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실장님, 다시 나오셔서 답변 요청을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204페이지 외국인 특화거리 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비가 천만 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보충설명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하려고 복사를 하다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 자료를 위에서 편철하고 있는데 가지고 내려올 겁니다. 자료가 배부되기 전에 미리 제가 배경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외국인 특화거리를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내년에 당장 지정한다기보다는 우선 지정을 해서 행정을 운영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타당성을 전문가에게 의뢰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달서구에 외국인이 거주하는 실태를 보면 대구시 전체에 우리 달서구에 외국인이 35%정도 됩니다. 그만큼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금 유인물 제일 뒷장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설명)

물론 설명을 들으니까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외국인 중에 불법체류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되어 있습니까?

불법체류자라고 정확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648명은 등록된 외국인 숫자가 되겠고, 불법체류자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 알 수는 없고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70만 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불법체류자를 포함해서 10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 30% 정도가 불법체류자가 있는 걸로 전국적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 주민들이 특화거리 조성 문제에 따라서 이것을 알고 신당, 이곡동에 주민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성서경찰서 경찰 계통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매일신문에 보도가 나가니까 일부 상업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외국인들 거리가 지정이 되면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성서경찰서에서도 안 그래도 외국인에 대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만약에 지정이 되면 범죄 건수가 혹시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지역 주민들도 역시 그렇고 계명대학교에도 현재 신선한 학원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야간에 이럴 때는 완전히 데이트 장소라든지 자기들 아지트로 생각하고 학내 분위기를 훼손시키는 일이 허다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총학생회에서도 반대한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방금 유인물 나누어드린 앞에 것을 설명을 먼저 드리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주외국인 지원시책 사업추진 현황 유인물 첫 페이지에 보면 5년 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사회적응교육과 사회복지, 문화·체육, 의료·보건, 일반 행정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5년 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한 실적을 빼보았습니다. 사회적응교육을 보시면 결혼이주여성 사회적응교육을 위해서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한국요리체험이라든지 한국전통문화체험이라든지 다문화가족 캠프라든지 이런 것을 건강가정 지원센터나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사회적응교육은 계명대학교에서 경제과에서 위탁해서 한국어교육과 문화체험교육을 하고 있고, 그 밖에 사회복지교육은 외국인 근로자 다중이용시설 요금할인 업소 운영이라든지 전입 외국인에게 무료 종량제 봉투를 지급한다든지 그리고 문화·체육 분야는 외국인 근로자 어울마당을 개최해서 외국인 근로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게임, 장기자랑 등 어울림 마당을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는 성병, 에이즈(AIDS) 예방사업을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일반 행정 분야에서는 달서가이드북 제작을 경제과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팜플렛이나 소책자를 배부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유관기관 현황을 보시면 지금 거주 외국인 관련 지원단체에 상담시설과 종교시설, 유관기관, 기타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담시설로는 외국인 노동상담소 등 5개 시설이 있고, 또 종교시설이 3개소 있습니다. 유관기관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시설은 성서공동체 FM라디오 방송국이 있고 근로자 휴게실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행정기관에서 직접 하는 분야도 있고 주로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교회라든지 성서공단 노동조합이라든지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지역 외국인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행정기관이 이귀화위원님께서 지금 현재도 계명대학교 캠퍼스 내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쉼터로 활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냥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문제가 있으면 행정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은 우리 국민들하고 외국인들하고는 문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가 성장의 동력이 멈추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2만 불 시대라고 그러지마는 양극화현상이 사회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그래도 우리 GNP가 3-4만 불 정도가 되면 그 때는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받아 줄 마음의 여유가 됩니다. 그 때 가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지난번에 상리공원에 토요일 날도 외국인들이 자기들 근무조건이라든지 건설현장이라든지 여타의 조건에 안전수칙을 지키라는 그런 것도 이 사람들이 잘 지키지 않는답니다. 또 자기들 이기심만 가지고 서울에서 원정대까지 와서 조직적으로 시위를 한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포용하고 수용할 부분은 우리가 언젠가는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너무 우리 하고는 적대시하고 있지 않느냐. 이 사람들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과 학생회에서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보류를 했다가 뭔가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을 때 그 때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귀화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현재도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경찰이나 학교에서나 사회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또 저희들이 구청에서 특화거리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또 지금 현재 외국인이 모여 있고 그 사람들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화거리를 지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결혼이민자들이나 또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을 위해서 좀 더 편의시책을 하고 또 이들에 대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 문화를 알려줘서 좀 더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적응하기 편리하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지정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지금 현재 이런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좀 더 우리 행정에서 효율적으로 이들을 위해서 지원도 하고 그들도 편리하고 또 사회문제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그것을 용역 의뢰를 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이런 큰일을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그 지역에 가서 장소, 그 지역의 상인 대표라든지, 그 지역 주민, 또 해당 동장이라든지 해당 구의원, 이거 구청장 혼자서 해 봐라, 또 그 지역 구의원도 있고 한데 그런 것 같으면 ‘이런 큰일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동장님들도 파악을 해 봐라’, 아니면 구의원님 한테도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한 번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하든지 그러면 그 지역에 가서 조사한 적은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지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어떤 특화거리를 지정하거나 어떤 큰 과업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 그 다음에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인들의 의견, 그리고 지역 주민의 대표이신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묻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희들이 과업 지시서를 줄 때는 용역의뢰를 할 때는 그런 사항이 반드시 포함이 됩니다. 지역 주민들의 설문조사도 하고 또 학교나 상인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지역주민의 대표인 구의원님들한테 당연히 설문조사라든지 현지에 가서 물어보고 이런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걸 의뢰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물어보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면 용역을 줘야지 동에 전화 한 번 하면 되고 구의원도 있고 한데 잠시 지역에 나가서 상인 대표, 특히 상인 식당 대표가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 몇 사람 안 만나보면 되는데 나도 이거 몰랐는데 어제 구성자의원하고 김진섭의원님이 ‘이런 것이 있는데 아느냐?’고 해서 그래서 어제 가서 ‘상가 대표가 누구냐?’고 물어서 전화를 해 보니까 역시 그 분도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이런 것은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 무조건 용역을 줘서 알아본다, 이거보다는 어느 정도 알아보고 이것은 필요 없다고 인정이 될 때는 아예 용역 자체를 안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일차적으로 주관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타당성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돈이 2,00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뭐 쉽게 용역 의뢰해서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한다, 안 될 바에야 돈 2,000만원이라는 돈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실장님은 돈2,000만원이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하는 그런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은 당연합니다. 돈 2,000만원은 상당히 큰 돈입니다. 큰 돈이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미리 해당 부서에서 타당성을 조사해 보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면 그 다음에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실무선에서는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돈 2,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이거보다도 저희들이 전국에 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을 조사를 하고 또 그 분들에게 상담도 하고 또 거기에 특화거리를 조성했을 때 타 시도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도 조사를 하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시에 가면 원곡동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가 현재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국경 없는 마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외국인 복지센터를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 내년 2월 달에 개관할 그런 예정입니다. 여기는 안산시에서 외국인을 유치한 것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공단이 옆에 있으니까 외국인이 자꾸 모여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성서공단이 있고 계명대학교가 있으니까 학생들도 모이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모이듯이 자연발생적으로 모인 그런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원곡동에는 3만 명 정도 주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외국인 등록된 사람이 약 만 명 정도 되고, 불법체류자가 그러니까 등록하지 않고 미등록 된 사람이 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민등록과 등록된 사람이 3만 명 되는데 미등록된 인구를 다 합하면 한 4만 명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50% 2만 명 정도가 외국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데도 물어보니까 그 쪽에도 주민들도 반대도 있고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천에 가면 여기는 처음에 외국인 특화거리로 지정하려고 하다가 그냥 특화거리라고 금년 5월 달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지정을 해 가지고 현재 금년에 정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가면 동구 초량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상해거리라고 명칭을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상해 관문도 만들고 도시환경정비도 하고 했습니다. 여기는 국비를 33억 받고 시비를 72억 받아 가지고 104억 정도 들여서 거리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정보센터도 12억 국비를 들여서 만들었고 서울 성동구에도 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알아보니까 성동 외국인 근로자 센터를 건립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도 주로 인천 같은 경우는 항구를 끼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또 경기도 안산이나 성동구 같은 경우는 공단을 주로 끼고 있고 자연적으로 외국인을 유치하지 않아도 자연발생적으로 외국인이 많이 모여 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이 모여 살게 되니까 구에서나 또 정부에서 이 지역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더 문제가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특화거리를 지정하거나 또 외국인을 위한 근로자 복지센터라든지 이렇게 정보센터를 만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특화거리를 지정을 하고 또 문화관광부에 특구로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을 경우에는 국비를 받아서 외국인 근로자 문화센터를 만들면 아까 이귀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명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노는 이런 사람들이 문화센터 안에서 같이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상담도 할 수 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로 교인들이 교회에서 상담하고 복지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제도권 안으로 수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외국인 예산을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또 이런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이중으로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은 일원화 해 가지고 해야 그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옳게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은 기획조정실에서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분장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업무는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구정 전반에 대해서 총괄하며 기획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획조정실에서는 외국인, 국제교류 이런 업무 총괄을 담당하고 또 각 부서별로 경제과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관해서, 주민복지과에서는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해서 사회교육을 하고, 보건소에서는 의료, 보건 관련, 이런 분야를 담당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외국인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각 부서별로 자기 파트별로 업무에 관련되는 분야별로 나누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문화센터를 건립한다든지 지정한다든지 하는 이것은 기획조정실 업무 소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