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제16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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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식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어 1년 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된 전영식의원입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서정택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택

서정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남구청장으로부터 2007년 11월21일 제출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며 지난 4일간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1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서정택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되는 2008년도 예산안 심사 특별활동이 주민복지 증진과 남구발전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4일 동 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표에 의거 소관부서장으로부터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부서별 신규사업 등 주요사업과 예비심사 시 쟁점이 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답변과정에서 도출된 사안에 대하여 최종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우현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중 신규사업등 주요사업과 예비심사 시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우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특별위원회 위원님, 항상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의회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별책)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윤우현국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답변은 앉아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시간이나 모든 것을 안배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각 부서의 부서장들이 설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총괄부서인 기획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안 계시고 가셔서 볼일 보시고 나중에 다시 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 심의를 한 것 같고 원안 통과됐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이 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의회업무사무보조원, 85쪽입니다. 우리 의회에 있는 사무보조원은 채용을 누가 합니까? 국장님이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 의장님이 하십니까?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합니까?

우현

윤우현의회사무국장

의회에서 합니다. 의회 의장님이

동원

김동원위원

의회에서 채용하고

우현

윤우현의회사무국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근로계약서를 쓸 때 갑과 을, 갑이 누가 돼있습니까? 을이 누가 돼있습니까? 근로계약서 한 번 봅시다.

우현

윤우현의회사무국장

갑은 의장님이고 을은 본인이고

동원

김동원위원

본인이고

우현

윤우현의회사무국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급료의 기준은 내려오는 데로 합니까? 아니면 근로 계약을 하면서 쌍방 합의에 의해서 합니까?

우현

윤우현의회사무국장

급료는 급료편성기준에 보면 각 무기 사무 보조원에 대한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단가대로 줘야하지 더 줄 수도 없고 덜 줄 수도 없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지금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기본급이라 하는 것은 노동부에서 이야기하는 최저임금에 거기에 준하는 임금입니다.

우현

윤우현의회사무국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니 연소자들 마트 같은데, 편의점 같은데, 주유소 같은데 일을 해도 최저임금 시급 3,770원을 받아야 해요. 지금 거기에 준해가지고 사무보조원이 그렇게 받고 있다는 것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현

윤우현의회사무국장

일단은 우리가 무기계약을 전에는 상근 일용직인데 상근일용직은 규정에 의해서 채용을 할 때 임금은 상근기술직과 같이 임금이 결정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입을 해서 채용하도록 돼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결정이 딱 돼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의회사무국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시급 3,770원 곱하기 22일로 돼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의회사무국장

그렇게 안 돼있습니다. 그렇게 안 돼있고

동원

김동원위원

최저임금에 준용해서 주라고 그렇게 돼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의회사무국장

우리가 채용을 할 때 봉급표가 정해져서 있는데

동원

김동원위원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똑같이 주라고 돼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의회사무국장

예산계에서 1년에 한 번씩 방침을 받아서 구청 관내에 전체 근무하는 직원들의 단가 조정안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동원

김동원위원

한 번 볼 수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의회사무국장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무기계약자는 구청이고 의회고 동이고 그 금액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여기에도 보면 그럴 필요 없거든요. 물론 안대로, 조정안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사람이 그래도 사는데 최소한의 생계비 정도는 해 줘야하지. 그래도 의회 부속실에 있는 아가씨가 돈 60만원 받고, 100만원도 안 받는 다는 것은 그건 좀. 우리 공무원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무원들은 그렇게 많이 받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너무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보면 보통 인부임에, 여기도 해놨네요. 시중 노임단가가 3만8,172원인데 조정해가지고 3만160원으로 하고

우현

윤우현의회사무국장

제가 아까 말씀 잘못 드린 게 법 근로 계약에 갑이 사무국장이고 을이 본인입니다. 구청장이 아니고

동원

김동원위원

지금 사회적으로도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문제로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가 채용하고 우리가 의회에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의회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 같으면 굳이 집행부의 단가조정안에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현

윤우현의회사무국장

일단은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구청 전체적으로 형평을 맞춰야하기 때문에

동원

김동원위원

구청 전체적으로 맞춘다 하더라도 그것은 집행부에서 사람을 구하는 것이고 이것은 의회에서 사람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 안대로 따라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의회사무국장

예. 예산 편성지침에 그렇게 돼있어서

동원

김동원위원

편성지침은 지침이라도 우리가 이 사람이 과거 같으면 컴퓨터를 잘 친다든지 여러 가지 특성을 봐서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봉급을 더 줘가면서 구할 수도 있지요. 뭣 하러 집행부에서 나온 그대로 준용을 합니까?

우현

윤우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 편성하는 것은 총무과와 기획실과 일단은 협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계약을 할 때 대표자가 국장님이 돼있고 을이 근로자가 돼있으면 임금은 의회 국장님이 짜면 돼요. 임금을 짜가지고 계약서를 가지고 지급을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집행부에서 단가조종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현

윤우현의회사무국장

예산을 일단은 편성을 하더라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편성을 하기 때문에 본봉은 그렇지만 보통 인부가 3만160원이고 기본급이 3만160원이고

동원

김동원위원

3만160원이라는 게 시급으로 3,770원 이라는 그 금액이거든요.

우현

윤우현의회사무국장

예. 최저

동원

김동원위원

그게 2008년도 최저임금입니다. 그 이상은 무조건 줘야 됩니다. 이게 턱걸이 해놓은 것이거든요.

우현

윤우현의회사무국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것을 집행부하고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우현

윤우현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산편성권자는 구청장이기 때문에 인원채용해가지고 임금 지급하는 것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근로계약이라는 것은 근로자와 당사자 간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국장님이 사람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대로 구하면 되고 그렇지 그걸 집행부 허락받고 구합니까? 임금체계가 있으면 임금도 근로자와 쌍방의 합의를 보면 되는 건데 그걸 왜 그쪽에 보고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안 그러면 차라리 그쪽에 사람을 달라하던지

우현

윤우현의회사무국장

일단 협의를 해야지 예산편성권자가 남구청장이기 때문에 사람을 구해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남구청장입니다. 남구청장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거론을 해가지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김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재구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윤우현 사무국장님과 우리 직원 분들, 의원님들 의정활동 보좌하고 사무운영 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83페이지 의회소식지 발간에서 맨 위에 이것이 지금 한 부에 1만1,000원입니까?

우현

윤우현의회사무국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상당히 비싸네요. 그렇지요?

우현

윤우현의회사무국장

올해 2007년도 예산은 한 부에, 어제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한 부에 4,000원해서 500부에 2회를 해서 예산이 400만원 돼있는데 올해 사실은 의회 소식지가 4,000원짜리는 색도 그렇고 페이지도 그렇고 너무 적어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에는 색도라든지 지질이라든지 페이지 수를 감안해서 한 부에 1만원해서 1회에 500부해서 2회,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000원짜리는 예산이 너무 적어서 사실 2007년도에도 4,000원해서 500부해서 2회를 해 놨는데 2회고 간에 단가가 너무 적어서 올해 7,000원 정도에 발행했는데 한번 발행하니까 돈이 없어요.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내년에는 500부 2회에 1만1,000원으로 단가를 높여서, 이것이 1만1,000원 정도는 줘야 페이지가 28페이지에 색도가 한 5도 쯤 들어가고 지질도 좀 좋은 걸로 되지. 4,000원으로는 도저히 안 되서 금년하고 틀리게 의회소식지 1만1,000원해서 500부에 2회로 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것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한데 이것이 나는 기존 하던 것에 비해 1만1,000원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고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이 만약에 소속지를 발간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탁상행정이 아니고 사무국 직원들께서 의원님들이 활용을 어떻게 해서 정말 이것이 필요한지 그런 것도 확인도 한 번 해줘야 합니다. 사실 기존에 하던 것은 10부 20부씩 의원님들 책상에 올려놓아도 아직까지 책상에 올려져 있는 것도 많고 물론 그것을 잘 활용해서 홍보도 하고 하시는 것도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 남구사랑지 같은데 더 많은 홍보를 해서 회의자료를 더 확보를 하든지 집행부와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낫지. 이것을 개인적으로 한 권씩 갖고 가서 어디 줄 수도 없고 실제로 우리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폼도 나요. 어디 갖다 줘도. 우리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줘도 어디 갖다 줄 데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1년에 한 번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신년에 한 번 해가지고 남구의 유지분들 한테 돌린다든지, 굳이 두 번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현

윤우현의회사무국장

1회 발행을 하려고 하면 연말에 발행해야합니다. 내년 7월 달에 하반기 원구성이 새로 되기 때문에 원구성이 되고 나서 새로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달에 해야 되고 두 번 할 것 같으면 사실 당초 두 번 하는 계획은 내년 1월 달에, 2008년도 1월 달에 2007년도 소식을 종합해서 2008년 1월 달에 발행 한 번 하고 연말에 2008년도를 발행하고 그런 계획으로 2회를 하려는데 1회를 줄이려고 하면 2008년도 연말에 마찬가지로 500부로해서 한 번만 발행해도 되긴 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우리 특위에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도 의원님들 책상에 가면 10부, 20부씩 얹혀서 그냥 있는 것을 봤는데 물론 이제 좀 달라진다고 해서 컬러로 해가지고 얼마나 좋아질는지는... 크게 좋아진다고 해서 내 자신이 홍보효과가 있어야 사실 그걸 갖다 주거든요. 내 자신 사진만 하나 올려놓고 그 분들은 활용을 많이 안 하니까 제 생각에는 한 번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김승교위원입니다. 방금 조재구 도시복지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생각을 같이 하는데 아예 발간 안 했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내용을 보면 우리 집행부 구성이라든가 이런 정도 내용 외에는 다른 활동사항이 크게 의원님들이 밖에 나가서 의원활동을 PR할만한 그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지면에 싣는 내용이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하는 걸로 해서 도움 될 것이 없고 예산 낭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현

윤우현의회사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 2007년도 발행하는 것은 28페이지로 해서 색도 한 5도 쯤 되고 재질은 고급으로 해서 금년에 발행했거든요. 10월 달 쯤 되서 발행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데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고급지로 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기네들 하는 일을 PR하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뿌린다 이런 얘기를 듣지 싶습니다.

우현

윤우현의회사무국장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계획을 이렇게 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의원님들이 결정해주시면 결정해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일단은 안에 보면 화보 몇 개 실리고 집행부 편성 그런 정도인데 그걸 어디에 어떻게 갖다 주겠습니까? 그렇다고 많아서 집집마다 돌릴 일도 아니고 자기 친한 어디 기관에 돌릴 일도 아니고

우현

윤우현의회사무국장

의회소식지를 우리는 발행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한 10부 정도 드리고, 10부 내지 필요한 만큼 드리고 남는 것은 남구 관내 각 기관단체 그리고 동, 민원실, 남구관내 유관단체에 전부 배포를 합니다. 배포를 하기 때문에 남구의회 의원님들 소식은 주민한테 전달이 잘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가지고 영 없애는 것 보다는 그래도 2회 정도 발행하는 것도 효과는 있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재구

조재구위원

제가 잠깐, 우리 의회 사무국에서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많이 계시지만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하면서 과연 우리 식구니까 지금 제가 뭐 어떻게 질타를 하기도 그렇지만 이게 의원들 보좌를 하는 것 같으면 의원실에 책상에 가면 이것 과연 몇 부가 남아있고 돌리는 지 안 돌리는지,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것도 확인도 안 하고 사실 이런 것을 올린다는 것은 저는 사실 다른 과 같으면 오늘 야단 좀 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의원님들이 뭘 요구하고 뭐가 필요한지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정신을 좀 차려서 봐줘야 합니다. 사실은, 사무국에서 해야 할 일이 그건데 그걸 의원님들이 그냥 차나 한 잔 하고 그 외에 것만 보좌하는 것이 보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책 봐도 어디 돌릴 데도 없다면서 여러 수십 번 들었어요. 제가 박찬목 위원장님하고 몇 번이나, 책상 위에 올려놨는데, 그러니까 이걸 또 남구의회가 대외적으로 전혀 안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제 생각으로는 한 번쯤으로 해서 기록 보관용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러니까 한 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우현 사무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석만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와 동 예산안 중 신규사업 등 주요사업과 예비심사 시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석만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영식 예산결산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조정내역에 대해서 차례대로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별책)

영식

전영식위원장

총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 김승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대우가 일반 어느 직보다 많은 향상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공직에 계시면서 장기근속을 해서 국가에 이바지한 그것은 맞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퇴직공무원 산업시찰 이런 부분들은 물론 공직에 계실 때 어떤 조그마한 보답이랄까 이런 차원으로 보면 좋지마는 사실 우리 구 재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태여 계실 때도 어느 정도 보수를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떠나갈 때까지 이렇게 열악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보내야 하냐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지금 자치 센터나 이런 곳에 자치프로그램을 근무시간 내에 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동민은 전체 동민 중에 극소수입니다. 또 그런 분들이 물론 수련하고 닦아가지고 또 발표를 하고 하는 것은 좋은 점이지마는 이용하지 못한 분들에 비하면 좀 편향성이 많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전체 구 재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열악한데 행사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보는데 하여튼 총무과 쪽에서 지금 통ㆍ반장 강사 수당, 강의는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그 교육이 과연 공무를 집행하고 통반장님이 하는데 얼마만큼 성과를 거둘는지 외부 강사를 모셔서 강의를 함으로써 과연 그만한 효과를 얻는지 그에 대해서 한 마디 말씀해주십시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김승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퇴직공무원 산업시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퇴직공무원산업시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전체금액이 1인당, 부부동반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이거든요. 1인당 100만원이고

승교

김승교위원

아니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그게 타당성이 있나 이거예요. 우리 구재정이 상당히 열악해가지고 모든 부분에 우리 구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런데 사실 후배공무원들도 있고 지금 현재 떠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직무에 열심히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갈 때 실질적으로 공무원생활하면서 부부동반이라든지 해외시찰 나가는 기회가 저희들이 현재 보면 1년에 배낭여행 해봤자 16명입니다. 16명씩 이렇게 가는데 600여 공무원이 이 속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사실 나가서 해외문물을 경험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여건에 있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십 몇 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나가는데 대한 배려차원으로 해서 그 분들의 자긍심 고취시키고 밑에 있는 직원들도 나중에 정년퇴임을 할 때까지 근무를 잘 해서 이렇게 정년퇴임을 하나의 과정으로 해외산업시찰이라도 한 번 가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보람된 직장생활을 마지막 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공직생활에 또 하나의 배려라고 보고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를, 가시는 분들에 대한 내용의 효과를 다시 받아들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이런 본보기를 보고 정년퇴임할 때까지 정말 업무를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하나의 책무를 느낄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업무의 효과성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부분입니다. 30명 이내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타 시군구도 전부 같은 맥락에서 산업시찰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는 것 같으면 우리구 자체 내에서 업무만 하면 되지 다른 구, 다른 시도, 그 다음에 해외에 잘 된 부분을 보지 아니해도 요새 인터넷도 잘 돼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밖에 나가서 그 부분을 한 번도 보고 와서 우리 행정에, 우리 남구에 접목시킴으로 해서 행정자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또 함으로 해서 지역주민에게 더 많은 성과를 가지고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글로벌 시대에 그렇게 맞춰 들어가고 있는 내용이지 시야를 넓히지 아니하고 또 보지 아니하고는 직원들이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양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저희 구가 타 시도 보다 예산이 빈약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빈약하다고 계속 움츠리므로 해서 직원들 자체에 마인드까지 움츠려 져서 지역주민에게 좀 더 나은 그런 행정을 펼 수도, 또 계획도, 할 수 있는 기회마저 꺽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뭐든지 보면 예산 올리는 것, 편성하는 것은 다른 곳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재정사정이 좋은 구나 우리구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소모성 부분에서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차라리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절약해서 남구의 어떤 좋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국고보조를 받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안을 세워야하지 다른데 놀러 가는데 우리도 놀러 가야 되고 다른데 잔치하면 우리도 잔치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열악한 재정상태는 항상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구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이런 것은 전부다 다른 사정이 좋은 곳에 또는 나쁘더라도 다른 곳에 따라가지 말고, 이런 것은 전부 안 하면 안 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런데 교육부분은 산업시찰이라든지 이런 교육부분은 당장에 갔다 와서 성과를 탁 가져오고 내놓으라 하면 보이는 부분이 없으니까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거 안 한다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인터넷 좋고 정보를 수집해서 안 가보고 앉아서 이 돈의 1/10만 하면 충분히 거기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그에 대한 것도 반영할 수 있고 이런데 구태여 가서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은 없는 재정에 할 필요가 뭐 있나 이런 얘기입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질의하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체험과 직접 보는 내용, 인터넷을 통해서 경험하지 아니한 지식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승교

김승교위원

물론 차이가 있어요. 돈 들인 만큼 효과는 있는데 우리 재정이 열악하니까 꼭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장기근속자나 퇴직공무원이 산업시찰 가서 얻는 효과는, 조금 전 기대효과는 그것 아닙니까? 나도 장기 근속자가 되고 또 퇴직할 때 명예롭게 퇴직하면 산업시찰도 한 번 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발휘를 한다. 얻는 것은 그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걸 다르게 돈 안 들이고 이렇게 공무원한테 직접 다른 방법으로 이 돈의 1/10만 투자해서 그런 뜻있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교육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까지 교육이라든지 현장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체험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또 사기양양도 시켜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실제로 지난 번에 교육을 가서 들어보니까 광양시 같은 경우는 전 직원을 교육을 안 간다 해도 대만하고 홍콩을 다 보냅니다. 안 가는 직원이 있으면 안 되는 것으로, 민원직원들과 내 업무가 바쁘다 해도 안 가는 직원 없이 무조건 보내서 시야를 넓혀서 오라는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승교

김승교위원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남구청에는 다른 잡다한 것은 다 하지 말고 이번 금년 한 해는 전 공무원이 구정쇄신을 위해서 선진지 해외 연수를 한다.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누가 봐도 하잖아요. 없는 예산으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적게 해서 얻는 이점은 생색만 내지 실질적인 결과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빈약한 재정에 전체를 다 못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라도 해서 갔다 오신 분들의 파급효과를 가져오자 사실 그렇게 했는데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시간 배정상 시간을 더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좀 짧게 하시고 과장님이 답변도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교육비 했습니까?

영식

전영식위원장

김동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직원맞춤형복지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급한 액수가 얼마쯤 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어디

동원

김동원위원

올해, 직원맞춤형복지비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복지비?

동원

김동원위원

예. 113페이지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지금 총 지출이 3억3,672만5,060원입니다. 12월분 제외된 금액입니다. 비씨카드 값 12월분 제외하고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3억6,480만원인데 거의 맞아지겠네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산출에 산출 공식이 80만 곱하기 626인데 뜻이 뭡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80점 점수를 주는데 1인당 평균 복지카드 복지비로 지출하는 1인당 복지비용, 1인당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평균비용이 80만원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평균비용이 80만원이란 말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626명이 인사에 의해 오고 가고 하는 부분, 중복되는 부분까지 해서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복지비가 몇 % 오른다는 얘기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60만원에서 80만원

동원

김동원위원

60만원에서 80만원이면 몇 %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한 이십 몇 %○김동원위원 30% 아닙니까? 33.3%아닙니까? 복지비가 어떻게 그렇게 오릅니까?

처음에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적게 잡았고요.

동원

김동원위원

작년에 평균적으로 60만원을 잡았다는 말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산출근거가 안 맞네요. 작년에는 6만원 곱하기...여기 지금 보면 80만 곱하기 626아닙니까? 80만원이 평균이란 얘기고 2007년도 예산 보면 60만 곱하기 608입니다. 그럼 무슨 차이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인원수 차이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인원수 차이고, 앞에 60만원 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아까 말한 60점

동원

김동원위원

60점이고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80만원, 60만원, 20만원 차이고

동원

김동원위원

80만원은 80점이고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점수가 무슨 점수인데요? 평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평균, 평균이 60만원 곱하기 608명 같으면 60만원씩 취급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연간

동원

김동원위원

예.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지금 80만원 같으면 연간 80만원 취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연간 사용료가 평균이 80만원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게 근속에 따라서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다 차이가 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300점입니까? 30년 하면 300점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기본이 몇 점입니까? 복지카드 기본이 몇 점입니까? 80점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80점이 800점 이야기하는 거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최고 받을 수 있는 점수고요. 기본이 300점, 근속이 300점

동원

김동원위원

근속이, 근속이 연마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30년을 해야지 300점이고 그렇죠?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족이

동원

김동원위원

가족은 50점이고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300점 마찬가지로 같이

동원

김동원위원

가족은 부양가족 한 사람당 50점씩 올라가잖아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 이게 전부다 최대입니다. 기본점수 최대를 줘서 최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원

김동원위원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90만원이거든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90만원인데 여기에 그러면 90으로 해야 됩니까? 90곱하기 626행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아까 점수를 최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90만원이고 점수 기본은 해놨습니다만 근속이 30년이 안 되고 10년인 것 같으면 30만원을 다 못 받고 10년 같으면 15만원정도 받을 수 있고, 가족이 5인 가족이 아니고 1인 가족인 경우에는 10만원 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최고 받을 수 있는 것이 기본 점수 30만원하고 그 외 5만원, 10만원하면 45만원 밖에 받을 수 없고 아무리 가족이 많더라도 근속연수가 33년이 넘더라도 더 이상은 못 받는다. 한계점, 상한점

동원

김동원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최고로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90점이고 또 금방 들어와서 한 사람은 30점이라. 금방 입사를 하면 근속도 없고 부양가족 없고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가족은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가족이 없죠. 20세 넘어서 들어오는데 누가 가족이 있습니까? 결혼안하고 들어오면 없잖아요. 그러면 30점이란 말입니다 .○총무과장 서석만 예.

그러면 그 평균계를 내서 산출했습니까? 아니면 80만원이면 그 더 이상 안 준다 이 말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평균계를 내놓은 겁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80만원이 어떻게 됩니까? 80만원을 받으려면 기본점수 30점에 30년을 하고 가족이 기본 4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80점이에요. 그렇게 되는 사람이 공무원 중에 몇 사람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평균 60점을 했을 때 30만원, 30만원, 30만원 잡았는데 평균 80만원을 한다면 기본점수를 올리겠다 이 말입니다. 이 내용이 평균 80만원으로 맞춰서 기본을 30만원 준 것을 기본을 40만원 주고 근속을 30만원 준 것을 40만원, 10만원씩 전부 올리고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40, 40, 40 되서 120만원 되네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올리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담당

단체담당공무원

곽영순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인 평균 예산을 60만원 했는데 60만원을 전체 직원 608명으로 나누다 보니까 기본 포인트 300주고 그 다음 근속, 가족포인트 300, 300하니까 60만원을 1인당 돌아가는 것이 많은 사람은 80만원 돌아가고 적은 사람은 30만원, 예를 들어, 신규직원 같은 경우에 가족이 없을 경우는 30만원 돌아갑니다. 그렇게 책정하다보니까 300, 300, 300 이렇게 줬고 예를 들어서 올해 80만원이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기본점수가 아마 450점정도, 연령별로 근속연수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적정 포인트 점수를 산출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80만원 같으면

동원

김동원위원

예. 됐습니다. 아니 그런 것 같으면 상임위원회할 때 성과상여금의 기본점수가 300포인트인데 앞으로 400포인트 할 것이고 이제 근속연수에 따라서 400점주고 내년에 불면 그것도 50점이 아니고 80점을 준다든지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그런 얘기도 없고 돈만 올려놓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작년에 평균 60만원을 잡은 내용은 기본 베이스로 이야기 되고 이 내용은 어떠냐 하면 예산이

동원

김동원위원

총 400점이라는 것은 처음하시는 얘기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산편성 되고 나면 올리는 것이지요. 기본 단가를

동원

김동원위원

아니 그런 것 같으면 사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이래서 돈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 하셔야 되지 지금 이야기는 30정도로 맞춰서 계산하니까 돈이 남는데 40점은 이야기를 안 했지 않습니까? 하시는 얘기가 처음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기본점수, 가족점수, 근속점수를 다시 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나중에 이것은 이렇게 산정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산정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김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재구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제가 시간도 없고 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게양용 태극기 구입, 청사게양용 구기구입, 이것은 아까 20장씩 사면 1년에 한 3장씩 쓴다고 했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2장 내지 3장

재구

조재구위원

1년에 2장, 3장 쓰는데 20장이나, 한 번에 20장 사가지고 몇 년을 사용하려고, 사실 세월이 흐르면 유행도 지나는데 태극기가 변할 일은 없지마는 시대가 변하면 자꾸 그런 것도 변하거든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근데 저희들이 사가지고 13개 동하고 구청하고 14개 기관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리고 서석만과장님도 우리 구청에서 유능하신 분이고 구청 살림을 위해서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상임위원회 할 때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 자리에 예결특위 위원님 다른 뜻은 없습니다. 열악한 남구 재정에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가지고 공무집행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김승교위원님 질의하신 장기근속자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보내주면 물론 그 분들한테도 좋고 남아있는 직원들한테도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혹은 열심히 해서 나도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면에서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면서 광양시 이야기를 하시는데 광양시하고 대구 남구하고 예산 자체가 틀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어려운 재정에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누리는 것을 바라는데 과장님 발휘를 좀 해가지고 우리 잘 하시잖아요.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공무원을 보내주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안 보내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적은 예산으로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가고 직원들한테도 그렇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연구를 해서 잘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직원복지에 관한 내용은 최대한으로 예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희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서석만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110쪽입니다. 보시면 전자경비시스템. 지금 현재 어느 경비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에스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에스원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에스원 같으면 다음에 우리가 리모델링 하고 난 뒤에 무료로 아마 시설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번쯤 부탁을 해보셨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무료로 한다는 전제하에 할 수가 없는 내용이고 금액 예측을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시스템 전체를 싹 다 뜯어가지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은 잡아 놓고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서석만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는 우리 경비시스템 업체에 한 번쯤 이야기를 하셔서 그렇게 예산편성 요구를 해야 되지 아직까지 물어보지도 않고 지금 생각만 해서 이렇게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들이 편성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태극기 사항입니다. 올해 태극기를 지금 현재 400개하고 20장, 6장 이렇게 또 했습니다. 동네 다 나눠주고 일 년에 서 너 장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2007년도에 가로게양용 태극기를 400개나 하셨어요.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까 U대회를 대비해서 태극기를 많이 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입니다. 육상경기대회는 해마다 이렇게 해서 국기를 세워놓으실 겁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지는 아니하고요 태극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에 청사용 이 부분은 13개동하고 다 같이 하고 가로기 부분은 붐 조성이 있어가지고 많이 계약을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떠냐면 차를 저희들이 계약해놓으면 버스하고 차가 지나가면서 치고 나가버려 가지고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면 국기를 차가 치고 나갈 정도로 낮게 답니까? 하여튼 과장님, 알겠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할 때 설명도 충분히 들은 것 같고요. 그 밑에 부분, 기록물 DB구축 입찰한다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얘기 안 하셨지 않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입찰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얘기했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애초에 얘기를 했을 때는 입찰한다는 이야기를 안 하셨지 않습니까? 연계약이 되서 일년에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 얘기 하셨지 입찰한다는 소리는 안 하셨어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연계약을 한다는 얘기는 안 했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일년을 기준으로 1억씩 이렇게 나간다. 10년 동안, 제가 중구청 같은 경우에는 5천만원정도 나간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나가냐고 하니까 10년 동안에 끝을 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1억씩 지불을 한다. 계약식으로 돼서 지불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또 답변이 틀리지 않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계약식으로 한다는 얘기는 안 했고 계속 입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경희

김경희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장님 연수부분입니다. 산업연수를 가실 때 1인당 금액을 얼마 계상을 하셨습니까? 얼마를 계상을 해서 몇 명이 가는데 1인당 계상을 해서 요구를 하셨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120명 요구를 했는데

경희

김경희위원

120명이면 1인당 얼마입니까? 118쪽입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5만원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어떻게 120명인데 5만 얼마 됩니까? 6만6,000원 정도 치는데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6만6,000원

경희

김경희위원

하루 갔다 오시는데 어떻게 6만6,000원의 경비를 들여서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겠고요. 그리고 올해 통장님들 연수 가셨을 때 김밥하나로 연수를 때웠다는 아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김밥하나로 때우고 왔습니까? 아니, 연수를 가셨으면 견학을 하고 오셔야 되지. 낮에 견학은 하시지 않고 회관 가서 놀다 오시는 것이 연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밥하나로 때운 것이 아니고요. 포항제 철하고 다 들렸고

경희

김경희위원

포항제철 밖에 더 안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회관 가서 시간을 때우고 오셨다는 얘기 저희들이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 많은 인원이 회관에 들어 갈 데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통장님들 한 번 다 물어보세요. 지금 담당자 계시잖아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같이 갔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같이 가신 것 아는데 가셨다가 회관가서 놀다 오셨잖아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런데 이제 전세버스, 차례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세버스 165만원 세 대,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애초에 예산요구에 인원 수 대로, 요구한 대로 연수를 떠났으면 그 금액으로 충분히 다녀올 수 있었는데 인원을 왜 요구한 것과 달리 그렇게 많은 인원이 가서 김밥 한 줄로 갔다 와서 배가 고팠다는 그런 얘기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우리 구에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를 많이 갔다 와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우리 남구 공무원들 마인드도 좋습니다. 우리 남구의회 의원님들 개개인 마인드를 한 번 생각해보셨습니까? 그런 면에는 간과하고 이런 데는 우리 남구하고 비교를 하지 마세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600여 공무원이 해외여행 가는 것이 배낭여행,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배낭여행밖에 없습니까? 지금 보면 중견관리자 양성교육에서도 몇 분이 가시고 해외에 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중견교육과정입니다. 일년 연간 교육을 가서 있으면

경희

김경희위원

교육이라도 그 분들도 해외에 가시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3명갑니다. 위탁교육 과정의 한 부분이지.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공무원들은 현재 우리 남구의 일용직, 의회사무국의 김란씨 하고 부구청장실의 일용직 인건비를 최저임금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말 혜택을 많이 받고 계시는 공무원들은 그런 면에서는 한 번쯤 뒤로 돌아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최저공무원 월급만 주고 다 같이 몇 십 년을 근무하면서 최저임금을 받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자꾸 광양시, 광양시 하시는데 광양시와 우리 남구는 구별을 확실히 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비교를 하다보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낮은 구에 비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재정이 그렇게 좋은 구와 비교를 왜 하시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개개인 마인드를 생각하시는데 우리 남구의회의 의원들 마인드를 생각해보셨습니까? 우리 남구의회는 재정이 없고 그래서 사실은 동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자꾸 공무원들 마인드 하시는데 저의 의원들도 600여 공무원들 마인드를 다 생각합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런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의원님들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정말로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한 번도 생각을 잊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내용은 일용직이라든지 직급에 따라서 임금에 대한 내용은 공무원은 직급에 따라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위원

공무원들은 직급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상근 일용직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쯤 뒤를 돌아보셔서 정말 같은 구청 안에 근무를 하면서 동일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재 정말 좋은 대우를 받고 있으면서 같은 청안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과 달리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맞지 않고요. 그리고 공인노무사 자문 수수료입니다. 현재 다른 구에는 노조가 없습니까? 그래서 4회, 5회로 끝을 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노조가 아직까지 결성이 아무데도 안 됐고 우리도 아직 한 번도 안 했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결성이 되고 나서 임금 교섭이라든지 들어오면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대처할 수 있는 데까지 대처하고요. 만약에 경우에 대비해서 좀 더 나은 교섭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다른 구에는 그러면 좀 더 나은 교섭을 하기 싫어서 횟수를 그렇게 해놨습니까? 과장님, 하여튼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설명을 잘 들어서 알고 있고요. 맞춤형후생복지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실 2007년도에 열분 의원님들이 한 분도 공무원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싫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 구에 뒤지면 우리 의원님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만 600여 공무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 본인 생각만 600여명 공무원을 생각하고 우리 열분 의원님들은 전혀 공무원들을 생각 안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맞춤형을 이렇게 주면 타구에 뒤지지 않습니다. 점수를 그렇게 해주면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타구에 올해는 중구는 90만원을 다 잡았고요. 북구는 120만원 잡아가지고 예산편성 했다는 이야기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우리 남구는 북구고 중구고 비교가 안 됩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러니까 10만원 적게 80만원 올린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편성을 할 때 타구나 학교나 경찰서나 비교를 해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준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정말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조금씩 인상을 하려고 생각을 해야 되지 어떻게 지금 현재 기본 60만원 해놨지만 80만원 이상 받는 사람도 많고 70만원 이상 받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30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자꾸 타구에 비교만 하시고 우리 남구 재정을 한 번쯤 뒤돌아 생각을 하셔서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타구보다는 조금 적게 받자, 우리도 열심히 해서 재정이 나아져서 다음에는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지 않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의원님, 아까도 그랬습니다. 타구에 전부 90만원이고 북구 120만원인데 80만원 잡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구가 타구보다 10만원 적게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타구보다 적게 책정은 됐지만은 시간외고 수당이고 모든 것을 보면 우리가 타구에 뒤지지 않습니다. 다 합하면요. 단지 출장비에서 조금 1박을 하고 덜하고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거지. 자꾸 과장님이 우리 의원님들은 공무원들을 생각 안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고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아니, 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만 600여 공무원한테 정말 충성하시는 것처럼 이야기 하시는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답변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항상 통장님들도 그렇습니다. 6만6,000원 같으면 우리 의회 직원, 우리 의원님들 1박 하러 가면 6만6,000원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차비하고 전부 나가다 보니까 편성해놓고 갔다 왔는데 저희들도 그것은

경희

김경희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죄송합니다. 질의하시는데 오후시간에 계속 이어서 총무과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오전에 이어 오후에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면서 위원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점심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분 회의중지

13시14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분은 계속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더 하시겠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일단 다른 분들 먼저하고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곽동주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우리 남구가 항상 열악한 재정환경입니다. 그런데 기업도 마찬가지고 구청도 일종의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열악한 재정환경 할 것이 아니고 탈피 방법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아니면 해결방안이 없는지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열악한 조건이라는 내용은 세 가지 정도로 간추려서 볼 수 있는데 지형적인 요건은 지금 현재 여건으로서는 늘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문제고요. 수익적인 문제가 저희들로 봐서는 가장 세수증대에 하나의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고 그 다음 인구적인 문제, 인구문제 이 두 요인은 저희들이 노력여하에 따라서 조금 나아 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는 지금 현재 거주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재개발 사업을 통한 수익을 늘리는 것이 가장 세수를 늘리고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경향이 있고 인구수를 늘이는 것은 주택과 병행해서 한다면 인구가 늘어나서 효과적으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 재개발 사업 추진을 통한 인구유입을 이끌어서 재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우리 우수 공무원 산업시찰이라든지 교육이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업에서도 직원을 뽑아서 보내는 이유가 갔다 와서 과연 이 아이템을 이런 것을 가지고 기업을 살리느냐, 흥하게 만드느냐, 망하게 만드느냐 이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왕 선진지 견학을 갈 것 같으면 제대로 가서 보고 배우고 오면 우리 혹시 갔다 오셔가지고 보고서 같은 것 작성하죠?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제가 보고서 작성내용을 한 번 본적은 없습니다마는 정말 갔다 와서 우리 구청하고 매칭시켜서 좀 더 우리 세수증대라든지, 재개발사업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에 써먹을 수 있는 선진지 견학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선진지 견학을 자꾸 반대를 하고 이러는가 하면 아차 잘못하면 갔다 와서 아무런 보탬이 없고 물론 한 번 보고 오는 개인적인 마음은 넓은 세상을 한 번 보면서 저도 여행을 한 번 갔다 오면 마음가짐은 틀려집니다마는 이게 일종의 기업이라고 생각했을 때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을 배워오는 것이 사실 선진지 견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고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얘기하신 재개발, 인구유입문제라든지 이런 중요한 세수 증대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교육도 시키시고 아니면 선진지 견학도 갔다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통장님들 산업시찰이라든지 지역교통과에 보니까 시장상인회에 견학이라든지 있는데 문제는 아까 전에 김승교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보낼 것 같으면 정말 시원하게 한 번 가서 견학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 아니면 안 가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갔다 와서도 욕을, 가보니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셨다시피 김밥 한 줄만 주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면 안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왕 견학을 가실 것 같으면 예산을 대폭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견학다운 견학을 하고 오고 산업시찰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왕 산업시찰을 갈 것 같으면 정말 가서 많은 걸 배워 와서 우리 구청 발전에, 우리 구정발전에 보탬이 될 것 같으면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차 잘못하면 아까 전에도 김승교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내용인데 이 정도 할 것 같으면 안 가는 게 낫다는 겁니다. 아까 상인회 문제도 마찬가지고 통장님 산업시찰 문제도 마찬가지고 갔다 와서 볼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더라, 이럴 것 같으면 안 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통장산업시찰 문제 이 부분은 정말 이번에도 갔다 와서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을 해보려고 정말 노력을 하고 앞으로 계획은 더 알찬 방향으로 인원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코스와 통장들이 긍지를 가지고 배워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우리 구청에서 각 과마다 다는 아니지만 다수 과가 그에 관련된 보조금이 됐든 관련 단체가 됐든 이런 식으로 산업시찰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예산이 너무 적어서 갔다 오고 나니까 갔다 온 사람이 오히려 욕을 한다면 차라리 안 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갈 것 같으면 정말로 갔다 와서 그 단체라든지 구정에 보탬에 될 것 같으면 갔다 오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깊이 생각을 하셔서 예산에 반영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운용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소귀의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사실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예산을 보니까 사실 이 정도의 돈이 없어서 이 분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못 가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것은 마음의 여유라고 생각하는데 금전적인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저는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김경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총무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식사시간이 되어서 새로 오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2007년도에 원래 우리 통장님들 산업시찰에 100명이 가기로 돼있었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몇 분이 갔다 왔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120명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예산에 100명에 준해서 예산 편성요구를 하셔서 확정이 된 것 같으면 100이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은 항상 그대로, 예산의 묘미는 운영면에서 있는데 지금 현재 100명을 해 놨습니다마는 통우회하고 여기에서 각 동별로 산업시찰을 가보자 하는 통장님들이 많아서 수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가 있어가지고 120명으로 늘려서 갔다 왔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요구가 있었으면 애초에 차 세 대로, 100명이면 차 두 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두 대로 안 되면 세 대로 120명을 세워서 예산 요구를 하셔야지. 100명 해놓고 120명 이상이 가니까 모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가셔서 통장님들 바뀌었다고 통우회 전체 회장님하고 이리저리 바뀌어서 행사를, 견학을 제대로 하지 않았잖아요. 뒤에 계장님 갔다 오신 분 답변을 한 번 주십시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견학 자체가 큰 목적을 염두에 두고 큰 목적에 맞춰서 수행하고 부수적으로 맞춰 보다가 다른 데서 실수도 좀 있는 여건이고 그런 내용은 어느 장거리를 가다보면 공원에서 좀 쉴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까지 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변명을 하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점심식사 하고 난 뒤부터는 다른 견학 간 곳이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큰 테두리

경희

김경희위원

큰 테두리고 간에 그것은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는 견학에 가셨으면 견학목적이 끝나고 대구에 오셔서 2차를 가시던지 이렇게 하셔야지 오전에만 견학하시고 오후에는 견학하지 않고 말이죠. 그것은 견학이라 할 수 없고요. 애초에 100명을 요구한 것 같으면 100명에 대해서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명만 가셔야 되지 120명이 갔으니까 금액도 모자랄 뿐만 아니라, 1인당 5만원 같으면 충분합니다. 타구에 지금 5만원씩 돌아가는 곳이 있습니까? 4만원에서 몇 천원 왔다 갔다 합니다. 남구에 5만원씩 했으면 제대로 다녀올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충분히 저희들도 처음 계획 때는 예산에 의해서 충분히 갔다 올 수 있다고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장거리다 보니까 그 분들이 갔다 와서 산업시찰 마치고 식사하고 이런 과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불만이 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애당초 시간대 별로 했으면 점심시간에 맞춰서 할 수 있었는데 장거리를 가다보니까 시간대별로 맞추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듯이 처음에 100명이 차 두 대로 어차피 안 됩니다. 그러면 120명을 요구하셔야지요. 100명 해놓고 120명 가시고 그리고 오후에 견학이 전체 다 중단되고 2부 행사로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견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계획이 잘 못 된 것 아니에요. 그럼.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일찍 들어오려고 그랬는데요. 갈 때 목표가 산업시찰을 마치고 돌아오려고 했는데 이왕 간 김에 돌아오는 길이니까 어떤 여건을 조성하자는 그런 의미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앞으로 산업시찰이라든지 가면 그 부분은 되도록이면 산업시찰 부분만 보고 오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자꾸 변명하시려 하지 말고요. 저희들 예산편성 하는 데는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14쪽에 보시면 조기출근 운전원 식대, 어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할 때 어느 분이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114페이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예. 하단부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위에 보면 조기출근운전원 식대가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정, 부청장 기사하고 통근 기사 두 분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운전원이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128쪽에 보시면요. 조기출근 청소 감독관 및 비서 조식비입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김종하씨와 이도기씨 라고

경희

김경희위원

예. 그런데 이도기 비서는 식대가 지불이 된 것이 없던데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여기 예산은 잡아놨는데요.

경희

김경희위원

여기 저한테 자료주신 것에는 없지 않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거기는 조기출근 운전원 식대에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자료로 이것을 요구했었는데 자료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자료를 엉뚱한 것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운전원 것만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희

김경희위원

아닙니다. 아무튼 저희들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이것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김승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교

김승교위원

통장 연수 시찰에 보면 우리 통이 제가 자료 갖고 있는 것에 보면 321개 통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동에서 추천을 받거든요.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일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동 추천을 받아서 동 추천에 의해서

승교

김승교위원

동 추천은 어떤 조건으로 받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지금 현재 장기위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통장들을 추천하라 해서 추천 받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렇게 해서 선발을 하면 그 뒤에 반발 같은 것은 없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동 나름대로 동장님들이 판단을 해서, 통우회 자체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원을 내려주면

승교

김승교위원

불만은 없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 사이에 이슈가 되고 퇴직공무원 산업시찰에서 원래 10명으로 해서 부부동반으로 20명 보내셨죠?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20명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런데 올해 2007년도 퇴직자는 9명인데 이것 하고는 다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이것은 내년도 퇴직자고 올해 퇴직자는

영식

전영식위원장

2008년도를 미리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2008년도 예산이니까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2008년도 것은 2008년도에 넣는 것이 아니고 2008년도는 미리 퇴직하기 전에 갔다 오는 겁니까? 퇴직하고 보내는 것이 아니고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퇴직하기 전에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당종업원에 대해서 사실 이 부분이 민감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계속 적자가 많이 나고 식당의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서 종업원 수를 두 명 줄이는 것으로 당초 안에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고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하에 있는 구내식당은 인원수가 하루에 120 ~ 150명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식사를 단시간에 해야만 자리를 잡을 수 있고 리모델링 하고 나면 4층으로 올라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직원 숫자를 150에서 200명으로 늘이는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현재 종업원 3명이 하고 있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1인당 단가를 계산하면 67만8,000원으로 파트타임을 최대한 늘이기 위해서 한 사람 인부임으로 두 사람을 파트타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때만 활용하고, 실질적으로 파트타임이라는 것은 바쁠 때 와서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에 매점형태로 하는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손이 여유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진단을 몇 번 불러서 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좀 더 넓은 곳으로 올라가면 운영면이나 수익면에서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장래로 봤을 때 리모델링과 더불어 확장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인부임 3명은 충원을 좀 해줬으면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4층으로 갈 계획은 몇 월 달로 보고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리모델링이 끝나야 됩니다. 후 내년으로 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후 내년으로 보면 내년에는 필요 없겠네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내년에는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일단은 두 분을 내 보냈다가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내 보내면 한 사람이 약 120명 정도의 인원을 한 사람이, 물론 일반 식당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매점에서 도와주시는 그 분들은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내용에 3명 중에 매점과 식당을 겸비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서 파트타임으로 음식 조리하는 인부임 한 명 있고요. 바쁠 때 점심시간에만 이용하기 때문에 계속 근무 시간을 못 주니까 한 명 인부임으로 안에서 요리하고 나르고 음식 준비하는 일을 파트타임으로 해서 한 사람 인 부임으로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영양사는 뭐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영양사는 집단급식소에는 영양사가 꼭 있어야하거든요.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압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영양사는 조리에 대한 내용을, 오늘 어떠한 조리를 한다는 메뉴를 짜고

영식

전영식위원장

메뉴 짜러 매일 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아닙니다. 음식 만들 때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인부임같이 그렇게는 일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리하는 것 마다 다 참여를 해서 음식 맛도 보고 조리하는 끝까지 관여를 다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현재 그러면 영양사 한 분하고 현재 근무하시는 정식 세 명 중 한 분하고 파트타임으로 오셔서 도와주시는 분이 두 명이 인건비를 반반해서 오시는 분 있다면서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장

점심시간을 못 넘깁니까? 한 끼만 하면 되는데 바쁜 시간에, 두 사람 줄여도 세 사람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점심시간에 전체 일하는 것은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파트타임을 안 하고 하는 것 같으면 파트타임 세 사람이 그대로 일해야 되고요. 운영면에서 밑에 구내식당에서 전체 참여하고 있는 인부들이 이런 행태로 하면 효율적이다 해서 파트타임으로 나눠버렸거든요. 아침에 음식물을 가져와서 반찬 가져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 하나를 다 조리하기 때문에 그 때부터 일손이 들어가거든요. 일반 식당에서 음식물 다 해놓은 것을 가져와서 배급시키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사실 인원이 좀 많아서 수월하게 일을 하면 참 좋은데 사실 우리 식당에 모든 부분이 경영에도 어려움이 있고 지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데 두 사람 인건비가 1,628만원입니다. 이 정도 예산을 보조해주는 데도 불구하고 잘 안되고 적자가 계속 나고 있으니까 사실 좀 획기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하면 안 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저희들도 적자는 보고 있지 않은 걸로 돼있습니다. 실제 수익이 미 회수부분이 강제적으로 직원들에게 한달 먹을 식권을 미리 주고 또 들어오고 그것까지 회수하면 768만원 정도의 수익이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로 올라가고 이러면 수익이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부임을 최대한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단계만 올라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청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알고계십니까? 1,6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예,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시책업무추진비만, 그런데 실제적으로 본위원이 자료도 받아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보고할 때 2,200만원 삭감을 자진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각 실과에 공문을 다 봤는데 다 합쳐보니까 실제로 금액이 한 3,000만원이 넘는데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산파트에서만 알고 있고 실제로 다른 과에 내용은

영식

전영식위원장

총무과에서는 모르시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2007년도에는 2,15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3,100만원정도 되고 실제로 우리 청장님께서 11월31일 현재 쓴 내역이 45%밖에 못 썼습니다. 지금 한 달 남았는데 이 금액을 다 안 쓰실 건데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안 쓰면 다음 예산으로 넘어가고 실질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하셨지 싶은데 시책업무 추진비는 항상 대단위의 사업이라든지 또 투자사업이라든지 모든 큰 사업을, 큰 행사를 하면서 제작비에 필요한 부분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항상 여유공간을 두고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관운영비도 그렇고 시책업무추진비도 그렇고 타이트하게 짜놓고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추진을 못하도록 하는 것 보다는 융통성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청장님께서 활동하시면서 부담을 갖지 아니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되는 것이 운영면에서 보면 오히려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우리 의원들은 피를 깎는 아픔을 겪으면서 의정비라도 남구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1억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못해서 동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단체장은 여유분을 두고 쓰고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45%로 반도 못 썼는데 이것을 계속 많이 두고 여유롭게 좀 더 쓰면 더 쓰고 이렇게 흥청망청하는 것은 상당히 저희가 우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여유비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관운영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기관장

영식

전영식위원장

기관운영비는 한 73% 쓰셨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45%밖에 못 썼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장이 하실 수 있는 행정반경이라는 것이 대단위 사업이 언제 일어날지도, 큰 행사에 언제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을는지 이런 것은 예측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용면에서 이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 그런 항상 융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 예산편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활용면에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편성이 됐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마치도록 하고 기획실장님께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경희

김경희위원

예. 제가

영식

전영식위원장

간단하게 물어봐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김위원님 죄송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요. 과장님, 우리 구청에 리모델링 공사가 언제 끝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내년 연말 정도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식당 종업원 인부임에 대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설명을 하셨던 것과 또 현재 위원장님 물으실 때 답변이 또 틀립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은 흑자가 768만원이라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렇게 768만원이 나왔습니까? 기준을 어떻게 두고 계산을 하셨는데 흑자가 나왔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전체 운영면에서

경희

김경희위원

예. 운영면에서 어떻게 흑자가 났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구내식당 지출내역하고 수입내역하고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전영식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파트타임 2명이 식당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다. 그러면 기존 한 사람이 있고 영양사가 있고 그렇게 되면 세 명 이라고 얘기하셨고요. 어떻게 되냐면 구청의 인건비로 현재 예산에서 나가는 것은 지금 3명입니다. 영양사 빼놓고, 영양사 월급은 뒤편에 보면 따로 있습니다. 세 분이 나가고요. 구내식당 지출내역에 보면 이것은 인건비가 예산에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지회에서 지출이 된 것인데 940만원이 현재 11월까지 지출이 됐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건 같이

경희

김경희위원

같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자료 받은 것은 파트타임 두 사람은 940만원, 이것이 지금 11월까지 파트타임 두 사람 인건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분은 지금 현재 우리 남구의 예산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과 이것은 틀립니다. 식당에 지금 다섯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식대에서 이익창출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일하시는 종사원 말고 우리 직원들의 식대비를 500원 올려서 인건비 빼놓고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익창출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실제로 올려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500원 올렸지 않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올렸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500원을 올려서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인건비를 포함하면 인건비를 구에서 줘 버리면 주는 만큼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지금 현재 인건비하고 전체 수익전체와 가감을 해서 이야기 한 것이지 인건비를 빼버리면 마이너스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죠. 우리 구에서 나가는 인건비도 생각을 해야지요. 이것은 돈이 아닙니까? 어떻게 1년을 운용을 해보고 다른 조취를 취하겠다고 2007년도 본예산 설명 시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대책도 없고 이 인건비를 포함하게 되면 어떻게 이익 창출이 됩니까? 적자가 나도 한 참 나지요. 그리고 직원들에게 500원씩 올려서 그나마 적자가 덜 나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김동원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동원

김동원위원

111쪽에 교육비에 보십시오. 작년도에 대구지방공무원위탁교육이라 해서 그때는 1만5,000원인데 지금 이제 교육받는 곳이 인재개발원이네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름이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인재개발원으로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기관이 바뀌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기관은 똑같고요.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교육비가 어떻게 되서 100%나 올랐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 때 이 문제가 시의회에서, 시 감사에서 나와서 각 자치단체에서 시에서 그 때까지는 보조가 나갔습니다. 지원이 나갔는데 그러다보니까 시의회에서도 그러고 감사에서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을 왜 시에서 부담을 하느냐 해서 시 부담을 전부 없앴습니다. 그래서 사이버교육도 올해까지는 시에서 전부 부담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라 해서 이 비용도 이번에 산정을 해놓은 겁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3만원이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교육일정별로 전부 다 틀립니다. 그런데 평균으로 저희가 산정을 한 겁니다. 1주일짜리도 있고 5일짜리도 있고 교육 과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과목당 얼마씩 그렇게 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3일 교육 중에는 만약에 5일교육짜리 가면 교육내용물이 다 틀립니다. 일반행정 들어가는 부분, 회계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인터넷 실기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교육비 평균을 내놓은 겁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하루 가는 사람도 있고 5일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3일 해놓은 겁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평균을 잡아 놓은 겁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리고 뒤에 112쪽에 사이버위탁교육비, 이것은 3만원 곱하기 30명, 20개 과정인데 한 사람이 뭐하는데 20개 과정이나 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한 사람이 전체 20개 과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과정 파트가 20개 과정이 있는데 이 내용은 30명씩 1과정을 받으면 600명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과정을 30명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사이버에 30명, 행정학사이버에 30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인원수는 600명 정도 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산출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전혀 이해가 안 가게 해놓으셨잖아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이렇게 밖에 다른 산출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3만 곱하기 600명

동원

김동원위원

3만 곱하기 600하면 되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인터넷 과정이 20개 과정인데 한 과정에 30명씩 받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곱하기해서 그렇게 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00명에 한 개 과정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부기 상에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니까 600명이 한개 과정은 다 듣는다. 그렇죠?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소화시켜야할 50시간을 빨리 시켜줘야 하니까 본인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교육이 너무 안 많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안 그래도 중앙에서 교육을 공무원들에게 다른 것 보다 교육을 먼저 시켜라 해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승진을 못 시키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올해 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교육훈련 활성화라고 해서 정부에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교육을 잘 안 가니까 교육 안 가는 사람은 승진을 안 시켜주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총무과에서 하는 교육은 법정교육이네요. 그렇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기획실에서 하는 교육은 그냥 소양교육, 혁신교육 이런 것이고 굳이 안 받아도 되는 교육이네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혁신 교육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제 파트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는데 청와대에서 혁신교육을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청와대 자체 직원들 교육을 제일 먼저 시작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파급효과가 미쳐서 혁신 교육 받은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내용은 직원들이 자기 관리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승진후보자 명단에서 제외가 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교육도 잘 받아오셔야 되고 좋은 건데 교육원 교육하는데 교육비 들어가야 되고 또 교육함으로 해서 업무에 공백도 생기는데 거기에다가 월급은 월급대로 줄 것이며 거기에 부수적으로 여비가 들어가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사이버 교육으로 통해서 교육이수를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사무실 근무하면서 법정교육 이수는 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직원들이 불이익은 안 당하고 사무실에 앉아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이버 교육을 많이 권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사이버 교육은 해놓으면 돈만 주고 컴퓨터는 틀어놓고 딴일 해요. 돈만 버리는 것이지. 그게 교육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런데 전부 다 교육은 시간을 전부 적용해서 나중에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든지 받은 내용을 테스트하기 때문에

동원

김동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조재구 위원님

재구

조재구위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과장님, 저번에 주민자치위원회 수련대회 갔다 오신 것 알고 계시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은 퇴직공무원 산업시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뜻이 같은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이라 하면 사실 남구뿐만 아니라 어느 단체보다도 모범을 보여야할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인데 저번에 주민자치위원회 행사 갔을 때 술 먹고 의원들한테 욕이나 하고 행패부리고 주민자치위원이라 하면 정말 주민들에게 존경받고 지역의 유지 분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이런 점에서는 사실 행사 다 필요 없거든요. 그런 생각하면, 그때 그 순간 감정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의원들 명예를 실추시키고 의원들이 알아서 열심히 하는데도 그런 식으로 제일 남구에서 유지 분들이 모인 주민자치위원들이 우리한테 그런 대접을 할 때는 그 당시 심정으로 위원님들이 분통이 많이 터졌습니다. 지금 감정적인 것 보다 이런 것을 계기로 과장님, 특히 총무과장님이 능력을 발휘해서, 저는 그래요. 오히려 이런 행사는 이렇게 할 바에 민방위 교육장에 다 넣어서 빵이나 하나 주고 음료수 하나 주고 정말 정신교육도 시키고 남구 발전을 위해서 과장님이 직접 교육도 한 번 시켜주는 그런 것도 좋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서과장님이 능력발휘 하셔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말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그것은 저희들이 교양이라든지 지역에서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련대회도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발과정에서부터 동에서 최적의 지역 지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장들도 교육하고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멋있게 능력 한 번 발휘해 보세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석만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 7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목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의 예산안 중 신규사업등 주요사업과 예산심사시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목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해 오시는 전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조재구위원님, 김경희 부의장님, 김동원위원님, 김승교위원님, 곽동주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공보소관 2008년 회계연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별책)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문화공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김승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덕제 행사를 만약에 중단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금년도까지 행사를 18회째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으로 봤을 때는 IMF와서 2년 정도 못해서 햇수로 봐서는 20년 넘게 이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중단하게 되면 주민들로서는 많은 아쉬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데 문화행사나 이런 것들은 돈으로 환산하고 이해득실을 금전으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 첫째 의식주가 해결되면 그 다음이 문화행사인데 지금 돗자리음악회, 숲속의 음악회 이렇게 문화제를 개발해서 발굴하고 관리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지마는 남구의 재정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열악해서 지금 떠나가는 남구가 돼버렸고 지금 현재 자꾸 인구도 감소하고 아무리 문화정책을 잘 써서 문화적으로 잘 돼있다 하더라도 남구가 아마 이것으로 인해서 인구가 붓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행사경비를 전부다 줄이고 발전적인 것으로 남구를 정말 어느 제도라도 남구에 살고 싶도록 제도가 바람직해서 남구를 찾아오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화행사 경비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행사를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덕제가 전에는 3,000만원 하던 행사가 50% 증액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가면 갈수록 해보면 욕심이 나고 해서 자꾸 예산이 더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하면 또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쪽으로 결국 예산 요구가 많아지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문화제 관리를 용역을 줘서 하면 국비지원이 가능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국가지정 문화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조금 어렵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국가적인 문화제도 아닌데 지방문화제는 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시도지정문화제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도ㆍ시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예산 사정으로 현재까지는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받고 있잖아요. 대웅전 보수하고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일부 그런 부분은 받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리고 이번에 대덕제를 증액을 하게 된 주요 쟁점이 뭡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문화적 욕구는 주민들이 생활이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자꾸 높아갑니다. 그래서 과거에 했던 그런 프로그램도 자꾸 주민들 욕구에 따라서 좀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좀더 나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제가 대덕제 할 때 운동장에 가보면 각 동마다 참여를 하는데 어느 동에는 많은 인원이 참석하고 어떤 동은 적게 하고 어떤 동은 음식이 푸짐하고 해서 먹을거리도 많고 풍물단도 지원받아서 정말 신나게 하는 곳이 있다면 그렇지 못한 동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동 차이에서 위화감이 발생하고 그 후유증도 있으려면 있습니다. 우리 화합하고자하는 축제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저해하는 요소도 생길 수 있고 어떤 분이 얘기하기에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가수를 초청해서 노래라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런 것이 아니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개개인의 욕구에 의해서 가능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남구 18만 중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만 명이상이 대덕제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덕제 행사는 금년도에 3일간 했습니다. 그런데 첫날에 경축식하고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체육대회당일 날은 조금 전에 김승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동별로 보면 여건이 좀 되는 동은 음식도 푸짐하게 준비해오고 그런 차이는 있을 겁니다. 있지마는 둘째 날, 셋째 날은 그런 부분이 없고 정말로 그런 것을 즐기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기 돈을 갖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런 공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구청에서 이런 행사 때 주민들에게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우리 남구 인구가 17, 18만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결국 1만 명 정도 같으면 1/18정도인데 18사람 중에 한 사람이 참가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것으로 참가 인원을 만족하십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저희들 욕심에는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좋은데 각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저희들로서는 행사할 때 많은 주민들이 와서 동참하기를 기대하고 행사를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결국 갈수록 질을 높여야 되고 그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하던 것을 금년보다 내년은 더 나아지고 결국 경비는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우선 형식적이라고 하면 뭣 하지만 너무 앞서가지 말고 우리 재정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돈을 적게 들여서 그와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는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대덕전당에서 영화를 일주일간 상영을 했었습니다. 그 영화는 필름은 부청장님 친구 분이 그 업종에 관계하시는 분이 있어서 필름은 무료로 제공을 받아서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조재구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2페이지 남구사랑지에 남구사랑지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누구나 알다시피 남구 주민들이 정말로 효과를 다 보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인데 남구사랑지는 여러 가지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 또 의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것, 의정활동 홍보 소식을 좀 더... 의회사무국 예산 중에 의회의원들 소식지 책자 발간하는 것이 있어요. 의원들 홍보하는 자체까지도 저는 사실 줄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줄이고 남구사랑지의 지면을 좀 더 활용해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것을 의원개인들 것도 넣어주고 활용을 많이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연구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지금까지 의회사무국에서 자료 넘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다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사실 지면이 모자라서 의회사무국에서 많이 못내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면이야기는 없었고 매월 남구사랑지에 게재할 자료를 달라고 각 부서별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오는 대로 다 편집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편집위원회에서 내용을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지면을 5면 할 것을 6면 한다든지 그렇게 배치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의회에서 자료 오는 것은 저희들이 개제 안 한 것은 없습니다. 의회에서 오는 내용은 편집위원회에도 부탁을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내용을 수정하기 보다는 원안대로 개제를 해달라고 부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남구사랑지 제작해서 배포할 때 과장님 생각에는 효과가 어떻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제가 오기 전입니다. 제가 작년 8월 달에 왔는데 작년 2006년도 6월 달에 남구사랑지에 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보니까 현재 남구사랑지를 구독하고 있는 분들이 50%가 넘고 발간형태도 현재대로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한 60% 가까이 되고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봤을 때는 남구사랑지가 지속적으로 돼야 되겠고 과거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발간방향을 주민들의 공간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전에 김승교위원도 말씀하셨지마는 주민들이 먹고 살만하면 문화에 대한 욕구가 증대됩니다. 그래서 남구 사랑지도 보면 여가, 건강, 이런 부분에 기사를 요즘에 상당이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아무튼 우리 의회에서도 어려운 재정을 감안해서 의회에서도 타이트한 삶을 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의회소식지 책자 발간 이런 것도 줄일 것은 줄이고 그렇게 할 테니까 우리 남구사랑지에 지면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의원님들 활동 하시는 것을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신경을 앞으로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진목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39쪽에 씨름왕 선발대회 운영비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해서 행사보조하면 씨름협회에 돈을 줍니까? 아니면 팀에 돈을 줍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줘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생체협에 줍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생체협에서는 지금까지 씨름에 대한 생활체육단위가 없었는데 얼마 전에 단체 하나가 가입했지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씨름연합회가

동원

김동원위원

그 전에는 없었네요. 그렇지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연합회는 없었습니다. 없었지마는 씨름선발대회 하고 하는 것은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동원

김동원위원

그럼 씨름대회는 생체협 사무국에서 주관을 하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걸 연합회에 줍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생활체육협회 사무국으로 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연합회가 생겼으면 연합회로 줘야 되지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사무국에 주면 행사주관하고 하는 것은 연합회에서 주관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과거에 연합회가 없을 때에는 구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마는 지금 연합회가 생겨서 그쪽에서 조직이 돼 있으면 충분히 한 개 종목 더 불어난다고 해서 예산이 적다 많다는 그런 얘기는 안 할 것 같은데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그런데 한 개 종목이 더 불어나면 출전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식대라든지

동원

김동원위원

그 분들이 있어도 연합회가 생겨서 이번에 연합회장님도 돈 많으신 분이 됐더라고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거의 다 당일 날 출전한 선수들에게 유니폼, 식대, 목욕비, 보상비 그 예산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우리 남구에 씨름하시는 분이 몇 분쯤 됩니까? 대회하면 몇 분 정도 참가십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보통 종목별로 동별 선수들이 다 추천됩니다. 추천해서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동별로 10개 종목 같으면 최소한 한 동네에 13명씩 130명 온다는 얘기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100%는 선수층이 없기 때문에 안 되더라도 보통 한 동별로 7 ~ 8명 이상이 추천됩니다. 그래서 매년 대덕제때 체육대회 하는 날 씨름장에서 선수선발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구씨름왕 선발대회라는 것은 대덕제 행사 때 그 씨름왕 선발대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거기서 1, 2, 3위가 시씨름왕 선발전에 출전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거기서 1, 2, 3등 한사람들 그러면 10개 종목에 30분 되네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이 예산은 당일 날 나와서 하루 종일 있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목욕비, 식대, 유니폼, 그런 정도로 지급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시 씨름왕 선발대회 나가서 상 좀 타옵니까? 어떻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금년도에는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과거에 우승이나 준우승이나 10개 종목, 9개 종목에서 한 것 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종목별로는 1, 2, 3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 몇 개 종목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지금은 연합회가 생겼기 때문에 연합회에서 아주 잘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내년부터는 씨름왕 선발대회를 하면 생체협에서 주관하지마는 연합회에 계신 분들이 많이 동참을 해줘야 대회가 원활히 잘 될 것 같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연합회보다는 씨름왕 선발대회에 씨름하시는 연합회는 굉장한 특혜를 누리고 계시거든요. 밑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운영에서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보상비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단체가 몇 개라고 했습니까? 연합회가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13개

동원

김동원위원

13개 단체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13개 단체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예산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유독 씨름만 한 종목에 이렇게 거의 1천만 원 돈이 나가는데...

이것은 씨름연합회에 가는 것이 아니고 남구의 씨름왕선발대회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물론 씨름을 하다 보면 씨름연합회에 가입한 사람들

동원

김동원위원

씨름도 선발대회라는 것이 마찬가지로 시합하는 것이고 생활체육동호인이라면 배드민턴을 친다든지 탁구를 친다든지 전부 대회 아닙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 대회 할 때도 여기서 운영하고 참가보상비하고 주는 것 아닙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여기 있는 예산은 구청장기 연합대회의 예산이 아니고 시씨름왕 선발, 구씨름왕 선발하는 그 예산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씨름왕 선발대회라는 것도 지금 연합회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의 단위의 연합회 조직으로 본다면 밑에 민간행사보조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운영이라든가 시민참가 보상비가 턱없이 낮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그 부분도 맞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좀 더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예산사정으로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동주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133쪽입니다. 2007년도 현재 우리구청에 학생들이 몇 명이나 방문했습니까? 그래서 몇 부 나눠줬지요? 올해 몇 부 찍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2,500부

동주

곽동주위원

2,500부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면 한 부당 가격이... 올해 예산이 1,300만원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금년도에는 1,170만원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한 부에 얼마 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현재 몇 명의 학생들이 왔다가서 몇 부를 줬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지금 금년도에 구정체험학교 참여한 학생이 1,06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올 때 주고 나머지 부분은 참여하지 못한 학교에 배분을 해서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만든 내용이 초등학교 3, 4학년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은 참여 못한 학교라든지 참여 못한 학생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학교에 갖다 줘서 학생들이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구정체험에 1,060명 정도 현재까지 참여를 했다고 했는데 1,170부 정도 찍어서 100부 정도 밖에 학교에 안 나눠줬겠네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나머지는 참여 안 한 학교에 나눠줬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나머지가 100밖에 안 남잖아요. 구정체험 할 때 한 부씩 안 줍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한 부씩 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1,060명 참석을 했으면 100부 정도 밖에 안 남잖아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아니죠. 2,500부에서

동주

곽동주위원

아, 2,500부에서 나머지는 학교에 공통적으로 나눠준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예산을 조금 올린 내용은 인쇄비가 모자랍니까? 아니면 부수를 늘리는 겁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인쇄비가 저희들이 듣기로는 종이대금이 상당히 많이 인상 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보통 업자들 이야기로는 30%정도 인상이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유류값 인상이나 종이값 인상으로 인해서 인쇄비가 올랐기 때문에 2008년도는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 다음 134쪽에 이것은 위원회가 달라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천동에 고미술거리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이천동 고미술거리는 서울 인사동을 제외하고는 남쪽으로는 고미술품, 골동품 취급하는 업소가 밀집돼 있는 곳이 이천동 외에는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활성화해서 서울 인사동처럼 당장 못하지마는 그런 쪽으로 대구 오면 약전골목, 이천동 고미술 거리 정도로 이름이 나게 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돼야하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 기반 조성으로 조형물이라도 눈에 띄게 설치해서 보면 이천동 고미술거리다 라고 알 수 있게 그런 취지로 하는데 이 사업은 당장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해서 기반시설도 해야 되고 특색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장기, 중장기 계획에 의한 것은 아니지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물론 2,000만원은 조형물 세우는 데에 들어갈 내용이고 나머지는 2009년도에도 계속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겠네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혹시 이천동 조성계획서 같은 것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지금 초안은 잡아 놨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초안 나왔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읽어보게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김동원위원님이 여쭤 봤던 건데 139쪽에 보면 올해 혹시 연합회가 하나 더 생긴 것은 없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금년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씨름연합회가 발족을 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얼마 전에 소문에 들었는데 파크골프연합회라고 신청을 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신청 들어온 것 없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아직 잘

동주

곽동주위원

연합회가 생기면 구청이 아니고 연합회에 신청을 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동주

곽동주위원

신청을 하면 생체협에서 결정해서 구청에 보고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아직까지 파크골프에 관해서는 들은바가 없고

동주

곽동주위원

남구에 신청서가 들어갔다 그러던데요. 생체협으로 들어간 모양이지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아직까지 구청에 정식보고 된 것은 없다는 말이지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격팀 운영입니다. 올해 성적을 많이 낸 모양이지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올해 사격팀으로 인해서 언론보도에 몇 번 정도 나왔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언론보도는 우승할 때 저희들이 보도자료 제공해주고 했습니다. 금년도에 우승, 준우승 한 것은 3회인가 4회 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언론 보도된 것이 3, 4회 정도 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사격팀 운영이 사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정부시책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고 이왕 할 것 같으면 솔직히 성적을 좀 많이 내서 남구청 홍보에... 남구청 홍보라는 것이 언론보도잖아요. 그렇죠?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3, 4회 정도 됐으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지난해 제가 사격팀 선수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했습니다. 현재까지 입상성적이 너무 없어서 곤란하다. 그래서 2007년도에 기회를 한 번 주겠다. 2007년에도 성적이 안 좋으면 2008년도에 종목을 바꾸던지 하겠다고 간담회 때 이야기를 한 번 했습니다. 금년도는 선수들이 분발해서 네 개 대회에 입상을 했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간담회 한 번 하니까 성적 나오고 참 좋습니다. 혹시 남구에 전국체전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구청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체육계에서 관계합니까? 혹시 전국체전에 출전했다가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으면 남구청에서 별도 보상비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별, 주로 전국체전에 학생들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학교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1, 2, 3위 안에 들어가는 선수들이 있으면 청장님께서 축전을 쳐주고 있는 정도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나머지 지원이나 구청에서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41쪽에 소외계층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주로 병원에 장기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저번에도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설명도 드리고 말씀도 드렸는데 장애인체육회가 생긴 것 아시지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시에 장애인 체육회가 생기고 정식 체육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체육인으로 인정 되도록. 물론 소외계층 생활체육프로그램 이러니까 혹시 그쪽인가 생각을 했는데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도 장애인체육인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파악된 것은 전혀 없지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당장 할 것은 아니지만 조만간에 제가 알기로 구, 군 체육회도 생길수가 있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생길수도 있고 둘 수도 있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청장님이 마음만 먹으면 내년에도 남구 장애인체육회를 만들려면 만들 수도 있습니다. 법정사항으로,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남구의 체육인구가 얼마만큼 되고 전국체전에는 장애인 체육인들이 몇 명 정도 출전했고 몇 명 정도 보상을 받았다. 이것도 비장애인들도 그렇게 안 한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소외계층에 대한 체육문제니까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김승교위원,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139쪽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중간 부분에 307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비가 전년도에 비해 3,380만원이 증액돼 있는데 이것은 단체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구청 스스로 규모가 크니까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한 겁니까? 그리고 또 거기서 지원을 많이 했는데도 우리 재정이 열악해서 깍아서 올린...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거의 다 이 문제는 그 분들의 건의에 의해서... 저희들도 타구하고 비교해봤을 때도 타구에 비해 턱없이 낮고 해서 어느 정도 인상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요구의 몇 %정도 반영된 겁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사안에 따라 50%정도 반영된 곳도 있고 덜 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산사랑가족 걷기대회 이런 것은 지난해 500했습니다만 500으로는 도저히 부족한 것 같아서 1,000으로 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전부 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럼 거기서 이번에 요구액이 얼마나 들어왔는데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지난해 행사를 해보니까 예산이 500으로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 밑에 어르신 체육지원 이것은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승교

김승교위원

그 밑에 것은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시민생활체육 참가보상금 이것은 지난해까지 1,0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 증액 됐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요구를 얼마 했는데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이 부분도 금액을 얼마 요구한 것이 아니고 시민생활체육대회 할 때 대구시 전체에서 타구는 유니폼도 있고 남구는 유니폼도 하나 옳은 것이 없다고 자꾸 불만을 표시해서 500정도 더 증액을 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 앞뒤가 안 맞는데 50% 정도 계상했다고 했는데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내용에 따라서 걷기대회 같은 경우는 50% 증액됐고 생활체육 이것은

승교

김승교위원

제가 묻고자 한 것은 이 분들이 생활체육회에서 금년도 예산을 이렇게 반영해 달라 하는 금액에 여기 지금 금액이 계상돼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선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은 제가 이해를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이런 부분들을 보면 물론 대회하는데 많은 지원을 해주면 그 대회도 빛나고 모든 것이 풍성해서 결과도 좋을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행사들이 과연 우리 같은 열악한 재정에서 이런 대회를 해서 1,500만원씩, 행사하는데 5,100만원이나 들어야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생각하셔가지고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문화, 체육 이런 것은 사실상 눈에는 안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회를 함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함으로 인해서 병원비도 줄일 수 있고 간접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소외계층생활체육 프로그램이 병원에 나간다고 했는데 병원에 직접 줍니까? 아니면 이것도 생체협에 주는 겁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이것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것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병원에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요. 생체협 전체 예산, 아니면 올해 예산, 내년에 잡힌 예산을 한 번 줘보시면 제가 한 번 읽어볼게요. 개인적으로, 전체 생활체육협의회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08년도 내년에 보면 전국 생활체육대회가 혹시 대구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대구에서 개최예정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올해 울산에서 했던 대회를 내년에 대구에서 하는데 남구에서는 특별한 예산 안 잡아도 됩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클 것 같은데 시에서 다 잡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지금 그 부분은 평소에 시민생활체육대회 하는 예산이 지난해 1,000만원, 1,500만원 해서 하는데 마찬가지로 생활체육 하는 분들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으로 해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별도 예산을 조금 잡아 놓아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몇 월 달에 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아직 구체적인 안은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개최예정이라는 정도만 알지 이것은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 차원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남구에는 특별한 체육관이나 체육시설이 크게 없어서 남구에서 뭐가 치러질지도 모르네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하여튼 생활체육협의회에 들어가는 예산은 한 번 저한테 최근 1, 2년이나 2, 3년 것을 줘보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142쪽에 평생학습 체계 구축, 문화대학 운영, 우리 계에 평생교육계라고 있지요?

그러면 문화대학이라는 것은 우리구만 합니까? 다른 구도 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아마 타구에도 명칭이 달라서 그렇지. 무슨 아카데미라고 해서 예산사정 좋은 곳은 몇 천 만원씩, 달서구 같은 곳은 억 단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알고 있으면 계장님께서 타구의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실제 그렇습니다. 남구의 어르신들은 전부 모여서 박수치고 노래만 불러서 교양도 쌓고 지식교육도 배워야하는데 자꾸 박수만 치고 노래만 불러서 될 일이 아닙니다. 자료를 한 번 주시면 예산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노래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선발은 홍보를 해서 뜻이 있는 분이 오셔서 일정 인원이 되면 위탁교육을 할 것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기간을 주면 전반기, 후반기 합니까? 3개월씩 코스로 나눕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지금 계획은 전반기에 1회, 후반기에 1회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개월 과정으로 주 2회 정도, 하루에 두 시간 정도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 질의하신 부분인데 139페이지 어르신생활체육 지원금 150만원 하고 뒤에 복지지원과의 경로체육대회 1,700만원 이것하과 연계가 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것은 뭐 하시는 겁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생활체육프로그램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뒤에 그것은 매년 5월 달에 하는 그 행사 예산 아니겠나 싶은데 저도 내용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영식

전영식위원장

책을 보니까 1,700만원 예산이 있더라고요.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아는데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지원이라는 것은 중동다리 밑에 게이트볼하고 이런 것들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장

어르신 생활체육 지원금이 그겁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어르신들 여가 생활 하시는데 들어가는 겁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체육대회와는 관계가 없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보상비가 있는데 타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적습니까? 많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이런 부분도 타구보다는 많이 적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현재 알고 계시는 것 중에 얼마 정도 대략 타구에 비해서 알고 계십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타구에는 거의 2,000만원 정도씩... 저희들이 1,000만원 할 때 1,500에서 2,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아까 곽동주위원께서 깊게 질의를 하시던데 시생활협의회도 2008년도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예산 1,500만원을 주면 이것으로 할 수 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지금 시민생활체육대회 예산으로 잡았는데 전국으로 할 때는 아직까지 안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것으로 가능 하겠다 아니다 라는 답변 드리기가...

영식

전영식위원장

500만원 삭감해버리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받아 놓고 나중에 쓰시면 안 됩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그런데 타구에 감안하셔가지고 물론 구재정이 어렵습니다마는 현장에 가서 남구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안 그래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 전에도 생체협에서 하는 행사를 가보니 사실 남구가 인구도 적고 단체복도 안 입으니까 보기에는 안 좋던데 전국대회에 또 예산이 들어가면 이중적이지 않나 싶어서 잘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전국대회는 구체적으로 안을 안 봤기 때문에 겸해서 할는지 별도로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별도로 하게 돼서 선수들이 출전해야 되면 별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에는 청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 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금년도 예산에 요구한 것은 1,100만원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600, 500 두개 맞지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목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 민원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의 예산안 중 신규사업등 주요사업과 예산심사시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행정과장 김순례입니다. 2008년도 민원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별책)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민원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김승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15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해서 지금 여기 있는 금액은 어떤 방법으로 산정된 금액입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

업체에서 최적의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견적을 몇 군데 받았습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

큰 금액은 조달구입이고 작은 금액은 견적을 받았거든요. 최소금액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100만원 넘는 부분은 조달구입이고 40만원이면 이것도 조달구입입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

조달구입 물품이 통합증명발급기하고 지문인식기 세 대 하고

승교

김승교위원

나머지 발권기나 양방향모니터구입 이것은 조달 구입이 아닙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

예.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견적을 몇 군데 받았습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

두 군데 받았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나중에 견적서 사본 한 부 부탁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여기서 조정할 수 있는 금액은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

기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위탁교육비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은 총무과에서 하는 법정교육에 시간으로 인정이 됩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

예. 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몇 시간 합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

2박 3일입니다.

동워

김동워위원

어디 가서 합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

장소가 전년도 까지는 용인에 있는 금호아시아나 인재개발원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것은 꼭 숫자 맞춰서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가야합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

예. 계획에 의해서 시계획이 연초에 내려오거든요.

동원

김동원위원

시 계획에 연초에 내려온다.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

그래 가지고 3기로

동원

김동원위원

3기로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

과장하고 맞춰서 그렇게 가거든요.

동원

김동원위원

3, 4명 이런 식으로 가는 거네요?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3명, 3명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

4명, 3명, 3명 이렇게 갑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열 분은 민원행정과에 있는 열 분이 갑니까? 아니면 타과에 창구에 그 분들도 가십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

예. 저희과만 아니고 전 부서에 민원담당자가 다 해당이 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통합민원창구를 하면 7개 창구에서 4개 창구로 변경도 되고 거기 민원실에 직접적으로 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없어지지 않습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

창구직원만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른 부서에도 민원담당 건축부서, 위생부서에도 민원 보는 분을 차출해서 갑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민원실에 있는 분들이 창구직원은 11분 아닙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

지금은 10명이 근무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창구직원 말고 뒤쪽에 앉아 계신 분들도 같이 간다는 말입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

민원실에서 그렇게 갈 수도 있고 타부서도 같이 해서 추천을 받아서 갑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아니, 민원공무원 위탁이라는 것은 민원창구에 있으면서 민원인과 실질적으로 응대하는 그런 분들이 좋은 예절을 배워오려는 것 아닙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통합창구로 해서 직접 접촉하는 창구도 줄고 그래서 10분보다는 일단 창구가 주니까 한 7분 정도만 가면 안 되겠냐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남구청은 10분 가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옵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

그렇게 내려오면 저희들이 각 과에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을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명단을 제출하거든요. 고객접점은 창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동원

김동원위원

이런 교육은 그러면 총무과나 이런 곳에서 보내야지 어떻게 민원행정과에서 보냅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

그것은 시봉사과에서 내려오거든요. 계획이 별도로

동원

김동원위원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

동사무소 직원들도 추천받아 갈 수 있거든요.

동원

김동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김순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8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복사방해용지 이것은 뭡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

이것은 증명발급을 복사하면 다른 곳에 사용 못하도록 복사라는 내용이 딱 찍혀버리거든요. 위조하고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용지가 별도로

재구

조재구위원

복사방해용지입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

예. 별도 용지가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무인민원발급기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민원행정과는 특히 상임위원회에서도 과장님이 잘하시니까 많이 지적한 것도 없네요.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

삭감된 그 부분도 반영이 되어야 하거든요.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구

조재구위원

그런데 예산에서 삭감을 하는 것은 이전에 비해서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지마는 의원님들 자체도 그렇습니다. 예산을 개인기업체라면 얼마든지 아껴 쓸 수도 있는데 덜 아끼는 것이 눈에 보이고 하니까 다 주고 싶지마는 조금 절약해서, 우리구 예산이 타구보다 많이 어렵잖아요. 이 어려운 형편에, 특히 민원행정과는 민원인과 직접 상대를 하는데도 남구청 공무원 614명이 다 중요하고 친절하게 해야 되지마는 특히 민원행정과는 최일선에서 민원인과 상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친절해야합니다. 남구 얼굴이거든요. 남구 얼굴이니까 친절하고 예산을 최대한 아껴가지고 살림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149쪽에 화훼구입도 있고 민원실 앞에 수족관도 있지요?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데 그 앞에 공간이 많습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

어느 공간

동주

곽동주위원

휴게실 앞에 진열장도 두고 수족관도 두고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나 하면 위생과 좋은 식단 모형을 둘만한 공간이 있는가 해서 그러는 겁니다.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

그만한 공간은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좋은 식단 모형을 왜 거기 둘려나 하면 제가 물어보니까 민원인들 오면 볼거리도 별로 없고 볼거리가 제 생각에는 좋은 식단 모형이 크게 좋은 볼거리라는 생각은 안 하는데 민원실에 더 좋은 볼거리를 놓을 공간이 있다면 그것 말고 더 좋은 볼거리를 갖다 놓을 생각은 없습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

공간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전시회 같은 것도 일년에 몇 번씩 하거든요.

동주

곽동주위원

공간이 충분할 것 같고 좋은 식단 모형도 갖다 놓으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 말씀 드렸습니다.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150쪽에 보면 양방향 모니터는 좋은 것으로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효과 좋습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

예. 반응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반대편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반응이 좋군요.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 밑에 번호표시기 구입 이것은 뭡니까? 순번대기표 뽑고 나면 번호 뜨는 그겁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

저희들이 은행체제와 비슷한데 은행에서 번호 뽑고 대기하다보면 위에 번호가 나타나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게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면서 민원인들 대기 순번이 많습니까? 번호표시기 까지 구입할 만큼 민원인이 많이 옵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

7개 창구가 4개 창구로 운영되면 직원이 3명 정도 잉여 인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인력을 결여 부서에 배치를 해서 업무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까 싶어서

동주

곽동주위원

지금 민원인들이 많이 기다리고 그렇지는 않지요?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개 창구로 운영되지요. 7개에서

동주

곽동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자산취득비에 통합민원발급기는 조달로 구입한다고 했는데 조달 품목 중에서 메이커나 구성이 틀려서 값 차이가 나는 것도 있습니까? 여기에 산정 된 900만원 짜리 이것은 한 종류만 있고 그렇지는 않지요? 조달품목으로 돼있는 물품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요?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

이 기계가 개발 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한 개 회사 밖에 없습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

두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두 개 중에 이게 가장 높은 금액입니까? 낮은 금액입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

조달청에서 낮은 금액으로 조정을 하지 싶습니다. 가격은 조달청에서 띄운 겁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띄우더라도 종류별로 뜨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어느 회사 것은 얼마, 어느 메이커는 얼마, 메이커별이나 기능별이나 차이가 생길 것 아닙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

회사가 두 군데 정도 있으면요. 최저가격을 단가로 정해놓고 조달청에서 인터넷에 띄운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띄우는 것은 최저가격이다.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메이커별로 따로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두 개 회사정도 될 겁니다. 이것이 숫자적으로는 안 많거든요. 아직까지

승교

김승교위원

그럼, 밑에 지문인식기 27만원짜리는요.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

이것은 개발한지가 얼마 안 되서 회사는 그렇게 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렇게 안 많은 것이 아니고 다른 회사가 있는지, 아니면 독과점인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

독점은 아니고요. 한 두 개 회사는 있지 싶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김순례과장님께서 김승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품목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회사가 다르면 가격도 다르게 올라오는지, 아니면 공통으로 묶어서 한 가지만 올라옵니까?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

예. 조달청에서 올릴 때는 한 개

동원

김동원위원

지문인식기도 여러 군데 있어도 한 가지 금액만 올라온다는 얘기지요?

순례

김순례민원행정과장

예.

승교

김승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순례 민원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순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의 예산안 중 신규사업 등 주요사업과 예비심사시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철순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별책)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세무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세입이나 세출부분에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 김승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체납액의 결손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결손은 5년이 경과하면 시효소멸로 결손하고요. 다음에 조사를 해서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아니면 회사가 부도가 나서 폐업을 했다든지 재산사항을 조사를 해서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 체납을 징수하기 위한 특별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체납을 징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나 자동차 이런 것을 조사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전부 다 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것은 일상적인 것이고 전문적으로 체납처분만 관리하는 팀이 있습니까?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예. 체납처분반이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몇 명입니까?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지금 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 분들은 체납만 전담해서 실태파악하고 징수하고 그렇습니까?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체납만 전담해서 실태파악하고 하는 것은 지금 체납처분계가 있고요. 체납정리계하고 두 개 반이 체납을 전담해서 14명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제가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세금을 부과해 놓고 아까 시효소멸이 마치면 공정성이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내는 사람은 제때 내서 재산상의 개인적으로 보면 손실을 보고 밍그적대다가 안 내면 시효소멸로 해서 면제되면 어떤 사람은 제때 내서 손해고 어떤 사람은 안 냄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이익을 본다면 세무행정의 공정성이 결여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특별히 구상하신 부분이 있다든가 부과금액에 대해서 소멸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 재산상 압류할 재산이 있고 압류를 해놓은 상황에서는 결손처분을 안 합니다. 재산이 있기 때문에, 결손을 안 하고 시효가 됐더라도 압류재산이 있다면 언젠가는 납부가 되기 때문에 결손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불명이 됐다든지 아니면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다든지 회사 같은 법인체 같은 경우는 법인이 부도가 나서 청산결산을 다 했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결손을 하거든요. 결손을 했더라도 사후에 이 사람들이 다시 집을 샀다든지 차를 샀다든지 재산형성이 발견이 되면 그것을 다시 환원시켜서 부과를 해서 징수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연간 시효소멸 시키는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연간 시효소멸 돼서 결손 처분하는 액수는 현재 파악을 못 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대충이라도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한 13억 정도 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지금 그러면 전체 부과하는 금액은 아까 설명한 세입부분 그것 입니까?

13억 정도 되면 인원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체납자 숫자로

영식

전영식위원장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님들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물론 부과도 중요하지만 징수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셔가지고 그러한 공정성이 훼손 안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예.

승교

김승교위원

예. 김승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과장님, 뒤쪽에 오타 난 것을 특위위원님들께는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과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지금 각 구마다 세무직분들은 순환이 안 되고 계속 있어야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실제로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불편한 사항이 있고 세무직원들 간에는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인사적체가 해소가 많이 되는 큰 구 같은 경우는 소통조차 안 되고 공무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승진하고 이러한 사항인데 적체돼 있기 때문에 불편사항을 대구시에도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도 자치구다 보니까 시에서도 강압적으로 조정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구, 군에 협의가 되서 전부 교환하자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현재 달서구 같은 경우는 구가 크고 팽창해 나가기 때문에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때문에 다른 구도 불편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신입으로 들어와서 공직에 발을 들여놓고 한 방에서 30년을 계속 똑같이 보고 자리 한 번 안 옮기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이 굉장한 스트레스거든요.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혹시 타구청 과장님들끼리 만나서 협약을 한다든지 문제제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저는 세무과 오고 몇 번 만났습니다. 두 번 정도 회의석상에서 만났는데 그런 불편사항이 있다는 것은 얘기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해결하고자하는 의논은 없었습니다. 시에서도 그러한 사항을 알고 있거든요. 불합리하다는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구, 군이나 시에서 그러한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시나 구, 군 쪽에서 개선방향이 빠른 시일 내에 나오지는 않더라도 그런 쪽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혹시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문제점이라든지 보고서 작성을 해주면 행자위시의원들께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자료를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곽동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타과도 똑같은데 등기반송료가 저번에도 지적이 됐는데 여기도 보니까 4,000매를 붙였는데 한 500매가 반송됐다. 뒷장에는 보니까 4,000매를 붙였는데 1,500매가 반송됐다. 이것은 구체적인 어떤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4,000매 붙이고 1,500매가 반송되면 몇 %입니까? 엄청난 양이지 않습니까? 심한 경우에는 한 50%정도가 등기를 붙이면 반송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이 금액을 떠나서 등기를 붙였는데 등기 같으면 특히 더 잘 들어가야 되는데 40%정도가 반송된다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물론 세무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비슷한 상황으로 작년에도 지적된 내용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156쪽에 등기반숑료도 그렇고 160쪽에도 보면 등기반송료가 4,000매 붙였는데 1,500매가 반송됐다. 이러면 문제가 있거든요. 세무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등기를 세 건 붙이면 한 건 정도 반송된다고 보이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뭐고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등기반송료는 어떤 기준을 두고 4,000매 중에 1,500매가 반송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주

곽동주위원

아니요. 거기 보면 156쪽에 보시면 납세고지서 등기 우송료, 그 밑에 등기반송료 있지요. 156쪽에 최고 하단에, 납세고지서를 4,000매 보냈는데 한 500매 정도가 등기가 반송될 것이다 해서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맞지 않습니까?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데 그 뒤쪽에 보시면 160쪽에도 보면 마찬가지로 4,000매를 체납고지서로 등기우송 했는데 등기반송 될 것이 1,500매정도 예상하여 예산을 계상해놓은 것 맞지요?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니까 등기를 4,000매 보냈는데 1,500매가 되돌아 올 것이다. 이것은 좀 심하지 않나 이 말입니다.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도 등기 보내고 할 때 동사무소에 조회를 하고 하는데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많이 잘 못된 것 같은데 이것은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실제적으로 과장님이 계산을 한 번 해보십시오. 진짜 4,000매 보냈는데 1,500매가 돌아오는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예산 잡을 때 이렇게 잡는지, 4,000매를 등기를 붙였는데 1,500매가 돌아온다면 문제거든요. 세무과 뿐만 아닙니다. 다른 과도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이라 안 했는데 다른 과도 똑같이 저번에 한 번 지적을 받았는데 구청 전체에서 등기를 이 만큼 보냈는데 이 만큼 반송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전산 상에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주소 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바꿔나가야 하지 않나 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그 사항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으나 중요문서나 다액이나 이런 것을 일반우편보다 중요하게 등기로 보냅니다. 등기를 보내면 일반우송이라는 것은 보통 우편배달부가 보내고 등기는 사실은 정확하게 부치려고 등기를 보내놨는데 우편배달하시는 분이 찾아가서 사람을 못 만나면 반송돼서 오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우체부는 우체부대로 어떤 규약이 있는지 몰라도 몇 번을 가도 못 만났는지 저희들도 반송돼서 오면 다시 검토를 하고 그래도 없을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양이 좀 많다는 건데 161쪽에 보니까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에 불친절민원처리 신고보상이라고 있습니다.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여기에 혹시 2007년도에 불친절민원처리 신고 된 건수가 있습니까?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없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혹시 불친절민원처리 신고가 들어오면 보상하겠다는 내용이지요?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이왕 주실 거면 1만원정도 주시지 5천원 정도로 신고하겠습니까?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그것은 구청전체 총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동주

곽동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무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중 신규사업 등 주요사업과 예비심사 시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전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별책)

영식

전영식위원장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온항습기가 89만1,000원으로 올라와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모든 장비는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서 장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몇 호 짜리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10R/T입니다. 98년도 6월 달에 도입을 했는데 도입당시에 도입금액은 1,400

승교

김승교위원

전산실에 이것 한 대밖에 없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현재 한 대밖에 없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전년도에도 89만1,000원 있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89만1,000원은 1,485만원의 8%를 계산한 것이고

승교

김승교위원

이것은 업체와 계약을 해서 수시 점검관리 하는 것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데 10R/T하는데 89만원 90만원 준다면 많은 편인데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 요율 자체는 일단 장비의 8%정도 계상하라는

승교

김승교위원

이렇게 하더라도 고장이 나면 고장수리비는 별도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큰 장애인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담해야하지만 가스충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무료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항온항습기 자체는 가스가 빠지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번 설치 해놓은 것이 설치에 미흡으로 인해서 가스 누출이 생기면 한 번 잡아서 넣으면 부서질 때까지 쓰는데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든다는 것은 어떤 요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10R/T 하나 기계 값이 얼마 안 되는데, 몇 개월 안 되지 않습니까? 몇 개월 안 되잖아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사용하는 기간요?

승교

김승교위원

사용하는 것은 1년 12달이지마는 그 분들이 1년 내내 와서 점검기록부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보통 한 달에 몇 번 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한 달에 한 번 옵니다. 이것이 지금 89만1,000원인데 12개월로 나누게 되면 한달에 가져가는 돈 자체는 얼마 안 됩니다. 이것이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해서 돈이 커 보이는데 12개월로 나눠버리면 한달에 8만원, 7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사실 와 봐야 먼지나 한 번 털고 가지 다른 것은 없지 않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필터 청소라든지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올해 우리가 가스충전을 두 번 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유지보수 한다는 명분이 없는 것인데 가스만 넣고 가버리면 안 되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올해 안 그래도 항온항습기 구입비를 계상해놨습니다. 내년 2월중에 사업을

승교

김승교위원

지금 사용 연도가 지나갔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98년도에 도입을 했는데 내용연수가 8년입니다. 2006년도에 지나간 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니까 잘못됐지. 왜 그러냐하면 모든 전산시스템에 항온항습기가 동작을 안 하면 전부 오작동을 하는데 이것은 무조건 사용연한이 지나면 교체를 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동원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167쪽에 인트라넷서버용 메모리 구입, 이것은 조달구입 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입찰을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견적을 다 받은 최종금액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최종금액은 일단 견적을 받은 것이고요. 이 상태로 입찰을 하면 더 적은 견적이 있으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것이 최종단가는 아니고 견적을 받으니까 나온 금액이 207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입찰을 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해버리면 그 많은 장비와 부품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다들 하시는 말씀이, 집행부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금액을 잡아 놓고 나중에 얼마 남으면 불용에 넣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불용해서 넣으면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절감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고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절감이 안 나오도록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우리대로의 역할이거든요. 항상 이것은 톱니바퀴 물고 가듯이 같이 가는 것인데 250만원으로 하면 안 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데 일단 설계를 할 때는 그 금액에 맞게 설계가 돼야 되지 돈을 낮춰 버리면 그 규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자기들이 입찰을 하면서 경쟁이 되니까 낮추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처음부터 입찰하면 금액이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해버리면 우리가 사고자 하는 것이 1기가짜리를 8개를 사기로 했는데 1기가를 못 사고 512메가로 기준을 잡아서 입찰을 붙이는 수밖에 없다. 그런 수가 생깁니다. 일단 그 제품을 사기 위해서는 이 만한 돈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168쪽에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이네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서버 자체는 소모품 같으면 어떻게 하지만 한 5년 이상을 사용해야할 장비인데 지금 현재부터 돈을 낮춰버리면 200만원치 안 좋은 물건을 살 수 밖에 없다는 거지요.

동원

김동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은 전부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제도가 바뀌면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복잡하게 물려서 돌아가는데 돈을 2천만원씩 들여서 하더라도 또 내년에 제도나 법이 바뀌면 마찬가지잖아요. 저희 생각에는 최소한의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한 해 한 해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너무 한 번에 많은 돈을 들여서 오늘 정말 생각해서 최상이라고 생각하고 구입해놨지만 한 달 뒤나 두 달 뒤에 법이 바뀌어서 운영 못 할 때는 또 폐기 처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장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은 지금 현재 최상을 해 놓아도 내일 모래 되면 새로운 기계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최소한의 장비를 구입해버리면 어떻겠느냐 인데 저희들이 장비를 부풀려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의 장비를 만드는데 내일 모래 돼서 바꿔만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언제든지 최소의 장비를 가져가면 되는데 이것은 어차피 구입해놓으면 5년 이상은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사실 없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이것을 운영을 안 한다면 그 장비를 폐기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질문 드리겠습니다. 167쪽에 인트라넷 서버 메모리 구입, 개수를 좀 줄이면 안 됩니까? 8개 꼭 다 있어야 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것이 뭐냐 하면 어제 말씀 드렸지만 이 개수는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인구가 얼마가 되고 자료가 얼마가 되는 시군구에 대해서는 메모리를 얼마를 증액시키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8개인데 각각 컴퓨터가 두 대 있습니다. 한 대에 4기가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8기가 같으면 우리 남구 자료는 8기가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8기가에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그 정도가 있어줘야지만 업무 자체가 원활하게

경희

김경희위원

예. 참고하겠고요. 168쪽에 총무과에 보면 기록물 DB구축기가 있고 여기는 홈페이지 DB서버 구축기인데 이것은 입찰해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총무과의 자료관 DB구축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종이문서로 돼있는 자료를 전산화 시키는 것이 DB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홈페이지 서버 장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비고 그것은 전자화 시키면 우리 자료관 시스템에 탑재 시키는 겁니다. 자료관 시스템이 이미 구입돼서 운영 중에 있고 총무과의 자료는 만들어 지면 기계에 올리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무엇이냐면 현재 홈페이지 서버가 한 개가 있는데 여기에 각종 프로그램도 들어가 있고 자료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2005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이 자체에 자료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좀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속도가 떨어지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성능도 떨어지지만 자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이것을 프로그램만 따로 들어가고 새로운 시스템에는 자료만 들어가는 그러한 서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별도로 분리를 하네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동주

곽동주위원

여기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종이문서가 있고 다음에 컴퓨터 전산실 안에 자료가 저장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 중요한 자료들도 많겠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데 혹시 올해 해킹을 당했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는 저희 구청이 해킹당한 경우는 없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해킹을 당했을 때 문제점도 상당하겠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에 대한 대책을 제가 자세히 검토를 안 해봤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현재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보안에는 최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최상의 시스템을 구축해놓아도 해커들이 현 시스템 자체를 파악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해킹이 들어오면 또 새로운 보안대책이 나오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 놓으면 더 이상 해커가 못 들어올 것이다 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전반적으로 사이버테러에 관련해서 이러한 장비를 구축하라고 권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해킹방지 시스템이라든지 개인정보유출방지 시스템이라든지 웹방화벽, 여러 가지가 구축돼있고

동주

곽동주위원

나름대로 남구청에서는 그런 자료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해킹을 막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거의 다 구입 해놨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특별하게 하라는 것은 예산이 또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당초 예산 쪽에 올렸던 부분 중에 USB 보안시스템이라고 4,000만원 올려놨다가 빠졌는데 이것이 뭐냐면 저번에 김포외고 사건하고 똑같은 겁니다. USB를 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했었던 부분인데 USB 보안시스템 자체는 어떤 것이냐면 내가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어떤 자료를 빼게 되면 그것이 기록으로 다 남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 자료를 갖고 가서 다른 곳에 쓸 때는 개인용으로는 못 쓴다는 겁니다. 업무용으로만 쓸 수 있도록, 다시 이야기 하면 불법자료로 유출 못 시키도록 하는 것이USB 보안 시스템입니다. 그것이 이번에 김포외고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됐고 산업스파이가 조선회사에서 자료 빼온 일, 전부다 뭐냐 하면 그런 한 것이 없으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것은 내부 직원들에 대한 문제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박상무 정보통신과장님, 2006년, 2007년 예산서를 USB에 담아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예산은 참고해서 감안을 하겠습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질문을 안 주셔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

승교

김승교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김승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169쪽에 보면 항온항습기 자산취득에 보면 1,836만1,000원고 그 위에 공사비가 177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유지 보수하는데 10R/T라고 했고 교체하는 것은 20R/T로 하는데 구지 20R/T로 배로 늘린 이유는 뭡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지금 시스템 자체가 매년 증액이 됩니다.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장비가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장비에 대해서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늘어났는데, 제일 처음 김위원님 아직 정보통신실을 구경 안 하셨는데 장비가 계속 늘어나서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요. 처음에 설계할 때는 10R/T면 충분하다고 생각 했는데 지금 칸막이 치고 창고까지 시스템실로 증설을 할 예정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저는 그런 내용은 모르고 일단 지금 현재 있는 장비에 10R/T로 가동이 됐는데 20R/T로 늘리는 이유가 이해가 조금 안 가고 그리고 20R/T로 늘리면 그에 따른 경상비가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소모가 된다 이겁니다. 적정한 용량인지 우선 그게 조금 의심스럽고 지금 위에 공사비가 있는데 패킹타입으로 지금 설치하는 닥트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패킹 하나만 놓여져 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더플로로 돼있어요. 플로 쪽으로 치고 들어가도록 돼있는 상태고요.

승교

김승교위원

그럼 앞에 시설이 일부 돼 있겠네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그게 지금 10R/T인데 용량자체가 부화가 걸려서 작년인가 다운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용량이 부족해서, 그래서 작년 연말 추경에 항온항습기가 아니고 냉난방기를 급하게 한 대 자산취득비로 했는데 현재 그것도 모자라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럼 현재 여기 있는 공사비 177만원은 일부 기계를 대체하면서 연결 닥트 부분이라든가 최소부분이라 이 말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1,800만원 20R/T짜리 항온항습기가 돼있는데 이것은 조달가격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조달가격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이것도 역시 메이커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 틀리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승교

김승교위원

어떤 메이커고 어떤 모델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태광에서 나온 항온항습기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조달가격은 계약하는 방법이 이 가격대로 하면 다른 어떤 절차나 이런 것이 필요 없이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조달요구를 하게 되면 그 가격에 설치를 하게 되죠.

승교

김승교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제가 한 말씀 리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제가 마저하고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전영식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과에는 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가 없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럼 현재 계수조정안을 보면 물품구입에 거의 예산이 삭감이 되어있는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10% 예예산절감 차원에서 약 10%정도 삭감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부당하다든지, 아니면 웬만하면 저희들이 본래 어떤 분배를 하고 할 때 10%를 정도 많이 반영해서 삭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아까 장비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어제도 말씀 드렸던 부분인데 작년까지 예산자체는 목별 예산이 되서 어디서 모자라면 다른데서 보충하고 예를 들어서 1차 집행잔액이 남아있으면 보충하면 되는데 지금은 사업별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목안에는 그 부기 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예산은 그만큼 가지고 있으면서 장비구입은 못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산절감이라 해서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공감도 하고 다 맞지만 그것 때문에 장비 사양자체가 낮아진다면 그 만큼 효율성도 못하게 되는 거죠.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추경에 조금 더 반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사업추진 때까지 지연이 되는 거지요.

영식

전영식위원장

조금 넉 달 정도, 2차 추경이 있으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주민생활 시스템 자체는 내년 2월 달에 무조건 시작입니다. 메모리는 무조건 내년2월까지 올라가 있어야 되고요. 홈페이지도 내년1월 23일에 납품이 됩니다. 납품이 되면 시스템 돌아가야 되는 부분인데 추경에 가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닙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계약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지불방법을,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지불방법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일단 계약을 하고 납품을 하고 나면 돈을 줘야 된다는 거지요. 개인 같으면 나중에 주는 것이 되지만 관공서에서 외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외상이 아니고 예산편성이 그렇게 편성이 돼있다고 하고 지불할 때 방법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런 회계방법이 없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하실 말씀 하십시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도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글 2007과 MS오피스 두 가지를 이번에100본, 80본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한글2007 70본으로 30본이 삭감이 됐고 오피스 10본이 삭감이 됐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률이 80%입니다. 80%인데 이 번에 이 예산이 100%다 계상이 된다면 저희들이 93% 정도의 보급률을 가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때까지 문제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대대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이 있어서 관공서에서 전부 다 예비비를 당겨서 보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해서 적발이 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데 이것은 사용한 사람도 걸리고 기관도 걸리고 양벌입니다. 사용한 사람도 벌금형이나 징역을 살아야하고 남구청이라는 기관자체도 그러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보급률은 맞춰졌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무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의 예산안 중 신규사업등 주요사업과 예산심사 시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병기입니다. 보건소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모든 사업을 보면 국가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가 보조된 그런 사업이 많은데 어제 제안 설명에서 불충분했는지 몰라도 저희 보건소에 3건의 감액조서가 올라와있습니다. 먼저 감액 조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별책)

영식

전영식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경유를 구입하게 되면 주유소에서 구입해서 교통세도 다 물지요? 연막하고 소독한다고 해서 세금 안 물지는 않지요? 사오는 것은 주유소에서 파는 단가로 사오지요?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예. 단가계약해서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친환경으로 해서 경유를 쓰는 것이 아니고 식물성으로 전혀 피해를 안 보고 연막소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타 도시에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금액적으로도 경유값이 너무 올라서 실질적으로 약 치는데 굉장히 고비용입니다. 제가 알기로 식물성 기름으로 해서 연막 하는 것이 있으니까 한 번 확인해보십시오. 장비교체 없이 훨씬 저렴하게 인체에 해를 안 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그 부분도 검토하고 김동원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그 대안으로 친환경적인 방역이 없을까 해서 유충이 서식하는 곳을 찾아서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방법을 구상하다 보니까 시범사업으로 봉덕1, 2동과, 대명1동, 4동, 네 개 동에 대해서 모기유충이 서식할 수 있는 장소, 공동주택 정화조라든가 아니면 하수구 이런 곳을 보고 유충이 어느 정도 있는지 보고 거기에 약을 투입하는 작업을 지금 표본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도 가정에 모기가 제법 있습니다. 실내 화장실 같은 곳에 가면, 그것을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표본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과를 거두면 남구관내 전역에 확대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여러모로 검토하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승교

김승교위원

김승교위원입니다. 이번에 용역비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내용이 뭡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에는 처음 2003년도부터 대도시방문 보건사업을 했습니다. 대도시 방문 보건사업이라는 것은 간호사가 환자, 거동이 어려운 환자를 찾아가서 혈압도 재고 음식 먹는 것도 교육시키고, 쉽게 얘기해서 집에 찾아가서 간호하는 사업을 해오다가 작년 5월부터는 맞춤형 방문 간호사업을 했습니다. 처음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은 간호사 4명을 채용해서 남구 전역을 다 했습니다마는 지금 치매환자, 중풍환자, 거동이 어려운 환자가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을 관리하고 집에 찾아가서 간호하기 위한 사업을 국가에서 돈을 받아서 맞춤형방문간호사 12명이 남구 전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정부에서 국비도 주고 지방에서도 투입해서 하는데 과연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것을 간호대학과 협력해서 실제로 사업하는 사람은 피부로 못 느끼지마는 전문가가 봤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발전하기위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교수들에게 연구비로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이 발전방향이라든가 문제점을 찾아내서 개선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지금 용역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결과물은 아직 안 나왔겠지요.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2007년 금년도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중간 중간 매년 보고를 합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예. 책자가 나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이 사업용역이 몇 년까지 계속 사업합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2003년부터 금년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앞으로도 몇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계속 같은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줄 것인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저는 들어 온지 얼마 안 되서 그런지 그런 용역 결과물에 대한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결과물이 전년도에는 나온 것이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있는데 의회에 한 번 제출한 일이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출한 것이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아니지요. 비용을 줘서 의회에서 이런 것을 판단하려면 결과물에 대해서 계속 사업을 할 것인지 이 정도 용역비에서 용역결과를 봐서 판단해서 이것은 계속 해봐야 똑같은 결과니까 더 할 필요 없다든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계속 2003년부터 용역비를 주고 분량이 어떻게 되는지 과연 내용면에 봐서 우리가 1,000만원을 준다면 1,000만원에 대한 용역이 타당한지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주셔야지만 가타부타 얘기가 되지.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2007년도에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매년 왔던 용역 결과물을 주십시오.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예.

승교

김승교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동주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동주

곽동주위원

210쪽입니다. 영유아 건강증진시업, 얼마 전에 TV에서 전문의가 없다.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기 위한 전문장비가 부족하다. 준비 안 된 사업이다 해서 언론에 질타를 신랄하게 받던데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 맞지요? 언론에 한 번 보셨습니까? 남구에 영유아검진사업 하는 병원이 어느 병원입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전년도에 없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신규사업이지요?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지정병원이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지정병원은 지금 없고 소아과에서 안 하겠습니까?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진료비를 저희들에게 청구하면 우리가 본인들이 낼 부담금을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물론 과장님이나 남구 보건소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저번에 TV에서 신랄하게 비판이 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남구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대구에 이런 영유아를 건강증진사업을 할, 진단을 할 장비라든지 전문의가 부족하다해서 신랄하게 비판받았습니다. 물론 타구하고 비교할 바는 안 되지만 특히 남구 같은 경우에 이런 전문의라든지 지정병원이라든지, 지정병원도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건강증진사업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이것은 요청사항이고 165쪽을 봐주시면 165쪽에서 6쪽까지 보니까 지역사회중심재활보장구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처음으로 구입합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이것도 역시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인데 종전에 없던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올해 보장구를 구입하셔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사업이 4,120만원인데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데 장애인들 중에서도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 그 분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필요한 장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에

동주

곽동주위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의료보험으로 보장구를 신청하면 개개인별로 다 나오는데 이것을 구입해서 어떻게 하려고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이것도 장비기 때문에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대여도 해주고

동주

곽동주위원

보건소에서 대여할 예정입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보건소에 목발, 휠체어, 이동식 사각지지대 이런 것을 보건소에 뒀다가 필요하다면 장애인들에게 대여를 한다고요?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장애인들이 휠체어나 목발 신청하면 의료보험에서 다 해주는데 보건소에 둘 이유가 있습니까? 보장구가 보건소에 들어오는 것 맞습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휠체어는 수동식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을 계상해놨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보건소에 뒀다가 혹시 장애인이 왔을 때 집에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관내에서 움직일 때 필요하다면 빌려준다는 내용입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물론 보건소에 비치하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씁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가정을 방문해서 필요하다면 보고 판단을 해보고 저희 보건소에서 일정기간 필요한 기간 동안에 빌려주는 것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대구시내 다른 구, 군에도 이 사업을 합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이것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우리 남구와

동주

곽동주위원

혹시 전문적으로 계장님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동구하고 남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발목교정판은 뭡니까? 계장님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발목교정판이 뭡니까?

그러니까 풋 드롭 되는 것을 막아주는 거다.

이것은 병원에서 하는 행위 아닙니까?

교정판이 기성품으로 나오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혹시 목발이라든지 이동식사각지대라는 것이 워크 이야기하는 거지요?

견적 받아서 한 겁니까?

견적 어디서 받았습니까?

의료기에서 받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303-01 사회보장적 수혜금, HIV감염자 관리비가 현재 20만원씩 12명이 돼있는데 감염자가 추정치입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1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구 관내

영식

전영식위원장

2008년도 예산이 8명이었거든요.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8명인데 또 두 사람이 더 불어서 추경 때 추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10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해서 작년에도 예를 보니까 8명에서 10명으로 불어나는데 이것이 남구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살다가 남구로 이사 오면 그 분들을 수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12명으로 여유 있게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2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 사람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이 일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대화를 해도 잘 못하면 감염자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관리를 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계장이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보건소에 찾아오면 상담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상담도 하고 항상 보면 이 분들이 앞으로 희망을 갖고 좌절하지 말고 사회에 적응해서 열심히 살도록 격려하고 적지만 생활비에 보태라고 2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지난번에 보니까 담당 계장이 너무 강압적으로 전화도 하고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하니까 내 인격이 손상되는 것 아니냐 해서 중앙에 있는 인건위원회에 건의도 해서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공문으로 내려오고 한 그런 사항인데 이 분들을 다루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 사람들이 현재 다른 곳으로 가고 이렇지는 않습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전출하면 전출한 주소지로 통보를 해서 거기서 또 관리하도록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니까 늘어나지 줄지는 않습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전년도에 보니까 두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늘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소에는 청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없지요?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청장님은 보건소에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구

조재구위원

김병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8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하는 문제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암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하면 정부에서 진료비 일정 금액을 지원해줍니다. 병원에 지원할 수도 있고 본인이 돈을 내고 영수증을 가져오면 영수증을 근거로 본인에게도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암 환자가 사망을 하면 의료보험에서 나오는 돈이 있던데요.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사망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방송에도 가끔 보니까 암환자 치료비 지원하는 하는 것을 홍보하더라고요.

재구

조재구위원

우리가 일반 생명보험이나 이런 곳에서 혜택을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보험공단에서 암판정을 받아서 사망했을 시에 장례비가 나오는 그런 것도 있던데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시고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흥식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의 예산 중 신규사업등 주요사업과 예비심사 시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흥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앞에서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별책)

영식

전영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윤흥식 과장님 세무과 계시다가 도시복지로 가시니까 뵙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236쪽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이넘치고살맛나는 복지남구 업무추진비, 이것은 누구 것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구정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몫은 청장님 몫으로 해놨지만 쓰는 것은 업무와 관련해서 어느 부서에서든지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주민생활지원 업무추진은 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주민생활국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구민복지증진 시책업무는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사실 올해 예산에 없었던 것인데 1,000만원 추가 됐습니다. 전에는 950만원 돼있는데 그것은 금년도까지는 총무과에 편성되었다가 각 주무국, 주무과에 총무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갈라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청장님이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부청장님

경희

김경희위원

부구청장님 것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238쪽입니다. 203 시책업무추진비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 기반구축

경희

김경희위원

예.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자원봉사활동 여기에다 넣어놓은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100만원이 감액이 된 것 같은데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은 감액이 아니고 작년도에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금년도 1월 1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복지지원과로 갈라지면서 복지지원과에 일부 넘어가고 전체금액이 복지지원과가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그대로지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241쪽에 기관업무추진비 이것은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아마 국을 하나의 기관으로 봐서 국장실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음료수, 차접대 그런 제경비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231쪽에 복지박람회 및 복지세미나 개최,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상세히 하셨는데요. 현재 보면 계산을 어떻게 해서 2,000만원이 나왔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1,000만원으로는 세미나하고 해야 하는데 도저히 복지박람회 경비도 부족하고 해서 사실 세미나는 못했습니다. 이것을 올해 계획은 처음이고 해서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책정할 때 좀 적게 되지 않았나 하고 판단되고요. 금년도에 예산 집행을 나름대로 공무원이 적정하게 절약해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 예산 1,000만원, 그 외에 외부기관인 대구은행에서 협찬을 받아서 500만원, 그리고 조금 전에 방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이 각 10만원씩 130만원 내놓고 그 다음에 일부 찬조한 곳이 한 50만원 됩니다. 1,000만원 외에 680만원이 찬조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모자라서 각 분과가 있습니다. 분과별로 업무기획을 하고 했는데 거기서 627만4,000원을 여러 개 단체에서 소위말해서 자부담하듯이 이렇게 해서 총 금액은 2,300여 만 원이 사실상 쓰였습니다. 그래서 한 2,000만원은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데 사실 이래도 세미나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작년에 편성할 때 제가 없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행사와 세미나를 축소, 최대한 절약해서 세미나와 행사를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올해 복지박람회를 하고 난 뒤에 홍보하기 위해서 박람회를 했거든요. 홍보 효과가 어떤 면에서 나타납니까? 어떻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대체적인 주민들 평은 남구 관내에서 이런 단체에서 이런 좋은 주민을 위한 8대 서비스, 노인복지, 아동,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한 곳에 모아놨기 때문에 어느 시설에서 무엇을 하고 하는 것을 모든 주민들이 체험을 했고요. 사실 남구가 처음 함으로 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도 됐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대구시 7개 구, 군 이런 곳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내년도에는 타 자치단체도 일부 다는 아니지만 복지박람회를 하려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38쪽에 보시면요. 남구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배로 늘어났거든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늘어난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 특성화 사업에서 인건비가 있습니다. 직원이 3명하고 코디네이터 2명, 5명 있습니다. 사무국장과 소장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월급이 없습니다. 월급 주는 직원이 5명인데 활성화 사업 예산을 작년에 1차 추경에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2,100만원입니다. 실제로는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내부조정 됐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식 위원장입니다.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에 생명의 전화 대구 상담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어떤 범위까지 지원이 됩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생명의 전화는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남구 시설은 아닙니다. 그런데 소재지가 우리 관내 대명2동에 영선시장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지가 여기고 지원비가 전액 시비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어떤 내용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내용은 생명의 전화는 쉽게 말하면 살기 어려운 사람 전화 상담

영식

전영식위원장

하는 역할은 압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을 어떤 부분에, 인건비에 지원하는지...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전액 시비인데 직원이 3명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업이 이렇게 해서 8,283만원 이렇게 책정됐습니다. 인건비 5,380만원 정도, 운영비 1,240만원, 사업비 1,700만원 이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에 여비에 202-02 통합조사현장 확인요원 월액여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전에는 없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통합조사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기초생활보장 업무에 포함돼있었는데 올해 분리되면서 팀이 생겼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8대 서비스 통합되면서 생겼는데 통합조사운영은 기초수급자, 여러 가지 관내에 어려운 사람들 책정하는 업무를 합니다. 과거에는 동사무소 복지담당자가 하다가 지금 구청으로 다 이관됐습니다. 올 1월 달부터 그렇게 하는데 그 직원이 매일 한 4건에서 6건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상시 출장을 가기 때문에 이 분들은 국내여비를 안 주고 월액여비로 해서 15일 이상 상시 출장자는 월액여비를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달에 원래 2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지침에 2만원 올라서 22만원씩 월액여비로 줍니다. 출장이 잦습니다. 15일 이상 항상 출장 나갑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민간단체 경상보조에서 보훈단체 전직 순례비가 이번에 조례로 제정이 됐었지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공자예우에관한 조례 두 건을 위원님들이 발의하셔서 통과됐지요.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것이 여기에 다 해당됩니까? 5개 단체가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5개 단체는 보훈단체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는 보훈단체로 다 해당이 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5개 단체 다 해당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조례에 다 적용을 받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얼마 지원한다고 이렇게 돼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에서 금액은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놨지 어느 단체에 얼마씩 얼마 주라는 구체적인 것은 규정이 안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혹시 이 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받는 것 알고 계시지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나갑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거기서는 각 단체가 얼마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아마 2월 달 쯤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은 기획실에서 잡혀있고 단체별로 할당됩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상이군경 남구지회에 1,100만원, 그 다음에 전물군경유족회 남구지회에 1,000만원, 전물군경 미망인회 남구지회 1,000만원, 무공수훈자 남구지회 1,000만원, 재향군인회 남구지회 700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광복회는 안 나갑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신설됐는데 내년부터 줘야지요.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런데 사실 참 보훈단체고 정말로 국가적으로도 수훈을 많이 세운 분들인데 우리 젊은 세대가 마음을 경건히 가지고 이 분들에게 대우를 많이 해드려야 하는데 사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쓰이는 부분이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좋은 쪽으로 쓰시질 않고 다니고 먹고 이런 쪽으로만 예산을 쓰시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제가 생각하기도 국가에 유공을 했거나 6.25에 참전한 당사자거나 아니면 광복을 위해 공헌한 유족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적비로 1년에 한 번 정도 순례를 시켜주는 것은 예우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회원분이 보통 몇 분 정도 파악돼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마다 회원이 다 많습니다. 상이군경회 이런 곳은 몇 백 명씩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영식

전영식위원장

순적지 순례비로 어느 곳에 갑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국립현충원도 갈 수 있고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 가는데 다부동은 가깝습니다마는 다부동이라든가 6.25 전적지도 있고 그 다음에 광복회 같으면 지사들 있지 않습니까? 묘 같은 곳에, 외국에도 갈 수 있지요. 자기들이 보태서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238페이지 307-02, 민간경상보조, 남구자원봉사센터 운영비 4,500만원, 1개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안 끝나면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상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내실 있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합니다. 활성화사업이라는 것은 자원봉사사업 중에 특성화 사업, 종류가 많습니다. 활성화 사업에는 마일리지 사업도 있고 프로그램 복무 사업도 있고 연수체험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자원봉사 연대 네트워크 추진사업, 이 안에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2,200, 이것은 시비 50%, 구비 50%로 편성이 됐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아니요. 그 위에 남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증감이 2,500이 아니고 사실 금년도 1회 추경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인건비를 특성화 사업비에서 같은, 소위 말하면 부기입니다. 목은 같은 목안인데 부기로 특성화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주다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직원이 3명 있다고 했습니다. 운영비를 특성화 사업비에서 주다가 시에서 이것은 운영비에서 지급하라 해서 돌린 겁니다. 사실상 증액된 것이 아닙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흥식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의회사무국과 집행부 보건소를 포함한 7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종일관 높은 열의와 관심으로 본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남은 일정 역시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심사활동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