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성진 의원 발언

제128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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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공보전산과, 세무과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고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돌아가시고 순서가 되면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신평리아파트 매각 수익금부터 질의를 드려볼게요. 지금 예산이 100억 5,641만원이 있는데 대충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이 관계는 우리가 지난 8월에 100억이 안 들어오는 걸로 예측을 해서 각 실·과에 지금 집행하지 않고 있는 돈을 실행예산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 한 70억 정도 우리가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한 20억 정도 남은 것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돈은 지난 12월에 얼마 전에 시에서 재원교부금으로 해서 17억원을 받아서 결산을 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실제 신평리아파트 건 문제는 아직까지 자금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겠네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사실 예측하기가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내년에는 착공하리라고 보고 들어오는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우리 구로 봤을 때는 그 돈이 제일 큰 돈이잖아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우리 시책업무추진비 있지요? 이거 실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광역시장이 정해서 2억 8,700만원이라고 해놨는데 우리 구청장님 같은 경우 2억 700만원으로 편성해 놓고 실·과별로 전부 100만원씩 인상을 시켜놨습니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지금 구청장님의 시책비는 작년수준에서 약 50% 정도, 한 40% 정도 줄였습니다. 사실 구청장님은 시책비로 하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별로 시책을 주민들을 위해서 쓸만한 그런 입장이 못 되고 우리 구가 사실 집행을 각 실·과에서 하다보면 아마 쉬운 것은 거의 주민들이 관에서 해결이 다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실·과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일을 주민들과 대화로써 문제해결을 추진하고자 각 실·과별로 100만원씩 일괄적으로 인상조치를 했습니다.

류기태위원

일괄했는데 또 때에 따라서 어느 과 같은 경우는 인상 안 된 데도 있지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세무과 같은 데는 기존의 예산편성액이 타 부서보다 많고 해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세무과는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류기태위원

지난번과 동일하게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동일하게 놔둬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실·과장님, 국장님들이 모든 책임을 지고 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실·과장들이 직접 일선에서 현장을 위주로 해서 뛸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류기태위원

우리 구의 재정이 안 좋다고 하니까 시책업무추진비도 지난과 같이 동일하게 하는 게 안 좋겠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출 예산 92쪽 제일 밑, 하단에 201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액은 890만원인데 금년에는 1,040만원입니다. 지금 밑에 운영수당이나 이런 건 지난번과 똑같다고 보고 위에 행정사무감사 유인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증액된 것 아니겠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 중에서 세 번째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가 있습니다. 사실 이 예산을 이때까지 계상을 하지 못 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책을 인쇄하고 남는 집행잔액으로 실시했습니다만 늘 그런 애로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애로를 느낄 필요가 없고 정상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인쇄비에 대해서는 150만원을 정상적으로 올려서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도 우리가 인쇄를 하면서 예산을 절감해서 쓸 수 있도록, 집행잔액으로 쓰지 않도록 우리가 무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150만원 그게 인상분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서, 위에도 주요추진상황보고나 주요업무보고서하고 내용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위에 있는 사무관리에 수용비……

류기태위원

3회 하는 주요업무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사무관리에?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이 주요업무보고는 연초에 우리가 업무를 하기 위한 주요업무보고이고, 밑에 있는 것은 의회에 우리가 보고하는 보고자료입니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갈라놨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전에 업무보고하던 것에 한 번 더 한다는 얘깁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는 횟수는 같습니다. 같은데 일반운영비로 우리가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주요업무보고하고 구 의회 협력업무 추진으로 해서 의회에 올라가는 업무추진보고하고 별도로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지 한 번이 더 늘어나고 줄은 건 아닙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주요업무보고서하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보고서 양식이라든가 종이라든가 이런 게 틀립니까? 두께라든가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거의 비슷합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위에는 4만원 × 50부하고 밑에는 3만원 × 50부 해놨는데 이건 왜 이렇게 해놓습니까? 예를 들어 매수라든가 종이가 비슷하지 싶은데.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의회에 올라오는 주요업무보고하고 우리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주요업무보고가 보고서 분량이 구청 것이 조금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평소에 하고 있는 잡다한 그런 주요업무보고는 사실 의회에 올라올 때는 수록하지는 않습니다. 주요업무만 수록하고.

류기태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3쪽, 201번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밑에 내려가면 대한민국법령집 추록 구입비, 이건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할 때 42부에서 6부로 축소해서 2,400만원이 감액 편성했네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이게 원래는 당초에 5만 7,000원 42부해서 2,872만 8,000원이 원래 계상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우리가 지난 9월에 사실 업무 법령집에 대한 건 인터넷에 나와 있고 하니까 법령집을 가제하는 인력도 그렇고 이걸 꼭 받아서 가제를 하기 보다는 우리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각 실·과에 있는 법령집을 다 축소를 시켰습니다. 다 없앴습니다. 없애고, 남아있는 6부는 각 실·국 주무과,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에 6부만 하고 36부는 줄였습니다. 예산절감을 했지요. 2,4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계속 법령집을 매일 보는 건 아니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법령집을 꼭 보고 싶을 때에는 주민생활지원과 주무 과에 법령집이 배치되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잠깐 보고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를 우리가 부탁했고, 또 방침으로 우리가 다 줄였습니다.

류기태위원

잘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94쪽에, 계획적인 재정운영이라고 해서 일반운영비 밑에 예산서 발간하는데 세입·세출 당초예산, 추경예산 이래서 인쇄하는 건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감액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가 되어 있는데.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이것도 작년보다는 조금 감액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품목별 예산서와 사업별 예산서 두 개를 병행해서 우리가 예산서를 만들었습니다. 올해는 품목별 예산서는 없어지고 사업별 예산 제도가 2008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사업별 예산제도에 필요한 예산만 계상했기 때문에 품목별 예산제도에 대한 예산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삭감을 시키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 다음에 95쪽, 자치단체라고 해서 밑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유지관리비 1,038만원에 대한 설명을, 이것은 신규인 모양이지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재정관리시스템 e-호조라는 시스템, e-호조라는 게 시스템 명입니다. 이게 유지관리가 시작됩니다. 전에 우리가 품목별로 했을 때는 지방재정통합시스템을 사용했고 사업별 예산제도로 하면 재정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유지관리는 자치정보조합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대상은 지방예산결산통합시스템, 재정연감시스템, 통합재정분석시스템,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지방재정공제시스템을 7가지 항목을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년부터 수행되는 사업별 예산제도는 꼭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류기태위원

이건 꼭 예산에 들어가야 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그 다음에 96쪽에, 그 위에 보면 감사 및 공직기강 확립이라고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것도 지난번에 정기종합감사장 PC임차비라고 해서 204만원인가 있었는데 이걸 전액 감액했네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종합감사는 2년에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삭감이 되고 2009년도에는 임차비가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2009년도에 들어갑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96페이지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지요? 이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사무실 감사장 비품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윤리위원회 사무실을 어디에 두려고 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지금 보건소가 사용하고 있던 건물이 비어있습니다. 아마 사무실 배치계획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쪽으로 배치가 되면 기획조정실이 보건소 구 건물 사용하던 곳으로 리모델링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문서실이 있습니다. 문서실 자체에 우리 상설감사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설감사장이 늘 없어서 3층에도 하고 2층에도 하고 지하에도 하고 또 때로는 의회 3층 회의실도 빌려서 하는 그런 경우가 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도 앞으로 상급기관에 공직자윤리위원회라든지 그 다음에 사정담당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상설감사장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되는 집기 구입비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집기 구입비를 어제 우리 봉사행정과하고 지적과하고 예산서를 다루면서 봉사행정과에 이번에 민원실을 전부 인테리어 새로 하잖아요? 새로 하면서 책상 구입하는 걸 전부 OA책상으로 들인다고 하면서 지적과에도 전부다 책상 비품 구입을 한다고 봉사행정과에 일괄해서 올리려고 하다가 가만히 보니 지적과하고 분산해서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적과에도 그게 올라오면 지적과에도 책상이 남을 것 아닙니까? 책상 남고 의자 남고 다 남거든요. 그리고 봉사행정과에도 사용하던 책상이 다 남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기획조정실 사무실을 옮기더라도 책상하고 의자, 캐비닛은 여기에 사용하던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류기태위원

그러면 이걸 새로 구입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지금 봉사행정과나 지적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캐비닛, 책상은 아마 새로 OA식으로 해서 책상을 구입하거나 칸막이를 설치하고 나면 남는 집기에 대해서는 각 실·과나 동사무소나 아마 관리전환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도 지금 폐기처분해야 될 책상, 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집기라면 소관 부서에서 물품관리전환을 해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그런 계획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설감사장을 설치하면서 내부에서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외부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사실 쓰던 집기를 넣기는 그렇습니다. 구청 체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새로 신설되는 곳은 새롭게 단장을 해서 새로운 손님을 맞이하는 게 안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류기태위원

실장님,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봉사행정과에도 사용하던 책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그 다음에 지적과에 사용하던 것도 있고, 물론 새로 정비를 하면서 새것을 넣어서 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맞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건 누가 사용을 하던 간에 봉사행정과 같은 경우는 고객들이 많이 오니까 OA 책상을 해서 기왕 수리하는 김에 새것을 넣는다는 건 좀 그렇지만…… 그리고 지적과에도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걸 좀 쓰면 안 되겠느냐고 하니까 새로 정비를 해서 봉사행정과에 하기 때문에 이건 꼭 구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늦게는 봉사행정과에서 얹어놓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경우는 보건소 2층이나 3층 이랬을 것 아닙니까? 1층은 쓰는 건 아니잖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류기태위원

1층 쓰는 게 아니면 지적과에 것은 오래 되었다고 하던데 봉사행정과의 책상은 오래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래도 고객들이 오는 데 쓰던 것이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원창구에 있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무실 안에 들어 있는 책상 모두가 가보시면 알지만 사실 시건장치라든지 도색이 벗겨져 책상들이 험합니다. 물론 집에 살림 살듯이 고쳐서 쓰고 하면 됩니다만 과연 그걸 고쳐서 쓸 수 있을는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실·과·소, 동사무소에 물품관리 전환을 해 주면 충분히 사용하리라고 봅니다.

류기태위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책상 40만원 × 5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하고 의자 15만원 × 15개 되어 있는 이런 것, 응접소파 및 응접탁자, 캐비넷 이런 것, 복합사무기기, TV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에 책상, 의자 이런 건 봉사행정과나 기획조정실에서 쓰던 것을 그대로 가져와도 관계 없잖아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평가가 온다든지 감사하러 감사원에서 온다든지 시에서 오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손님을 맞이하려면 쓰던 것을 갖다 놓기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류기태위원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해서, 어디에다 얘기를 못 하니까, 그걸 우리 실장님이 조정을 한번 해 보십시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통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 칸막이가 다 막혀있습니다만 감사를 하는 책상은 전부 오픈되어 있는 책상입니다. 그 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97페이지에 국외여비라고 해서 배낭여행 150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 있지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류기태위원

그런데 실제 거기에는 1명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이것은 뭡니까, 구정통보 부서 및 공무원 표창이라고 해서 공무원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할 때 우수제보자가 4명이므로 전원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 놨거든요. 그런데 실제 1명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동일하게 4명한테 같이 부여하는 게 좋지 않나 그 이야기인 모양인데?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이 아니고 각 구별로 전부 다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구정통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구에서 우수한 공무원을 1명씩 예산을 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모아서 시에서 같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구·군별 1명씩 8명하고 시에서 2명하고 10명이 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시에서 또 그런 협조요청과 지침이 내려와 있고 해서 우리 구 감사부서에서 특이하게 1명을 150만원 올려놓은 겁니다. 우리 구만 1명이 가는 것이 아니고……

류기태위원

우리 구에 1명만 가는 게 아니고 대구 같으면 8개 구·군에서 1구에 1명씩……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전부 집합을 시켜서 같이 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류기태위원

시에서 같이 가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밑에 10만원 × 4명 해놨는데 그런 건 뭡니까? 일인당 10만원을 준다는 말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어떤 것 말입니까?

류기태위원

밑에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포상금은 연말 우리가 시상 때 시상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포상금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했을 때에 평가우수자에 대해서 시상하는 겁니다. 공무원 4명에 대해서 한 사람당 10만원씩 시상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날뫼아카데미 운영, 250만원 × 2회 해서 500만원 되어 있는데, 날뫼아카데미하고 행정지원과에 주민아카데미운영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날뫼아카데미는 지역주민하고 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마디로 혁신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올해에도 서울의 김동길 교수님을 불러서 아카데미 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탤런트 전원주 씨를 초청해서 날뫼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주민과 지역기업, 일부공무원을 상대로 문화회관에서 약 한 500～600명씩 모여서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김동길 교수하고 전원주 씨 같은 분 초빙한 강사료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강사료입니다. 특강료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김동길 교수님은 한 번 오면 얼마 주는데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약 한 200만원 정도.

류기태위원

전원주 씨는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전원주 씨도 같습니다.

류기태위원

금년에 그러면 이것도 500만원 책정해서 실제 지급되는 건 얼마 정도 지급되었어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유인물까지 다 포함해서 강사료까지 약 한 400만원 정도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400만원 지출되었으면 100만원 삭감해도 되네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돈이라는 게 딱 맞춰 쓸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더 들 수도 있는 것이니까.

류기태위원

그 다음에 98쪽에 구정 주요정책 개발 및 평가라고 해서 일반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금액을 줄여서 편성했습니까? 밑에 일반수용비 같은 데에 내역 들어가 있는 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정책개발 및 평가에서……

류기태위원

우리가 지난해에 구정 주요정책에 개발 및 평가사업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전년도 서구발자취 예산 비전발간이라고……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거기 3,000만원 올라가 있었는데

류기태위원

3,000만원 올라가서 그때 감액했잖아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대로 되어 있었는데 맨 처음에 내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신평리아파트 돈이 안 들어와서 실행예산을 하면서 이 발자취는 다음 기회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이 돈 3,000만원만큼 유보시킨 겁니다.

류기태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정책개발 우수사업 비교견학, 193만 6,000원 이것도 신규편성 되었는데 정책개발 우수사업 비교견학 2명이 가면 누가 가는 겁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우리 실에 정책평가담당하고 있는 이동중 계장이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시대적으로 시기적으로 그때그때 봐서 정책평가개발에 있어서 타 시·군·구에서 우수한 사례가 있으면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한 서너 번 정도 출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93만 6,000원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류기태위원

그 다음 99쪽 위에 보면 구정 주요정책 우수부서 시상금 내역이 있지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류기태위원

그런데 시상금 내용을 보면 행정지원과에도 우수동이라고 평가해서 시상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것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류기태위원

무슨 차이가 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우리가 혁신정책개발하면서 정책개발할 당시에 각 실·과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서 구정정책을 우리가 수합을 했습니다. 수합을 하니까 좋은 게 애당초 137개가 나왔습니다, 정책사업이. 거기에서 우리가 자체평가를 해서 약 90개 정도로 줄였습니다. 줄인 내용을 보면 이미 하고 있는 것, 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을 추려내고 90개 정도로 해서 다시 2차 평가를 구정발전위원회에 넘겼습니다. 거기서 다시 추려나온 게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50대 과제가 새로 신설된 겁니다. 그래서 50대 과제를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는 시상을 하지 못 합니다. 올 연말을 지나가야 완전한 평가가 되기 때문에 내년 1월이나 2월에 가서 평가를 해서 내년에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런 시상을 많이 함으로써 구정의 정책발굴이나 혁신사업이 선도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행정지원과는 행정지원과대로 최우수, 우수 이렇게 시상하고 또 환경관리과는 환경관리과대로 시상하고 기획조정실은 기획조정실대로 하고 이건 동에 시상하는 거나 부서에 시상하는 게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각 실·과별로 특수성은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는 청소나 대기오염이라든지 주로 청소겠지요. 음식물 쓰레기 이런 걸 평가하는 것이고, 행정지원과에서는 동행정업무의 전반적인 평가이고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특수성 있는 시책사업으로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직원들 사기를 좀 높여주고자 합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조금씩 자꾸 올립니까? 전에는 400만원하다가 금년에는 640만원 해놨네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올릴 때에도 타 시·군·구에 전부 다 조회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물론 열악한 환경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은 하나 직원들 사기가 너무 떨어져있다. 이래서는 우리가 혁신을 선도할 수도 없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없겠다. 시상이라도 좀 해 주면 사기가 높아지겠다는 측면에서 시상금을 올린 겁니다.

류기태위원

이런 건 어차피 행정지원과도 집행하고 있고 환경관리과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되지 예산을 증액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안 해도 관계없잖아요? 전년도 예산대로만 집행해 줘도 문제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240만원 증액할 게 아니고 이런 건 삭감해 줘도 되겠네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

류기태위원

실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본 위원이 질의하고 나면 보충질의 달아서 쭉 할 거니까, 아니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되고, 그 다음에 밑에 기관공통 운영경비 있지요? 거기도 보면 운영경비 밑에 자산물품 취득비 있지요? 행정업무용 자산물품 취득비 1억원을 책정해 놨는데 공보전산과인가 어딘가 보면 자산물품 취득비라고 해서 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무슨 물품 취득한다고……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지금 자산취득비 중에서 올해까지는 각 실·과에 넣어주는 컴퓨터 구입비를 우리가 지금 자산물품취득비에 다 포함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업무가 번거롭고 해서 PC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인 공보전산과에 전체 PC구입비에 대해서는 일괄 떼줬습니다. 공보전산과에서는 자산취득비는 PC구입비뿐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자산물품취득비는 각 실·과·동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을 구입하고자할 때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구하기는 구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공보전산과에 1억 2,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거 1억은 없어도 되겠네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아니, 2억 5,000만원 중에서 당초에 우리가 올해 예산이 2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2억 5,000만원인데 1억 2,000인가 3,000만원은 공보전산과에서 내년에 PC를 구입하고 수선해야 될 게 있다고 해서 그 금액만큼은 공보전산과에 별도로 편성해 주고 나머지 1억은 우리가 풀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공보전산과는 공보전산과대로 1억 2,500만원해 놨고 기획조정실에 1억 해놨는데 그 물품취급하는데 돈이 이만큼 있어야 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직제가 조정된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집기를 다 사야 되는데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예측하지 못 한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품취득비로 풀 관리하려고 해놨습니다.

류기태위원

조금만 편성해 놨다가 나중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추경 때 하거나 하면 되잖아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이게 물품을 사는데 얼마를 사겠다는 것을 예측은 하지 못 합니다. 그러나 당장 사야 할 문제가 생기는데 예산이 없으면 사지를 못 하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는 엄격히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그냥 예산 편성했다고 무작위하게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당장 사야 되는데 추경 때 가서 하라는 그런 입장도 못 되고 하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아니요, 어차피 물품 살 것 같으면 아까 이야기대로 봉사행정과나 지적과나 기획조정실 책상구입 이런 건 다 들어가 있고 컴퓨터를 구입한다거나 다른 걸 구입하는 건 각 과별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컴퓨터는 각 실·과별로 나가 있는 게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관리하던 돈을 공보전산과에 줬고 민원실이나 지적과는 예산에 편성할 때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시에서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에 10억 받은 게 있습니다. 시에서 10억을 받아서 그 10억 범위 내에서 물품을 사고 공사를 하고 정비를 하는 겁니다.

류기태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1,500만원 이건 또 증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돈은 자꾸 올립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고 나면 집행할 때쯤 되면 무슨 단체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필요한 단체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단체가. HID하고 이런 단체가 오는데 과연 그 단체가 우리 구를 위해서 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묻고 싶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니까 이거 올리지 말고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이건 그대로 해 주세요. 작년처럼 해 주세요. 삭감해 주세요.

류기태위원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해서 일단은 어차피 심의위원들이 들어가서 심의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3억 9,500을 그대로 해 주고 나면 어차피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또 심의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심의할 때 그때 조정해서 하면 되지, 이렇게 올리고 나면 자꾸 올라간단 말입니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올해 집행할 때도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컴퓨터 무료교실이라고 해서 그 단체가 예산 안 준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지금 컴퓨터 교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애인이 이런 교실을 운영하는데 왜 보조금 안 주느냐 이런 얘기지요. 막무가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해 신청 들어온 게 6억 8,000만원입니다, 보조금이. 각 동에서 80% 이상 다 올라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래서 저는 작년 수준으로 동결할 계획입니다. 욕을 얻어먹더라도.

류기태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난번에, 오히려 우리 동료위원이 맡고 있는 평통(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은 전에는 700만원인가 얼마 예산 지원해 주다가 지금은 예산 지원 자체를 하나도 안 하잖아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건 법으로 해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방법은 없습니다.

류기태위원

그것도 역시 그 돈에서 나간 것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서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가 엄청나게 올라와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올라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꾸 이걸 올려주면 안 되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자꾸 올려주는 건 아닙니다. 작년에도 3억 9,000이었고 그 전에도 3억 6,000이었습니다. 작년에 류기태 위원님이 3,000만원 문고 것을 2007년도 이쪽으로 올리라고 해서 3억 9,000만원이 안 되었습니까? 올해 4억 1,000만원 되었습니다. 불과 2,000만원 올랐습니다.

류기태위원

1,500만원.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1,500만원 올랐는데 이게 단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찌나 많은지. 저도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류기태위원

1,500만원 올려줘 봐야 표도 안 납니다. 그래서 6억 올라와 있는데……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각 실·과에서 면밀하게 실·과장이 책임지고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사실 그게 좀 미흡한 상태입니다. 일단 올라오면 심의위원 측에 가서 삭감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일반인은 될 수 있으면 안 넣고 대학의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대학교수님을 좀 모실 계획입니다. 이래서는 우리가 도저히 해 나갈 길이 없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들이 심의할 때 하더라도 전년도 예산하고 여기서 예산 자꾸 올리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그런 겁니다. 이야기라는 건 잘못되면 아까 실장님 방금 이야기하듯이 전에 문고 예산도 우리가 3,000만원인가 얼마 금액을 전용 안했습니까? 그때 이쪽의 예산을 삭감하고 저쪽에 전용했는데 문고회원들한테 어떻게 전해졌는지 압니까? 그때도 모든 예산을 내가 삭감한 걸로 소문났습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실제 일반 주민들이 그런 내용을 모릅니다. 우리가 심의를 할 때 어느 단체 하나를 얘기하지 말고 일단 3억 9,500을 전년도에 나가듯이 똑같이 일단 편성해 주면 심의위원들이 알아서 심의를 하게끔 하면 안 되겠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잠깐, 작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지급신청이 들어와도 지급을 못 한 곳이 설악동지회라는 게 있습니다. 녹색동지회, 청소년지도자연합회, 교통장애인협회, 여성예비군중대, 단체가 적힌 것만 해도 102개 단체입니다. 102개 단체인데 사실 예산이 적절치 못 해서 지금 주고 있는 데에서 한정시켜서 주고는 있습니다. 작년에 3억 9,000만원 예산해서 3억 8,550만원 나갔습니다.

류기태위원

지금 집행된 게 3억 8,550만원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3억 8,505만원이 나갔습니다.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애로도 많습니다. 많고, 사실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다고 봅니다만 위원님들이 적절하게 조정해 주시면 조정해 주시는 대로 심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나중에 기획조정실에서 참고로 할 수 있게 지금 현재 3억 8,550만원 집행된 것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한테 한 부씩 복사를 하나 해 주십시오. 해 주면 그거 참고가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100쪽에 보면 인력운영비 기관공통이라고 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놨는데 보면 “인력운영비의 기본급 예산서 101쪽 구 본청 454명과 동 179명의 정원(부속서류 21쪽～23쪽)이 633명이나, 기본급편성 인원은 사회복지전담인력을 제외한 구본청이 446명과 동이 151명이며 구·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45명으로 총 642명으로 9명의 차이가 있으며”해놨는데, 그리고 “직급별 인원도 다수의 인원이 상이하므로” 이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할 때 실장님 잘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상여금하고 관련 예산을 여기에 대해서, 아까 숫자하고 이걸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물가상승률을 좀 따지고 내년도 공무원 봉급인상률로 지금 했습니다. 처우개선은 우리가 봉급의 1.8% 계상을 했고, 나머지는 우리가 작년, 사실 지금 이것으로는 직급조정하고 급수하고는 잘 안 맞습니다. 우리가 정원으로 봐서 전체를 안배하기 때문에 물론 이중에서 정확하게 산출을 하면 봉급이 조금 과다편성된 것도 부분적으로 나타나긴 합니다만 그러나 봉급으로 6개월마다, 3개월마다 다 봉급책정이 되고 봉급이 오르고 내리고 사람이 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산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봉급 인건비 상승률을 따져서 작년수준하고 대충 맞춰놓았습니다. 그러나 별로 틀린 것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서병택위원

그런데 내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전문위원의 검토가 7급이 110명으로 계산할 것을 150명으로 계산해서 40명이 차이가 난다 이 얘깁니다.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봉급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아도 다른 데 쓸 수 없는 경비는 맞습니다. 남아도 관계없는 경비는 경비인데, 그것이 많이 남으면 다른 세출예산을 쓸 데 있는데 못 쓰게 됩니다. 금액이 적으면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봉급은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그런데 동 주민센터하고 구청 총 인원이 633명인데 구 예산서에 편성된 인원은 구 본청하고 구·동 사회복지직, 그건 동 사회복지직도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구에다 일괄 편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 직원에 편성되어 있는 151명하고 하면 642명입니다. 그러면 인원이 9명 차이가 나고 이 인원이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게 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직급별로 7급을 보면 7급이 정원표에 보면 1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50명으로 편성해 놨는데 근속승진이 있어서 다소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40명이라는 차이는 있을 수가 없고, 그러면 차이가 있어서 부득이 편성을 하려면 인원을 늘리는 것 보다는 기존 호봉을 높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정원 숫자는 맞아야 안 되겠느냐? 그러니 부득이 이번에 정원수 늘리는 건 직급별 정원수 차이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9명 차이에 대해서는 구에서 편성이 잘못되었느냐, 동에서 편성이 잘못되었느냐 그것은 밝혀주는 게 안 맞겠느냐? 왜냐하면 9명이라면 금액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사회복지직을 동에는 빼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내당1동 같은 경우는 정원 11명 전부 다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직 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명이 더 편성된다는 얘깁니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런 9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9명이 휴직자가……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아니, 정원입니다. 정원을 비교했기 때문에 휴직자하고 관계없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렇게 합시다. 일단은 이걸 질의를 했으니까 이건 다른 것도 아니고 봉급이고 하니까…… 그런데 최소한 아까 전문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숫자는 맞아줘야 되거든요. 숫자는 맞아줘야 되니까 이걸 실제 우리 나중에 산출했는 근거를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담당직원이 예산계장이 해 주든 누가 해 주든 그걸 정회시간에라도 뽑아서 전문위원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위원

95쪽에 포상금 총액이 나온 게 있습니까? 포상금 주는 게?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게 95쪽, 97쪽에서 99쪽까지 포상금이 엄청 많은데, 이게 포상금을 책정할 때 다른 부서 행정지원과나 상의를 해서 합니까, 그냥 기획조정실에서 해서 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포상금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까지 해 나가고 있는 그 스타일대로입니다. 포상금을 주는데 너희는 더 줘라, 우리는 적게 주겠다 그런 협의를 하는 건 없습니다.

서병택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포상금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금 95쪽부터 99쪽까지 포상금 액수가 좀 많아요. 이건 왜 그러냐하면 기획조정실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도 많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포상금 이런 게 겹쳐지는 것도 있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아까 아카데미 같은 건 겹쳐지고, 짤 때 포상금을 많이 주면 좋지요. 그러나 이렇게 많이 주게 되면 행정지원과하고 하면 전부 각 부서에서 다 올라올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보실 때 너무 많은 것 아니냐?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의 특수성상 그렇게밖에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행정이 종합행정이지만 지적과에서 잘 하는 것을 지적과의 직원이 수혜를 봐야 되는 것이지 환경관리과의 직원이 수혜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각 실·과별로 포상을 주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하는 사람들 전체를 묶어서 한꺼번에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은 업무특성상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병택위원

그리고 95쪽에 보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있는데 이건 신설이지요? 1,038만원.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내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었으니까 운영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서병택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에 책을 발간했지요? 그런데 이게 사실 올해는 삭감되었지만 이게 또 어디에 올라와 있느냐하면 서구의 발자취와 비전 책자 3,000만원…… 이게 다 완료되었지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완료된 게 아니고 그 금액은 우리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에 하기 위해서 유보시킨 겁니다. 안 했습니다.

서병택위원

책은 된 것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발주를 안 했습니다.

서병택위원

작년에 예산은 줬는데.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올해 것이지요. 올해 예산 했는데 하려고 자료를 수집하다가 예산이 신평리아파트가 안 들어온다는 게 올 봄부터 계속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쉽게 돈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8월에 가서 유보를 시킨 겁니다.

서병택위원

예산은 작년에 분명히 통과되었지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통과되었습니다.

서병택위원

그러면 올해 할 거지요, 책을?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안 했습니다.

서병택위원

안 할 겁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올해는 못 하고 내년에 가서 하든지 저 내년에 하든지 우리가 형편이 좀 되면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공보전산과에 작년에 3,000만원을 삭감했어요. 우리가 기획조정실하고 공보전산과하고 같다. 그래서 공보전산과에 삭감을 했는데 지금 공보전산과에 3,000만원이 또 올라왔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획조정실로 할 것이냐, 공보전산과로 할 것이냐, 공보전산과나 기획조정실이나 부서가 같은 것 아닙니까? 서구에 대해서 하는데.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공보전산과에서는 서구에 대한 화보집을 발간하는 것입니다.

서병택위원

바로 그것이라니까요. 화보집이나 서구의 발자취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보전산과나 기획조정실이나 똑같은데 작년에 예산을 줘서 완료되었으면 올해 공보전산과에서 다 했으니까 그만 하라하지만 기획조정실에 올해 예산 줬는데도 쓰지도 않고 또 내년에 한다면 공보전산과에 줘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복합적으로 들어오면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느냐?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책을 발간하는 것이 아니고 구정홍보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이네요. 영상물이라는 건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필름을 화면에 비춰서 볼 수 있는 비디오 형식으로 그걸 제작하기 위해서 3,000만원이 올라 왔는 것이고요,

서병택위원

그걸 어디에 비춥니까? 비출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건 비추는 게 아니고 작년까지만 해도 구정홍보 영상물이라고 해서 회의를 할 때 보면 서구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고 무엇을 어떻게 했고 구청장이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시고 하는 그 영상물입니다. 그 영상물을 외부에 손님이 오시거나 그 다음에 회의를 할 때 먼저 우리 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틀어주는 영상물 제작비입니다. 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고.

서병택위원

그런데 작년에 올라올 때는 화보집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영상물은 우리 구청에 가도 다 나와 있는데 구태여 그걸 어디에…… 한번 보세요. 영상물이 아니고 화보집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산서 134쪽에 있습니다.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전년도 예산은 2004년도 만들어 놓은 영상물이 오래되어서 2008년도에 새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기 위한 영상물 제작비입니다.

서병택위원

영상물 올라왔어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