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수근 의원 발언

제130회 제5차 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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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근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정례회 제5차 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에 따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과와 재난관리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2008년도 업무보고 후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는 2008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업무보고 끝에 실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63페이지 예산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환경녹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산림보호라든가 병해충방제 이런 데 지금 항목이 많이 줄었거든요. 금액이. 이거 내시가 아직 덜 내려온 겁니까? 앞으로 더 내려올 겁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작년까지 국비하고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내년쯤 같은 경우 줄었다고 보고 국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 중에서도 지금 보면 병해충방제가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지금 참나무잎마름병입니까. 뭡니까? 지금 중부지방에서 급속도로 내려오고 있다고 신문에도 나던데 이거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 국비지원 관련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참나무잎마름병 관련해서는 아직 저희들한테 긴급한 공문이나 이런 게 내려온 게 없는 상탭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면 추가로 아마 지원되지 않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막상 그 병이 닥치고 나면 사실은 예방이 훨씬 쉽지 닥치고 나면 힘들거든요. 돈도 훨씬 더 많이 들고 이러니까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그 병이 요 얼마 전에 신문에 나기를 중부지방에서 급하게 강한 속도로 내려오고 있다고 제가 신문을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좀 예방하시는 차원에서라도 한번 알아보시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참고로 예산에 보면 지효성지상방제비하고 속효성지상방제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방차원에서 버즘나무라든가 흰불나방 이런 게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탭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세입부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출부분 367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며 368하고 368페이지 2페이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복지회관 운영관리비가 지금 26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해마다 들어갑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이게 복지관 관리인건비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해마다 이렇게 들어갑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이것이 올해부터 관리하는 인건비하고 소모품비를 저희들이 건물관리에 따른 인건비를 올해부터 예산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목욕하는데 1인당 3천원이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그 돈은 수입금은 어디로 흡수가 됩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복지회관은 목욕탕이 있는 쪽이 아니고 초등학교 뒤쪽 면사무소 옆쪽인가 그 복지관.

정은

박정은위원

아, 그겁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번에 신축한 거 아니고요?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그 밑에 삼동지역에 보건진료소 적혀 있죠. 이게 상수원특별지원금으로 토지 매입하려는 거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위치가 어느 정도 지금 대충 안을 잡고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아직 위치는 잡히지 않았는데 추진위원회에서 그 부지를 선정을 내년도에 해 올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요. 지금 송정 쪽으로 잡고 있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삼동지역이기 때문에 송정이라고 콕 집어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복지회관 개·보수 이 비도 결국은 면사무소 옆에 있는 그겁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업지구 장비확보 이거는 뭡니까? 지금 1억이 되어 있는데.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그거는…….

정은

박정은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공동방제하고 하는 그런 약품구입하고 하는 그런 거 관련된 농기계도 일부 구매하는 거고.

정은

박정은위원

이거 작년에 있었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작년에는…….

정은

박정은위원

작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산이 없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왜 이런 항목이 생겨서.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이 지금 상수도특별지원 관련한 사업은 예측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아직 완전히 결정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고 그러면 상수원특별지원금으로 이것도 다 한단 말입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특별지원금이 얼마 내려오는데요?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에다가 5억 7600만원을 요청해 놨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전액 다 내려올 가능성이 많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거의 다 내려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만약 안 내려오면 못 하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안 내려오면 사업을 줄여야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389페이지에 토양오염실태조사 검사수수료 있죠. 이 검사수수료가 많이 올랐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이게 작년까지는 올해까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나와서 저희들이 거기서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부터는 군으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2008년도부터.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용역수수료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용역수수료입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여기는 하면 어디로 보냅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용역기관에서 자기들이 샘플 채취하고 모든 걸 분석을 다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신뢰할만한 업쳅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환경관련업체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8페이지 거기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에 장학금 적립에 철마면에 1억 5천, 정관면에 7천만 원 장학금 적립한다고 그랬는데 이 1억 5천, 7천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이게 철마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 면적이 넓고 정관지역은 월평, 두명, 임곡 세 군데밖에 안되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 안 되는데 1억 5천이라는 기준치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었나 이 말입니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요청한 걸 저희들이…….

인호

정인호위원

철마면에서 요청해 온대로…….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철마면 추진위원회가.

인호

정인호위원

추진위원회에서 요청하는 대로 다 줍니까, 2억 하면 2억 주고 3억 하면 3억 주고 다 줍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 추진위원회에서 주는 걸 시에다가 요청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그대로 저희들이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면 딱 주민들은 많은 걸 요구하기 때문에 함으로써 많이 요청함으로써 내려오는 게 많을 수도 있고…….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여기 장학금 적립으로 철마하고 정관하고 1억 5천, 7천이 시비로 주는 겁니까? 우리 군비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군비 아닙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시비라고요?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이거는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주는 특별예산 그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시비라고 왜 여기 표시를 안 해 놨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삼동보건진료소 이것도 그러면 시비로 주는 겁니까? 이거 우리 군비로 주는 거 같던데 보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인호

정인호위원

예산계장 맞습니까? (전문위원, 정인호 위원에게 개별설명)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쌍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내나 장학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정관면은 내가 샘물장학회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철마는 무슨 장학회 명칭이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아직까지 그런 명칭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 운영을 지금 해 오고 있었죠? 샘물장학회는 제가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철마는 운영의 주체가 누굽니까? 지금까지 해 온 주체가?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추진위원회라는 게 뭔 추진위원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상수원보호구역에…….

쌍우

김쌍우위원

대책위원회가 뭐 있습니까? 추진위원회가 아니고 대책위원회겠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쌍우

김쌍우위원

아, 그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인위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부터 법인을 설립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법인 설립기준이 얼마나 됩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3억 이상이면 법인을 설립…….

쌍우

김쌍우위원

적립이 3억 이상 적립되어있으면 법인을 설립해서 시행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정관면 같은 경우에 규모가 작아도 현재 3억 이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적립금이.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그래서 법인을 만들라고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그거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주민들이 법인을 설립했을 때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기 어려우니까 법인 설립을 늦춰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그런 요구는 저희들이 받은 적은 없고요. 저희들은 계속 회하고 통화를 하면서 좀 빨리 법인을 설립해 달라고.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법인 설립을 꼭 해야 합니까? 법적 사항입니까? 그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까, 법인설립이?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꼭 하도록 시에서 종합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셔가지고 최대한 늦춰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일단 먼저 선집행하고 그 이후에 법인 설립하는 게 가능하다면 주민들 자체적으로 무슨 계획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주민들하고도 접촉을 해 보고 시하고도 접촉을 해서 언제까지 가능한지 그 기간을 좀 받아서 주민들에게 연락해서 이때까지는 꼭 해 주십시오라는 그 시기를 좀 조정을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시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선위원

과장님, 지원금이 말입니다. 지원금이 시에서 내려오는 지원금이 이거 연연이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5억 얼마라는 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꼭 정해진 그거는 아닙니다.

김만선위원

하여튼 돈은 연연이 내려오는 거 맞기는 맞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철마 같은 데 보면 장학금하고 삼동이니 이래서 시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 돈이 여기 주는 돈이죠? 시에서 주는 돈이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만약에 장학금 이거는 1년 1년 해 가지고 장학금 기금을 정하는 겁니까? 또 내년에 가면 또 장학금이 나오고 이러는 겁니까, 철마나 정관 이런 데서?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내년에도 저희들이 요청을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받아서 할 겁니다.

김만선위원

시에서는 1년에 늘 나오는 돈이 적거나 많거나 나오는 거고 그러면 장학금은 늘 이래서 철마는 늘 장학금을 줄라면 늘 주는 거고 1년 1년 해 가지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장학금 같은 것도 시에서 어느 정도 그게 되면 액수를 줄이든가 없애든가 다른 방향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철마 같은 데 보면 적거나 많거나 지원금을 일단 우리가 이렇게 요청한다, 지원금 얼마 달라 이래 가지고 돈을 지급받고 이런 그런 거 아닙니까? 시에서 얼마 준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요청해서 돈이 필요한데 상수원지원금을 좀 달라 이래 가지고 지원받는 그래서 그 금액이 그래서 받는 거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시에서 해마다 우리 기장군 상수도보호구역에 금액을 어느 정도 지원해 주겠다고 사전 그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전문위원, 김만선 위원에게 개별설명)

김만선위원

방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한 거 같이 취수량에 거기 따라서 수수료 나오는 거 그 금액에서 철마에 환원사업해 주고 이러는가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리고 금액은 정한 게 아니고요?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368페이지에 친환경농업지구 장비확보 있는데 어떤 장비를 구입하실 계획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이게 농약살포하고 하는 기계하고 경운기라든가 그런 기계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경운기나 그런 거 지금 구입하실 겁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거 하는 데 1억이나 듭니까? 저거 아닙니까? 무선헬기 사려는 거 아닙니까? 농약살포 하는 거.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철마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리고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장비구입 확보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하나 주시고 그 다음 예산계장님 이게 지금 시비죠, 5억 7600이? (

담당

예산담당

오미영 : 재원은 시비인데 세입은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자치단체가 부담금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

오미영 : 예,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세무과에 30702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거긴데 이거 시비가 만약 확보되면 예산계장님에게 질문 좀, 시비가 확보되면 자치단체 부담금이 있다고 했으면 그 부담금이 어느 정도인지 이거 표시가 안 되는 겁니까? 무슨 비율기준이 있습니까, 부담금 기준이? (

담당

예산담당

오미영 : 일단 세외수입 값하고 일반재원이기 때문에 세출에 특별히 표시를 안 하는데 의회에서 요구하시면 내년부터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게 표기가 되어야지. (

담당

예산담당

오미영 : 일반재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꼭 표기할 예산편성상 이때까지 표기 안 했고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억 7600 전액 시빕니까? (

오미영 : 예, 전액 자치단체 간 부담금입니다. 세입이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해서 자치단체끼리 교류되는 세입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청취불능))

쌍우

김쌍우위원

군비에서 그러면 이 부분 나간단 말입니까? (예산담당, 김쌍우 위원에게 개별설명)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370에서 371페이지.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지금 올해부터는 인부들 쓸 때 보험을 4대 보험을 넣어주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환경녹지과에는 왜 보험이 2개 밖에는 안 넣어줍니까? 딴 데는 지금 딴 부서에는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 다 지금 넣어주거든요.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이것이 근무일수가 30일 이상은 4대 보험에 다 들어가는데 근무일수가 30일 미만은 2개 보험만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것도 지침이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그 지침 하나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왜냐하면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들도 이거 다 넣어주는데.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그게 근무일수에 따라…….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370페이지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 환경의 날 행사조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어느 단체를 지칭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내 공무원들 말하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무슨 단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일반인들.

쌍우

김쌍우위원

아, 일반인 대상입니까. 그리고 장안사 행락지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0일입니까, 기간이?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20회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20일입니까, 이거 어떻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7, 8월 달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토, 일 빼고 하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토, 일, 공휴일 날.

쌍우

김쌍우위원

토, 일, 공휴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그러면 몇 월 달 7월 달, 8월 달입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7, 8, 9월 달 중에 저희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노인들 어르신들 하는 그거는 아니네요? 그러면 이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나가서 무슨 하는 일이 뭐죠? 쓰레기투기 감시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 분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행락지질서 계도하고 취사행위 같은 거 그런 거.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취사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 기간을 좀 늘릴 필요가 있는 거 같은데 꼭 7, 8월 달에 됩니까? 올해 같은 기준만 하더라도 벌써 4월부터 계속 토, 일 되면 사람들이 밀려오고 그렇게 해서 거기 계곡에 사실 저희들도 갑니다만 거기 계곡에 연기가 계곡을 뒤덮고 이런데 이 무슨 사법권이 부여됩니까, 이 분들이?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나가서 많이 싸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정말 심할 정도로 계곡을 덮어버리던데.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안내홍보판을 들어가는 입구부터 크게 취사행위를 금지한다는 걸 여러 군데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다. 이걸 토, 일 기준하지 마시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휴가철 있지 않습니까. 8월 첫 주 같은 경우 7월 말이나 8월 첫 주 같은 경우 이럴 때는 아예 상시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고 하실 때 경찰을 대동하든지 협조요청을 해서 그런 부분에 예산도 좀 편성하든지 해서 뭔가 좀 제대로 단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올해 장안파출소에서 2명을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간도 좀 늘려주시고 추경에라도 좀 편성하시든지 실태파악을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산림계장님하고 환경녹지 계장님들 몇 분 계시는데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니까 한번 추가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밀렵신고보상금에서 1회 되어 있는데 이거 실적은 있습니까? 지금까지.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없죠? 이거 배터리 가지고 계곡 막 이렇게 누비는 거 그것도 해당사항이 됩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그거는 해당이 안 되고.

쌍우

김쌍우위원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371페이지 장안사 행락지 근무수당 있죠. 200만원 예산책정 해 놨네요. 2명 20일 5만원 이거는 언제 하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일요일, 토요일, 공휴일 날 직원들이 하는 거고.

인호

정인호위원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직원들이 그러면 20일이면 직원들이 하는데 5만원씩 수당을 줍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이게 당직대신으로 하는 겁니다. 당직을 저희들이.

인호

정인호위원

당직 대신비로? 그러면 결론적으로 당직대신비로…….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당직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이거 몇 개월입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2개월 정도.

인호

정인호위원

2개월이면 보통 언제 합니까? 몇 월 몇 월 합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7, 8월 달 집중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일반인이 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네요. 5만원씩 나가는 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인은 참고로 총무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용소하고 장안사계곡 질서계도하시는 분들은 총무과에 어르신들 해서 일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여기 저희들은 바로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단체에서 나오는 분들 점심대접을 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됐습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기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장안사도 사찰이 등록되어 있고 사찰이 4군데인가 되어있는데 계곡이라 하면 장안사 그걸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안사에 접해 있는 계곡 행락객들이 거리로 오는 거 아닙니까, 겸사해서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장군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안적사 이것도 계곡, 이것도 상당한 계곡이거든요. 그 다음 용소 같은 데도 계곡이 아주 깊단 말입니다. 이런 데도 앞으로 행락객이 안 온다고는 보장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 계곡을 망치고, 아까 예를 들어서 불을 피워서 연기도 나고 그러면 장안사 같은 데는 거기 일일 근무하는 사람도 나오고 이러는데 다른 계곡에는 유사하게 이런 거는 지금 나가는 데가 있습니까, 계곡 같은 데?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지금 장안사가 전국적으로 좀 알려지고 하다보니까 장안사 쪽에 집중적으로 행락객이 많이 몰리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안적사계곡하고 용소계곡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홍보도 하고 플래카드도 설치하고 직원들도 한번씩 나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래야 관광지랑 자꾸 이렇게 찾아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 기장으로 봐서는 이런 계곡이 두서 너 군데 있다고 보니까 행락객들이 많이 오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것도 앞으로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 말입니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37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환경단속 하는데 지금 취약시간에 환경단속이, 취약시간이라면 어느 시간을 말 합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새벽에 하고 밤늦은 시간에 폐수 무단방류하는 이런 거…….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거 적발한 거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올해는 없고, 2006년도에 한 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어떤 내용인지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폐수무단방류.

정은

박정은위원

기장읍입니까, 어딥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정관.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한 겁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퇴폐변태영업 합동단속 하는 거 있죠. 합동단속 하는 게 그 뒤에도 보면 5명이 10일간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앞에 급식비에는 5명이 2일간 한다고 돼 있고, 그러면 앞에 급식비는 5명이 2일간 하는데 1년 12달을 한단 말입니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거 횟수를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여비하고 맞는가.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이것은 경찰하고 유관기관하고 공무원들하고 합동단속을 하는데 여비 관계는 저희들 직원들한테 주고 나머지는 유관기관에서 오신 분들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하기 때문에 수치가 틀립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왜냐하면 합동단속 급식비는 24번이 잡혀 있고, 여기는 10번밖에 안 잡혀있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시간이 12시 넘게까지 할 때도 있고 일찍 9시 10시 돼서 마치고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1년 12달 계속한다는 뜻 아닙니까, 여기서는 그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1년 12달 5명이 매월 두 번씩 나가서 한다, 지금 그래 돼 있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여기 국내여비에는 5명이 10번밖에 안 한다고 돼 있거든요.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여비를 나갈 때마다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시간을 12시 넘기고 장시간 4시간 이상 넘어가면 저희들이…….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퇴폐하고 변태 영업은 주로 야심한 밤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위생업소가 총 2600개가 되는데 유흥업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34개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거밖에 없어요?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34개에 그러면 매월 2회씩 나간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단란주점이 57개소가 있고요.

정은

박정은위원

5명이 한꺼번에 나갑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2개조를 편성해서.

정은

박정은위원

수치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국내여비 같은 거는 저희들 기본 여비가 실질적으로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다 넣어 봐야 빼지도 못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373페이지에 맨 밑에 국토공원사업장 관리 있죠. 거기 인부하고 공원녹지인부하고 엄청 많이 늘었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5명 정도씩 늘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공원녹지 인부가요?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전년도에는 15명 썼는데요?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더 썼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추경에 몇 명 썼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17명.

정은

박정은위원

면적이 더 넓어져서 올라가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정관신도시도 저희들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동부산관광단지 관련해서 가로화단도 많이 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3페이지에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신 건데, 퇴폐 변태 영업 단속에 1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지금 현재 2007년도 단속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문제되는 업소들이 많이 있던가요?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저희들 현재 적발된 건수는 3건 정도 되는 걸로…….

인호

정인호위원

2007년도에 해본 결과가 3건?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내용은 주로 어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무허가하고, 주로 무허가 쪽으로.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만 단독으로 나가는 예는 없고 항상 경찰하고 합동으로 합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우리끼리만 갈 때도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각 업소에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소에 단속한 결과보고서 한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만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근데 과장님, 372페이지에 식중독예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발생된 게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내년도에 혹시 알 수 없으니까 예산을 올린단 말씀입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홍보 관련된 겁니다.

김만선위원

보건소하고는 관계가 어떻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보건소를 저희들하고 예산이 아마 틀릴 겁니다.

김만선위원

거기도 식중독을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환경녹지과는 주로 홍보만 한단 거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주로 학굡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집단 급식소하고…….

김만선위원

그러면 홍보를 잘 해야 되겠네. 나중에 식중독이 발생되면 그때 가서는 병원에서 하거나 보건소에서 하더라도, 홍보를 잘못 하면 미리 어떻게 한다는……. 홍보하는 거는 미리 무슨 그게 있습니까, 주로 몇 월 달에 합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주로 하절기 때. 저희들이 식중독예방 위생업소종사자 친절교육 같은 거 할 때 집중적으로 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안내문을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74페이지하고 375페이지.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녹지관련 한 게 많이 늘었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암만 늘어도 수도요금이 전년도에 얼마 나왔습니까, 우리가? 결산액이 얼맙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작년에 7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본예산에는 60만원이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수도요금은 4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전기가 7100만원 나왔고.

정은

박정은위원

추경에 계속 했습디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당초예산에.

정은

박정은위원

당초예산에 내가 알기로 60만원 돼 있었는데요, 수도요금이?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1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얼마?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수도요금이 천만 원, 전기요금이 4천만 원.

정은

박정은위원

예산계장님, 작년에 결산액은 얼만지 모릅니까? (

담당

예산담당

오미영 : 2007년도 결산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녹지가 늘어도 이것도 문제다 싶네요.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도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376페이지 37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예취기하고 예초기하고 다릅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형태는 같은데 조금 굵은 나무를 자르는 거 하고 풀 베는 거 하고 용도가 틀립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금년에 예취기를 사려는 건 조금 큰 걸 사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잔디 깎기.

김만선위원

지금까지 그거 없었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있는데, 계속 소모품으로 쓰다 보니까…….

김만선위원

자꾸 망가지고 없어진단 이거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님.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376페이지 맨 위에 보면 겨울초화구입 해 가지고 꽃양배추 외 1종이 있는데 이 외 1종은 뭡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겨울 팬지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것도 하나에 2천 원 합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꼭 정해서 할 순 없습니다. 물가변동에 따라서…….

정은

박정은위원

팬지라면 조그만 건데, 그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왜냐하면 딴 거에 비해서 겨울초화만 배로 늘었거든요?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화분하고 겨울 되니까 삭막해서 화분하고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수량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군청 들어오는 입구 쪽에 가로수 밑에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많이 늘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관리사 운영 물품에 보면 TV 냉장고 3대 3대 돼 있는데, 지금 국토사업장 인부들 관리사를 지어줄 겁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공원관리삽니다. 용소웰빙공원 쪽에 올해 하나 만들고 동부산근린공원 안에 하나 만들고, 정관신도시 안에 중앙공원 쪽에 관리사를 3개 만들어서…….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이 인부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그 쪽에 있게 만들 겁니까? 관리사를 어떤 식으로 지을 겁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 정관신도시 같은 데는 지어져 있고요, 이걸 관리는 저희들 저녁에 일시사역 할 때 잠시잠시, 그 안에 내용은 실제 오래 머물고 할 그거는 아닙니다. 안에 물품관리도 좀 해야 되고 인부들 집합하는 장소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안에 세면대도 있고 그런 그게 돼야 안 됩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377페이지에 초화장식물설치 있죠. 이게 다리난간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총 9개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걸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공원녹지계장님이 작년에도 계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작년에 이게 2억 5천이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이거 할 때 그거만 주면 다 설치한다 했어요. 이거는 초화물 사는 돈이 아니고 시설비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한번 시설하면, 해마다 시설합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의원님, 작년까지 밑에 기초 기반시설은 돼 있고요, 이거는 초화 (청취불능)대 구입하는 그 금액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왜냐 하면 작년에 예산심사 할 때 회의록입니다. 이것만 주면 2억 5천만 주면 완벽하게 다 한다고 했거든요. 했는데 왜 또 올해 9개소에 1억 5천이 올라오느냔 말입니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이거는 사피니아 꽃 심는 그겁니다. 이거는 시설물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시설비에 올라왔다아닙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심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발주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이게 시설비가 아니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실제로는 꽃 밑에 봉지까지 돼 있는 그루팩 그 자체를 설치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겁니다. 꽃하고.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작년에 2억 5천 갖고는 다리 난간에 어떤 부분만 설치됐단 말입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다리 난간 쪽에 물이 시간제로 나가는 물 나가는 거 하고 호스하고 설치된 그런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올해 1억 5천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꽃 그루터기를 심는 그 내용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심는다는 건 꽃값이라는 거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공원계장이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공원녹지계장 설명해 보세요. (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이게 시설비에 들어갑니까? (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길천사람들 어린이들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제 생각에는 꼭 어린이공원이라고 한정하기 보다는 다양한 사람이 와서 쉴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안 좋겠나 싶은 데요?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그렇게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꼭 어린이들만 아니고 노인들도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시설…….

정은

박정은위원

꼭 어린이공원이라고 명칭을 해서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376페이지에 맨 위에서 네 번째 보면 왕벚나무 외 2종 해서 3천만 원 편성한 예산이 1200주를 더 하겠다 했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왕벚나무를 심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 모자랍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생활주변에 주민들 지원 관련해서…….

인호

정인호위원

언제까지 심을 겁니까? 계속 지금 현재 우리 군에 많이 심어져 안 있습니까? 계속 보충을 매년 해야 됩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이게 고사목도 생기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가 빠지고 나면 보기 싫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토질이 안 좋은 쪽에 자연적으로 죽는 것도 있고 또 교통사고 나 가지고 1년에 많은 양이 부러지고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 군에 거의 벚나무가 가로수변에 다 안 심어져 있습니까? 웬만한 데 다 심어져 있죠? 왕벚나무가?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얼추 다 돼 있습니다. 기장도심지 안 같은 데는 도로가 새로 생기는 데가 많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을 하면서. 그러다보니까 계속 나무를 심어야 될 입장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보충을 더 해야 된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계절 꽃피는 기장건설 추진 우수기관 포상했는데 이 우수기관이라면 어느 기관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5개 읍·면을 얘기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5개 읍·면 중에 2군데 선정해서 최우수 하나 주고 우수 하나주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377페이지에 보면 중간부위에 아시아드골프장 주변 가로화단 정비 7천만 원 편성해 놨는데, 아시아드골프장 주변 같으면 아시아드골프장에서 협조 받으면 안 됩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이게 도로변인데, 아시아드골프장하고는 실제 좀 떨어져 있습니다. 200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중간에 가로 화단이 내려오다가 잘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결시키려고…….

인호

정인호위원

잘 해놓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도 좋지만 득을 보는 사람이 아시아드골프장이 득을 본단 말입니다.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보기도 좋고 뭔가 미관이 좋으니까, 그래서 그쪽에 혜택을 보는 업체에서 조금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한번 협조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어차피 자기들이 득을 보니까 우리 군도 좋지만 자기들도 아시아드골프 업체에서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어차피 자기들 미관에 도움이 되니까. 오는 사람들 시야가 즐거우니까. 한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만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377페이지 정자 관계 예산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기장군 전체에 다 해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마을정자설치 하는 거.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2008년도에 하나씩 일단 설치를 해 주고요, 효과를 보고 2009년도 계속추진을 하든 더 좋으면 추경에도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거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다 해 가지고.

김만선위원

그러면 어째 되는 겁니까. 여건이 나무 밑에 설치하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내가 볼 때는 전부 다 해 달라고 할 거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가서 정자목 주변에 사람들이 마을주민들이 많이 쉬는 장소하고요, 그리고 또 와서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데크를 설치해서 그렇게 정자목도 수세회복도 시키고 그렇게 할 겁니다.

김만선위원

군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과에서 2008년도 특수시책으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

김만선위원

뭐 했어요. 군수님이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군수님도 업무보고 드릴 때 내용을 알았습니다.

김만선위원

내 얘기는 좋은 발상이라니까, 착안을 잘 했으니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고맙습니다.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계장님, 방금 김만선 위원이 질의했던 거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그건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5개소면 1개 읍·면에 7천만 원 아닙니까, 시설비가?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게 시설 말고 보호수에 대한 영양제를 주사한다거나 이런 것도 포함됩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수세회복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이거 하고 관련돼서 기 아직까지 접수가 되지 않았다면 일광에 보니까 시설비에 동백에 당사목 구입해서 천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 사업을 다른 지역에 없으면 일광에서 자체하고 있는 시설비 쪽으로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안도 될 것 같은데 그건 협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또 다른 데가 있으면 굳이, 동백에 천만 원 가지고 되면 그걸로 집행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부지 문제가 나오는데 이 사업을 만약에 자칫하다가는 주민들이 부지까지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해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복안이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일단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읍·면장님들하고 현장을 일일이 확인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그 쪽에서 원하는 걸 먼저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부지를 확보하는, 대체로 보면 당사목 주위를 보면 시골마을 같은 데는 여유부지가 토지가 있는지 몰라도 인구밀집지역에는 거의 부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지를 확보해서 이걸 설치해 달라고 여러 가지 시설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부지확보예산도 나중에 추가로 편성할 것인지 안 그러면 있는 현 공간 상태에서 이걸 설치하는 상태로 하는 건지 그것은 어떻게 복안이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부지 관계는 마을에서 마을의 동의를 받아서 할 겁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사서 하라면 저희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를, 왜냐 하면 부지는 마을에서 책임지고 시설은 군에서 책임지고 어떤 마을회관처럼 경로당 짓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밑에 아시아드 주변 내나 가로화단 조성 건 이게 내나 14호 국도 옆입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과장님 아시아드에 협조요청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아드 자기들이 조형물을 하나 설치하는 그것도 하면서 함께 병행하는 문제도 강구될 수 도 있을 거 같고 여러 가지 방안이 될 것 같은데 그래 좀 해 주시고 신천수변공원 왕버들 수세회복 이거 지점이 어느 지점입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이 밑에.

쌍우

김쌍우위원

군청 바로 옆입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물가에 늘어져 있는 그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이거 예산하고 관계 없는 내용인데 인라인구장이 있습니까? 여기 인라인 스케이트 타는 데가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그거는 저 위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그 주변 일대하고 우리 현재 공원 조성해 놓은 부분하고 사람들이 공원을 산책할 때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산책주민들한테 통과를 못하도록 해서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저녁에. 그런 여론들이 막 제기가 되고 있던데 한번 현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저녁에 운동하러 나올 때 산보를 하든지 저녁에 운동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한번 조치를 해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김만선위원

신천공원 관계 때문에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249번지가 지금 용도가 어째 되어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정확하게 제가 잘.

김만선위원

신천수변공원에 위치가 249번지인데 그게 용도가 형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구가 어떤 지굽니까? 249번지.

수근

김수근위원장

하천부지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그걸 제가 지금, 공원녹지계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

김만선위원

그런데 지금 군 땅이라는 것은 내 알고 있습니다. 이 쪽 주변에 보면 아까 공원계장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249번지 이거 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린벨트 안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쓰는 것은 마음대로 이래 쓰려고 하고 제가 알기로 순환도로 할 때 전부 다 토지대장과 부지증명 다 떼 봤거든요. 떼보니까 군 땅이 있고 그거 개인 땅도 있고 그 다음 시 땅인가 국가 땅인가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군에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고 이래서 이걸 한다, 조금 보면 지역주민들의 어떤 필요한 그런 지역에는 조금 고려를 하고 뭣이 생각을 해 보고 해야 되지 무조건하고 이래가지고 그것만 하면 조성만 하면 된다, 이래 해 가지고 군의 땅은 군의 땅 마음대로 쓰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할는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지어놓은 이것도 보면 3억 9천 얼만가 4억 가까이 예산 들여서 지어놓은 것 저것도 군 땅 아닙니까? 그것도 맞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군의 땅은 그러면 그것도 그린벨트 안에다 마음대로 그걸 하고 이거는 우리 쉽게 말하자면 아주 관료적인 힘을 가지고 하는 그런 건가 싶고 주민들이 필요하면 그거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승승장구해야 될 사람들이고 해서 내가 굳이 이걸 그거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 판에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공원 하는 것도 좋고 뭐 좋은데 그 땅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사전에 생각해 보고 그런 걸 잘 검토를 해 보고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하고 필요하다고 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또 어떻게 하고 이래 가지고 해 놓고 지금 내막을 보면 그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걸 과장님이 잘 그거를 해서 예산에 올라온 것은 물론 올라와서 해 놓은 것은 내가 보니까 되어 있네요. 이 7천만 원이라는 것은 이거는 여기 보니까 왕버들나무 심는다 이래 놨네요. 왕버들나무 뭐 어떤 겁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밑에 하천 옆에 붙어 있는 것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이 평수가 몇 평입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김만선위원

지금 249번지에 되어 있는 이 평수를 지정해 놨네요. 여기에 대한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전체 평수 말입니까?

김만선위원

249번지에 대한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해 주고 예산 3천만 원에 관한 부분만 질의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그 답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서면질의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의원실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시고 3천만 원에 관해서 뭐 이야기를.

김만선위원

3천만 원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일단은요. 예산 다루는 데 내가 자꾸 길게 이야기하니까 그 하는 건데 이게 일단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고 확실하게 우리가 알 거는 알고 이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돈 3천만 원이면 적으면 적다하지만 많으면 큰 돈이고 그리고 이게 말입니다. 도대체 군에서 하는 이야기가 마음대로 하고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지금. 질서가 안 맞는 식으로 해서 내가 다른 예산 같으면 말도 안 하지만 이거는 좀 안 맞단 말입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376, 377페이지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과장님 376페이지에 무곡-송정 간 가로화단 조성에 4억 5천 있죠.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지금 무곡에서 내리까지 내려가는 길에 가로화단을 조성하는데 인도 내에 있는 아스팔트를 제거하고 생육환경을 개선하면서 그 속에 홍가시나무나 이런 걸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니까 이 가로수가 나무를 위한 건지 인도에 사람이 다녀야 하는 건지 혹시 과장님 보건소에서 저 밑에 볼링장까지 한번 걸어 가보셨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거기 가로수 양쪽에 심어놨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자주 걸어가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거기 사람이 정상적으로 보행이 가능합니까? 혼자서는 보행이 가능한데 혼자서도 보행이 좀 어렵습니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런 부분들에 가로수를 좀 하시면서 인도에 사람이 다녀야 하는데 그걸 좀 어떤 정상적으로 사람이 걸어 다니고 보행이 가능하도록 가로수가 심어져야 하는데 조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수시로 그 길을 걸어 다니면서 나무가 한창 되었을 때는 정말 고개를 들고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앞으로 가로수 화단을 조성하면서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수근

김수근위원장

하다 못해서 나무가 활착되었을 때 가지치기를 정상적으로 해서 사람이 성인이 정상적으로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차도로 내려와서 걸어가다 차오면 올라가고 자꾸 받히니까 그래 동료위원이 김쌍우 위원이 작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대청중학교 가는 그 길도 그렇죠? 그 길도 똑같은 결론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그 때 전임 과장님께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내내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요?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2008년도에는 제가 직접 현장을 돌면서 그런 부분이 불편함이 없도록.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비가 필요하면 정비를 해야 하고 그러면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정비가 되어야 만이 차후에 가로수를 만들 조성할 때 그런 부분들이 획일적으로 안 간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또 가로수를 조성하신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현장 확인을 전부 해서 내년도 사업부터는.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니까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부분들을 조금 사람 통행이 없는 부분은 모르겠는데 통행이 있는 데는 그런 부분들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된 사항들은 보건소 쪽하고 저 쪽 대청중학교에서 무곡까지 가는 길 쪽에 그 쪽도 한번 보시고 어떻게 정비가 필요하면 거기 작년에 김쌍우 위원이 할 때 아침저녁으로 운동화 신은 분들도 상당 부분 애로사항이 있고 경운기도로도 있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좀 일목요연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가로수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긴데 기장시가지 안에 가로수 정비를 한번씩 합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지금 역전에서 시장으로 가는 도로 안 있습니까. 그게 지금 가로수에 선을 묶어놓은 데도 있고 또 가로수 옆에 전주가 서서 전화선이고 이래 가지고 얽혀 있는 건데 민원이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이게 만약에 태풍이나 큰 바람이 불면 선이 부딪쳐서 상가에 상당히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거는 환경녹지과 소관이죠? 가로수 저래 하는 거?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가로수는 저희들.

김만선위원

그런 거는 과장님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한번 순회를 해 본다 이래 하는데 그거 한번 보고 옛날에 전신전화국 거리로 해서 쭉 한번 봐 보세요. 거기 좀 정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금년 전에 좀 과감히 해서 피해가 안 가는 이런 쪽으로 좀 가로수를 보호를 하더라도 그래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과장님 명심해서 그걸 한 번 더 살펴주세요.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78페이지, 379페이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김만선위원

378페이지 부의장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월내무료급식소 여기 부의장이 잘 알고 계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왜 저한테, 예.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답변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해 주세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지금 이 부분을…….

김만선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째 해 왔는지 한번 물어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전혀 된 거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시행하려고 하는 거니까.

김만선위원

별 거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거기 벤치 몇 개 의자 몇 개 놓여져 있는데, 위원장님 이야기해도 됩니까? 어예 됩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지금 그거는 과장님한테 질의하셔야죠.

김만선위원

내가 묻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동료위원이니까 이게 예산이 얼맙니까? 6억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게 지금 동료위원이 예산을, 우리 집행부의 예산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 동료위원의 예산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과장님한테 여쭤보십시오.

김만선위원

물론 위원장님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우리…….

수근

김수근위원장

아시면 과장님한테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만선위원

질의를 좀 그거하기 위해서…….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잠깐 정회를 요청하셔가지고 정회를 요청하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김만선 위원님이 궁금해서 그런데 그거는 제가 끝나고 현황을 설명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만선위원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게 합시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그거는 그래 하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오리아트쌈지공원 있죠. 지금 대룡에 살기좋은 마을 조성하고 안 있습니까. 그 할 때 같이 연계해서 하면 안 됩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연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그 살기좋은 마을 그 쪽에 사업비에 같이 포함시키면 안 됩니까? 이거는 우리가 따로 해 줘야 됩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이거 그 쪽 살기좋은 마을 용역하고 저희들 쌈지공원 용역 자체가 틀려서.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그런데 어차피 살기좋은 마을은 그 대룡마을 그 쪽을 재디자인 하는 거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 하는 사업 안에 이것도 같이 하나 넣으면 연계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요.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일단 오늘 오후에도 저희들 4시 반에 용역보고회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 때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의를 충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그 위에 습지원 있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습지원이 습지가 지금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소저수지 거기 말이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바로 밑에 쪽.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5364헤베.

정은

박정은위원

아, 그래요. 이거 토지는(도면을 들어 보이며) 거의 이 앞전에 농업기술센턴가 거기에서 우리가 다 사들였죠? 이 땅도 군유지 맞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담당계장님 설명해 보세요. (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왜냐 하면 지금 재경부나 딴 부서에 땅 같으면 우리가 임대료를 준다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도 그래 되어야 됩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이거는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임대료 주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상관없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넘어갑시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다음은 380페이지하고 381페이지 나중에 공원녹지계장님 생태공원 조성하는 부분 있죠. 그 부분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시간을 내셔 가지고. 380 38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382페이지 383페이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쌍우

김쌍우위원

383페이지 여비부분인데 산지전용협의 현장 확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지를 무단으로 점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뭐 파악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무단점용 된 부분은 조치를 다 취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장안사 일대나 이런 데도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실적이나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장안사공원구역 내 쪽은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다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조치가 다, 그렇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조금 전에 김쌍우 위원님이 했지만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공원부지 내에 따로 건물 지어놓고 쓰고 있는 부분 있죠. 고발만 하고 말았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곧 조만간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게 벌써 1년입니다. 1년 동안 작년 이맘때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이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안 이뤄지고 있어서 조속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383페이지에 예취기 유지보수비 있죠. 이거 신규 구입하는 거 말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9대입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구입하면 14대가 되네요. 그런 겁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취기 유지비는 저희들도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번에 구입하는 거 이게 포함된 겁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유지비에는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래요?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톱날 구입하고.

수근

김수근위원장

아니 5%인데 올해 예취기 구입하는 거는 한 대당 40만원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평균가격을 낸 겁니까, 30만원 잡은 거는?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이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25만원에서 30만원까지 안 넘었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조금 바뀌고 하면서 가격이 조금 올라서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래요? 가격이 있던 게 25만원 30만원 하던 거 4대밖에 안 되는데 새로 구입하는 게 5댄데 단가 산정에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은데. 그 다음 384페이지하고 우선…….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어디에?

김만선위원

383페이지.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그런데 내가 걱정이 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 과장님 이 동력분무기가 지금 25대가 맞습니까? 연료비에 나와 있네요. 보니까 383페이지에.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이 예초기하고 펌프하고 다 포함해서.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력분무기가 지금 우리 쓰고 있는 게 환경녹지과에서 쓰고 있는 게 몇 댑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분무기 4대.

김만선위원

4대 이거는 25대는 그러면 예초기하고 그 다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동력톱하고…….

김만선위원

톱하고 펌프하고 근데 우리 녹지과에서 농기구 같은 거 상당히 많네. 그렇죠, 과장님 많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산지 관련해서 장비를 샀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거는 기구를 이렇게 많이 쓰고 하는데 관리나 이런 건 잘 하고 있는 줄 아는데 보관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지하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지하창고요? 물론 보관을 잘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기계라는 것은 쓸 때는 쓰고 안 그럴 때는 그냥 무관심해서 놔두는 이런 예가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녹지과에서는 매년 어떤 기구나 이런 농기계 같은 이런 거는 매년 사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해 가지고 과장님이 한번씩 점검을 합니까? 관리를 하고 있다든가 안 하고 있다든가.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이거는 거의 쓰는 용도가 빈번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 안하면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잘 하고 있어요?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잘 하고 있다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38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384페이지 산불발생신고 민간인 포상금 60만원 해 놨는데 이거 어째 산불 한번 났을 때 산불 낸 사람을 잡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작년에 3번 잡아서 다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송치 다 했습니까? 몇 건 있었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작년에 3건요.

인호

정인호위원

3건 잡았습니까. 그러면 제보를 누가 한 겁니까? 민간인이 한 겁니까? 공무원들이 했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산불감시원들.

인호

정인호위원

감시원들이 했습니까. 그 분들이 해도 이 포상금을 줍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안 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산불감시원들은 안 주고 그러면 일반 민간인들이 했을 때만 준다, 그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이 포상금은 지출 안 해 봤다 그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안 해 봤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산불감시원들이 잡았으니까.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등산로 정비사업이 이번에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첫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4명이 등산로 정비 및 관리를 그런 사업을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작년 추경에 3명을 썼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작년에 3명 썼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작년에 쓰셨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동료위원 질의한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주요등산로 정비 시설물 설치하고 부대비가 15억 천만 원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하고 이거 1억 2천이 되어 있는데 이거 도시생활권 등산로정비 국·시비를 좀더 요청하면 안 됩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요청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국비 내려오는 거는 저희들이 많이 달라고 해도 위에서 자기들이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 등산로 정비가 이2개의 차이점은 뭡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위에 15억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 앞전에 용역보고회도 마쳤습니다. 그 전체 기장군 관내 전체 등산로에 대한 보수하고 안내판 설치하고 하는 그런 실정이고요. 도시생활권 등산로는 기존 되어 있는 등산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정비하는 그런.

정은

박정은위원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중복됩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새로 개정되는 바람에…….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금 도시생활권 이 돈하고 관내 주요 등산로 정비 이거 합치면 돈이 거의 지금 얼마 됩니까? 16억 한 17억 가까이 되는데 이 정도 듭니까, 이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저희들 전에 용역보고회 했을 때 드는 것은…….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15억은 용역보고회 때 되었는데 그러면 국·시비 포함된, 이 부분만큼은 여기에서 내려오는 돈만큼은 지금 현재 등산로정비에서 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이 도시생활권 등산로정비는 보건소에서 등산로 쪽에 안내판하고 설치하는 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니까 이게 서로 사업성격이 중복되는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이 등산로정비사업을 기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뒤에…….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국비 내려오는 만큼은 여기에서 예산에서 조금 감해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아무리 용역보고회에서 15억이 돼 있더라고 하더라도 지금 국·시비에서 이렇게 돈이 내려오면 요 부분만큼은 중복 안 되게끔 그렇게 서로 예산에 반영이 돼야 안 되나 제 말은 그겁니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지금 저희들 15억도 완벽하게 전체적으로 다 되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밑에 국비가 이왕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도, 어차피 이 2개 사업을 연계해서 저희들이…….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과장님, 그때 용역보고회 할 때는 15억하면 충분하다 했습니다. 전체 다를.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그 단계별 사업, 그때 4단계까진가 보고가 안 됐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총 사업비가 15억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단계별로 하는 사업은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보고해서 다시 한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군락지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은 제외된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군락지 하는 거는 등산로 정비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등산로는 말 그대로 현재 기존 다니는 우리 등산로를 새로 정비를 하고 입간판을 세우고 길 안내판을 세우고 이런 거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군락지 만드는 거 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근데 결국은 나중에 다 등산로하고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도시생활권 등산로정비 관계도 위에 예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합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더 할 부분이 있으면 이건 별도로 사업을 하기 전에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이거 등산로정비는 관내 우리 군민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전체 많이 온다아닙니까. 그러면 국·시비 신청을 해도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 확보하도록 애 좀 써봐 주십시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군락지조성하는 부분은 별도 예산이 있죠? 철쭉군락지 철마에…….

「예」하는 위원 있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소산 쪽에 하는 거는 올해 있고요, 그거는 또 주요등산로 정비하는 데는 몇 군데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결국 연계는 다 되는데요, 저희들 용역보고 할 때는…….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래서 우리 박정은 동료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산은 본래 15억이었지만 이걸 연계해서 사업을 하실 거 같았으면 추가 사업 구상이 없으시면 15억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4억 8천을 하시든지, 13억 8천정도 하면 이 1억 2200하고 하면 전체 적으로 15억이 맞추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15억이 들면 국·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만큼 군비부담분이 있으니까 1억 2200을 했으니까 본래는 15억 예산이었는데 1억 2천정도 삭감을 해도 15억 가지고 공사가 충분합니다라는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관내 주요 등산로정비 사업 하고 이 도시생활권 등산로정비 사업하고 사업 성격이 다르면 사업성격이 달라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주변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어디 아파틉니까, 저 위에 쪽으로 해서 그 주위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변에 말 그대로 도시생활권 내에 별도의 사업이면 저희들이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이 등산로정비사업에 같이 묶어 들어가면 15억 가지고 되는데 나중에 4단계로 군락지가 조성되고 하는 부분들은 그 용역보고회대로 그 단계별로 나중에 예산을 편성해서 가면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등산로정비 하는 건 15억이면 되면 여기서 1억 2천이 나와 있으면 15억에서 1억2천을 삭감해서 빼 가지고 애초에 올라왔어야지. 그럼 예를 들어서 15억인데 왜 까졌느냐 했을 때 도시생활권 정비사업이 국·시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 부분만큼 삭감해서 합쳐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야지, 이 사업 저 사업 같이 해서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하겠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15억 가지고 현재 용역보고회에 따르면 다 맞는 사업인데,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주요등산로정비 사업을 먼저 시행을 하다 보니까 뒤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못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럼 이 부분은 도시생활권 등산로정비사업하고 연계해서 하실 거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같은 사업이라고 보면.

쌍우

김쌍우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같은 사업 맞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확하게 해 주셔야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할 때 이 사업이 또 나중에 와서 사업성격이 다릅니다, 하면 지금 현재까지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하면 동일사업입니다. 그렇죠? 동일사업으로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동일사업 성격으로 보는 것 같으면 도시생활권 등산로정비 사업만큼 금액만큼 관내주요등산로정비 및 시설물 설치 사업비가 삭감이 돼야 한다는 이야깁니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의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 예산이 국·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주변 쪽에 저희들이 생활권 가까운 쪽에 소로라든가 그런 걸 정비하는데 일단 그 쪽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안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있죠. 올해 여러 개 벌리지 마시고 15억에 맞추어 가지고 관내 등산로하고 시설물 설치를 다 하시고 나중에 필요하면 이 돈 합쳐 가지고 다 쓰고, 다시 그 다음 단계 그 등산로가 전체적으로 정비가 되고 나면 어떤 아파트주변하고 같이 연계되는 등산로정비가 필요하면 별도 예산을 세우면 안 됩니까? 우리가 그때 도시생활권 등산로 사업비가 이 쪽에 들어갔으니까 이것저것 두 가지를 벌려서 연계성이 없도록 하는 것 보다는 저는 생각할 때 전체적으로 등산로 정비를 해 놓고 거기서 보고 난 이후에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태영아파트나 저쪽에서 올라가는 등산로를 어떤 백두사에 올라가는 등산로하고 어떻게 연관을 시켜서 정비를 할 것인지, 그거는 차후에 만들어서 예산을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예산을 당겨쓰면 안 그렇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을 발주를 안 하고 한꺼번에 같이 해도 되는지 검토를 해 보고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어차피 도시생활권등산로니까 가까운데도 다 생활권 아닙니까, 가까운 데는? 그건 나중에 한번.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계수조정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별도 해야 될지 안 그러면 같이 합쳐서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별도하든 합쳐서 하든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거만큼 별도로 내가지고 우리가 낸 거 하고 합치면 된다아닙니까. 그럼 따로따로 발주내면 되죠. 이 도시생활권등산로만큼 발주 내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계획 잡은 거 중에 그만큼 내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일반등산로 설치하는 부분만큼 내고 해 가지고 합치면 똑같은 사업이 돼 버린다아닙니까. 그거 확인하고 자시고 할 부분이 없다아닙니까. 그 자체가. 일단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쌍우 위원.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등산로가 연계돼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과장님 자꾸 예산하고 연계를 시키니까 자꾸 말씀이 오고가고 하는 게 헷갈리는데, 지금 15억의 등산로정비는 일광산 달음산 불광산 이 일대를 위주로 등산로정비 하는 거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는 거기에 구비된 등산로하고 도시권하고 서로 등산로 자체를 연계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 사업은 각각의 사업이 아닙니까, 이게? 그런 사업 구상 아닙니까? 도시생활권 등산로라는 것은 주거 밀집지역 인근에 등산로를 정비하는 거고, 그 등산로가 그래서 정말 이게 15억 용역비 안에 도시생활권 전체가 포함되는 것 같으면 이 예산이 이중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래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예산 계수조정이 돼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도시생활권은 도심지 주변의 일대 등산로를 정비하는 거고 15억에 대한 주요등산로 정비는 주요 산에 대한 등산로 정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이 두 개 사업은 각각의 사업이지만 등산로 자체는 서로 연계가 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사업을 각각의 사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자꾸 연계가 된다니까 예산까지도 연계되는 걸로 해서 이중으로 잡힐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설명을 좀, 제가 보기 그런 거 같은데. 도시생활권 등산로정비 하는 개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헷갈리는 부분인데, 이 회의가 끝난 뒤에라도 정확하게 계장님이 오시든지 과장님이 오시든지 사업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나중에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자, 그럼 386 387페이지 없습니까? 388 389 없습니까?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388페이지에 임도꽃길조성용 정자 및 야생초화 구입 돼 있는데, 임도 주변에 굳이 조성할 필요성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임도주변도 꽃이 없으니까 삭막합니다. 계속 코스모스하고 유채를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갑자기 또 꽃이 없어져버리면 안 그렇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굳이 이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주요 간선도로 주변을 보완을 하시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했는데, 임도는 굳이 안 해도 안 됩니까? 산속에 설치해서 뭐…….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평일에도 임도 쪽에는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1.5㎞정도는. 그래서 그 부분은 기존 꽃길조성 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크게 안 하신다면 계속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 임도 내 휴식 편의시설물 보수해 놨는데 이건 정자라는 건 어디를 두고 얘기합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임도 쪽에 올라가면 정자가 벤치하고 몇 개 있습니다. 체육시설 가는 쪽으로 해 가지고.

김만선위원

위치는 어느 쪽에 주로 많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1.5㎞안에 다 있습니다. 임도 시작되는 데서.

김만선위원

몇 개나 됩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정자가 6개 있고 파고라 3개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처음 하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해마다,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김만선위원

전년도에 한 건 안 하고 안 한데 한단 말입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기존 돼 있는 걸 보수하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388페이지 사방사업 있죠. 1억 9100만원 국·시비를 확보해서 하겠다고 돼 있는데, 사방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개인 산에는 사유림에는 안 되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사유림에도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험지역에 아무 산이라도 그러면 사유림에도 본인이 요청하면 해 줍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요청보다도 재해위험이 있는 쪽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우리 군에서 누가 합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군에서 저희들이 시에 관련부서하고 불러서…….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실태조사라기 보다도 시에서 내려오면 같이 현장에 가서 이 부분을 사업을 해야 된다, 안 된다 판단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1억 9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면서 어디어디 위치가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철마 임기리 산 쪽에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1억 9100만원을 어디어디에 쓰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철마 쪽 한 군데 다 들어갑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요청할 때는 국·시비 요청할 때는 거기를 보고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까, 상부에서 시에서 내려와서 한 겁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그때 태풍 때 재해 사태가 난 쪽을 시에서-저희들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와서 현장을 보고…….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게 해라?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392 393페이지 없습니까? 394 395 없으면, 396 397페이지 환경녹지과 인력운영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396페이지에 과장님, 이건 일용인부임입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상용직 한명 있습니다. 녹지관리원.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397페이지 기본경비. 수고했습니다. 산림계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환경녹지과에 산림관리원 GPS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산림담당

김익흥 : 예, 없었습니다.) 올해 2천만 원 가지고 구입하는 겁니까? (

김익흥 : GPS가 없다보니까 저희들의 제일 애로사항이 항측이 시에서 1년에 100건 이상씩 불법행위적발이 통보되어 내려옵니다. 그러면 현장에 찾아갈 때 산 속에 전혀 안 보이는 데를 찾아가기…….)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게 이 GPS가 보급된 지가 상당부분 되는데, 그걸 관에서 이제 활용프로그램하고 그걸 지금 구입한다는데 이해가 안 가서, 대수는 몇 대 구입합니까? (

김익흥 : 1대 구입합니다.) 1대면됩니까? (

김익흥 : 예, 이거는 장비가 최첨단이라서 오차 범위가 그러니까 산 경계에서 가서 서면 1미터 이내로 아주 측량하는 수준까지 굉장히 정밀하게 돼 있는 기곕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작년에도 없었고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까지 없었는가 싶어서, 소형GPS도 없었네요? (

김익흥 : 예, 소형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산에 현장 찾아다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산림경계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보상관련해서라도 저거 했을 때 상당한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늦게라도 구입하셔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다음에 정관농공단지…….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잠시 보충질의 한 가지만.

수근

김수근위원장

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376페이지에 무곡-내리 간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한 거, 무곡-내리 간 화단조성 건 하고 377페이지에 보면 가로수보식사업이 있거든요. 이 구간이 서로 국도 31호 주변이라고 돼 있는데 정확한 지점 표시가 안 돼서 제가 모르겠는데요, 서로 겹치는 구간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이 가로수보식 관계는 교통사고 등 해 가지고 피해목 고사목 그걸 보식하는 사업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구간하고 가로화단조성 하는 구간하고 서로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겹쳐집니다. 가로수보식은 관내 전 도로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도면을 보니까 송정에서 기장 구간이던데.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인도하고 가로수하고 화단하고 3개가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화단으로 가든지 가로수로 가든지 콘셉트를 하나로 가는 게 안 맞습니까? 겹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지금 377페이지 가로수 보식은 고사목이나 태풍이 와서 피해목이나 교통사고로 무너진 그것을 보식하는 사업이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는데요, 보식하는 내용이 그런데요, 이 가로수가 있는 구간에 화단을 설치하고 하면 사람이 다닐 공간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거기 폭이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니잖아요?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무곡-내리 간은 폭이 나옵니다. 3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로 가는 게 안 맞습니까? 안 그러면 가로수를……. 화단을 조성하든지, 화단 대신에 가로수를 하든지, 하나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그런데 가로수만 덩그러니 있는 거 하고 기존 우리 관내는 뒤에 화단조성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연결이 돼야 된다고 보고.

쌍우

김쌍우위원

이건 현장 확인을 좀 하고 사업을 시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무곡-내리 쪽은 아스팔트 포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수목이 성장하기는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로화단 조성을 하면서 그 부분도 해소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끝나고 나서 계장님 오셔서 설명을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 403페이지 정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관리에 따른 세입 예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세출 40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농공단지시설유지보수비는 작년도에는 없는데 올해는 꼭 이렇게 해야 될 유지보수 할 게 있습디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작년에도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추경에 올라왔는가요? 뭐를 유지보수 합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작년에도 똑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금액만큼.

인호

정인호위원

추경에 올린 모양이죠. 당초예산에 안 들어 있는 거 보니까. (담당자, 정인호 위원에게 개별설명) 계수 만들 때 예산계장 이런 거 좀 맞춰주세요.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로 해 놓고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는 들어가 있고, 이 서류는 안 맞고 그 서류는 또 틀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폐수처리관련 세미나참석 및 현장 확인 있죠. 이건 주로 어떤 분들이 갑니까? 작년에도 200만원 있고 올해도 200만원 있는데.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우리 직원들이 대부분 가는데요, 이건 군에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 이걸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 세미나하고 상당히 교육이 많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이거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이 가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가는데 1년에 200만원씩 들어갑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저희들 예산으로 하는데 군 예산이 부족하면 여기서 좀 쓰기 위해서 넣어 놨고, 작년에도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하나도 쓰지는 안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예상치로 잡아 놓은 겁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그 다음에 기금운용계획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식품진흥기금운용, 자금수지총괄을 봐 주시고 그건 참고로 하시고, 수입계획서 33페이지 여기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기금조성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기금조성이 31페이지 있죠. 2007년도 말 현재액이 3400만원이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작년에 본예산서는 보면 2007년도 말 현재액이 3200만원인데 그 200만원 차이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사업비기 때문에 예산을 하는 거는 10월 달에 편성을 한다아닙니까. 기간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10월 달에 하고 12월 달까지 두 달 동안 나타나는, 지금 3200만원은 추정치 아닙니까? 작년에 했던 거는 추정치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의원님, 위생계장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위생계장이 답변을 해 보세요. (

담당

위생담당

김미진 : 위생계장 김미진입니다. 이 200만원 차액 나는 거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보면 반환금이 18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반환금은 저희들이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인데 이게 만약에 과징금을 수입으로 잡아놨다가 행정심판이라든가 해서 다시 반환을 하게 될 걸 예상을 해서 금액을 책정해 둔 거거든요. 그래하다 보니까 이 200만원은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차액이라 생각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안 나갔다 이 말이네요? (

담당

위생담당

김미진 : 예.) 그러면 35페이지 봐 주세요. 35페이지하고, 작년 예산서 있습니까? 작년 예산서에 396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 두 개를 비교를 한번 해 보실랍니까? (

김미진 :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김미진 : 이게 예산서식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바뀌다보니까 시에서 교부금 받는 금액을 작년에 예산 잡을 때 군비로 해서 잡아놨다가 올해 전체적으로 조율하면서 이건 시비로 넣어야 맞다 해 가지고 같이 시비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비보조금 받은 거를……. (

김미진 : 교부금입니다.) 이때까지 그냥 교부금으로 같이 넣어 있다가……. (

김미진 : 이게 다 교부금, 교부금만 시비로 돼 있는 겁니다.) 교부금만 시비로 지금 분류해서 냈단 말입니까? (

김미진 : 올해 조성액에서 되어 있는 것은 교부금만 되어 있고 작년에는 같이 포함되어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도가 더 금액이 많아야 맞죠? (

김미진 : 아마 이게 추경예산 아니고 본예산에서만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작년 추경에 보니까 1500만원이 다시 내려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추경예산에서 지금 잡아진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이게. 어째서 완전히 다 틀리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변경된 사항을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

김미진 :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34페이지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33페이지에 잡수익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배 넘게 차이 나는데 식품접객업소하고 식품제조 가공업소들이 위법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2007년도 올해 과태료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

위생담당

김미진 : 과징금 수입 말씀입니까?) 예, 과징금수입. (

김미진 : 이게 지금 과징금입니다. 과징금 올해 500만원.) 504만원 수입 예상 잡아놨잖아요? (

김미진 : 예.) 그건데 내년에는 거의 800만원이나 더 잡아서 1300만원 가까이 되는데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수입이 이렇게 대폭 증가하는?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업소도 지금 증가하고요. 과태료도 산정기준이 조금 상향되었습니다. 기준이.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식품접객업소의 기준이 지금 8만원 제조업은 만2천원인데 전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전년도에 4만원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최소 그게.

수근

김수근위원장

건수는 동일하다는 이야깁니까? 건수는 비슷하다는 이야깁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비슷합니다. 이 부분은 과징금 기본 그게 상향되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많이 잡아놨습니다. 이거는 예상이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상이라도 지금 식품제조가공업이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 보면. 나중에 이 부분에 현황을 대비표를 만드셔 가지고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식품접객업소 현황하고 제조가공업소 현황하고 올해 적발현황 그렇게 해서 제출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페이지 지출계획.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거기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보면 201번에 일반운영비 4천만 원, 일반보상금 200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 해 놨는데 이 주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일반운영비는 4천만 원 잡아놨는데 어떻게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전체 고유사용목적비 4500만원 중에서 모범음식점 지원 1600만원 영세업소 지원 1500만원 집단급식소 지원 그런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습니까. 자산취득비 이건 또 뭡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저희들 이번에 김치냉장고를 하나 구입한 게 있습니다. 이거 수거한 식품을 보관하기 위해서.

인호

정인호위원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올해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구입하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관리는 우리 과에서.

인호

정인호위원

과에서 김치냉장고 구입해서 어디에 쓰신다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저희들 식품을 수거해 오는 게 있거든요. 농산물. 수거해 오게 되면 시료 채취한 걸 보관하기 위해서.

인호

정인호위원

이게 있어야 됩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기타 보상금은 뭡니까? 뭘 보상해 준다는 말입니까? 205만원.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이거는 명예감시원 활동비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거 민간인에게 주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몇 명 되어 있습니까? 감시원.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감시원 3명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어떤 분들입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소비자단체에서 추천받기도 하고 자기네들이 저희들 인터넷에 모집한다고 띄우니까 지원한 사람들 중에 저희들이 선발한 사람들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올해는 17만 5천원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200만원 과다하게 많이 했는데 내년도 그렇게 많이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이게 작년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춰놨는데요.

인호

정인호위원

전년도에 17만 5천원이고 올해는 205만원 180만원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그거는 전년도 지출한 금액입니다. 17만 5천 원요.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3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36페이지 예치금 예치금명세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우리 금고는 농협 아닙니까. 부산은행 이거는 무엇입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저번에도 답변 한번 있었습니다.

김만선위원

부산은행 해 놨다가 농협에 넘어오는 겁니까? 36페이지에.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잠깐만요. 이거는 저번에 기금 저걸 할 때 질의해서 답변했던 사항입니다.

김만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똑같은 내용을 지금 질의하시니까.

김만선위원

그때는 그러면 그 당시에 부산은행에 해 놨다가…….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시 지정은행이 부산은행이거든요.

김만선위원

시 지정은행에 해 놨다가 거기서 일정한 기일이 되면 농협으로 넘어오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안 넘어갑니다.

김만선위원

바로 부산은행 예치해 놨다가 바로 여기서 바로 취급합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왜 농협에 안 하고?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시 지정은행이다보니까.

김만선위원

부산시금고로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도리 없습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도리가 없으면 할 수 없고,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장께서는 2008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업무보고 끝에 실음)

14시 05분

수근

김수근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리고 앞서 잠깐만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지금 관내 복구구조물…….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그 관계를 별도로 복구지원계장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 부분에 위원 여러분들 재난관리과장이 관내복구구조물 보수보강공사건이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사업변경이 좀 되어야 한다는 부분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김만선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예. (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재면 :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복구구조물을 7월 달 3개소를 7월 달부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3개소는 저희들이 삼성천 일광에 있는 삼성천 그 다음 석천상가 앞에 있는 복개교량입니다. 그리고 지금 농협 앞에 있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해 보니까 삼성천은 별 그렇게, C등급 정도 나왔는데 상태는 지하 지장물이 들어오면서 블록하고 쉽게 말해서 철근이 노출되는 곳이 일부 있었고 그리고 석천천은 옛날에 처음에 도로 10m 만들기 전에 6m 만들고 또 6m를 양군데 만들어서 교량이 3군데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처음에 만들었던 6m는 상태가 아주 나빠서 D등급 정도 되겠고 농협에는 지금 박스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박스가 폭이 10m 정도 되어 있는데 기둥이 중간에 기둥 하나 없이 그냥 통으로 석축에 통으로 슬라브식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상태가 좀 나쁜 D등급으로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위의 석천상가 앞에 하고 농협 앞에는 조금 보수 보수보강해서 설치하면 괜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석천상가 앞에는 약 10m에 박스에 석축을 해서 이렇게 슬라브가 쳐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여기에서 보수보강해서 이렇게 구조물을 잡으면 D등급이 A등급 정도 될 수 있고 신교는 옛날에 좀 뒤에 나온 6m는 C등급에 그냥 보수만 조금 더 해 주면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 농협 앞에는 저희들 해 보니까 지간이 약 7.5m마다 기둥이 하나 1.5m씩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노후 되었고 이래서 이걸 갖다가 통수단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운데 블록하고 되어 있는 가운데다가 벽체를 보강하면 D등급을 A등급으로 올릴 수 있는 구조적인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그냥 이걸 보강을 해서 하면 사용하는 데는 지장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지금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일광 삼성천 앞에는 지금 큰 문제가 없고? (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재면 : 예.) 여기에 따른 어떤 예산 범위나 이 부분들은 다 나와 있습니까? (

김재면 : 지금 저희들이 조금 그걸 해 보니까 보수보강 하는데 약 1억 6천 정도 들어갑니다. 12페이지 유인물 보면 1억 6천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것이 당초에 농협 앞에 교량은 상당히 보수하기가 곤란해서 신설을 검토해 봤는데 차량통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보강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강을 하면 어느 정도 유지가 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강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청강과선교 1억 5천을 청강과선교 보강공사를 이 구조물보강 일반교량보강공사로 부기만 조금 변경하면 별도로 예산요구를 안 해도 1억 5천만 하면 어느 정도 보수보강이 가능할 것 같아서 별도로 저희들이 설명을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1억 5천 가지고 보수가 가능하겠습니까? 1억 6천 지금 남아 있는데 천만 원 정도는 예산절감이 되겠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이건 저희들이 한번 최대한 절감시켜서 1억 5천…….

수근

김수근위원장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석천상가 앞 교량이란 말입니다. 석천상가 앞 교량을 구분을 지어서 공사를 못 할 것 아닙니까. 차를 우회를 시켜야 하는데 우회시키는 방법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일단 신설보다는 보강 쪽으로 저희들이 틀었습니다. 신설하려면 전체 도로가 완전히 차단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기장은 완전히.

수근

김수근위원장

농협 같으면 뒤로 돌아가면 된다손 치더라도.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농협도 지금 사실상…….

수근

김수근위원장

농협도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돈을 적게 들이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해서 지금 용역업체에서 검토보고 들어온 게 이겁니다. 이것으로 우선 보강을 해 주면 향후 상당한 시간을…….

수근

김수근위원장

교량보강공사도 복개구조물 자체에 보강을 해야 할 부분이 시급한 사항인데 하면서 그 2개의 기장읍내의 2개의 도로는 돌아갈 자리가 없으니까 교통이 버스나 대중교통들이 돌아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게 제일 문젭니다. 제가 볼 때는. 웬만하면 저희들도 적극 교량을 해체하고 새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는데 교통흐름에서 대책이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보강만 하면 되겠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현재 기술진의 이야기는 보강만 우선 하면 상당한 시일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 나중에 예산 저거는 저거고.

쌍우

김쌍우위원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답을 내놓을 게 아니잖아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업무보고와 다르게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복개구조물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지금 한번 해 보시고.

김만선위원

궁금한 게 있으면 마치고 그러면 합시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이게 보강공사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우선 땜질식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 버리면 얼마 못가서 또 해야 된다는 꼴이 나온다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아까 우리 계장님 이야기 했듯이 현재 D급에서 A급 수준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번에 만약 보강공사가 되면 얼마 정도까지 안 고쳐도 되겠습니까? (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재면 : 저희들이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5년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5년까지는.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김만선위원

지금 하면 과장님 언제 이걸 시작할 겁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거니까 내년 예산 확정되면 바로 진행해야 됩니다.

김만선위원

이 예산은 이래 된다고 만약 봤을 때 하루라도 당겨서…….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설계하면 바로 들어가야죠.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기간이 오래 가는가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기간은 한 2개월 정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재면 :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가고 저희들이 설계는 이번 주에 다 끝납니다.)

김만선위원

일단 돈이 적게 들고 완벽하게 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부기만 조금만 손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것이 한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게 한번씩 점검하고 보수보강공사를 하고 나면 5년밖에 못 갑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아니죠. 5년마다 5년에 한번씩 재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5년마다 내도록 해야 됩니까? 그러면 5년 후에 이거 잘 해서 10년 동안 이상이 없다고 하면 5년 후에 점검만 해 보고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보수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렇죠. D급인데 C급 이후부터는 우리가 보수…….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이거 할 때 어차피 돈 들이는 거 야무지게 잘 해서 10년 동안 보수 안 할 수 있도록 탄탄하게 처리해 주세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1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재난관리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17페이지 세출예산 봐 주십시오. 밝은 도로환경 조성 간이사업에 217페이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우리가 해마다 가로등 등이 교체할 등이 많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계속 생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수명이 대충 어느 정도 갑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한도수명까지는 제가 지금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거 해 보니까 통상 한 3년으로 보는데 그 이전에 고장 나는 것도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원격감시용 기계가 이번에는 90대 올라왔는데 현재 있는 게 몇 댑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36개소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36대가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정관산단 쪽에 31개고 기타 도로에 5개 이렇게 교체되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36대하고 이번에 그러면 사용료인데 이게 그러면 지금 이것만 하면 됩니까? 90대.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일단은 내년에 40개를 더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우리 다니다보면 횡단보도는 있는데 밤에. 횡단보도는 있는데 가로등이 없는 데가 많죠? 지금 가까운 예로 만화리 내려가는 길 있죠. 거기 지금 사고가 엄청 많이 터지거든요. 그런데 밤중에 오다보면 거기가 캄캄합니다. 거기도 그렇죠. 또 일광에 횡계 있잖아요. 횡계 거기도 보면 밤에 가 보세요. 캄캄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국도가 되다 보니까 가능하면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 보는데 예산이 안 돌아가니까 계속…….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예산타령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양산 쪽에 가면 양산에 국도입니다. 국도를 밤에 가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굳이 가로등 안 세워도 신호등 있죠. 과장님 가는 차에 신호등 보는 그 밑에 신호등 밑에다가 등을 하나 달아놨습니다. 가로등 양 옆이 아니고. 그리고 저쪽에서 오는 차는 오는 차 신호등 밑에 등을 대 놓고, 그러면 가로등 굳이 안 해도 사람이 횡단하는가 안 하는가 다 알 수 있거든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그 쪽을 가보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굉장히 실효성이 있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기장 전체 가로등이 여기 나와 있는 게 6950등입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가로등이 6950.

김만선위원

밑에는 보안등이 2497등?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김만선위원

이거 전부다 전기료를 내고 이래하는 건데 지금 얘기가 그거 합니다마는 취약지라 하면 대변에서 죽성 오는 도로 있죠. 거기에 보안등인가 해 놨는데 고장이 잘 나는가 거기 오면 불이 하나씩 안 켜진 데가 더러 여러 군데 있어요. 이런 거는 어쩝니까, 한번씩 나가서 점검을 해 봅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합니다.

김만선위원

저녁에 합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저녁에 순찰을 하고 주민들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하고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내가 아침에 조깅을 매일 하기 때문에, 우리 죽성사거리에서 죽성초등학교 가는 그 도로변에 보면 보안등을 많이 해 놨거든요. 해 놨는데 여기도 보면 저녁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4등인가 5등인가 고장이 났는가, 불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장서 아침에 조깅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리 많이 옵니다. 내한테 물어봅니다. 이 가로등 이거 밝게 할 수 없습니까, 합니다. 내가 답변하기가 그래서 보기는 봅시다, 하고 말았는데, 거기도 고장 난 게 있는가, 몇 개가 불이 안 오고 있는 거 라요. 그런 거는 과장님이 직원들한테 이제 환절기가 되고 겨울이 오고 하니까 아무리 봐도 취약지는 바닷가 저런 데가 관심이 가는 곳 아닙니까. 철마에 내려가면 갈치고개에서 내려가면 하나도 빈틈없이 불이 환하게 와 있습니다. 그런데 비하면 이런 데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느껴지는 거 라요. 이왕이면 돈 들어가는 거니까 얘기하기도 그거하고 하니까 이왕 설치해 놓은 걸 제대로 밝혀질 수 있도록 재난관리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가로등점멸기하고 보안등점멸기 돼 있죠. 지금 보안등점멸기는 작년에 대당 가격을 얼마 쳤나 하면 6만3천원 쳤거든요. 근데 올해는 5만원을 쳤으면 이거 감가상각으로 내려갔다고 표현되는 겁니까? 왜냐 하면 가로등점멸기 위에 거는 지금 작년에는 얼마였나 하면 66만원이었거든요, 대당. 근데 170만원으로 올라간 게 무슨 이유입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계장님 답변해보세요. (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보안등점멸기는? (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면 218페이지 219페이지까지. 박정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긴급도로조명설치 있죠. 이게 보통 도로공사를 하면 가로등도 같이 안 합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지금 물론 같이 설계 안에 포함될 수도 있고 전기사업 분야는 우리 쪽으로 넘겨서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그래도 사업 분야가 넘겨서 해도 보통 건설과에서 도로를 놓으면 같이 공사가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 잡아 놓은 것은 소규모나 긴급 민원이 들어왔을 때를 대비해서 잡아 놓은 예산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가로등이 없어 가지고 사고가 발생한다든가 설치해 줄 수 있는 그런 겁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만약에 이 항목으로도 만화리에 거기에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는 있네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렇죠. 이 예산은 포괄적이니까 수시로 각종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점검해 보고 이상이 있으면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아무리 국도가 국도관리청에서 자기네들이 관리를 한다하지만 그래도 그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군민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군민들의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면 군비를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현장 출장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218페이지 대룡-판곡 간 도로 가로등 설치 돼 있네요. 이 도로 구간은 나중에 변형될 소지가 없습니까? 산업단지 예정부지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 구간은 살기 좋은 마을 조성하는 구간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판곡하고는, 하천을 완전히 넘은 구간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도로가 대룡-판곡 간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일부 빠진 구간을 보완하다 보니까 이런 명칭이 써진 거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거기 20본이나 들어갑니까, 또 마을 안까지 들어갑니까? (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총 거리.

쌍우

김쌍우위원

400미터 정도 됩니까, 그게? (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김만선위원

과장님, 이거 보니까 우리는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218페이지에 가로등 스텐하고 가로등 철주하고 금액은 보니까 3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게 틀려도 금액은 같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 쓰는 재질에 따라서 스텐으로 했느냐, 철주로 했느냐 그 표현입니다.

김만선위원

누가 보더라도 건재상에 가서 이래 놓으면 아무래도 금액이 다르다고 생각할 건데, 그럼 스텐이면 스텐으로 통일시키든지 철주면 철주라고 하든지 이래야 300만원이 똑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철마 신리-점현 간 이래 놨는데 점현부락은 요 밑에 내려가는 부락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김만선위원

근데 거기 내려가는 그 도로는 손을 대는 거 아니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갈치고개 쪽이 아니고 신리에서 점현으로 내려가는 쪽입니다.

김만선위원

거기 지금 불이 켜져 있다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이거 새로운 자립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김만선위원

이게 어느 쪽입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신리에서 점현으로 내려가는 군도에 설치하는 가로등입니다.

김만선위원

항공사진 찍어 보면 아마 가로등 보안등은 철마같이 많은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석구석 가로등 보안등입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위에는 있다가 중간에 빠져서 그런 겁니다.

김만선위원

얘기가 나오지만 옛날에 간첩이고 뭐고 올라오면 육지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건 없거든요. 전부 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닷가에 가보면 보안등이고 가로등이고 제대로 안 돼 있어요. 늘 얘기하기도 그거하고. 저번에는 수리하러 오니까 추석 전에 내려가는데 불이 하나 꺼져서 안 오는데 추석 지나고 한달 돼도 수리하러 안 오는 거라. 그러니 이장이 신고 안 하니까 군에서 누가 내려와서 확인도 안 해보고 늘 그래 있는 거라.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전화해서 해 달라고 해서 수리를 했는데, 이거는 40본인데 40본 같으면 50미터 사이에 하나씩 합니까, 70미터 사이에 하나씩 합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30미터.

김만선위원

30미터 같으면 총총한데. 60미터로 하이소. 30미터 하면 철마 동네가 환할 겁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건 하는 기준들이 있으니까 무조건 60미터 할 수는 없다아닙니까.

김만선위원

전주 하나 사이가 70미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 전주하고는 개념이 틀리죠.

김만선위원

그럼 새로 세워서 한단 말입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이건 별도 세우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20페이지부터 221페이지.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221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있죠. 거기 보면 CCTV 3개 하고 관측시스템 1개 기상시스템 2개 해 가지고 이게 6갭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아까 업무보고 때 드린 내용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죠. 6갠데 왜냐하면 220페이지 위에 보면 CCTV 관측통신료 해 가지고 여기는 5회선이 돼 있어서 왜 이래 돼 있는가 싶어서요. 뭐 하나 이쪽에는 포함 안 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6회선이 돼야 되는데 잘못됐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금액도 올라가야 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나중에 활용해 보고 돈이 모자라면 추경 때 확보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6회선이 맞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220페이지에 긴급 상황 자동통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대당 작년에는 4천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9500만원이 넘게 책정된 건 무슨 이윱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2006년도에 84개소를 설치한 게 작년도에는 AS기간이 있으니까 빠지고 올해 들어가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전체금액이.

정은

박정은위원

작년에는 자기들이 고쳐줘야 될 의무기한이 들어갔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밑에 민간모니터위원 실무교육 이거는 뭡니까? 이건 작년에 없었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게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이게 5명이 있거든요. 있어서 교육을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모니터위원이 뭐 하는 위원입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순수한 재난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민간인으로 돼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 사람들 임기는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임기는 없고,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좌광천 일광천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이장들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명단 있죠. 그거 하나 저한테 주세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22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올해부터 풍수해보험 지원이 새로 내려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저희 기장군은 재해대책 관계로 해서는 처음 내려옵니다. 이게 2006년도에 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은 올해 처음인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올해 강서구가 시범으로 돼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관내에 과수농가라든가 이런데 보험이 거의 들어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게 보험이 순수하게 건물 쪽입니다. 주택하고 비닐하우스하고 축사하고 그런 쪽의 보험이고, 농작물 쪽은 농업경제과에 별도로 시비 1500 군비 1500있고, 수산도 사실상 보험이 있는데 어선하고 어선(청취불능)하고. 수산과는 지금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주로 건물만 해당된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렇죠.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재난복구 지원에 작년에 우리 천막 샀죠? 천막 보관돼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천막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거 샀는가, 보관돼 있는가, 그거 확인해서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223페이지에 기장대로 중앙분리대 설치 있죠. 여기가 기장체육관 앞에서 군청까지 오는 도롭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그 도로는 국도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국가지원지방도.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우리가 투입해야 됩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겁니다. 중앙분리대 설치해 놓으니까 상당히 보기 싫어서 그걸 개선해 보자는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4차선 도로 이상 되는 거는 중앙에서 중앙분리대를 놔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꼭 지침으로 내려오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옆에는 잘 꾸며 놓고 중앙에 이상하게 설치해 놓으니까 보기 싫어서, 대변-청강하고 같은 개념으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요 부분도 한번 시비를 요청해보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시비는 지원 안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한번 요청은 해 보셨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딴 거 더 급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손톱도 안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혹시나 이것도, 왜냐하면 어제 아침에 새벽 7시에 그 앞에 나가보니까 엄청 차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중앙에다 또 이래 해 가지고 차선이 좁아져서 불편사항이 발생 안 되겠나.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선관계는.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 할 때 청강 과선교 1억5천 이거 외에 특별교부세가 온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온다고 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지금 5억이 내려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5억 내려오면 우리 1억5천하고 하면 6억5천 정도 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교부세 내려오기 전에 올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긴급도로보수가 1억5천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5억만 가지고 가능합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래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잡았는데 갑자기 특별교부세 지원계획이 내려오는 바람에 올해 가지고 있는 1억5천은 반납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인호

정인호위원

1억5천은 반납을 하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아니, 올해 예산. 올해 예산 1억5천은 반납을 시켜버리고 여기 있는 1억5천 이거는 과목을 부기를 교량정비니까 이것을 교량보강으로 부기만 조금 여기서 심의를 하면서 고쳐주시면 이 돈을 살려서 보강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특별교부세 5억은?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특별교부세는 완전히 청강 과선교를 가각정비를 하는 것으로, 입구 쪽에.

인호

정인호위원

결론적으로 청강 과선교에 들어가는 돈이 특별교부세 5억하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5억이 들어갑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1억5천하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명칭을, 아까 그거 때매 보고를 드렸습니다. 명칭을 조금만 바꾸면 저희들이 새로 요구를 안 해도 아까 교량보수공사 그겁니다. 부기를 조금만 바꿔주시면 된다는 그 뜻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시설 및 부대비에 223페이지 미끄럼방지시설 과속방지턱 설치 및 유지보수 2천만 원 잡혀 있는데 1식이라는 것이 사업을 한꺼번에 발주한다는 이 말입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는 1식 하는 거는 필요에 따라서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현재 들어온 거?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는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오는 데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해주는 건 해 주겠다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속방지턱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쯤 들어갑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300정도. 볼록하게 하는 건 불량이고 제대로 하려면 한 300정도 듭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에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해서 200만원입니까. 이게 반사경설치 유지보수 그겁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시설부대비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반사경 설치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 필요한 돈입니다. 부대빕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1500만원 도로 반사경 설치하는 부분은 어딨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 위에…….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이런 거는 몰라서 그런데, 우리 예산 다루는데 예산을 줘야 되는 건 줘야 되는데, 난간대 하는 이런 거는 도로공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신설도로는 위험이 있다고 할 때 난간대 검토가 되지만 이거는 다 돼 있는 도로에 설치하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전에 보니까 자연부락 뒤 그런데도 난간대 하는데 보니까 도로공사에서 전부 다 해주던데?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건 신설될 때 이야깁니다. 신설도로 때는 저희들이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해 주는데 그 외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해야 됩니다.

김만선위원

이거는 용도가 다르게 해서 하는 구분이 돼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구분이 아니고 일단 저희들은 민원도 물론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다니면서 꼭 필요한 지역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처음에 할 때 검토돼야 되는데, 요새는 보면 사실상 검토가 다 됩니다. 되는데 기존 도로에 대해서는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김만선위원

이런 데가 많을 건데, 난간대 해 달라는 데가.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추가로 해 줄라 하면 안 해주죠.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제 도로할 때는 난간대 포함해서 설계 다 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요사이 설계할 때는 필요한 난간대를 다 설계합니다. 다 들어갑니다. 신설하는 거는.

김만선위원

그때 당시는 포함이 안 됐단 말이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오래된 도로나 안 그러면 노후 돼서 바꾸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그 위에 중간에 보면 긴급소규모도로정비 해 가지고 1억5천 예산 잡아 놓은 게 있는데, 보충설명서에 보니까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도로시설 파괴 시 긴급소규모도로정비라 했는데?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재난대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긴급하게 태풍이 불어서 산사태가 났다 이럴 때 건설과로 넘어가기 전에 재난관리과에서 응급조치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런 게 안 오면 올해 같이 1억5천이 반납이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예상치로 잡아 놓은 겁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항시 재난을 대비해서 잡아 놓은 예산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올해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올해는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청강 과선교를 손을 대려고 하다가 급히 특별교부세 내려오는 거 때문에 반납하는 것으로.

인호

정인호위원

아, 이 이야깁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노점상 단속은 어떻게, 연간 단속을 하기는 하는가 싶은데 잘 하고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건 저희들 청경 한명하고 도로수로원 한명 해서 두 명이 합니다. 하는데 사실상 단속이 많이 힘이 듭니다.

김만선위원

힘이 들지요. 기장시장 앞에 그런데 참 힘이 들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런 데는 손 안 댈 거고, 가봐야 내나 그럴 거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손도 대고 소방훈련 할 때도 손을 대고 하는데 진짜 어려운 게 이겁니다. 불법 주·정차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김만선위원

청경이 나가서 합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청경 한 명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과장이 한번 나가보지.

장내웃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저도 한번씩 갑니다. 저도 갑니다마는 이게 참 과연 어려운 업뭅니다.

김만선위원

그렇죠. 우리가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청경 단속 여빕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봅시다. 풍수해보험 있죠. 이거 가입은 어떻게 합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게 주택하고 축사하고 비닐하우스 그 3가지가 적용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럼 이 가입은 우리가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가 가입을 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됩니다. 올해 첫 시행되는 내용인데, 이게 동부화재하고 협약이 돼 있습니다. 소방방재청하고 협의가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 국비는 정부지원은 바로 자기들이 내시해 주고 개인부담 중에서 저희들이 부담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국비가 1700이고 시비 군빈데.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건 바로바로, 저희들이 개인부담 들어가는 만큼 우리가 부담하면 자동적으로 정리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럼 주택 같은 경우에 신청만 하면 다 해 준다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게 평형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약관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대상이 그럼 우리 기장군민 전체 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는 당년으로 끝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희망하면 넣어 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럼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 예산 2천만 원 지원된 거 말고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고 또 한다는 이야깁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게 총 보험료가 산정되어 지면 정부지원은 예를 들어서 주택 같으면 프로테이지 형입니다. 50%형 70%형 90%형, 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평에 따라서 보험 가입을 하면 정부지원 얼마, 개인부담 얼마 딱딱 정해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니까 정부지원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아니죠. 개인 부담하는 요율이 나옵니다. 그 요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50%형을 했을 때 국가에서 국비로 50%주고 개인부담분 50%를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이야깁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우리 군비는 15%…….(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게 전체 국비는 70%지원되고 30% 중에 시비 15% 우리 15%그렇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지원하는 범위가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10만원이 나왔을 때 우리 군에서 얼마는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게 다 틀립니다. 건물 과표라든지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건 그런 쪽으로는 계산이 안 되어 지고, 이 기본적인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기들 산출해 놓은, 보험회사하고 약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 부분을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합시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이해하고 있는 보험의 개념과 완전히 다르게 설명하니까 그런데 개인부담분을 우리 군비로 보충한다는 겁니까?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던데 기장군 사업예산 중에 그런 게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지금 농업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이 그겁니다. 배 과수원관계 보험.

쌍우

김쌍우위원

예.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또 우리가 개인이 부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국·시비 내역이 나온 자료 중에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거는 지금 국·시비 부담분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이 예산은 부담분인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산출이 상당히 복잡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런데 군비 부담분이 개인 부담분으로 대체된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거든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주민부담금 중의 일부가 이번에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 아닌데요. 사업이…….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게 주민부담이 예를 들어서 만원이라고 하면 만원 중에 일부가 부담되는 내용입니다. 그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사업을 그래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쉽게 설명이 잘 안 되어서 그런데…….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군의…….

수근

김수근위원장

국·시비, 군비까지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

군의 자체 사업 같으면…….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 안에 있는 이게 지원하는 부분이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과장님 담당 계장님이 보충설명 해야 할 부분이 있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사업의 성격상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 표가…….

쌍우

김쌍우위원

과표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과표 말고 이게 지금 표가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대상도 무슨 우선순위가 있든지 그렇게 되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대상은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돈이 1700밖에 안 내려왔는데 가입하는 사람이 더 많으면 어떡할 것이냐 하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또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죠? (재난관리담당, 김쌍우 위원에게 개별설명)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강서구가 예를 들어보니까 30%밖에 안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 같으면 다른 것은(청취불능)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혜택도 많이 보지만 자기 부담이 크거든요. 안 한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가에 대해 가지고 농가나 시설작목반에 하면 이거 가입 안 할 사람 있겠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게 작물은 농업경제과에서 하니까 그렇고 우리 이거는 홍보를 해야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니까요.

쌍우

김쌍우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셨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50%가입형이라고 하면 가입형 종류는 빼고 국가부담이 35% 지자체가 15% 본인부담이 5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자체 15%가 그 중에서 그걸 100으로 봤을 때 시하고 군하고 각각 50% 부담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본인 부담분이 분명히 50%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 군에서 대체한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본인 부담도 있죠.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리고 223페이지 맨홀뚜껑 재료비 중에 있는데 맨홀뚜껑 보완할 수 없습니까? 얼마 전에 큰 사고가 날 뻔 했던 분도 있는데 철마에 계시는 분이 일광 오셨다가 사각형 맨홀뚜껑이 빠져버리니까 차가 지나가다가 그게 빠지니까 1톤 트럭 가다가 치고 올라와서 타이서 펑크 나버리고 그런 거 지금도 보면 군데군데 보면 맨홀 뚜껑에 원형이든 사각이든 간에 전부 다 소리 나지 말라고 고무패킹 박아놨죠. 고무 박아놨죠, 그렇잖아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밖으로 너덜너덜하게 고무는 나와 있고 그게 원칙적으로 딱 맞아야지 맞아서 소리 나는 부분들이 없어져야지 그 공사를 해서 맨홀뚜껑에 놓고 안 되어 가지고 고무 잘라서 넣어서 아귀를 맞춰서 움직이지 않게끔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맨홀 뚜껑 자체에다가 고무패킹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져 나오든지 이게 뭐 가격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고질적으로 이 제품밖에는 없는 건지?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우리 담당계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계장님이 설명 한번 해 보시렵니까? (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재면 : 복구지원계장입니다.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맨홀뚜껑이나 이런 걸 설치를 해 놓고 건설과에서 다 설치를 해 놓고 나서 차량이 다닌다든가 요즘 같이 긴급으로 저희들이 가서…….)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아는데 사업내용은 아는데 그 맨홀뚜껑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

김재면 :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 맞춰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기 맞춰서 자재를 구입하고 거기 맞춰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기존 있는 밑에 맨홀뚜껑 밑에 있는 철재들이 저희들하고 잘 안 맞아서 고무패킹도 넣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글라인더 가지고 좀 갈고 그럴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튀지 말고 소음 안 나도록 글라인더로 면을 좀 고르게 갈면 소리가 안 나도 그게…….) 애초에 시설 할 때서부터 구조물 자체가 맞는 제품을 써야지 그게 주민들 민원이 생기고 아귀가 틀이 안 맞아서 차가 지나가면 엄청난 큰 소음이 나잖아요? (

김재면 : 그런데 그것은 좀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밑에는 강재고 앵글이라는 강재고 위에는 주물이기 때문에 이빨이 다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와서 설치해 놓고 그것은 육안으로 잘 표시 안 나니까 설치 해 놓고 나서 하면 저희들이 갈고 이래서 소음이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작업하다보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이면도로에 가면 고무가 약 한 15㎝씩 다 나와 있습니다. 한 세군데, 네 군데가. 그냥 그대로 해서 길게 잘라서 그냥 툭툭 놓고 맨홀뚜껑만 놔 버리고 오니까 고무는 고무대로 길 위에 올라 와 있고 미관상에도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인데 이 도로보수원들이 하면서 가위나 칼 가지고 잘라주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얹어놓고 소리만 밟아보고 소리만 안 나니까 고무는 고무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 버리고 하니까 그게 그럴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시설에서부터 맞는 제품을 써야 하지 않느냐 아무리 주물이지만도. 그런 부분들이 서로 맞춰서 써야지 그게 지금 상당히, 만에 하나 그날 인명사고가 났으면 속도를 조금만 줄였으면 인명사고 나는 상황입니다. 속도가 있으니까 그 넓은 데를 치고 넘어가니까 타이어 펑크만 나고만 상황이지 그게 천천히 갔으면, 그 넓은 그 폭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폭은. (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재면 : 그 규격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그거는 한 60㎝정도의 폭입니다.) 60㎝가 넘겠던데요. (

김재면 - 60㎝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속도가 있으니까 1톤 포터가 치고 넘어가지. (

김재면 - 그거는 저희들 건설과 있을 때 하자를 시켰던 사항이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차피 유지보수를 도로보수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건설과하고 이 부분들이-건설과에도 이야기를 제가 할 겁니다. 이 부분들이-좀 맞아져야 한다는 이야깁니다. 잘 알겠습니다. 224페이지부터 225페이지 민방위 관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넘어갑시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넘어갈까요? 226페이지, 227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에 올해 천만 원에 1개소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수질검사를 해서 불량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안에 구조물을 새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변경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왜냐 하면 이거 작년에는 국비가 조금 내려왔는데 올해는 왜 국비가 하나도 안 내려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 지원체계가 완전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지원체계가 바뀌어서 그래요. 민방위 이것은 국가적인 시책인데 어째서 국비가 이거 바뀝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올해부터 이거 내시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게 1개소 지금 수질개선 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1개 하는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어디를 잡고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지금 군청 옆에 그 시설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군청 옆에요. 우리가 지금 몇 군데 있죠, 관내에?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많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몇 군데 아닌데 대개 많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게 비상급수시설은 5개.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죠. 그러면 해마다 한 개씩 지금…….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 보고 불량으로 나올 때 바꾸는 내용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군청 옆에는 이번에 수질이 별로 안 좋게 나왔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조금 안 좋게 나와서 이걸 교체를 할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완전히 개선하면 될 것 같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런 경미한 사항은 교체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관 자체에서 문제가 생긴 것도 있으니까 시설해 놓고 어느 정도 경과하면 한번씩 바꿔줘야 되거든요.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괜찮았는데 갑자기 그 뭐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지금 군청 같은 경우는 처음에 물이 상당히 좋았는데 사용이 사실상 그거 때문에 사용하라고 앞에 현대아파트 보고 개발을 했는데 사용을 안 합니다. 안 하다보니까 물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안에 바꿔서 수질 맑게 해주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일반 생활하수로 바꾸는 그런 걸로.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맨 227페이지 밑에 보면 공익요원 우리 군에서 몇 명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45명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45명입니까? 내년 예산에 보니까 맨 밑에 보면 월 8만 원 해서 35명에 12개월 했고 다음 페이지에 중식대는 12만원에 65명 12월 했는데 이거 무슨 어느 게 맞습니까? 이게 65명하고 35명.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게 전체 인원 중에서 사회복지 분야는 별도로.

인호

정인호위원

뒤 페이지에 보니까 그거는 65명으로 앞에는 35명으로 되어 있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사회복지분야 때문에 이게 이렇고…….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사회복지분야는 몇 명이고 우리 군에는 몇 명이고 그렇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내년도 예상수치가 좀 들어갑니다. 한 20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내년도 20명이 더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익요원이 몇 명입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상은 좀 잡혀 있어도 제대하고 새로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나간 인원은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확보는 해 놓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주는 게 앞에는 227페이지 보니까 35명으로 8만 원씩 해서 12달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어서 뒷면을 보고 있는데 중식비는 왜 11만 원씩 나갑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게 이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이 둘을 다 합치면 그러면 공익요원이 한 달에 나가는 게 얼마 나갑니까? 19만원 나갑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 정도 나갑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월 19만원 나갑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19만원 나가는데 중식비는 65명이고 보수는 35명이고 왜 이래 무엇이 안 맞는지.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게 왜 이러냐 하면 사회복지직은 국비로 별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순수한 군비만 이렇게 한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보수 안 주는 게 30명이 더 있네요, 그러면?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사회복지직 보수비가 국비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게 30명입니까? 그래 해야 수치가 맞는데?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 분은 중식비만 주면 되고 보수는 줄 필요 없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보수는 국비지원이 되니까 지원되는 만큼 빼고.

인호

정인호위원

지난번 2008년도가 올해 2007년도보다 공익요원 인건비라든지 모든 게 많이 줄었습니까? 몇 명이나 줄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인원 자체가 조금 줄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한 몇 명 정도?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지금 그렇게 많이 준 것은 아닌데 한 10명 못 줄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10명 미만으로 줄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자원 자체도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일할 자원이 없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자원 자체도 없고 저희들도 많은 요구를 안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요구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228페이지 22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230페이지까지.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230페이지까지.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이거는 내가 예산은 예상이지만 공익요원이 65명이라면 거기 무슨 거기 책임자라는 이런 단체 안에 책임자라는 이런 게 있습니까? 공익요원 안에?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각 계별로 담당자가 지정됩니다.

김만선위원

담당자, 그 총괄하는 책임자가 또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총괄은 민방위계에서 하고 각 실·과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제대순위에 따라서 그래 되는 그런 건가 싶은데 이런 행사를 하면 한마음화합행사 이래 가지고 1년에 두 번하는데 그러면 이 분들 행사는 어디 별도로 장소를 가서 정해 놓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군청 안에서 하는 그런 걸.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는 한수원 시설을 빌릴 수도 있고 자기들 사기앙양차원에서 한번쯤 해 주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5천원 가지고 이거 뭣이 이래 가지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자기들 점심 정도 주면서 자기들 하루 얽매이지 말고 놀아라, 하는 그 뜻입니다.

김만선위원

한수원에 가서 밥이나 조금 지원 받아가지고 하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런 건 안 되고요.

김만선위원

그런 건 안 되고 5천원 가지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자기들 하루 즐기라는 뜻입니다.

김만선위원

예산 올라왔기 때문에 하는 이야깁니다.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하나 확인 좀 합시다. 다른 건 아니고 230페이지에 나중에 다루겠지만 기금전출금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기금입니까? 지금 재난에 대비해서 예산을 쓰는 게 재난관리기금에서 나가는 게 있고 그 다음 아까 보니까 재난복구지원에 시설비에 긴급 소규모도로 정비 1억 5천 있고 그 다음 군수 포괄사업비에서도 나갈 수 있고 3군데에서 나갑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포괄사업비에서 나가는 것은 거의 없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나갈 수는 있다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렇죠. 딴 예산이 없을 때 요청할 수 있고 기금 쪽에서는 사실상 저희들 필요한 내용 중에 일부 있으면 나가고 안 그러면 거의 적립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선집행하는 게 기금에서 선집행하는 건 아니고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저희들 현재 상황에서는 크게 집행해야 될 상황들이 없어서 올해는 얼마 안 썼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올해는 그렇죠. 역시 기금에서 나갈 때도 시설비 쪽으로 아까 예방차원으로 주력한다고 되어 있던데 보니까 시설비 쪽으로 많이 투자됩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점검하고 시설비 쪽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일반 세입·세출을 마치고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입부분 235페이지 23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235페이지 순세계잉여금 169억입니까? 이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아직 마을에서 집행 안 한 돈.

쌍우

김쌍우위원

현재 적립해 나가고 있는 그…….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적립해 놓은 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 세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김만선위원

과장님, 장안산업단지 안 있습니까. 그 당시에 돈 차입해 준 그거는 지금 300억이 다 나갔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다 나갔습니다.

김만선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세입에는 어째 되어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 돈을 주고 와 가지고 월드컵빌리지 쪽으로 나가죠.

김만선위원

나갔습니까. 이자는 여기 나와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총 저희들이 300억을 줘서 지금까지 정산액이 275억입니다. 이자가 포함된 돈이.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32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자는 얼마 된다는 모릅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자가 한 7억 9천 정도 되죠.

김만선위원

7억 9천요? 이거는 그러면 회수된 지가 그 납입된 지는 몇 월 달에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언제 들어왔다는 거.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11월 달, 12월 달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김만선위원

11월 달, 12월 달에.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두 번에 걸쳐서 들어왔습니다.

김만선위원

이거는 그러면 장안산업단지 직접 들어온 겁니까? 안 그러면 토지개발공사 거쳐서 들어온 겁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토지개발공사에서 건설과로 해서 건설과에서 우리 돈 넘기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그래요? 이자가 7억 9천이고 합쳐서 275억.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275억을 받았습니다. 지금 약 32억 정도 남았습니다.

김만선위원

32억 남았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는 내년도에 들어오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으면 239페이지 세출부분 봐 주십시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넘어갑시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과장님, 동부산대학 생활도예과 기장반 교육경비 이것도 재난관리과에서 원전예산으로 줍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예산은 여기서 나가고 사업추진은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사업추진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요? 다음에 24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240페이지 영어교육특성화사업 아까 설명하실 때 원어민강사하고 저소득해외연수 역시 올해와 동일하게 내년에도 이렇게 시행하실 겁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기초생활보장자를 한번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성적이 좋습니다. 대상자들이.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학교 영어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분간 더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걸 곁들여서 지금 선관위하고 계속 법률해석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일반 학생에 대해서 지원을 했을 때 선거법 저촉 그걸 지금 계속 거론하고 있는데 만약 거기에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하면 그 부분에서 사업이 시행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기초생활보장자하고 같이 가는 것도 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선거법은 선관위는 이미 기 해석을 받은 사항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받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앞전에 담당자 이인숙씨가 선관위하고 협의할 때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부담을 한 3분의1정도 했을 때 3분의1이나 2분의1정도 했을 때 가능하냐, 안 하냐 그걸 접촉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면…….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아니. 그런 방법보다는 제가 볼 때는 기 당초에 문화원을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기관을 통하든지 이렇게 하면 기장군에서 자체 사업이 가능한데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갖다가 교육청에 넘겨버리면 이 사업의 주체가 불분명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돈만 대 주고 교육청에서 자기 인심 쓰는 사업을 하고 그리고 사업 취지도 해외연수면 일반인이 당연히 해야지. 차라리 복지차원으로 전개가 될 것 같으면 다른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시행하는 게 맞지 어떻게 재난관리과에서 이걸 저소득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도록 합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저희들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실상 이 업무 자체가 교육업무가 우리가 봐서 될 업무가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 예산 자체가 해외연수라는 이름으로 실시하는 게 안 맞다는 거죠. 그렇게 나가는 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게 그거 때문에 설명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게 저희들이 이 쪽 방면으로는 문외한입니다. 문외한이 되다보니까 올해 첫 시행을 해 봤는데 내년도에는 좀 방법도 개선해 보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분명히 하세요. 분명히 그래서 설명해서 예산확보해서 올해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거 한수원으로 넘겨버리세요. 한수원에서 하면 아무 문제없잖아요. 이 예산만 한수원에서 넘겨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면 전체가 다 갈 수 있잖아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한수원 예산은 반경 그 안에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 예산대로 그대로 집행하고 5킬로미터 안에 하고 이 예산만큼만 한수원에 넘겨버리면 한수원에서는 기장군민 일광 장안주민 외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일반학생도 포함해서 얼마든지 장학사업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우리가 선관위하고 유권해석을 받을 때 처음에 우리 한수원하고도 합쳐서 하자는 걸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게…….

쌍우

김쌍우위원

한수원에 넘겨야지 합치면 안 되죠. 이걸.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걸 일단 기초생활보장자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 한다는 발상 자체가 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어떻게 보면 사업주체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면 제일 좋은 사업인데…….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주민생활지원과로 넘겨서도 안 되고 이 사업 자체가. 그거는 복지의 개념하고 해외연수하고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이거는 장학생이나 우수학생에 대한 글로벌 인재육성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물론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다보니까 기초생활보장자 중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있으면 보내준다는 그런 개념인데 저희들이 테스트를 해 보니까 성적이 상당히 좋은 애들이 많이 나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물론 있겠죠. 개 중에서도 있겠죠. 전체적인 사업 아이템이 안 맞다, 취지가 안 맞다는 거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게 당초에 계상한 거하고 좀 개념이 틀려졌습니다. 틀려졌는데 일단 기초생활보장 자녀 중에서 공부를 보내 주는 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전체적으로 할 때 그 일정비율만큼 그 학생들 포함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게 일단…….

쌍우

김쌍우위원

사업의 주가 어디로 가느냐, 방향이 어디로 포커스를 어디로 맞추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건데 이걸 전체를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자로 해서 해외견학을 시키겠다, 이 사업은 안 맞죠. 아무래도 이건 해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안 되는 것은 아니죠. 일단 할 수는 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글로벌시대 인재육성차원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래 하다 보니까 선거법 때문에 이래 된 겁니다. 사실상.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바꿔야죠. 올해처럼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아니 이거는 별도로 추진과정에 나중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이게 자부담으로써 만약 보낼 수 있다고 하면 일부가,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거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방과후 학교 예산은 얼마죠, 이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방과후…….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원어민강사 얼마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게 8억.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 나머지가 1억 5천이 해외연숩니까? 계수조정 할 때까지 분명한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사실상 지금 한 해 하고 솔직히 딱 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누가 뭐라고 합니까. 한 해 사업에 대해서 이걸 글로벌시대 인재육성차원에서 해외연수를 하겠다고 당초 취지부터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느닷없이 저소득주민 복지차원에서 해외연수를 실시하겠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저소득은 100% 지원 하…….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는 완전히 선심성행사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아니 기초생활보장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자부담을 3분의1쯤 했을 때 가능한지 여부를 선관위하고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같이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자 일부하고 정상적인 성적이 좋은 학생 일부하고 이래 같이 보내는 걸 검토하려니까 선관위 유권해석이 정확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서면으로 받아보고 그래 하기 때문에 이거는 변화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일반학생들이 포함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시행을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안 해도 되겠네요? 이거는 취지에 안 맞으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일반 학생이 참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쨌든 계수조정 전까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받아 오십시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는 교육청 협의가 아니고 이거는…….

쌍우

김쌍우위원

선관위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선관위협의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3분의1같으면 백 한 5십만 원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 비용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래서 금방 결정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닙니다. 이런 사업을 올해도 처음에 작년에 올릴 때도 분명히 한다고 전임과장님 말씀하셔놓고 은근슬쩍 이게 저소득주민지원사업으로 가버렸는데.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거는 경쟁해서 한다고 생각 없이 예산 편성했는데 선거법에 딱 되어 버리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할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바꿨잖아요. 문화원에서 할 수도 가능한 사업을 일부러 바꿨잖아요. 교육청으로 넘겨버렸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 바람에 선관위 선거법 핑계 대면서 교육청 넘어간 거 아닙니까, 이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아니죠. 이거는 시행과정에 교육청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의뢰를 한 사항이지 넘겼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문화원에 하던 안 하든 다른 데서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인재육성 차원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그렇게 해서 성격이 완전 변질되어 버렸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처음 당초하고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하고 어떤 유권해석을 받아오시든지 안 그러면 이 사업의 성격을 아까처럼 일반학생 저소득학생 비율부분에 조정을 했을 때 가능한 사업인지 그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답변을 받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일단 저희들이 한번 유권해석도 받아보고 저희들도 구상도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군정질문에도 서면답변 요청한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답변을 보니까 특별하게 기장군 지역에 대해서 시범학교 지정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은 없다 한다고는 그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 기장군 소재하고 있는 전 학교를 다 다녀보니까 교육청에서 기장군에는 농어촌수혜지역이라는 것으로 안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다 되었답니다. 교육청 말이 맞는지 부군수님 서면답변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100%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 답변이 나왔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누가 옳으냐 그르냐 그 차원을 떠나 가지고 해운대교육청에 협의를 하셔서 우리가 교육예산을 엄청나게 예산투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장군이 농어촌특별수혜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시범학교 지정을 기피한다는 거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시범학교 지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교육청에서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그만큼 투입을 하는데 그럼 우리가 교육의 행정적인 기본 틀이 같이 동반자적인 자세로 나아가야지, 우리는 예산만 투입하고 그 예산 투입하는 거에 비해서 교육청에서는 전혀 우리에게 행정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교육청 행사에 우리가 지원을 합니까? 우리가 교육청의 하부기관입니까, 기장군청이?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게 국비지원하고 같이 연관되는 사업인데 지정관계에 대해서는…….

쌍우

김쌍우위원

방과후 학교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그렇다는 겁니다. 방과후 학교 항목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어떤 교육행정이 기장군의 학교 여건과 환경을 개선시키는,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교육청하고 관계된 모든 사업이라도 저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주무계장님께서 교육청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셔서 분명한 서면답변을 받아 오시면 좋겠습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

담당

담당원전지원

하해천 : 부의장님께서 지난번 질의하신 그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요 우수교원이 올 수 없는 조건이 실질적으로 교원승진임용규정이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규정이 아마 2009년부터 변경 시행됩니다. 저희들 공무원들도 승진을 하려고 하면 근무성적평정을 2년을 합산해 가지고 비율 점수를 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교원들도 2년의 근무성적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 2009년부터는 이게 2년이 아니고 10년으로 확대가 되어버리거든요. 2년이라는 근무성적을 평가를 하면 가점이 영점 몇 점 주어지는 게 상당한 배수의 요인이 되는데, 100년의 가점 최장 2.95점 일겁니다. 2.95점이 10년에 합산되다 보면 그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에 우수교원들이 안 오려고 하는 실질적인 부분이 그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범학교 부분은 저희들이 부의장님 질의를 받고 해운대교육청 담당 장학사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아마 내부적으로 부의장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답변을 낸 거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담당교육사하고 직접 통화도 하고 관련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저도 오늘 만났거든요. 담당자를 만나니까 기장군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자기들이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두루뭉술하게, 한다 안 한다는 소리 전혀 안 합디다. (

담당

담당원전지원

하해천 : 아마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범학교 가점이 있는데 승진규정에 보면 두 개의 가점이 중복될 경우 하나만 선택…….) 교사들의 근평에 대한 유·불리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차원이 근본적인 건 그것이 아니고 기장군에 대해서는 시범학교 지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게 더 큰 문젭니다. (

하해천 : 아마 그 부분이 장안고등학교가 2006년도에…….) 아니,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또 다른 문제고. 초등학교 중학교. 해운대교육청에서 현재 내부방침으로는 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걸 교장선생님마다 선생님마다 확인을 다 했거든요. 안 한답니다. (

하해천 :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해운대교육청에 다시 한번 더…….) 교육청에서 자기들 인심 다 쓰고 우리 기장군에서 이렇게 예산을 과다할 정도로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기장군의 교육여건 개선에. 특히 일광 장안 정관 지역이 소규모학교 아닙니까. 이런 학교에 대해서 시범학교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특별한 방과후 학교라든지 어떤 특성화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애들이 어떻게 거기에 붙어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계장님이나 과장님 자제라도 그 지역에 두겠습니까, 다 떠나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협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하해천 : 예, 별도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선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과장님, 문화원에 셔틀버스 안 있습니까. 저게 금년에도 2천만 원 지원합니까, 육영사업에?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내년도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만선위원

작년도도 줬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김만선위원

계속 지원할 거네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현재 육영사업으로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김만선위원

과장님, 바뀌어도 계속 지원 안 하겠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김만선위원

나중에 인수인계 할 때 계속 지원하라고 이 말은 안 하겠죠? 그러면요, 보고서에 보니까 이 육영사업인데 과학문화도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억 5천만 원이거든요. 문화원에 하는 돈하고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생활과학관 교실 있죠. 과학문화확산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장내웃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 업무보고 때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2004년 12월 달에 우리 군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하면 과학문화혁신도시사업입니다. 이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과학문화확산과 방과후 과학교실, 교육총괄사업, 과학기술정책개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금년에 처음입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처음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우리 의원들한테 줘 가지고, 이게 아무리 원전지원자금이지만, 그럼 예를 들어서 기장군 안에 학부에 몇 억 들어간다고 해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도 지원해 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는 그때 협약하면서 아마 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협약 때 이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협약할 때 이러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협약을 기획실하고 한 것 같습니다. 이 추진사업은 결국 기획실에서 할 겁니다.

김만선위원

간부들 회의에서 논의가 됐거나 또 업무적으로 그런 지시를 받았거나 그런 게 안 있었겠나 보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육영사업에 결국 원전특별지원자금을 이렇게 줄 수 있다 해서 주는데 갑이라는 학교에 육영사업에 돈이 몇 억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가능하냔 말입니다. 과장님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은 다 검토 대상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기장초등학교에 지금 강당인가 그게 상당히 노후 되어서 그런데 총 동창회에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원전지원자금 가능하냐? 돈이 액수가 많으니까 내가 그게 가능하다 안 하다 이 말은 못 하겠고. 결국 이런 걸 보면 자꾸 나중에 검토대상이 안 되냐 하는 그런 겁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육영사업이 과학문화 쪽이니까 사업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김만선위원

학교도 육영사업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학교 관계는 이 범주를 넣으면 곤란합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엄밀히 그걸 해봐야 됩니다. 육영사업이라면 애들 공부시키는 학교를 쉽게 말해서 육영사업이라 하는데 이게 오히려 안 맞는 거죠. 문화원의 셔틀버스 이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문화원 아닙니다.

김만선위원

밑에 이거 문화원 사업 포함된 거 아닙니까? 이게 2억5천 포함된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아니, 2억 5천 별돕니다. 이건 부산과학기술협의회라고 이건 별도 협약돼 있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문화원도 육영사업에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문화사업 한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2천만 원.

김만선위원

그래서 학교가 있다하는 것 같으면 엄밀히 따지면 우리도 지원을 좀 받을 수 안 있나 그런 얘기가 나올 때는 이걸 어떻게 구분해서 어떻게 한단 이 말씀입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는 학교 그런 육영사업은 우리가 지원을 한다아닙니까. 하고 학교시설물에 대해서는 육영사업과 관련이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그게 구분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 육영사업에 대해서는 솔직히…….

수근

김수근위원장

과장님, 개념이 의원님하고 다른 게 지금 2억5천이나 9억5천 2억, 그 다음에 방과후 학교 4억 이거는 기장군 전체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가 된다아닙니까?

김만선위원

그러면 강당에 아이들 집합해 놓고 거기서 교육시키고 하면 그거 육영사업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물론 육영은 맞죠. 맞지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한 범위는…….

김만선위원

이런 사업을 하니까 결국 그런 사업도 나중에 연관이 안 되나 이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아닙니까. 2004년 12월 달부터 협약이 된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김만선위원

일단은 육영사업이라는 개념이 어째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 내용 자체로 보면 학교에 관한, 교육에 관한 육영사업이라고 우리가 얼핏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쭉 나와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혹시나 우리 기장군민들이 학교에서 논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료에 나와 있고 또 예산서에 나와 있으니까 물어 보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나중에 엄밀히 우리가 물을 때는 몰라서 묻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이 설명을 다음에라도 잘 좀 해 주세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문화원하고 연계를 시켜서 이해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어교육특구지정 용역비가 3천만 원 있는데 올해 5천만 원은 활용을 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5천만 원 관계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 반납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결국 3천만 원 가지고 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내년도 예산 3천만 원 편성해서 이건 저희들이 원어민강사지원이라든지 제반 문제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장

설명이 불투명해서, 올해 거 까지 합쳐서 8천만 원을 들여서 하는 건지. 그러니까 5천만 원은 반납을 하고 3천만 원 가지고 하신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 다음에 과학문화도시 사업에 2억5천이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런데 청소년수련관하고 업무를 같이 하실 거죠, 일부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는 과학기술협의회에서 완전히 주관하는 겁니다. 보조금지급…….

수근

김수근위원장

과학문화도시 사업에 2억 5천에 과학캠프라든지 과학축제 이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업무보고를 할 때 청소년미래과학캠프 추진 해 가지고 원전지원예산 확보 이래 가지고 재난관리과, 청소년수련관, 과학기술협의회 해 가지고 2천만 원 가지고 사업할 거라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은 안 들어가 있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아마 장소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자기들 독단적으로 2천만 원 확보해 가지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럼 대체 무슨 일이…….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결국 이건 과학기술협의회 주관으로 하되 아마 장소가 수련관이 될 수도…….

수근

김수근위원장

청소년수련관장 한번 불러와 보세요. 이게 장소만 쓰는데 자기들이 2천만 원 예산 들여서 사업하는 걸로 업무보고를 했는데. (장내소란)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전혀 저희들하고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수련관에서 마음대로 쓰는 돈이 아닌데 이거 하고 연계시켜서 할 수는 있겠죠. 장소라든지.

수근

김수근위원장

아니 그래, 이 부분이 청소년과학미래캠프 추진에 소요예산이 2천만 원 자기들 확보예정이라고. 그럼 재난관리과하고 전혀 이야기도 없는 부분을…….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게 부산과학기술협의회에서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을 한번 복사를 해서 의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자기들이 과학기술협의회하고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재난관리과에서 과학캠프 2억 5천 예산을 들여서 하고 그럼 청소년수련관에서 별도로 해서 하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생활과학교실 하면 주민 센터와 도서관에서 하겠다, 이런 것이 있어요, 장소가. 운영하고자 하는 장소가 아마 수련관이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 부분은 나중에 담당과장 조금 있다 정회 시에 좀 올라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아까 김쌍우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우리가 지금 각종 예산이 학교에 직접적으로 예산 지원해 주는 게 얼만 줄 아십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꽤 많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21억8천입니다. 급식비가 올해 8억8천입니다. 8억 7900만원이니까. 원어민영어강사 8억이죠. 방과후 학교 4억이죠. 학교운동부 지원 4천만 원이죠. 그럼 21억 799만원입니다. 거기다가 간접지원비는 우리 해외연수 아까 얘기한 1억5천, 청소년영어캠프 2억.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영어캠프는 학교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하는 게 관내 학생들을 위해서, 이게 초등학생 중학생 상대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니까 간접지원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과학문화도시사업 2억 5천 이것도 청소년 상대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럼 이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학교는 안 가지만 학생들에게 주는 게 6억입니다. 그럼 전체 직간접적으로 딱 교육에만 주는 돈이 27억 7900만원입니다. 적은 돈 아닙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렇게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운대교육청에서 그런 업무협조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좀더 많은 방과후 학교라든지 사업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마련해서라도 줘야 하는데 부산광역시 내에 직간접적으로 우리 10%이상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까? 교육청에 가서 한번 따져보십시오. 16개 구·군 중에 기장군에서 주는 교육관련 예산의 10%이상 주는데 있느냐고요? 급식비하고 모두 다 따져 가지고. 이거 인조잔디구장은 들어가지도 안 했습니다. 올해 인조잔디구장 6억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것만 해도 6억입니다. 그러면 33억 7900입니다. 2008년도에 들어갈 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사실상 저희들도 학교에 아까 김쌍우 부의장이 얘기한 그 내용대로 전혀 학교 선생으로부터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금시초문이었거든요. 그때 질의를 해서 우리가 했는데 자기들 고유권한이다 보니까 우리가 해라 소리는 못 하지요.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우리가 이 정도 부분에 각 초·중·고등학교에 인조잔디구성하고 난 뒤에 뭐 해 줍니까? 우리가 자기네들한테 기부채납 하잖아요, 자기들 시설로 쓰잖아요? 그 시설 쓰다가 기장중학교 같은 거 또 뭐 하고 있습니까, 유지보수 해 달라고 하잖아요, 일정 부분 잘못 됐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까지 합치면 2008년도 한해만, 인조잔디구장 6억까지 하면 돈이 대체 얼맙니까? 33억 7900만원 이라는 게 19개 초·중·고등학교에 투입되고 있는데.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근데 사실상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니까 우리는 너무 과분한 지원이니까 학교도 거기에 따라서 해 주면 되는데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이 생각하는 건 우리하고 영 틀립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 부분도 왜 문제가 있나 하면 그런 부분들도 그걸 하셔야 하고, 업무분장 자체도 좀 틀려져야 할 게, 학교급식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방과후 학교하고 이거는 재난관리과에서 들고 앉아 있으니까 전체적인 업무가 어디 한 군데로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업무 통폐합을 시켜야 합니다. 솔직하게 방과후 학교 지원 사업도 잘못 지원한 거 아닙니까?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 해서 예산 남은 학교 있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건 나중에 정산 받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니까 왜 그런 식으로,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기준하고 기장군에서 지급하는 기준이 왜 다릅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결국 방과후 학교는 교육청으로 예산 넘어가서 우리가 정산 받는데 그 부분 추진 안 한 분야는 정산…….

수근

김수근위원장

저희들이 추진했던 부분들이 배정기준을 마련한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교육청 기준은 학생수에 따라서 주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오지라든지 원거리라든지 학생수에 따라서 몇 가지 요건을 두고 해서 방과후 학교 예산을 주는데 우리 군에서는 주는 거는 학생수 1인당 얼마씩 나누기해서 주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했다시피 칠암이나 철마나 장안이나 이쪽에 학원 없습니다. 학원이 없으니까 이 예산들이 잘못 집행되니까 애들이 어디로 갑니까? 결국 버스 타고 학원가니 아침부터 기장으로 나간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기장에만 자꾸 학생수가 늘어나고 4, 5학년 되면 전학 가는 게 그게 부모들의 심정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칠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동백에서부터 안 걸어갑니다. 요사이는. 버스를 타니까 버스를 타고 칠암까지 가는 것보다 한번-어차피 타는 거니까-타고 기장 나가서 학교 수업 받고 학원 갔다가 다시 타고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학원이 없으니까 뭘 하느냐, 버스 타고 학교 갔다가 거기서 하교할 때 버스타고 기장까지 가가지고 학원서 수업 받고 다시 집으로 가니까 번거롭다는 겁니다. 좌천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서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도록, 철마도 마찬가집니다. 그러니까 고학년들이 자꾸 학생수가 줄어드는 부분들이 좀더 균형 있게 해 줄라고 하면 이 예산지원이 잘못되므로 해서 일어나는 폐해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올해는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에 있어 가지고 좀더 내실 있게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사실상 저도 처음 이 업무를 보고 방과후 학교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지 방과후 학교란 개념을 지금 학교가 가지고 있는 거 하고 우리하고 생생하게 틀립니다. 방과후 학교 가니까 지금도 발표회 하고 안 있습니까. 주로 예능 쪽이지 일반 수업 쪽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마따나 실지 필요한 학교 보충수업은 뒷전이고 우리가 생각지 않는 골프부터 시작해서 딴 쪽으로 방과후 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생각하고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일단 그거는 저희들 내년도 사업계획은 별도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잠깐만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인숙씨 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학교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기장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교육청 교과목하고 맞추어서 신청을 받으니까 그렇다는 이야깁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교과목신청 받으면 됩니다. 그걸 추진을 안 했었거든요. 학교에서는 하고 싶어도 그 안내가 그렇게 오니까, 그럼 학교에서 지금 뭐를 하느냐. 영어든 수학이든 교과목을 설치하면 예산을 주는가, 방과후 학교 교실이 열어줄 수 있느냐고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기장군에서 못 하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일단 과목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도 사실상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실지 시골학교에 필요한 거는 수업보충인데 지금 엉뚱한 쪽으로 가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번 내년도 사업계획을 짤 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저 하고 나서 보충질의 좀 하세요. 그래서 문제가 뭔가 하면 학생수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기장군 예산 4억을 가지고 배분을 하다보니까 각 학교가 돈이 많이 남는단 말입니다. 기장에 있는 소재하고 있는 학교에는. 그러나 오지에 있는 학교에는, 철마나 죽성이든 대변이든 칠암이든 가면 외곽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오히려 방과후 수업비가 모자랍니다. 예산이. 그런 데는 모자라고 큰 학교는 남고. 그게 우리가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할 거 같았으면 중간에 파악해서 예산조정을 했어야 하는 거거든요. 다 쓰고 남은 건 회수한다, 모자라면 주지도 안 하고. 결국 모자라니까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결론이 나온다는 이야깁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일단 올해는 사실상 집행 과정에 집행 잔액과 내용을 볼 때 균형이 안 맞는…….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김쌍우 위원 보충질의 하실 거 있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과장님 내나 학교 예산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사실 이런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주변에 물론 일광도 마찬가지고 정관도 마찬가질 겁니다. 장안 쪽에 있는 어린 학생들 이야기가 학원을 다 기장 쪽으로 가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 학교에 다녀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거든요. 지역에 있으니까 지역의 학교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애들이 학원도 기장 다니고 애들도 다 기장으로 가는데 왜 우리가 이 지역에 있어야 됩니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참 입장 난감하더라고, 애들 입장에서 보면 기장으로 이사 가는 게 맞습니다. 우리도 전부다. 맞는데, 제가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한 게 뭐냐 하면 그냥 막연하게 지원을 하라고 하면 안 되니까 방과후 학교 시범학교를 지정해 달라. 그래서 소규모 학교가 그룹별로 어떤 연대를 해서 거점학교를 만들어서 이 학교는 어떤 과목을 가르치고 저 학교는 어떤 과목을 가르치고 이렇게 지역 실정에 맞는 어떤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짜야 되겠다는 그 단계까지 요구를 하려고 사실은 질의를 했는데 답이 영, 교육청의 답변이 시원찮게 오는 바람에 사실 그 추가적인 질문도 못 하고 저희들 지역여건을 감안한 교육사업을 실시하기에도 사실 한계에 부딪혀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머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또 부모들도 자기 자녀를 보면서 그 지역에 머물러서 손해를 안 본다는 어떤 보상 차원의 행정의 서비스가 제공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정말 장안 쪽이나 일광 쪽이나 정관 쪽에 있는 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정말-과장님도 지금 살고 계셔서 여건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엄청난 열악한 여건 속에서 사실상 교육에 관한한 학부모들이 그 지역을 떠나지 못하고 사실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늘 거론된 내용들을 가감 없이 교육청에 전달하셔서 지역실정에 맞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고 또 방과후 학교 시범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인조잔디구장이 8억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예산이 직간접적으로 교육에 투입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운대교육청하고 좀더, 어차피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좀 안일하게 주는 예산을 가지고 쓰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례로 급식비를 지원해 주니까 그걸 가지고 학부형들 급식비 환원을 시켜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돈 남는다고. 기장군청에서 돈 받으니까, 예산 지원을 받아서 돈을 주니까 우수농산물을 사서 애들한테 보급하라고 주니까 학교에서는 앉아서 뭐냐, 그 돈 받아서 급식비 받다보니까 급식비를 3000원에서 3500원씩 까주고 있는 거예요. 1인당. 그게 얼마나 잘못된 예산 지원입니까? 그래서 이 틀을 결국은 바꾸어 놨습니다마는도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수산물을 사서 쓰게끔 틀을 완전히 바꾸어놨는데 그 외 다른 이런 부분들도 실례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예산이 대충 얼마 들어간 줄 아십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

수근

김수근위원장

실례로 월내초등학교만 30억입니다. 좌천초등학교요 인조잔디구장하고 이런 부분들 지원했던 게 그것만 해도 34억입니다. 시설비 교육청에 지원해 준 게, 우리 원자력하고 기장군이 준 게. 그런 시설까지 따지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여기 오는 우수한 선생들을 못 데리고 온다고 하면 그런 인센티브 적용을 우리는 별도 그걸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내셔야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잠깐만요. 어쨌든 질의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떡할까요?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15시 55분 기록중지

15시 56분 기록계속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계속합시다.

김만선위원

과장이야 계속 하는 걸 좋아하죠.

수근

김수근위원장

24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242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자력발전지역개발 세입예산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세출 이 부분은 어떡할까요? 이 예산은 지금 재난관리과에 되어 있는데 사업부서는 각각 건설과하고 어디 어딥니까 건설과하고 환경녹지과 있죠. 환경녹지과 아까 그냥 넘어가버렸는데 환경녹지과 어떤 것 있습니까. 환경녹지과 있나 없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이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어차피 지역개발세에 원전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거니까 이대로 심의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그렇다고 예산이 다른 데로 나갈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김쌍우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다른 데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정은

박정은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할까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임랑 부족길하고 반룡 까치골간 도로개설 있죠. 이게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우리가 발상한 내용이 아니라서 건설과에, 예산계장 왔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건설과에 보면 있는데.

김만선위원

건설과 있는 거는 다음에 건설과에 하죠.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나중에 건설과에 질의할까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건설과에 사업계획서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건설과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항목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거 특별히 다른, 이거는 어차피 발주법에 의해서 지역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37페이지, 4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40페이지 자금수집총괄표 참고하시면 되겠죠? 41페이지 수입계획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우리 예치금이 얼맙니까? 올해 약 7억 9천 정도 되네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 같은데요」하는 위원 있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현재 6월 30일 현재 2억 6500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농협에 1년 짜리 정기예금 해 놨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게 1년짜리 있고 6개월, 3개월 이렇게 있습니다. 4개로 되어 있습니다. 4.1%부터 3.63까지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 부분도 만기가 되고 난 이후에 재계약하실 때 보면 지금 저축예금상품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어떤 이율을 상품을 여러 가지 보시고 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예를 들어서 저축은행 같은 경우 7%가 넘어가는데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상품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종합적인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최대한 최고이율을 적용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자, 수입계획서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읍시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지금 현재 2008년도에 잔액이 한 12억 정도 예측하고 있죠? 12억.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집행을 안 하고…….

인호

정인호위원

안 하고 넘어갔을 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대로 가면.

인호

정인호위원

12억 예측하고 있는데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이거 가지고 적다고 생각 안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한정 이거 한도가 없습니까? 무한정 기금확립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는 법상 100분의1하는 수치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도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적립을 원칙으로 했습니다만 집행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재난관리기금으로 써야 할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타 종류 같은 경우는 이것으로 쓸 수 있었는데 시 기금을 우리가 억지로 받았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연차적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 집행실적이 별로 없다고 하면 많은 금액이 자꾸 적립이 될 것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몇 년간, 무한정이죠? 기간이 언제까지 시한부로 되어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 작년도에 보면 기금 중에 70%까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사태가 발생 안 되었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하고 적립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금액은 지금 현재 그러면 언제까지 한다든지 금액의 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다, 이거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예산액에 100분의1 하는…….

인호

정인호위원

100분의1을 매년 하면 엄청난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간다면 엄청난 적립이 될 수 있는데.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적립될수록 많이 모여지겠죠. 많이 모여지면 이 중에서 재난관련 되는 시설물 보강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것 가지고 쓰기는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70%까지 쓸 수 있다 그랬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기금에 무한정 적립이 가능한 부분은 사고 안 생겨서 적립되었다면 더 좋은 일 아닙니까. 좋은 일인데 이 집행 지출할 계획에 혹시 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재산상으로 큰 손실을 입었을 때 그 복구비 항목에다가 개인주택이나 개인 주택 말고 주요 집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명시된 게 안 된다는 게 명시된 부분이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융자금까지는 가능한데 우리가 융자금 줄 형편 되면 거의 중앙차원에서 지원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보상기준에서 나오니까 아주 적은 금액이 나오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 상당히 미흡한 실정인데 그래서 개인의 어떤 주택이나 중요 집기에 대한 복구라면 그런 것까지 가능한지,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집기에 대해서는 없죠. 없고 지금 정부에서 고안해 낸 것이 정부지원금 가지고 흡족치 못하니까 보험제도를 만든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보험은 보험대로 어차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풍수해보험 아까 그런 걸 하면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과제로 한 번 검토를 해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걸 국비지원을 줄이고 이걸 보험을 늘리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시작한 것이거든요. 아직까지 처음 하니까 가입이 안 돼요.

쌍우

김쌍우위원

보험이 자부담이 50%가 있으니까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선택해야 될 사항이고 기금지출부분에 있어서 그 내용을 장기적인 과제에서 한번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든지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런 기금 자체는 재난예방차원이니까 피해보상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2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43페이지 봐 주십시오. 집행내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44페이지 그러면 참고로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과장님, 아까 전에 설명하신 것 중에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원전지원사업 중에 과학문화도시사업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별도로 시행하는 방과후 학교 말고 방과후 과학교실 별도로 또 하실 겁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 계획을 저도 보니까 분야별로 쭉 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별개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거는 각 학교마다 방과후 학교 방과후 과학교실 같으면 각 학교마다 다 신청하면 다 해 주실 겁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자기들 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과학교실 같으면 8개소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아마 그게 청소년수련관도 이 계획이 있으니까 자기들 계획을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과학축제나 과학캠프나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 방과후 과학교실 이래 놨으니까 방과후 과학교실 보면 이걸 해서 저게 있으면 지금 방과후 학교 사업 중에 과학교실 하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게 보니까 주로 강사비 지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0개교를 대상으로 과학강연과 실습 체험을 해서 강사료와 재료비 일부를 지원해 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기장군 관내 초등학교 총 몇 개입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

수근

김수근위원장

14개 학교 아닙니까. 그렇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여기 보니까 딱 10개교를…….

수근

김수근위원장

14개 학교인데 전체 19개 학교 중에 신진초등학교가 지금 휴교상태에 있으니까 19개 학교거든요. 20개 학교 중에.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14개 학교란 말입니다. 14개 학교에 지금 하고 있는 데를 빼고 하는 건지, 예를 들어 방과후 학교에 과학부분을 하고 있는 학교를 대상을 제외한 건지 그 부분에서 나중에 그러면 이 부분에 과학문화도시사업에 관한 부분들을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이거는 기획실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더 이상 보충질의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6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