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지원과 소관은 전체 55페이지인데 가급적 요약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3페이지의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위해 8,400만원이 계상되었고 354페이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은 만5세 이하 농업인 자녀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농가에 보육료 2억3,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 활동에 400만원 지원과 355페이지의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은 2,8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은 매월 90만원씩 연 1,08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의 중간 부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는 1,300만원으로 10개 읍·면 위원들의 회의참석 수당 및 회의소요 경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56페이지 하단부터 358페이지 중간까지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경상적 기준경비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58페이지의 귀농인력양성 전문교육에 따른 각종 영농자재 실습재료비를 위해 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FTA 대책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10년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1억2,300만원을 출연금으로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귀농자 정착지원을 위한 이사비용에 5,000만원, 농촌총각 결혼사업 추진을 위해 2억원을 지원하고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으로 2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의 농업융자금 이자 지원사업을 위해 1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 소천메밀단지 조성공사에 5,000만원, M9 묘포장 진입로 포장 및 도수로 공사를 3,6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창업농에 대한 후견인 활동비 1,700만원 지원계획과 재산면 동면리 새마을회의 FTA 대응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이 선정되어 도비보조 사업으로 5억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60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으로 2,000만원과 국비보조 사업인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춘양면 석현리 솔부엉이마을이 선정되어 2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361페이지의 안동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 위탁 교육료로 4명에 대해 1,120만원과 고등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3억9,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62페이지의 기타보상금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3,2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363페이지의 귀농인 정착지원 10농가에 4,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결혼이민자 가정에 영농기반 취약농가 경제안전 지원에 1,350만원이 도비보조 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을 위해 3억6,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365페이지 청량쌀 소포장재에 2,400만원,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을 위해 1,667㏊에 1억5,000만원, 노후 경운기 교체 외 4개 사업에 자체사업으로 1억7,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목적 관리기, 볍씨발아기, 비료 살포기 공급을 위해 총 1억7,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6페이지의 벼 육묘공장 설치사업으로 1개소에 8,000만원 지원과 기 설치된 벼 육묘공장 5개소에 상토를 지원하겠습니다. 토종곡물 집단 재배단지 지원을 위해 7개소에 1,750만원이 도비보조 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67페이지의 민간자본 보조사업인 고품질 사과생산 착색봉지 지원, 거베라 품종개체를 위한 화훼 신품종 종묘대 지원, 당귀 모종 구입비인 약초종묘대 지원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체사업으로 9억3,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68페이지의 저온저장고 설치 및 리모델링을 위해 55평에 대해 5,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으로 3억8,200만원 및 하우스 내 공기 정화시스템 설치를 위해 음이온 발생기 100대에 4,2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비가림 하우스 자동개폐기 보급을 위해 100개소에 1억5,000만원, 비가림 하우스 점적관수 지원, 고추 지주대 60만개에 1억5,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69페이지의 과실 장기 저장제 처리를 위해 2,2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생산비 절감형 과원전용 농기계인 승용제초기 8대에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0페이지의 FTA 대응 고랭지 화훼전문 생산단지 육성을 위해 대체화종 식재지원, 대체 에너지 공급시설, 커텐 및 비닐 개보수 지원을 위해 2억1,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호밀, 헤어리베치 등 1억2,200만원으로 종자를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친환경쌀 명품화 추진사업인 객토, 땅 뒤집기에 2억500만원 지원과 친환경 미생물퇴비 제조용 자재지원을 위해 1억4,500만원을 보조지원 하겠습니다. 371페이지의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으로 3억2,000만원이 국비보조 사업으로 계상되었으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으로 250㏊에 1억4,000만원의 지원과 372페이지 상단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을 통해 농약사용 억제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으며 하단의 친환경 농산물인증 지원을 위해 4,000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373페이지입입니다. 퇴비증산 우수마을에 8,000만원, 수피, 톱밥, 돈분 등 유기질 퇴비재료 지원에 1억5,000만원, 친환경 인증농가 유기질 비료 1억2,000만원 등 11개 사업에 총 7억4,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실천농가에 친환경 농자재 제조법 책자구입비로 220만원이 계상되었고 374페이지의 영농조건이 불리한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15억5,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지리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대상농지 현지 확인을 위한 현장 확인용 모바일 PC 6대를 1,380만원의 예산으로 구입하여 업무추진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맨 하단입니다. 생산비 절감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위해 2억원이 계상되었으며 375페이지에 대도시 우수 소비자단체 초청 친환경 농산물 홍보 및 소비촉진을 위해 1,64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농업체험 행사지원을 하겠으며 선진농업 기술습득 및 친환경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무원 2명, 우수농가 2명에 대한 해외 선진지 견학 국외여비로 1,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6페이지 유기질 비료 공급에 8억6,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규산질비료, 패화석 등 친환경 농자재 공급에 7,200만원, 농가형 퇴비 제조장 건립에 1,6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특수농법, 미생물 등의 지원을 위해 5,600만원으로 친환경 들판조성 종합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건당 5,000원으로 유통 택배비 보조로 1,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을 위해 6,950만원, 378페이지의 식품 전시회 참가지원에 160만원, 수출농가 해외 기술연수를 위해 2명에 189만원,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8,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79페이지 맨 하단의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를 수출농가 및 수출단체에 7,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기 설치된 농산물 전시판매장 개장 전에 대형 홍보판 설치를 위해 3,000만원, 188평에 대한 건물 리모델링 및 주변 환경정비를 위해 2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5만매 2,000만원, 수출포장재 3만매에 2,200만원, 지역특화작목 포장재 지원에 3,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상운농협에 지게차 및 컨베이어 공급을 위해 1,6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우수농산물 관리를 위한 GAP 시설보완 사업으로 1억3,500만원 지원과 신선 농산물 상품화지원 사업으로 2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1페이지의 맞춤형 수출사과 대만시장 홍보에 1,000만원과 수출사과 장려금 3,7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수출사과 포장박스 구입 및 수출사과 과실 저장제 스마트 프레쉬 가스주입 사업인 MCP 저장비용 2건에 1,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82페이지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383페이지의 제6기 봉화환경농업대학 운영비로 외래강사 수당, 교재구입, 미생물 배양실 운영에 필요한 실습 및 피복비 등에 9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대학 선진농업 현장 컨설팅 및 농업인대학 졸업여행에 1,7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384페이지의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에 400만원이 계상되었고 미래영농주 양성지원을 위해 1,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85페이지 하단의 농업인의 날 외 6개 행사 추진을 위해 4,300만원의 예산으로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386페이지 맨 위의 영농 4H 시범영농사업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아래 부분은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38페이지 중간의 영농 4H회 생산화 과제사업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농촌지도자 채종포 운영에 5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88페이지에서 389페이지까지는 일반보상금으로 생략 하겠습니다. 390페이지부터 축산관리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약품구입비로 5,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예방접종 시술비로 830만원, 소 부루셀라병 채혈보정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1페이지의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위해 7,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경북한우 클러스터사업을 위해 1,26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92페이지의 학교우유 급식사업에 4,900만원, 구제역 공동방제단 소독약품 구입비로 3,70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1억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축산물 브랜드 참가업체 지원사업으로 부스 임대료를 300만원 지원하겠으며 가축의 질병예방 업무수행을 위한 공수의 3명에게 2,88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394페이지 아랫부분에 봉화 한약우 응용 캐릭터 제작을 위해 1,3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고급육 생산거세비 3,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고급육 출하 장려금 5,00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양봉농가 사양용 화분지원 1,700만원, 밀원수 조성사업에 500만원 등 총 9개 사업 2억4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축산 경쟁력 제고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FTA 대응 축산장비인 목초작물 수확기, 사료작물 수확기 2대에 2,050만원으로 장비를 구입하여 농기계 임대사업과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396페이지 중간부분의 양계단지 뉴캣슬·조류 인플루엔자 소독약 및 자돈설사 예

방 백신 구입비로 2,650만원이 계상되었고 양돈분만 위생사업으로 위생 와이퍼 80개에 46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97페이지의 쑥돈 생산기술 실용화사업으로 2,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천적이용 구제사업 960만원으로 친환경 축산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8페이지 송아지 설사병 예방을 위해 580만원이 계상되었고 닭 감보로병 예방백신 구입을 위해 65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한우 송아지 생산안전 사업비로 1,500만원과 한우 등록비 지원을 위해 26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한우 등록우 인공수정료 96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00페이지의 한우 수정란 구입비 및 수정란이식 시술료 지원을 위해 1,080만원의 지원계획과 한약우 직판장 설치를 위해 2억7,700만원 지원과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6,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01페이지의 전해수이용 가축시범사업으로 3대에 720만을 지원하겠으며 컨테이너 돈사설치를 위한 이유자돈방 설치사업으로 7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하단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1,26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02페이지 벌의 독만을 채취하는 봉독 체취기 2대에 160만원 지원과 축산농가 소독장비인 동력분무기 9대에 310만원을 도비보조 사업으로 지원토록 하겠으며 축사 환경개선 상시 소독시스템 1대에 1,600만원을 지원하여 상시소독으로 가축질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축산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1,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수면 토산어종 방류에 1,200만원의 지원계획과 관내 양어장 5개소에 수차지원을 위해 내수면 양식장에 22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429페이지에서 432페이지까지는 경상적경비인 기준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산림경영과 하고는 별도로 이야기 한 적은 없었습니다.

100%되는 곳도 있던데요.

아니, 울진군에 알아 봤어요?

아니, 경북 내에서 한번 알아봐야지, 울진에는 100%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작년에 80%를 줬으면 농촌이 어려운데 올려도 시원찮을 판국에 도리어 이걸 낮추면 됩니까. 거기는 농업 사각지대예요. 농업인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많이 지원해 줘야 합니다. 다른 건 많이 올리면서 이걸 낮추면 소천, 석포 사람들도 그런 거 다 압니다.

그러니까 대책을 얘기해 봐요.

됐어요. 앉아요. 그런데 과장님 작년에 80%가 됐으면 수정예산에 올리던지, 내년 추경에 올려 줄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 그 내용은 그렇겠지만, 누구는 100만원만 주고 누구는 400만원을 더 주고 하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적절히 추진하는 것도 좋습니다. 500만원 받는 사람, 100만원 받는 사람, 이렇게 하면 이주농가들이 불만을 가질 게 아닙니까? 또 심사기준은 봉화군에 와서 살 의지가 높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전부 봉화에 살려고 왔지, 그냥 왔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는 500만원 받고 누구는 100만원은 받는데 작년에는 불만이 없었습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 군비 이런 것은 한군데에 합해서 똑같이 지원해줘야 사기가 올라가지, 예를 들어 저부터도 여기 신대기 위원님한테 500만원주고 나한테 100만원 주면 기분이 좋지 않겠네요. 오는 사람은 다 귀농농가지, 안 그렇겠어요.

378페이지입니다. 강석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현금으로요?

아예, 농산물로 우리 봉화의 청량쌀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면 안 됩니까?

쌀 같은 것은 제가 봤을 때 어차피 슈퍼 같은데서 납품하는 사람들이 과연 봉화 쌀을 넣겠나,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영주 쌀, 이런 외지의 쌀을 넣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봉화 청량쌀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58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누가 관리하지요. 농어촌진흥기금을 세워 놓았는데 어디에 쓸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첫 해니까 전부 지원이 아니고 50%지원이기 때문에 전체가 원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확대해서 내년도부터 하고 그 다음에 상토지원을 1개 농가

에 100분의 50을 하면 돈 몇 푼 안돼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 비닐하우스 같은 건 도비 조금하고 우리 군비를 보태서 60%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 50%지원하는 건..... 그런데 50%, 40%씩 지원한다는 보조율은 기술센터에서 그냥 정합니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농림사업 같은 것은 옛날에 기준이 있었는데. 이거 보니까 어떤 것은 40%, 어떤 것은 60% 이러네요.

아니, 비닐하우스 하는 것은 개별농가에 가지, 공동이 아니지요.

그럼 그게 논리에 안 맞아요. 작년에 50%를 했는데 하우스는 전부 60%했잖아요.

낮추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농가에 금액단위가 200, 300, 500만원이 보조가 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상토로 모판을 조금 하는데 보조를 100분의 50을 하면 금액이 많지 않거든요. 그저 몇 만원이 될 겁니다. 소단위 농가로 보면 그렇게 했을 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개별로 돌아가는 금액 자체가 너무 적으면 보조율을 조금 올려줘야 안 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유통담당이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전번 감사 때 농산물홍보비 2,100만원인가, 아직 집행 안한 게 있지요. 어떻게 결정을 내렸습니까?

아니, 2007년도 예산이 집행 안 된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집행을 어떻게.....

아니, 작년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그럼 이월시킨다는 말입니까?

물류비로 이월시켜서?

하라고 해 놓았는데 1년이 돼도 안 하고 있다가 이월시키고 말이지. 그래놓고선 농촌에 농산물 팔아주기 한다고 좋아 했으면서 그런 건 빨리 연구를 해줬어야지요.

돈 2,000만원이 적은 게 아닌데 홈쇼핑에 꼭 할 게 아니고 다른 걸로도.....

1년 동안 가만히 뒀다가 이제 와서 말이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줘요.

그리고 358페이지입니다. 농촌총각 결혼사업 지원입니다. 이건 농촌총각이 결혼하면 그냥 돈을 얼마씩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담당이 설명하세요.

농촌총각이 국내결혼을 해도 600만원을 주네요.

그러니까 이 부기를 아주 묘하게 해놓았는데 농촌총각 결혼사업 지원은 밖에서 누가 보더라도 농촌총각으로 결혼해서 여기에 살면 돈을 준다고 여기겠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 다음에 전번에 5,000만원을 해놓았지요?

5,000만원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지출을 한 게 아니고 인구 늘리기 그쪽으로 보조해 주었지요?

위원회가 회계법규 상 맞는 지 한번 봐요. 안 맞을 겁니다. 개인별로 가는 사람에게 보조해 주는 건 가능한데 민간자본보조로 위원회, 이것은 법규상에 없어요. 회계 절차상 안 맞아요. 그리고 전번 감사 때 5,000만원이 일단 나갔으면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나갔을 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는 경비로 얼마를 썼는지, 600만원을 아직 완전히 안 넣어줘서 안 줬든지, 지금 현재는 몇 명을 추진하고 있어서 얼마를 쓸 계획으로 있다는 이런 계획을 내 줘야 알지요.

그리고 그 논리로는 국내에서 농촌총각·처녀가 결혼해서 농촌에 일하고 살겠다면 돈을 더 줘야 될 게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국제결혼을 장려하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국내결혼을 장려한다면 국내결혼을 한 사람이 농촌에 와서 살면 결혼비용이라도 보태주는 정책을 쓸 생각을 해야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새로 검토 좀 해요. 검토하고 지금 국제결

혼은 전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여기는 잘 모르는데 봉화도 재산에 한 집이 있답니다. 4살 먹은 애가 말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전특수학교를 알아보라니까요. 언어장애가 온 애가 있는데 TV에 방영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애가 6살이 되었는데 어린이 집을 못가요. 또래하고 놀지를 못해요. 그래서 특수학교에서 언어교정을 시키거든요. 언어교정을 하고 집에 와서는 계속 엄마하고 놀기 때문에 발음이 안 돼서 학교에 가면 또 문제가 있어요. 군에서는 아무리 인구 늘리기는 좋아도 이 자체를 검토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농촌총각이 국내에서 결혼해서 농촌에 뿌리박고 살겠다면 결혼비용이라도 보태주는 정책을 한번 병행한다든지, 그러니까 하라, 하지마라가 아니고 검토를 해서 하라는 것이고 국제결혼을 안 하면 봉화군이 내려앉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검토를 하시고 그 자료는 내주시고 회계절차 상 그것이 과연 맞는지, 검토해서 처리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380페이지입니다. 이찬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농산물전시 센터를 2004년도에 건립했다고 했는데 그 후에 활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세라병 때문에 특수지역에 더 채용하라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분명히 제기를 했지요.

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주십시오. 너무 장황하고 시간이 긴 것 같은데 오후에 기획감사실에 다른 일정도 있다고 하니까 다음 시간에는 질의·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②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교육 재료구입에 200만원, 송이축제 시에 요리 및 전시시식회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전체 1,75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과학기술 과제교육에 1,014만8,000원과 생활개선회원 하계수련 교육 참가자 급식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조직체육성 도비지원 사업에 생활개선회 우수회원 해외연수에 200만원으로 1명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신문보급 우송료 지원에 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천연염색 기술보급 및 브랜드개발 지원에 1개소,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3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농작업 재해예방 시범사업에 4,000만원으로 1개소가 계상되었습니다. 대상지는 지난 10월에 도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봉양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건 내년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3년 동안 총 사업비가 1억5,000만원입니다. 내년도 1차 년도에 4,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작업 안전관리와 농부병·직업병 개선과 농작업에 따른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의 자본보조에 농촌건강생활촌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들의 건강관리와 피로회복, 체력단련과 관계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한 석포 대현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북부지구 농업활성화에 북부지소 운영관계는 414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새 기술보급입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에 환경농업 기술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500만원씩 2개소에서 사업이 전개됩니다. 주요내용은 병해충 종합방제 시스템 실증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민간자본보조에 육묘용 벼 출아기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2개소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원내용은 출아기 3대와 파레트 1식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팽화왕겨매트 육묘시범 사업은 전체 5개소에 10㏊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밭작물 무지주 피복용 방조망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콩 파종 후에 꿩이라든가, 비둘기, 조류피해가 가장 심해서 피해예방을 위한 시범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도비지원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에 벼 정부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보상에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벼 보급종에 포당 4,510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단에는 토양검증 및 병해충관리에 따른 인건비와 사무관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17페이지 하단에 영농현장 연구지원에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토양검증에 따른 인부임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병해충 예찰답과 진단실 운영에 따른 인부임이 편성되었습니다. 418페이지 하단에 재료비도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토양정밀분석에 따른 재료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419페이지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병해충진단장비는 이동용 현미경을 내년도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순회수리 및 교육에 1,2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교육훈련 강화에 자산취득비가 도비지원 사업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교육용 잔가지 파쇄기 1대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하단에 경제작물 새 기술 보급에 친환경분야 지역특화사업 농촌활력증진 사업에 균특회계로 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1페이지에 9억원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친환경 완숙토마토 시설환경개선 사업으로 5개 사업에 7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토마토재배 비닐하우스를 약 8㏊정도 설치를 하고 안개분무자동화 및 측창개폐시설을 15㏊정도 할 계획입니다. 또 종자 및 친환경 자재지원을 4종정도, 그리고 농작업 환경개선을 3가지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 지원 50%, 자부담 50%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랭지 수출양채류 단지조성은 1개소를 내년도에 실증을 할 계획입니다. 1개소에 한 2.5㏊를 해서 대상작목은 파프리카와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등을 재배해서 수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들이 실증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50%자부담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시범에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량인삼생산 해가림 시설시범으로 1개소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버섯 비닐멀칭 및 환기개선 시범사업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 고추역병 저항성대목 자동접목 기술보급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고추를 자동으로 접목하는 기계를 1대 사서 시험을 하는 사업입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 1개소, 도비지원 사업으로 내년

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중간에 토종식물 소득원 개발 시험사업은 도비사업으로 1개소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산지에 더덕이라든지, 도라지, 산약삼 등 소득원 개발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하겠습니다. 423페이지 상단에 인삼 및 성장동력작목 재배기술 교육 강사수당에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연구개발비에 시험연구비로서 씨 없는 수박생산 시험 품종선발 1개 과제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쌈채류 친환경재배 기술실증 시범사업에 100만원씩 3개소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은 기존에 유공 비닐을 사용하던 것을 부직포로 대체를 해서 내년도에 시험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특수사업으로 추진할 비가림 씨 없는 수박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서 2㏊에 100분의 70을 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인삼 우량묘 생산시범은 2,000만원에 100분의 50을 해서 5개소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종묘생산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인삼 개량덕 설치지원은 2,500만원에 20㏊로 100분 50을 해서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홍삼 희망재배 농가가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42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상단에 과수재해 예방경감 시범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내용은 서리라든가, 우박피해 경감을 위해서 내년도에 방조망 형태로 1㏊정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FTA대응 친환경과수 생산단지조성 시범사업으로 1개소에 1,000만원, 지역특성화 기술사업은 3,500만원에 100분의 80을 해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재원은 도의 분권교부세 40%, 군비 40%, 자부담 20%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시작한 사업입니다만, 계속사업으로 경북명품 과실생산단지 육성사업 5,460만원으로 1개소를 계상했습니다. 대상지는 명호 관창에 만리산 산사과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일명 탑프르트 프로젝트라고 해서 금년부터 2009년도까지 3년 동안 계속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만리산 산사과작목반은 어제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개최한 전국 탑프르트 평가회의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장 상과 부상으로 1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한 덕분이라 생각됩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 신선채소 종합생산 시범사업은 국비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토양개량과 페르몬 등 친환경 자재를 이용해서 신선채소를 친환경자재를 이용해서 생산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다음 온실관리 자동화 시범사업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1,600만원, 가축질병예방 생력화 시범사업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과 주산지 결실안정 시범사업에 국비사업으로서 2개소에 1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사과결실율 향상을 위해서 미세살수장치라든가, 인공수분기, 수분수 공급 등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상재해 상습지에 우선 선정을 해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5페이지는 새 기술 시험실증 연구포장과 관련된 예산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26페이지 중간에 사과표준과원 운영관계는 APC신축에 따라서 기존에 표준과원이 폐기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 건너편에 표준과원 조성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에 공공운영비로 239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소프트웨어 구입에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용으로 7,42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호이스트 설치공사에 따른 금액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카고크레인 1대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FTA대응 과수산업 지방자율계획 사업에 20억8,71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28페이지 상단에 민간경상보조에 FTA기금 추진을 위한 추진주체 운영활성화 지원·조합공동사업 법인지원에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는 13개 사업에 2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과원폐업 지원사업에 2,488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원폐업은 복숭아 과원폐업 대상농가가 되겠습니다. 429페이지부터 432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북부지구지소 운영에 따른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08년도 소관업무에 대한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량쌀 포장재 지원에 60%, 촌에 모판에 한 사람 당 몇 만원밖에 부담 안 되는 그건 50%, 그러니까 이런 건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체로 생산할 수 있지 않는가, 예상이 되어서 시험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대로 정리하고 문만 달아서 농기계 창고로 하면 되겠네요. 2억5,000만원 들일 필요가 뭐 있어요?

정한 봉화를 알리는 사업으로 채택을 해서 행자부와 농림부에 1차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경상경비이고 기준경비로서 65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1년 봉급입니다. 교육을 1년 보냅니까?

그런 것도 한번 법적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같이 참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