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조성환 의원 발언
성환
조성환위원장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제4차 위원회 보건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이어 오늘은 주민복지과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복지과 소관
종성
배종성간사
예,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진행방식은 주민복지과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께서 검토하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은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듣고 과장의 답변중 미흡한 경우에는 담당주사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335페이지, 세출예산안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과장님,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인건비가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문화의집에서 하는데 학교상담도 하고 상담실을 찾아오는 사람들 또래상담하고 청소년상담에 대한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통계가 있습니까, 1일 건수가?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실적은 11월말까지 2,605건입니다.
심재화위원
결과가 청소년을 바르게 선도했거나 불우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전문상담사가 하기 때문에 절도범이나 무면허 운전자들을 상담실하고 연계해서 한 달 동안 정화교육을 받습니다. 주로 학생들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월 몇 건 정도 상담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월별 건수는, 연간이 2,605건입니다.
심재화위원
근무하는 시간은?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무원에 준해서 합니다.
심재화위원
상담 청소년들이 오는 시간대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방과후에 많이 하고 학교에 많이 들어갑니다.
심재화위원
산청읍만 다닙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산청군 관내에 있는 학교는 다 다닙니다. 우리한테 출장 결재 득하고 갑니다.
심재화위원
학교에서는 방과후가 아니고 수업 시간 내에 가네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심재화위원
시간 내에 가면 시간을 할애 받아서 상담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상담실하고 연결해서 나가고 합니다.
심재화위원
요청을 안 하면 안 가고?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은 336, 337페이지, 다음 338, 33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장애수당인데 11월까지 1,107명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연간 지급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340, 341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
중증여성 장애인 출산도우미 1명이 있는데 정해져 있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출산도우미인데 금서면에서 정신지체 1급이 아기를 낳아서 출산도우미를 지원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농축산과에도 있던데 병행해서 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우리는 중증장애인입니다.
심재화위원
휠체어택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택시는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운영비는 무엇을 하는데 줍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기사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하고 유류대등.
심재화위원
전에 택시 줄 때 차만 주면 자기들이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기사 인건비까지 나가네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차량 운행을 해야 하고 협회에는 경제력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어디서 운영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관내에서 소소하게 편리를 봐 주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차 운행일지가 있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심재화위원
이 예산으로 차라리 교통비를 지원해 주든지 운행이, 차유지 보수비도 나가죠?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같이 나갑니다.
심재화위원
인건비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월800천원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지금 2,000천원으로 올랐는데 기름값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차 고치는 것하고 기름값하고.
상근
이상근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정확한 횟수는......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데 차가 내구연한이 있어서 관리비나 기름값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올라가는 것은 검토를 해야 합니다.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심재화위원
마치고 나서 운행일지하고 자료를 주세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342, 343페이지.
김영수위원
지역혁신서비스 부분에 지역맞춤형 밑에 보편형사업이 있는데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이 사업은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인데 저소득층의 미취학아동에게 체계적인 독서지도를 하는 것인데 가정에 방문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역맞춤형은 금년도에는 아니고 내년도에 자체 개발해서 군 실정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보편형사업은 독서지도교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하는 것인데 금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어떤 사람이 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독서지도 교사가 있습니다. 자격이 있고 기준을 수료한 사람이.
김영수위원
어디 소속입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6명이 오는데 진주에서 옵니다.
김영수위원
미취학아동들에게 독서지도를 한다.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실적을 받고 있고 관내에 148명이 가정에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주민복지담당주사
이 사업은 금년 8월부터 시행했는데 웅진씽크빅하고 아이북랜드에 위탁해서 하는데 독서지도사를 가정에 파견해서 1:1로 독서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고 맞춤형은 우리 실정에 맞는 아이템을 개발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대상 아동수가 몇 명입니까?
만수
이만수주민복지담당주사
148명이 11월 현재 하고 있는데 바우처카드를 발급해서 올 때마다 카드를 끊습니다.
김영수위원
165명이 되어 있는데요?
만수
이만수주민복지담당주사
내년에 예상 수치인데 위에서 내시가 내려올 때 예상수치입니다. 실제적으로 금년에 한 것은 148명이고 인원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일반 정상적인 아동한테도 해 줍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소득수준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의 대상가구입니다. 평균소득은 3인 가구에 3,500천원입니다.
김영수위원
군내는 거의 다 해당되겠네요?
만수
이만수주민복지담당주사
예, 소득수준으로 볼 때는 우리가 다소 높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위탁사업이라 해서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현장확인을 통해서 사업이 철저히 되도록 챙겨야 합니다. 책을 읽어 주는지, 저는 그런데 이런 것을 못 들어 봤는데......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가정에 바우처카드가 있습니다. 그 가정에 가면......
김영수위원
시천면에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만수
이만수주민복지담당주사
면별로 자료 준비를 못 했는데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철저히 해야 합니다. 예산도 많은데 효과가 있는지 봐야 하고 제대로 하는지 챙겨야 하고 위탁해서 진주 사람들이 와서 하는지 안 하는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대상아동이 몇 살부터입니까?
만수
이만수주민복지담당주사
미취학아동입니다.
심재화위원
4살이면 유아원에 다 들어가는데 유아원에 안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못 가고 집에 있는 아이가 있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그런 아이들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근무 시간은 언제부터입니까?
만수
이만수주민복지담당주사
월4회입니다.
심재화위원
날짜를 정해 놓고 올 것인데 언제 오는지?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가정에 하고 맞추어서 하고 독서지도사가 오면 부모가 카드를 긁습니다.
만수
이만수주민복지담당주사
지원액이 1인당 30천원이고 본인부담이 13천원이 있는데 서비스 질이 나쁘면 우리한테 바로 전화가 옵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반응이 좋습니다.
심재화위원
제도가 안 좋은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이 시간대적으로 언제 와서 아이들을 지도해 주느냐?
민수
권민수위원
지도사 자격이 있죠?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심재화위원
지금 거의 4달째인데 담당하는 분들이 그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몇 시간을 하는지......
만수
이만수주민복지담당주사
학부모들 시간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시간대는 지침은 없습니까?
만수
이만수주민복지담당주사
시간을 몇 시부터 하라는 특별히 필요한 규정은......
심재화위원
밤에도 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통상 주간에 합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지도시간이 10분입니다. 지도를 하는데 학부모들 반응도 좋습니다.
심재화위원
마치고 나서 지도한 사람들 지도일지가 있으면 시간대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민간위탁금?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이것은 1급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으로서 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이용료를 시간당 7천원으로서 하는 바우처사업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344, 34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여성장애인 전용작업장 운영 1개소는 어딥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지리산 공예 디자인센터입니다.
심재화위원
아이들이 장애인들이 남자들도 많이 있는데.
김영수위원
대상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던데......
심재화위원
이것은 돈이 줄은 편이네요. 작년에 비해서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1개소를 (구)차탄 농공단지에서 운영하던 것을 폐쇄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연30,000천원 주면 알아서 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1인당 월130천원씩 줍니다.
심재화위원
숫자를 다달이 체크합니까, 연중 한번 체크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15명은 연중 상시하고 인원이 올라 갈 때도 있고 기준은 15명입니다.
심재화위원
관내 아이들입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관내 아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사들은 외부 사람이고.
김영수위원
장애인만 갑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여성전용 작업장이라도 남자도 같이 하는데 자립하는 것인데 단순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리산공예디자인센터에서도 도에 출품해서 시상을 몇 가지 했습니다. 한방약초축제때 전시도 하고.
심재화위원
교사가 부분별로 있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생활도자기 제작하고 천연염색하고.
심재화위원
교사들은 자격증이 있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기준에 맞추어서 자격증도 있습니다. 운영비로도 사용하고 있고......
심재화위원
이 돈 가지고 부족하겠네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도 사업을 하고 있고 애로사항을 우리한테 이야기 많이 합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예, 다음 346, 34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서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심부름센터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하는데 문화예술회관 1층입니다.
김영수위원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비는 어디에 지급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차탄 농공단지내에 함께나눔 직업재활시설이 있는데 계약이 11월달로 만기가 되어서 장소를 비워야 재활시설을 신축해야 하는데 특별교부세 해서 지금......
심재화위원
면적이 얼마입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1층에 작업장하고 2층에는 단순노무입니다. 신문 포장하고 쇼핑백, 면봉을 가져오면 박스에 넣어서 포장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몇 명이 있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장애인들은 18명이고 종사자는 3명입니다.
김영수위원
개인이 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법인에서 합니다. 함께나눔 법인에서 합니다.
심재화위원
어디 있습니까, 법인이?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법인은 창원에 있는 법인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창원에 있는 분들이 기거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진주에서 출퇴근합니다. 종사자들은 우리군 사람도 있고 시설장만 진주고 종사자는 2명이 산청사람이고 시설장은 법인에서 하기 때문에 관외 사람입니다.
심재화위원
이 돈을 가지고 18명, 여기서 제조하면 나오는 금액이 있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산청시대 신문포장을 하고 있고 복잡한 것은 못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비에 합합니다.
심재화위원
연간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만수
이만수주민복지담당주사
원장이 도단위로 해서 로비를 해서 많이 가져오는데 인건비가 있고 장애인 18명은 월500천원씩 가져가는데 수익을 창출해서 장애인 작업장에 사용합니다.
심재화위원
18명이 있고 운영은 3명이 하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는지 알아야 하는데 매출액도 모르고. 이 분들이 여기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알아서 더 좋은데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도 해줄 수 있고 그렇는데 매출액이 나와야 돈이 모자라면 더 지원해 주든지 하죠?
동현
오동현위원
장애인 18명은 어디 분입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관내입니다. 읍 주변 사람들이 많고.
종성
배종성간사
장애인작업장 금년도에 도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새로 신축하는데 산엔골에?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금년도는 없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내년도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특별교부세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이 차탄에 있어서 산엔골 신축비하고 차량이 다니려면 농로여서 확장하는 사업비로서 특별교부세가 왔습니다. 지금 700,000천원 정도 소요되는데 1,000,000천원이 내려왔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장애인시설에 1,000,000천원이 중앙에 박우식 사무관이 신경을 써 주어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장애인시설에 안 하고 나머지를 다른데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우리는 700,000천원 정도로 200평정도 짓고 진입로 확포장하고 300,000천원은 다른 시설로......
종성
배종성간사
다른 시설에 하면 되겠습니까? 다음에 자료를 챙길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예산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특별교부세를 신청했는데 내려온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내려온 예산은 다른 용도로 못 돌립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정상인이 있는데 종사자가 사무국장하고 기사하고 2명이서 운영하고 있고 시각장애인들은 운영비, 인건비하고 기사인건비 나가고 차량유지비하고 유류대입니다.
심재화위원
국장, 기사, 차량운영비 주면 장애인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시각장애인들이 병원이나 관공서등 움직이는데 차를 대줍니다.
심재화위원
시각장애인들이 군내 몇 분입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270명입니다.
심재화위원
군내는 어디든지 간다? 호출 전화번호 몇 번입니까?
만수
이만수주민복지담당주사
973에 1440번입니다.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도비보조하고 분권하고 해서.
심재화위원
그래도 70%는 군비인데.
김영수위원
시각장애인들은 가족이 다 있습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이 세상을 버리면 산엔골에 입소를 합니다.
김영수위원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배치 지원이 있는데 군 관내에?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산청, 신안, 생초.
김영수위원
배치되어 있습니까?
만수
이만수주민복지담당주사
신안에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작년에는?
만수
이만수주민복지담당주사
작년에 신안하고 시천하고 산청입니다.
김영수위원
시천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없잖아요?
만수
이만수주민복지담당주사
주민자치센터 도우미하고 읍면 장애인 도우미하고 국비보조사업하고 도비보조사업하고 혼선이 되어서 실제 구분은 되어 있는데 용어에 구분없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2007년도에 시천도 사용했습니까?
만수
이만수주민복지담당주사
예.
김영수위원
시천에 어떤 사람입니까?
만수
이만수주민복지담당주사
사무보조로 쓰는데 서갑선입니다.
김영수위원
이 사람들 역할은 무엇입니까? 장애인을 도와줍니까, 일반민원을 보조합니까?
만수
이만수주민복지담당주사
일반장애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사무보조입니다.
김영수위원
행정에 대한 사무보조다?
만수
이만수주민복지담당주사
예, 지난 10월에는 기초노령연금 도우미할 때 보조해 주고 주로 잡일을 합니다. 37일 정도 사용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내년에는 3인인데 어디에 배치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도비사업으로 하면 전 읍면으로 활용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내년에는 산청읍에 배치할 것입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대상자가 있으면.
동현
오동현위원
생초도 마찬가지고?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심재화위원
장애인들이 있는데 가서 대행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장애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시설비에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현재 13명이 동료 상담이 2명이고 주차단속 환경지킴이가 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올해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1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어디에 합니까?
만수
이만수주민복지담당주사
읍사무소에 주차단속원이 4명이고 월48시간 범위내에서 아주 기초적인 일입니다. 생초 1명 신안 2명, 시천 2명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348, 349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260인은 사회복지시설에 우리가 월200천원 보조해 줍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도 특수시책으로 시설에 200천원씩 지급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복지요양원하고......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산엔골하고 성심원하고 복음에 실비하고 지급합니다.
심재화위원
100천원은, 종사자에 위하고 아래 있는 것은?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위의 것은 월 지급되고 밑에는 설하고 추석명절에 줍니다.
김영수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는 어디입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348페이지에 산엔골하고 성심인애원인데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인건비는 밑의 것하고 같이 연관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장애인시설은 성심인애원하고 산엔골인데 산엔골의 종사자는 21명이고 인애원은 40명입니다.
심재화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260명도 포함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심재화위원
운영비 따로 나오죠?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
공익근무요원은 어디에 근무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복지시설에 공익인데 현재는 없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
과장님 34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중증장애인입니까? 성심인애원도 중증이고 산엔골도 중증인데 그것입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김영수위원
기능보강사업 55,000천원은 무엇입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기능 보강하는데 설치비하고 시설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심재화위원
이런 기능보강이 법적으로 시설을 하도록 한 종류내에 것이 되어 있습니까, 시설을 하고자 해서 합니까?
만수
이만수주민복지담당주사
수요조사에 의해서 내년에 장애인 감각치료기 11종입니다.
심재화위원
장애인한테 시설을 보완해 주는 것은 좋지만 시설장들이 자기들이 시설을 하면서 해야지 전액 국도비에 의존해서 하려면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직접하든지 거기에 돈을 주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시설운영비는 법인에서 10% 종사자 인건비도 있고 월 운영하면서 운영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자재나 장비는 지침에 의해서 지원합니다.
심재화위원
이런 것은 자부담은 없고 전액 도비하고 군비로 가지고 하는데 필요한 시설인가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신축사업이기 때문에 기능보강사업비는 처음 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수리하는 것이나 운동기구도 지원합니까? 신설사업도 지원하는데 자기들은 월급 다 받아 가는데 우리가 다 해주고 시설할 때도 국·도비, 군비를 지원했을 것인데......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신축할 때도 국·도비 지원받아서 했고 전체적인 운영하고 장비구입은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심재화위원
산엔골에 임직원 현황하고 주소지하고 보수 나가는 것 전체 금액 종류하고 현재 입소해 있는 장애인 주소지하고 숫자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은 350페이지, 35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청각장애인 화상 전화기 보급이 있는데 효과를 말씀해 주세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화상으로 하는데 전화를 거는 사람도 화상 전화기가 되어야 하는데 애로가 있는데 시천에 있는 사람한테 금년도에 지급했는데......
영진
문영진위원
가치가 있게 사용해야 하는데 440천원 주고 해서 전화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데......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그런 통화를 하는 사람들은 안 되겠습니까?
영진
문영진위원
이용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물었고 다음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4가구인데 개인 집에 있는 중증장애입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영진
문영진위원
몇 명이나, 입양은 아니고 시설에?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중증장애인들이 가정에 살면서 편리를 봐 주고 화장실 보수도 해 주고 재래식 화장실은 집안으로 넣어줍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이런 것은 10,000천원이면 4가구에 2,500천원인데 이런 장애인이 몇 분이나 몇 가구나 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지금 단성하고 금서에 2가구에 5,000천원 주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그런 분이 몇 가구나 있느냐?
만수
이만수주민복지담당주사
중증장애인 숫자는 1급, 2급과 3급으로 있는데 수요조사를 하는데 가구단위로 하면 숫자가 줄어듭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이 사업은 몇 %나 했습니까, 내년도까지 하면?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연중 2가구씩 하는데......
영진
문영진위원
시설에 투입이 많이 되는데 집에 있는 분들은 살림을 살지만 이 분들도 그에 상응하는 사업을 다는 못 해도 예를 들어서 산엔골이나 성심 인애병원에 투입되는 개인에 할당을 치면 그 정도는 못 가도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집에 있다고 해서 천대를 하면 안 됩니다.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환경개선사업은 조금 모자랍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10,000천원인데 우선적으로 급한데부터 하고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집에 있어도 챙겨주시라 그 말입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장애인 문턱 없애기도 가정에 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가정은 아니고 관공서나 일반 업소를 이용할 때 업주가 안 되면 우리가 문턱을 없애거나 주차선도 그어주고.
심재화위원
업소에서 다해 주라고 하면 다 해줄 수 있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점차적으로 합니다. 요즘은 다 하는데 옛날에 지은 업소에는 점차적으로......
심재화위원
법적으로 신축 건물은 문턱을 아예 없애도록 그런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것을 다 해 주려면 한정이 없는데 산청읍만 해도 음식점들이 많은데 많은 것을 언제까지 계속 해줄 수는 없는데?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많이 이용하는데부터 확대해서 합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권장사업으로 해야지 군에서 다 해 주려고 하면 안 되고 주택개량이나 권장사업으로 추진은 하고 하는 사람이 신청하면 보조로 얼마 내에서 해야지 1,000천원 하면 다 되는데 이것을 다 하지 말고 의욕이 있으면, 관공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신축 주택은 우리한테 합의를 받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기 되어 있는 것은 유도하려면 법적으로도 제재를 안 받으면 안 할테니까 일부분 도움을 주어서 해야지 전부다 군에서 다해 가지고는 돈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가정집은 안 하지만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시설을 해서 신축을 하도록 하고 이것은 기존 되어 있는 음식점, 목욕탕에 경사로에 불편한 것을 점차적으로 시설을 개보수합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까, 여기서 권유를 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상의해서 합니다. 주차선도 그어주고.
만수
이만수주민복지담당주사
실제로 업소에서는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장애인협회에서 현지에 나가서 상의해서 합니다.
심재화위원
그리고 전동휠체어 군내 보급 대수가 얼마입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휠체어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우리과하고 따로 되는데 우리과에서 351페이지에 16명은......
심재화위원
공급한 대수가?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6대인데......
심재화위원
군에 장애인 총 숫자하고 장애인 종류가.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15종류입니다.
심재화위원
장애인 종류별로 군에 있는 분이 몇 분인지 남여, 등급하고 보급대수하고 지금 요구 대수하고 전동 휠체어도 여러 종류인데 418천원짜리가 있는데......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휠체어는 2,100천원, 스쿠터는 1,700천원입니다. 스쿠터를 의료급여에서 해 주고 구입금액 20%는 본인부담이고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418천원입니다.
심재화위원
총 금액은?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스쿠터는 1,700천원인데 의료급여에서 80% 지원하고 본인부담 은 구입시에 20%인데 지원하는 금액이 418천원입니다.
심재화위원
얼마전에 스쿠터 방송 봤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못 봤습니다.
심재화위원
스쿠터가 중국산이 있는데 실제로는 700천원인데 2,000천원씩 해서 팔고 장애인협회에서도 업자들이 장애인들한테 그냥 갖다 주고 보조금으로 하면 된다 해서 본인부담 200천원을 가감해서 뒤에 바가지를 씌우고. 기능이 조금 사용하면 배터리 갈아야 하고 브레이크가 잘 안 되어서 파손되고 그런 것이 많다고 하는데 공급을 해도 품질을 믿을 수 있는데 확인해서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가정에서 제가 만일 장애인이면 의료기 상사에 가서 구입하면 그 영수증을 가져오면 그리 지급합니다.
심재화위원
생산 메이커가 품질이 국내에서 보증된 것을 권유해 주고 불량품을 사용하다 사용을 못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352, 35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관내예식장 사용료 지원에서 이용하는 분한테 주면 75인 가지고 안 모자랍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올해는 34명한테 지급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관내에서 결혼식을 많이 하라고 권장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네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김영수위원
16명 할 수 있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넉넉하게 계수를 했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354, 355페이지.
심재화위원
결혼이민자 능력개발하고 방문한국어교사 활동비하고 외국에서 온 분들을 위해서 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심재화위원
능력개발은 어떻게 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중국어,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을 방문강사로 해서 지역아동센터하고 화계 공부방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심재화위원
강의할 때 주는 수당이다?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
조금전에 농협에 지원합니까, 혼주한테 지원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혼주한테, 혼주가 산청인이면 다 줍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 주기사업은 몇 가구입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여성단체나 어머니맺어주기 결연, 숫자는 예산에 맞추어서.
김영수위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1:1로 하면 행사비용하고 가정에 맺어주면 친정어머니가 어떻게 도운다는 것을 내용을 숙지해서 결연사업을......
영진
문영진위원
친정어머니를 어떻게 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얼굴을 몰라서 한 자리에 모아서 만약에 시천에 있으면 시천의 여성단체에서 장소를 마련합니다.
김영수위원
자기 딸도 못 돌보는데 돌볼 사람이 있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친정어머니가 외국에 있어서 도사업으로 이주 여성자 가정에......
종성
배종성간사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9년만에 어머니를 모셨는데 우리도 결혼해서 오래된 가족을 못 만난 사람을 대상으로 하세요.
심재화위원
일반적으로 사람들 모아놓고 밥 먹고 하면서 너거 딸 해라, 엄마해라 하면 정이 안 드는데 이웃간에 있으면서 마음이 갈 때 되지 억지로 맺어준 어머니가 무슨 정이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서 잘 해야 합니다.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이주여성하고 가르치는 교사하고 도우미하고 자원은 많이 있는데 아기들도 낯가림을 안 할 정도로 여성단체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 잘 하고 있는데 도에서 사업비를 주면서......
김영수위원
도에서 4,800천원 주면서 하라고 하는데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세요.
심재화위원
이것은 해도 한 모녀를 맺어줄 때는 최소경비가 상한선이 나와야 합니다.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김영수위원
군 관내에 미혼모가 있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전년도에 5,400천원 사용했네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미혼모는 없는데 이 돈은 예산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 건강가정 육성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영수위원
미혼모가 있을 것에 대비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부기를 세분화했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356, 357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
산청건강상담소 운영 30,000천원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1년간 자기들은 보조 안 받고 운영해서 실적에 의해서......
동현
오동현위원
어디 있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밀회다방 건너편 2층입니다. 이영순씨라고 진주에 있는데 이주여성하고 폭력아내등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의료원에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건강가정이면 남여, 아동 다 들어갑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의사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상담소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하는데 어떤 것을 상담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성폭력이나 매 맞는 아내나 현재는 이주여성의 한글 가르치기에 많은 비중을 두고......
동현
오동현위원
이주여성은 여기서 위탁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강사를 합니다. 남편들 교육도 시키고.
동현
오동현위원
분야별로 교육한 내용하고 인원하고 자료를 요구합니다.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김영수위원
이민자 가족 대상입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전체적인 가정인데 이민자가정이 시급하니까 한글교실에 강사로서 소장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 실적은 그 실적대로 내 주고 다른 것 상담한 내용을 종류별로 인원하고 자료를 주세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358, 359페이지.
상겸
김상겸위원
여성폭력 관련 종사자 교육은 어떤 분들입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가정건강상담소의 직원들 보수 교육입니다.
김영수위원
가정상담소가 있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1개소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어디 있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밀회다방 건너편에 있는데.
동현
오동현위원
병행해서 한다?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김영수위원
한글교육 지원은 작년에도 했는데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합니다.
김영수위원
올해도 그렇게 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것에 강사가 확보된 것이 가정건강상담소 소장이 와서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비에서는 인건비도 안 나오고.
김영수위원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시천에 1반하고 군에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이......
김영수위원
주당 몇 시간 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한번 오면 2시간씩 해서 내년에는 기초반도 하고 중급반하고 적응반하고 4개 반입니다. 반이 중복되기 때문에 혼란이 있어서 내년에는 기초반하고 중급반하고 적응반하고 인원을 구분해서......
동현
오동현위원
주 몇 번 교육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주1회입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360, 36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여성교양교육 실습은 어떻게 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전문적인 교육은 실습을 간병으로 하는데 간병인 교육은 전문교육을 했는데 다른 실습 교육은 취미교실로 합니다.
심재화위원
실습재료구입 11개소인데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11개 읍면으로 해서 하는데 신청하는 면만 지급합니다.
심재화위원
다 지급되었는데?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꽃꽂이, 요리등 재료비가 필요하면 본인부담하고 우리가 저렴하게 지원하고.
심재화위원
꽃꽂이는 농업지원과에서 많이 하는데?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꽃꽂이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362, 363페이지.
민수
권민수위원
소년가장 전세 설정비용은 무엇입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전세금을 낼 때 수수료입니다.
김영수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아동급식 지원 학기중, 연중, 방학중에 지원하는데 대상이 어디입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저소득아동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고 농촌지역은 거의 저소득입니다.
김영수위원
거의다라고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444명에게 지원합니다. 1끼당 3천원입니다. 학기중 토·공휴일은 도교육청에서 도비 100% 받아서 우리한테 지원해 주면 예산은 우리한테 내려오는데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인원이 파악되면 지원해 주고 연중 방학중에 하는 것은 우리과에서 합니다.
김영수위원
공휴일이나 방학은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토요일, 공휴일에는 1끼에 3천원이고 연중 방학에도 지원합니다.
김영수위원
통장으로 돈을 넣어줍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방학 때는 상품권을 구입해서 필요한 부분에.
김영수위원
하루에 10천원입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1끼에 3천원 지원합니다.
심재화위원
학생들이 상품권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필요한 것을 삽니다. 라면이나 참치등, 그 상품권은 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지원 대상이 누굽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차황에 있는 공부방입니다. 차황교회에서 운영하는데 교사 3명을 교육을 받은 사람을 투입해서 그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합니다.
김영수위원
저소득 수능공부방 지원은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금서 화계에 있는 공부방입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364, 365페이지.
김영수위원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은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차황에.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아동수는 34명입니다.
심재화위원
어떤 학생들입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초중고하고 미취학아동도 있습니다. 차황지역에 있는 아이들인데 저녁에 저녁밥까지 해 먹이고 봉고차로 집에 데려다 줍니다. 그 지역에서 청소년에 대한 활동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신등에는 공립어린이집이 없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
새로 신축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신등, 생비량, 신안 외고, 소이를 파악하니까 0세에서 5세까지가 115명이고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이 12명이고 인근에 차량을 이용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56명이고 가정보육이 47명인데 이주여성 자녀가 늘어나고 있어서 신등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올해 신등에 신규로 태어난 아동이 몇 명입니까, 관내에 어린이 집을 이용할 아동이?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2007년도 10월말 현재 205명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신등 어린이집을 이용할 아동이?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생비량이 5명, 신등이 7명, 신안 50명.
동현
오동현위원
생비량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잘 분석해서 해야 하는데 시설만 크게 짓는다고 능사는 아닌데 다음에 이용할 인원이 없으면 관리에 문제가 있으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100평은 여성가족부의 지침상 그렇고 우리는 80평에서 85평 사이에 짓습니다. 생초에도 100평을 지어라 하는데 82평을 지었습니다.
김영수위원
보육시설 개보수사업은 어디입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공립시설에만 해당합니다. 신안 어린이집을 보수해야 하는데 물이 새고 창문틀에서 물이 새고 1층에서 물이 들어오고 해서.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366, 337페이지.
김영수위원
아동발달지원계좌 43인은 무엇입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아동의 빈곤을 대물림 안 하고 정부에서도 30천원 기준으로 해서 아동이 용돈을 아껴서 30천원을 저축하면 군에서 국비하고 해서 30천원 지원해 주면 60천원인데 그 60천원을 18세 이상이 되어야 돈을 쓸 수 있습니다. 목돈을 마련해서 자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아이가 30천원 저축하면 군에서 30천원 보태준다. 몇 세때 탈 수 있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18세 이상.
김영수위원
매월 30천원을 저축해야 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매월 해야 합니다. 자동이체했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월30천원 적금을 못 하는 사람은 더 어려운데.
명숙
민명숙여성아동담당주사
1:1로 국가하고 아동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 수준에 따라서 아동이 10천원 넣으면 정부에서도 10천원 넣어주고 20천원 넣으면 20천원 넣어주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30천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10천원 넣는 사람은 어려운데 10천원도 못 넣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더 돌봐줘야 하는데 소외 안 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30천원해서 그 가정에서 큰 타격을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소년가장세대들 통장 관리를 하는데 이 돈을 다 쓰지 말라고 합니다.
김영수위원
소녀가장들 월 얼마 정도 보조받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보호비가 월70천원이고 부식비 20천원하고 생계비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또 지원되고. 한국복지재단하고 연계해서 공무원이 많이 연결되어 있고 그러면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고 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돈을 다 못 쓰도록 지도하고 저축을 하라고 합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368, 369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
368페이지, 신등어린이집은 개인이 운영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내년에 신축하면.
동현
오동현위원
예, 앞의 것하고 연계되네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성환
조성환위원장
62,000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 국공립보육시설에 장비구입은 무엇입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국공립보육시설 장비구입은 생초에 신축했기 때문에 2,000천원 지원합니다. 밑에 신등은 60,000천원입니다. 신등어린이집 짓고 나면 내년에 또 들어가고 신축한 부분만 장비구입비가 들어갑니다.
심재화위원
신등어린이집 집기구입 20,000천원이 있고 또 60,000천원이 있고.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밑에 20,000천원은 지원이 안 되어도 됩니다.
김영수위원
이런 것은 미리미리 이야기하세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공평성을 두기 때문에.....
종성
배종성간사
370, 371페이지.
김영수위원
37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기본보조금 지원 69인하고 밑에 민간시설 유아반하고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민간시설에 0세하고 1세하고 2세하고 아동이 입소가 되면 아동에 대해서 0세는 292천원 지원하고 1세에는 134천원, 2세는 86천원을 민간아동에 영아반 아동에 지원합니다.
김영수위원
보육시설에 들어갑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보육교사한테 들어갑니다.
심재화위원
월급 받는데요?
명숙
민명숙여성아동담당주사
민간보육시설에는 인건비를 지원 안 하는데 0세에서 2세까지만, 0세는 1인당 아동을 가르치는 것이 3명인데 1인당 292천원 해서 지원하고 1세는 5명, 2세는 7명까지 지원합니다. 1세는 134천원, 2세는 86천원으로 영아반에만 지원합니다. 민간 보육시설에.
심재화위원
이 돈만 받고 종사합니까?
명숙
민명숙여성아동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처우개선비는?
명숙
민명숙여성아동담당주사
처우개선비는 100천원 별도로 지원하고.
김영수위원
밑에 기본보조금 지원은요?
명숙
민명숙여성아동담당주사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몇 군데 자치단체에서 시행했는데 이것은 영아반 외에 다시 유아반 하면 2세 이상을 지원하니까 국공립보육시설에서 반대가 있어서 내년에는 없어졌습니다. 삭감해야 합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372페이지, 373페이지, 없으면 374, 375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
2층, 3층은 무엇입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1층은 기초생활수급자고 2층은 등급별로 나옵니다. 소득수준에.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376, 37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경로당운영 및 난방비 지원에 있어서 정부 기준이 운영비가 월70천원, 난방비가 연500천원인데 우리군은 월100천원, 난방비를 월800천원에서 1,000천원, 정부 기준보다 많이 지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도비보조사업에서 난방비 500천원은 도비사업이고 300천원은 군비이고 뒤에 부기가 나옵니다.
김영수위원
도비 보조 없는데?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난방비 10인에서 20인은 300천원, 다음에 가면 500천원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집에 많이 안 있고 경로당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따뜻하게 지내는 복지차원입니다. 그래도 기름값 모자란다고 합니다. 노인복지 측면에서......
심재화위원
보육시설 격무수당이 있는데 어린이집에 있는 사람들 말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현재 종사자가 100명입니다.
심재화위원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87인 있는데?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시설장은 빼고 교사들만 당초에 군 특수시책으로 민간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민간시설에만 100천원 주었습니다. 국공립하고 법인은 정부에서 인건비가 나가니까. 그런데 도에서 우리군을 벤치마킹해서 도비는 공립하고 같이 해서 20천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만 군에서 지원합니다.
심재화위원
장소가 몇 군데입니까, 보육시설이?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15개소입니다.
심재화위원
군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것하고 보육교사의 급료는 비슷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국공립보다는 민간이 적습니다. 우리는 호봉수에 따라서, 종사자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심재화위원
민간인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운영하죠?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보육료만 지원받고 민간에서 애로사항이 보육교사 채용하는 것인데 이직률이 많고, 아이들은 계속해서 한 교사한테 교육을 받는 것이 좋은데 그래서 우리군에서 월100천원씩을 군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이것이 좋다고 해서 도에서 20천원 보조합니다.
심재화위원
보육료를 내는 것이 군에서 운영하는데 하고 일반인이 운영하는데 하고 가격 차이가 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민간인들한테도 공립에서 하는 것만큼 해 주어도 득이고 자기들은 자기가 지어서 하는데 그쪽을 권장해야 하는데......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차량시설 운영비나 난방비를 최대한 지원해 주는데 민간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차라리 그 쪽으로 흡수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시설은 신등에서 신안까지 이용하는데 거리가 있고 신등지역에 해 놓으면 차황, 생비량, 신안 외고, 소이하고 그 쪽으로 되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경로당 운영비에 뒤에 보면 군비가 348,000천원이 있는데 월 얼마 됩니까, 이중인데?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분권하고 도비보조 되는 사업에 운영비에 나가고.
김영수위원
군비부담이 있는데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한 부족분하고 이 부분에 대한 부족분이 377페이지에 운영비는 30천원이고 뒤의 것이 70천원입니다
김영수위원
320개소면 연간 1,427천원입니다. 월120천원 되고 앞의 것하고 운영비 30천원하고 합하면 170천원 정도 되는데.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전체 운영비하고 난방비도 여기에 들어가고 앞에 부족분에 대한 난방비가 뒤에 500천원씩이고.
김영수위원
월100천원에 년800천원에서 1,000천원 차등으로 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종성
배종성간사
그리고 경로당 안마의자 시설사업에 평균 잡아 15개소에 들어갔는데 제가 다녀본 경로당에는 안 봤는데?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전 경로당에 보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136개소에 보급되어 있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면단위로 챙겨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378, 379페이지.
심재화위원
토지매입비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신등 납골당 앞 부지입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380, 381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
시설비에 납골당 주변 보상 차원입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영진
문영진위원
몇 년 동안 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기간은 없는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 사업이 들어가면서 신등에 다른 사업이 안 줄어들겠습니까?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382, 383페이지.
김영수위원
시천 서신경로당 40,000천원, 단성 덕동 경로당 50,000천원, 수정예산에서 덕동은 40,000천원이던데 바뀌어야 되지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심재화위원
덕동은 합의했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김영수위원
경로당 소규모 신축 13개소에 200,000천원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신축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소규모는 자연마을에 있는 사람들 컨테이너를 설치해 주라고 하는데 이것은 못 하고 평수에 따라서 소규모로 합니다.
김영수위원
13개로 할 수 없는데 아무리 소규모로 해도?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15,000천원에서 20,000천원 정도 10명이 안 되는 지역은 15,000천원 하면 작은 것으로 하니까 15,000천원으로 하면 가능한 것으로 스틸하우스로 해서 방 2개하고 주방겸용해서.
동현
오동현위원
경로당 보수사업에 대상지가 선정되었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상겸
김상겸위원
경로당 건립 오부에 되는 것으로 아는데.....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당초예산에 확보 못 해서 개보수사업 되어 있는 것을 조정해서 그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주민들은 내년에 경로당 건립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경로당 소규모하고 개보수만 되어 있는데 50,000천원 주는 신축비는 빠지고 이것은 결산추경에 3개소에 150,000천원 있습니다. 내년에 신축비가 다 빠져서 우선에 조정하고 개보수비하고 소규모하고 금액으로 조정해서 급한대로 짓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384, 385페이지.
심재화위원
노인게이트볼 대회 참석보상에 20천원 20인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도 대회나 전국대회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많이 나갑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경상남도 대회, 전국대회도 있고 시군대회도 있는데 어른들이 보상금 때문에 저하고 실랑이를 많이 합니다. 노인회에서도 기분 안 상하고 우리도 그렇고 조정하면서 드립니다.
심재화위원
산청을 대표해서 가면 준다?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심재화위원
도 대회는 몇 개팀씩?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2팀씩.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내년부터는 여자팀이 늘어나고 도대회 입상하면 전국대회도 가고 교류전도 하고 군에서 대표로 갑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385페이지, 제1회 산청군수배 노인게이트볼대회가 내년에 처음 시작입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군지회장이 게이트볼대회를 개최했는데 명칭을 노인회 측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영수위원
군수배 해도 문제없어요?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문화관광부에서 공식명칭 승인을 얻어서 격년제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노인의 날 행사참석 보상이 있고 노인의 날 경로잔치 행사가 있는데 경로잔치하는데 오시는 분들 차비로 줍니까? 노인의날 행사 참석보상에 10천원씩 해서 500명이 있고 노인의 날 행사에 8,000천원이 있는데 노인들한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뒤에 8,000천원은 민간보조로 노인지회에 주는 사업비이고 참석보상은 5천원을 11개 읍면에 나누어 줍니다. 차비조로.
상겸
김상겸위원
예, 노인들한테 군에서 보상해 주는데 새마을부녀회에서 고생하는데 노인들이 새마을단체에서 행사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들한테 돈은 군에서 지원하고 군내 노인회 간부 임원들 정도한테는 지원은 군에서 하고 고생은 새마을에서 한다는 것으로 알아야 하는데 그런 것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노인회 회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386, 387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
노인활동보조기는 보청기를 이야기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어르신들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데 보조해 주는 신규사업입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몇 세 이상 줍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한테 지원하는데 명칭이 실버카입니다.
심재화위원
비쌀 것인데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실버카라고 제작이 되어서 나옵니다.
심재화위원
얼마입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1개에 130천원입니다.
김영수위원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사업은 무엇입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요구르트 배달사업입니다. 유류대하고 인건비 200천원하고.
동현
오동현위원
이 분들이 홀로 사는 분한테 매일 들러서 안부도 묻고 근황도 묻고?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김영수위원
월 한 사람한테 지역별로 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11개 읍면으로 돈을 주고 읍면에서 요구르트 배달요원도 구하고.
민수
권민수위원
홀로 사는 노인이 몇 명입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독거노인이 3,277명입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우체국에서도 집배원을 통해서 매일 들리도록 했는데 잘 안 되어서 어렵던데 이 제도가 없으면 병사도 될 수 있고 그렇는데 위문금을 주면 다음에 안 주면 챙깁니다. 이 사업은 신경써서 해야 합니다. 요구르트가 문제가 아니고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영수위원
교육형 일자리사업 하고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들을 위한 것입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교육형은 문화원에서 강사를 파견해서 신안, 산청읍하고 단성면에서 하는데 글씨를 쓰는 사업이고 공익형은 환경정비사업입니다.
김영수위원
노인들이 직접 쓰레기 줍고?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388, 389페이지.
김영수위원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은 어디입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산청 인애노인복지센터하고 복음노인복지센터입니다.
김영수위원
위탁해서 운영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심재화위원
활동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밑반찬배달사업하고 청소도 해 주고.
심재화위원
반찬배달은 여성봉사단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배달하는 그것입니까?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시설운영비로 지원하고 밑반찬은 따로 사업이 있고 위탁해서 하면 가정에 봉사자를 통해서 배달이 되고.
심재화위원
이 분들이 반찬을 따로 만듭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인애하고 복음에서 반찬을 만들어 놓으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에서 그 사람들이 가정에 지원을 해 주고, 아닙니다. 인애하고 복음에서 반찬을 만들어 놓으면 배달은 지역사회의 봉사자를 활용해서 배달합니다.
심재화위원
인애하고 복음에서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읍면에까지 배달해 주면 읍면에서 수령해서 봉사자들이 가정에까지 배달합니다.
심재화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인애는 몇 년 되었고 단성의 복음은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몇 월부터 했습니까? 가정에서 독거노인이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일주일에 반찬을 2번씩 받아먹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한번입니다. 인애는 북부에 하고 복음은 남부에 합니다.
심재화위원
여성단체에서 하는 것은 안 하고 있어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심재화위원
배달은 봉사자가 하고 그 인건비는 누가 줍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이 운영비입니다.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반찬배달사업은 재료비만 지원해 주고 운영비는 법정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매월 지원하고 그 분들이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보호하는 분이 청소도 하고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어서 무료봉사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2개 시설에서 그 가정에 방문해서 돌봐주고 청소도 합니까?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80명 기준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분들이 관리하는 80명 명단을 가지고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노인전문요양시설 5개소는 어디입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복음하고 고려전문하고 그룹홈하고 예양복지재단입니다. 특리교회하고.
심재화위원
되고 나서 추경에 해도 되는데?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1월부터 운영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완공이 다 되어 갑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그룹홈은 다 되어 가고 고려는 독려중이고 아직 안 되었고.
동현
오동현위원
특리는 바로 될 것이고 고려는 6월초에 운영비가 있던데?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결산에서 삭감했습니다.
죄용
죄용노인복지담당주사
도에서 가내시가 오면 도에 분권하고 도비하고 합해서 비율만큼 부담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뒤에 반납하고 수정예산에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389페이지, 없으면 390, 391페이지.
김영수위원
무료전문요양 증축은 어디 것입니까?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복음입니다, 방목에. 이미 증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예산은 집행되었습니까?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국비 내시가 안 되고 장비보강입니다.
김영수위원
만약에 국비가 안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삭감해야 합니다.
김영수위원
예산중에서 국비가 안 내려온 것 편성된 것이 무엇입니까?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장비보강사업비 하고 농어촌 재가시설 1개하고 2가지입니다.
김영수위원
예산계장님, 주민복지과 전체 예산중에서 국비가 안 내려온 예산이 어떤 것입니까?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국비가 안 내려오면 예산 운영하는데도 차질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미리 군비를 편성합니까?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우리는 국도비보조사업인 경우 군비가 확보 안된 상태에서는 성립전 예산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우리가 먼저 예산을 편성해야 하네요?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올해는 보건복지부에서 기초노령연금 재원 때문에 결정 안하고 내시를 안 해 주는 것이 있는데 유동성이 있어서 우리도 현재로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영수위원
복음요양원은 증축사업 다 끝났잖아요?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예.
김영수위원
선공사 했네요?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장비보강은 다 하고 나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데 무료 증축은 올해 완료를 하고 내년에 올 것으로 보고 있고 다른 것은 올해 사업인데 이월되어서 내년에 완공이 되면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신청을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직 안 지었는데?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전 시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현장에 나오면 우리가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예산계장님, 주민복지과에 가내시가 안 되고 우리가 예산 확보한 것 자료 좀 주세요.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 10시 이전에 자료를 주세요.
동현
오동현위원
실비요양 신축장비, 노인복지지원센터 장비는 전부다 국비가 확정 안된 사업입니까?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현재로서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노인그룹홈 신축 장비는요?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예, 마찬가지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군비가 있어야 가져온다고 세운 것입니까?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국비 신청을 한 부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예산편성했네요?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예.
동현
오동현위원
총520,000천원중에 250,000천원 안 섰네요?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군비부담은 25%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국도비가 50%네요?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국비가 50%, 도비, 군비가 25%씩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도비도 확정되었습니까?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도 같이 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75%는 지금 안 되었고 아직까지 확정적인 것은 아니네요. 문제가 있네요?
김영수위원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인데 국비도 아직 확정이 안 되었는데도 군비를 110,000천원 편성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급한 예산도 편성을 못한 것이 많아요. 주민숙원사업도 있고. 그런데 예산도 확보 안된 것을 미리 편성하고 사업은 선 시행해 버리고?
동현
오동현위원
노인 그룹홈 신축 2개소 400,000천원도 마찬가지입니까?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신축은 내려왔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내년에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까?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예.
동현
오동현위원
그룹홈은 거의 다 되었습니까?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지역 안배차원에서 그룹홈을 단성에 하나 짓고 있고 신청은 오부하고 삼장으로 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가내시 되었습니까?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가내시 받았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농어촌 재가센터는요?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생비량인데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재가쪽하고 장비하고 아직 확정 통지가 안 내려왔습니다.
김영수위원
산청군이 복지 평가에서 경남도에서 상위인데 아무리 국비가 오지만 군비 부담이 25% 되는데 자꾸 시설만 확장해서 언제까지 국비 지원이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국비 지원을 줄이는 추세에서 이렇게 시설을 자꾸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복지시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데다가 신축을 계속 하고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복지는 물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는 않습니다. 예산만 되면 다 해 주면 좋죠. 하지만 재정운영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을 복지쪽에만 쓸 수 없는데 자꾸 복지를 확대하고 너무 지나치게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예산도 가내시도 안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안 돼요. 1,2개가 아닙니다. 가내시 안 내려온 것이. 다른 부서는 이런 예산 없어요. 원래 가내시가 늦게 내려옵니까? 미리 왔어야죠. 내년도 예산이 내년도에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까?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추가로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때로. 지금 보건복지부 올해 예산이 차이가 있는 것이 기초노령연금 재원 때문에 전국적으로 산청군은 5,500,000천원정도 되는데 국비가 90% 내려옵니다. 그런 재원이 전국적으로 모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아직까지 장비보강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100%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고 아직 신축 안한 것은 올해 내려올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김영수위원
주민복지과가 위험하게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사업 미리 하고 군에서 시켜서 했다고 해서 돈 내 놓으라고 하면 담당자 뭐라고 이야기 할 것입니까?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그런 부분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사회복지법인 설립할 때 운영비나 장비 부분에서 늦을 수 있으면 자기들이 현금출연을, 설립할 때부터 받아서 운영에 부족한 것을 메워 가면서 할 수 있도록 설립 허가가 되기 때문에 현재 설립되어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연초에도 과장하고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산청쪽에 시설 안 한다 했는데 올해만 해도 늘어나는 것이 몇 개입니까, 내년도에? 생비량에 농어촌재가센터 신축해서 인구 계속 줄어들고 나중에 건물만 남겠네요? 내일 아침까지 가내시 안된 것은 제출해 주세요?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392페이지, 393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사업이 있는데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106명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식사를 매일 배달합니까?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주1회 합니다. 밑반찬입니다. 이것은 밑반찬 재료비로 드는 사업비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마을회관 보수는 경로당 보수하고 안 같습니까?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마을회관이 업무가 우리부서에 이관되어서 같이 합니다. 맥락은 같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10개소 있고?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노후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부분적으로 보수해야 할 것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신청받은 것 있습니까?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마을회관은 아직 신청 안 받았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추산만 하네요?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예.
김영수위원
20개소가 앞에 있고 또 마을회관보수 50,000천원 있고 10개에 5,000천원으로 보수할 데가 있습니까?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마을회관은 수도나 화장실이라든지 500천원이나 700천원짜리가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집 앞의 도랑도 공무원이 가서 치워줘야 하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조사해서 판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 문제 때문에 얼마전에 무조건 노인들, 물론 거동 불편한 분들은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아무도 없는 분들도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자녀들이 있는 분도 관에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사실 알고 있습니까, 각 읍면에서?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예.
동현
오동현위원
이것을 계도해서 물론 노인들을 행정에서 고용해서 해 주면 좋지만 한국사람은 해 주면 무한정인데 이런 것은 구분해서 자녀들이 있으면 주말에 오라고 해서 고치면 되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관에 위탁해서 하려고 합니다. 복지차원에서는 그렇게 해 주면 좋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인력이 무한정 아니겠습니까? 한 읍면에 해도 3명 고용해서 서비스 해 줘도 모자라는데 이런 것은 접근을 잘 해야 서로 오해도 없고 지원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394, 39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무료 경로식당이 어디 있습니까, 300개소인데?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읍면단위로 우리가 교부해서 예전에는 일괄적으로 부녀회에 위탁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조문에 명시해서 노인회 분회장하고 협의해서 이장을 통해서 지급하든지 아니면 노인회장으로 주든지 지역마다 특성이 달라서 어떤 지역은 부녀회에서 하고 어떤 지역은 노인회에서 하고 우리가 일일이 간섭을 안 하는 대신에 충분히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공문이 나갔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돈을 지원합니까?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식당대금으로 기당 2천원씩 해서.
동현
오동현위원
300개소 20명씩 지원합니까?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예, 기준을 그렇게 잡아서 금액을 잡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경로당 있는데는 다 지원합니까?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예.
동현
오동현위원
경로식당 읍 탁노소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노인들이 와서 하는 그것입니까?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예.
동현
오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396, 397페이지.
김영수위원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시설보강사업은 무엇입니까?
만수
이만수주민복지담당주사
지금 시설은 2006년도에 소방법이 개정되어서 야외 화장실하고 보일러 교체 등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황매산 야영장 때문에 염려를 하시는데 사업비는 들어갔습니다마는 사업이 추진될 때 하천정비나 마을안길포장, 주차장 조성등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되고 국비가 1,400백만원, 지방비 1,100백만원인데 부지 면적도 넓은데 황매산 청소년야영장을 YWCA에서 하고 있는데 연 인원을 보면 지난해 3,000여명, 금년도 8,000여명이 왔다 가고 종사원으로는 마을주민이 2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친환경농업평가 대상에서도 소비자 측에서 많은 역할을 했는데 이런 것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 시설이 군 관내 청소년들은 활용 안 하죠?
만수
이만수주민복지담당주사
지역민들이 2,500여명 활용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어떤 단체에서 했습니까?
만수
이만수주민복지담당주사
단체는 차황에 친환경농업단체도 있고 차황면 위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청소년 야영장인데요?
만수
이만수주민복지담당주사
포괄적으로 보면 황매산 철쭉제하고 지역에서 포괄적으로 이용하는데 여타 시설을 봐도 명칭은 그래도 이용은 주민이나 청소년하고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위탁수수료는 무상으로 했습니까?
만수
이만수주민복지담당주사
예, 자료를 받아 보니까 확인까지 못 했는데 YWCA에서 지난해 30,000천원, 금년에 35,000천원이 경상경비로 투자되었습니다.
김영수위원
무엇이 투자되었습니까?
만수
이만수주민복지담당주사
인건비가 대부분인데 44,000천원, 운영비 19,000천원이고 여타사업비가 35,000천원 해서 금년에 지출이 100,000천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수입은요?
만수
이만수주민복지담당주사
캠프 숙박비가 63,000천원, 전입금이 30,000천원, 기타수익금으로 후원금이 500천원입니다.
김영수위원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시설을 해 놓고 군민들은 활용도가 낮아서 잘못된 사업이라는 것은 이미 수차 지적되었는데 앞으로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영화 촬영장하고 이것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만수
이만수주민복지담당주사
영화주제공원하고 같이 위탁했는데 주제공원은 발을 뺐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노인여가 선용사업은 무엇입니까?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읍면 분회를 신청하면 11개 읍면에 노인여가 선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올해는 어떤 사업입니까?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올해는 정산서를 아직 못 받았는데 주로 자연환경정비도 하고 소재지권에서 교통지도하고 캠페인 식으로 교통지도도 하고.
동현
오동현위원
캠페인 하는데 돈이 나갑니까?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노인들은 모든 부분에 지원 안 하면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김영수위원
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다 지급하고 있는데 제가 특정면에 가니까 노인 한 분이 도장을 가져와서 서류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지칭은 안 하는데. 조사하면 알 것인데 사실 편법이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알고 있지만 이것을 위원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고 그만큼 일자리 창출이나 효과가 있도록 해야지 도장 가져와서 서류 내고 가는 것이 있는데 확인해 보세요.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그 부분이 행사참석 보상금을 주면 그것을 이용해서 행사에 참석하는데 경리서류에 맞추려면 도장을 받아서 개인별로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캠페인 참석하는데 수당을 주는데 캠페인은 캠페인인데 캠페인 나오는 분한테 일당주고 나오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차라리 다른 사업을 해야지?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일당이라기보다 참석보상금......
동현
오동현위원
캠페인이라고 하지 말든지 그것은 의미가 틀리잖아요. 여가선용 사업하고는. 확실히 알고 답을 하세요. 그리고 자꾸 동떨어진 이야기하면 시간가고 질책만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장님이 돈 14,400천원 내면 사업을 그렇게 하겠어요? 앞으로 참고로 하십시오.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종성
배종성간사
행사실비보상금 한마음축제 문예행사 참석에 20천원 100인인데 성격하고 효과를 설명해 주세요.
만수
이만수주민복지담당주사
경남청소년 한마음 축제 이벤트 행사가 있는데 참여하고 교육도 받고 하는데 금년에 산청중학교에서 74명이 참여했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내년도에도 산청중학교......
만수
이만수주민복지담당주사
그것은 그 때 상황을 봐서 여러 가지 학교에 사정도 보고 그때 가서 판단하겠습니다. 대회가 있으면 참석이 됩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행사에 청소년들이 참석을 별도로 하지 말고 산청군에 행사가 있을 때 참석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수
이만수주민복지담당주사
예.
상겸
김상겸위원
청소년 공부방은 어디 설치합니까?
만수
이만수주민복지담당주사
화계교회 부속으로 늘푸른공부방입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398, 399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
청소년 동반자 인건비는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만수
이만수주민복지담당주사
이것은 도에서 우리는 내년에 일정이 있는데 앞서 5개 시군이 시범적으로 해서 호응이 좋아서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인데 도 시책에 의해서 내년에 계획을 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우리군에서는 이런 것은 지정을 해서 합니까, 비지정으로 합니까?
만수
이만수주민복지담당주사
공개모집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자기가 사는 지역에 있으면 모르지만 산청분이 덕산에 있어도 가서 동반자 역할을 해 줍니까?
만수
이만수주민복지담당주사
산청군 관내를 대상으로 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청소년 동반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활용을 잘 하세요.
만수
이만수주민복지담당주사
문제아들을 맡아서 보호 관찰하고 성관계나 약물중독 등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24시간중에 20시간은 함께 있어야 하는데 지역이 멀면 집중 단속이 안 되니까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이만수주민복지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400, 40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402, 403페이지.
김영수위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진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수
이만수주민복지담당주사
계속비 사업인데 국비 2,600,000천원을 받아야 하는데 내년에 500,000천원을 교부 통지받고 확보된 것이 440,000천원입니다. 우리가 도나 중앙으로 가도 사업의 진척 정도에 따라서 교부받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부지가 조산공원 앞에 레포츠파크 조성공사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조금 숨통을 돌리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몇 년부터 몇 년까지입니까?
만수
이만수주민복지담당주사
2005년부터 내년까지입니다.
김영수위원
부족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만수
이만수주민복지담당주사
3,400,000천원중에서 확보된 것이 500,000천원이고 내년에 1,000,000천원 하고 2,400,000천원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김영수위원
내년까지인데 2,400,000천원을 확보를 못 했네요? 이 사업을 내년까지는 할 수 없네요?
만수
이만수주민복지담당주사
11월에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왔다 갔는데 구미에 보면 양호하게 설계는 마무리되었고 만약에 사업비가 제때 안 되면 연차사업으로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발주하고 돈 있는만큼 하고 일단 착수하면 위에 가서 이야기하기가 좋습니다.
김영수위원
예산확보가 빨리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수
이만수주민복지담당주사
사업이 착수되어야 돈을 준다고 합니다. 밀양은 6년만에 사업비를 다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이 착수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올해 착수하면 후내년에 받을 수 있습니까?
만수
이만수주민복지담당주사
예, 다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전혀 길이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수위원
집행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만수
이만수주민복지담당주사
안 되었습니다. 용역비도 안 되었습니다. 용역 마무리 중인데......
김영수위원
용역발주를 언제 했습니까?
만수
이만수주민복지담당주사
용역이 발주는 되었는데 그 동안에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기본 설계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청소년수련관에 숙박시설을 해서 그것은 안 맞다 해서 국가청소년위원회에 가서 세 번이나 가서 기본 설계 심의 검토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금년에 국비가 내려온 것이 얼마입니까?
만수
이만수주민복지담당주사
금년에는 230,000천원입니다. 전체적으로 2,600,000천원이 안 내려왔습니다.
김영수위원
2,600,000천원인데?
만수
이만수주민복지담당주사
900,000천원 왔으니까 1,700,000천원이 더 내려 와야 합니다.
김영수위원
총3,400,000천원중에서 내려온 것이 940,000천원이면 1,440,000천원인데 그러면 1,960,000천원 오면 3,400,000천원 되는데.
명숙
민명숙여성아동담당주사
당초 청소년 업무를 우리부서에서 작년 10월1일부로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받아 있다가 7월1일부로 다시 주민복지계로 갔는데 총사업비가 당초에는 국비 88%, 군비 12% 해서 2,950,000천원입니다.
김영수위원
전부다 틀리네요? 어떻게......
만수
이만수주민복지담당주사
사업 착수만 되면 될 것으로 봅니다.
김영수위원
안 지을 수 없습니까?
만수
이만수주민복지담당주사
실제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국가청소년수련관은 시책적으로 앞으로 학생들의 놀이터로 보면 됩니다. 학생들이 가서 놀고 하는 것인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도모를 위해서는 하나쯤은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다음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403페이지,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이 있는데 2인1조 되어서 10회인데 단속해서 적발 건수나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있습니까?
도성
김도성위생담당주사
이것은 합동단속 인데 식약청, 도, 시군합동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타 지역으로 갑니다. 부산, 울산으로 가고 부산 쪽에서는 경남 쪽으로 오고. 산청에서는 합동단속이 올해는 걸린 것이 없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기타보상금에 작년에도 1,800천원, 올해도 1,800천원이 있는데 부정불량 식품 신고보상이 있는데 작년에는 보상 지급한 건수가 있습니까?
도성
김도성위생담당주사
작년에 허위과대광고가 보상금에서 제외되고 작년에는 신고된 것이 없는데 그렇지만 보상금을 편성 안 할 수가 없어서 광우병, 탄저병이나 이런 것을 조직 판매하면 10,000천원까지 보상금을 주어야 하고 기타 독성이 강한 식품으로 제조 가공해서 판매해서 신고가 되면 1,000천원을 주고 기타 100천원에서 300천원까지 다양한 신고가 있어서 편성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2007년도 1,800천원도 사용 안 하고?
도성
김도성위생담당주사
예.
영진
문영진위원
403페이지, 향균도마, 칼꽂이는 어디 사용합니까?
도성
김도성위생담당주사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데 식당이나 집단급식소에서 도마를 1개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류 사용하던 것을 채소에 사용하고 채소 사용하던 것을 어류에 사용하고 해서 식중독의 우려가 있어서 향균도마는 삼색도마입니다. 빨간 것, 노란 것, 녹색하고. 빨간 것은 육류용, 노란 것은 어류용, 녹색은 야채나 과일용으로 공급해서 식중독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합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사업주한테 위생관계를 지도하면 되는데 이런 것을 어느 업소에는 주고, 이것은 선정은 어떻게 합니다.
도성
김도성위생담당주사
집단급식소 39개소는 다 공급을 하고 일반음식점은 주로 육류, 어류 계통을 많이 사용하는 대형업소중에 면적이 높은 것부터 60개소를 우선적으로.
영진
문영진위원
지도를 하면 안 됩니까?
도성
김도성위생담당주사
지도를 많이 해도 어렵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계속 지도하면 안 할 사람 없겠는데요?
도성
김도성위생담당주사
홍보는 가능한데 제재를 못 하기 때문에......
영진
문영진위원
예산을 안 해도 너무 갈라주는 것이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느낀 점인데 우리 관내에 보육시설이나 복지시설에 종사자들이 타 지역 분이 많아요. 우리지역에 있는 분이 인재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꼭 우리군에서 군민속에서 찾고 부족하면 또 우리 지역으로 이사를 와도 외부 사람도 좋고 또 주민등록이라도 산청으로 옮겨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노인복지시설에 종사자가 많은데 우리가 수시로 체크해서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복음요양원에도 관내에 거주하는 분을 채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인구증가 정책도 하는데 심지어는 공무원들도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에서 출퇴근 하지만 그것은 제재를 못 해도 인구 1명에 교부세가 얼마인지 압니까? 아이라도 300천원 정도 되는데 인구증가도 되고 재정도 확립하는 것인데 관내에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부족하면 요즘 간병인 교육도 하는데 우리 지역에 사람 채용하는 것은 잘 하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돈을 지원하는데는 시설에 종사자는 100% 다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404페이지, 405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
향토음식은 농업지원과에서 넘어온 것입니까, 하던 시책입니까?
도성
김도성위생담당주사
하던 시책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저쪽에 향토음식하고 여기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도성
김도성위생담당주사
그 쪽에는 주로 개발하는 것이고 우리는 보급하고 위생 상태를 견학하고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향토음식이 무엇이 있습니까?
도성
김도성위생담당주사
향토음식으로 4가지 정도 되는데 산채비빔밥, 한방오리백숙, 신등에 오소리 전골, 삼거리 식당의 고동국, 탕 그런 정도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고동국하고 전부다 보니까 특정한 곳에 한 군데만 있는데 외부인들이 향토음식을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어야 하는데 잘 안 되는데 음식을 전시하는 효과보다는 많이 보급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도성
김도성위생담당주사
올해도 신활력사업에서 보급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산청에 오면 먹을 것이 없다. 특색있는 음식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향토음식은 외부 관광객들한테 권장을 해도 되는 음식인데 맛이 있고 다른데서도 많이 못 먹는 음식인데 그런 보급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대회도 좋지만 보급하는 데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404페이지, 영세위생업소 환경개선지원 사업비는 영세한 식당에 지원합니까?
도성
김도성위생담당주사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식품위생법에 우수업소에 대한 지원 기준은 있는데 식탁보나 쓰레기봉투등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통 안에 몇 평 안 되는 영세업소들이 지원을 못 받고 안의 시설도 나쁘고 그래도 돈이 많이 필요해서 개선할 수 없어서 시장안의 경남식당이나 몇 군데 가면 위생이 안 좋고 금서 덕일식당도 그렇고 그래서 올해 지원해 주라고 해서 새로운 시책으로 했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영세한 식당에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 가지고 몇 군데 지원이 됩니까?
도성
김도성위생담당주사
주로 안에 도색하고 전기배선하고 해 주라고 해서.
상겸
김상겸위원
읍은 산청군의 얼굴이고 영세식당에 가면 타지에서 오면 잘못되어 있는데 해 보시고 효과가 있으면 다음에는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시장안에 지원해 주려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406, 407페이지.
김영수위원
주민이용시설물 유지관리 7개소는 어디입니까?
만수
이만수주민복지담당주사
이것은 공동 목욕탕하고 복지회관입니다.
김영수위원
신안면 복지회관 건립은 설계 들어갔습니까?
만수
이만수주민복지담당주사
설계는 발주 용역은 입찰은 되었고 계약은 안 되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용역발주만 했네요?
만수
이만수주민복지담당주사
예.
김영수위원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만수
이만수주민복지담당주사
군비 600,000천원이고 도 재정건의사업비 300,000천원, 낙동강수계기금에서 235,000천원, 총1,135,000천원인데 원만한 시설이 되려면 365,000천원이 부족합니다.
김영수위원
이것만 하면 다 됩니까?
만수
이만수주민복지담당주사
예.
김영수위원
몇 평입니까?
만수
이만수주민복지담당주사
300평입니다. 지상 2층으로.
김영수위원
부지 확보되었습니까?
만수
이만수주민복지담당주사
부지는 원지 저지대 매립지가 마무리가 되어야 사업비가 명시이월이 되어서 자금운영에 애로가 있어서 반쯤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위치 선정도 안 되었는데 발주했네요?
만수
이만수주민복지담당주사
하정리 640번지 일대입니다.
김영수위원
이것만 하면 다 됩니까?
만수
이만수주민복지담당주사
예.
성환
조성환위원장
간담회할 때 예산확보해서 범위안에 추진하라고 했는데 예산확보 다 되었습니까?
만수
이만수주민복지담당주사
7월부터 이 업무를 봤는데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지역주민의 여론이 결집되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300,000천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
예산범위 내에서 하라고 했는데......
김영수위원
신등면 복지회관 건립 토지매입비 365,000천원인데 이것은 공유재산심의 대상이죠?
만수
이만수주민복지담당주사
예.
김영수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심의 안 받고 예산 올립니까?
만수
이만수주민복지담당주사
변명 좀 해야 하겠습니다. 실제 사업이 11월에 결정되다 보니까 부지가 아직 완전 확정이 안 되어서 일단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 부지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대상지는요?
만수
이만수주민복지담당주사
신등 보건지소 옆에 확장을 할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부지 매입은 가능합니까?
만수
이만수주민복지담당주사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영수위원
절차가 있는데 절차도 이행 안 하고 사업시행은 못 하는데......
만수
이만수주민복지담당주사
예, 그 부분은 잘못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광범위한 요구도 있고 지역간의 균형유지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추경에 해도 되겠네요?
만수
이만수주민복지담당주사
해가 바뀌면 바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영수위원
주민복지과 업무를 보면 명시이월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13건 이월되고 전부 마을회관, 경로당입니다. 이월사업이 어째서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부지확보도 안 하고 예산확보 해 놓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적어도 부지확보가 되어야 부지 소유자하고 “자 당신땅에 마을회관을 지을 계획이 있다 감정가대로 해서 보상금 수령하고 토지 보상 협의를 할 수 있느냐”고 확인 후에 해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이월시켜서 또다시 투융자 심사도 안 받고 부지보상협의도 불투명한 사업들을 자꾸 편성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월사업비 보세요. 상정마을, 법평마을 전부 안 되잖아요. 빨래방 설치사업도 그대로 놔두고. 자꾸 예산만 확보하려고 하고. 전반적으로 사업량도 많지만 문제도 많습니다.
만수
이만수주민복지담당주사
잘 풀어 나가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리고 농촌총각 국제결혼 2건에 42,000천원인데 왜 금액이 틀립니까? 6,000천원에 4인, 3인은 18,000천원이고.
명숙
민명숙여성아동담당주사
이것은 농촌총각 국제 결혼지원사업인데 자체사업으로 해서 결혼할 때 한 가정에 6,000천원씩 해서 4명에 2,400천원, 밑에는 3인이어서 6,000천원씩 지원하면 18,000천원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도비가 있어서 갈라놓은 것입니까?
명숙
민명숙여성아동담당주사
밑에는 도비 보조되고 위에는 자체사업입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예, 다음 다 했네요.
동현
오동현위원
농업후견인 활동지원비는 무엇입니까?
명숙
민명숙여성아동담당주사
2007년도에 방문도우미인데 2008년도에는 도에서 명칭이 바뀌어서 농업인후견인 지원 활동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명칭이 바뀌었네요?
명숙
민명숙여성아동담당주사
예.
종성
배종성간사
주민복지과 예산 심의는 마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2008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중 의견 제시 사항은 업무추진에 반영하거나 지적되어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종성
배종성간사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진행방식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께서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듣고 답변중 미흡한 경우에는 담당주사께서 보충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301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02페이지, 303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중에서 미회수될 부분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총 융자가 얼마 되었습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융자금 총액이 137,566천원인데 12명에 대해 융자가 되어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 중에서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못 받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산청 병정의 김대환씨에 대해서 주택압류나 조치를 해놨는데 현재 못 받는 금액이 3,667천원입니다. 최대한해서 빨리 징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 1건 외에는 순조롭게 받을 수 있겠네요?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04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4페이지, 305페이지.
김영수위원
보훈 및 재향군인회관 부지매입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보훈회관하고 재향군인회하고 합해서 건물을 신축하려고 계획하고 합니다. 보훈회관은 1983년에 건립해서 지금 난방이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비도 새고 있는 실정이고. 재향군인회관도 67년에 건립했는데 지금 건물상태가 아주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하려고 하다보니 그 인근에 부지가 171㎡를 사야 규모있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두 건물이 붙어 있습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보훈회관은 옥산리 태양식당 옆에 있고 향군회관은 경찰서 앞에 있습니다마는 자기들은 따로 따로 건물을 지어달라고 하는데 군수님 방침은 건물 1동 지어서 각 단체가 같이 들어와 쓰는게 안 좋겠는가 이렇게 해서 건립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건축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지원해야 됩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국비지원을 받고 군비도 일부 보태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미리 땅만 사놓자는 것입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국비가 예를 들어 확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시간을 더 걸려야 안 되겠습니까마는 재향군인회하고 보훈회관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국비 요청 때문에 국회의원하고도 여러 번 면담하고 약속을 어느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국비 확보후에 하는게 순서가 안 맞습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 확보후에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부지는 한전 건너편입니다. 한전 맞은 편에 있습니다. 군유지가 864㎡ 있는데 그 옆에 보면 3필지 171㎡이 커버에 조금 물려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하면 토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입하는 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한전 앞에요?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커브 되는데 골재장이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보훈처 얘기를 들은게 있는데 구 한전 안 있습니까? 사무실 그것을 매입하면 안 좋겠나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는 부지값이 160,000천원 정도 되는데 실제 건물을 지으려면 몇 억이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구 한전을 매입하는데는 아직까지 과장님 얘기 안 들었는가 모르는데 구 한전을 매입하면 두 단체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한전을 매입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게 안 좋겠느냐. 구 한전에서 건물하고 대지하고는 한 몫에 사면 예산이 반 정도 절감 안 되겠나 들었고 저 생각도 그렇게 드는데 예산을 짜고 이런 얘기하는건 늦은 감이 있는데 현재 구 한전이 한전 건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직 모릅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 구 한전 매입에 대해서 검토해본 적이 없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개인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들도 재향군인회나 단체에서 회관건립 때문에 많은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무실에 가보니 상당히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새로 건물을 지어주는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산청 예산이 없어 걱정되는 부분인데 방금 과장님이 부지가 일부 있고 부지 일부만 사면 된다는 얘기를 하셨죠?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커버에 171㎡이 개인명의로 돼 있습니다. 3필지인데 그것만 산다는 겁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 정도면 부지를 매입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살 수 있습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정도 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러면 현재 향군건물하고 경찰서있는 앞 그 건물하고 저쪽에 보훈건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자기 각 단체의......
동현
오동현위원
각 단체에 그것은 주고 다시 부지를 매입해서, 군 땅과 부지매입해서 지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건 이율배반적이 아닙니까? 현재 회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기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군에서 지어준다는 얘기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 같은데요?
종성
배종성간사
재향군인회는 제가 회원이고 해서 알아봤습니다. 자료도 방금 가져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명 정도 되는데 금액으로는 90,000천원으로 100,000천원 이하로 간답니다. 그러면 사업이 건물 지을 때 그 사업을 자부담으로 넣어서 짓는 것으로 계획이 현재 서류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 분들이 팔고 해서, 조금전에 배위원님 말씀에 대한건 소상히 못 들어서 잘 모르는데 그것으로 사유재산으로 인정하고 다시 우리가 사 가지고 국·군비를 들여서 지어준다는건 모순있는 얘기입니다. 그 확실한 추진사항을 알아보시고 다시 얘기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사실 보훈 관련 단체나 재향군인회 이런 데까지 부지 매입해서 건물까지 지어줘야 되는데 그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이렇게 부지만 덜렁 매입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훈회관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처분해서 건축비에 보탠다든지 구체적인 안이 나왔을 때 부지를 매입해야 되지 그것도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덜렁, 배위원만 재향군인회 회원이 아니고 여기서 재향군인회 소속 안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소속회원이고 저는 재향군인회 역할이 사회봉사도 아니고 하나의 단체로서 그렇게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부지매입을 순수한 군비로서 해서 준다는 말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구체적인 계획이 없잖아요.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보훈회관은 담당하고 재향군인회는 우리담당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군수님 방침이 두 단체에서 건물을 두 개 짓는 것보다는 부지를 해서 한 건물을 지어서 보훈단체나 재향군인회에서 공동으로 쓰면 이용이 편리하지 않겠나 이런 취지입니다.
김영수위원
맞습니다. 물론 두 단체가 하나로 하면 예산 절감이 되고 맞는데 기존 그러면 재향군인회관, 또 보훈회관 활용방안이 나와야 되고 그것을 매각해서 우리가 부지만 사주면 당신들이 건축을 하겠다든지 또 부지를 우리가 해 주는 것도 공유재산계획도 있어야 되고 물론 평수는 작습니다마는 51평 정도로 평당 가격이 예산서 상으로 하면 3,250천원 정도 나오는데 과연 이런 돈을 들여서 이렇게 이런 단체에까지 부지까지 사줘가면서 또 회관까지 지어줘야 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 생각해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상겸
김상겸위원
그런데 재향군인회하고 보훈회하고는 회전체가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훈회는 상당히 국가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를 해 주고 나름대로 그 분들에게 도와줘야 될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망인회하고 보훈회도 상이용사회하고 몇 단체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나름대로 가족이나 자기 몸을 희생한 분들인데 보훈단체하고 재향군인회하고 한다는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다행스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타시군의 자료를 받아봤는데 타시군에는 보훈단체에 많은 배려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보면 늦은 감이 있는데 일단은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있는 건물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다음에 건물을 지을 때 그 분들이 건물을 팔아서 보태줄건지 그 내용을 알아보시고 일단은 자투리땅만 사면 된다니 추진해 보시는데 동료의원 말씀대로 구체적인 계획안이 미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오늘중에라도 구체적인 현재 있는 건물은 어떻게 처분해서 다음에 회관을 지을 때 자부담할건가 내용을 알아보시고 그 내용을 오전중에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과장님, 저희들은 이 내용을 전혀 모르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훈단체나 재향군인회같은데서도 우리에게 설명이 있어야 되고 아무 것도 알지 못 하는 상태에서 보훈회관 입장도 들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부지만 매입해 준다는건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게 건립계획이 아니고 부지매입이기 때문에 산청군유지 옆에 자투리땅으로 각이 져서 있기 때문에 이 부지를 다른 용도로 쓰시더라도 매입을 안 하면 앞으로 활용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매입하고 다음에 건물을 지을 것 같습니다. 그 때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동현
오동현위원
그게 절차가 맞는 겁니까? 절차가 안 맞고 부지 매입만 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부지매입만 하면 지어줘야 되는게 애초부터 구체적으로 해 줘야 되지 그냥 부지를 사야 된다는 얘기는 좀 무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넘어갑시다. 이 관계도 받아서 보고를 하십시오.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08페이지, 50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10페이지, 3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전산개발비에 가로등 DB구축사업은 가로등을 전산화시켜 놓는다는 겁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한전 전주에 보면 전주 고유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한전 전주가 몇 번인데 이상이 있다 하면 한전에서 그 위치만 보면 바로 수리가 가능하고 출동이 됩니다. 우리는 보면 무슨 마을에 누구 집앞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 될게 아니고 우리도 마을별로 해서 가로등주에 고유번호를 붙여 가지고 전주번호가 몇 번이다, 가로등에 불이 안 온다 하면 그 GPS로 찾아가서 바로 찾아 수리가 가능한데 지금은 신고한 사람이 전화번호를 가르쳐줬다가 다음에 그 사람이 없으면 실제 나가 보면 고장이 났는지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다르게 프로그램화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 해 놨습니다.
심재화위원
개발해놓으면 계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한번 해 놓고 나서 폐기시키는 것......
심재화위원
유지관리비가 안 줘도 되는 겁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줘야 안 되겠습니까?
심재화위원
그러니 계속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대충 예측하기로 연간 프로그램 관리비를 얼마쯤 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 구축해놓고 나면 프로그램 관리비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얼마 안 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돈 10천원 들까요? 그래도 우리예산이 단번에 끝나는 예산에 투자하는데가 있고 예산을 쓰고 나면 지속적으로 관리차원에서 들어가야 되는게 있다면 대충 이 분들하고 얘기할 때 이런 것을 하면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이 나와줘야 되는게 아셔야 되죠. 우선 해 놓고 나서 뒤에 가서 돈이 많이 든다 해서 안 하면 이 돈은 버리는 것으로 그 때 가서 울며 겨자먹기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전에 알고 설명하면 좋겠고 확실히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할 수 있고 뒤에 얼마 들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어렵다 아닙니까? 담당자는 이런 것 정도는 아셔 갖고 얘기해야 되지.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지보수 프로그램 관리비는 그렇게 많은 돈은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전산관리비 돈이 1년에 수천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규모보다는 프로그램 자체가 작기 때문에......
심재화위원
과장님 예측에 얼마 정도 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프로그램 관리비는 1년에 1,000천원 이하 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천
이복천전문위원
담당계장님이 나가서 알아보고 오세요.
민수
권민수위원
310페이지, 농촌가로등 신설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넘어가겠습니다. 312페이지, 31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14페이지, 315페이지, 질의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313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20,000천원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가 별관에 설립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근무인원이 DB코디네이터 한 사람, DB요원 해서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비 해서 10,000천원 정도 쓰고 읍면에 자원봉사협의회 관련해서 하고 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타기관 단체 견학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코디네이터 도우미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원봉사도 옛날에는 무조건 자기가 어디 가서 봉사하고 싶다 하면 무조건 해 주고 했는데 지금은 자원봉사하는 그 내용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코디네이터라 해서 금년 7월1일부터 국가사업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하고 DB요원이라 해서 데이터베이스해서 자원봉사를 예를 들어오래 하면 계속적으로 자원봉사하는 시간이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청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사람이 4,726명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 관리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자원봉사자들에게 이 돈으로 차라리 지원을 고생하는데 관리비용을 들여서 고생하는 분에게 직접 지원해 주는게 안 낫습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마일리지도 쌓이고......
심재화위원
마일리지가 쌓아지면 그 분에게 특별한 혜택이 가는게 있습니까? 내나 봉사하는 사람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가는게 혜택보는게 아니잖아요. 이런 예산은 차라리 봉사하는 분에게 고생했다고 밥을 한 그릇 사준다는건 이해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렵고 봉사하는 쪽에 투자해서 그 분들이 어려움을 보살펴 주도록 하는게 낫지요.
김영수위원
지금 교육코디네이터나 DB코디네이터같은 경우에 앞으로 이런 사람들은 기간제 근로자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해서 국비 50%, 도비하고 군비 25%씩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무기계약직으로 돼 있는건 전환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314페이지, 315페이지, 질의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공공근로사업 이것은 읍면에 시행하는 것입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군청도 있고 의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사람들을 하는 겁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직업이 없는 사람입니다.
김영수위원
구체적으로 시행계획이 있습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단계별로 합니다. 분기별로 3개월 단위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인당 임금은 월 660천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2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2일부터 됩니다.
김영수위원
600천원 받고 나와서 근로사업할 사람이 있습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660천원 정도 되는데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주로 나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휴학을 했다거나 취업을 못 해서 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회사무과에도 최미진씨가 공공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케이스입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성
배종성간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16페이지, 31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대학생멘토링 15명도 설명해 주십시오.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대학생 멘토링제는 제가 알기로는 코트라에서 민간기업의 하는 형태를 우리행정에도 접목시켜 하는데 지금 2007년에 도 특수시책으로 시행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거냐 하면 우리관내에 기초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 학생을 15명 정도 선발해서 또 우리관내에 대학을 다니는 학생하고 대학생이 기초수급자가정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지도하고 관내투어도 하고 이런 계획입니다. 도에서 금년 한 해 해 보니까 상당히 좋다 이렇게 해서 시군에도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시책입니다.
김영수위원
저소득층 대학생 자녀들을 15명 정도 선발해서 학생들의 교육지원 쪽으로 하는 겁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 금액은 교재구입비나 문화체험 활동비, 학생들의 교통비, 관내 대학생에게 일정부분 수당 이렇게 해서 둘이서 결연을 맺어서 공부라든지 일반적인 지원을 해 주자는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재화위원
관내 대학생이 저쪽 대학생에게 결연을 맺어서 데려 다니면서 같이 그런다는 말이죠?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것을 1인당 대학생에게 돈을 줍니까? 누굴 줍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교재도 구입할 것 같으면 30명이 안 되겠습니까? 교재구입비, 문화체험 활동비, 멘토를 할 때에는 대학생에게 돈을 주는 것으로 하루에 20천원 주는게 안 맞겠나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일부 시군에서 거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규직원이 들어왔을 때 실과장이나 고참계장하고 해서 공무원의 행태나 어떻게 하면 일을 잘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에서 하는 것을 본받아서 행정에 접목시키는 것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에 도 시책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 같으면 이런 예산을 줄 때는 도비가 조금 많고 군비부담을 50대50이라도 괜찮은데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안을 내어서 시군에 하라면 혜택은 효과적인 것은 시책상 좋다고 봐도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하셔 가지고 열악한 군부에는 예산을 같이 하거나 도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비용부담을 더 해 줘야 되겠다고 건의도 하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의해서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사할린 연고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와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언제 들어 왔습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온지는 상당한 기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가족은 없고 혼자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혼자 왔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그 쪽에 있는 가족은 어떻게 하고 혼자 왔어요? 여기에서 이 분은 계속 안 가고 산다고 합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청읍에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매월 100천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 분은 생활은 되고 있습니까? 친척이 있나요?
인식
정인식기초생활담당주사
친척은 없고 산청읍에 주외식씨라는 분인데 귀국한지가 75년이나 76년 정도에 되어서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연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식
정인식기초생활담당주사
정확한 나이는 7십몇세 정도 되었을건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다른게 나가는게 있습니까?
인식
정인식기초생활담당주사
기초생활수급자로 나갑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사할린동포 영구귀국자 특별위로금 주는 제도가 올해 처음 생겼나요? 전부터......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있은데는 몇 년 안 되지 않습니까? 사할린동포가 마음대로 올 수 있은지가 재작년부터 오잖아요?
인식
정인식기초생활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18페이지, 319페이지, 질의 바랍니다.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심위원 말씀하신 프로그램 유지비 이것은 연간 1,000천원 정도 든다고 파악했는데 금액상으로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상 싶습니다.
김영수위원
읍면 자활근로사업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근로사업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층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시간 일을 시키고 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일자리형 해서 복지시설 도우미나 공공시설 관리는 1일 27천원 주5일 근무하되 하루에 7시간 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업무 보조를 해서 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에 31천원 주5일 근무하고 1일 8시간 이내입니다. 근로유지행위라 해서 환경정비를 하는건 하루에 21천원 줍니다. 이것은 주4일 근무하고 1일 5시간만 하고 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건 실질적으로 전에 보니 이 사업을 다시 주민복지과에서 할 때 이런게 마근담에 위탁해서 지붕 고쳐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자활센터라 해서 신안에 가면 지역자활센터가 설립돼 있습니다. 총괄적인 담당은 마근담농업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 분들이 지붕도 이어주러 다니고 해서 뭘 하냐 하면 이 분들이 면이나 군에서 어려운 저소득층에 지붕을 이어달라 하면 그 분들이 와서 하고 재료비 받아먹고 이런 식으로 대행하던데......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집수리사업단 해서 지역자활센터 안에 집을 고쳐주러 다니는 전문사업단이 하나 구성돼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것은 그것하고 전혀 관계없습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심재화위원
이것은 개개인의 인건비다 그죠?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진
문영진위원
그런데 자활근로사업을 보니까 여러 가지 종류인데 지금 제일 문제점이 해 주고 그 분들은 나가서 쓰레기 줍고 이런 노인일자리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것도 연구해야 되는 것이 그 분들을 위해서는 365일 하면 좋지만 지금 이 분으로 인해서, 근로사업으로 인해서 농촌의 일철에 딸기도 딸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연령에 포대 하나 들고 쓰레기 주우러 다니고 이게 시기적으로 먼저도 언제 얘기했는데 농민들 일손이 없어 쩔쩔 맬 때에는 밤도 주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딸기도 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한데 딸기는 기간이 깁니다마는 진짜 농번기에는 조금 연구해서 배제를 해줘야 돼요. 그런 얘기 안 들어봤습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 업무보고 때도 그런 지적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시기를 조정해서 농사일에 지장이 없도록 이행하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진짜 이 분들도 위해야 되지만 일하는 분들도 이 분들이 가서 도와줄 수 있는 시기는 피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용을 잘 해 주세요.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자활센터 운영은 운영비 지원해 주고 종사자 수당 주고 어떻게 운영합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산청지역 자활센터에 가면 사무직 종사자가 5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70%, 전국적으로 1개 군단위별로 한 개씩 자활센터 설립이 돼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5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근무하는 5명은?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장, 실장, 과장 두 사람, 총무 한 사람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20페이지, 32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얘기했는데 그 분들이 제대로 가서 도와 주시는가 챙겨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 분들 고생하기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사각지대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면에서도 이 분들이 누군지도 모르더라고요, 복지담당자들이. 도우미가 누군지도 복지담당자들이 우리면의 간병도우미가 누군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일을 안 하는게 아니고 사각지대, 어떻게 보면 감시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면을 통해서나 챙겨서 간병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신청은 어디에서 합니까? 선정은.
인식
정인식기초생활담당주사
읍면에서 조사해서 군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시 자활센터로 통보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산청......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산청지역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인식
정인식기초생활담당주사
위탁은 산청지역 자활센터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읍면에서 선정하면 저희들이 취합해서 그 인원하고 해서 다시 자활센터로 이첩합니다, 거기에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자활센터 앞의 것과 같이 병행해서 합니까?
인식
정인식기초생활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금 가사간병 담당하는 인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활센터 안에.
상근
이상근위원
자활센터 안에 이 분들을......
인식
정인식기초생활담당주사
기금사업만 따로 추진하는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센터 소재가 신안에 있는 거기 말입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거기 맨 아래쪽에 지역자활센터 위탁자활사업하고 같은 겁니다. 같이 해서 설명해 주세요. 밑에 자활센터가 또 있잖아요. 지역자활센터 위탁자활사업 1개소 490,000천원이 있고.
인식
정인식기초생활담당주사
이것은 센터에 민간위탁을 줘서 주로 사업내용이 청소, 가사간병, 집수리등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매달 교부하고 있습니다.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자립을 위해서 자활사업을 군에서 일괄적으로 다 못 하니까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뭐냐하면 청소나 간병이나 유기영농, 장애인 통합교육 보조사업 이런걸 하고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여기도 내가 좀 안된 말씀인지 모르는데 인원을 마을에 가면 이장님이 도장 몇 개 가지고 있듯 여기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위탁자활사업 1개소에 490,000천원등 사업이 많거든요. 이 내용을 챙겨 사업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람들은 하고 나면 매월 분기별로 정산서 제출해 주고 군에서 검사하고 도 단위에서 점검하러 오고 합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요즈음 임금도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하는데 단단히 챙겨 보세요. 내가 방금 신안 있는 거냐고 물은게 나도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잘 지도하고 단단히 챙겨 보세요. 잘못하면 문제 생깁니다. 지금 여론하고, 우리는 여론을 다 몰라 그렇는데 저는 가끔 듣거든요. 챙겨보세요.
동현
오동현위원
지금 앞에 주민복지과에서도 전부다 자활근로하는 사람들 청소하고 한다고 얘기하는데 이 돈 가지고 이렇게 앞의 주민복지과나 하는 것을 보면 우리산청은 밥알이 떨어져도 주워먹을 정도로 깨끗해질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챙겨 보셨다고 얘기했는데 이 내용을 잘 체크해 보세요. 이 문제가 복지과에도 전부다 청소, 우리 어르신들 청소하러 나오는데, 캠페인하러 나오는데도 일당 주고 한다고 설명하던데 챙겨 보십시오. 다 청소, 청소, 청소 하는데 얼마만큼 청소를 해서 이런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500,000천원하고 합하면 돈이 수십억 나가는건데 이걸 한번 실태조사를 확실히 해 보세요.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이 실효성있게 되는지. 돈 투입은 많이 하면서 중복된 사업을 각 과마다 한다는 말입니다, 심의를 해 보니.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체크를 죽 해 보고 실태조사를 해서 챙겨 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에는 안 맞습니다.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인원은 그렇게 안 많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지역자활센터 관련예산이 총 683,000천원 정도 됩니다. 작은 돈이 아니고 굉장히 큰 돈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앞에도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1,000,000천원이 더 되는 예산이거든요. 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2007년도 올해 사업 추진한걸 다음에 한번 간담회나 해서 자료를 보고해 주십시오.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계장님, 잘 챙겨서 구체적으로 정확히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정인식기초생활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그 보고가 언제 있을지 모르는데 예산이라는건 승인하고 나면 되돌려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확실히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319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해서 166,000천원 나가는게 있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13,000천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166,000천원은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이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여기에서 인건비, 운영비가 나간다? 밑에 종사자 수당은 무엇입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5명 종사하니 거기에 따른 수당 1인당 평균 200천원 정도입니다.
심재화위원
위에 있는 인건비는 대충 어떻게 지급해주고 있습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월 얼마.
심재화위원
몇 명인데요?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5명.
심재화위원
5명에 월 얼마이고, 구체적으로 작년도에 지급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 얘기해 보세요. 5명 있는데 얼마 주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다는 것을.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 내역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것하고 지금 321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 위탁자활사업이 이것인데 이 사람들이 위탁했단 말입니까? 누가 위탁했다는 말입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직원은 5명 근무하는데 여기에 가면 집수리사업단 해서 6명이 집수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유기영농해서 참여하는 농가가 있고 복지가사간병인 참여 몇 명 해서 혜택을 보이고 하는 이런 인원이 구성돼 있습니다. 구성하고 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지역자활센터 490,000천원 하니 돈이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일을 시키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됐습니다. 이 자료를 인건비나 일한 사람들 명단하고 금액이 나올건데 월별로 죽 나오겠죠? 한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하고 위에 지역자활센터 운영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성명, 주소하고 밑에 지역자활센터 수당은 그 분들 준다니 됐고 그 자료를 주세요.
성환
조성환위원장
몇 장 안 남았는데 다 하고 정회를 할까요, 잠깐 정회하고 마칠까요? (“잠깐만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주민생활지원과 322페이지, 32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 보통 한 사람 앞에 얼마쯤 융자를 해 줍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15,000천원 한도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개인 한도에 따라서 금융기관에서 결정할 것이고 일단 여기에서 주는 건?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5,000천원 주면 돈 지급은 금융기관에서 줍니다.
심재화위원
돈을 줘도 못 찾아먹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말 그대로 생활안정자금인데 못 찾아 먹으면 안 되잖아요. 돈갚을 능력이 안 되거나 담보가 안 되니 못 주는데......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금융기관에서 담보처리가 안 되니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생활이 어려워 주는데 담보처리가 문제입니까? 목구멍에 풀칠을 해야 되는데. 먹고 떼여도 줘야 되죠, 우선 살아야 되니.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만약 융자금을 줘서 못 받으면 의원님들이 못 받는다고 또......
심재화위원
당연히 우리는 그리 해도 그 사람은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이자는?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생업자금은 1%인데 이것은 농협의 수수료이고 전세자금은 15,000천원 지급하지만 그것은 수수료 없이 무이자로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24페이지, 32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26페이지, 32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28페이지, 329페이지, 질의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30페이지, 33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2008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중 의견제시사항은 업무추진에 반영하거나 지적되어 시정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진행방식은 의회사무과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께서 검토하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으로부터 듣고 과장님의 답변중 미흡한 경우에는 담당주사께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51페이지, 세출예산안부터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직원사기진작 경비 80천원 가지고 사기진작에 도움됩니까?
상현
권상현의회사무과장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공식에 의해서 합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몇 월달에 지급합니까?
상현
권상현의회사무과장
업무추진비는 월별로나 적이한 시기에.
종성
배종성간사
52, 53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
다음 의회홈페이지 관리합니까?
상현
권상현의회사무과장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서 관리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해 놓고 요청을 해야 바꿉니까?
상현
권상현의회사무과장
위탁관리비를 주는데 수시로 잘못되면 회사에서 와서 수리해 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다른 타시군처럼 홈페이지를 활성화하려면 추가 경비가 더 있어야 합니까?
상현
권상현의회사무과장
홈페이지를 다시 구축해야 합니다. 전체 프로그램 자체를 바꾸고 하려면 기획감사실에는 250,000천원이 더 들었는데......
동현
오동현위원
변경을 하려면 운영의 묘를 기하고 예전 것이 많이 올라와 있고 그렇는데.
상현
권상현의회사무과장
새것으로 하려면 다시 재구축을 해야 합니다.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유지관리비 450천원이면 비싼데.
과장
무과장의회사
안 하다가 제가 와서 다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고를 해 보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의회 회의 동영상을 보면 3년전에 것이 나오고 이번에 것은 없던데?
상현
권상현의회사무과장
예산을 확보해서......
영진
문영진위원
동영상을 클릭하도록 되어 있는데 들어가 보면 잘 안 되거든요.
복천
이복천전문위원
추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의 정보통신계에 내년에 다시 하는데 의회 것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이야기는 했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의정 유공자 감사패 1,100천원은 무엇입니까?
상현
권상현의회사무과장
여기서는 연말에 표창할 때 우리가 선발해서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군민이 아니라도 표창할 기회가 있으면 하는 것입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페이지, 54, 5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 57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
월정수당은 조정한데로 하죠?
상현
권상현의회사무과장
1,850천원 곱하기 10인 하면 222,000천원인데 조정안대로 하면 1,817천원 하면 3,960천원을 감합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경남시군의장협의회 해외연수가 매년 1회씩 들어갑니까?
상현
권상현의회사무과장
시군의장협의회 연수는 공무원들 추천만 하고 돈은 우리가 냅니다.
심재화위원
시설비에 청사누수 방수공사 올해 할 것입니까?
상현
권상현의회사무과장
물이 샙니다. 틈새로 물이 샙니다. 이것 가지고 될는지 모르겠는데 보수할 수 있으면 보수하고 비가 많이 오면 벽면을 칩니다.
김영수위원
카메라 구입이 있네요?
상현
권상현의회사무과장
5년 되었는데 신형으로 바꾸고 우리가 촬영을 해 놓았다가 위원님들이 필요하면 주기 위해서 사진을 잘 찍어야 됩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2,000천원 기자재 구입이 있는데?
상현
권상현의회사무과장
카메라 렌즈구입비입니다.
심재화위원
3,000천원이면 기능이 무엇입니까? 가지고 있는 것하고 틀립니까?
상현
권상현의회사무과장
찍는 범위가 좁은데 새로 사는 것은 범위가 넓게 됩니다.
심재화위원
파노라마식입니까?
상현
권상현의회사무과장
그렇게 돌아가는 것인데 렌즈 폭을 더 큰 것으로 삽니다.
김영수위원
의정활동 자료수집에 의원 1인당 얼마 됩니까? 1인당 50천원하면 월?
상현
권상현의회사무과장
총 1,200천원입니다. 년 12,000천원.
김영수위원
의원세미나 연수참석에 1명이 2번 정도 할 때 여비를 400천원씩 지급할 수 있습니까?
상현
권상현의회사무과장
총괄적으로 편성해 놓고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400천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김영수위원
세미나 참석하면 주어야 되죠?
상현
권상현의회사무과장
꼭 필요하다면 의원님들 경비 내에서 지출하는 수밖에 없죠. 원칙은 그렇게 지출해도 됩니다.
김영수위원
정책연구 수행비도 있고?
상현
권상현의회사무과장
여비편성 명목에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부기상.
김영수위원
부기상 편성한 것입니까?
상현
권상현의회사무과장
의정 활동하는데 일일이 어디 간다고 편성은 못 하는데 이렇게 해 놓고 축제갈 때도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58페이지.
김영수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보면 예산운영 규정하고 이것보다 상향되어 있던데 지침에?
상현
권상현의회사무과장
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지침에는 보면, 예산계장님 맞지요? 의장, 부의장 지침에는 상향되어 있던데 여기는 낮추어져 있네요?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광역까지는 지침이 있고 기초는 시도지사가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정합니다.
김영수위원
지침에는 많이 하게 되어 있던데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데?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도지사가 정해서 시군별로......
종성
배종성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 예산 심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제5차 회의에서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5차 회의는 이만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