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종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64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사업예산안(군수제출)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제출)

서정우 의원입니다. 첨단 과학기술 중심도시 달성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는 이종진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먼저 건설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 용역에 대한 문제점은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금년도까지 건설공사 용역 시 500만 원까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어도 특정업체에 용역계약이 편중되는데, 2008년도부터는 1,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계약이 더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성군 농업 선진화를 위해 연구개발에 매진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농촌마을 쉼터를 설치하는 데 3억 2,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마을 쉼터가 민간보조를 통해 각 마을마다 통일성 없이 조성되어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도에는 25개소 쉼터를 통일성 있게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군정홍보탑 화면 제작비로 2개소에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풍 ~ 김천 간 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우리 군을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현풍IC 인근이나 군 경계에 신규로 대형 군정홍보탑을 제작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우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석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입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안과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문양역 주변 먹거리촌 업소 간판 제작과 먹거리골목 안내 조형물 설치사업은 해당 지역의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먹거리촌 업소 간판 제작에 있어 40개소에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특정지역을 위한 사업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먹거리골목 안내 조형물 설치는 1개소에 1,000만 원이 편성되었는 바, 그 설치지역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호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 의원입니다. 먼저, 2008년도 사업예산안과 관련하여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원보조에 있어 예비군부대 화장실 신축비용으로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바, 순수 군비로 계상된 까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과 양육 특별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위하여 국ㆍ시비를 포함 위탁지원금이 계상되었는데, 산모와 신생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지원사업의 내용과 도우미들의 자격요건 및 미자격자 여부 등 위탁지원에 따른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아 이상 양육비 지원과 관련하여 162명에게 1억 7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토록 계상하였는데, 저출산 문제 해결 차원에서 군 자체사업으로 둘째 아이부터 지원금을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명지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입니다. 올 한 해도 2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종진 군수님 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노고 많으셨습니다. 밝아오는 2008년에도 군민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서 더더욱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달성군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가 지난 5월 31일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이 제정,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피해 보상금을 편성하지 않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피해보상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음에도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편성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이 2007년도보다 5,000만 원 증액된 4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지원받는 단체가 매년 계속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데 대하여, 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 및 신생 단체에도 지원할 의향은 있는지, 또한 보조금 지원 결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명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종영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석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17만 군민의 복지행정을 지향하시는 이종진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하여 청소년수련관 운영 예산으로 5억 원, 기자재 구입비로 6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청소년수련관 개관이 2008년 5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지, 기자재 구입비 6억 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지원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 예산 중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옥포 농공단지와 구지 농공단지 2개소에 7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2억 원인데 5억 원이나 증액하여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 김순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재희입니다. 김순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군부대 화장실 신축비용 8,000만 원을 순수 군비로 계상한 까닭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 논공읍에 소재한 7대대는 우리 지역의 향토방위를 위한 방호를 책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둔 예비군관리와 교육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향토부대로서 지역 내 산불진화 및 태풍, 폭설 등 각종 재해 재난 발생 시 복구활동 지원은 물론 영농철에는 농촌일손돕기 등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예비군은 총 9,600여 명이며, 훈련 일수는 연간 120일정도로서 1일 평균 훈련 입소인원은 230명 정도가 됩니다. 이번 7대대 예비군부대 화장실 신축 예산을 순수 군비로 계상하게 된 사유는, 예비군훈련 입소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수십 년 전에 지어진 재래식 화장실로서 시설이 낡고 비위생적일 뿐만 아니라 예비군 훈련 시마다 훈련 입소자들로부터 화장실 이용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2008년 당초예산에 1일 300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66.12㎡ 규모의 수세식 화장실 신축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비군부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당해 관할구역 내의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시행령 23조의3에는 육성ㆍ지원 내용에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과 예비군 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7대대는 우리 지역 향토부대로서 산불진화 및 각종 재해 발생 시 많은 인력 지원 등으로 우리 군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 주민인 향토예비군들의 화장실 사용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의원님들의 큰 배려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김순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순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순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논공의 부대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짧은 상식으로는 국방부 예산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뭐 근거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할 말은 없습니다만, 부대의 그런 시설은 국방부 예산으로, 우리 국방부 예산이 안많습니까? 충분하게 할 수도 안있겠나 싶은 마음에서 그런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국방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비군 육성지원금 지원에 대한 보조사업이 정례적으로, 내년도 2008년도에도 3,990만 원이, 매년 시비 30%, 군비 70%로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김순호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화장실 관계는 정말, 의원님께서도 현지에 가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또 별도로 제가 현장도 가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만, 이게 아주 재래식으로 이게 참 사용하기가 정말 불편합니다. 또 특히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군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9,000여 명이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정말 불편을 겪고 있고, 이게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고 있는데, 의원님 걱정에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만 이거는 정말 의원님들께서도 한번 더 걱정을 해주셔야 안되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건 그런 말이 아니고, 물론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우리 군에서 지원하기 전에 국방부 예산을 따 올 그런 노력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할 수도 안있겠습니까? 이게 꼭 군 예산으로 하라 하는 게 아니고 국방부 예산도 얼마든지 따와서 할 수 안있겠나, 제 생각이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화장실을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저도 여성 예비군들한테도 들었습니다. 거기 지금 화장실을 앞으로 지으면 여성화장실도 분명히 같이 지어야 될 겁니다. 많이 불편하다는 소리도 들었고 그 필요성이 있는 거 저도 압니다. 지어라 마라 이게 아니고 국방부 예산을 따오는 그런 노력을 할 수도 안있었겠나 이 말입니다. 그걸 해 보셨는가 이 말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국방부에 예산을 요구를 했다든지 한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면 또 우리가 지원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같이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물론 지어주셔야 되는 거는 분명히 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차후라도 우리 군비를 가지고, 무조건 군비로 다해서, 물론 돈이 많아 해주면 좋은 일이고 좋지만, 행여 그래도 노력을 한번 하셔가지고 국방부 예산을 좀 따와서 더 좀 현실에 맞는 그런 화장실을 잘 지을 수 안있겠나 싶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방면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김기석 의원, 채명지 의원, 방종영 의원, 이석원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입니다.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양역 주변 먹거리촌 업소 간판 제작 사업계획과, 먹거리골목 안내 조형물 설치 지역에 대하여, 그리고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8년도 예산안에 피해보상금을 책정하지 않은 이유와, 피해보상 예산이 없는데 피해보상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이 편성된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지에 대해, 그리고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번기를 감안하여 달성교양강좌 횟수를 줄일 의향은 없는지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 예산으로 7,4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버스승강장 설치계획 및 오지노선 승강장 보수에 대한 향후 계획과, 그리고 과속방지턱 설치 시 폭, 높이 등 규격이 일관성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또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과 관련하여 2008년도 지출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이자 범위 내에서 지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하여 운영예산 5억 원, 기자재 구입비로 6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 바, 기자재 구입비 6억 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양역 주변 먹거리촌 업소 간판 제작 사업계획과, 먹거리골목 안내 조형물 설치 지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개통에 따라 종착역인 문양역 주변 활성화의 일환으로 메기매운탕 먹거리촌을 부각시킬 수 있는 상징적인 캐릭터를 개발해서 지역의 대표음식으로 육성ㆍ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계획으로는, 다사 문양역 주변에는 오래전부터 메기매운탕을 취급하는 업소가 많고 또한 유명하여 지역의 대표음식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주변 음식점 40개소에 대하여 메기 로고를 개발하여 간판을 제작, 설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타지역의 경우를 분석해 보면 남구에도 황금돼지 로고 간판을 해서 안지랑 곱창골목 20개소에 대한 식당 입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도 찜갈비 골목 황소모양 로고간판 14개소와 묵은 집 명가 로고간판 40개소를 설치했고, 동구는 닭똥집 골목 32개에 로고간판을 설치해서 대표음식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특정음식을 취급하는 전문점이 밀집된 곳이 있으면 검토하여 그 지역에 맞는 캐릭터를 개발하여 지원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개소 1,000만 원 예산이 편성된 먹거리골목 안내 조형물은 당초 금년도 화원유원지 먹거리촌에 설치하여야 할 안내 조형물로, 유원지 앞 사문진교 확장공사로 인해서 설치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정하지 못하고 미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다시 계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8년도 예산안에 피해보상금을 책정하지 않은 이유와, 피해보상 예산이 없는데 피해보상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이 편성된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 예산안에 피해보상금이 미 책정된 사유는, 피해는 연중 1월에서 3월은 농한기 또는 휴경기로서 예년의 경우를 보면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신고가 거의 없는 시기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2008년 본예산에 전체 예산 규모를 봐서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농작물 피해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4~5월 이후부터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도 피해 발생 시 보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제1회 추경 시에는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피해보상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이 편성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개최는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전 준비과정이며 행정절차 과정입니다. 그래서 피해보상금 지급은 피해가 발생하고 신고가 있으면 위원회 심의를 해서 이후에 4월 이전이라도 혹시 피해가 있을 시에 대비해서 본예산에 반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번기를 감안하여 달성교양강좌 횟수를 줄일 의향은 없는지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 예산으로 7,4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버스승강장 설치 계획 및 오지노선 승강장 보수에 대한 향후 계획과, 과속방지턱 설치 시 폭, 높이 등 규격이 일관성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과 관련하여 2008년도 지출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이자 범위 내에서 지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번기를 감안하여 달성교양강좌 횟수를 줄일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군민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함은 물론, 의식개혁을 통한 자기계발과 지방자치의 선진화를 위해 2000년 8월부터 달성교양강좌를 개최하여 지금까지 176회를 운영하는 동안 약 7만 1,000여 명이 수강함으로써, 지역의 혁신역량 배양과 평소 언론매체로만 접하던 유명 강사를 접하고 수준 높은 강의를 청취함으로써 달성군민의 자부심 고취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부터는 강제동원을 사실상 지양하고 달성알리미 등을 통한 문자홍보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여성대학 및 각종 사회단체 교육 시 단체 성격에 맞는 강사를 배정 하는 등 맞춤형 교양강좌를 운영하고, 또한 식전행사로 국악, 가요, 섹소폰 연주 등으로 문화 체험의 기회도 제공하여 주민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등 자율참여가 사실상 정착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는 국회의원 선거로 인하여 6회 정도 교양 강좌를 실시할 수 없으며, 명절 등으로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농번기까지 실시하지 않는다면 교양강좌 본래의 취지가 다소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하여 도입된 교육 훈련시간의 승진 반영 제도에 따라 5급 이하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연간 50시간이상 교육을 받아야 함에 따라, 농번기나 하절기 교양강좌 시에는 주민들 동원 없이 공무원 및 직능단체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도입함으로써 농민들의 동원은 없도록 운영하겠으며, 영농기가 끝나면 농민들을 위한 특별한 교양강좌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 예산으로 7,400만 원이 계상 되었는데, 버스승강장 설치계획 및 오지노선 승강장 보수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버스승강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485개소로, 그 중에서 유개승강장이 135개소입니다. 이 중 유개승강장 135개소에 대한 유형별로 보면 최근에 나온 쉘타형 80개소, FRP가 33개소, 그리고 벽돌형이, 그러니까 농촌형입니다. 22개소가 있습니다. 올해 유개승강장 설치는 대구시에서 4개소, 우리 군에서 8개소 해서 총 12개소를 2007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내년도 설치계획은 전체 승강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지노선에는 벽돌형 승강장과 그 이외 노후된 승강장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교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과속방지턱 설치 시 폭, 높이 등 규격이 일관성 있게 설치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전에 도로 개설 시 방지턱 높이가 너무 높거나, 도로 폭이 1/2로 부적합하게 설치된 구지면 징리와 하빈면 기곡리 등 과속방지턱 8개소에 대해서는 올해 기준에 맞게 정비를 했습니다. 향후 실태조사를 통해서 규격이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은 지속적으로 계속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 설치는 국토관리청, 도로공사, 일반사업체, 또 극소수입니다만 개인 등 여러 기관이나 개인이 설치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앞으로 과속방지턱 설치 시는 사업 시행부서에서 반드시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고, 건설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반드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과 관련하여 2008년도 지출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이자 범위 내에서 지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세부 지출내역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보상에 1,050만 원, 부정ㆍ불량식품 신고자 보상에 100만 원, 음식문화 개선 관련 음식업주 선진지 견학에 400만 원,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2,800만 원, 일반음식점 요리 강습회 실시 1,800만 원, 음식문화개선 및 식중독 홍보물 제작 등에 828만 원으로 총 6,97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타 기금은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되는데 식품진흥기금은 그렇지 않는 이유는, 식품진흥기금은 타 기금과 달리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으로 조성되며, 과징금 수입 중 60%는 군 기금에, 40%는 시 기금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매년 과징금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목표액 설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당해연도의 과징금 수입과 이자수입, 그리고 금년도는 2007년도만 기금잔액을 감안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편성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하여 운영예산 5억 원, 기자재 구입비로 6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 바, 기자재 구입비 6억 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심신 단련, 정서 함양, 정보 습득 등 폭넓은 문화체험과 예술행사를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 형성과 자아계발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시민으로서의 육성을 목적으로 지어진 달성군 청소년수련관의 2008년도 운영비로 5억 원이 계상된 것은, 2008년 5월 28일 준공하여 7월쯤 개관하면 6개월간 위탁운영비가 4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청소년수련관 운영 초창기로서 각종 프로그램 개발비, 부속기기 구입, 운영물품 및 자재 구입 등 추가비용이 1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타 시ㆍ군ㆍ구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를 비교하면 수영장이 없는 상주시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비가 연간 7억 원, 수성구 청소년수련관이 14억 원, 기타 수영장 등이 있는 안동시 청소년수련관 14억, 북구 청소년수련관은 문화의집도 포함됩니다만 28억 원으로 연 8억 원 정도의 운영비를 예상하고 있는 우리 군은 타 시ㆍ군ㆍ구에 비해서 예산을 좀 낮게 편성한 편입니다. 그러므로 청소년수련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5억 원을 반영하여 주신다면 21세기를 주도할 청소년들에게 크나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의 기자재 구입비 6억 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자산취득비 6억 원의 세부내역으로 사무용 가구 구입비가 2억 원, 강당의 피아노 500만 원, 헬스기구 1억 원, 컴퓨터, 프린트기 등 사무기기가 5,000만 원, 노래방 및 음악실 비품 2,000만 원, 3층 방과 후 교실 비품 구입비 500만 원, 문화의집 도서 구입 및 비품 구입비 5,000만 원, 2층 원어민 영어체험관 조성비 5,000만 원, 그리고 차량 구입비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중 차량 구입비 1억 2,000만 원은 청소년수련관의 위치가 외지에 있기 때문에 청소년이 도보로 수련관을 이용하기에는 사실상 어렵고, 또한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위탁 운영하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청소년 귀가시간이 21시 정도로 늦어져 기동력 있는 소형 승합차, 그러니까 15인 이상을 예상합니다, 두 대를 확보해서 청소년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각종 행사 및 학교에서 단체 이용 시 활용할 대형버스도 1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기석 의원님과 채명지 의원님, 방종영 의원님, 이석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왜 하필 문양역 거기에 선정을 했느냐 하는 게 이게 의문스럽고, 그다음에는 이 집단적으로 식당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강정에도 있고 가창 음식점지구에도 인센티브로 간판을 하나씩 달아 줄 그런 용의는 없는지, 왜 선정을 거기에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게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게, 그렇게 해주면 달성군 전역에 음식점지구에 간판을 다 달아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군에서 책임질 능력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석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먹거리촌 조형물 간판 설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5년도부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유가사 비슬산 먹거리촌에 조형물을 한 군데 설치하면서 3,300만 원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도 부곡에 조형물 설치 670만 원 했고, 가창 주리 먹거리촌, 또 가창 삼산 먹거리촌, 다사 문산 먹거리촌에 조형물을 2006년도 4개소에 했습니다. 했고, 2007년도 금년에도 우륵 먹거리촌에도 했고, 또 냉천 전원음식점지구에도 했습니다. 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왜 다사 문양역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지 다사 문양역은 2005년 2006년 2007년 금년까지 미리 했어야 되는 그런 지역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개선할 때 보면은 많이 모이고 드나드는, 유동인구가 많은지 또 그리고 도계, 군계, 경계 이런 쪽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런데 다사 문양역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하철의 종착역입니다. 그랬을 때 그 지역에 음식점이 40개소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지역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만 할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스스로 그 음식촌에 대해서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주방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스스로 할 사항은 스스로 하도록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대형 조형물이라든지 그 주위에 녹지공간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우리 군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사 문양역에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집단촌으로 있고 향토음식이 있는 지역에는 대형 간판을 계속 설치를 해서 문화공간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국장님, 먹거리촌 조형물 설치는 이해가 됩니다. 많이 했거든요? 했는데, 왜 업소 간판을 해주느냐 이걸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하네요?

다사 문양역에 하는 것은 업소에 하나 하나의 간판이 아닙니다. 아니고, 로고를 큰 로고를 하나 해서……

예산서 한번 보세요. 업소 간판 달아준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대형 하나 하고 몇 개 특색 있는 음식점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보면 모범음식점도 지정하고 맛집 멋집도 지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차원은 계속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혜라고는 절대 생각하시면……

국장님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사에 매운탕집이 몇 개입니까? 다사 전체에 매운탕집이 몇 개입니까?

다사 전체 말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지금 문양역에는 한 40개소로 보고 있고, 지금 솔직히 말해서 매운탕집이 있는 데가 다사뿐입니까? 다른 데도 있습니다. 화원유원지에도 있고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사 전체에 몇 개소라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왜 거기에 업소마다 간판을 달아주느냐 이걸 물었는데, 그 조형물 설치해 주는 그것은 안 묻습니다. 그거는 많이 해 놨더라고요. 조형물 설치해 주는 것은 이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여럿이 있는 데는 외부 손님이 많이 왔을 때 업소에, 뭐냐 하면은 위생시설, 환경시설, 이것도 생각해야 안됩니까.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방시설이라든지 업소에 대한 위생교육도 딴 데보다 이 지역에는 사실상 단속, 위생교육, 이런 것도 타지역보다 더 관심을 많이 가지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규제도 타지역보다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심이 있으면 주방시설을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건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왜 간판을 다 달아주느냐 이 말입니다. 달성군 다 달아 달라 하면 국장님 책임지겠습니까?

그럴 필요성이 있다 하면 검토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달성군 전체 다 하겠습니까?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면, 전체보다는 전체는 곤란하고 그런 필요성이, 집단지역이 있고……

문양역이 종착역이라 하는데, 대곡역 옆에 구라동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종착역 아닙니까? 구라동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구라동, 그 대곡역도 종착역 아닙니까?

종착역이지요.

거기도 종착역인데 거기는 안 하고 왜 문양역을 선정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대곡역에 특별하게 뭐 있다 하면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곡역에는 특별히 할 그런 게 없다고 봅니다, 지금.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기석 의원님께서 본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게 또 간판문제가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다 보니까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 다시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사에 있는 40군데입니까, 그걸 제외하고 가창에 두 곳과 다사 강정, 화원유원지, 비슬산, 옥포 용연사 등에 집단으로 모여 있는 요식업소에도 간판을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문양역의 간판만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먹거리 문화 개선 관계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시책이 많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맛집, 멋집도 30개소를 지정해서 또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지역에서 향토음식이라든지 특이음식,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음식들이 있다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앞으로도 계속 검토를 해서 골고루, 이게 결과적으로는 전체 군민을 위하는 것이고 또 업소에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또 타지역에서 오는 사람도 달성지역에 오면은 아, 이런 특이한 지역이 있구나, 그리고 간판 하나라도 확실한, 달성이 달라진다, 이렇게 해서 간판문화도 개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폭넓게 생각해서 계속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다사 지역에서 올라온 이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이 된다면 차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곳에도 군민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채명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시원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간략하게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괜찮다 하는 말씀과 같았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총을 놔 둔 상태에서 총탄만 들고 나가서 어떻게 전쟁에 임하겠습니까? 우리 군을 예를 든다면 도로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만 편성이 돼 있고 도로보상비는 편성을 안 해도 괜찮다는 말과 똑같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 의원님께서 그렇게 저의 설명을 들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례에 보면 보상금은 부득이한 경우에 연내에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의 경우는 부득이하면 연도 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피해보상은 아직까지 한번도 해본 바가 없고, 또 피해는 사실상 하반기에 피해를 입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얼마 정도의 피해를 입을 것인지 그것도 예측하기가 사실상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우리 피해보상 신고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없었고, 그렇다면은 당초예산에 반드시 의원님 말씀과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러나 연도 말까지 피해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해도 피해보상 하는 데는 우리 조례에 어긋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칙은 당초예산에 세우는 게 맞았습니다. 그러나 예산규모 전체를 봐서 이 정도는 하반기에 해도 안되겠냐, 과연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타 사업에 또 지장도 받을 수 안있겠느냐, 이런 생각과 여러 가지를 감안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반드시 해서 보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군의회에 들어와서 경북 북부지방에 한 곳과 경남에 한 곳 자치단체에 전화를 했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한 예산의 편성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두 가지가 한꺼번에 같이 올라갑니다. 본예산에 예산과 심의위원의 참석수당이 같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 이게 따로 따로 간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추경에 반영해서 피해가 일어났을 때 보상을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먹구구식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피해가 생겼을 때는 위원회는 반드시 개최를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거는 예산은 4~5월 이전에 상반기에 피해가 없지만 만에 하나 피해가 생겼을 때는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고 보상을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 수당은 만약에 피해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수당을 계상한 겁니다. 채 의원님 말씀과 같이 보상액과 같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러나 만약에 피해가 생겼을 때 심의를, 수당이 없어서 심의를 못 했다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생각하고 심의위원회 수당을 계상했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게끔 예산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어디 개인 사업체도 아니고 우리 관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해주시길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예, 채명지 의원입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가지고 다음 일정을 계속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한 10분간 회의를 쉬었다가 10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소심한 저의 잘못으로 정회까지 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설계용역비는 사업비의 한 5% 이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우리 군에서 실시한 재난안전관리과 사업을 보면, 28개 사업장 중 22개소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본 사업비가 1억이나 2억 5,000만 원이 되어도 495만 원 선 정도로 맞추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설계용역 수의계약금이 2008년도부터 1,000만 원까지 허용이 된다고 봤을 때 이런 설계가 이루어진다면 5억까지도, 본 사업비가 5억까지도 설계용역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하고, 이런 예를 본다면 우리 군에 용역 발주권은 90%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큰 문제점이 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5% 기준은 1억까지가 5%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억까지는 4.08%, 이렇게 금액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1억 넘는 데 대해서도 5%를 적용했다는 데 대해서, 이것을 요율대로 하면 용역비가 많이 추가되겠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하는 업무로 봐가지고 요율을 100% 줄 때도 있고 사업장 여건에 따라가지고 조금 조정하기 때문에, 설계자가 조정해가지고 한 500만 원 미만을 해가지고 조기 발주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에는 1,000만 원까지 되기 때문에 용역 건수가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이렇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사업비가 1억이나 2억 5,000만 원이나 치수사업 하천 보수사업이 용역비가 똑같다, 495만 원 똑같다, 이랬을 때는 특정 업체에 편중해서 설계용역을 의뢰했는 것 아니냐,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됩니다. 2억 5,000이나 1억이나 설계용역비가 똑같다고 판단한다면, 그 용역비 기준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실시되는 1,000만 원이라고 봤을 때는, 가상해서 본 사업비가 10억이라도 995만 원에 설계해라, 이런 식으로 용역 발주도 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 군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500만 원도 이런 수의계약의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내년에 1,000만 원으로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는지 아무 예측도 못 할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각별한 우리 군에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식으로 하면, 요율대로 용역비를 계산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보통 용역비는 기준대로 안 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지로 요율 최대한도만 한정했기 때문에 이걸 연초에 일괄적으로 발주하기 위해가지고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하향조정 해서 그렇게 발주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1,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적정금액으로 해가지고 설계도 완벽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서정우 부의장과 채명지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입니다. 서정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군정홍보탑 설치 건,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 관련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군정홍보탑 설치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군정홍보탑 화면 제작비 2,000만 원은 2005년도에 군비 3억 원으로 현풍면 원교리 구마고속도로변 하행선 차천천변에 설치한 군정홍보탑 화면이 그동안 비바람에 노후 퇴색되어 새롭게 설치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풍IC 인근이나 군 경계에 신규로 설치할 의향에 대해서는, 군정홍보탑 설치는 설치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설치장소의 부지 확보, 설치허가 가능 여부, 기존 홍보탑과의 중복성, 광고의 효과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계속해서 지원을 받는 데 대하여, 사업추진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할 용의와 신생 단체에도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와, 어떻게 결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경비 또는 법령, 조례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는 운영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예산년도의 직전 연도 당초예산 규모, 면적, 인구수를 반영한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우리 군의 사회단체 보조금 기준액은 4억 8,000만 원입니다만, 예산은 전년도 3억 5,000만 원보다 5,000만 원만 증액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단체로부터 신청 접수한 결과, 총 46개 단체에 6억 5,900만 원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36개 단체에 3억 3,1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한정된 예산으로 신청하는 모든 단체에게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어 2008년도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미 내년도에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로부터 소관 부서별로 신청을 받아 12월 14일까지 저희 부서로 제출토록 한 바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기 지원단체에 대해서는 전년도 사업실적, 사업 정산서, 당해연도 사업계획 등을 심층 분석하고, 또 신규 신청단체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합성, 단체의 능력, 자금조달 가능성, 실현성, 파급효과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액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정우 부의장님과 채명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정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정 홍보탑의 문제점이 농번기에 주위에 곡식이 안된다고 조명등을 못 켜게 해가지고, 7월경부터 참꽃(홍보탑)은 켜진다 하더라도 그 마저 조명을 못 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기가 단절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아직까지 홍보판 불이 오는 것을 못 봤습니다. 이런 실정인데, 이게 농작물에 피해가 안 가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설치한 효과가 없다,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듣고 싶고, 또 현풍~김천 간 신설도로가 된 부분에 그 도로가 지금 이 도로보다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거기에 홍보탑을 하나 세우면 구마고속도로보다는 광고효과가 더 있겠다, 그래서 여기에 설치할 계획은 우리 군에서 안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지난 여름에 인근 농지 소유자로부터 진정이 있어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조명 하는 것을 밑에서 위로 올리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추가로 철 구조물을 설치를 해야 되고 전구 조명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소요예산이 약 한 4,000만 원 이상 드는 그런 예산이 소요되고, 또 전구를 설치하게 되면 수시로 교체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과, 또 무게가 많기 때문에 현재 구조물로 위에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부내륙고속도로 주변에 광고탑은 조금 전에 본질의에서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감사 때도 사회단체보조금 감사를 해보니까 상당한 문제점들이 각종 단체에서 노출이 많이 됩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계속해서 지원받고 있는 단체가 받고 있는 경우가 90%, 작년에 심의위원회 들어가 보니까 90% 이상입니다. 정말 사업을 잘해서 결과가 좋고 성과가 좋은 단체에는 뭐 얼마든지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단체에도 예산이 증액해서 올라온 게 상당히 많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본질의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지금 각 단체로부터 받아가지고 저희들 부서에서 지금 수합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정리를 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일단 분석을 정밀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회에도 두 분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때 충분하게 토의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심의위원회에 가보니까 이렇습디다. 저희들이 형식상 심의위원은 돼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모든 내용을 다 짜가지고 딱 올라와서 그걸 뭐 감한다든지 다른 쪽으로 옮긴다든지 하는 것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뭐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수인 노릇밖에 못한다면 심의위원회 존재 가치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운영을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12월 며칠까지 그랬습니까?

14일까지.

이게 홍보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일반 사회단체에서, 각종 소규모 단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알리미 문자서비스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각종 사회단체에서 신청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받아서 정말로 지역에 좋은 일을 하고 있고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 이런 단체가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게끔 해주시고, 또 5,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의회에서 승인이 된다면 이 5,000만 원의 25% 정도는 기존에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단체에 지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신생단체에 지원을 해주실 의향은 없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 문제는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다가 공고를 했습니다. 하고, 그다음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각 사회단체에다가 통지를 해서 신청을 할 단체는 하도록 그렇게 권장도 했고, 그다음에 이 사업비 지원 문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나름대로 성과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면밀히 분석을 하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도록, 그래서 적정한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하나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 다른 쪽으로 해서 받아가는 단체들이 제가 보니까 있습디다. 그런 폐단은 반드시 시정을 하셔서 사회단체보조금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석원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석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금년도 우리 달성의 예산을 3,003억 원 시대로 편성하면서 여러 가지 수입예산이라든지 많은 노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서 2008년도 수입예산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금년 2007년보다 과도하게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예산규모가 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라든지 입찰잔액 또 그다음에 10% 경상경비 절약예산, 또 사업을 하다가 약간 변경되는 그런 예산, 또 당초에 계획했던 지방세보다 추가 징수되는 그런 사례, 이런 것들로 해서 잉여금이 다소 좀 늘어나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07년도에 우리 당초예산을 잡을 때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70여억 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약 한 340억 가까이 되는데 약 100%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부분 이러한 예산이 많이 포함됐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2007년도 한 해 우리 달성군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들이 제대로 진척이 안되어서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업이 지연됐다고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사업이 그대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그대로 사업비가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순세계잉여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집행잔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절감 부분, 또 예비비에 책정된 금액 그대로 다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세금이 더 징수된 그런 부분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 전체예산규모가 늘어나다 보니까 개발사업비에 투자가 많이 됩니다. 따라서 개발사업비를 집행하다 보면 설계금액에서 절약을 하고 입찰하면 잔액이 또 많이 나옵니다. 그런 금액들이 넘어가기 때문에 좀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회계 원리상에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된다는 것이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군민들한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지원담당관께서 이석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입니다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 중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ㆍ관리비의 증액편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지역 내 농공단지는 1990년도 완공된 옥포 농공단지와 1992년도에 완공된 구지 농공단지 등 2개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현재 61개 기업이 입주하여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공단지가 준공된 지 15년이나 지남으로써 기반시설이 전반적으로 많이 노후되어 개ㆍ보수를 하여야 할 사안이 산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진입로변의 가로등 설치와 상ㆍ하수관거 개체 및 보수, 절개지의 개ㆍ보수, 오ㆍ폐수 처리시설의 관거 개체 및 유지관리 등 기반시설의 개ㆍ보수 사업으로서, 농공단지 내 입주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유지관리비로 5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지역 내 농공단지 입주 기업체의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하는 데 의원님께서 많은 배려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과학기술지원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학기술지원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김순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미영입니다. 김순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 산모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지와, 도우미들이자격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통한가정방문 서비스를지원하여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자격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 60% 이하 출산가정에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은출산후60일 이내에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파견되는 도우미는 전문교육기관에서 이론 80시간과 실습 8시간의 교육을 받은 후 수료증을 받아 2주 동안 산모와 신생아의 영양관리나 감염예방 관리, 신생아 돌보기, 예방접종 안내 등으로 산모에 대한 정서적 안정과 지지자로서 산모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06년에 49건, 2007년11월까지 190건을 지원하였고, 위탁지원 관리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셋째아 이상 양육비 지원과 관련하여 저출산문제 해결 차원에서 군 자체사업으로 둘째아부터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구시 보조사업으로 현재 셋째아에게 30만 원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7년 11월 말 현재 131명에게 지원하였고 2008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셋째아 출산축하금 지원계획은 162명에게 첫째 달에 50만 원을 지원하고, 365일 양육특별지원사업으로 매월 20만 원씩 최대 11개월 간 양육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아 1인당 1년간 지원금액은 270만 원입니다. 둘째아에게출산축하금을지급하는다른 자치단체의 경우는 출산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지역으로 출산율 제고 및 인구 유입을 위해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우리 군은 출산율이 1.30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높고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둘째아의 출산수가 평균 700명 정도로 예산 부담이 커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관내 임부를 대상으로 출산 준비교실을 운영하면서 임부 철분제나 출산용품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지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김순호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순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순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답변으로는 충분한 것 같지만 본 의원이 도우미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한테 전화를 하거나 실제 방문을 해서 물어보니까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모두 이구동성으로 다 말합디다. 왜냐하면 실지 그런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오죽 답답하면 이런 도우미 신청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면 친정엄마 같은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형식적이고, 사실 뭐 그냥 끓여놓은 국이나 데워주고 애기나 안고 있고 이런 식이지, 정말로 필요한, 산모가 되면 집안청소라든지 이런 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데 그런 건 전혀 안 해주고 그저 뭐 애기 주변이나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가서 물어보니까 크게 호응이 안 좋은 것 같습디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생각하기로, 타지역에 국가에서 하는 그런 거 말고 우리 달성군 자체에서 우리 관내 여성들을 전문적인 교육을, 정말 친정엄마 같은 친정엄마표 도우미교육을 해가지고 도움을 준다면 타지역에서도 많은 소문이 나서 우리 달성군 여성 출산도우미가 그렇게 잘하더라, 이런 소문이 나면 많이 이용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우리 달성군의 여성인력 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전번 뉴스에도 한번 봤는데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우리 이민여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출산도우미를 많이 요청을 한답니다. 그러면 진짜 전문적인 여성을, 형식적인 것 그냥 돈 몇 푼 받고 가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정말 친정엄마표 출산도우미를 우리 달성군에서 관내 여성들, 이거는 보통 젊은 여성은 못 합니다. 40대 이상 여성들이 이런 일을 하거든요. 이 여성들이 일자리가 없는 이런, 정말 남자분들은 많지만 여성들은 일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달성군 관내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하든지 우리 군에서 하든지 정말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서 하면 정말 이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연구 좀 해주시고, 또 셋째아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이것도 다른 타지역에는 웬만하면 첫째아도 60만 원 이상 주고 이렇게 한다 그러거든요? 젊은 여성들을 제가 전화 문의를 해 보니까 다 아이를 기피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돈 몇십만 원 가지고 큰 도움은 되리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셋째아를 둔다는 것은 사실 이게 정말 귀합니다. 요사이 애 셋째 낳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달성군에서 복지분야에 전국에서 1등도 했고 하니까 앞서가는 군이 되려면, 지금 인구 유입이 돼가지고 우리는 사실 따지면 답답한 게 별로 없습니다.

예. 절실하진 않습니다.

예. 그건 저도 압니다. 무슨 오지 이런 데 비하면 답답하지는 않지만 국가시책이나 우리나라 장래를 봐서, 사실 뭐 나라가 발전하고 군이 발전하려면 아이 울음소리가 나고 아이 웃음소리가 나야 우리가 행복하고 나라가 발전합니다. 이런 식으로 방치하면 멀지 않아 우리 노인왕국 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좀 더 앞서가는 복지 달성군이 되려면 둘째 아이부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실 수 없느냐 이거지, 이 뭐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소장님이나 뭐 이런 그거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발 더 앞서가는 군이 되려면 이런 걸 좀 연구하셔가지고 좀 하시면 정말로 전국에서 제일가는 복지달성이 안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거 연구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서정우 부의장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입니다. 서정우 부의장님께서 2008년도 사업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농촌마을 쉼터 설치 시 통일성이 없다는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쉼터 설치 사업은 육각정자를 비롯하여 간편한 운동시설 설치와 주위 환경개선을 실시하여, 농업인들의 휴식과 대화의 장소로 애용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반상회 건의사항 등 많은 요구가 있어 개소당 1,300만 원으로 25개소에 설치코자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쉼터 설치사업은 마을마다 여건이 각각 다르고 주민의 취향도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서 민간보조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거쳐 마을에서 원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통일성을 기하고 사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2008년도에는 설치 대상마을이 선정되면 추진위원들을 대상으로 기 설치된 곳에 대한 장단점과 선호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기준을 정하여 모범 지역을 답사하여 평가한 후 주민들이 가장 우수한 업체을 선정 시행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시공 시에는 주민들로 하여금 자체 감독을 선정하여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서 투명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며, 품질 면에서 가장 우수하고 쾌적한 주민들의 쉼터가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정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농촌마을 쉼터 설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정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작년까지는 평상으로 각 동네 정자나무 밑에나 동회관 앞에 마을 앞에 갖다놔서 관리상 문제가 여러 가지 많아서 금년부터는 육각형으로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개소도 대폭 많이 늘어났고 25개소로, 또 사업비도 3억 2,500만 원이라면, 이게 두 개 업소도 좋을는지 몰라도 우리 군에서 포괄적으로 경쟁입찰을 함으로 인해서 사업이 효율성도 있고 예산도 절감될 것 같고, 또 주민 의향에 맞도록 해준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물론 마을 특색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2~3개 업체에 좀 일관성 있게 사업이 진행돼야 안되겠나, 그래서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는 입찰을 해서 일관성 있게 사업을 할 그런 의향은 안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정우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한 업체에 이렇게 많은 물량을 만약에 지정을 했을 때 좀 독선적으로, 쉽게 말씀드린다면 경쟁자가 있어야 자기 업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데, 또 한 업체가 이렇게 여러 개소를 하다보면 좀 소홀히 할 수 있는 이런 위험성도 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올 2008년도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 4개 업체 했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추진위원들을 직접 모시고 가서 현장을 한번 보고 거기서 우수한 업체를 선정토록 이렇게 주민들과 자율성을 좀 살려가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사업비가 3억 2,500만 원인데 이 정도 같으면 3개 업체가 되든지 2개 업체가 되든지 공개입찰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예산 목이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라서 입찰을 하기에는, 저희들이 시설비를 이렇게 목으로 정해진다면 입찰이 가능한데 이건 민간에 대한 마을에 예산 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오히려 저희들은 추진하기가 입찰을 보면 좀 수월한 면도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국장님, 담당관, 소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9차 본회의를 열어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