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곤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지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차백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는 연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2008년도 연제구의회 의원 의정비 중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확정하고,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 수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일제히 정비하고자 함이며, 그 주요내용은 2008년도에 구의원에게 지급해야 할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월 198만 원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법 전문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지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주석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 기본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 기본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정책 기본법 및 리우선언 행동강령에 따른 실천계획 “녹색도시 연제 21”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환경보전에 대한 구(區)․사업자의 책무 및 주민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환경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및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며,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 대처를 위해 정보․기술의 교류와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보전시책의 심의․의결․추진을 위해 ‘녹색도시연제 21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 개정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99년 이후 동결된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를 현실화함과 동시에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을 조례로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을 개정하고, 또한, 관련법 제․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및 분뇨의 수집 운반 수수료 조정사항과 가축 사육제한의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일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삼렬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그 동안 종합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치다 보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가 의원 여러분의 바라시는 정도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19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사흘 동안 사업별 예산제도가 시행되는 내년도의 구정 전반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를 진행하여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위원회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중심으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집행기관에 대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일반회계 자주재원 비율은 24.7%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이고, 또한, 복지시책의 확대 추세에 따라서 보조금에 대한 구비 부담도 늘어나고 있어 재정운영상 어려움이 많을 것이므로 세원 발굴과 세외수입의 확대, 그리고 체납세 징수대책 등으로 세수증대를 기하고 또한, 사업집행에 있어서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집행될 수 있도록 긴축적 재정운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2008년도 예산안의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안의 세입부문은 수정이 없으며, 세출부문 총 삭감액은 2억 2,088만 4,000원으로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문 삭감액은 1억 7,588만 4,000원이며, 삭감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국은 지방의회 운영 정책사업비 6억 1,515만 6,000원 중 655만 원을 삭감하였고, 기획감사실은 구정기획․평가 및 조정․지원 정책사업비 3억 7,680만 8,000원 중 1,48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건전재정 기반 구축 정책사업비 4억 7,837만 5,000원 중 1,763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무과는 사회진흥 정책사업비 2억 1,026만 7,000원 중 6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평생학습체제 구축 정책사업비 2억 3,967만 5,000원 중 2,9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는 구정홍보 정책사업비 1억 9,732만 8,000원 중 520만 원을 삭감하였고 재무과는 회계재산 및 정보통신관리 정책사업비 9억 5,359만 1,000원 중 1,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는 노인복지증진 정책사업비 144억 2,278만 7,000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복지지원과는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지원 정책사업비 92억 1,524만 1,000원 중 4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는 청소관리 정책사업비 61억 8,215만 9,000원 중 6,500만 원을 삭감하고, 지역경제과는 도시녹화 추진 정책사업비 6억 4,341만 8,000원 중 57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의 도시교통체계 구축 정책사업비 82억 9,884만 원 중 4,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삭감 재원은 각각 예비비로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리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난 11월 19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5개인데 2008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37억 9,601만 원으로 2007년도말 대비 17.7%인 29억 6,224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운용 계획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지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윤순자입니다. 금번 제130회 구의회 제2차정례회에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회 추경은 세입과 세출 증감액을 최종 정리하여 결산을 대비하는 추경으로써 세입예산의 편성 방향은 재산세 등 자체수입의 증감액과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계획 대비 조정․변경된 사업을 정리하고 변경‧추가 내시된 의존재원의 조정반영, 그리고 연도내 집행이 불가한 필수사업의 소요예산을 명시이월 등의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169억 5,200만 원이 증가한 1,324억 3,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69억 2,900만 원, 특별회계 2,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세입은 157억 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세입은 지방교부세 5억 2,200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8억 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9,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5억 9,500만 원 감소하였고 사업예산 중 대부분이 사회복지 사업비인 보조사업비는 8억 9,400만 원 증가되었으며 자체사업비는 특별교부세 사업인 온천천 제방도로 개설사업 5억 원 등 6억 1,8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입결함 및 수요 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 2억 4,9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억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세입결함에 따른 사업비를 정리하고 의존세입 변경액 및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구비 부담분 등의 경비를 조정 반영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