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길행
조길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2008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역대 시장님, 군수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전경일지역경제과장
5쪽입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헌 위원님.
범헌
이범헌위원
지역경제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지역경제과 수고 많으십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얘기 좀 할까 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라는 것은 안 되는 재래시장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 아닙니까?
경일
전경일지역경제과장
예.
범헌
이범헌위원
그런데 우리시에는 재래시장이 두 개밖에 없지요?
경일
전경일지역경제과장
예.
범헌
이범헌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공주시내에 있는 재래시장하고 읍에 있는 재래시장하고는 해도 너무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읍에 있는 재래시장은 그냥 방치해 둘 건지, 무슨 계획이 있는지 좀...
경일
전경일지역경제과장
우선 재래시장이 활성화사업이 되면 우선은 시장 상인 모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주 산성동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상인회 조직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사업요구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유구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조직이 조직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못하고 또 거기는 재래시장이라 하지만 현대화사업이 이루어져 있는 사업지고 그래서 그에 따른 현대화사업지에 맞는 사업을 계획을 하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먼젓번에도 보게 되면 대단위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업 신청했기 때문에 사업을 그대로 우리시가 요청을 받아서 도하고 중소기업청에 요청을 하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현대화사업비 되어 있는 그런 데한테는 신청을 하더라도 거의 지원을 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 같으면 해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설득력 있게 만들어 가지고 요청하게 되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시장 장옥이 지금 시 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일
전경일지역경제과장
예.
범헌
이범헌위원
시 거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이건 개인 골목길도 그렇게 안 되어 있는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 거라고 그래서 그런지 임대를 줘서 그런지 거기 가보면 시장 기능이 보면 실지로 위에 천장 좀 한번 쳐다보십시오. 차광막 쳐놔가지고 말이에요, 거지막 같은 거 펄럭대고 어두컴컴하고 말입니다. 그런 데가 무슨 시장이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왕에 시장 활성화사업이라면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뭐든지 이루어져야지 상인 협회가 잘 되어 있다 이것은 타당성이 안 맞는다고 봅니다.
경일
전경일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신청을 할 때에 현재 지원되고 있는 시책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또 저희가 요청을 받고 예시를 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그에 맞는 사업을 준다고 하는 맞게 신청을 해야 지원 받기가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좀 방향이 틀린 것을 지원요청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지원에서 배제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상인회가 구성이 돼갖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집약이 돼갖고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제가 이번에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제가 유구읍장을 했습니다마는 시장이 그렇게 어두운 줄은 몰랐어요. 당연히 거기에 조명시설이라든지 가로등 시설이 되어 있는 줄 알았지 말씀 듣고 깜짝 놀랬어요. 그렇게 되면 차라리 사업비를 주차장을 몇 십억 들여서 해 달라고 할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몇 천만원이 들지만 할 수 있는 거 가로등 시설을 했으면 그런 거 정도는 틀림없이 실사를 나와서 반영이 될 텐데 그런 것은 요구를 하지 않고 큰 거 몇 십억짜리 하다보니까 다른 데도 그렇게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요구하면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됐는데요. 하여튼간 앞으로 산성동 뿐만이 아니고 유구시장까지도 해서 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을 발굴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 모임이 부족하게 되면 잘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해서 그런 쪽으로 신청 받도록 해서 가급적 하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큰돈을 얘기한 것은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얘기한 거고 가로등 같은 건 관심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전체적인 시나 읍이나 실지로 거기에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를 증명하는 거고 그런 건데 본 위원도 그렇게 시장이 컴컴한 줄 몰랐습니다. 내가 살아도 몰랐는데 실지로 미안하고 아니 대한민국에 그런 골목이 없습니다. 캄캄하고 저녁에 가보니까 주민이 하도 막 뭐라고 해서 한번 가보니까 관심 있게 보니까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건 해결이 될 테지만 실지로 어려운 데를 도와주는 게 활성화사업인데 그런 사업이라면 실지로 상인 협회가 되어 있건 안 되어 있건 어려운 데를 도와달라는 겁니다. 부탁드리는 거니까 신경 좀 써주세요.
경일
전경일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잠깐만 한 가지만... 산성시장 고객지원센터는 주차장 부지에 다 시설하나요?
경일
전경일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구 KT부지에다가 지원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건립합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칼라조명시설은 지금 어떠한 방식으로 해요?
경일
전경일지역경제과장
칼라조명시설은 산성동 재래시장이 아니고 옆에 중동 상가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있어요, 거기 도로. 그러니까 큰 도로변의 보도를 칼라, 아스콘 이런 걸 써서 한다는 거하고 그 안쪽으로 가갖고 중동 그쪽에 조명시설을 한다는 겁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아, 그러니까...
경일
전경일지역경제과장
이쪽 산성동 재래시장이 아니고 활성화구역으로 해서 중동지역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이 위쪽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경일
전경일지역경제과장
위쪽 얘기하는 거지요.
길행
조길행위원장
그러면 조명시설은 일반 가로등 비슷하게 하는 겁니까? 혹시 또 특별한...
경일
전경일지역경제과장
특별하게 하는 겁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특별하게?
경일
전경일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가로등이 돼 있는...
길행
조길행위원장
혹시 설계가 되어 있든지 뭐가 지금 있습니까?
경일
전경일지역경제과장
아직 설계된 건 아니고 이것이 내년도 사업으로 예상을 해 갖고서 어느 정도 보조가 되겠다라고 내시가 됐기 때문에...
길행
조길행위원장
전번에 저희가 싱가폴을 가서 의원님들 연수를 갔다가 밤에 잠깐 시간이 나서 저희들이 재래시장과 비슷한 지역을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조명시설 때문에 저녁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나와서 그쪽에 먹거리도 하고 또 쇼핑도 하고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전번에 일본 갔을 때하고 대조적으로 조명을 잘 해 놨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걸 저기하면 저희가 사진을 찍어온 게 있거든요. 같이 했으면 하고...
경일
전경일지역경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광철
고광철위원
제가 한번...
길행
조길행위원장
고광철 위원님.
광철
고광철위원
지금 재래시장 말씀하셨는데 저는 재래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인구가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활성화된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구가 됐든 산성동 시내가 됐든지 간에 인구 늘리기 시책으로서 아파트 건립 추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선행이 돼야지 인구도 없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농공단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의당농공단지 진척도는 어느 정도 되어 있고 탄천농공단지하고 그 다음에 정안산업단지하고 그쪽은 업체가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일
전경일지역경제과장
어디...
광철
고광철위원
탄천하고 정안산업단지...
경일
전경일지역경제과장
탄천...
광철
고광철위원
지금 탄천에 조성하고 있잖아요?
경일
전경일지역경제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그런데 업체가 지금 신청이 어느 정도나...
경일
전경일지역경제과장
탄천 같은 경우는 이제서 금년에 12월 지나서 내년 3월까지 보상을 시작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입주업체를 모집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래도 미리 얘기가 돼야 그때 가서...
경일
전경일지역경제과장
미리 얘기된 것은 공식적으로 입주업체를 모집할 단계가... 분양공고를 하면서 업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단계가 아니고 그런 의사를 표현한 것은 먼젓번에 저희가 저쪽에 스틸랜드하고 갔을 때 경기도 시화공단에 갔을 때 삼화페인트 거기만 한 15,000평 정도 부지를 산업단지가 될 정도 시기에 공장 확장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하겠다고 해서 거기만 그런 의사표시가 있었고 아직 모집을 안했기 때문에 아직 없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지금 정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일
전경일지역경제과장
정안은 보물농공단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짓고 있는 데.
광철
고광철위원
지금 소재지 있지요. 정안소재지 오른쪽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조성을 하고 있는 데...
경일
전경일지역경제과장
보물농공단지.
광철
고광철위원
보물농공단지지요?
경일
전경일지역경제과장
예, 거기는 지금 15개 업체가 이미 들어와서 신청이 돼 있고요. 그중에 한 군데가 15,000평 정도가 큰 부지가 있는데 거기 들어온다는 업체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줬는데 신청은 됐는데 보니까 거기에 연료를 써서 소금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연료를 보니까 폐기물을 연료로 써갖고서 하는 제조회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서류를 저희도 몰라보게 다 잘 될 것으로 보고 했는데 승인하려고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입주를 불허하고 그래서 거기만 부족한 부분만 더 입주를 모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다 됐어요?
경일
전경일지역경제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의당농공단지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가산리에 있는 거지요?
경일
전경일지역경제과장
아, 거기는 의당 가산리에 있는 것은 산업단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최근에 금년에 행복도시에서 공주 분이 기업 협의회 회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신규철 회장님이라고. 그분이 당초에 의당 가산리 10만평 정도를 개발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하천하고 사업성이 안 맞다고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해서 포기를 했었는데 금주에 이번에 최근 며칠 전에 다른 데 기업체에서 3개 기업체에서 거기를 개발하겠다고 해서 지금 사업이 제안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 13만평 산업단지를 민간개발하는 것을 신청이 들어왔는데 구체적으로 입주업체까지 다 모집을 해갖고 들어온 거라서 이것은 제가 12월 이번 의회 끝나고 나면 일정을 잡아가지고 제안설명을 받아보고 입주 희망여부를 한번 의지를 정확히 진단해 보고 또 입주업체들에 대한 분석을 해 본 때문에 확실히 된다고 하면 바로 이것은 다른 지역보다도 이미 도시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이 급속히 진전이 될 겁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윤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병
윤구병위원
탄천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전경일지역경제과장
탄천지방산업단지는 충남개발공사에서 지금 보상 관련해 갖고 이번 달 내에 한번 안영리 마을회관에서 보상에 관련된 주민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상은 아마 저희가 협의를 3월달 경에 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공시지가가 결정된 다음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기를 한두 달 정도 늦춰갖고 3월달 경에 맞게끔 해서 하되 그 이전에 지장물 조사하고 이것은 이번 달에 설명이 끝난 다음에 지장물 조사 같은 건 병행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구병
윤구병위원
주변지역 토지 가진 분들이 계속 문의가 오니까 이장이라든가 책임자한테 미리미리 사전에 설명해 주세요. 제가 가끔 전화를 받거든요. 언제 보상이 되고 언제 착공이 되는지 그걸 너무 모르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거기 책임자나 관련되는 분들한테 사전에 말씀드려 가지고 토지주들한테 자세히 알고 있게끔... 착공은 언제쯤 됩니까?
경일
전경일지역경제과장
착공은 토지보상이 끝나고 지금 실시계획을 하고 있어요, 실시계획을. 그래서 착공은 금년 하반기 정도나 가야 착공이 가능할 겁니다.
구병
윤구병위원
내년 하반기요?
경일
전경일지역경제과장
내년 하반기.
구병
윤구병위원
그런데 올 봄에 설명회 할 때는 내년 3, 4월에 착공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경일
전경일지역경제과장
예.
구병
윤구병위원
보상이 올해 끝나고 내년 3, 4월에 착공에 들어간다고 알았는데...
경일
전경일지역경제과장
보상은 금년도에 끝나지 못하고 보상에 관해서 설명회를 금년 12월달 이달 중으로 갖고 그 다음에 보상을 지금 이장님들하고는 사실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금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 3월달이면 불과 2, 3개월 차이인데 그게 되면 금년도 2월달에 공시지가가 결정되게 되면 그거에 인상된 것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늦춰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 갖고 늦춰서 그래서 금년에 한 3월달 경에 보상이 되고 그래서 보상이 완성되는 시점을 보면 금년 하반기 정도 가야 공사가 착공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병
윤구병위원
오염총량제에 대해서 다 해결됐습니까?
경일
전경일지역경제과장
오염총량제는 전부터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없이 해결됐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잘 알고 있게끔 충분히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전경일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
고맙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산림과장 이희삼입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항상 푸른 숲 가꾸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진력하고 계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다행스럽게 올해는 여러분이 노력한 결과로 큰 산불이 발생치 않아서 아주 다행스러운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안타깝게 밤나무 항공방제시 불의의 사고로 산림청 직원이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한해였기도 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지적이라기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청 관련 예산은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도비보다 시비부담이 큰 이유는 뭐냐, 그리고 목별 부담비율이 일정치 않습니다. 시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되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부서에서 도 당국에 좀 시정토록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35쪽,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을 8,000명을 동원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동원해서 할 것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일을 하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5쪽에 올해는 자치단체간 부담금 해서 헬기임차 1억이 계상됐는데 올해는 1억을 가지고 헬기임차를 몇 회 했습니까?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금년에는 산불이 덜 나서 1억을 다 쓴 게 아니고 5,000만원을...
선태
김선태위원
무조건 산림청에 1억을 주는 게 아니고 출동횟수에 따라, 운행시간에 따라서 하는 거군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나중에 남은 것은 돌려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가 항상 예치를 해놓아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산불진화차 1대 3,000만원, 고압동력펌프 800만원 이것은 진화차를 구입해서 동력펌프를 탑재하는 겁니까?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진화차는 진화차에 탑재가 되어 있고 고압동력펌프는 이동식 펌프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뭘로 이동하나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이것은 사람이 혼자 들 수가 있어요. 둘이 들 수도 있고 호스가 400m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물만 있으면 어디라도 설치해서 산꼭대기까지 물을 펌핑하는...
선태
김선태위원
펌프를 만드실 때 이거는 진화차에다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차로 끌고갈 수 있게 만들면 편할 것 같은데 그건 계약하실 때 참작을 해 주시고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53쪽에 밤 생산장비 지원 1억2,160만원을 세우셨는데 생산장비라는 건 주로 뭘 말하나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현재까지는 포크레인, 대형선별기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간혹 보면 선별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지원하실 때는 선별기의 규격을 정확하게 하셔서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포크레인 같은 것은 가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특수한 농가보다는 조합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든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밤나무 항공방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항공방제 할 때 무조건 산림청에 우리가 위탁했다고 하더라도 직원이 안전당부도 해 드리고 같이 무언가는 작업하는데...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늘상 지침은 동행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번에는 다행히 우리 직원들이 일찍 가는 바람에 안 타가지고 안 죽었는데 그 사람들만 죽은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사람들 위로금은 얼마나 나왔대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정확하지는 않은데 2억 몇 천만 원 정도...
선태
김선태위원
1인당이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61쪽에 지사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백제큰길에 명품가로수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사님께서 그렇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면 도비 부담을 많이 해줘야지 도비보다 시비가 배가 더 넘어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저희들도 그게 참 안타깝고 도청에 항의도 하는데...
선태
김선태위원
도와주는 것도 아니지 도비를 다 투자해서 한다면 또 모르지만 대백제전까지 200억을 투자하느니 300억을 투자하느니 하면서 꽃 조금 심으라고 해놓고 2억 주고서 우리한테 5억 몇 천 보태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최소한 50대50은 하자 이렇게 나름대로 추경에서라도 건의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65쪽, 담장허물기 사업에서 의료원, 세무서, 공주고등학교, 공주중학교 올해 하는 거보니까 멋있게 예쁘게 잘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올해 4개소를 더 하신다고 했는데 대상지를 선정하실 때 선정에 각별히 형평성을 기해 가지고 해 주시고 올해는 선정하는데 절차에 따라서 부적합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리 청탁이 들어온 데도 있고 한 것 같은데 잘 판단해서 이거는 진짜 도시환경하고 어울리는 부분일 때 선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68쪽에 연미산 공원정비 보강사업 2,000만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내내 국유림입니다. 공주시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연미산보다는 봉화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봉화대 쪽으로 돌릴 의향은 없으신지...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등산로 정비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봉화대도 신경 써서 저희들이 정비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때 나름대로 봉화대도 해 주시고 호태산은 지금 정수장 건립 때문에 막 손을 대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시내권은 경찰서 뒷산이고 어디고 간에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페이지에 임산물 명품화 브랜드화 디자인개발 지원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그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우리 공주시 특산물브랜드의 중요성을 저도 말씀드렸고 다행히 우리시에서도 도시브랜드를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도시브랜드 개발하는 거와 여기 이 사업비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전혀 없나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이것은 산림청에서 예산내시만 왔고 앞으로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세부적 지침은 제가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임산물을 만약에 우리시에서 용역이 들어가 있고 도시브랜드가 결정이 되면 임산물여기에 대한 브랜드를 별도로 하시려고 하는 건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브랜드화 디자인개발 지원이니까 명칭이 공주알밤으로는 됐는데 박스라든지 이런 데 글씨 자형이나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소비자들로부터 구매욕구를 일으키도록 잘 돼야 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도시브랜드가 우리시에서도 용역이 들어가서 착수가 되면 물론 산림청에서 지역특산물 임산물에 대한 명품화를 위해서 브랜드디자인을 개발하는 것도 좋은데 자칫하면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중복되고 또 이중투자 되는 그런 현상이 초래되면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하는 효과도 사실은 무색해 질 수 있다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서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그것은 우리 공주시에서 추진하는 시책과 잘 융화되도록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61페이지, 김선태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지사님 특수사업으로서 도비부분은 저도 김선태 위원님이 말씀해서 안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가로수 관리하고 61페이지 명품가로수 조성 이건 내내 성격이 같은 거 아닙니까?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내내 가로수 사업비인데 도청에서 명품가로수 사업이라는 사업을 별도로...
충열
이충열위원
공주에 예산이 약 540억원이 늘었는데 산림과에서 상당한 예산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거의 우리가 볼 때는 사업성격이 비슷한데 사업명칭만 나누어 놔가지고 예산을 분리해 놓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또 금년도 추경인가 기술센터에 백제큰길 1억 예산 세운 거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 한다고. 그런 관계, 이게 결국은 도지사 특별사업이라고 하는 명칭만 붙었지 여기 산림과에서도 지원되고 센터에서도 1억이 또 추가로 지원되고 이것은 각 부서간에 예산이 일관성 없고 계획성이 없이 투자되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은 부서간에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제안합니다.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그것은 집행과정에서 한번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리고 66페이지 등산로가 4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인가 설명을 해 주시고 대상지가 선정이 됐나. 그리고 저는 새로 등산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주위에 등산로 개발만 해 놓고 사후관리가 사실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 보셨는지? 그리고 기 조성된 등산로 현황을 공주시 관내에 조성된 등산로 현황을 자료 좀 서면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등산로 현황을 현재 4개소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디 어디인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대표적으로 우선 봉화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데부터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봉화대, 경찰서 뒤 두리봉, 또 호태산, 또 운암산, 마곡사 뒷산도 그전에는 면에서 했는데 의자도 썩고 많이 썩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4개...
충열
이충열위원
그럼 보수하는 거예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보수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보수입니까?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보수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태조산.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태조산.
충열
이충열위원
그래서 등산로가 조성만 해 놓고 관리를 안 하면 주민들이 이용을 사실 안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셔 가지고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등산로만 개설한다고 해서 또 안내책자도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거 해 놓고서 이용도 안하는데 홍보만 하면 뭐 합니까? 관리를 안하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확실하게 관리를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황을 서면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등산로는 그동안은 관련부서가 없다가 작년도부터 산림청에서 산림휴양 차원에서 흡수해서 저희 산림과에서 작년부터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범헌
이범헌위원
저는 54페이지 친환경밤 생산지원이라고 이게 지금 몇 년째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지금 3년째 지원하고 있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효과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 듣고 싶습니다.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대표적으로 의당 도신리에 있는 화계농원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시험을 해 봤습니다. 해 봐가지고 산림과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와서 평가를 해 보니까 대단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입증이 돼가지고 산림청에서 채택해 가지고 대형 포충등이라고 그래서 아주 강력한 팬 그러니까 선풍기 날개를 거꾸로 해 가지고 불을 쏘면 벌레가 그 근처만 오면 싹 빨려 들어가서 잡히는 이런 시설로 해 주는 것인데 1정보당 10개 정도만 시설을 하면 충과율, 벌레 먹는 율을 한 10% 미만으로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약을 안 줘도.
범헌
이범헌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효과 검증을 받았으면 이것을 다른 농가에 보급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그래 지금은 어느 분이든지 저농약ㆍ무농약 인증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무농약 인증을 받은 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분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농약 인증을 받은 밤은 다른 밤보다 곱절을 값을 더 받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하고자 하는데 산림청 예산이 한정이 돼가지고 내년도에는 31정보 지원합니다. 저희들도 자꾸 산림청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더 많은 양을 배정받도록 노력해서 원하시는 분들이 다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이게 아무리 생산지원이라고 하지만 한 농가에 1억2,000씩 지원해 준다는 것은...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그럼 이게 뭡니까?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고루 하기 위해서 많이 해 봤자 한 농가당 2ha 정도만 해서 골고루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농가당 1억2,000은 안 되고 많이 해 봤자 1정보당 400만원 지원되는 것인데 많이 해야 2ha 800만원씩 지원되기 때문에 이것은...
범헌
이범헌위원
40%, 기계에 설비비용을 40%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효과가 있다면 실지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참 좋은 발상이거든요. 그래서 밤 재배농가가 다같이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지금 그렇게 해 줘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범헌
이범헌위원
그리고 화목보일러 구입 이게 지금 몇 년째...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생겨서 금년에 두 대 했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작년에도 한 것 같은데...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금년에 두 대 했습니다. 금년에 두 대하고...
범헌
이범헌위원
금년이지요? 그럼 이건 내년 거니까...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내년에 늘어나서 4대.
범헌
이범헌위원
화목보일러라는 것은 필요는 합니다마는 화목보일러를 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젊고 또 일손이 많은 사람이 혜택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줘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도 숲가꾸기 사업에서 남은 화목을 이용한다고 했듯이 실지로 이건 그런 사람한테 한정돼서 규율을 정해 놓고 줘야지 요구한다고 해서 다 줄 수 있는 물건은 아닌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그래서 금년에도 각 면장님들한테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라든지 형편이 어려운 분을 선임해 달라고 그래서...
범헌
이범헌위원
홀로 사는 독거노인은 이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화목보일러가 얼마나 힘든데 실지로 젊은 사람도 산에서 갖다가 나무를 때는 것은 힘들어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내년도부터는 바이오매스 수집단이 있으면 아마 저희들이 나무를 갖다드리려고 그럽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나무를 몇 년 동안 구입을 해 놨다든가 내 산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해서 나무가 이만큼 있어서 이것을 연료로 활용한다든가 그런 사람한테는 이게 이해가 가는데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사람 이거 아무 필요 없어요, 갖다 줘도 쓸 수가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이러한 거 가지고 실지로 오해를 많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아서가 아니고 행정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이상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고광철 위원님.
광철
고광철위원
과장님, 숲가꾸 사업하고 임도사업, 밤나무 임도사업이 지금 올해 몇% 정도 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올해 못하면 사업이 내년도로 이월되잖아요. 그렇지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그러니까 이월되기 전에 올해 한 몇% 정도...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숲가꾸기 사업은 현재 한 9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90% 진행 됐어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진행돼서 아마 금년 20일 정도 되면 다 마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광철
고광철위원
임도사업, 임도사업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임도는 지금 거의 완료됐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것도 완료되고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월되는 사업이 없이 그해 마무리 하고 다시 예산을 세우고...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시책적으로 공무원들이 주도해서 하는 것은 금년도에 다 완료가 되는데 민간보조로 하는 것은 한다고 한다고 하다가 연말 가서 못하겠다고 해서 이월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것을 불용액으로 해서 반납하면 저희들도 처리하기가 좋은데 아깝게 국비보조금을 잔뜩 따왔는데 그것을 그냥 반납하면 많은 농민이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민간보조사업은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왜냐 하면 숲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는 낙엽이 진 다음에 늦가을이나 겨울 다 돼서 그때 주로 하고 있지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숲가꾸기 사업은 속히 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이월되지 않게끔 하시고 그 다음에 밤 저장창고는 몇 평 규모로다 이렇게...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대개 5평부터 10평 미만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지금 몇 농가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예산에 선 거에 의하면.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30농가 정도, 내년에 한 30농가 정도 지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30농가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30농가밖에 혜택이 안 돌아간다고요? 사방사업도 여기 보면 지금 3개소가 나와 있거든요. 사방사업을 꼭 할 필요성이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저수지도 있고 그런데.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이것은 사방댐이라는 것은 물론 저수목적도 있지만 작년, 재작년 강릉하고 충북에서 큰 비가 왔을 때 이 사방댐이 설치된 하류는 피해가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한국토목학회에서 일본 기술자를 들여다가 산사태를 어떻게 예방하면 좋겠는가 하고 일본 기술자들하고 토론을 벌인 결과 토목학회에서 결론은 한국의 계곡마다 사방댐을 다 막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래서 산림청에서 이것을 자꾸 확대하기 때문에 계곡마다 막아놓으면 물놀이장도 되고 평소에는 또 저수지 역할도 하고 또 산사태가 났을 때 재해예방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거뿐만이 아니고 그 밑에다가 물놀이장도 해 가지고...
광철
고광철위원
작년에 정안에서 물놀이 하다가 익사사고 하나 났었지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그래서 지금은 펜스도 잘 치고 그래서 사람이 못 들어가게 안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하여간 안전하게 하시고 의도가 그렇다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요. 제가 계장님한테는 별도로 말씀드릴 게요. 말씀드리고 지금 밤에 대해서 민간보조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기 보면 포장비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의당에 밤술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조그마한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밤술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납품을 하면서 공주의 밤술에 대한 선전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런 분들이 영세하면서도 그렇게 밤술을 해서 공주 밤을 상당히 많이 찾아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인가도 그렇고 전년도도 그렇고 포장비라도 일부 지원해 달라고 했어도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지원해 주고 밤을 위해서 가공까지 해 가지고 밤술을 만드는 데도 지원을 안 해 준다, 공주시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도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광철
고광철위원
다른 데는 다 지원해 주는데...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저희들도 산림청에도 하고 그랬더니 그것은 공장이기 때문에...
광철
고광철위원
아니 공장이라도...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글쎄 그 생산품이 공업이기 때문에 우리 산림청에서 지원을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가내수공업하고 비슷한 거예요. 한번 가봐요. 굉장히 소규모적인데...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산림청에서 밤을 생산하는 거만 지원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공해서 술을 만드는 것은 하나의 기업활동이기 때문에 산림청 예산으로는 지원할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임산물 명품화 브랜드화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것도 지원하시잖아요. 그죠?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그러면 이런 데 영세 같은 데는 어려우니까 전국적으로 공주 밤을 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만 포장비 같은 거라도 지원해서 그런 건 할 수 있잖아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앞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광철
고광철위원
안 되면 시비라도, 여기 시비도 굉장히 많이 보태는데 그런 데 조금만 보태줘도 큰 힘이 될 겁니다.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해서 올해 하여간 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일 열심히 하시면서 최선을 다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꼭 유념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갈 때까지라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박종숙 위원님.
종숙
박종숙위원
과장님, 여기 58쪽에 FTA 대비 임산물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무궁화에 대해서 제가 마음을 많이 갖고 있지요. 무궁화의 유지 관리를 어디 어디 하시나요? 이게 어디에 있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FTA 대비 임산물 경쟁력 강화지원 이건 처음으로 도비사업으로 온 것인데 1억9,200만원은 저장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저장시설...
종숙
박종숙위원
저장, 그러면 밤 저장.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저희들은 밤하고 표고.
종숙
박종숙위원
그러면 저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단감 같은 것은 과일로 가는 거예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그런 것은 과일, 과수.
종숙
박종숙위원
과일, 과수 쪽으로 가야 된다고요?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종숙
박종숙위원
과수 쪽으로 가야 된다고...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무궁화에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들이 소학동에 가면 대표적으로 무궁화가...
종숙
박종숙위원
예, 소학동에 있는 걸 저도 봤습니다.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저희들이 박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금년 가을에 솎아가지고 우금치 넘어가서 이인까지 가는 도로변에 나무가 없어서 거기에 잘 옮겼습니다. 옮기고, 내년도에 시내에다 대형화분을 놓으면 거기에도 저희들이 무궁화나무 좋은 놈 갖다가 잘 가꿀 생각입니다.
종숙
박종숙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이충열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와 산림과가 이원화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거든요. 집행기관이 나와 계시지만 현재 육묘장이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암리에 조성할 계획으로 예산을 통과시켜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66페이지에 육묘장 시설이 또 올라오거든요. 근데 임대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은 임대를 하시지 말고 같이 그 지역에 굴취된 것, 무상으로 기증받은 소나무를 그쪽에 굴취해서 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희삼
이희삼산림과장
이것은 소나무를 굴취하면 저도 거길 가봤더니 진입로가 너무 좁고...
길행
조길행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틀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진입로가 좁은데 왜 거기에서 육묘장을 하는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때 사실상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고자 했기 때문에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많은 곳을 돌아다녀서 저도 굴취를 해 드리려고 어디 기증할 데를 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5,000만원씩 들여서 굴취 하는 비용보다는 제가 저번에 제안을 한번 드렸습니다. 터미널 앞에 심을 그 양만 가져도 5,000만원만 가지면 소나무 3～4m짜리가 수두룩한데 왜 굳이 가서, 하나 옮겨오는데 25만원입니다, 35만원까지. 하나 굴취해서 옮겨오려면 25만원에서 30만원인데 오히려 사다 심는 게 빠르다 그 소리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안녕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입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질의라기보다 83쪽에 실버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근데 감시만 할 게 아니라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분들한테 하루 종일 활동결과도 동사무소에 기록도 하고 하는데 지금 쓰레기봉투가 지급이 되나요?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는 안 됐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왕이면 하루 종일 돌아다니시니까 가급적이면 지저분한 거 있으면 쓰레기봉투 좀 지급해 줘가지고 어렵더라도 지저분한 거 있으면 환경보호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둔치공원 첨단 간이화장실 설치에 3억5,000인데 몇 개인가요?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둔치공원은 지금 전체 3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전체 3개요?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나요?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새로 짓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식으로 하면 상당히 불편한데 지금 지어 놓은 거 보셨잖아요. 호응들이 아주 좋습니다. 다만 국토관리청하고 상충되는 부분...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국토관리청과 협의가 됐는지.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국토관리청하고 협의 안 하고 그냥 한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안 하고 그냥 확 해버려요?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90쪽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소각시설 매립장 주민감시인부3명 전부다 만수리 사람입니까? 아니면 검상동 사람도 하나쯤 들어갑니까?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현재로서는 만수리 사람 둘만 쓰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3명으로 했으니까 검상동도 하나 껴주지요?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감시요원을 증액하려고는 안 합니다. 왜냐면 감시원을 증액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감시원들이 늘면 늘수록 저희랑 상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추가로 쓰는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선태
김선태위원
3명으로 되어 있어서 만수리에 둘 주면 검상동에 1명 정도는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나중에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범헌
이범헌위원
환경보호과로 간 지 얼마 안 되는데 업무파악하느라 수고 많이 한 것 같습니다. 82페이지 상단부분에 유해조수 포획보상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요?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청설모 얘기하는 겁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3,000원씩 계산해서 2,000마리 예산을 잡았던데 제가 보기에 농촌에 포상금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 청설모 피해라는 건 엄청납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언제인지 모르지만 첫 번에는 5,000원씩 계산을 해 줬다고 하던데 많이 잡아온다고 갑자기 3,000원으로 내렸답니다.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예.
범헌
이범헌위원
근데 금액 600만원을 들여서 피해를 막을 수만 있다면 돈을 몇 억의 가치로 계산해도 좋습니다, 주민소득이. 근데 청솔모 피해라는 것은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부분이라 제 생각에는 이걸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을 해줬으면 하고 또 이거를 잡기 위해서는 공기소총이지요?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예, 공기총.
범헌
이범헌위원
그것을 잡을 수 있게끔, 청설모를 잡기 위해서는 이걸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영치해놓고 있지요?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공기총 같은 것은 유해야생동물 포획신청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항상 필요한 기간을 정해서 영치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그것을 경찰서하고 잘 상의하셔서 청설모 피해 때는 풀어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85페이지에 보면 유구천 자연형 하천정화 토지보상이라고 있지요?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예.
범헌
이범헌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예산이 선 것으로 아는데, 섰지요?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예.
범헌
이범헌위원
근데 토지보상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전년도에 6억이 서있고 금년에 4억 해서 전체 10억이거든요. 근데 토지보상을 하는 데가 주차장 있는 쪽, 주차장 일부가 들어가 있고 주차장 옆에 있는 큰 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뭐냐면 압류니 뭐니 해서 소유권자도 4, 5명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압류되어 있고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그 땅을 아직 못 사고 있습니다. 그 땅은 꼭 사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매입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제가 그걸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구천 정비사업이 또 몇 년 있으면 시작될 것으로 아는데 이때 구입을 않고 그때 사주겠다고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한 적 있습니까?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장 사야 될 형편입니다. 그거 안 하면 지금 이 사업을 못하게 되는, 일부구간을 못하는 현상이라...
범헌
이범헌위원
토지주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천정비 할 때 살 예산을 왜 자꾸 세우는지 염려스러워서 이상해서 물어본 거고...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그건 아닙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91페이지 환경기초시설 관리 주민감시초소 있지 않습니까?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예.
범헌
이범헌위원
2개를 설치한다고 아까 들은 것 같은데...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1개소입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그럼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니고?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소각장입니다. 소각장하고 매립장...
범헌
이범헌위원
매립장에 언제 갔을 때에 그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주민이라고 해가지고 자꾸 시비만 걸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런 초소까지 해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좋은 뜻에서 감시를 해 준다면 우리시도 그 사람들도 덕이 될 텐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의 직장으로 생각해서 트집 아닌 트집을 잡을 때는 우리시 재정만 낭비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예산 세워서 감시초소 세워서 봉급 주는 거는 어불성설이고 실제로 그런 피해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시에서 얘기하는 건 인정을 않고 자기네 의견만 자꾸 주장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버티는 데까지 버텨온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많이 깨우쳐져가지고 전국에서 조금 잘 되는 소각시설이라든가 매립장을 안 다녀본 데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전부 해 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저희도 알고 있고 또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도 감시원 수 안 늘리고 이런 부분을 안 할수록 저희랑 상충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려고 버티다가 방법이 없어서 해줘야 되는 상황이 온 거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범헌
이범헌위원
어떻게 보면 주민대표라고 와서 고생을 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 사람들한테 우리시가 발목이 잡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저희도 안 하면 좋은데 어쩔 방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2페이지에 폐자원 모으기 경진대회 이ㆍ통별 시상금이라고 2,300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이ㆍ통을 위해서 폐자원 모으기를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예.
범헌
이범헌위원
그런데 다른 거에 비해서 포상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폐자원 모으기 읍·면·동에 행사 때 가보면 실제로 주민이 몇 백 명이 아니라 동네 전부 나서 가지고 실제로 지역에 있는 쓰레기를 전부 내와 가지고 폐자원 모으기를 하는데 보면 포상금이 실제 너무 적습니다. 사람들 수고하는 거에 비하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과 관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늘려줘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잠깐 답변 드릴게요. 그 밑에 숨은 자원 찾기 경진대회가 도에서 신규로 확산시키려고 도비가 지원된 것이 있거든요. 이 중에 일부를 시상금으로 해서 시상금을 더 늘릴 수 있도록 계획을 짜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숨은 폐자원 찾기는 마을에 있지 않고 산이나 다른 데 있는 걸 모으는 것인데...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그거하고 폐자원 모으기도 내내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같이 혼합해서 쓰면 늘릴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광철
고광철위원
김선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둔치공원 화장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화장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잘 됐다고 호응을 얻고 있는데 앞으로 3개 더 신축한다고 했는데 예산도 많이 섰고 그랬으니까 현재 있는 화장실보다 크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더 크게요?
광철
고광철위원
예, 왜냐면 둔치가 앞으로 행사가 상당히 많아요, 큰 행사들이. 그럴 때는 화장실이 모자라고 좁은 것 같더라고요. 좀더 크게 지으시고 화장실 주변에다가 소나무라든가 꽃이 필 수 있는 나무 있지요? 화장실 주변에 아름답게 자연환경을 해줘야 화장실 가시는 분도 산뜻하니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 주변에 소나무라든가 꽃피는 나무, 아름다운 나무를 심어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공주대 후문에 대해서 쓰레기 관계 때문에 민원도 지난번에 심우원씨라는 분이 저한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쓰레기하고 병 같은 것, PT병 같은 것을 분리수거를 하는데 그걸 분리수거를 하고 공주시에 쓰레기를 가져가라고 하는데도 안 가져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아까 이범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82페이지 유해조수 동물 종류가 규정으로 정해져 있나요? 청설모 하나로 규정상 정해진 게 있습니까?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청설모 하나로 딱 정해져 있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춘영 간단히 이범헌 위원님하고 이충열 위원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청설모 보상 3,000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당초에 유해야생동물이 여러 가지가 환경부에서 고시가 돼 있습니다. 피해가 있는 꿩이나 고라니, 멧돼지 여러 가지 종류가 고시가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는 부분이 당초부터 3,000원으로 계상이 돼서 5,000원은, 천안에서 5,000원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저는 지금 여기 청설모만 돼 있는데 사실 까치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길조라고 하지만 까치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춘영 까치도 한전에서 50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동절기에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까치도 포함을 해 주실 수 없나 해서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90페이지 대형폐기물 처리에 관해서 대형폐기물이 주민들한테 수거하는 방법이 어떻게 돼 있나요?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그건 뭐냐 하면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을 해서 내놓으면 청소차가 수거를 해 갖고 우리 폐기물 매립장으로 옵니다. 그러면 매립장에서 일괄로 싣고 가서 천안으로 가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형폐기물 낼 때 스티커 그것도 사실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스티커를 붙여서 내놓는 데도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답니다. 이것을 주민들한테 개선방향 이런 걸 의견을 수렴해서 수집하는 방법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입니다.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수집체계를...
충열
이충열위원
예, 수집체계를 그거 좀 검토해 주시고요.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91페이지에 보면 축산폐수에 관련된 예산이 많은데 이것은 우선 평목에 양돈에 관한 것만 되어 있는 거지요?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현재는?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시 관내에는 양돈농가도 많이 있지만 대가축 농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홍성에 이어서 공주가 충남에서 두 번째로 축산농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대가축 축분에 대한 처리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도 대가축 축분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거기에 대한 예산도 세워서 거기에 관련된 모든 분야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집중 연구대상이 돼야 되지 않나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금강 물이 금강이 공주의 젖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계장님이 지난번에 장기에서 행복도시 주변에 소위 혐오시설이 공주 인근에 유치가 될 계획인데 얼마 전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설명회가. 그런데 저도 전문지식은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행복도시가 건설이 완료된다고 보면 금강이 오염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예산이라든가 연구용역도 저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그러한 부분도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잠깐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혐오시설 관계로 해서 행복도시에 하수처리시설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 부분을 갖고 얘기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저희가 공주 금강수계가 ppm으로 보면 2.9ppm을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도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넘어설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질오염총량제 관련해서도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로 인해서 조금 더 부하량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사실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은 금강유역환경청하고 사실은 얘기를 해 본 적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거기서 하류지역에 절대 그게 안 갈 수 있도록 한다고 지금까지는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처리를 해나갈는지는 저희도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상황을 봐가면서 기술적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 대한 영향평가도 해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저는 그걸 우리 공주시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이충열 위원님 답변 다 됐습니까?
충열
이충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와 상수도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오형근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오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간략하게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이어서 상수도시설관리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이재권상수도시설관리소장
상수도시설관리소장 이재권입니다. 상수도시설관리소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2008년도 상수도시설관리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상하수도과와 상수도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이동섭의장
위원장님!
길행
조길행위원장
예, 의장님.
동섭
이동섭의장
상하수도과장님, 지금 우리가 수자원공사에다가 위탁을 할 예정입니까?
형근
오형근상하수도과장
예.
동섭
이동섭의장
지금 노후관 교체 같은 걸 언제 그러면 위탁할 예정입니까?
형근
오형근상하수도과장
수자원공사 측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지난주에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우선 내용을 검토 분석하고 있고요. 앞으로 추진계획 일정으로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된 계획서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치고요. 위탁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치고 또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 내지는 공청회를 거친 후에 의회의 동의절차를 구하게 될 계획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상으로는 하반기부터 운영을 추진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의장
아니 그러면 노후수도관 개량사업에 10억이 들어있는데 이걸 위탁을 하려면 굳이 이걸 갖다가 왜 노후관 교체를 해 가지고 주느냐. 그렇게 하고 계획은 몇 년 단위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형근
오형근상하수도과장
대략 지방자치단체와 수자원공사가 위탁계약은 30년 내지는 20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시는 20년을 구상하고 있는데 또 5년마다 위탁운영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에 의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의장
지금 충청남도에서 수자원공사에다가 위탁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형근
오형근상하수도과장
논산시, 서산시하고 금산군, 천안시는 일부 공업용수로에 대해서만 위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의장
지금 그런 시를 방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자원공사에다가 위탁했을 당시 이게 장ㆍ단점이 뭔가 그런 걸 그런 시에 가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굳이 20년이라는 걸 갖다 못 박을 필요는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후관 교체 같은 건 위탁을 하려면 수자원공사에서 해야지 왜 우리시가 10억씩이나 들여가지고 위탁을 할 게 뭐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누수율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형근
오형근상하수도과장
유수율이 현재...
동섭
이동섭의장
아니 누수율.
형근
오형근상하수도과장
누수율이요? 32% 정도 됩니다.
동섭
이동섭의장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30억도 그게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왕에 수자원공사에다 넘기려면 빨리 빨리 진행을 해 가지고 넘기든지 그것을 빨리 빨리 결단을 내려야 돼요. 막대한 용역비만 갖다가 들여가지고 내년 하반기 정도 한다면 이게 지금 20년 된 노후관하고 15년 된 노후관을 약 몇km로 잡습니까?
형근
오형근상하수도과장
15년 이상된 관을 노후관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 총 연장의 한 28% 정도를 노후관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의장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라면 2008년도 7월달에 할 예정입니까?
형근
오형근상하수도과장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는데요. 조금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동섭
이동섭의장
아니 그렇게 하고 지금 그걸 수자원공사에다 위탁을 할 때 먼저 한 논산시나 서산시나 이런 데를 가봐 가지고 확실하게 그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 봐요. 이걸 우리가 시에서 할 때하고 수자원공사에다가 위탁을 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고 좋은 점은 어떻고 단점은 어떤 거냐 그런 걸 해야지 무조건 용역만 믿는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하던 시를 먼저 하던 데에 가서 이런 걸 장ㆍ단점을 확실히 알아보고, 지금 노후관 교체 같은 것도 어떻게 됩니까? 노후관 교체는 수자원공사에다 하라면 수자원공사에서 할 거 아닙니까? 거기는 예산도 많고 그러니까.
형근
오형근상하수도과장
예.
동섭
이동섭의장
그런데 우리가 왜 굳이 노후관 교체를 해서 수자원공사에다 위탁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하시고 신관동 실시설계 용역비가 17억인데 17억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나온 근거입니까? 이게 숫자가.
형근
오형근상하수도과장
의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10억 예산 계상한 것은 내년도에 강남권 지역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부분적으로 연차적 사업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다보면 노후된 상수도관이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병행해서 주로 교체하려는 사항이 되겠고요.
동섭
이동섭의장
아니 10억이면 예를 들어서 노후관 교체를 1km를 한다든지 무슨 근거서류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예산에다 그냥 무조건 10억이라고만 써놨는데 이걸 어떤 근거서류를 해 가지고 노후관 교체를 10억을 했나. 말로만 그냥 설계서에다가 10억 써놓으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노후관 교체에 10억이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지요. 그러면 몇 미터 하는데 10억 들어갈 거예요? 1km 하는데 10억이 들어갈 거예요? 그것을 갖다 근거서류로 해야지 그냥 예산서에다 10억 이렇게 써놓으면 뭐를 얼만치 고치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거서류를 해서 예산서 편성을 할 적에 해야지 그냥 노후관, 급수관 교체 10억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볼 적에 몇m 하는 거야, 1km 하는 거야, 100m 하는 거야 모르잖아요. 어떻게 근거서류가 나오게 됐느냐 10억이라는 숫자가...
형근
오형근상하수도과장
대략 7km을 교체하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의장
그러니까 여기 예산서에 몇 미리 관을 얼마 하는데 뭐, 뭐 해서 10억이 들어간다고 해야지 그냥 노후관 교체 10억 그러면 우리가 뭘 하는지 알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형근
오형근상하수도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의장
그리고 지금 연구용역비 같은 거 2,000만원도 107페이지 뭔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형근
오형근상하수도과장
하수도공기업 자산을 평가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의장
그런데 그 자산평가를 용역을 줘서 해야 됩니까? 공무원은 못합니까?
형근
오형근상하수도과장
이것이 회계처리 과정상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회계사들이 작성을 해야 공증을 받고 그렇습니다.
동섭
이동섭의장
자산평가 자체를 공무원들이 못한다면 이상한 문제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에서 자산평가 못한다고 해서야 이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109페이지 실시설계용역 17억은 어떻게 돼서 17억이 나왔나. 아니 이 예산요구를 할 적에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예산요구를 합니까?
형근
오형근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동섭
이동섭의장
그런데 그런 게 왜 없냐 이거예요. 이런 근거에 의해서 예산부서에다가 이런 것 필요하니까 예산 세워달라고 해야지 그냥 실시설계용역비 17억...
형근
오형근상하수도과장
...
길행
조길행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힘드시면 이따 실무진이 답변해 주시고 의장님, 다른 질의해 주시지요.
동섭
이동섭의장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예산요구를 할 적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야지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예산요구를 하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적에는 이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요구하실 때라든지 예산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정확히 하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해 주세요.
형근
오형근상하수도과장
예, 서면자료 제출해 드리고요.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철
고광철위원
잠깐만요.
길행
조길행위원장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100페이지 보면 민간위탁사업비 환경기초시설 위탁 18억이 있는데 그 밑에 마을 2억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공주시에서 민간위탁으로 나가는 게 총 얼마입니까?
형근
오형근상하수도과장
환경기초시설 18억원은 봉정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위탁비가 되겠고 2억원은 마을하수처리장을 계룡 문화마을, 의당 문화마을, 우성 문화마을, 신풍면 동원리 원골마을, 옥룡동 상왕마을하수, 내년 하반기에 준공돼서 처리될 쌍신동 마을하수처리장, 경천마을하수처리장, 정안 내문리 안골 마을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위탁관리는 1개 업체 건양에서 다 하는 겁니까?
형근
오형근상하수도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게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마을하수처리시설 또 농촌마을 공동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공동오수처리시설은 환경보호과에서 저희과로 업무 이관되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Dream ENG라는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환경기초시설하고 마을하수도는 건양기술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위탁관리 할 때 예를 들어서 공주시에서 직접 관리를 한다고 보고 민간한테 과장님 얘기한 것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주시에서 직접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 거라는 것은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형근
오형근상하수도과장
저희 나름대로 비교분석했던 자료도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1년도부터 환경사업소라고 하는 공주시 기구에서 관리하다가 위탁운영에 대한 타당성 분석하고 검토에 의해서 이렇게 민간위탁이 2001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위탁하면서도 직원들 사이에 말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거기에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우리시에서도 관리 좀, 감독 좀 잘 해 주시고 그걸 하면서 어려운 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앞으로 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의장님도 얘기했지만 위탁관리 할 때 계약을 정확하게 맺어주셔야 됩니다.
형근
오형근상하수도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여기 보니까 공주시에서 20년으로 한다고 아까 말씀했는데 그걸 하여간 계약기간도 그렇고 앞으로 물 같은 것도 우리 주민들이 물에 대해 지금 현재 가격보다도 월등히 비싸서는 안 됩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먹을 수 있게끔 그런 계약조건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아쉬웠던 것은 제가 보니까 상수도 이쪽에 이번 기구개편을 보니까 이번 TO가 사무관 TO가 하나 없어지는 것 같은데 이쪽에서는 업무조정할 때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
형근
오형근상하수도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진행시에는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희망자에 한해서만 고용승계토록 그런 원칙을 갖고 있고요. 희망하지 않는 직원들은 공주시 소속으로 해서 타부서에 근무배치 될 계획으로 있고요. 상수도시설 운영사업 위탁관리는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거쳐서 위탁계약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구개편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저희 부서 근무하는 직원들 배려해 주셔서 감사말씀 드리고요. 기구개편에 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당위성도 주장은 하고 있지만 시 전체적인 조직형평상 그렇게 안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위탁이 되더라도 2009년, 2010년도에 하는데 그 안까지라도 그냥 이 상태를 유지했었어야 되는데 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기구개편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예산서와 무관한 말씀 좀 드릴게요. 위탁사업에 관련된 말인데 혹시 최근에 우리시 관내에 각종 사회단체에서 수자원에 위탁하는 거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형근
오형근상하수도과장
예,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민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이라는 분 명의로 민간위탁을 반대한다는 주장을 편 것을 본 바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수공에 위탁을 하면 상수도 요금이나 아까 20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년이면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위탁대행업체로 결정된 업체에서 보이지 않는 물을 가지고 횡포성이 있으면 막을 길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시민단체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고 위원님도 말씀하신 건데 위탁할 때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수공의 횡포를...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차제에 충분히 검토해서 계약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사회단체들이 반발하는 부분도 정확하게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근
오형근상하수도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탁에 따른 내용을 아직까지는 시민들한테 대대적으로 홍보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절차를 밟아야할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홍보를 않고 있는데 나름대로 준비된 홍보물을 시민들은 물론이고 위원님들께도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절차상의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설명 드리고 보고 드리도록 하고 검증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상수도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상수도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김종헌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헌입니다. 저희가 사실 예산서가 보기가 소홀한 면이 있어서 나름대로 세입ㆍ세출 부분에 대해서 단위사업별로 제 나름대로 요약을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거하고 예산서하고 같이 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헌
김종헌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정된 건설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였지만 지금 건설과장이 용역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13일 일정으로 미루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