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1일과 12월 5일과 11일 남순심 의원외 2인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0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7년도 예산 2008년도 명시이월 예산안 예비심사,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등 예산안 2건, 조례안 3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해당 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발의의원과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2007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제2회 세 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7년 도 예산 2008년도 명시이월 예산안 (동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제2회 세 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예산 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동구청장 제 출)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형래입니다. 존경하는 전인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쏟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452억 347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58억 3,277만 2천원보다 6억 2,929만 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 등 세외수입이 37억 7,652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507만 8천원이 감소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수입은 403억 3,484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1억 9,218만 8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으로 계림1동 유림경로당 신설 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576억 9,343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87억 3,909만 4천원보다 10억 4,566만 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79억 6,67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1억 6,037만 7천원보다 8억 632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워크숍 1,10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 1억 2,950만 4천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6억 2,830만 6천원,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2,000만원 등 사업예산이 8억 433만 1천원이 증가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9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63억 4,338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86억 9,189만 1천원보다 23억 4,850만 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경로연금 1억 1,636만 5천원,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 4,880만 8천원, 보육료 지원은 14억 3,551만 8천원이 감소하였고, 아이돌보미 사회적 일자리사업 3,000만원, 계림1동 유림 경로당 신설 7,500만원, 장애수당은 2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09억 6,994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9억 8,722만 4천원보다 1,728만 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비 2,178만 1천원이 감소하였고 재활용품수집 기피품목 장려금은 4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억 8,65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657만원보다 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아시아음식 문화거리 조성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경제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1억 2,683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억 1,303만 2천원보다 3억 1,380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쌀소득 등 고정직불금 사업 2억 936만 9천원, 대인시장 화재방지를 위한 CCTV 설치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은 2억 607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24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 7,401만 7천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1,154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억 607만 9천원으로 일반운영비 452만 8천원, 의료 및 구료비 등 민간이전 6,948만 9천원이 감소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15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은 13억 8,274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8만 6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13억 8,274만원으로 예비비 188만 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5건에 17억 1,392만원이며 복지사업과 1건, 8억 4,000만원, 위생과 1건, 2억원, 경제과 3건, 6억 7,392만원으로 이월사유로는 보조금 교부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수정예산액은 20억 6,198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0억 5,831만 1천원보다 367만 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시비보조금인 쌀 재배농가 소득지원금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수정예산액은 21억 2,683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으나, 제1회 추경시 편성된 쌀 재배농가 소득지원금 1,836만원은 시비와 구비 부담률이 50:50이었으나 금번 보조금 변동 내시로 인하여 70:30으로 변경되어 시비 1,285만 2천원, 구비 550만 8천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금번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보조금 변동내시로 인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형래 주민생활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손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전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도시국의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843억 5,038만 9천원 보다 697억 2,836만 5천원이 감액된 146억 2,202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도시개발과 소관에서 기타잡수입으로 용산동 도시개발사업이 당초 금년 내에 추진코자 하였으나 행정 절차상 일정이 지연 되므로써 불가피 691억 6,100만원을 감액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시비 보조율 조정으로 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건설과 소관으로는 굴착복구사업에 따른 일반부담금 1억 1,657만 4천원,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충장로5가 ~ 수기로간 도로개설이 비도 변경되어 1억 7,500만원, 시비 보조금등으로 하수도정비 및 보수사등에서 5억 2,820만 1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3쪽에서 14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54억 4,117만 1천원보다 696억 3,636만 5천원이 감액된 158억 480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의 세출예산은 기정 795억 6,197만 4천원 보다 688억 5,659만원 감액된 107억 538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보조금 비율조정으로 200만원, 자체사업으로 용산동 도시개발사업에 691억 1,1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3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48억 2,437만 6천원보다, 7억 7,977만 5천원이 감액된 40억 4,460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충장로5가 ~ 수기로간 도로개설사업이 비도조정으로 3억 5천만원, 굴착복구비로 1억 1,657만 4천원, 갈마로 두암타운주변 하수도공사등 5개 사업에 5억 8,275만원, 용산동 용산초교주변 오ㆍ우수 분리벽 설치 공사로 5천만원, 간선 하수관로 준설 작업으로 2억 4,500만원이 각각 감액 되었습니다. 325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액은 변동사항이 없으나 연금부담금에서 국민건강 보험금으로 150만원을 목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계속비 및 명시이월(변경)사업조서(안)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사업으로 용산체육공원 ~ 차량기지간 도로개설공사 등 2개소에 5억 675만원, 용산동 도시개발사업 추진 용역비로 4억 3,814만 6천원, 소규모공원 정비사업으로 1억 7천만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로는 외국어고등학교 설치 계획수립 용역비로 9천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건설과 소관으로는 금교 ~ 구)남금동사무소간 도로개설공사외 3개소에 9억 4,569만 4천원, 방림교 내하력 증진보강 및 균열보수공사에 5천만원, 용산동 용산초교주변 오ㆍ우수분리벽 설치에 1억 5천만원, 운림동 815번지 토지매입비로 5천만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으며, 재난관리과 소관으로는 자연재해위험지구(소태지구)정비사업에 6억 8,537만 3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학동2지구외 12개소에 66억 1천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 예산 2007년도 명시이월(변경)사업으로 지산동 진아아파트 ~ 제2순환도로간 도로개설사업이 용도 변경되어 지산동 진아아파트 ~ 제2순환도로간 개설과 의재로 정비사업으로 5억 8,902만 6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책 2007년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제2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 건설과 소관 하수관리 인건비입니다. 기본급 145만 2천원이 연가보상비로 상호변경 되었으며 37쪽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상예산 기본급 445만 5천원이 연가보상비로 상호 변경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 토 보 고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7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에 비해 2억 803만 9천원이 증액된 1,216억 2,570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현황을 보면 세입은 기정예산에 비해 367만 2천원이 증액된 599억 2,698만 1천원이고 세출은 747억 8,308만 8천원으로 변동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기저예산에 비해 367만 2천원이 증액된 452억 714만 8천원으로 경제과 보조금이고 도시국은 146억 2,202만 4천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보면 경제과는 24억 5253만 1천원으로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시비보조금 367만 2천원을 반영하였고 구비는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기정예산에 변동이 없이 하수관리, 인건비 145만 2천원을 연가보상비로 상호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51억 1183만 1천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 비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소관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 변동이 없이 인건비 기본급 445만 5천원을 연가보상비로 상호 조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07년 12월 5일자로 전출된 이후 직원후생복지부분 타구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광주광역시로부터 보조금의 추가변경 내시지원으로 인한 증액사항을 반영하여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일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국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 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수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수웅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10억 4천이 세입예산이 감소되었는데 왜 감소되었습니까?

국시비보조금, 연말에 사용잔액이 예측되기 때문에 감액되고 그에 따른 구비부담도 감액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가 감액이 되었다는데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복지분야 예산을 지원받을 분에게 충분히 지원해 드리는데 국비가 원래 많이 편성되어서 그에 따른 구비 부담하는데 국비가 많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세입이 감이 되고 세출도 감된 것입니다. 이것은 혜택받을 분은 전부다 지원했거든요. 이것이 부족하면 안되요, 부족하면 안되는데 원래 국비가 여유있게 편성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잘됐다고 봐야지 잘못되었다고 보면 안됩니다. 쓰고남은 것은 좋지만 부족하면 안되거든요. 부족해서 동구구민이 혜택을 못보신 분이 한분이라도 계시면 안되거든요. 원래 국비가 많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많이 본예산에 편성했고 1회 추경에 편성했다가 결산정리 추경때 감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특정 사업예산을 감액시켜버린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 지원국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기 위원입니다. 용산동 691에 6100만원 도급업체 선정에 어렵다고 했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 행정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영향평가도 남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업시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보상시기까지는 금년을 넘기게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진작부터 예측이 안됐던 것입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헷갈린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개발 사업 관련 법규들이 자꾸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내놓고 교통평가해야 되고 여러 가지 평가도 해야 되고 협의기관이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시와 협의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좌우지간 남은 기간이라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자주 민원인들이 찾아오는 것 같고 전화도 오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세부적인 설명 청취 및 심사는 12월 13일부터 개회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 심사의 건(남순심 의원외 2인)

국장님, 지금 보육시설 운영을 하는데 지원을 한다거나 위탁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죠?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런 것이 법령으로 규정된 것 아닙니까! 그냥 막 해버립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나 규칙에 따라서 합니다.

보육시설을 설치한다거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것은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남순심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입니다.

실무계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보육정책 조례나 법령이 세부적으로 규정이 안된 것을 한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 대비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줘야지요.

법령에는 포괄적으로 되어있습니다.

법령에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좀 불분명하니까 조례로 규정하겠다 하는 것을 대비해서 줘야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목적에 보면 보육시설 위탁 및 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렇게 됐으니까 과거에는 규정이 없어서 규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보육시설 위탁 및 운영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렇게 했는데 과거 법령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는가, 그럼 뭘 가지고 규정을 해서 지원을 했는지...

가령 운영비를 지원한다 그러면 조례로 명시하든가 법에 명시가 1인당 얼마라든가 어떻게 한다든가 규정이 안되어 있고 규칙에 의해서 했다 그말이에요?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인데 그 다음문구에 가서 보육시설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그랬는데 과거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는가, 하는데 대한 의심이 있고 규정이 있었다면 대비를 해서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다시 한다..이렇게 대비를 해서 나왔으면 좋겠고, 위원장님, 또 하나는 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전문가가 오는 것은 좋습니다. 보호자가 오는 것은 좋은데 제척사항들이 되어야 할 원장들이 온다면 그 입맛대로 할 것 아닙니까! 정책을 입안하는데 내가 수혜를 받고 있는 보육원 원장이 정책위원이 된다는 것은 제척사항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현재 여기같은 경우는 보육시설 사실 사립, 국립, 구립 포함되어 있죠?

종사자 임면과 관련해서 1항에 어린이집 종사자는 전임으로 두도록 하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생님을 채용할 때 구청장의 승인을 일일이 받아야 합니까?

구청에서 이 사람은 자격증이 있지만 선생자격이 없습니다하면 채용을 못하는 것입니까?

현재 국공립같은 경우는 시설부분에서 지원이 되고 있죠?

사립같은 경우에는 보육료가 지원이 되고 있으면서 우수한 어린이집같은 경우는 약간 지원이 가요, 그렇죠?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우리 동구같은 경우는 사립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사립같은 경우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것 아닙니까?

제가 착각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3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환경관리과장 최도규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전인수 사회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하수와 오수가 동일한 물질임에도 종전에는 그 관리체계가 두개의 법률로 이원화 되어 있었으나 「하수도법」의 전면개정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폐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의 신설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하수도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명칭을 상위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하수도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통지 및 촉구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분뇨수집ㆍ운반의 대행으로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3개월 전에 대행업자에게 통지하며, 대행업자는 분뇨수집신청접수처리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청소실적을 매월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수수료의 기준을 정하고,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수수료의 부과ㆍ징수를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가축사육제한 구역을 동구 전 지역으로 하되, 가축의 종류에 “개”가 포함되어 예외조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가축사육자의 의무로 주변을 청결히 유지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하수도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에 필요한 사항과 가축의 사육제한에 대한 사항을 이에 부합되도록 제정한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폭 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 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도규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최일남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수와 오수가 동일한 물질임에도 종전에는 그 관리체계가 두개의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어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전부개정ㆍ공포(‘06.9.27, 시행’07.9.28)됨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동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하수도법”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 통지 사항으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통지 및 촉구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안 제3조제1항, 제2항, 제3항은 분뇨수집ㆍ운반업의 대행으로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3개월 전에 대행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대행업자는 분뇨수집신청 접수처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청소실적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안 제4조는 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분뇨ㆍ수집운반과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로는 본 개정 조례안은 종전의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어 오던 것을 “하수도법”으로 전부개정 공포되어 동법 제41조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정비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오수ㆍ분뇨에 관하여는 “하수도법”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가축분뇨에 관하여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06.9.27)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상위법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동구 전 지역으로 하되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가축의 종류에 “개”가 포함되어 예외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가축 사육자의 의무사항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가축분뇨를 하천 등에 무단 방류하거나 악취 및 유해 해충으로부터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검토결과로는 본 제정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06.9.27)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있었던 사항을 이 조례에 포함시키고, 동법 제8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일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하수 처리시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화조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수도입니다.

개인이 하수도...

하수도법이 생겨서 전에는 가축분뇨에 관한 법률로 처리했는데 하수도법이 생기면서 오수를 빼낸 것입니다. 가축분뇨는 그대로 하고 오수와 폐수를 가축분뇨에 관한 조례로 규정했는데 하수도법이 생기면서 오수와 하수가 하수도법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용은 종전과 같습니다.

분뇨는 두군데에서 하죠?

네.

청소실적을 매달 보고하는데 분석해 보면 동구 가구수하고 주택수하고 실적하고 잘 돌아갑니까?

지금까지는 별일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몇 번 받은 적이 있는데 와서 퍼가라고 해도 안온다,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교육도 합니다마는 다소 건수가 많으면 다소 지연되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예, 통상 정해놓고, 6개월짜리도 있습니다. 정화조를 넓혀야 되는데 못넓힐 경우는 저희들이 6개월단위로 해서 퍼낼 수 있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은 주택수대로 해서 보고를 받아보면 적정하게 퍼졌는지 안퍼졌는지 알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네에 보면 닭이나 오리를 사육해서 소비자가 즉시 잡아주는데 그런 작은 가게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10마리이하의 가축, 단, 이 경우의 가축은 닭, 오리, 개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판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법적인 규제로 허가를 내줍니까?

사실상 그건 안됩니다.

사실상 공해거든요. 냄새도 많이 나고, 고발이 들어오면 물리고 그러죠?

단속을 합니다.

그런 것도 법에 없길래, 세부적인 사항을 넣었는데 혹시 그런것도 다뤘으면 하는 마음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