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8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재무과장 홍길수입니다. 먼저 총괄제안 설명을 별지로 드렸습니다.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규대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 여러분 !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720억원으로써 이중 지방세가 93억 9,800만원으로 전체세입의 5.46%를 차지하고 있고,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가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 세외수입이 93억 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41%로 이자수입 및 순세계 잉여금이 대부분이고, 지방교부세가 1,004억 300만원으로 세입의 58.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0억원으로 1.16%를 차지하고 있고, 보조금은 508억 9,500만원으로 29.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299억 2,600만원으로 지난 해 보다 3% 증가한 예산입니다. 이중 인건비가 256억 3,500만원으로 재무과 예산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 확충 및 복식부기 예산이 8억 7,400만원, 재산관리 예산이 14억 5,900만원, 행정운영비가 272억 3,2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256억 3,500만원으로 지난 해 대비 4% 증가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재무활동 예산이 3억 6,100만원으로 이는 전액이 군 청사 신축에 따른 지방채 상환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2008년 재무과 예산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업무 종합평가 우수읍면 시상금이 6,000만원 요구가 되었고, 대회의실 리모델링 공사가 2억원, 청도읍 주차장 부지매입이 1억 5,000만원, 남성현출장소 건립비가 7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1,720억원 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93억 9,800만원입니다. 지방세 수입 중에 주민세가 21억 3,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균등할이 9,000만원, 소득할이 2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가 17억 3,000만원입니다. 지난해보다 6억 1,000만원이 더 높게 요구가 되었는데 여기에는 이서 골프장이 들어섬으로 해 가지고 세입이 늘어났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건축물이 2억 4,000만원, 주택이 2억 9,000만원, 토지가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15억입니다. 1기분이 9억, 2기분 6억으로 2억 3,0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차량 대수가 증가가 된다고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담배소비세가 21억 6,000만원, 주행세가 13억 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목적세로 도시계획세가 건축물, 토지, 주택해서 2억 3,600만원, 사업소세가 1억 3,000만원, 지난 해 과년도 수입이 1억 9,200만원 되겠고 세외수입이 총 93억 3,019천원입니다. 그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34억 53,516천원이고, 국유재산 임대료가 3,5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3,200만원, 사용료 수입으로 도로 사용료가 1,200만원, 시장 사용료가 560만원, 입장료수입이 2억 6,300만원인데 이 중에 소싸움축제 입장료가 2억 6,000만원, 약수폭포 입장료가 300만원입니다. 기타 사용료가 2억 1,704만원입니다. 그 중에 운문둔치 운영수입이 1,000만원, 청도건강증진센터 입장료 수입이 1억 8,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 증지수입이 1억 8,120만원, 그 중에 인증기용 증지수입이 1억 8,000만원, 증지판매수입이 120만원입니다. 지난 해 2007년도 대비 1억이 감소된 것은 내년부터 공사입찰 수수료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1억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20쪽에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이 1억 5,600만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300만원, 기타 수수료로 대형 생활폐기물 수수료가 24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수수료가 1,000만원, 전자정부 민원증명 수수료가 360만원, 사업수입으로 사업장 생산수입이 예찰답 수확 판매수입 70만원, 과수 묘포장 묘목 판매대금이 2,000만원, 배당금 수입으로 경북축산에 우리 군에서 출자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매년 300만원, 의료사업 수입으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건데 4억 96,761천원이 되겠습니다. 21쪽에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총 5억 4,598천원입니다. 취득세가 3억, 등록세가 1억 500만원, 면허세 90만원, 지역개발세 45만원, 과년도 수입 3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요금이 3,600만원, 하천부지 사용료가 2,100만원, 도로사용료가 600만원, 농지조성 비 및 농지보전부담금이 3,200만원, 배출부과금이 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억 66,798천원이 증가된 것은 이서 골프장에서 취득세가 도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고 징수금 교부금이 3% 내려옵니다. 그에 따른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15억 7,617천원입니다. 그 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억 1,517천원입니다. 22쪽에 기타이자수입은 600만원인데 이것은 정기예금 외 일반 보통예금에 되어 있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58억 49,503천원입니다. 이 중에 재산매각 수입 국유지 매각수입이 5,000만원, 도유재산 매각수입이 500만원, 군유재산 매각수입이 1억 5,0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5억입니다. 전입금으로 운문댐 상수원 특별회계에서 전입된 연금부담금이 22,923천원입니다. 다음 잡수입으로 23쪽에 불용품 매각대가 1,500만원, 변상금이 150만원입니다. 위약금으로 각종공사 지체상금이 50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6,062만원, 상세한 내역은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체납처분 수입이 60만원, 기타잡수입이 대체산림 자원조성 취급수수료가 986만원, 기타 잡수입이 1,800만원, 지난년도 수입이 1,000만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79쪽 재무과 총 예산이 299억 26,330천원입니다. 이 중에 지방세수 확충 및 복식부기가 8억 74,193천원으로 이 중에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인건비가 15,624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가 15,624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따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2009년도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2010년도부터 시행을 합니다. 이걸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지방세 OCR 전산고지서 제작이 500만원, 180쪽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1,200만원,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하는데 30만원씩 12달해서 360만원, 세정전산 유지보수에 140만원해서 12개월 1,680만원, 고속프린터 유지 보수하는데 600만원, 181쪽 포상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정평가 시상인데 최우수 읍면에 대해서는 200만원, 우수 읍면 2군데 200만원씩, 그 다음 장려가 50만원씩 6군데 300만원, 세무공무원 비교연수 견학하는데 300만원, 총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지방 세정업무 종합평가 상사업비가 6,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최우수가 1개 읍면에 3,000만원, 우수가 1개 읍면에 2,000만원, 장려 1개 읍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2쪽 외국조세제도 자료수집입니다. 국외여비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외국조세제도 자료수집 국외여비인데 도비가 100만원, 군비가 200만원해서 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징수관리로 사무관리비에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지급 수수료 단말기가 13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6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183쪽에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독촉장하고 압류통지서 발급에 따른 우편요금 1,225만원 요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로 체납세징수하고 법원소송관련 여비 700만원 요구 했습니다. 포상금에 체납세징수 포상금 670만원입니다. 이것은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데 1년차 체납액을 징수를 하면 1%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차 체납은 3%, 3년차 체납은 5%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서 67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하는데 1,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보화사업단에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표관리로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일반건물 공시준비 인부임이 1,085만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개별주택 산정가격 검증수수료 이것은 군에서 산정을 해가지고 감정평가사에서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급하는 수수료 5,040만원이 되겠습니다. 필지당 5,600원입니다. 186쪽에 공공운영비에 재산세 고지서 발송우편료가 1,606만원을 요구되어 있고, 그 다음에 회계관리에 사무관리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1,500만원 이것은 전자입찰 이용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조달청 사이트인데 1,500만원 요구를 했고, 187쪽 복식부기 운영 중에 사무관리비에 복식부기회계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600만원, 통합재무 보고서 검증전문 회계사비 550만원, 복식부기 회계처리 결과에 대한 검증자문비가 500만원, 188쪽에 밑에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관용차량 임대료가 지금 4대가 되어 있고, 내년에 6대 더 하는 걸로 해서 1억 128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차량 선박비가 22대에 1억 6,412만원입니다. 18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읍면 소형화물차 구입 4대가 6,800만원, 사무용 집기 교체구입, 군수실하고 1회의실에 5,000만원, 노후책상 교체를 위한 구입비 1,000만원, 의자 구입하는데 5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재산관리에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와 청사관리인부임 중에서 청사주변 환경관리 인부임입니다. 160일 해서 6,128천원이고, 190쪽 사무관리비에 청사관리용품 구입하는데 19,997천원, 공공운영비로 청사보일러 세관하는데 500만원, 청사 냉동기 세관에 2대 640만원, 청사 무정전 전원장치 위탁관리 하는데 672만원입니다. 191쪽 청사기타 시설물유지관리에 1,500만원, 청사 연료비로 4,500만원, 관사 연료비 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시설비로 대회의실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2억원을 요구 했습니다. 현재 비가 새어 천정이 얼룩하고 무대가 너무 높아가지고 영상물 상영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수를 할려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관사물품 구입하는데 200만원, 청사 신축 및 보수에 토지매입비로 청도읍 주차장 토지 매입하는데 3억, 시설비로 청도읍 민원인 주차장 설치하는데 3,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192쪽 남성현출장소 건립 실시 설계비 3,500만원, 그 다음 시설비로 남성현출장소 건립하는데 7억, 감리비로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94쪽에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256억 35,584천원입니다. 작년 대비 4% 정도 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하 상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여기까지는 전부 인건비 산출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경비에 공공운영비에 청사전기요금이 1억 2,000만원, 상하수도요금 2,160만원, 공공청사 재해복구 공제회비가 1년에 한 번씩 5,000만원씩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205쪽 여비에 국내여비 부서운영에 필요한 국내여비가 4,200만원이고, 복사기 수명이 다 되어 복사기 1대를 구입하는데 1,700만원, 재무활동 중에서 군 청사 신축 지방채 상환 중에서 기타차입급 이자상환이 1,050만원, 기타 국내차입금 원금상환에 3억 5,000만원, 저희들 총 지금 차입했는 게 75억원을 차입을 했는데 상환 조건이 2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그래서 올해 납부하고 내년에 3억 5,000만원을 하면 전부 끝이 납니다. 이상 말씀드린 예산은 세정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요구했기 때문에 전액 통과시켜 주시면 2008년도 한 해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장용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 위원입니다. 18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사무용 집기 교체구입 군수실, 제1회의실 이래 되어 있고, 노후책상 교체구입, 노후의자 교체구입 이것 하고, 191쪽에 보면 대회의실 리모델링 공사하고 이런 부분은 보면 사실 군수가 바뀌면 조금은 변화를 주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단체장의 성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은 바뀌어 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단체장이 우리 청도군처럼 이렇게 자주 생겨 버렸는데, 군수실 고친지 얼마 안 되었거든요 ? 의자하고, 1회의실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의자하고 얼마 안 되는데, 벌써 5,000만원을 들여 또 다시 바꾸기만 하고 깨끗함을 유지해 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지 의문이고, 또 대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이것도 대회의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깨끗합니다. 아직 우리 청사는 그런데, 수억이나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지금 군수실 집기교체 문제는 이번에 집기교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의자 천갈이 하는 정도이고, 도배를 하는 정도로 끝냈습니다. 기존 집기를 다 사용합니다. 5,000만원 요구한 것은 혹시 새로운 군수님 들어오시면 내년도에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걸 몰라서 그래서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이지, 만약에 새로운 군수님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이것은 정리추경에 삭감해서 여입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문제이고, 밑에 노후 책상하고 의자 이런 문제는 군수실것이 아니고 우리 청사, 군청 내에 직원들 집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한 가지 대회의실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천장에 비가 새어 얼룩이 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지금 무대가 높아가지고 프로젝션을 비추면 위에 현수막 걸고 하면 갈리고 하는 이런 불편한 점이 있고 해서, 어차피 청사 지은 지 10년쯤 되었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좀 손 볼 필요가 있다.’ 라고 판단되어 요구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에 이런 부분도 단체장이 새로 오시면 의논해 가지고 ‘깨끗한 가운데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보기에도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문하고 새로 했는지가 얼마 안 되었거든요 ? 그래서 또 다시 고친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 주민들 보기에도 안 좋은 면을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면을 단체장이 새로 오면 말씀 하십시오. 우리 위원들도 그 정도는 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박권현 의장님과 예규대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은 103억 9,100만원으로 군 전체 예산액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 99억 1,000만원 대비 약 4억 8,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96억 8,2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7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09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에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각종 수급자 관련 서식이라든지 홍보물 제작, 그 다음에 직원 야근하면 급량비 등이 되겠고, 기초생활보장 위원회 참석수당이 1인당 70,000원해서 19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위원회는 10명 중에 민간인이 7명입니다. 의원님은 신경숙 위원님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산 취득비입니다. 저희 과는 7월 달에 새로 생긴 과가 되어가지고 카메라가 없습니다. 개별로 카메라 소요예산이 앞으로 몇 건 더 나오지 싶습니다. 사랑의 교복지원은 금년도에는 복권기금으로 87명, 중학교 37명, 고등학교 50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복권기금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3,300만원입니다. 210쪽에 일반보상금 국. 도비 사업입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생계비 나가는 게 67억 2,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민간 이전비 2억 4,000만원 이것은 지역자활센터에 위탁금조로 이것은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중 집수리사업 지난 번 확인했는 그 집수리 사업이 2억 4,000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차상위 양곡 할인지원입니다.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는 20kg짜리 44,000원을 20,000원으로 50% 할인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이것은 내년도에 새로 생기는 사업입니다. 아직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온 바는 없습니다만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한 포대당 44,000원짜리가 20,000원으로 50% 할인해서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저소득층 월동생계비로 45,000원 2개월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활서비스 사업으로는 이동목욕차량 운영은 지역자활센터에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합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차량비라든지 기름값이나 보험료, 차량운영에 드는 여러 가지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소득공제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자활장려금 지원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수급자 중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 약 30% 사기앙양을 위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12쪽에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입니다. 국. 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만 읍면에서 자활근로하는 사람 1인당 21,000원입니다. 재료비 사업하는데 드는 빗자루, 장갑, 곡갱이라든지 삽 이런 각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자활센터에 약 34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은 원장을 비롯해서 5명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각종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는 34명이 자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2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장에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 민간위탁금 지역자활센터에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에 드는 경비입니다. 복권기금으로서 기금으로 운영하는 돈입니다. 2억 5,100만원, 가사간병 도우미로 활동하는 사람이 약 8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 장려금 금년도에는 200만원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만 실적이 없었습니다. 수급자 자녀 중에 미용관련 학원이나 중장비 학원에 대해 기술교육을 받으러 가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돈입니다. 금년도에는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연말 되면 금년도 예산을 200만원 불용처리해서 내년도 예산에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 중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인데 576만원은 지역자활센터 4명에 대한 장려수당, 집수리사업단 운영지원에 차량비입니다. 차 2대에 쓰는 기름값이나 각종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민간위탁금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인데 앞에 것은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있고, 도비 사업으로 이것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가지고 별도로 집수리사업에 지원하는 겁니다. 우리 군에는 국비보조사업하고 도비보조사업을 합해서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127가구가 되겠습니다. 지역복지사업에서 서비스담당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이것도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계가 되어서 여러 가지 서식유인이라든지 홍보물 제작, 급량비 등이 있고, 민관협의체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동협의회하고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들이 67명이 되는데 민간인경우는 약 40명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회의하면 참석수당을 줘야 되니까 616만원이 되겠고, 국내여비가 400만원 되어있고, 민간이전 이것은 새마을지회에 자원봉사센터 유지관리시스템에 22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서비스연계팀에 카메라 구입비입니다. 불우소외 계층보호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저소득 사회적 수혜보상금이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말, 설, 추석에 불우이웃에 대해서 약 500만원씩 각종 위문품을 사는 돈이고, 그 다음 민간이전 부분에 430만원 예산은 행려사망자 혹시 연고자 없는 사람이 청도 관내에 와서 죽으면 장례도 치루어 줘야 되고, 또 객지에 와서 차비 떨어져서 차비를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게 180만원정도입니다. 긴급복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긴급복지지원에 이것은 한도액이 300만원입니다만 급하게 입원을 한다든지 아프다든지 해서 돈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별도로 줘서 한도액이 300만원 범위 내에서 주로 의료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역복지 혁신사업비에 민간위탁금은 금년도부터 새로 하는 사업인데 아동들한테 도서지원하고, 선생들이 1주일에 한번씩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4,100만원입니다. 그 다음 217쪽 실업대책에 공공근로사업입니다. 2억 71,958천원 금년보다도 돈이 좀 올랐습니다만 분기별로 30명 정도 되는데 단가가 금년도에 28,000원에서 31,000원으로 3,000원 인상할 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홍보물 유인, 위원회 참석수당이고, 보훈관리에서 현충일행사비 650만원은 금년도와 똑 같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이 610만원 있고, 급식비와 보상금, 보훈유공 민간인 시상금 60만원 등이고, 보훈단체지원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8,5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사회보조금 주는 단체가 14개 단체입니다. 우리 군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에 사무관리비는 홍보물, 주민자치센터 청도, 풍각 강사수당이 3,500만원, 평균 강사가 30만원～50만원 주는데 회비는 자부담하는 그런 사례도 되겠습니다.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난방비,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140만원, 일반보상금은 주민자치센터 실비보상, 자치위원 교육 및 견학, 전국박람회 참석 등해서 700만원인데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단련기구 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기획운영에 일반운영비로서 13,664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유인물, 홍보물 제작하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참석수당이 700만원 이 부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비로 360만원, 금년도에 없었습니다만 저희 과가 금년도에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내무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이것은 과장이 쓰는 그런 돈이 되겠고, 일반보상금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교육 참석 여비가 280만원, 기타 보상금에 시상금, 범죄피해자 지원 200만원 이것은 우리 관내 주민들이 범죄 피해를 당해 가지고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치료비가 필요할 때 경찰서에서 병원에 입원시킨다든지 치료를 해 주고 난 뒤에 군으로 청구가 들어옵니다. 거기에 주는 돈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구료비 400만원, 222쪽에 저소득층 긴급 보호비, 풍수해 및 화재 이재민 구호비로 200만원, 민간행사보조비에 독거노인 효도관광행사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제동원 진상규명입니다. 이것은 총무과에 있던 업무가 저희 과로 넘어오면서 예산이 변경되어 일제강점하 피해조사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일용인부로 한사람 쓰는데 국비사업으로 1,080만원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운영비와 조사 급량비 등 해서 575만원 이것도 순수한 국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105만원도 국비입니다.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있고, 과거사 진실규명사업 추진운영비 이것은 아직까지 지침은 덜 내려왔습니다만 곰티재에 보도연맹이랄까 이래 가지고 공식적으로 접수된 사람이 99명입니다. 업무추진에 대한 운영비인데,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내려온 바 없습니다. 보조내시만 내려와 있고, 이것은 지침 내려오는 대로 그대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국외여비는 사회복지사 해외여행경비 한사람 분으로 400만원입니다. 통합조사 부분입니다. 224쪽에 800만원인데 사무관리비라든지 각종 홍보물 제작, 급량비, 소모품, 우편요금 등으로 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작년예산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400만원, 자산취득비는 복지통합조사단 업무가 특이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 조사도 가고, 그 다음에 혹시 녹음할 그럴 경우가 생깁니다. 뒤에 사후를 관리해서 카메라하고 녹음기 사는 걸로 130만원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새마을지회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여기에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보험료지원 합해서 3,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 기반조성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주로 이것도 인건비가 많이 차지합니다만 확대운영 한다든지, 사업 한다든지,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고,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 운영에 이것은 자원봉사가 100시간 이상 하면 확인서 발급을 해 줍니다. 관내 가맹점이 8개 있는데 여기에 가면 물건의 10%를 할인해 주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청구가 들어오면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얹어놓은 그런 돈입니다. 226쪽에 행정운영비에는 부서운영추진비는 각 과별로 공통적으로 있는 예산이고,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비라든지 장비유지비 이것은 타과하고 같은 수준으로 되어 있고, 관내 풀여비로 과 전체 쓰는 여비는 2,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재무활동에 저소득주민 안정기금으로 현재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매년 5,000만원, 5억원이 될 때 까지 1년에 5,000만원씩 출연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인데 6억 600만원 이것은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전출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755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중에 이자수입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과 의료급여 진료비 6억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756쪽 국비보조, 도비보조가 나와 있습니다. 759쪽에 세출입니다. 인건비가 2,400만원 의료급여 관리사 직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계약직인데 여기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라든지 각종 홍보물 제작, 일반재료비 등이 있고, 업무급량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비가 560만원 되어 있고, 일반보상금 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들한테 스쿠터라든지 휠체어 사주는 그런 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의료비, 전에는 우리 군에서 각 병원에 기초생활 수급자 돈을 별도로 군에서 직접 주기로 했습니다만 2003년도부터는 공단에 위탁되어 가지고 분기별로 공단청구에 의해가지고 확인은 합니다만 현금을 공단으로 바로 지불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00만원 이것은 앞에 국. 도비 보조비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남는 돈 반환금으로 예산서상으로 약 1,000만원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김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221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회 참석수당 이것 50명 같으면 한꺼번에 1년에 25명씩 참석하는 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이것은 부기 산출근거가 50명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민간인이 약 40명 되는데 다 참석 안한다고 보고 그냥 예산부기를 맞추기 위해 해 놓은 겁니다.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민간하고 협의체가 민관협의체 해서 공무원이라든지, 의회에 하는 협의체가 있고, 그리고 민간협의체 두 가지가 있는데 합치면 67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민간인이 2개 합쳐서 약 40명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부기상 50명 해 놓은 겁니다. 이 자체가 큰 의미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

이승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율 위원입니다. 210쪽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집수리 160가구 있죠 ?

예.

214쪽에 민간위탁금 저소득 환경개선사업 있죠 ? 45가구, 매년 15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

앞에 210쪽의 것은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 군비가 있고, 214쪽의 것은 순수한 도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좋고 효과가 있다고 해서 도에서 더 확대한 사업입니다. 저희들 군에 내려오면 국. 도비 예산상 이렇게 구분했는데 쓰기는 도비 합쳐가지고 같이 씁니다.

예. 아무튼 수혜대상자는 행정사무감사시에 현장 확인 나갔을 때 보니까 상당히 고마워하고 이 사업을 반기던데 투자금액만큼 제대로 안 됐는 그런 부분들도 나왔거든요. 잘 지켜보시고 좋은 사업이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사회복지과, 환경과,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