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1일, 12월 5일과 11일에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예산 2008년도 명시이월 예산안 예비심사,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예산안,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해당 실ㆍ관ㆍ국ㆍ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2007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예산 2008년도 명시이월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황남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배용태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12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40억 1,035만 8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억 8,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재원조정보통교부금 2억 8,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3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5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79억 6,101만 8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획관리 예산은 5억 6,021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6,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지역발전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경비 및 동구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입니다. (56쪽) 예산운영 예산은 251억 1,356만 6천원으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 시 보조금이 추가 교부되어 구비를 삭감하고 시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법무관리 예산입니다. 3억 8,750만원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11건이 진행중에 있으나, 12월말까지 종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기정예산대비 6,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제2회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81억 6,469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억 367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예산운영 예산은 253억 1,108만 3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9,751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연가 보상일수 증가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20쪽) 예비비는 9억 305만 7천원으로, 세입증가분을 기정예산대비 615만 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제2회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남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범순입니다. 평소 문화와 교육이 조화를 이루는 선진 동구 건설과 건강한 동구 복지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그 어느 의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배용태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거점영어 체험센터 구축지원을 위한 특별교부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글로별 인재육성과 저소득층 자녀 영어체험학습 기회제공을 위해 우리 구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서석 초교 거점 영어체험센터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특별교부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07년도 제2회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순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및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성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배용태 기획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총무국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무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58억 1,774만 7천원보다 6억 4,015만원이 감소한 251억 7,75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 세입예산입니다. (14페이지) 총무과는 기정예산대비 1억 6,540만 6천원이 증가한 7억 7107만 6천원으로 지방교부세 수입에 동사무소 명칭변경에 따른 특별교부세 2,200만원을 계상하고, 조정 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수입은 전국체전대비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 및 범시민지원단 운영 특별 교부금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수입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과 학력 비인정학교 지원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금 3,413만 6천원을 감액하고, 마을 공동체 시범사업 1,500만원과, 광주광역시 의회의원 보궐선거 보조금 954만 2천원,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 상사업비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여 기정대비 1억 1,040만 6천원이 증가한 1억 3,84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입니다. (17페이지)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대비 8,500만원이 증가한 37억 4,084만원으로 보조금 수입에 작은 도서관 건립지원 국ㆍ시비보조금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 세입예산입니다. (18페이지) 회계정보과는 기정예산대비 11억 9,315만 1천원이 감소한 9억 8,467만 1천원으로 세외수입은 지산1동사무소 임대차료 6억 9,500만원을 감액하고, 보조금 수입은 정보이용 시설 효율화 지원 국고보조금 300만원을 계상하고, 사회지표조사 추진 시비보조금 115만 5천원을 감액 기정대비 184만 9천원이 증가한 1억 518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수입은 지산1동사무소 건립을 위한 지방채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무과 세입예산입니다. (21페이지) 세무과는 기정예산대비 3억 259만 5천원이 증가한 196억 8,101만원으로 세외수입은 주민세 4,279만 1천원과, 공공예금 이자 수입 1억 6,980만 4천원을 증액하고, 보조금 수입은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45억 8,616만원보다 6억 464만 5천원을 감액한 139억 8,15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예산입니다. (63페이지) 총무과는 기정대비 5,240만 6천원을 증액한 62억 4,914만 5천원으로 광역시의원 보궐선거 추진에 954만 2천원과, 체전대비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 및 범시민 지원단 운영에 3,300만원, 지방공무원 교육 위탁부담금 1,700만원, 동사무소 명칭 변경에 따른 간판 교체에 2,200만원, 마을 공동체 시범사업 추진에 1,500만원 등 8,722만 2천원을 증액하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학력 비인정학교 지원 사업비 2,413만 6천원과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 사업비 2천만원 등 4,413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입니다. (73페이지)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대비 9,110만원을 증액한 48억 5,834만 5천원으로 계림동 어린이 도서관 및 지원2동 작은 도서관 건립 추진에 따른 운영비와 물품취득비, 도서구입비 등 1억 8,200만원을 반영하고, 어린이 도서관과 지원2동 작은 도서관, 청소년 도서관 건립 추진 시설비 및 부대비 9,49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무등예술관 운영기금 전출금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83페이지) 회계정보과는 기정대비 8억 3,815만 1천원을 감액한 24억 4,578억 5천원으로 사회지표조사 추진 사업비 115만 1천원과 지산1동 사무소 건립비 9억원을 감액하고, 정보이용시설 효율화 지원 및 노후 전산장비 교체에 따른 컴퓨터 구입비 등 6,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입니다. (89페이지) 세무과는 기정예산대비 9천만원이 증액된 4억 2,824만원으로 세무과 노후 전산장비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9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 예산 2008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명시이월사업 내역은 학운동 청사 보수 사업비 4천만원과, 증심사 사천왕문 복원 및 주변 정비사업비 3억 5천만원, 어린이 도서관 건립비 1억 1,525만 4천원, 동구문화센터 건립비 6,705만 3천원, 지산1동사무소 건립비 5억원 등 5개사업 7건에 대한 총사업비 10억 7,230만을 2008년도에 명시이월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 제2차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수정예산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억원이 증가한 253억 7,759만 7천원으로 지방세 수입에 사업소세 추징액 5천만원과 과년도 수입 증가분 1억원을 반영 97억 3천만원을 계상하고, 세외수입에 주민세 징수 목표액 초과 전망에 따른 징수교부금수입 5천만원을 반영 23억 4,874만 5천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무자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양규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66페이지 현수막 한 개가 무엇입니까?

이번 선거관련 예산입니다.

벽보 첨부판으로 해서 6개동이 있는데 우리 구가 13개동인데....

현재 출마한 시의원...

그쪽만 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이번에는....

사업이 변경되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 상사업비 그것이무엇입니까?

전국체전시 5개구청에서 기초질서 지키 기를 했습니다.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선발을 해서 1위, 2위를 정해서 거기에 대한 상사업비로 1억 2천을 받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연가보상금 수준이 이제 타구와 거의 똑같습니까? 떨어지지는 않습니까?

네. 똑같죠!

그러면 추가로 수정한 1억 9천정도면 일인당 얼마 정도로 추가로 지급이 됩니까?

평균적으로 5일 정도면 20, 3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본봉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 충당되는 재원은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에서 2억 정도 충당이 되면 세외수입은 체납금에서?

작년도, 과년도 체납액에서 추가 징수 된 것입니다.

차질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2007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예산 2008년도 명시이월 예산안, 2007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세무과장 김흥철 입니다.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배용태 기획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세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중 일부 조항에 대하여 감면요건을 명확하게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 법령에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감면조례에 단순 누락된 조문 신설과 인용조문의 정정,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신뢰세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역모기지 주택 재산세 감면에 대하여 소득 요건?연간 종합소득 1,200만원 이하?를?부부합산 연간 종합소득 1,200만원이하?로, ?주택가액 3억원이하?를?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명확히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도서관법』으로 법명이 변경됨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에 대한 감면대상을 관계 법령에 의거?등록된?시설에 한해서만 감면토록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일반 조례인『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에서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제29조를 삭제하고 그 내용과 부합한『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지방세법』제27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관리공단의 임대주택사업 감면에 대한 단순 누락사항과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조문을 정비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은 시장정비구역안의 감면 대상 부동산을 비주거용으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규정들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법적용에 있어 혼선을 방지하고, 입법취지에 부합한 재산에 대하여 세제 지원을 함으로서 신뢰세정 구현에 노력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됨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 일부를 전국 수수료 현실화 표준요율에 부합되게 정비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대부계약에 있어 신규 신청 수수료 1,500원을 5,000원으로, 계속(연장)신청 수수료 1,000원을 3,000원으로 하고,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 수수료 10,000원을 20,000원으로, 의료기관(부속) 개설신고 수수료 30,000원을 40,000원으로 인상하고,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법 시행규칙 제38조(수수료를 조례로 정함)에 의해서 체육시설에 대한 수수료를 전국 수수료 표준액에 맞추어 신규 신고시에는 30,000원, 변경시에는 10,000원을 징수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하고, 수수료 현실화에 맞추어 개정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흥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창희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중 감면요건을 정확하게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 법령에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감면조례에 단순 누락된 조문 신설 및 인용조문 정정,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 명확화 (안 제6조의2)에“연간종합소득 1,200만원이하”를 “부부합산 연간종합소득 1,200만원이하”로, “주택가액 3억원 이하”를 “주택공시가격 3억원이하”로 규정을 명확히 하고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조문 정비 (안 제7조)에「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도서관법」으로 법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등록된” 시설에 한하여 세제지원토록 조문을 명확히 하며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규정 이관 (안 제9조의2 신설)에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세부사항이「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로 정하고 있어「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로 이관,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제29조 삭제 (안 부칙 제3항)하고 단순 누락사항 정정 (안 제10조)「지방세법」제273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사업 감면에 대한 단순 누락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조문 정비 (안 제13조)에?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를?지방공사, 지방공단?으로 개정하였으며 감면대상 조정 (안 제15조)에 재래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2008년도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 권고 이행사항으로 법령에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감면조례에 단순 누락된 조문 신설과 인용조문 정정,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감면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함으로써 신뢰 세정행정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310호, 2007.10.4공포)이 공포됨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 일부를 전국 수수료 현실화 표준요율에 부합되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수수료의 개정으로 신규( 1,500원 ? 5,000원 ), 계속( 1,000원 ? 3,000원 ), 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공인중개사인중개업자) 수수료의 개정으로 기존( 10,000원 ) ? 변경( 20,000원 )으로 의료기관 개설(부속)신고 수수료의 개정, 기존( 30,000원 ) ? 변경( 40,000원 )으로 체육시설업 신고 수수료의 신설로 신규( 30,000원 ), 변경( 10,000원 )이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이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 및 대통령령 제20310호가 2007. 10. 4일자로 시행ㆍ공포됨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 일부를 신설 또는 정비하여 전국 수수료 표준요율에 부합되게 정비하는 안으로 구 세외수입 증대와 수수료 요율 현실화에 기여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창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본 조례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광고사업자를 구에서 신청을 합니까?

그것은 나중에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서 자기가 광고를 할 수 있을 때... 그것은 신청해야 되지만..

미리 준비하는 겁니까?

네.

우리 홍위원님께서 서두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2012년부터 이것을 법적으로 전환을 하고자 한다고 하셨죠?

법에 2012년 1월 1일자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부연 설명인데요. 새주소 위원회의 역할이 아주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학동 휴먼시아가 전체 한 토지 번지가 됐으면서 그 옆에 골목들이 많아서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명망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 야하지 않겠는가. 앞으로 서로의 이해득실을 많이 따지고 또 골목길 같은데서는 그런 문제가 앞으로 많이 발생할 건데, 그 점에 대해서 착안을 하셔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동구청장 제출) 7.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회계정보과장 이형주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운영 전반에 걸쳐 발전적인 정책대안과 특히 재산관리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신 배용태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동구문화센터 건립사업으로 문화수도의 중심지로서 행정ㆍ상업ㆍ교육ㆍ업무 등 도시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문화예술 공간이 없어 구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시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로 문화수도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사업비 7억원을 투입하는 동구문화센터 건립계획안이 2005.7.21일 제13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문화센터건립 경향이 시설이용을 극대화하고 웰빙시대의 주민욕구에 문화센터 건립 후 주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소규모 공연장 및 전시실을 포함하면서 수영장, 체육시설 등을 구비한 복합적인 시설로 건립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사업비 70억원에서 105억 5천만 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부지 2,887제곱미터는 기 매입완료 하였으며,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건축면적 4,520제곱미터로 총사업비는 105억 5천만 원이며, 재원은 국비 20억원, 시비 20억원, 구비 65억 5천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2007년도 관리계획 총괄은 토지매입비 2,887제곱미터에 25억원이고, 건축면적은 806제곱미터가 증가한 4,520제곱미터에 75억원이며, 설계용역비등 5억5천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105억5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문화ㆍ사회적으로 소외 받는 장애인들의 여가생활ㆍ레저활동 등 복지서비스 제공과 재활 자립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동구장애인문화센터 건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월남동 158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부지 1,980제곱미터를 매입하여 가족목욕탕, 수치료실, 물리치료실, 다목적 체력단련실, 주간보호센터, 재활훈련실 등 지하 1층 지하 3층 연면적 3,961제곱미터를 건립하며 재원은 국비, 시비, 구비 각각 20억원으로 총사업비는 60억원이며, 2008년에 30억원등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2008년도 관리계획 총괄은 토지매입비 1,980제곱미터에 10억원이고, 건축공사비 연면적 3,960제곱미터에 50억원으로 총사업비는 60억원입니다. 아무쪼록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사업 주관과장으로 하여금 보충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주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 토 보 고 》- 첨부

박종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구의 핵심사업인 동구문화센터가 12월 달에 공사 들어갑니까?

네. 어제 착공계가 어제 접수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행착오도 많았고, 예산문제라든가 층수라든가.... 이런 게 사실 여러 모로 많이 바뀌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비도 많이 늘어났고요. 차칠 없도록 해 주시고, 장애인 문화센터는 월남동 158번지가 어디쯤입니까?

그건 다음은 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치, 소재지를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버스 회차지 뒤쪽입니다. 회차지하고 포함돼서. 지금 버스종점입니다.

종점 말씀하시죠? 확실한겁니까?

네. 위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요? 회차지 그 땅 일부도 수용이 됩니까?

예.

그럼 그 버스 회차지가 옮깁니까?

지금 옮겨질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개발과에 알아보니까 시에서 그것을 옮길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은 옮기는 것으로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행스럽게도 그쪽에 공사하는데 지장이 많이 없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회차지를 시에서 옮길 수 없다고 해서 그걸 빼놓고.. 그 쪽이 월남택지개발지구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물어본 건데 시에서는 거기를 옮길 수 없다고 결정이 났다고 해서, 거기를 빼고 설계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확실한가 해서 물어본거에요.

현재까지는 확실합니다.

회차지도 옮기고요?

네.

혹시 그러면 그 쪽 주민들이 장애인문화센터가 들어온다고 해서 혹시 민원같은거 들어온 적 없습니까? 전화라든가....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주민들은 아직 모르죠? .

그렇죠. 아직 계획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토지가 1,980평방미터면 600평정도 되네요. 그러면 10억이면 평당 어느 정도죠? 평당 150인가요?

150만원 정도...

그러면 청소년문화센터, 동구문화센터, 장애인문화센터 전부 한쪽으로 치우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구도 균형발전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광주시 차원에서도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구간경계 조정을 해 달라 어쩐다 해놓고 동구 자체에서 계속 한쪽으로만 편중이 되는 이런 분위기인데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생각은 안하셨나요?

그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지를 찾을 수가 없고 장애인 센터는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기피 시설이다 보니까... 또 그 쪽에서 개발도하고 그래서 그 쪽으로 했습니다.

그런 여건도 있겠다고 전혀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닌데, 지금 이 쪽 계림동 쪽이나 동명동쪽도 재개발을 해서 이쪽에도 인구들이 밀집하는 현상이 앞으로 몇 년 후에 나올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이런 부지 선정도 150만원이면 솔직히 계림동 주택가에도 600평 정도는 구입하라고 하면 제가 찾아서 구입도 해 드리겠어요. 또 문화센터도 그 전에 보니까 제가 없을 때 했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평당 대지 매입가가 굉장히 비싸게 되어 있던데, 싸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가는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모든 동구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선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타당하신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후에 다른 문화센터라든가 이러 것을 할 때는 동구 전체 차원에서 균형 있는 계획도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세부적인 설명청취와 심사는 12월 13일부터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에서 심사하고, 가결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해서는 12월 18일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