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화 의원 발언

전문위원 성귀석입니다. 예산서 42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세입예산서 422쪽에 도로굴착복구 부담금이 2억원 감액되었는 바 도로굴착세출예산은 감액되지 않았는데 복구부담금이 줄어든 사유 설명이 요구되고 같은 쪽에국공유재산 및 도로 무단 점유 변상금이 각각 4,085만8천원과 2,400만원씩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 사유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424쪽부터 세출예산입니다. 425쪽 노상적치물 폐기물 처리비용 100만원이 전액 삭감되는 사유와 426쪽 가로등 양방향 통신비 1,584만원중 1,200만원이 대폭 감액되는 사유 설명이 필요하다 보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1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서 431쪽에 불법건축물 과태료 수입이 1억3천만원 증액되었는 바 이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결과가 예산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산서 432쪽부터 세출예산입니다만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7쪽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 세입예산서 437쪽에 공원점용료 수입이 1,238만원에서 1억7,858만9천원으로 대폭 증액되었는 바 당초 세입예산 편성시 예측을 좀더 정확히 했어야 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서 440쪽부터 세출예산입니다. 442쪽 도시관리계획 입안 지형 현황 측량비가 3천만원중 2,510만원이 삭감되는 것 은 집행잔액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며 444쪽 주안역 상징조형물 유지 비가 전액 삭감되는 것은 이유야 어쨌든 바람직한 예산 운용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예산서 449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예산서 455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예산서 456쪽부터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중 주요 삭감액은 교통민원과 조직개편으로 인한 것이고 457쪽 성립전 상사업비 1천만원과 제일시장 주변 물류개선 사업비 5천만원은 내년도로 명시이월되고 있어 사업추진 등에 문제가 있는 바 시와 연계 체계를 긴밀히 하여 시비 교부체계 등을 개선토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예산서 463쪽 교통민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서 463쪽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수입이 2천만원 전액 삭감되었는 바 사유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산서 464쪽부터 세출예산입니다. 464쪽과 465쪽에 견인관련 예산이 2억4,906만7천원이 감액되었는 바 견인 감소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예산서 471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499쪽부터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6,621만4천원 줄어들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같은 금액만큼 늘어나고 있는 바이들 예산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세출총괄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금번 추경 세출예산중 주요 변동요인은 조직개편에 따른 과간의 상호 잔액 삭감으로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만 512쪽 교통종합상황실 운영비가 4,100만원 감액되는 사유중 CCTV 광케이블 설치 지연 사유 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519쪽에 기반시설부담금 위임수수료 1,773만6천원은 신규로 계상된 바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2007년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백정기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21쪽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27억3,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7억5,300만원보다 약 2,2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 내용을 보면 도로사용료가 1억 증, 변상금 6,500만원 증, 도로굴착부담금 약 2억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424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45억4천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약 2,300여만원 감소됐습니다. 감소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감소되었고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6,150여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형근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31쪽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3천만원 증액됐습니다. 증액 사유는 불법건축물과태료 이행강제금 증액이 1억3천만원 증액되고, 2006년도 건축행정건실화 상사업비1,400만원이 시도비보조금이 지원돼서 전체 예산액이 3억3,500만원 되겠습니다. 432쪽 세출예산으로서 7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사업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저희가 200제곱미터 이상을 건축 허가나 증축할 때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으로서 기타 위임수수료가 증액됐는데 증액은 저희들이 회수한 실적에 의한 건교부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항 되겠습니다. 수수료는 1,770만원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춘태입니다. 도시관리과 예산 주요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세외수입 부분에 437쪽 공원점용료 수입 1억7,800만원 예산은 예측을 올해 7월 5일 수봉공원에 있는 놀이시설기구가 철거일자로 계약일자가 7월 5일날로 마감돼 있었기 때문에 세입 부분을 계상 안한 것인데 저희들이 내년 7월 5일로 1년 연장을 하면서 점용료 수입이 추가 1년 계약분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교부금 석바위공원 정비사업 5억 받은 사항이나 주안7동 쉼터조성을 위해 2억4,800만원을 추가로 시에서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을 받은 사항으로서 세입 부분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광고물 자율정비비에서 443쪽 2천만원이 증가된 것하고 444쪽 불법고정광고물 행정대집행비가 감소한 이유는 자율정비쪽으로 유도함으로써 그 예산은 증가가 되고 아울러 자율정비를 하다보니까 행정대집행비가 삭감요인이 됐었는데 그것을 삭감해서 이쪽으로 세우는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현 위원입니다. 왜 집행잔액이 많아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로 집행하고 반납분이라든가 입찰하고 남은 금액들이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 포상금은 인원이 줄어서 그런 거에요?

네 1명이 6개월정도 전에 사고가 발생해서 1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남는 사항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적치장 설치 어떻게 50만원뿐이 남는건 없지만 짜임새 있게 써서 이렇게 남은 거에요?

우옥란입니다. 442쪽을 보면 중간쯤 지형 현황 측량비가 3천만원 섰는데 490만원밖에 쓰지 않았어요. 재생과 소관인가요?

도시관리과에서 도시재생과로 금년 3월달에 분리가 되면서 예산이 저희 예산인데 도시관리과 예산이 선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을 하면서 주민들이 도로를 개설 요구하게 되면 지형 측량을 하게 되는데 금년같은 경우 한건 밖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주안7동 신기촌 주변에 그래서 3천만원 중에서 한 건만 신청 들어왔기 때문에 금년도는 다소 불용액이 많아서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건밖에 안들어왔다면 그동안 파악이 제대로

아니 주민들 요구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거기 때문에

알겠고 444쪽 주안역 조형상징물 유지비가 세워 놓고 하나도 안썼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까 이실직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주안역 상징조형물이 2개 있습니다. 기둥같이 생긴것하고 원탁으로 생긴것 그래도 혹시 그런 조형물을 유지할 때 유지비가 세워져 있어야 되거든요. 예산을 세워져있는 내역인데 특이하게 특별히 300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투입할 내용은 없었어요. 연말에 할까 했었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내년으로 미룬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500만원 시비보조금인데 구획정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업그레이드 비용이 500만원이고 세출부분에서 공익근무요원이 당초 2명이 티오였었는데 1명밖에 배정을 받지 않아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고 성립전비로 내려온 500만원은 이번 추경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인영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일반예산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주차시책사업 평가에서 저희가 장려를 했기 때문에 상사업비 1천만원 배정된 내용과 재래시장 도화동에 있는 제일시장입니다. 물류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 시에서 5천만원 배정돼 있는데 이 예산이 내년으로 명시이월돼서 겨울철 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12월달 얼마 안남았고 명시이월돼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우옥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면 보통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이 됐고 그린파킹사업에 대해서 주민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월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보상비 지연이라든지 사업추진 지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상위부서와 연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린파킹 사업은 어쨌든 시비기 때문에 올해 2008년도로 넘어가긴 하지만 판단 여하를 보시고 다음 예산을 세우시는게 바람직하다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유념해서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 양승규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6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9,251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은 견인 대수 감소에 의해 견인대행료와 견인보관료가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64쪽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5,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또한 세입에서 감액된 부분과 똑같습니다. 일반회계는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513쪽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액은 1억389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서 교통종합상황실 운영과 CCTV 단속 프로그램유지비 등 해서 주요 감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문영미입니다. 463쪽 수입과 관련되어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수입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잘 지킨다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당초에는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관한 권한은 전적으로 인천시에 있었습니다. 저희와 같이 인천시하고 합동으로 단속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인천시 자체도 인력단속은 못하고 카메라에 의한 단속만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인력단속을 못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에는 2008년도에 또다시 2천만원 세웠습니다만 틀림없이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해서 수입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력 단속인원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계도 위주로 나갔었고 애당초 방침은, 또 핑계가 되겠습니다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하기가 현실적으로 사람이 나가 단속하려면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성립되면 자동주행형 그것 가지고 다시 한번 단속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인력단속 말고 자동주행형은 어떤 거죠?

차가 지나가면서 찍는 거거든요. 지금 현 실태에서 버스전용차로 단속할 때는 지점 지점마다 우회전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엄청 많습니다. 다툼 요인도 엄청 많이 되고 솔직한 심정으로 사람이 단속하다 위험한 경우도 많고 그래서 계도 위주로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자동주행형 CCTV 그것 차를 가지고 뒤따라가면서 단속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다툼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가다보면 왼쪽 6차선 도로같은 경우 1차선 도로로 가다 우측으로 꺾어지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골목으로 들어가는데가 그런데는 점선으로 그어져있거든요. 거기서는 우측 깜박이 켜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만 어느 정도 전에서 우측깜박이 켰나 안켰냐 이런 것에 대에서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철저한 물증이 없으면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업무중 하나입니다. 내년도에는 세입확충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쪽 세출예산 466쪽 기타보상금에서 청문주재자 수당 있어요. 78만원정도 삭감됐는데 설명서에 의하면 청문 미주재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하셨고 밑에 유류보조금 인부임으로 전용했다라고 써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세요.

애당초 기정예산액 150만원 서있었는데 청문을 주재할 건이 발생되지 않고 예산을 가지고 있는 차에 저희가 유류보조금이 인력인부임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전용했습니다. 목간 전용이 되겠습니다. 항이 아니고

이 부분이 여기 예산서상에는 나와있지 않아서 어디로 들어갔는지 몰라서 인부임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면 되나요?

우옥란입니다. 일반운영비 467쪽 보시면 일반운영비 보면 번호판 제작, 밑에 보면 차량등록 민원업무담당자 업무배상 공제등록 부분에 대해서 반납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번호판 제작 반납분은 애당초 1년에 몇 백대를 추정하고 있다 그 번호를 줘야 하는데 차량이 저희가 예견한 것처럼 늘어나지 않는 경우에 그래서 번호판 제작이 필요 없어서 그 부분은 반납하는 거고 민원업무담당자 업무배상 공제등록은 저희가 맨처음 세울 때는 그 보험회사에서 얼마입니까라고 물어봐서 예산 세우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저희가 배상 공제등록한게 올해 되면서 요율이 깎였습니다. 그 부분이 약간 감액부분 되겠습니다.

40만원 하나도 안쓰신 거에요? 그 밑에 보시면 하나도 안쓰신거네

저희가 교통행정과 있을 때 이것은 보통 1월에 집행하거든요. 저희과에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추경예산에 없는 것으로 6월달에 예산을 가르면서

반납하신거다 그러면, 본예산에 세운 것을 추경에 없어서 반납

본예산에서 집행하고 올해 집행하고 그때당시에 교통과였죠. 교통행정과하고 교통민원과가 분리가 안 돼 있었죠.

행정과 소속이라고요?

소속은 아닌데 이 예산을 편성해서 교통과 시절에 올해 3월 23일 이전에 집행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추경에 그때 이후로 남은 예산은 저희과 예산 6월달 추경하면서 저희과 예산으로 왔는데 이후로 쓸 일이 없었기 때문에 반납한 겁니다.

뒤에 보시면 지난 번에도 말씀하셨는데 명시이월돼서 버스승강장과 연계해서 2008년도 사업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을 하시겠다 하셨거든요. 예산 명시이월해서 보낸 부분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2008년도에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구에 버스전용차선 감시카메라 몇 대 있어요?

죄송합니다. 남구에서 설치한 것은 없고 시에서 설치한 카메라가 있습니다.

남구지역에 설치한 게 몇 대

잠깐만요.... 관내 2대

어디 어디 있어요?

나가시면서 제물포역 바로 주유소 거기 하나 있고 인천대학 후문 도화3동쪽

도화3거리인가

인천대 후문쪽이니까 도화3동 사무소 있는 그쪽

지금 민방위교육장 있는 것 뭐에요 교육장 앞에 있는 것

그것은 저희게 아닌데요.

뭐 역할하는 거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교통흐름을 체증하는 카메라가 있고 저희처럼 버스 전용하는 것도 있고 주정차하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지금 감시카메라에 잡힌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시에서 관리 다 합니까?

여기 없다는 것은 그것에 의해 한 건도 단속이 안됐다는 뜻이 아니라 시에서 체증해서 시에서 부과하고 시 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역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린거죠. 아까 문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4억3,400여만원이었는데 935만원 늘어서 4억4,400여만원 됐습니다. 증가 사유가 수해 가구에 대한 재난지원금 국시비가 저희한테 떨어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72쪽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9억2천여만원 조정된 예산이 9억해서 1,700여만원이 삭감됐습니다. 큰 금액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2쪽 보시면 일용인부임 1천만원 증가됐는데 펌프장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인데 일일단가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늘어났고 일반운영비중 473쪽 보시면 9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것은 백운펌프장 유수지가 침수됐을 경우 준설 청소비용인데 다행히 금년에는 한번도 침수된 적이 없었습니다. 삭감한 금액이 되겠고 474쪽 보시면 민방위 교육 강사 수당 1,200만원 삭감된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비로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을 확보해 놨는데 국ㆍ시비가 지원돼서 우선적으로 국ㆍ시비를 사용하고 남은 구비를 삭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강사는 누가 하는 거에요? 어느 분들이

민방위 강사 요원으로 위촉된 분들 있습니다.

위촉시킨 사람들이 누구에요? 대학 교수입니까? 전문적인 사람입니까?

교수는 아니고 민방위 분야에 전문적 소양이 있는 분

지금 강사하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남구에서 강의하는 분이 두 분 계십니다 주로 남구에서 강의하시는 분

그 분들이 전문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초빙해서 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조직개편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업무가 자치행정국 총무과에서 주민생활지원국 평생학습과로 이관되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중 당연직위원인 부위원장에 대한 부분을 사회단체보조금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2조에 당연직위원인 부위원장의 위촉사항에 대하여 현행 자치행정국장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하고 기타 법규 형식에 맞게 관련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귀석입니다. 본 조례를 금번에 개정하는 사유는 2007년 상반기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업무가 자치행정국 총무과에서 주민생활지원국 평생학습과로 이관되어ㆍㆍ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ㆍㆍ위원중 당연직위원인 부위원장을 ㆍㆍ자치행정국장ㆍㆍ에서ㆍㆍ사회단체보조금업무 담당국장ㆍㆍ으로 변경하고, 기타 일부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조문을 규정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이 자치행정국장으로 되어 있어서 사회단체업무 담당국장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이죠 지금 현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