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제170회 제8차 주민도시위원회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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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환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상

류찬상의사직원

의사직원 류찬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13일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4분

연호

김연호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11월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08년 예산안제출에 따른 구청장의 구정연설로 갈음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심사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세입세출예산부분에 대하여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적으로 질의하고 세입세출예산사업 명세분야는 국별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항별설명서 7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예산총칙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세출 총괄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07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세입세출예산서 중 주민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87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819페이지부터 841페이지까지 주민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87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819페이지부터 841페이지까지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윤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도시안전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91페이지 보면 우리 일반회계에 도시안전과에 도로 공간사용료하고 도로점용료가 전년도 예산에 보니까 문화예술과에 있던데 이것이 지금 업무가 이관돼 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리고 건설과장님 도로사용료 부분에 보면 도로사용료에 SK, KT에서 4억이 전년도하고 좀 차이가 나게 이렇게 들어오는데 지금 우리 도로사용료 부분에 SK하고 한국통신은 있는데 한국전력은 없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SK, KT는 지난 11월7일날 시 예산담당관실하고 도로계획과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내년도 3월경에 새로운 지침에 의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그런 사항이고 기존의 한전은 받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기존 받고 있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지금 SK하고 KT는 추가되는 거다 그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아직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 구는 약 9억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결국 받는 게 한전하고 SK KT가 다 들어간다. 그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KT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도로에 지하로 매설된 것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받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KT 같은 부분은.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SK 같은 경우는 이것이 공중파인데 어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지상 지하 다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다 있는 게 있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지주도 위에 설치해야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LG 텔레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LG 텔레콤은 저희 이번 이 사항이 SK KT는 구청 자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일괄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른 텔레콤하고 이것은 조금 형평성을 두는 것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시에서 해 가지고 각 지자체에 교부금을 내려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어느 특정회사는 부과를 하고 특정회사는 부과 안하고 이런 형태입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SK KT하고 여러 개 회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193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만남의 광장에 휴게시설임대료가 원래 이것이 9200만원 정도가 1년 계약이란 말이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해마다 보면 100% 전액 계상했는데 올해는 왜 50%만 했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올해 2007년도 시 회계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50%는 시비로 과오 돈을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만남의 광장 이것이 보통 우리 구에서 전액 대부료를 차지했는데 이제부터는 50% 정도는 시로 반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세출부분에 그런 부분을 제가 봤기는 봤는데 일단은 저희들 수입을 잡았다 시로 줘야 되는 부분이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잡을 때는 100% 잡았다가 세출에 그렇게 덜어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돈에서 약 절반 4633만4,000원을 임대인이 바로 그냥 시로 주는 이런 형태가 된다 이 말입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이 관계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시유행정재산으로 받는...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일단 상반기만 계상됐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임대하시는 분이 나머지 부분은 50%는 시로 바로 주겠다 이런 논리하고 똑같은 논리거든요 이 책으로 봐서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그것까지...

기범

김기범위원

혹시 담당계장님 아시는 분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제가 소관은 아닌데 이것은 지금 시유지 사용료인데 원래 6대4로 소유자가 6 가져가고 사용자가 4 가져가 가지고 고지서로 바로 들어갑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죠. 이것이 우리가 입찰로 하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입찰로 하든가 어찌됐든 간에 그것은 사용료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6000정도를 세출에 지금 부산시가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부산시가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출에는 잡혀있다 이거죠 일단 세입은 우리가 9200을 잡아가지고 세출을 떨어내고 그러면 1억6000 별도로 주고 또 4600을 별도로 준다. 이런 논리입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1억6000은 아니고요. 저희들 9200만원 대부료에서 50% 약 4300만원은 시로 준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건설과에 보니까 795페이지에 시유재산 만남의 광장 사용수익에서 사용료를 1억6600을 주지 않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1억6600은 이 때까지 2001년도부터...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밀린 것을 한꺼번에 준다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그런 논리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제가 1억6000은 지금 까지 밀린 것을 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왜 금정구는 반반 나누기로 했는데 안주느냐 지금까지 밀린 것 달라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일단은 세입부분은 저희 쪽에 잡았다가 세출부분에서 떨어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세입을 잡으면 안 됩니다. 별도로 시세는 시로 바로 들어가고...

기범

김기범위원

시세로 바로 주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1억6000 준 것은 과오납금을 우리가 당장 올해 안에 편성해서 줘야 될 논리고 아까 말씀드린 9200만원은 업체와의 대부료이니까 그에 따라서 내년부터 또 4300만원을 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임대인이 시에 바로 준다는 그런 논리입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1억6600은 저희...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 말고요. 나머지 4600만원에 대해서.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런 논리가 아닌데...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2008년도에 우리가 만남의 광장을 9266만8,000원에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A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했으면 이것을 6대4로 나누든 5대5로 나누든 우리 구세와 시세로 나눈다 이거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만약에 5대5로 했을 때는 그 분이 우리 구에는 50%만 입금을 하고 나머지 50%는 시로 바로 가게 되어있다는 이런 논리입니까? 그렇게 하면 맞습니다. 맞기는 맞습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일단 나중에 정회시간에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저한테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건설과 쪽에 2007년도하고 2008년도 예산 책자를 제가 보니까 특히 203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아스팔트굴착비 콘크리트굴착복구비 소형고압 블럭굴착비가 10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2007년도 2008년도 똑같다 이거죠. 물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만큼 건설과에서 정확히 할 수 있다는 그런 표현도 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2-3년씩 하다보면 대충 어느 정도 세입금액이 나온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이 변함이 하나도 없거든요 다른 과에는 그래도 조금씩... 이것이 왜냐 하면 업무를 해보다보면 최소한 내가 아스팔트굴착복구비가 세입이 어느 정도 들어오더라 이렇게 되는데 지금 2007년도나 2008년도 본예산 책자를 보면 10원짜리 하나 바뀐 게 없는데 이것이 정확한 건지 아니면 그냥 본예산을 기입하다보니까 그대로 한 건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그 금액은 거의 추정금액이지만 현재까지 거의 비슷합니다. 올해 것하고. 그래서 내년 치를 그렇게 한 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뭐 비슷하다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은 없는데 그래도 한번쯤은 2006년도 2007년도 대비하고 앞으로 2008년도 세입은 어떻겠다는 추정치를 좀 더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일단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기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윤일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환경위생과 201페이지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부분이 40억에다가 100분의 80에 1000분의75를 해서 지금 2억4000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환경개선부담금 계산방식이 바뀌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201페이지 말입니까?

일현

윤일현간사

200페이지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200페이지. 이것이 어떻게 돼냐 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이 왜 감이 됐냐하면 건축물 멸실하고 우리 장전동에 지금 이 부과가 건축물하고 자동차 부과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타 지역으로 전출한 인원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이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 경유차량하고 건축물하고 부과를 시키는 건데 우리 장전동이 재개발지역을 하지 않습니까? 인구수가 다른데 타 지역으로 전출을 하는 바람에 이것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유차량은 또 타 지역으로 전출을 해 가지고 세입감소가 되는 바람에 이것이 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기준금액이 40억이지 않습니까? 40억에서 곱하기 80/100을 해서 거기다 75/1000를 곱해서 2억4000이 됐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기준금액이 34억이거든요. 작년 예산서보면. 34억에다가 10/100을 곱해 가지고 75/100를 곱했는데 지금 기준금액이 34억에서 40억으로 늘었고 그 다음에 산출기초 계산하는 게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100 × 75/100로 돼 있는데 올해는 80/100 × 75/1000로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산식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예산 근거가.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 윤위원님이 자료를 상세하게 가지고 계신데 이것을 제가 지금 자료를 작년 것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상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건설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하천사용료 있죠. 지금 201페이지 보면 세입부분이 4600만원에 다가 50%를 해서 2300만원 세입 잡아놨는데 하천사용료가 작년 같은 경우는 7875만원의 50%였거든요. 지금 이렇게 기준금액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201페이지에 세입예산에 건설과 부분에 하천사용료가 4600만원에 50%를 해서 2300만원을 예산을 잡아놨는데 지금 작년 예산서보면 기준금액이 7875만원에 50%를 잡아서 3937만5000원이 잡혀있거든요. 우리 사용료라는 게 그렇게 크게 들쭉날쭉 하지 않는데 7800에서 4600같으면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하천사용료 3937만5000인데 올해는 감이 1600만원 된 사유는 장전재개발구역내에 하천 점용이 올해 완료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연 감소되는 게 1600만원정도 산출이 됐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재개발구역 때문에 그런 겁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장전재개발구역 내 하천부지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병행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도시국 소관 심의는 오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시국 각 부서장 및 관련공무원께서는 소관업무에 임하시도록 하는 게 좋겠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부서장 및 관련공무원께서는 소관업무에 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내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10시2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병행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89페이지부터 611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기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사실 우리 예산책자가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다보니까 그냥 예산액만 봐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전년도 예산이 1억5000 되어 있는데 이번 본예산이 1억밖에 안 되어 있으면 저희들은 만약에 세입부분에서 왜 이렇게 줄었느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좀 풀은 거죠? 이 예산책자가 전년도와 2008년도가 바뀐 점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주규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체계가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당초는 장 관 항 목으로 되어있는 품목별 예산체계에서 지금은 사업별 예산체계로 바뀐 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아직 까지는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좀 혼란스럽고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사업은 세출에서 보면 단위사업 별로 카테고리가 대형의 사업에 개별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전년도의 예산체계하고 지금의 예산체계를 서로 대비하기가 상당히 좀 혼란스러울 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보다 보니까 이것이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 되어 있는데 올 예산에는 만약에 국․시비 구비 부담률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거의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복지지원과라든지 타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전부다 신설된 항목같이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이것도 세분화 찾아보면 그렇지는... 2007년도 했던 사업인데 이것을 보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먼저 지난 번 예산체계는 장 관 항 세항 목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 놨는데 지금은 사업별로 분류 하다보니까 사업예산으로 찾으면 과거의 목을 다시 찾아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591페이지에 크게 봐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인데 생계급여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페이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591페이지에 민간인이 굉장히 한 27억이 줄었다 이거죠. 이것이 다른 데로 빠져나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가 보면 27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분리된 것이 밑에 보면 주거급여가 22억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주거급여가 분리되고 일부 분리된 게 또 있습니다. 양곡사업 등 일부 분리된 그런 게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문제가 발생되는데 저희들이 좀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찾아야 될 그럴 형편이고 요구 설명서에 저희들이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 설명서를 보시면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요구 설명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두 번 째 장 209페이지부터 나오는 게 국고보조금은 약 4억5000이 늘었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중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이것이 실적이 없어 가지고 인건비는 증가됐는데 왜 이렇게 금액은 줄었죠?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 다시 한번 페이지를...

기범

김기범위원

요구 설명서를 과장님 말씀대로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두 번째 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보면 페이지라고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거기 보면 가사간병 방문도우미가 이것이 좀 많이 줄었다 이거죠. 약 1억21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참여자 인건비는 증가가 2만8000원에서 3만1000원 됐고, 기존 보조율이 변경됐다는 것은 100% 보조해 주던 것을 70% 보조해 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내년에 사업변경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1년치 분이 아니고 6개월치 분으로 이것이 계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가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여기 설명은 그렇게 안 된 것 같은데요. 아, 이것은 제가 세입부분을 보고 말씀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참여자인건비는 12개월로 잡혀있거든요. 늘었다 이거죠? 599페이지.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 53명에 대한 3만1000원 해 가지고 일반인건비하고 사업운영비 2100만원 그렇게 해 가지고 4억8000만원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이 기존 보조율이 변경된 것 같은데 옛날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를 국비를 100% 주던 것을 이것이 다시 바뀌었습니까? 국비가 70%로 주고 시비 구비 부담률이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실제로 이것이 좀 효율적으로 운영됩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이 만약에 저희들 구비를 반영 안하면 국시비가 반납됩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매칭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런 것 혹시 보조율을 정할 때 일반 지자체의 의견을 좀 듣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일방적인 책정입니까? 어떻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이 지금 까지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지자체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일반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 같은 사항은 올해부터 변경이 됐습니다. 그것이 국시비 비율이 8:1:1 되던 것이 국비 9 시비 0.7 구비 0.3%로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감되는 액이 저희들 기초수급 그것만 한 13억원이 예산이 절감되는 셈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특히 주민생활복지적인 측면에서는 보조율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국비가 80%가 있고 우리 구비가 10% 짜리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우리 구비가 3%만 부담되는 것도 있고 국비를 90% 내주는 것도 있고 또 국비를 70% 주는 것도 있고.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이 사업에 따라 다 틀리는 부분입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 전액도 차상위 계층 같은 것은 시비사업만 있고 또 국비사업이 있고 또 8:1:1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있고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주민생활지원과는 거의 국시비 어떻게 보면 보조사업 우리가 매칭 사업을 따라 가야 되는 그런 업무가 복지지원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크게 자체 구상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윤일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607페이지 보면 무연고행려사망자 장제비해 가지고 50만원씩 10구 해 가지고 5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2007년도에 현재까지 실적이 어떻게 되죠?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는 7군가 8군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300만원 했다가 추경 400만원 해 가지고 한 700만원... 약 400만원쯤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제가 보니까 작년도에 본예산 올라왔을 때가 200만원 올라왔었고 1차 추경 때 200만원이 추가 돼 가지고 400이 지금 와 있는 것 같은데 결산추경은 안했으니까 아직 모르겠는데 그때 저희가 200만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런 질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8구 정도면 한 400만원 정도 되겠다. 그죠?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500만원이면 괜찮겠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작년의 추세에 비해 가지고 500만원 같으면 무난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앞에 김기범위원 이야기 했지만 주민생활지원과는 전부 매칭 펀드로 해 가지고 사실 저희 위원들이 크게 다룰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대충 보충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복지행정 분야는 우리 복지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한테 공동책무를 줬기 때문에 국가가 시책을 개발 운영하면서 일정비율을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을 지방에서 분담을 하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지원과는 동일한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국장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시비를 받아서 구비부담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달 체계만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전달 체계만 하는 택 아닙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정부의 복지시책을 저희가 대행해 주면서 그 비용분담을 만약에 시비전액이 오면 시비 그것을 가지고 집행해 주고 국비가 100% 전액부담 같으면 국비집행이 되어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성폭력상담소 단체를 예를 들었을 때 국시비가 만약에 5:5로 내려온다는 전제하에서 1년에 1억이 내려온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업예산을 받아가지고 성폭력상담소에 전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감독은 어디까지가 가능합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관리감독의 범위는 우리가 보조금을 준 범위까지는 관리감독이 가능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 돈이 물론 국비든 시비든 간에 어떻게 상세히 집행 됐는가 감사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우리가 보조금 정산을 해 보면 사무조사는 되는데 업무감사 범위까지는 보고를 받고 조사는 나가는데 감사수사는 우리가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돈은 1억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영수증 해 가지고 사업예산 인건비가 얼마 나가고 사무용품이 얼마 나가고 거기서 일반운영비 얼마 나갔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우리 구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나갔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지원도 총액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시설별로 원장은 누가 몇 호봉 되면 봉급 얼마 또 사무종사원은 얼마 복지사는 얼마 취사부는 얼마 기사는 얼마 해 가지고 정부에서 노임 단가를 정해주기 때문에 고용관계는 사람 머리수만 확인하면 그것은 관계가 없을 같고요.

기범

김기범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사람 인원수만 확인하면 되는데 그 사람 인원수를 예를 들어서 공사장에도 직영을 하는 데는 주민등록등본 많이 떼 가지고 자기 잡부임금을 하루에 10명 한 것을 15명 올려가지고 이렇게 탈세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느 복지원에 직원이 15명이다. 기사 2명에 영양사 1명에 원장 부원장 사무보조원 이렇게 해 가지고 명단을 제출했을 때 우리 구에서 거기까지 관리가... 그 분들 직접 면담하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이 말이죠. 만약에 오늘 갔는데 ‘15명 중에 2명 출장 갔습니다.’ 명단만 올려놓고 ‘2명 출장 갔습니다. 외근 나갔습니다.’ 하면 사실 확인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불시에 시설을 방문해 가지고 점호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부분은 하고 있고.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불시에 나갔을 때 그 분들이 꼭 100% 계신다는 건 없지 않습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저것이 운영기관이 법인이기 때문에 종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그 법인을 설립하게 되는 내면적인 동기라든지 자기의 책무를 보면 그렇게 까지는 저희가 의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이 다 좋으신 분들인데 저는 정부에서 국시비 사회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그것을 좀 악용을 한다든지 또 우리는 그것을 전달만 하니까 실제로 국가에서 관리감독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전국에 몇 천개 될 건데 그것을 관리 감독하기는 어려우니까 최소한 그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일현 위원님 월동 난방비 추가 조정해 가지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603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긴급복지지원에 월동난방비. 과장님 추가 항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가구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유류비로 가구당 7만원을 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 복지부에서 긴급히 자금을 배정을 했습니다. 국비 배정 내시 되어가지고 부득이 저희들 추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국비 시비 구비 부담액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똑같습니다. 90:7:3 일반 저소득 배정된 방법하고 같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비율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금액을 말씀해 달라고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총 요구액이 1억9974만3,000원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니까 국비 시비 구비 구분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비가 1억7978만7,000원 시비가 1396만9,000원 구비가 598만7,000원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예산 책자 넘어오기 전에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년도 첫 사업이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이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세입세출예산에서는 수정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정오표를 받아가지고 일단은 예산을 다룹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내시가 좀... 언제 쯤 됐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내시가 11월28일날 됐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11월28일 됐으면 저희들에게... 책자는 물론 인쇄는 들어갈 무렵인데 그러면 이것을 좀... 위원들이 이것을 언제 받았느냐 하면 한 이틀 전 그 즈음에 받았거든요. 이틀 전에 받았습니다. 이것이 세입세출 추가 조정 정오표라고 해 가지고 받았는데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갑자기 내려오니까 이것을 분배를 하려고 하니까 이 책자 고치기 어렵고 삽입하기도 어려운 부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최소 이것이 내시될 무렵에서는 국장님께서는 저희들 해당 위원회 소관이니까 이것을 좀 일찍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 좀 유념해 주시고, 지금 1억9974만3,000원이 왔을 때 지금 기초생활수급대상자한테 갈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차상위 계층에도 갑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만...

기범

김기범위원

현재 수급자만 대상이죠?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월동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이것을 제1회 추경으로 넘겨도 상관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월동이란 게 계절의 상황 상 지금 빨리 급하게 안하면 안 되는 당장 2008년 1월달부터 집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정오표로 해 가지고 지금 수정하는데 지금 1억9900 가지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 1인당 얼마씩 돌아갈 수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가구당 7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8000여 세대이니까 한달에 2만4,000원정도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2만4000원 해 가지고 3개월을 줍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실제로 1,2,3개월 이런 계획으로 지금 배분이 되어야 되네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도 이 예산이 내려 올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이 못 될 것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월동난방비는 우리 지자체에서 올려가지고 국가에서 내려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찌 보면 국가에서 지금 돈이 남다보니까 연말에 배분해 주는 겁니까? 어떤 형태입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국가에서 지금 기름값도 오르고 이러니까 저소득수급자들한테 난방비를 좀 지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물론 난방비 유류 값은 올라가고 하는데 국가예산에서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예산이 좀 남았던 부분이었어요. 남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올라온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 기회에 그냥 좀 나눠주는 형태 좀 선심행정 저는 사실 그렇게 보거든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기범

김기범위원

월동난방비가 물론 기초생활 수급대상자한테는 굉장히 좀 큰 부분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런 게 가내시가 되면 빨리 해당 상임위원회에도 통보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본 예산 책자는 어떻게 보면 인쇄가 된 부분이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셔가지고 앞으로는 이 사업이 어떻다, 어떻게 진행되고 기초생활 수급대상자한테 나갑니다. 이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가구당 우리 금정구에서는 1인당 월 2만4000원 해 가지고 한 3개월 치 나간다. 저는 최소 그 정도는 사전 설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것이 날아와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부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847페이지부터 850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853페이지부터 854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윤일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지난 번 행감 때 이 부분을 좀 짚었던 것 같은데 지금 민간융자금 부분이 그때 건설교통분가 그쪽에서 저리의 자금이 있어서 지금 그쪽으로 다 소개를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구에서 이것이 운용되는 경우는 최근에는 많지 않다 그런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세출예산에 보니까 민간융자금을 1000만원에 10건 해 가지고 1억을 잡아놨는데 물론 전년도에는 2억이 잡혀 있었는데 2008년도 예산에는 1억을 잡았는데 앞으로 이것이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보고 1억을 잡은 것 같은데 이 1억이 집행되겠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에는 현재 3건 했습니다만 내년도는 1억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 생활융자금 중에서도 학자금융자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확대를 해 가지고 5000만원이상을 할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학자금융자는 조건이 어떻게 되죠?

건교부에서 그때 은행하고 제휴해 가지고 자금 지원되는 그것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학자금이.

작년에 3건 1000만원짜리 3000만원 그것은 전세자금이었죠?

학자금은 실적은 없었죠?

그래 지금 1억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1억을 예산을 잡아놓고 써보고 남으면 물론 반납을 하고 하면 돈이야 빠져나가는 게 없지만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정확하게 잡아야 되니까 1억이 좀 과다하게 잡혀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추가경비가 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130만원 잡혀 있는데 장부를 10권을 구입하고 각종 서식을 제작하고 홍보 안내문을 5000부를 제작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 다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장부 1권 정도면 안 됩니까? 실적이 없는데...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실적이 없는데 조금 그런 점은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일단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홍보는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우선 유인물 배부도 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라든지 금정소식지 게재라든지 그런 식으로 할 생각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구청에 홈페이지 올리고 금정소식지 게재하는 것은 예산 들어 가는 것은 아니죠? 홍보물은 일단 인쇄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이 동사무소 통해 가지고 홍보하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비용이 들어갈 것도 아닌 것 같고 사무관리비 부분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1억도 좀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도 저소득층 안정자금 특별회계를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올해는 실적이 저조했습니다만 아까 시중은행 전세자금 융자 저리도 있고 이렇지만 우리도 이 사업을 내년에는 좀 더 내실 있게 기할 그런 생각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제가 작년에 실적이 3건밖에 없었다 해 가지고 과장님을 잘못 됐다 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거기로 돌리는 것은 주민들을 위해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실적이 나빠야 됩니다. 더 좋은 조건이 있는데도 실적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이것을 실적을 높여버리면 결국은 주민이 피해를 보는 셈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올해 3건이 있었다지만 2008년도에는 오히려 그런 부분은 중앙정부 자금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이 더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그 쪽으로 돌리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 기금이라는 게 돈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무리해 가지고 집행을 하느니 차라리 예비비로 남겨 놔가지고 그 자금을 축적해 놓고 나중에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들은 충분히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을 거니까 그것이 낫지 않나 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윤일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특별회계는 아닌데 제가 앞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데 609페이지에 국장님 우리 본예산에 여기 책자에 구비가 표기된 것은 최소 예산이 확보됐다 이렇게 봐야 되죠?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표시된 구비는 우리가 이번에 편성한 예산에 포함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렇게 보면 맞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공공근로사업 있지 않습니까? 구비가 1억3600 되어 있거든요. 작년 대비하면 900만원 늘었습니다. 작년에 이것이 어떻게 됐냐 하면 그때 공공근로하면서 우리가 구비를 이만큼 확보한다 해 놓고 실제 구비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시비를 다시 다 돌려줬어요. 우리 시비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했을 때는 올해는 1억3600을 확보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시비가 내시가 되면서 일정을 우리가 확보하는 조건으로 내시를 받았는데 결국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비를 확보 못해 가지고 결국 우리가 집행하지 못한 시비를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비가 표시된 부분은 이미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체 세출총액에 이 금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봐야 맞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구비가 없어 가지고 시비를 반납하는 경우는 없겠네요?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노파심에서 질의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615페이지부터 678페이지까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호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여성발전기금이 한 2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얼마 입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지금 2억4800인가... 2억5300인가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1년에 보통 여기서 수익 발생이 얼마나?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이자가 1000만원에서 1200만원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여성주간에 8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여성발전기금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어떤 사업성격상으로 봐가지고 발전기금에서 하는 것은 통상적인 우리 여성 활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편성을 했고요. 이 예산 들어가는 것은 여성부에서 주최하는 1년에 한번 있는 여성주간에 하는 그런 어떤 행사 자체로 보면 성격이 국가적인 행사하고도 뭐 그렇습니다마는 특별한 행사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좀 필요해 가지고 이 자체가 상당히 제법 프로젝트성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올해 2007년도에는 여성주간 때 행사가 내용이 어땠습니까? 여성주간 행사내용이.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2007년도에요?

호숙

김호숙위원

예.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2007년도도 행사가 축하공연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기념식은 초청 강연도 하고 부대행사로서 저 출산 극복을 위한 글짓기대회도 하고 이것은 우리 광장에서 했습니다. 유아 교재교구 전시회도 하고 이런 것으로 일단 한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좀 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 축하공연은 어떤 부분에서 축하공연을 합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이것이 국악이 낀 팝그룹 여럿이 하는 보컬팀 비슷하게 이래 가지고 해조음이라 해 가지고...

호숙

김호숙위원

대강당에서 지난번에 주간 행사 그 말씀하시는 거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현재 볼 때 여성발전기금이 본래 2억 정도에서 제가 보니까 2억4800까지 추가로 불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자발생이 1년에 1000만원 정도 된다면 충분히 이런 여성주간 행사는 수익발생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목적이 여성발전기금은 가능하면 외부에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지난번에 여성고을 1등해 가지고 시상금도 여성발전기금으로 넣은 취지와 같이 여성발전기금을 가능하면 빨리 좀 축적해 가지고 모금을 어느 정도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능하면 평상적인 것 그것만 이걸로 하고 예산에서 좀 지원되도록 그렇게...

호숙

김호숙위원

그럼 지금 현재 수익 발생되는 것은 그대로 또 비축을 하신다. 이 말씀이네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1000만원 되면 우리 상용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배로 또 축척이 되는 거죠.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데 그거하지 제가 볼 때는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게 어떤 긴급을 위해서 계속 적립해야 될 그런 부분도 아니고 적재적소에 또 이자발생을 할 때는 거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립을 해 가지고 이자를 발생해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지금 이 뒷부분에 616페이지에도 보면 여성발전기금위원회 해 가지고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발전기금으로서 대처를 해도 되지 않나 생각 됩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것을 그렇게 확대해석을 해 버리면 여성발전기금을 다 써버려야 된다는 이런 결론인데 아까도 말씀했듯이 주목적은 이런 것은 통상적인 회의 위원회수당은 통상 예산과목의 해소 상 예산에서 쓰는 게 원론적으로 맞다고 판단되고, 앞에 행사도 여성주간이나 특별한 행사 이런 것은 예산에서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우리의 목적은 여성발전기금을 축적하는 의미에서도 맞고요. 그래서 편성을 한 겁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강당에서 했던 행사 그것이 여성주간의 전체적인 행사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27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이 내려 온 게 2008년도에 113억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물론 국․시․구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정부에서 국시비가 확정돼 내려 왔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시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내시가 된 겁니까? 내려온 금액이 우리 구에 배정이 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것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우리 관내 전부 노인이 2만4650명 정도 됩니다. 이 기준을 잡을 당시에. 보건복지부부터 추상적인 추론입니다. 추정액입니다 이 자체가. 노인소득과 비슷하기 때문에 기존 잡아놓은 통계자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70세 이상 노인이 한 1만4256명으로 저 위에서부터 각 시군 별로 전부 다 통계가 잡혀 내려옵니다. 그 중에서 쉽게 말해서 통계상 잘 사는 노인들 해당 안 되는 분들이 4095명으로 지금 통계가 잡혀가지고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1만161명입니다. 그렇게 추정을 해서 대상을 이렇게 접수를 받았습니다. 받는데 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내지는 1933년도 이전 출생자 노인 저소득 이것이 450명 정도 토탈 한 2700명 정도 됩니다. 이 정도를 빼면 나머지가 계획이 시에서 잡은 게 7393명이 우리가 접수계획으로 잡혀가지고 이번에 접수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 사안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113억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담비율은 이것이 70:21:9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서 나온 게 국비가 한 82억 가까이 되고 시비가 24억3500만원 우리 구비가 약 10억4300만원인데 이것이 이번에 예산의 어려움 상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매칭펀드는 다 확보를 해야 시행을 하는데 일단 우선에 한 7억8200만원만 하고 지금 미확보가 2억9000만원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113억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과장님말씀은 7400명 정도가 대상인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 7300명은 수급자가 아닌 일반 노인으로서 소득이 저소득에 해당되는 사람 그러니까 총대상자는 1만200명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약 7400명 중에서 각동에 파악을 다 하셨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얼마나 파악됐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것이 지금 1만229명인가...

성수

김성수위원

신청자가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신청해서 현재 상태에서 합격한 게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재산조사는 합격이 됐고 금융조사는 보건복지부에 의뢰해 놨습니다. 시스템으로 바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연내에 복지부에서 합격이 돼 내려오면 바로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노인교통비를 줄이고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데 우리구에 배당된 노령연금을 최대한도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결국 매칭사항으로 우리가 우리 관내의 노인들한테 그것을 혜택을 못줬을 때에는 도로 반납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파악하실 때 아마 지금 여기 보니까 대충 나와 있네요. 월 소득액이 40만원 이하인 자.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혼자 있을 때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혼자 있을 때, 둘이 있을 때는 64만원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수조사를 하실 때 조금 우리 관내에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조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하여튼 동에서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이것이 동에서 접수가 되고 반려된 사람이 1679명이 됩니다. 소득이 오버돼 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것은 우리가 계획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만161명인데 1만229명이 됐기 때문에 현재 계획상으로는 초과가 됐습니다. 그것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실제 조사해 보니까 해당되는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617페이지 보면 우리 여성 복지시설 운영지원 있지 않습니까? 크게 봤을 때는 부서단위에서. 거기 보면 이것이 전체로 봐서는 약 5억1800이 늘었거든요. 크게 봐서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여성의 인권보호 및 저소득 여성지원 강화 해 가지고 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놔놓고 618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에 지원되는 거냐 하면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비거든요. 이것이 지금까지는 약 1억5000에 머물렀던 게 100% 증가도 아니고 한 200% 약 4억5000을 지금 해 주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분들이 그만큼 사업이 많이 늘었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15% 20% 증가도 아니고 약 200% 증가된다 말이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이것 말이죠?

기범

김기범위원

예.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 금액이...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이것이 보면요. 작년 우리 예산이 한 1억5000 본예산 제가 비교할 수가...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추경에 돼 가지고 한 부분인데...

기범

김기범위원

본예산에 있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있었거든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1억5000 돼 있네요.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모르지만 약 200% 넘게 증가돼 가지고 물론 국․시비입니다마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명시가 당초 서류상으로 1억5000만원 되어 있고 4억5400만원 되어 있지요. 그러나 이것이 제2회 추경에서 또 3억7900만원으로 다시 됐었습니다. 올라가 가지고. 그렇게 됐다가 마지막 최종 할 때는 7500만원 정도로 이것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시행한 것은 구세군 셀리홈이라고 해 가지고 18세미만 부곡3동에 청소년수련관 올라가는데 입니다. 거기에 성매매자 건물 4층까지 있는데 거기에 이것이 새로 작년 3월1일에 들어 왔습니다. 그것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추가가 된 상황은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실 집행하고 예산에서 시에서 다시 이것을 추경에서 빼가지고 갔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기 때문에 실제는 예산이 적습니다. 표시가 당초 예산 비교해 놓아서 이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혹시 과장님 그러면 이것이 2007년도 총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부분만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에.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전년도 본예산에는 1억5000밖에 편성이 안됐지만 제1회 제2회 추경을 합치면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총 379116이 되어 있네요.

기범

김기범위원

3억7000정도 된다 이 말입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실제로 늘은 것은 약...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7500만원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7～8000 늘었다는 이 뜻이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하나가 지금 부곡3동에...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부곡3동에 셀리홈 하는 게 18세 이하 성매매 피해자들 보호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과장님 그 때 이 3개소가 거의 청룡동 그 쪽에 다 집합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 안했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청룡동에 있는 것은 18세 이상 본 성매매 피해시설 하나하고 경동아파트 입구에. 그것에 대한 그룹홈이 또 화신아파트에 영락공원 올라가는데 거기 아파트에 별도로 집 한 채 전세가 또 있습니다. 거기고. 이것은 18세미만 새로 작년에 들어온 겁니다. 올 3월달에 들어온 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시설운영비가 대폭 늘은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본예산 이 책자 봤을 때는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윤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675페이지 청소년복지 관련해 가지고 그다음에 676페이지 7페이지에 걸쳐가지고 나오는데 우리 청소년증 발급이 지금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해 가지고 발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언제부터 발급했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이것이 발급한 시점은 제가... 이 업무가 올해 1월1일부로 문화공보과에서 우리한테 부분적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잘...

일현

윤일현간사

이것이 과거부터 발급은 해 왔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과거부터 해왔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 다음에 성년의 날 축하 서한문 발송, 그 다음에 677페이지 보니까 성년식을 한다 해 가지고 예산이 또 3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 지금... 성년식 물론 성년이 되는 사람들이야 주민등록 사항을 보면 파악이 되겠지만 지금 대상 학생이 예산 설명서에는 1700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년식하면 사람들 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실제로 오는 사람들은 선발되어서 몇 명 안 오는 셈입니다. 이 사람이 다 올 수도 없고. 성년식 자체가 상징성을 부여하는데 금정구에서는 성년이란 자부심이라든가 그런 상징성인데 거기에 대한 집행하는 주례자라든가 진행자라든가 거기에 따른 약간의 어울마당 이런 것을 간략하게 좀 한다든가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것이 뭐 큰 의미가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이것이 부산진구에서도 전번에 해 가지고 호응이 좋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대한 자긍심이라면 뭐 하지만 서한을 띄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홍보도 하고 해서 우리를 의식한다 이런 의미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보여 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제 내가 성인이 됐다 그것이 지금 이 연령대가 사회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연령대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더해 가지고 좀...

일현

윤일현간사

그 전부터 이 행사는 있었습니까? 문화공보과에서 아까 했다고 그러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성년식은 그 당시에는 식을 안 하고 서한 편지만 한번씩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일현

윤일현간사

편지만 보냈는데 그러면 식은 이번에 처음 2008년도에...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식을 했는데 타구에서 하는 게 효과를 보니까 상당히 좋은 반응이다. 이래서 한번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일단 과장님 생각은 효과가 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내용 보니까 대표 몇 명 불러가지고 기념품 주고 다과 주고 홍보 책자 좀 나눠주고 그런 것 같은데 얼마나 효과가 있나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윤일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호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성매매 피해자 61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셀리홈이라고 말씀하셨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셀리홈에 거기 지금 현재 수용돼 있는 인원이 2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22명이고 종사자가 지금 9명입니다. 물론 이것이 국․시비 입니다마는 작년에 3억7000만원이 집행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면 예를 들어서 국시비가 3억7000에 못 미쳐서 나간다면 수용돼 있는 인원이 22명일 때 종사자가 9명이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할 때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디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들을 때는 어떤 자격요건만 갖추면 그 시설이 성립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9명이라는 종사자가 거기 다 필요한 어떤 자격 9명이라는 여건을 갖춰야 되는 시설입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시설 설치운영을 하고 재정관계는 사실 엄격히 보면 좀 별갠데 이 시설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예측 불허한 그런 수요자의 숫자가 성매매자가 100명이 나올지 1명이 나올지 예측불허한데 이 사회의 수혜자 불우한 자들 즉 말하자면 우리하고 그늘에서 있는 사람들이 더불어서 살아가자는 그런 의미에서 수혜를 주는 목적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 말씀은 안 하셔도 제가 알겠고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물론 국․시비인데 얘기할 거론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22명에 종사자가 9명일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이 9명이라는 종사자가 꼭 여기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요건이 되는 사람들이냐 이 말입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당연히 그것은 시설 설립할 때 신고할 때 어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국시비가 자기들이 운영하는데 못 미치게끔 만약에 내려 갈 때 그러면 거기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수용자는 항상 거기 수용을 해야 되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어려워서 국시비가 지금에 못 미쳐 내려 올 때 줄일 수 있는 것은 종사자 아니겠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가능하면 역 해석을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 종사자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사항이기 때문에 줄일 수 없고...

호숙

김호숙위원

아니, 제 얘기는 법적 사항에서 지금 이 셀리홈이 법적 사항으로 9명을 채용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시설이 면적이 얼마 일 때는 자격이 어떠한 사람을 최소한 한 사람 둔다 두 사람 둔다 그것이 최소의 인력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이것이 설립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운영상에 재정상에 문제가 있으면 자기들이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반대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산에 못 미친다고 하면.

호숙

김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기범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제가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 657페이지에 이 책자 보면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약18억이 일단 여기서 감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마 책자 보면 제 생각인데 그것이 어디로 갔냐 하면 660페이지 민간이전으로 간 게 맞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용상...

기범

김기범위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것은 어찌 보면 민간시설 영아 기본보조금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어찌 보면 아주 판이하게 틀리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라고 했을 때는 우리 국공립에 있는 선생님들의 인건비를 말하는 거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맞고, 그 다음에 660페이지에 영아에 대한 영아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과장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금까지 금정구 관내에 국공립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이렇게 나간다고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하셨거든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지금 책에서는...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러니까 앞에 책자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43억이 됐을 때는 이 돈 전체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실제로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도 나가고 일부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나간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로 2007년 예산 이런 것은 저는 두 개로 풀어쓸 수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약 25～6억 정도 나가고 그 다음에 영육아보육법 36조에 의하면 민간보육시설 영아 아이들 보면 어린애는 3만4000원이 나가고 한 살 때는 16만4000원이 나가고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이 돈은 엄연히 구별되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오해하실 수 있는 사항인데 이 표현을 민간시설 영아 기본보조금이란 표현을 썼다 하는 것만 인지를 해 주시면 오해가 없으실 겁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는 예산 편재의 지침상 인건비를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묶었다가 올해는 분리해서 민간하고 국공립하고 분리를 합니다. 단 명칭을 사용하기를 국공립에는 인건비라고 그러고 민간인에는 표시를 기본보조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이라는 기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산출기준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공립에서는 거기 있는 직원들에 따라서 시설장 같으면 80% 장애인 같으면 영아 같으면 80% 일반유아 5세 같으면 30%로 이렇게 산출 계산을 해 가지고 그 돈을 주면 그 돈이 인건비가 되는 겁니다. 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아를 하는데 영아 하는 아이들의 층별로 1층에 대한 것 2층에 대한 아이들에 대해서 계산을 해 가지고 주면 그것이 민간인 보육교사 인건비로 충당이 되는 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어찌 보면 인건비는 인건비인데 앞에 인건비는 국공립에 대해서 나가는 인건비고 뒤에는 민간에 나가는 건데 민간에도 보면 우리가 한 살 때는 얼마 주고 이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인건비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민간은 원래 용어상 민간에는 인건비를 못 주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의 방법을 달리 한 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민간시설 영아 기본보조금이라고 이렇게 밖에 표기가 안 됩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위에서 여성가족부에서 그것이 명시가 돼서 내려오니까요.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게 딱...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영아에 대한 우리 지원은 그 영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소득 영아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그것은 저소득 보육료로...

기범

김기범위원

민간시설 기본보조금이라는 게 우리 책에 보면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의거 민간 보육시설 영아 기본보조금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교사 인건비로 나간다 이 말씀이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책정을 산출기초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지만 실제는 인건비라는 말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민간시설 영아 인건비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것이 여성가족부에서 용어가 그렇게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통일이 됩니다. 규정상...

기범

김기범위원

그렇게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681페이지부터 695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박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683페이지 무단투기 예방 관리해 가지고 쓰레기 무단투기 및 재활용관련 홍보물제작 전단스티커 제작 전단에 내용이 무엇무엇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전단에는...

정운

박정운위원

무단투기를 방지하고 재활용은 언제 어떻게 한다는 그런 내용들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요일별 배출품목까지 같이...

정운

박정운위원

매년 이 만큼씩 계속 제작하십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일반 주택 한 6만 세대 정도 보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크게 바뀌는 것 없는데 매년 이렇게 줄 필요가 있습니까? 크게 내용이 바뀌는 게 없다고 그러면 굳이 이렇게 많이 제작해 가지고 매년 갖다 줄 필요가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일부 내용이 좀 바뀝니다. 우리 시책도 좀 넣고 그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바뀌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 홍보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올해 내용 바뀐 게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소규모 공동주택 수거 체계 변경하는 거라든지 또 올해 같은 경우는 7월1일부로 생활쓰레기 수거 주 5일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 사항하고 포함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스티커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스티커는 공동주택이나 소규모 음식점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똑 같은 내용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스티커이기 때문에 크기가 좀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내용이 좀 적게 들어갑니다. 예산 사정상 이것도 좀 많이 하면 좋겠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족한 그런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작년에 6만개 4만개는 그러면... 작년에도 만든 게 있다면 그것은 전부다 배부가 다 됐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바로 배부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청결사진 전시회 같은 것은 꼭 필요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청결사진 전시회는 오늘부터 1층 구민홀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인데 작년에 하고 나니까 아주 반응이 좋아가지고 올해하고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는 예산 없이 좀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를 조금씩 해 가지고 했는데 내년에는 제대로 좀 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제대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제대로 한다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제대로 한다면 사진도 좀 더 많이 비치를 하고 홍보내용도 좀 다양하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예산부족으로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박정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687페이지 노후 청소차량 교체 5500만원 예산 올라와 있는데 이것 지금 기존 차량이 어느 정도 됐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기존차량이 97년도 2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97년이면 10년 정도 됐다 그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교체 꼭 해야 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올해 2007년도에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구 재정 여건상. 그래서 사실은 두 대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한 대는 반드시 내년에 교체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688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금이 1억400이 전년 대비해서 신규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공중화장실 청소를 민간위탁으로 돌릴 생각이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 전에는 우리 환경미화원 중에 두 분하고 공공근로 인력 두 사람을 투입을 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4명이 투입이 됐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 정원이 몇 명이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정원 70명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70명인데 현원이 몇 명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원 70명입니다. 올 연말에 8명이 퇴직 예정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럼 충원은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충원은 내년도는 지금 예산 사정 과정에서 확보가 못 된 그런...

일현

윤일현간사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겁니까? 충원을 안 할 예정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충원은 하는 거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충원을 하려면 내년에 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청소 민간위탁을 충원을 몇 분을 할 생각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내년에 우리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이 2명 하는데 지금 올해 화장실 4대가 더 설치가 됐습니다. 내년 초에 상반기에 또 1대하고 하면 올해는 두 사람이 환경미화원이 투입됐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명 정도 더 있어야 될 그런... 한 3명 정도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전적으로 화장실에 매달리는 건 아니고요. 새벽에 5시에 나와 가지고 가로 청소를 10시까지 하고 난 뒤에 공중화장실 청소에 투입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숫자만큼 감해서 내년도에는 충원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3명을 감하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실제는 3명이 필요하지만 3명이 전적으로 공중화장실에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한 2명 정도는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정원 70명중에서 68명을 채우겠다 이 이야기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6명을 추가로 충원을 하고 2명 부분은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으로 돌림으로서 그 인원을 줄이겠다 이런 내용이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870만원에 12개월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계약은 됐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나름대로 원가계산을 했는데 이 원가계산을 제대로 했는지 용역을 1월달에 줄 생각입니다. 50만원정도 반영을 하려고 지금 요구를 해 놨는데 지금 여기 870만원은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 부서 내에서 원가계산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민간위탁을 12개월 치 예산을 올렸으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내년 1월부터는 아니고 내년 3,4월경에 할...

일현

윤일현간사

이것이 지금 12개월 치 예산이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12개월 치 좀 여유 있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당장 1월달부터는 안 된다. 하더라도 2월달부터 한다 하더라도 정확한 위탁대금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12월을...

일현

윤일현간사

이 계약이 체결되면 위탁수수료가 월 단위로 나갈 것 아닙니까? 연 선납이 아니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넉넉하게 잡을게 아니고 좀 빠듯하게 잡아놓고 부족한 부분은...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남는 부분은 추경에서 삭감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다른 데는 다 사정을 했는데 여기는 지금 넉넉하게 3개월 치를 더 잡아놨거든요. 그리고 지금 화장실 1억5000 내년에 예산 잡혀있는데 시비 구비 산성 동문에. 이것이 지금 계획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산성 동문 안쪽에 소규모 공원이 있습니다. 그 부지 내에 수세식 화장실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내년에 이것이 다 집행되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내년에도 시비 7550 50% 받아가지고 상반기 중에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계속해서 김기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작년에도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685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우리 청소차량 운행일지 있지 않습니까? 넘어와서 686페이지에 보면 10톤 차가 하루에 두 번 생곡까지 운행한다는 그 뜻입니까? 2회라는 것은?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왕복 편도... 생곡에 한번...

기범

김기범위원

이렇게 봤을 때는 두 번 간다는 뜻 아닙니까? 2회 아닙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편도요금이 1500원이니까 왕복입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왕복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럴 때는 1회라고 표기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편도에 1500원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2회를 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1500원 해 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10톤 가지고는 아마... 과장님 조사는 해 봤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만덕으로 해 가지고 서부산 IC 가락IC 이렇게 해 가지고...

기범

김기범위원

만덕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한테는 동서로 가는 것으로 제출했지 않았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올 때는 동서로 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688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간이공중화장실 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지출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1일행사인데 이것은 총무과에 구민체육대회 행사 실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여기서 청소행정과에서 나가야 될 금액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이...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이 계속 지속되는 임차료 같으면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1회성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금샘제라든지 금정체육대회라든지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 가지고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올해까지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 왔는데 우리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주관 부서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689페이지 상단에 보면 저희들 자체검토 때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금성동 공중화장실이 올 10월달 정도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9월달에...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이 제가 현장에 못가 가지고... 사실 피트층 이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당시에 불과 2개월도 채 안됐는데 다시 이렇게 출입문을 설치해야 됩니까? 그 당시에 예상을 못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피트층이 지하부분인데 하천 쪽에서 보면 1층이고 도로에서 보면 지하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지하 저수조가 있고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다른 시설이 지하로 내려가는 부분이 창문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안돼 가지고 원래 피트층해 놓은 부분이 건축법상 제대로 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는 모양이죠. 그런데 창문이 없다 보니까 지하에 청소년들이 내려가서 담배도 피우고 쓰레기도 버리고 이래서 창문 정도는 출입문 정도는 필요하겠다 그래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건축법에 위반 안 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출입문정도는 크게 지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범

김기범위원

불과 준공한지가 2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인지를 해 가지고 실제로 사실 좀 예상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도 앞으로 할 때는 뭐든지... 동문에 또 내년도에 공중화장실 건설 예정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이런 부분은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687페이지에 청소차가 노후되어 가지고 하나 구입한다고 되어있습니다. 686페이지에 보면 청소차량 유류비 및 수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 5대라는 것은 지금 노후차량 교체하는 것까지 포함돼 있죠? 중간에 보면 청소차량 유류비 및 수리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청소차가 지금 운행하는 게 5대인데 새로 구입하는 것도 포함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포함 되겠죠.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교체하는 것까지 다 포함됐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주로 여기 유류비하고 수리비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유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유류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2400만원 수리비가 12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유류비가 60%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새 차에는 유류비 빼고 수리비는 들어갈 돈이 있겠습니까? 새로 구입하는데.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교체할 또 한 대도 많이 노후 되어 가지고 사실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올해 두 대를 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교체를 못하고 내년도에...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다섯 대 분에 어쨌든 우리가 730만원씩 배정을 해놨는데 새차 같은 경우에 돈 들어갈 일이 있겠습니까? 유류비 말고는.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다른 차가 있으니까 다른 차 수리비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684페이지에 보면 양심화단 3단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 100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지역이 100곳이나 되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여기는 저희들 상습 불결지를 대상으로 소규모로 꽃박스를 3단 정도해 가지고 설치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무단투기도 좀 예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설치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로 봐서는 상습투기지역에 쓰레기를 깨끗하게 치우고 난 뒤에 화단을 설치해 가지고 꽃을 심어놓으면 버리는 분들이 좀 자제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상습 무단 투기하는 곳이 주로 보면 물론 공간이 넓은 곳도 있겠지만 이렇게 좀 좁은 공간에 음침한데 과연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을까? 조금 그런 의문도 듭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저희로 봐서는 무단투기 예방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호숙

김호숙위원

아니 예방효과는... 물론 그런 화단 같은 것 설치하면 예방효과는 있겠지요. 그런데 과연 이 설치하는 장소가 볼 때는 지금 설치물이 예산이 한 곳에 2만2000원 정도로 한다면 크게 거창한 그런 건 아니겠는데 보통 무단투기 하는 곳이 아주 이렇게 넓은 곳에 사람이 잘 보이는 곳에 무단투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간이 넓으면 이렇게 화단도 설치가 되겠는데 주로 보면 음침하게 공간이 좁다든가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 무단투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그 좁은 공간에 이 양심화단을 설치를 할 수 있을까? 그 실효성이 있을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좁은 공간에 설치하기 위해서 꽃 박스 3개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3단이라는 것은 꽃 박스 3개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소규모 그늘진 곳의 무단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런 것도 너무 처음부터 확대 실시하는 것보다 단계를 거쳐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그런 것도 거쳐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단계적으로.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계속 확대를 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그 장소 선정도 잘돼야 될 것이고 무조건 이것이 좋다 해 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설치를 하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해보고 그것이 실효성이 있을 때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호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99페이지부터 708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 올 세출예산이 1억6600여만원이 되네요. 그렇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세입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세입은 우리가 3억2397만원이 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그러면 주요세입은 어떤 내용입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주요세입은 징수교부금 수입하고 증지수입하고 잡수입 과태료 과징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3억2397만원이 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국 통틀어서 아마 세출예산이 제일 적은 것 같은데 업무에 큰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우리 업무가 주로 규제업무이기 때문에 지도 단속 내지는 식품진흥기금이 있기 때문에 식품위생은 범위를 좀 많이 차지합니다마는 식품진흥기금에서 많이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아마 이렇게 좀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저희들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각과가 주로 현장업무가 대부분인데 현장에서 수고들 많으신데 이렇게 예산이 크게 만족하시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업무를 철저히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제가 볼 때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이번에 새파란 금정 조성해 가지고 호랑나비 체험학습하고 반딧불이 체험학습하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산서와 같이 대비를 해서 보면 하나도 없었던 것이 행사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예산을 하나도 못 따고 추경에 100만원인가 해서 우리가 금정 녹색도시 부산21 해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400만원을 따가지고 500만원을 가지고 작년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6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올해 한 2천 몇 백 만원을 했는데 이것이 예산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부에 실적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 업무추진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안하고는 안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최하 삭감이 된 금액으로서 6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 금액가지고 행사 제대로 치를 수 있겠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부족합니다마는 행사라는 게 조금 낫게 사람들을 인식을... 우리 이것은 자연생태적인 학습차원이기 때문에 행사를 좀 더하면 좋지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는데 좀 빈약하기는 빈약합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한 400만원을 어떻게 해 가지고 또 받아와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같으면 빈약하기는 빈약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부족은 한데 기본적인 행사진행은 책임지고 잘 좀 해주십시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한번... 잘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기범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이왕 환경위생과하니까 특별회계 부분 제가 같이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하수특별회계가 언제 조례가 제정됐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조례가 2007년도 됐습니다. 1월1일부터 이것이 시행이 됐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죠. 7월달부터 안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7월달요. 7월1일부터 시행...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2007년 7월달에 해 가지고 지금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얼마 정도 세입을 잡았습니까? 얼마정도 들어 왔습니까? 혹시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부과건수가 1022건에 부과금액이 6000만원정도.

기범

김기범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별회계 보니까 내년도 이용부담을 1억 잡아 놨더라고요. 이것이 너무 세입이 적지 않느냐.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세출부분에서 책으로 하면 857페이지입니다. 책에 지하수특별회계 부분 세출 부분인데 설명서는 제가 봤는데 지하수 보조 관측막 설치를 지하수특별회계에서 3500만원이 지출된다. 이거죠? 방치공 원상복구가 200만원 5대인데 토탈해서 4500이 지출되지 않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세출부분도 설명을 좀 듣기는 들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마 밑에 방치공 원상복구는 우리가 지하수를 뚫고 폐공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원상복구 하는 겁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하수보조관측망 설치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3500만원 예산 올라와 있는데 시설비 같습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이것이 뭐냐 하면 관측망이 부산지하수관리계획에 의해 가지고 설치를 하는데요. 지하수법에 의해서. 수질 및 수질변동확인 등이 필요한데 대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이것은 시로부터 법적인 지하수법에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를 하라는 그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오염원인 내지는 방치공에 원상 복구해 가지고 병행해서 이것이 수위변동 확인 등이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건데...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 같고 담당계장님 아시면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지하수보조관측망 설치라는 것은 어느 기계를 장비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지하수를 관측하는 것 같은데 그 자세한 내용을 아시면 계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리 계장님 답변 좀 받아도 되겠습니까?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담당

리담당수질관

변병환 수질관리계장 변병환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법에 의해서 하라고 지시공문이 내려 왔었습니다. 상세한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 돼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 시에서 공문이 내려 왔으면 어떠어떠해 가지고 무슨 기계를 사가지고 지하수의 어떤 것을 관측하라고...

병환

변병환수질관리계장

저희들이 관측공이 6군덴가 지역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인데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나중에 별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계를 설비해 가지고 지하수를 측량해 가지고 그 지하수가 현재 수질이 좀 내려가 있는지 수위변동이 있는지 그런 기계를 사는 그런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변병환 기계하고 아마 관측공 자체를 설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밑에 방치공 원상복구는...

담당

리담당수질관

변병환 그것은 별개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별개의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지하수보조 관측망 설치라하면 예산이 그래도 3500만원이 들면 최소 이것이 지하수에 대한 뭐하는데 어떤 것을 관측하는데 쓰는 어떤 장비를 산다 이런 것 아니면 장비를 안사더라도 뭐를 한다는 건 대충 담당계장님이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변병환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장비를 이것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하수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지하수에 대한 수질 및 수위변동 확인 등에 필요한 지역에 설치한다. 이렇게만 저희들한테 돼 있는데 이것 봐 가지고는 이해를 잘못 하겠거든요. 계장님도 내용을...

담당

리담당수질관

변병환 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지금 일반회계 심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끝난 후에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금 전에 김기범 위원께서 857페이지부터 858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추가 질의 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711페이지부터 745페이지까지 농업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호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저기 722페이지 유기동물 보관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현재 2008년도는 250마리를 예상을 했는데 2007년도에는 대충 몇 마리에서 얼마 정도 집행됐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2007년도에는 220마리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지금 올 하반기부터 동물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2008년 1월27일부터 실시합니다.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호숙

김호숙위원

예, 1월27일부터 실시하네요. 혹시 동물등록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유기동물이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유기동물이 아마 줄어들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아마 동물예방접종이나 기타 우리 등록을 실시하면 목에 칩이라든지 아니면 방법은 안나왔는데 그것을 해 가지고 하면...

호숙

김호숙위원

만약에 유기를 해 가지고 칩이 붙어있으니까 주인이 발견될 때에는 거기에 대한 뭐 어떤...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거기에 과태료라든지 법에 따라 시행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아무래도 등록제를 실시하면 유기동물이 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아마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유기동물도 개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겠다 그렇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기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712페이지에 금정 꽃 축제 관련 선진지 시찰 이래 가지고 1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우리 금정 꽃 축제를 2008년도에 개최할 예정입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우리 선두구동 대단위 화훼단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 초에 하려고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꽃 축제 예산이 미반영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단 보류가 됐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축제는 보류가 되고 축제관련 외국선진지 견학은 있고 뭐가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물론 2008년도에 갔다 와서 2009년도부터 할 때 참고 하겠다 이런 말씀도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꽃 축제가 지금 예산에 삭감됐기 때문에 선진지 시찰도 별로 무의미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예.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꽃의 특성은 개화기가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2대 축제가 일산하고 안면도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선동 화훼단지를 지역특화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가서 좀 보고 현장에 가서 보고 배워야 내년 계획을 다시 또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에 내년에 관계자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각종 행사의 기본계획이라든지 진행과정이라든지 효과 면을 좀 분석을 해 봐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 말씀은 안면도라든지 이런 것은 국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국외란 말이죠. 국내 같으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국외는 네델란드를 가야 되기 때문에...

기범

김기범위원

물론 네덜란드가 화훼가 아주 선진화된 나라인데 실제로 우리가 국내도 안보고 지금 안면도 꽃 박람회 축제가 그래도 국내에서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견학을 먼저 안하신 상태에서 국외를 간다. 과연 우리 금정구 지역정서와 맞아 떨어질까요? 저는 이 부분도 국내를 먼저 갔다 오고 국외에 가는 것도 시간상 맞지 않느냐. 좋습니다. 그리고 714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유기질비료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예산이 올해 처음 반영된 거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유기질비료를 어떻게 해 가지고 농가에 분배를 해 준다는 그런 취지의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이것은 우리 농업축산 부산물을 재활용하고 자원을 촉진하고 친환경농업으로 가기 위해서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퇴비를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퇴비를 지원합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퇴비를 사가지고 줍니까? 아니면 돈을 지원합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돈을 지원하고 자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자담도 있고... 이것은 신청하는 농가에 한해서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주로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이 지원 대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 필요로 합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실제로 금정구가 물론 농촌도 좀 많지만 도시하고 인접해 가지고 냄새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은 없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앞으로는 우리 농업도 전부다 지금 현재는 비료 사용을 많이 해 가지고 토양의 질도 많이 저하되고 그래서 전부다 친환경농업 쪽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22페이지에 아마 애완동물이 지금 어느 정도 성장이 되고 자연사할 때 보면 주로 버리는 것을 대비해서 동물등록 재료비 이래 가지고 시비 구비해 가지고 약43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동물에게 칩을 해 가지고 이 동물은 누구누구 소유다 이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이 사업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아직까지 농림부에서 지침은 안내려 왔습니다마는 동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물에게 모든 주소라든지 동물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표식 인식제도의 재료비를 말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기존의 자기 집에 예를 들어서 어느 아파트라든지 이런데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는 분도 이렇게 해당이 됩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고양이는 아니고 개에 한해서는 예방접종이라든지 전부다 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벌칙제도가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물론 예산은 구비하고 시비가 나오지만 그분들이 이 제도를 몰라서 신고를 안 할 수가 있고 왜냐 하면 동물등록제도가 있는 것을 일일이 그런 분들이 모를 수 있다 말이죠. 내가 만약에 집에 말티스 애완견을 하나 키우고 있는데 지금 몇 년 동안 키우고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동물등록제도가 있다 해서 등록을 하세요. 했는데 그 분들이 모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개가 지나가다가 칩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매기고 이렇게 하면 또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이것은 충분하게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매스컴에 홍보를 해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마이크로 칩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 430만원 가지고는 우리 금정구 관내 개 다 소화 못시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코드 정도 되는 것이 귀에 부착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마이크로 칩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예산도 있고 해 가지고 금정구 관내에 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일일이 그 개에 칩을 다 달아주는 것은 이 예산가지고 안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바코드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바코드가 훼손됐을 때 그에 대한 보완점 그것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겪게 될 시행착오지만 꼭 이것이 농림부에서 하라고 하는 부분이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법이 개정되면 전국적으로 다같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저는 제도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과연 이 제도가 현실하고 맞겠느냐?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바코드를 하는지 전자칩을 하는지 그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문제점이라든지 있으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 새끼를 낳았다 했을 때 새끼를 분양하기 전에 전부다 일일이 또 바코드를 다 누가 가든지 개주인이 데리고 가든지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는데.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사업제도 하고 안 맞을 것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기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성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720페이지에 과장님 지금 우리 관내 보면 들고양이들 야생고양이들 많이 다니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계획서에 보니까 5개를 구입한다고 그래 놨는데 어떤 근거가 있어서 5개를 이렇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이것은 계속적으로 민원이 좀 발생하고 전화도 오고 그래 가지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야생고양이 때문에 심지어 소리도 많이 나고 이래서 이런 제도를 금정구 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기왕 시책으로 할 것 같으면 보통 야생고양이들이 물론 가정에도 많이 있겠지만 재래시장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이 우리구 시책사업으로 기획사업으로 하실 것 같으면 좀 더 많은 양을 해야지 5개 가지고 어딜 주고 어디 안주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종영

안종영녹업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배부를 하려고 한다기 보다는 구청에서 우리가 보유를 해 가지고 있다가 필요하다고 하면 대여를 했다가 다시 회수하고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고요. 호응도가 많이 좋으면 더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만약에 고양이를 포획해 가지고 오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것은 야생동물처리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거기에 넣을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유기동물보호소에 250마리 같은데 개 250마리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포획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 갖다 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개 한마리 하는데 8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고양이도 산정을 했을 때 체구가 작으니까 적게 들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물론 계약을 하겠습니다마는 고양이를 포획해 가지고 보관소에 맡긴다 하면 이것은 비용이 엄청나게 들지 싶은데요. 그런 대책 없이 포획해 가지고 오면 그 처리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것은 꼭 필요할 때 우리가 무작정하는 것도 아니고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잡아가 가지고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포획을 하면 포획해 가지고 그쪽에서 처리를 하고 틀만 회수를 하는 그런 방법을 쓰시든지...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일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718페이지 원예작물 특성화사업에서 2억 예산이 이번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설명서를 보니까 최신 자동화설비 도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뭐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원예작물 특성화 육성사업요?

일현

윤일현간사

예.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기존 있는 우리 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과 유사한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부산시에서 균특 회계로 편성해 가지고 구청에 교부하는 사업인데 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은 기존 있는 하우스에 개보수자동화시설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이고 그래 가지고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혜금액은 좀 적습니다. 이것은 원예작물 특성화사업은 규모가 좀 큰 사업에 시설비를 하우스에 완전신축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따른 개보수 온실을 대대적으로 개․보수 할 때 한 농가에 5000만원 정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한 농가에 5000만원 지원한다는 겁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지금 2억 같으면 한 4개 농가...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4개 농가하고 본인 부담도 좀 있어야 되고...

일현

윤일현간사

본인부담에다가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50%정도 부담하고...

일현

윤일현간사

본인이 50% 부담하고 구에서 예산 책정으로 50% 부담을 하고. 이것은 회수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지원이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일반 지원입니다. 지원이고 그것이 일반 국고보조금에 따라서 5년 동안에 용도에 사용 안할 때에는 회수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사후관리는 합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사후관리는 계속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리고 지금 719페이지 보면 농업시설 재해경감사업 지원해서 시비 구비 해 가지고 각 50% 씩 800만원 올라와있거든요. 그다음에 72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해서 내재해형농업시설 설치사업 해서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태풍이 오거나 이런데 대비해 가지고 하나는 시설 보강하는 거고 하나는 만약에 태풍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복구비를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겁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것도 금방 사업과 유사합니다. 농업시설 재해경감 지원사업 등 기존하우스에 조그마한 피해가 재해가 왔을 때 ㎡당 2만원정도 지원해 가지고 자담도 한 50% 부과를 하고 있고요. 내재해형 농업시설 설치사업은 이것은 재해가 큰 태풍이라든지 자연재해가 큰 경제적 큰 손실이 컸을 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품에 따라 6만원정도 지원을 하는데 이것도 자담이 한 50%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것은 재해가 안 오면 안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재해가 안 오더라도 시설하우스를 보강하는 사업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원도 가능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재해가 안 오는데 재해 대비해서...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지금 현재 있는 하우스들은 좀 노후되어 가지고 옛날에 규격에 안 맞도록 그렇게 설치해 가지고 지금 현재 농림부 피해 보상할 때에 보면 규격에 안 맞아가지고 피해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규격대로 짓도록 유도하기 위한 그런...

일현

윤일현간사

일종의 설비지원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것도 일방 지원이죠? 본인은 50%정도 부담하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50%만 지원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일방적으로 구에서 나가는 게 농가가 어렵긴 하지만... 그다음에 731페이지방화선 설치사업에서 1500만원인데 이것 꼭 하셔야 됩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방화선 설치작업은 꼭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개방등산로가 지금 9개소 있습니다. 거기 주변에 10m부터 20m 풀을 깎아서 산불예방하기 위해서 그것을 설치하는 사업이고 금년도에도 추경에 1710만원 편성되어 가지고 기존 다 완료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리고 제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지금 인건비가 상당히 올랐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하고 쭉 보니까 대부분이 다 그렇더라고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기존 단가 자체가 정부 노임 단가가 5000원정도 다 올랐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단가 인상의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 큰 폭으로 올라가지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어떤 부분에요?

일현

윤일현간사

예를 들어서 735페이지 보시면 이것이 지금 추경이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전년도하고 대비해 가지고 인건비 부분이 3800에서 5300으로 올랐잖아요. 그렇죠? 1500만원정도 올랐으면 단가 인상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737페이지도 보시면 공원관리 인건비가 전년도가 500 잡혔는데 예산이 790이면 약 300정도 올랐는데 거의 60% 올랐거든요. 그리고 몇 개 더 봤는데... 739페이지도 보시면 전년도 예산 인건비가 3400정도 잡혔는데 5500 잡혔으면 2천만원 정도 지금 상당히 올랐고, 지금 인건비가 전년도 예산이 지금 추경이 반영이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추경에 포함되어 가지고 그것도 있고 작년에는 당초 본 예산할 때에 상당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우리 농업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라간 것이고 결코 많이 오른 것은...

일현

윤일현간사

실제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일을 더 많이 하다보니까 우리가 보수가 더 나가고 이런 건 아니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 종류가 누락이 되어 가지고 작업 종류가...

일현

윤일현간사

추경부분 때문이다 이거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녹지과를 끝으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심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 심의를 위하여 오후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15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51페이지부터 775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책자 751페이지에 일반운영에 보면 다른 것은 안전관리위원회운영수당,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수당,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수당 이런 것은 위원회수당이니까 인정하겠는데 제일 상단에 보면 재난안전관리책자 제작해 가지고 배분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필요로 하는 책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책 하나에 2만3000원이면 굉장히 고가입니다. 아니면 이것이 저는 재난안전관리책자 제작 빼고 거의 틀에 박힌 포맷의 책자가 되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좀더 추가 몇 가지 하는 게 있을 건데 실지로 책자 부수가 많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금액이 2만3000원이면 우리가 책을 보통 사보고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렇게 칼라인쇄 해가지고 150파운드 180파운드 200파운드 아트지 이렇게 해도 보통 인쇄 값하고 소부 즉 책자만들 때 소부라든지 그런 게 다 나오거든요. 접지 값이 얼마다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것은 제가 봐도 금액이 좀 과도하게 잡힌 것 같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저희들 안전계획 책자가 페이지가 480페이지에서 500페이지정도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기범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책자 부수가 많으면 단가가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마는 부수가 적다 보니까 오히려 단가가 더 올라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종이 질은 무엇으로 씁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종이 질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A4용지하고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 해 봤자 몇 파운드 되겠습니까? 한 60파운드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지금 이것이 이 정도 같으면 적어도 아마 80에서 120파운드 정도...

기범

김기범위원

120까지는 안나오거든요. 120까지 나오려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빳빳하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이것 아마 80이상 될 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한 면 해 봤자 가격 얼마 나올 거라고요?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연간 계속 이것을 올립니다만 계약은 재무과에서 이것 안에 인쇄에 대한 계약 단가는 전부 다 개별 나와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말씀하기는 좀 뭐하지만 실제 로 아직까지 관하고 거래하면서 투명 안 된 게 책자거든요. 사실은 책자입니다. 어느 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책자라는 게 그때그때 사항에... 왜냐 하면 편집비가 들어 갈 수 있고 그때그때 따라서 종이 값하고 인쇄비만 하면 바로 계산이 나오는 금액인데 왜냐 하면 집 필하는 사람 원고료도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책자는 사실 거의 우리가 매년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좀 의외로 금액이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일단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752페이지 국․시비인데요. 사무관리비 안전한국훈련 현장통합훈련지원 이것은 안하던 업무였거든요.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안전한국훈련이 실제 시작된 것은 2005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마는 2005년에 시작했을 때는 간단한 하루 정도의 도상훈련으로서 끝났습니다. 2006년부터 현장훈련이 들어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국훈련을 3일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시범구가 되어 가지고 국․시비를 8백만원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8백만원 지원 받은 것 가지고 저희들이 시범구 훈련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시비가 되어 가지고 그 안에...

기범

김기범위원

구비는 안 들어가니까 제가 그것은 알겠는데 어찌 보면 저희들이 잘해 가지고 시범구로 선정되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그렇게 보셔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괜히 이렇게 해가지고 시범구로 됐는데 괜히 또 과에 부담만 주는 것 아닙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내년에 시범구로 지정되는 게 부산시에서 4개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왕 시범구로 됐으니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759페이지 민방위 급수시설 신규개발이라는 게 결국 지하수를 하나 더 판다는 그런 내용이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어디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 신규로 올려놓은 부분이 노포동에 녹동마을이 되겠습니다. 노포동 녹동마을은 현재 상수도 보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8-1번지에 비상급수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지금 13가구 28세대가 그것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설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대장균 검출하고 수질이 좀 악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수질개선사업으로 하려고 현지에 확인해 본 결과 일부 관정이 함몰되어 가지고 현재 수질개선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새롭게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을 부득이 하나 더 신규로 개발할 그런 사항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 민방위 급수시설 할 때 보통 관을 몇㎜ 관을 씁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지금 관 크기 보다는 저희들이 안에 실제 지하수 용량하고 전부 다 맞춰서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제가 몇㎜ 관을 쓴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 왜냐 하면 선동 쪽입니까. 민방위 지하수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1500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100㎜ 관을 했을 때. 물론 100㎜ 관은 파기는 100㎜ 파는데 빨아올리는 것은 한 50㎜ 관 쓰겠죠. 그래서 제가 1000만원가지고 민방위급수시설이 되는지도 사실 의문스러워서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하수 개발하는 쪽으로 의논한 결과 깊이 하고 여러 가지를 따져가지고 지금 현재 1000만원정도 된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이 물만 나오는데 지하수만 나오는 데서 이렇게 계약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하루에 1일 몇 톤이라든지 최소 얼마 정도 수질의 양이 확보되어야 우리가 돈을 지급할 것 아닙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죠.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지하수 파는 업체들이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실제로 지하수를 파놓고 몇 년 있다가 고갈되는 형태 우리는 돈은 다 지급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지하수가 쓸 수 없는 형태가 그런 게 반복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 노파심에서 이왕 지하수를 파려면 확실히 파가지고 지하수를 오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은 영리 목적을 추구하다보니까 물만 좀 나오면 ‘됐지요?’ 하면서 돈 받아가는 형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나중에 지하수 개발하실 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박정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759페이지 인력동원관리 관련해 가지고 2007년 인력동원계획이라고 인쇄되어 있는데 2008년도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2008년도고. 인력동원계획이 많이 변동이 됩니까? 이 인쇄한다는 게 어떤 내용을 인쇄하는 겁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연간 인력동원계획 자체를 인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전시인력동원계획이라고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쇄를 하는데 내용을 전부 다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책자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것이 지금 책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데 아까 김기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책자이기에 인력동원계획을 이렇게 5만원짜리 책자가 나오는지? 이것도 부수가 적어서 이렇게 단가가 높은 겁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책자 한번 보여 주십시오.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박정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766페이지에 덤프트럭을 구입을 한다 해 가지고 1억6000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뭐 대체를 하는 겁니까? 신규구입입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97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가로 정비차량으로 지금 8.5톤 덤프트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사용한지 10년이 넘다보니까 차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완충장치가 고장이 나가지고 움직일 때 심한 요동이 되어 가지고 탑승자들이 앉아서 사고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일현

윤일현간사

연식이 오래 되어서 노후화 돼서 대체를 한다 이거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대체를 하게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68페이지 보면 불법벽보 방지판을 제작 설치하면서 시설비로 해서 8만5000원씩 83개 705만5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뭐죠? 불법벽보 방지판이 어떤 겁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불법벽보 방지판이 지금 위원님들이 밖에 나가시다 보면 전주라든지 그 다음에 가로등주에 일부는 옛날에 보면 ‘금정’ 해 가지고 파란 것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근간에 보면 회색으로 되어 가지고 ‘스마일’ 해 가지고 4단 짜리로 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오돌토돌하게 해 가지고 패트 식으로 해 가지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우리 전신주나 이런데 벽보가 많이 붙어요?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마침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전신주에다가 부착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판 제작하지 않았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요즈음 나온 것은 괜찮은데 예전에 나온 것은 철판으로 해 가지고 요철 식으로 된 것 있죠? 노란 데 검정 선 쭉쭉 된 것. 요즈음 나온 것은 플라스틱에다가 다이몬드형이랄까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전에 나온 것 보면 부착하는 고리 있지 않습니까? 쇠로 되어 가지고 전체가. 요즈음 나온 것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잠그는 부분만 쇠로 되어 있더라고요.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전체가 쇠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여러 번 쓰다 보니까 튀어나온 게 상당수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행인들이 마주보고 오시는 분하고 교행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옷이 찢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하던데 그렇게 될 경우에 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까지 그런 상황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이때까지 불법벽보 방지판을 설치한 것은 몇 년 전부터 한 것 파란 데다가 ‘금정’이라고 되어 있는 얇은 막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작년부터 저희들이 회색 재질 FRP라 해 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 전에 철판으로 되어 있는 것 그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설치한 불법 방지판이 아니고 거기 노란 거에다가 까만 선으로 된 것 그것이 교통표지판으로 안전방어망 그것 때문에 설치되어 있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불법방지판을 설치할 때 그런 것이 있으면 제거를 하든지 정비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옷이야 저가든 고가든 관련 없지만 옷이 찢어져가지고 그것이 또 법적으로 만약에 어떤 그런 것 즐기는 분들은 구청을 상대로 해 가지고 소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괜히 귀찮게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잘 좀 살펴보시고 교체를 하십시오.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제거를 하든지. 저도 피해자 중에 한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만나 뵌 김에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도시안전과...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질의 하시겠습니까?

일현

윤일현간사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윤일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하면서 놓친 게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83개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 설치할 계획입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이 83개는 지금 올해 연말에도 총무과에서 돈을 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로 불법광고판이 많은 지역에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했는데 여기 83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부산대학 앞에 강변3로하고 만남의 길 그 쪽으로 새로 전부 다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차적으로 그 부분은 먼저 저희들이 보완할 생각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우리 서동에서 넘어오는 길 새로 개통된 길 있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 쪽에 가보면 지금 이것이 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불법 광고물을 붙일 사람도 없고 볼 사람도 없거든요. 제가 이렇게 쭉 지나다니면서 걸어오면서 보니까. 그래서 예산이 올라와있는 게 물론 불법벽보가 붙어있으면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방지판을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다녀보니까 쓸모없는데 이런 게 너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디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차가 많이 다니는 지역이나 사람이 교행이 없는 지역은 사실 설치할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쪽에도 과장님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서동에서 넘어오는 길이 걸어 다니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 이렇게 쓸데없이 이런 것을 다 설치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인데 꼭 설치가 필요한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중앙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불법광고 방지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총무과에서 상 사업비를 받은 것을 저희들한테 줘가지고 일부 설치를 하고 이랬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설치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챙겨보고 만일에 불편한 게 없으면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풀어가지고 필요한데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779페이지부터 781페이지 까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안전과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은 아마 업무에 상당히 바쁘실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될 게 요구 설명서를 양 국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 오셨는데 요구사유에 보면 어떤 여러 가지 근거를 명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이해하기 쉽게끔 해 주셨습니다. 작성하시면서 많이 노력하신 흔적이 보이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이것은 예산서에 들어있지 않는 내용인데 제가 다니면서 느낀 점인데 혹시 1회 추경 때 좀 반영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침에 초등학생들 통학하는 시간에 보면 보통 횡단보도에 경찰이라든지 우리 관에서 그 시간대에는 지원이 나가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보통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어머니회라든지 녹색어머니회에서 교통신호에 질서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 보면 깃발을 들거든요. 깃발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금정구청에서 새로운 깃발을 하나 지원해 줌으로서 녹색어머니회라든지 학생들이 느끼는 우리 관에 대한 신뢰랄까 이런 것 좀 좋은 인상을 느끼지 않겠나 싶어서 그러는데 실제로 그것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아침 시간대에 보면 각 학교 녹색어머니회라든지 그 학교 어머니회에서 나와서 깃발을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 굉장히 퇴색된 깃발이 많거든요. 그런 것 좀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은 깃발만 교체하면 되니까 그런 게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다음 1회 추경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780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과태료고지서 있지 않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5만7000원씩 140박스로 나와 있는데 140박스 가지고 연간 충분히 소요가 됩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들 판단에는 140박스 같으면 연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런데 원래 예산 편성할 때 202박스를 요구하셨네요. 그렇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202박스를 요구를 하셨다가 사정이 되어 가지고 삭감이 됐는데 업무에 지장은 없겠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지장은 없고요?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단속이라는 게 단속업무를 많이 하면 할수록 고지서 양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배 정도로 늘려가지고 업무를 좀 더 많이 단속을 많이 하시죠.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교통편의도 제공하고 과태료수입도 좀 올리고요. 특별히 부족한 게 없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일반회계는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861페이지부터 877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이번에 우리 조례 개정안에 올라왔는데 세출부분에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을 주차장 부분 외에는 쓰지 마라 해 가지고 하나가 수정통과 됐죠. 그렇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것 관련해 가지고 제가 예산을 쭉 검토를 해 보니까 862페이지 보면 시설비해서 제일 밑에서 두 번 째 세 번 째 줄에 보니까 자전거보관소, 버스승객 대기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18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전거보관소는 자전거도 일종의 차량의 하나로 보면 보관소 자체를 어떤 주차장 개념으로 좀 넓게 봐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버스승객 대기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가야 될 돈은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특별회계 조례가 통과되는 것을 예상을 하고 사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그 조항이 수정의결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저희들 예산 요구사항 중에 몇 개 사업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 생각은 현재 버스승강장에 사실 비가 올 때 비를 피할 수 없는 곳이 좀 있습니다. 승강장의 시설이 낙후가 되어서. 그리고 버스를 기다리는 대기 시간동안 우리 주민들이 앉아서 대기할 수 없는 곳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다가 요구를 한 사항인데 저희들 생각에는 일반회계가 세출예산 편성 상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특별회계에서 반영을 시켜 주십사 저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일단 필요성 부분은 제가 과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 어떤 조례상에 지출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똑같은 사항이 870페이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국시구비 합쳐서 지금 5억4400 나와 있는 이 부분도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역시 시설비해서 지금 차선도색, 이면도로정비, 간이 중앙 분리 대, 교통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차선도색은 설명서를 보니까 지금 노상공영주차장이나 주거지 전용주차장 이런 데에 대해서 재 도색하는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은 주차장과 관련된 관련성은 인정할 수 있겠는데 중앙분리대라든지 교통섬 이런 부분은 사실 주차장하고 또 별개인 것 같거든요.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례에서 규정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자금 용도와는 좀 다른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필요는 하지만 용도 다른 것은 맞겠죠. 그렇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윤일현 위원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만 추가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물론 조례하고 불일치되는 부분인데 이 간이 중앙분리대 설치가 저희들 설명서에는 오투시네마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투시네마는 제가 2007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설명서에 기록한 것은 오투시네마 주변으로 한 것이 지금 기록이 되었고 지금 경찰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범어지구대 앞에 침례병원 쪽으로 그 사항입니다. 현재 설명서에 한 것은 올해 한 것으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 윤일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는데 이것이 아마 예산부서에서 이런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조례상 위배되는 부분을...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꼭 필요한 부분인데,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교통행정과는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대충 거기에서 갖다가 해라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정책 간부회의 할 때 분명히 한번 짚어줘야 됩니다. 실제로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출되어야 되는 겁니다. 엄연하게 이것은 우리 구에 필요한 부분이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출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괜히 교통행정과가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다는 그 전제만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특별회계에서 지출한다 이것은 안 맞거든요. 조례에 지금 위반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가 통과될 줄 알고 올렸다 이렇게 하시지만 실제로 조례에 위반되어 가지고 예산이 올라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이 예산 때는 분명히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부분에 써야 되고 교통행정과에서 필요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이 정책간부회의라든지 혹시 구청장 부구청장 회의 때 이야기를 하십시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닌데 우리 구청의 일반회계 재정상태가 열악하다보니까 운용의 묘를 살리자 하는 쪽에서 그런 방법이 거론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재정이 열악하다 그렇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이 예산 책자 기획총무위원회하고 주민도시위원회 전체 다 보면요. 사업예산 하는 것보다 첫째 홍보예산이 많습니다. 홍보예산이 이 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서 얼마든지 빼가지고도 진짜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지원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한번 봐가지고 얼마든지 빼가지고 긴급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자꾸 그 핑계로 해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갖다 쓰는 것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정되어야 됩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원칙적으로 그런데 운영의 묘라는 것도 또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897페이지 보면 국외여비가 교통시책추진선진지 견학해서 2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도 올라왔었죠?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을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때 과장님 지금 교통과에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워낙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선진지의 교통행정체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할 필요도 있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승인을해 줬는데 지금 2007년 선진지 견학 실시현황 이렇게 보면서 9명이 갔는데 교통행정과는 3명밖에 안 갔어요. 지금 건설 건축과가 3명 갔는데 과장님 끝발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주민도시위원회에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국외여비로 가지고 8박10일간 유럽 4개국을 갔다 왔습니다. 시찰단 9명중에 건축과는 자체 예산으로 갔고 저희들하고 건설과 3명은 저희들 예산으로 갔습니다. 저희들 목적이 내용이 교통문제가 우리 건설하고는 분리할 수 없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건설과 직원 3명하고 저희들 직원 3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부분은 자체 예산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작년 예산 승인 받을 때 건설과는 건설과 예산으로 승인을 받고 교통과는 교통과 예산으로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해야지 교통과에서 지금 우리 교통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지금 그것을 배워야 된다해 가지고 교통과 예산을 잡아놓고 건설과에서 가버리고 이래 버리면 지금 예산 집행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사실 과도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외여비가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결국은 작년에 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 지금 1000만원에 3명... 건축과는 자체예산으로 갔다고 그랬고 그렇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교통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절반밖에 사실은 사용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 예산도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지금 1000만원만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는 건설과에서 따로 올리는 거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작년에 유럽 4개국을 갔다 와서 저희들이 여행사를 통해서 간 게 아니고 서울에 있는 자치행정연수원에서 주관 하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교통관련시설도 방문하고 귀국보고서에 의하면 저도 귀국보고서를 읽어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도나 여건상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배워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제가 지금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일현 위원님이 무슨...

일현

윤일현간사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교통과에서 가겠다 해놓고 교통과에서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이. 작년에 예산 짤 때 그러면 교통과에서 예산을 짜면서 사전에 나누어서 가기로 되어 있었던 겁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예산 2000만원 올린 것은 어떻게 집행을 하실 겁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저희들과만...

일현

윤일현간사

순수하게 교통과만 가는 겁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작년에도 교통과 가는 것으로 올렸는데...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내용이 업무성격이 그 당시에 건설과에서 저희들 토목직이 직원이 한사람이다 보니까 일부 공사업무를 건설과에서 전부 다 저희들이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락공원 주차장건설 문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보호구역도 건설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올해 예산과 유럽 갈 때에는 저희들이 건설과 직원들하고 같이 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해 주시면 저희들과만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일단 사전에 예상을 그렇게 못하셨다 하니까 과장님 말은 믿겠습니다. 처음에 예산 올릴 때 지금 집행된 내역을 보니까 예산편재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금액적으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864페이지에 단속차량 자동차세 있지 않습니까? 물론 스타렉스는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투싼은 올 11월달 사가지고 우리가 얼마 전에 차를 한번 봤는데요. 자동차세가 두 대하고 한 대하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물론 연식은 제가 스타렉스가 오래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그 연식의 차이 때문에 자동차세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기범

김기범위원

한 대가 52만원이고 두 대 합쳐도 한 대... 두 대가 24만원밖에 안되네요.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세무과 확인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우리가 요구사항에는 보험료 증가된 거라고 했는데 사실 보험료증가는 아니다 그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보험료는 뒤에 별도로 있으니까. 그죠? 보험료는 제가 비슷하게 이렇게 될 것으로... 이것이 지금 자차가 듭니까? 안 듭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자차는 안 듭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자차는 안 듭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자차 안 들고 대인 대물?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일반 나머지는...

기범

김기범위원

자손은 어떻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자손도 안 듭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제가 자동차세가 너무 좀 과도하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간단하지만 그래서 질의 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수리가 지금 현재 864페이지에 있지만 요즘 디카가 그 정도로 자주 수리 합니까? 올해 3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저것이 2004년도에 저희들이 카메라를 구입을 해서 주로 카메라는 현장 단속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일주일에 두 번 야간단속하고 새벽 단속 때 사용하는데 사실 단속 양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장비를 운영하다보니까 사실 카메라 고장이 자주 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어느 과라고는 제가 정확히 구별을 못 하겠는데 실지로 불법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구입 865페이지 그것은 30만원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그것은 제가 많은 금액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타과에 보니까 아까 50만원 되어 있던데 이것은 가격이 천차만별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그러면 계속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실제로 13대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13대를 운영을 다 합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장에 단속하는 인원이 공익요원 하고 우리 직원하고 해서 13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실제는 개인별로 지급을 해서 자기가 사용하는 카메라를 자기가 찍도록 해서 그것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이것이 그렇게는 잘되지 않으면서도 고장이 자주 나는 편입니다. 주로 공익들이 카메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 실제 현장 단속 인원은 현재 2명밖에 없습니다. 3명 있었는데 지난번에 인사이동으로 1명이 줄고 그래서 거의가 공익요원들의 손에 의존해 가지고 있고 현재 주행형 차량은 8층 상황실에 있는 일용인부를 이용을 해서 주행형 차량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각종 장비나 비품관리가 조금 소홀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자주 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사용을 자주 하다 보니까 고장은 나겠지만 제가 주차단속 차량에 탑승할 기회가 있어 가지고 봤는데 실제로 1인당 한 대씩 안 가지고 다닙니다. 제가 그때 보니까 두 댄가 있더라고요. 두 대밖에 안가지고 다니던데.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이것이 고장 나면 폐기처분을 하십시오. 디카도 어느 정도 내구연한도 있을 거고 안 되면 괜히 수량만 많이 해 가지고 실제 사용도 안하고 수리비만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폐기하는 게 낫습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비하실 동안에 위원장이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86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그린 파킹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신규 사업이네요 그렇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신규사업이고 가구당 700만원 이내에 지원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주차면수가 약 27면인데 계산해 보니까 1억8900만원정도 되네 그렇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시에서 1억4700만원이 제시됐는데 이것은 금액을 저희들 사업 계획을 올려 가지고 받았을 것 아닙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이 금액 자체가 좀 상이한 바가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사업은 꼭 27면을 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 30면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남산동하고 구서2동 일원에 파악을 하고 있는 게 27면정도 되는 사업장을 선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지역도 다시 또 물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7면이 나온 다는 거지 저희들 계획은 30면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그럼 말이죠. 주택에 여러 가지 형태가 다 다를텐데 말입니다. 이렇게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에 꼭 1면이 아니고 2면이나 3면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보통 기본적으로 1면이 나오는 것으로 해 가지고 700만원 이내 아닙니까? 그렇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런데 구조상 2면이나 3면이 나오면 그 이상 또 지원해 줄 수 없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개인 별로 지원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가구당 700만원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골목길 전체를 다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주변이 전체가 정비되기 때문에 예산 집행은 저희들이 직접 할 겁니다. 동의만 받아서. 그래서 한 집이 700만원 넘을 경우에는 자부담을 해야될 문제가 있고 어떤 집은 700만원이 안 들 경우에는 그냥 저희들이 동의만 해주면 그 골목 전체를 주차장으로 조성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이렇게 담장 허물고 할 경우에는 꼭 어떤 주택구조변경만 있는 게 아니고 방범 장비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CCTV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조경도 해 드리고 이래서 전원주택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도록 그렇게 시범적으로 내년에는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1면도 700만원 이내 2면이나 3면 되어도 700만원 이내 같으면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각 가구마다 자기 점유하는 면적이 틀리기 때문에 2대 3대 나오는 집도 있고 한 집도 1대가 겨우 나오는 집도 있는데 이 자체가 어떤 골목길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자기 집 마당 쪽으로 유도를 하기 때문에 주차면을 많이 만든다고 해서 많이 지원되는 게 아니고 또 이것이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공사는 관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여러 면이 나와도 본질적으로는 다른 인근주택보다 크게 손해를 본다든가 그런 개념은 없지 싶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를 들어서 말이죠. 다섯 가구 이상 주택 연합에서 만들게 되면 총액으로 보면 35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면수가 만약에 5면이 아니고 7면이나 8면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주택과 주택 사이의 경계를 없앰으로 해 가지고 그 사이에 샛길이라든지 그런 것도 주차면수로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총액개념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됩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렇게 되면 주차면수가 좀 있어도 차등이 약간 해소 되겠네요. 그렇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상부의 어떤 지침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될 거라고 예상은 안 했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내년도 우리 시의 주차 관련 역점시책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대상지만 추가로 발굴 된다 하면 시비지원도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신규사업이니까 아마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차 면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기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여쭈어 볼 때 하고 인원수가 좀 차이가 나가지고 864페이지 865페이지 제일 상단인데 그때 공익근무요원이 20명이 내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현재 근무인원이 19명입니다. 그리고 정원이 저희들이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들이 주로 인건비는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내년부터 공익요원이 추가로 배치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범

김기범위원

19명을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해 가지고 감액해도 상관 없겠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16시 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발찹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85페이지부터 790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박정운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786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원여비 지금 현원이 몇 명입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 현재 정원은 7명인데 현원은 6명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충원 계획은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없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7명 안 해도 되겠네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87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건축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7만원에 13명 3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건축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22명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13명을 잡아놓은 것은 뭐...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것은 당연직하고요. 빼고 난 것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보통 몇 명 정도 참석하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거의 20명 정도 참석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881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기반시설 1억이 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세출은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특별한 목적사업이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현재 목적사업은 없고요. 쓸 수 있는 게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는 도로 공원 학교 상하수도 폐기물 녹지 그런 부분에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어찌 보면 2008년도에 이 돈이 안 써질 수도 있다 그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를 기획실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 그러면 기반시설특별회계를 기획예산실로 넘겨준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특별회계를 우리가 받아가지고요. 총괄을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특별회계에 맞는 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말씀에 좀 모순이 있는 게 기반시설특별회계의 관리부서는 건축과 아닙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맞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가 주차장특별회계를 관리하듯이 그러면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주관부서가 건축과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징수는 건축과에서 해 가지고요. 관리는 기획실에서 할 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할 겁니다.’가 아니고 앞으로..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어찌 보면 기반시설이라는 게 7가지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데 그것이 건축 건설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그것을 어떻게 기획실에서?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공원 같으면 공원에 해당되는 부서에서도 쓸 수 있고요. 도로 부분 같으면 도로하수도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할 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공원이 필요하다면 그 공원 해당하는 공원부서에서...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공원부서에서요. 도로부분은 도로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건설과 농업녹지과...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돈만 거두고 쓸 수 있는 것은 과로 풀어주는 그런 형태입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이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게 되어 가지고 제가 조금 검토를 해 봤는데 현재까지는 확정은 안됐고요. 방금 우리 건축과장님도 조금... 이래서 실제로 이 업무가 처음에 건축과 것이냐 건설과거냐 다툼이 있다가 허가 관련 징수분야기 때문에 징수분야는 건축과에서 하고 나중에 집행 분야를 짤 때는 우리건설과하고 관련 과들을 해 가지고 이것은 별도의 보호를 하나 해야 결정이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확정 결정이 안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이것이 1억 예산만 통과시키고 세부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어디에 쓸지도 사실은 지금 현재까지 계획은 없네요?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래서 제가 보니까 대체로 기반시설 부담금이 주로 재개발 건축분야에서 일어나니까 그로 인해서 교통유발이 제일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로를 제일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고 나머지 분야는 공원 주차장 등도 해당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 처음 시행하는 게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 기반시설에 교통도 들어가 있죠?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렇죠.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잘 됐네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드는 부분은 기반시설에서도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국장님 이것이 현재 기반시설 필요해 가지고 우리가 1억 세출만 지금 되어 있지 세부적으로는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이것 다음에 지출될 때는 꼭 우리 의회에 승인 받는 것은 아니지만 꼭 한번 설명을 거치고 지출 될 수 있도록...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것도 다음에 예산 짜야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실제로 이것만 되면 예산하고 집행할 때는 사실은 저희들한테 승인을 안 받지 않습니까? 엄연히 따지면. 그것은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저희들이 1억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에 쓰일지 그런 것은 차후 사업하면서 쓸 거다 이렇게 해버리면 저희들은 그냥 1억만 통과시켜주지 그 사업이 어디에 쓰는지 사실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1억 쓰는 내역은 저희들한테 다음에..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의논을 하고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기반시설부담금 1억 2008년도에 꼭 써야 됩니까? 물론 아까 기획예산실에서 계획을 짜가지고 집행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100% 답변은 못하시겠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 부분은 우리구의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쓰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렇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793페이지부터 805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795페이지 만남의 광장 관련해서 과오납금 관련되어서 시에 반환해야 될게 1억6629만원 예산 올라와 있는데 이것 지금 시로 50% 가야 될 돈을 이때까지 구에서 안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불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만약에 이것 지불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직원 징계양정이 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징계 대상이 됩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것이 언제 까지 지불하라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일반적으로 감사 전말에 의하면 감사 받고 당해 년도 안에는 과오납금 회수나 환수를 해 줘야 됩니다. 아니면 또 다시 분기별로 독촉이 내려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렇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래도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원이 징계가 된다 이겁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직원뿐만 아니라 부서장까지 아마 거론될 겁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796페이지 보면 우리 워크샵 관련해서 업무연찬회 2백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2007년도에는 없었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생각에는 꼭 하셔야 될 부분입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시에서 권장하고 있고 제가 11월중에 지하철 현장에 직원들하고 같이 방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것 같으니까 즉 어디 가느냐 하면 우리 관내 지하철 현장 대형 사업장에 가서 실제 어떻게 하는지 토목뿐만 아니라 건축행정도 행정직도 실제 봐야 관리문제도 이것은 좋은 사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어떤 식으로 진행을 시키실 겁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단순한 현장방문도 있고 또 저희들 한번 집행을 해본 결과 외부강사 그러니까 대학교수님이나 시공기술사 또는 환경분야 디자인 그 다음 직원 내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 직원 한 명씩을 로테이션으로 분기별로 발표도 하고 시공사례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발표도 하고 습득도 되고 그런 차원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797페이지 제가 오전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아스팔트 굴착복구비라든지 콘크리트 굴착복구비 이것이 보면 세입이 2005년도 2006년도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제가 결산추경을 좀 봤는데 실제로 약 1억 차이가 나거든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는 실제로 그 정도 우리가 세입이 잡힌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올해는 그러면 이 계획대로 그대로 잡힙니까? 나중에 결산추경 때 또 혹시 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없겠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올해 2회 추경 시에 1억이 더 추가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도시가스가 원인자 굴착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준으로 다시 환원하는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세입이 있지 않습니까. 5억이 잡혔는데 실제로 아스팔트 굴착복구비가 세입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수입이 5억이 안되더라고요. 계속 찾아보니까. 4억1000~2000 밖에 안 되더라고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것은 딱 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물론 떨어지기 어려운데 분명히 2005 2006 2007 비교해서 2008년도 예산을 잡았을 건데 제가 오전에 여쭤봤을 때는 과장님이 변동이 없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제가 2～3년 치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변동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이것은 도로굴착 증가량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측을 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인건비 차원에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802페이지 보면 우리 도로 소파 관리 도로공사에 4명이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 분들이 몇 년 정도 근무 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8에서 20년가량 됩니다. 젊은 사람도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인건비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할 것은 없지만 나누기 4로 해보면 연봉이 상당히 되더라고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렇게 되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저희 구의원들 보다 연봉이 훨씬 높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794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에 만남의 광장 정화조 청소비가 16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1350만원이거든요. 정화조 청소하는데 비용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 시에 일반운영비였고 올해 예산에는 화장실 정비비하고 편의점하고 시설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다시 바뀐 겁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나눠진 거라 이거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시설비하고 나눠진 겁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809페이지부터 818페이지까지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8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에 있어서 테이프 복사를 해 가지고 100개를 1만원씩 이렇게 해 놨습니다. 테이프 복사는 어떤 식으로 하며 어떻게 홍보를 할 계획입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테이프 복사는 저희들이 제작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행자부나 시에서 제작해서 내려주면 저희들이 학교가 지금 45개소 동 주민센터가 18개소가 예비군중대 20개소 민방위교육훈련장 2개소 기타 15개소해서 100개를 복사해서 배부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구입해서 배부한다 그렇죠?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자체 복사해서 배부하는 거죠. 그것이 한 개 1만원정도 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한 개 1만원정도. 그러면 그것을 비치를 해 놨을 때 홍보효과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언제 틀어줘 가지고 홍보가 되겠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테이프 자체를 그렇다고 해서 사장을 하면 홍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요즈음 학교는 다 전체적인 TV시설이 VTR이 되니까 비디오를 돌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CD를 제작해서 홍보를 한 실적도 있고 해서 거의 협조를 요구하면 테이프를 그냥 다 사장하는 것은 아니고 단 몇 번씩이라도 방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박정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방금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요즈음 테이프 쓰는 데가 있습니까? VTR을 쓰는 데가 이렇게 많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여기에서 테이프 복사라고 했는데 테이프가 안 되면 우리가 CD로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정운

박정운위원

그리고 또 복사비용이 1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100개 만드는데. 공테이프나 공CD나 아무리 비싸게 산다고 그래도 그만큼 들어갈 것 같지가 않은데 너무 과하게 잡힌 것 아닙니까? 큰 돈은 아니지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우리가 몇 개를 실제 제작해서 나누어 줄 때에 그 비용이 약 1만원정도가 소요가 되어서 기초산출로 1만원을 잡았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CD 같은 것 하면 훨씬 싸겠네요?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렇죠. CD 같으면 CD 해 봐야 얼마 안 되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훨씬 효율성도 있을 거고... 제 생각에는 비디오테이프보다는 CD가 훨씬 효율성이 있을 거고 가격도 더 저렴할 것이고.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이것은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최대한 비용 절감을 해 가면서 홍보 매체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이 부분은 충분히 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비디오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게 효율성이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한번 질의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박정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885페이지부터 893페이지까지 채무부담행위조서 계속비 사업조서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계수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17시3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호숙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김호숙 위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615페이지 여성주간행사추진 8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복지지원과 소관616페이지 여성발전기금위원회 회의참석수당 56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복지지원과 소관 677페이지 전통 성년식 개최 2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복지지원과 소관 677페이지 시연관련 홍보물 등 5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복지지원과 소관 677페이지 초례상 및 다과 3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복지지원과 소관 677페이지 참여자기념품 2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청소행정과소관 683페이지 청결사진전시회 1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686페이지 청소차량 유류비 및 수리비 사업에 청소차 부분 3661만5000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688페이지 간이공중화장실 임차료 2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688페이지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금 1억440만원 중 2610만원을 삭감하고, 농업녹지과 소관 712페이지 금정 꽃 축제 관련 선진지 시찰 1000만원 중 1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농업녹지과 소관 730페이지 차량유지비 54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고, 도시안전과 소관 752페이지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1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도시안전과 소관 755페이지 재난복구장비구입 52만5000원 전액을 삭감하고, 도시안전과 소관 755페이지 재난대비 물품구입 7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도시안전과 소관 765페이지 차량선박비 192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고, 건설과 소관 795페이지 시유재산사용 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1억6629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건축과 소관 786페이지 개발제한구역관리직원 여비 1932만원 중 276만원을 삭감하고, 토지관리과 소관 813페이지 도로명 주소 홍보사업의 테이프 복사 1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862페이지 버스승객대기실 설치 6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864페이지 공익근무요원 포상금 1억1877만4000원 중 5114만2000원을 삭감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870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5억44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870페이지 간이 중앙분리대 설치 1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교통행정과소관 870페이지 교통섬 설치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877페이지 교통시책추진 선진지 견학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853페이지 홍보안내문 및 각종 서식 제작 등 13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854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1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건축과 소관 881페이지 기반시설공사 1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기획예산실 소관 259페이지 예비비 14억8000만원에서 2억3344만5000원을 증액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862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9억1908만4000원에서 6억9514만2000원을 증액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854페이지 예비비 1억4629만9000원에서 5100만원을 증액하고, 건축과 소관 881페이지 예비비 614만원에서 1억원을 증액하여 총 4건을 증액하고 총 28건을 감액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호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호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수정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결에 앞서서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국장

예,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긴 시간동안 내년도 예산심의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소관사항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지원과의 여성주간행사비용 800만원 전액 삭감 부분은 지난번에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승인을 해 주시면서 이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에는 포함 안 된 사항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삭감이 되면 기금운용계획에서 다시 증액을 해야 되는 다음 차기에 증액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위원회 회의수당은 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회의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적 수당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년식 관계 행사운영비하고 식비 300만원 부분은 이 성년식은 이제 까지는 서신으로서 대체를 해 왔는데 우리가 도시화가 되어 가면서 인성교육은 사실상 우리가 제도권에서 포기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인이 되는 날 그러니까 5월 세 째 주 월요일날 성인의 날에 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어떤 사회적 의무를 부여해 해 주고 지역주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안겨주는 그런 의식을 저희가 의도를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더 제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의 사진 전시 부분은 지금도 저희가 홀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산이 직접 그 목에 할당된 예산이 없고 다른 일반운영비에서 집행 잔액을 하기 때문에 보다시피 지금 사진도 초라하고 사진의 광도도 약한 편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는 지역주민들에게 순회를 하면서 까지 경각심을 주기 위한 그런 시책을 개발 했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농업녹지과의 금정 꽃 축제 관련 선진지 시찰 부분은 석대화훼단지가 지금 공업지역으로 개발되면 어차피 저희가 안기 위해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전초 단계가 선동에 1차단지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분들에게 어떤 상권을 주고 지역주민에게 어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려면 이벤트가 없으면 좀 곤란할 것 같아서 저희가 기획을 했고 지금 국내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산하고 안면도가 있고 외국에는 덴마크의 튤립축제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시책을 개발하는 데는 외국의 선진된 행사를 배워와야 되는 사항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을 했었고, 지금 선두구동에 있는 화훼재배농가가 약 150호 세대가 되는데 이분들에게도 어떤 삶의 터전을 마련해 줘야만 하는 것도 또 우리의 구의 하나의 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제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국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장님 이견 있으십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2008년도 예산 업무를 조율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부분은 그렇다 치고 이번에 교통과에 직원 국외여비 1000만원 삭감 부분은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직원들이 많이 선진 외국에 가가지고 업무를 보고 발전적인 것을 보고 와서 우리 구정에 벤치마킹을 하게 되면 더 업그레이드된 행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또 직원들 사기앙양 부분도 고려해서 그 부분을 좀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1억6629만원 이것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시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이 되어 가지고 익년도에 저희들이 이것을 이행을 하지 않으면 다음 감사 때 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직원들의 신분에 영향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일반회계로 지출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예산 삭감을 5억2000만원 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너무나 열악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에 맞도록 우리가 집행을 연초에 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다른 이견이 있으신 분 안 계십니까? 다른 부서장님 이견이 없으시므로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김호숙 위원의 수정동의 부분은 수정동의안 내용과 같이 기타부분은 금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호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윤환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