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차 회의는 예산안을 종합심사하고 삭감액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의 소명을 듣고 계수조정과 수정안을 작성한 후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기획감사실장 이진우입니다. 99쪽 급량비는 예산계에서 예산 편성 심의를 위한 특근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예산계가 당초 예산 1차, 2차 추경,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야근근무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급량비는 살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01쪽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우리 구가 번창하는데 필요한 사회단체에게 보조금을 적정하게 심의 배분해서 사회참여의 기회를 높이고 국익사업 수행으로 구정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각 자치구별로 말씀을 드리면 동구는 2억 7,000, 서구는 3억 5,800, 남구는 2억 6,000, 북구가 3억 5,000, 광산이 4억으로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분명히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분에 한해서는 2008년도에 평가회와 설명회를 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어떤 단체든 100만원이라든지 50만원이라든지 한계를 두지 않고 모든 단체에 평가회와 설명회를 갖겠다 그 말씀이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홍보실장님께서는 130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3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3쪽 연합뉴스 뉴시스 거기에 대해서만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홍보실장 이근수입니다. 먼저 130쪽입니다. 방금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행정업무용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할 때 직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컴퓨터하고 상용소프트웨어, 즉 프로그램입니다. PC보호를 위한 컴퓨터용 바이러스 백신이라든지 행정업무 처리에 꼭 필요하나 보급량이 부족한 상용 소프트웨어입니다. 표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 백신, 매년 구입해야 합니다. 필요한 량이 뒷장에 보시면 있습니다. 790메가가 필요해서 내년도에는 500본 구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한다든지 매년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됩니다. MS 오피스입니다.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로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 직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790메가 435본이 필요하나 금회 100본을 하면 그래도 435본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회에 100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알토스 파일의 압축을 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 수량은 455메가, 금회는 450정도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컴퓨터 장애를 복원하는 보스트 50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회 50본, 그래픽이라든지 이미지 편집이라든지 아크로레비터도 5본이 필요한데 내년 예산에 5본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포토샵입니다. 그래픽 이미지 편집하는데 저희들이 부족한 양이 46본입니다. 금회 10본, 동영상 편집을 하는데 필요한 양이 금회 4본, 그래픽 이미지 편집하는데 4본이 부족한데 금회 4본, 오라크로 해서 5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2본을 해주시고 내년에 추경에 연차적으로 확보한다든지 하는 것은 오피스 수식계산용, 즉 MS 오피스고, 컴퓨터 장애 복원을 위한 보스트라든지 컴퓨터 그래픽을 위한 이미지 편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도 내명년에도 연차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이 있습니다. 그 앞장에 보시면 직원들이 복제 사용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MS오피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92본을 복제를 해서 사용하고 바이러스 백신이라든지 압축 프로그램이라든지 429본을 복제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제를 사용했을 때 벌칙 규정이 상당히 엄합니다. 이런 것을 무릅쓰고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복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산실 부대시설 장애발생 안내 서비스입니다. 참고자료 네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 5일제 근무를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전산실에 항온항습기라든지 누수라든지 화재의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토요일 근무하고 하루만 쉬었는데 지금은 이틀을 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으로 서버나 네트워크가 다운됩니다. 교환기라든지 시스템 서버가 다운되었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고 행정업무에 지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케이티 안내 시스템을 해서 어떤 이상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문자로 연락이 옵니다. 바로 사무실에 나가서 처치를 할 수 있게끔 한 달에 22만원씩 해서 3년 동안 약정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행정정보자료 유출방지시스템 구축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있습니다. 다가오는 유비쿼터스에 대비해서 어디서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자료 변조를 방지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근무 중에 출장을 간다든지 실무 중이라든지 가정에서든 언제 어디서나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자료유출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자료유출방지시스템이라는 것은 구축된 정보를 암호화하고 허가 받지 않은 사용자의 접근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허가된 사용자라 할지라도 관리자가 설정한 권한 내에서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국정원과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장비가 1,500만원이고 프로그램이 5,000만원,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컴퓨터 구입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50대를 상정했습니다. 구청하고 동사무소 의회사무국까지 해서 894대의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펜티엄Ⅲ가 107대고 펜티엄Ⅳ가 787대입니다. 참고적으로 내부적인 내구연한은 펜티엄Ⅲ가 3년이고 펜티엄Ⅳ는 4년이 되겠습니다. 펜티엄Ⅲ는 지금부터 5, 6년 전에 구입한 컴퓨터입니다. 직원들이 업무처리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펜티엄Ⅳ급도 지금 2003년에서 2004년까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교체해야 할 것이 354대가 있습니다. 일단 내년에 50대 하고 다음 주부터 제2차 추경에 사업비로 해서 일단 행정장비를 갖추어야 직원들이 업무처리를 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는가 해서 내년 50대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인터넷 뉴스 구독료로 연합프리미엄 뉴스 1,080만원과 뉴시스 63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터넷 뉴스는 2003년 5월 달에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정보격차 해소라든지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뉴스통신사가 국가 등 공공기관에 뉴스 및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뉴스통신사는 연합뉴스와 뉴스통신사 이렇게 있습니다. 뉴스통신사의 정보 제공을 얻음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판단으로 의사결정의 유용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입력한 보도자료를 온라인 신문이라든지 포털사이트, 해외 언론사까지 실시간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 홍보라든지 이미지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서울시청이라든지 광주시청이라든지 전국 100여 개의 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해서 정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연합뉴스와 연합프리미엄 뉴스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홍보실장님의 소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일 위원님.

장재성 위원입니다. 130쪽 소프트웨어 구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전문용어로 되어 있는데 이 아크로뱃 편집기 5본을 사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많은 양을 구입해서 실․과에 나눠주면 좋습니다만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정보홍보실에서 쓰다가 다른 실․과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토샵 CSTO를 10본 사시겠다고 했는데 단가가 604,850원이거든요. 이미지 편집 이런 것이면 주로 건설과나 이런 곳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실․과나 마찬가지로 사용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러스트 CSTO 설치 수량이 2대로 되어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 1대니까 설치수량 2대면 2본만 구입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5본이 필요한데 한 번에 예산을… 원래 7,500만원 정도 금번에 올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 하고 MS오피스만 가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그 부분만 3년에서 4년 정도로 걸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7,5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만 금회 5,000만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실장님, 보충자료에 상용소프트웨어 설치 수량이 2본으로 되어 있는데 사시겠다는 것은 4본이거든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도 1본을 가지고 있는데…….

설치 수량이 2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복제해서 쓰는 것이 있습니다. 복제해서 쓰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을 빼다 보면 1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5본이 필요한데 현재 2개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복제입니다. 그래서 4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제는 당연히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런데 지금 사시겠다고 예산에 4본이에요. 그런데 설치 수량은 2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4본을 살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5대가 필요한데 설치한 것은 2대거든요. 그 중 복제한 것이 1개여서 현재 하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 4본으로 올렸습니다.

담당 계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PC중에 두 군데가 설치되어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정본이고 하나는 무단으로 복제해서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필요한 수량이 5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고 올 예산에 4본을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예, 이미지 편집을 하는데 최소한 5본은 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말할 순서입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서는 151쪽에 시 행정동우회 홍보자료 수록비, 152쪽 자치센터 이전비, 예비군 육성이전경비, 156쪽 서구민의 날 행사 추진비, 전반 사항에 대해서 해 주시고, 157쪽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158쪽에 청도시 자매결연 사업 전체를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덕찬입니다. 151쪽 시 행정동우회 구정 홍보 자료기준 200만원입니다. 광주광역시 행정동우회인데요. 회원은 약 1,000명입니다. 주요활동은 자연보호활동과 기초질서 지키기, 행정동우회 발간입니다. 이것은 5개 구청이 200만원씩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행정동우회 200만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후방지역의 통합방위를 위하여 503여단 5대대와 이하 지역예비군대 18종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향토예비군 14조 13항에 예비군 육성지원 책임은 국가 및 자치단체장이 지원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합방위법 제5조 3항에서도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인 육성과 운영 및 지원의 대책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도 예비군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2,460만원으로 향토방위 작전 시 향방 우리 지원과 예비군 부대 내에 전산장비를 교체했습니다. 2008년도에도 이와 같은 관련 근거에 의하여 향토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전투장비 지원과 예비군부대 및 교육훈련지원 등의 2008년도 2,145만원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원활한 역할 수행과 후방지역의 방위태세를 확립되도록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삭감된 예산을 부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제14회 구민의 날입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서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의 목적이 온 구민이 축하하고 기념하면서 화합과 단결이 앞서가는 서구건설과 밝은 사회 조성과 향토문화를 발전시키자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IMF나 지방선거로 인해서 개최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축제는 사회적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이바지하고 사회의 공동체를 결속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지난 3개년 동안 구민과 함께 구민의 행사를 개최하지 못 하고 구민들의 머릿속에 잊혀져가던 차에 금년에 성대히 치렀습니다. 광주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조성되는 그 중심에 우리 구가 서있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우리 서구는 앞으로 다가올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구로써 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구민의 날 행사에 전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문화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알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산으로는 행사운영비에 5,83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몽고텐트 임차료 693만원과 동 피켓 제작 72만원, 수송차량 임대로 612만원, 157쪽을 보시면 동실비보상해서 3,400만원 약 5,000만원이 동으로 갑니다. 이 점을 생각해서 구민의 날을 치를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57쪽입니다.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157쪽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올 해 처음으로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를 11월 3일 상무시민공원에서 상용직을 포함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2007년도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는 어려운 재정 여건 때문에 예산확보가 1,530만원밖에 되지 않아 실지 행사비용이 많이 부족하여 행사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직원자치에서 자체경비로 유니폼 비용로 1,100만원을 지원했으며, 행사에 참여한 실, 과, 동 자체 경비 등을 감안하여 2008년도 예산 4,000만원은 과도한 예산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2008년도에 개최되는 제2회 서구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는 공직자 가족들도 참여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참가한 직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직원 화합의 장으로 승화되기 위해 부득이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예결위원님 여러분께서 이 점을 감안하시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전원 환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청도시 자매결연 사업 전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입니다. 민선 4기 들어와서 2006년도에 자매도시 방문 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기 때문에 청도시에서 교류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올해는 구민의 날 행사에도 축하전문을 접수받아 착신을 계속 지속해 왔으며 연초에는 청도시의 인사이동이 계속되고 현재는 시북구 부장이 대행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지 못 한 사항에 대해서 양해해 달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전달하였습니다. 작게는 도시간, 더 나아가는 국가간 외교라 할 수 있으며, 또한 94년도 자매결연 체결 이래 10년이 넘게 다져놓은 자매도시간의 우의를 짧은 순간에 상황으로만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청도시 시북구 측의 여건 변화로 인한 교류를 추진하게 될 경우 관련 업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업무 추진이 불가피한 점도 적극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시북구 이외에도 새로운 국제 필요성과 대상들을 검토 중에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공무원 방문비가 세 사람에 390만원, 또 민간인 실비보상에서 두 분에 26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국제간의 교류를 1999년에 했지만 국제화 개념이 최근에 전통문화, 초등학교, 중․고생들 미술작품전 홈스테이 등의 사생활동회 개최, 스포츠 교류 등 청소년 교류와 봉사단체 교류, 인적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적인 문화 수용안에 대해서도 관 주도 역할을 보완하기 위하여 최근 기업체 민간단체 등 진출하여서 상호 연결기관을 다짐으로써 교류 폭을 확장시켜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구도 상호방문에서 벗어나 양 도시간의 작은 외교를 시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국제교류도시 방문 시 기업체 또는 민간단체 관계자를 동원함으로써 민간분야의 교류 계기를 조성해 나가고 교류현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인 동구는 중국 광주시, 남구는 천진시, 북구는 중국 동영시, 광산구는 중국 천진시, 진남구와 몽고와 하고 있습니다. 광역시는 5군데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이상 총무과장님의 소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일 위원님.

고선란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5대에 들어와서 서창동 만드리 풍년제 행사에 2006년, 2007년도에 두 번 참석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도 있었고, 그 행사를 서구의 행사로 확대시켰으면 하는 생각들도 있긴 했었는데, 금년도에 참석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될 말씀인지 잘 모르겠지만 시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분명히 서구 예산을 편성한 서구 행사인데 시의원님들까지 참석하시고 저희 구 의원님들은 뒤로 빠지는 그런 성향이 많이 비쳤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서창 만드리 축제를 서구 축제가 아닌 이왕 시장님, 시의원들도 오시니까 시비를 좀 더 받아가지고 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지원요청을 했었는데 예산이 어렵다고 추경에라도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시에서 지원되는 방법의 일환으로 매년 시에서 한국예술축제를 하는데 거기 예선을 거쳐가지고 우수상을 수상했을 경우 전국대회에 나갑니다. 전국대회에 나갈 수 있는 연습 훈련비와 참가보상비를 준다고 자체 예산을 세워서 광주시 예선에 참가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도해 볼 계획입니다. 북구 용전 들노래도 처음에는 작은 마을에서 했던 행사인데 전국대회에 나가서 입상했기 때문에 시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인사말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잠깐 어필하셨습니다. 서구 밖으로 나가는 관문에서 서창 만드리 축제가 내년에 10회째 되는데 소규모 동네 행사가 아닌 더 크게는 서구, 더 크게는 광주시 행사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그 더운 날 고생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른 구민의 날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서구만 알릴 수 있는 행사가 없습니다. 서구에서 농사도 짓고 서창을 살릴 수 있는 차원에서 어렵겠지만 시비를 조금이라도 받아가지고 더 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답을 하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 검토하셔가지고 2008년도 추경에라도 시비를 받아서 더 좋은 행사로 치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용기가 생깁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설명을 잘 들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순서입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에서는 470쪽, 민간경상보조 경로당 운영 경비, 495쪽 민간인 국외여비 보육시설 종사자 해외 비교견학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박화순입니다. 470쪽,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은 당초 차등화하려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어느 경로당 가면 조금 더 주고, 어느 경로당은 적게 주면 의원님들 입장이 난처하다 해서 삭감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럴 수 있겠다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191개소 전체 경로당에 일률적으로 1만원씩 올라갑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고 꼭 이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경로당 운영비가 3년째 동결됐습니다. 북구 경우 월 24만원, 광산은 월 26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못 올려 주시더라도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월 1만원씩 추가로 지원되니까 위원님들께도 부탁드립니다. 495쪽, 보육시설 종사자 해외 비교견학 연수비는 저희 관내 어린이집이 227개소가 있는데 40명 선정해서 보내는 연수비입니다. 우리 어린이집 종사자들에게 선진교육을 시켜가지고 아이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코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꼭 확보해 주시면 어린이 집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 해외연수를 시켜가지고 어린이 집 환경이나 보육프로그램 등을 벤치마킹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2,000만원 확보됐는데 전체 부담하는 게 아니고 보육시설 50%, 저희가 50%입니다. 일본 3박 4일 계획입니다. 보육시설이 잘 되어 있는 도시로 다녀오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선란 위원님.

495쪽, 보육시설 종사자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타 구에도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저희 서구가 처음입니까?

북구가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결과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육교사들이 열악한 상태에서 근무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지를 견학해 가지고 어린이들한테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보육하자는 차원이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다보면 서구 여성합창단도 굉장히 잘하고 상도 받아오는데 합창단 55명이 더 나은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겠다고 해외 연수를 다녀오고 싶다든지 다른 사회단체나 다른 자생단체에서 이와 똑같은 상황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생각은 합창단이나 그런 것하고 이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는 커나가는 아이들한테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위해서 운영을 더 잘하고 있는 나라를 보고 와서 벤치마킹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재 어린이 집 같은 데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하다는 선이 어디까지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원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하고자 한다면 본인들 자비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선택한 일이잖아요. 재정도 열악한 상태에서 굳이 구비까지 주면서 다녀와야 되는가,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저는 이 예산 자체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인지 의아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린이집 지원을 다 해주는데 해외연수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질문 드립니다.

위원님, 227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전체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받고 운영하는 데는 30개소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기본만 받습니다. 보육료만 나가고 인건비는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상정할 때도 초안 잡아 청장님 결심을 받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국․공립 5개소 빼놓고, 법인과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주로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니까 사실 민간, 가정 어린이집은 환경이나 모든 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보육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 예산을…….

과장님, 이 사항 가지고 계속 할 수 없으니까 내일 최종결정 전까지 북구 추진 계획서하고 타 자치도 사례가 있으면 몇 군데라도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오동진입니다. 청소대행회사 일반관리비에 대해서 소명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회사 2008년도 일반관리비를 5% 계상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3,5%가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2008년도 원가계산 청소용역 결과 사무원 5명분을 간접노무비로 예산에 반영하면서 그동안 구에서 부담하던 퇴직급여충당금을 대행사에 보충해 주고자 일반관리비에 간접 반영하였습니다. 5명분의 인건비 총액은 2억 6,000만원이고 퇴직급여충당금은 인건비 2억 6,000만원의 12분의 1 곱하기 150%로 2,600만원 정도이며 0.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인원 감축으로 인한 인건비가 3억 2,000만원 정도 축소되어 작년 수준 일반관리비 3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비율은 0.2%입니다. 따라서 금년 3.5% 반영된 부분에 퇴직급여충당금 0.4%, 인건비 감액 0.2%를 반영한 4.1%가 되어야만 작년 수준 3.5%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이윤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윤은 금년도에 3.0% 반영되었고 내년도에는 대표이사 인건비 5,200만원을 이윤에 반영하였으며 이는 0.8%에 해당됩니다. 또한 인건비 축소에 의한 0.2%가 설명 드린 대로 반영되어서 4.1%가 유지되어야만 작년도 총액과 동일한 수준이 유지됩니다. 아울러 매년 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일반관리비 4.0%, 이윤 4.3% 정도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급격하게 3.5%, 3.0%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른 자치구에서는 계속 일반관리비 4.0%, 이윤 4.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상임위에서 일반관리비 4.5%, 이윤 4.3%로 책정된 금액이 적절한 수준으로 사료가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의 소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여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611쪽에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전반에 관해 소명해 주시고, 60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정기와 예초기, 61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디지털카메라와 공원관리 장비 구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남입니다. 611쪽,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안내표지판 정비는 20개 공원 중에서 13개가 근린공원으로 조성되어 있고 그 중에 5개소 정도 노후한 안내표지판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전평제 화장실 관리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분뇨처리를 매 분기에 한 번씩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와 장갑 구입은 생략하고, 어린이 및 근린공원 관리는 사업예산 부기가 바꾸어짐으로써 어린이공원 관리라고 해야 되는데 근린공원까지 포함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 점 사과드립니다. 근린공원은 시비 보조를 받아서 611쪽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은 22개소에 대해서 오전에 자료를 배부해 드렸고,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 수수료도 표기에 오류가 있습니다. 16개소 곱하기 2회 하면 32회가 되는데 33개소라고 한 것은 염주근린공원에 내년에 화장실 신축계획이 있어서 한번 정도는 수거해야 될 것으로 33회로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612쪽은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7쪽, 자산취득비에서 전정기 3대와 예초기 3대 구입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저희 녹지팀에 전정기가 13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노후하고 고장이 잦은 3대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 전정기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98년도에 3대를 구입한 것으로 교체하려고 하고 예초기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 13대입니다. 그것도 뒤 쪽을 보면 2001년도에 구입을 해서 노후해 가지고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614쪽은 공원계 디지털카메라 1대 구입비로 50만원이 있습니다. 공원관리계에서 카메라 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내년에 어린이공원 시설물이 노후해서 자료도 드렸습니다마는 제거 작업을 할 경우에 사진 촬영도 해야 되고, 녹지계는 직원들이 출장갈 때 카메라가 필요하고 해서 1대 있는데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제거작업이나 교체작업할 때 필요할 것 같아서 1대 더 추가로 구입하는 예산으로 편성했고, 공원계도 자료 드린 바와 같이 예취기가 17개가 있었는데 3대는 폐기처분하고 현재는 1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체할 것도 있고 폐기한 3대에 대해서 구입을 못 해서 세웠습니다. 고압식 분무기가 1대 있는데 1대를 추가로 구입하려 하고, 전정기는 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2대가 98년도에 구입한 것이라서 이번에 1대를 더 구입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녹지원이 7명, 공원관리원이 6명 있는데 우리가 효율적으로 업무수행을 하다보면 장비가 좋아야 되고 사고예방을 위해서도 노후한 장비는 교체해서 위원님들께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의 소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선란 위원님.

612쪽에 어린이 및 근린공원이 아니고 어린이공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 수수료에서 현재 22군데 공중화장실 중에서 16군데만 정화조 청소를 합니까?

16군데만 정화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16군데는 정화조 청소를 2회 합니까?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합니다.

염주근린공원 화장실 1군데를 개소할 예정이라고 했지요?

예, 내년에 지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지을 예정이라서 한번만 정화조 청소를 해도 되나요?

상반기 말이나 하반기 초에 지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 번 할 것으로 33회로 표기했습니다.

그러면 정화조가 없는 어린이공원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연결되어 버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653쪽의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655쪽에 자산취득비 동력제초기 구입 두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억원의 불가피성은 어제 설명을 드렸고,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어제 “구청장에 바란다”에 화정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글을 띄워서 청장님께서 화정초등학교를 방문하셨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요구했냐면 주택가에 있는 하수가 학교 안으로 흘러내리니까 하수관 교체사업을 해 주라는데 그 사업비가 약 1,000만원입니다. 짚봉육교, 상무1․2육교, 금호육교, 늘 푸른 구름다리 5개는 탄성포장을 해 주고 쌍촌 1․2육교는 도색과 보수만 해줬습니다. 그런데 염주육교가 학교 안까지 내려가는데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이 늘 푸른 구름다리처럼 해다오. 이 비용도 1,200만원입니다. 다음에 무슨 요구를 하냐면 염주육교 앞에 녹지가 조금 있는데 그 녹지가 너무 흉측스러우니까 신학대학교에 있는 것과 같이 자연석으로 교체를 해다오. 그것이 5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학교 안에 와서 운동을 하니까 운동에 필요한 시설을 해다오. 이 비용도 최소한 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어제 건의 받은 것이 3,000만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정초등학교 운영위원 중에서 우리 위원님이 계셨다면 구청 홈페이지에 그렇게 안 띄웠을 것입니다. 바로 위원님들한테 해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다 아는데요. 같은 돈을 쓰고 기쁨 2배를 가질 수 있고 동반자 관계로 가려면 주민들한테 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그렇지 않아도 김복일 의원님이 이야기하시데요. ‘곧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역구 의원이 말 안 했더라도 거기 가서 하시는 분들이 의원이 이야기하더라고 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고 같은 돈을 쓰면서 기쁨 2배를 갖습니다. 이런 것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조남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하고 반드시 사업 시행할 때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면 김월출 시의원님이 상무초등학교 운영위원입니다. 상무초등학교 내에 있는 하수설비를 정비해다오 해서 5,000만원, 백일초등학교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줘서 우리가 정비를 했거든요. 위원님들도 지역구 내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만약에 주민숙원사업비가 없다면 해결할 방안이 없습니다. 그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동력 제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천 자연하천 정비사업이 내년 상반기면 거의 끝나갑니다. 그러면 광주천을 이용하는 주민이 지금보다 5배 이상 늘어날 것입니다. 예산은 519만원 정도 세워져 있어서 추석맞이 풀베기 한번하고 맙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운동할 때 이슬을 맞으면서 풀길에 옷 다 젖는데 왜 풀베기를 안 해 주느냐고 합니다. 그 점이 하나 있고, 건설과에서만 관리하는 면적이 23만 2,000㎡입니다. 광천2교에서 밑으로는 건설과 관리고 위로는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3만 2,000㎡가 약 7만평이 되고 덕흥쉼터로 조성된 곳이 약 2만평 정도 됩니다. 2개를 합하면 약 30만㎡인데 제초기 1대가 하루에 7,000㎡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대가 필요하고, 여기 운영도 걱정이 되어서 청원경찰 1명과 공익요원 1명을 배치하려고 합니다. 이 점을 생각하셔서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의 소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건설과에 동력 제초기가 1대도 없습니까?

예.

그러면 동력 제초기를 어디에 사용할 예정입니까?

광주천 약 7만평과 덕흥쉼터 2만평에 사용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649쪽에 보면 광주천 주변 잡초제거를 2회 한다고 519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동력 제초기 2대가 필요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19만원은 광주천 풀베기 한번 하면 없습니다. 그것도 부족합니다. 519만원 가지고는 시청 뒤까지밖에 못 합니다.

예산서에 보면 2만 5,950원에 100명으로 2회를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한번밖에 못 한다고 하시네요?

둔치하고 비탈면이 있거든요. 이 사업은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방 벽면만 깎는데 519만원 가지고도 부족했습니다.

동력 제초기를 구입하면 주로 평면을 이용합니까?

예.

인력을 채용해서 쓰는 것보다 동력 제초기를 구입해서 쓰면 훨씬 효율이 높다는 것이지요?

예.

예, 김복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