 큰 부분은 제가 지금 그렇네요.

미영

정미영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예측을 해 봐도 10억, 11억 정도는 감이 잡히는데 나머지 20억 정도는 어디서 이렇게 늘어났는지 예측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는 보니까 이번에 작년 대비 9.8% 인상이 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아니 9.8%가 아니고 작년에는 85%인가 인건비를 본예산에 책정을 했고 올해는

미영

정미영위원

본예산에 100% 편성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났다 그 말인가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올해는 100% 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15억에서 2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네요 작년에 이것은 총액 인건비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봤을 때 작년 대비를 하면 올해 했을 때 인건비가 한 20억 정도가 편성이 더 됐다는 얘기 인가요. 15%라면 전체가 한 얼마인가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가지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조금 증해도 모아지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20,30억은 모아지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표 나게 5억 10억 단위로 크게 증가된 부분은 처음에 지적하신 그와 같은 장비 구입, 차량 구입, 청사별관 증축 부분 이런 것 외에 크게 들어가는 일반 행정비에서 큰 부분 차지하는 것은 미미한 부분이 모아진 금액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뒷부분 넘어가면서 대충 큰 금액들은 한번 합산을 해보고요 나중에 의문이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1페이지 전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1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 입니다. 33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 세입총괄표 37페이지에서 45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