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이원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278쪽 세출예산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봉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과장님들은 일률적으로 올해보다 내년에 100만원 인상해서 300만원에서 400만원 되고 많은 곳은 내년에 500만원 됩니다. 일률적으로 100만원을 더 해놨습니다.
봉원희위원
일률적으로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방침을 받으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계속 동결되고 해서 과장들이 대민활동 하는데 잘 하라고 증액편성 했습니다.
봉원희위원
전년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남았던데 일률적으로 100만원 삭감해도 되겠네요?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위생과만 아니고 일률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타 과도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나중에 해야 할 것입니다.
봉원희위원
위생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과도 다 올라왔습니다. 전체적으로 10% 절감차원에서 이월을 시켰다는 것은 당연히 절감을 해야 되는 일이고 경제도 어려운데 일률적으로 인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활동비를 100만원 더 지원해서 구민들한테 업무추진 하는 과정에서 민원도 예방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봉원희위원
국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은 자기가 쓸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페이지를 못 찾아서 그런데 제안설명 할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봉위원님, 이 내용을 제가 다 알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봉원희위원
과장은 자기가 시책업무추진비를 써야 되는 것을 본인이 알고 써야지요. 국장님은 당연히 아셔야 되지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277쪽 세입예산사업명세서 하단에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300만원하고, 밑에 음악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구체적으로 위반사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업자들의 준수사항 위반사례인데 과태료도 있고, 시설기준위반, 위생상태 불량, 이런 경미한 사항인데 1차는 시정이고, 2차 과태료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위반사례를 육안상으로 보았을 때 어떤 측면에서 지적을 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음악산업도 있고, 공중위생법도 있고 법률별로 약간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 영업자 준수위반 사항이 많습니다. 영업자가 지켜야 할 경미한 사항이 많습니다.
배이희위원
경미한 사항이 10건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배이희위원
맨 위에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30만원, 10건에 300만원을 과태료부과 했지 않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는 식품교육 위반이 있고, 보건증을 안 했거나 업소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이 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하단에 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하고 분류가 어떻게 됩니까? 공중위생법 위반은 어떤 것을 단속하고, 식품위생법은 어떤 것을 단속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이것은 전부 위생교육미필로 1건씩입니다.
배이희위원
교육미필로 된 것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배이희위원
불결한 위생단속이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279쪽 공공운영비 재난대비 중점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작년에 35개소인데 46개소로 늘어났네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봉원희위원
작년에는 8만 2,000원인데 올해는 8만 9,000원, 3만원인데 3만 3,000원 해서 169만 2,000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업소가 7개소 증가했고, 전기검사 수수료가 ㎾당 960원에서 1,06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스검사 수수료도 3만원에서 3만 3,0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봉원희위원
인상부분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세출예산 278쪽에 보십시오. 안전한 식품관리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하절기 식중독예방 비상근무 5～9월 상시근무에 5,000원이라는 것은 무슨 명분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식비입니다.
김동원위원
밑에 식품제조·판매업소 식중독예방 등 홍보는 무엇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이것은 홍보물을 인쇄해서 업소에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김동원위원
홍보물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홍보물제작비입니다.
김동원위원
그러면 5월에서 9월까지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수당은 없고 밥값만 줍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근무시간 이후에 3시간 정도 일을 합니다.
김동원위원
우리 직원이죠?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직원입니다.
김동원위원
퇴근하고 난 뒤에 하면 연장수당은 나가지 않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연장수당은 3시간 이상 근무해야 나오기 때문에 2시간밖에 하지 않아서 나오지 않습니다.
김동원위원
그러면 매일 2시간밖에 하지 않으니까 5개월 동안 이 사람은 근무수당 없이 무료로 한다는 것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식비만 나오고 당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김동원위원
요즘은 식중독이 여름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초겨울 늦은 가을이 더 많은데 이때는 하지 않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통상 5월에서 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집중근무하고 그 이후에 10월까지는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근무하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방근무는 일반적으로 홍보를 하고 혹시 식중독 발생을 대비해서 합니다.
김동원위원
대비해서 하는데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식당에 한 번씩 들어가서 불결한 것이 있나, 없나 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방식은 질병 모니터망을 통해 전화를 해서 발생했는 것을 점검하고, 현장도 나갑니다. 식중독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이것은 도대체 2시간씩 나가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김동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280쪽에 민원창구담당공무원 여비에 22만원 12개월 1,320만원 잡혀 있네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1,320만원은 지도단속여비입니다.
배이희위원
위생 및 음악, 게임산업관련업소 지도단속 여비인데 본 위원이 앞서 질의했던 행정적으로 문제 있는 것만 단속되지 실제 음식업소에 가서 위생이 불량하다든가 이런 것을 단속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무슨 건수요?
배이희위원
현장에 나가서 식당주방이 불량하면 단속방법은 무엇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단속하는 직원들에 대한 월액여비입니다.
배이희위원
월액여비인데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나가는 것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공식적인 단속은 1주일에 3번 이상 나가는데 야간에 지도단속 공무원들이 단속하면 받는 여비입니다.
배이희위원
단속하는 대상이 어떤 것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대상은 여기 쓰여 있는 위생적격업소, 게임장, 오락실, 미장원, 제과점 그런 곳을 단속합니다.
배이희위원
실적은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업무보고도 했습니다만 실적은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8쪽 재료비 중에 국민다소비식품 및 어린이기호식품 수거 검사비 다른 것은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이것은 금액이 좀 많네요. 50만원 곱하기 12개월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국민다소비식품 및 어린이기호식품은 현장에 가서 유통되는 식품을 수거, 검사해서 이 식품이 인체에 무해한 지 기준적 부적합검사를 대구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하는 사업인데 국민다소비식품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말하는데 크게 분류하면 채소류도 있고, 농수산물, 축산가공품 그런 종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중에 판매되는 배추, 무, 시금치,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두부류, 어류, 김치 등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제품에 대해서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사서 검사의뢰해서 이것이 시민들의 건강에 유해한지, 무해한지 샘플링 검사해서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샘플을 구할 때 돈을 다 주고 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돈을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유통되는 식품을 유료로 사서 검사를 의뢰합니다.
이원길위원장
전년도는 사업을 얼마 집행하고 얼마 남았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산대로 다 집행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돈이 남거나 부족분이나 그런 것은 없다는 말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신기하네요. 50만원 받아서 0을 만들었단 말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여러 가지 많은 품목을 한 곳에서 못하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월별로……
이원길위원장
과장님, 0을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설명을 드리면 여러 가지 국민다소비 식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각 구에 월별로 무슨 품목을 하라고 정해 줍니다. 또 계절별로 문제되는 식품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유료로 수거하기 때문에 비싼 물건도 있고 결코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원길위원장
한달에 50만원씩 편성해서 12개월 600만원 했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집행을 0으로 해서 600만원을 다 썼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0이 아니고 예산 절감분 10%로 빼고 다 썼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기금운용계획서 지출계획에 보면 모범음식점과 요식사업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금으로 써야 하지요?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하면 안 됩니까? 278쪽에 모범업주 표창패 제작 해서 7만원 15명, 105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쪽으로 편성해서 하지 왜 기금을 쓰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기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같은 사업이라도 기금으로 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물론 법적으로 정해 놓았겠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래서 기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제가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쓰고, 기금목적으로 못 쓰는 것은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다른 곳보다 기금 지출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라고 질의를 했는 것입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방금 위원장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 시중에 나도는 것을 수거하면 검사결과는 대충 어떻게 나옵니까?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약성분이 나온다든가, 방부제를 과다하게 투여하였다든가 또 유전자를 변형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한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성분분석을 해서 그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원산지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이 됩니까?
성분검사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먹어도 관계가 없을 정도로 양호합니까?
주민들이 굉장한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음식물에 대한 불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원희위원
285쪽 노사화합 및 취약계층 고용안정 전년도 보다 국비와 시비가 인상되어서 올해 증액이 되었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이것은 시비가 내시가 되어서 국비, 시비 비율을 80대 20으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봉원희위원
그 비율 때문에 증액이 되었다고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시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편성되었습니다.
봉원희위원
287쪽 노사한마음 행사비 200만원 증액을 시켰는데 왜 증액을 시켰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800만원을 위탁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업체의 후원금이 적고 중앙의 가수를 섭외하려니 돈이 적어서 20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봉원희위원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작년보다 적게 들어 왔습니다.
봉원희위원
4대 때도 이것 때문에 위원들 간에 논쟁이 많았었는데 노사한마음 돈은 원래 회사 측에서 부담을 해야지 우리 구에서 부담할 일이 아닙니다. 800만원 정도면 제가 볼 때 적정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후원금이 적게 들어 왔다는 답변밖에 하실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289쪽 민간위탁금 유기동물보호사업 이것도 시비 때문에 1,107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유기동물보호산업은 시비가 30%, 구비가 70% 해서 편성을 하게 되고……
봉원희위원
비율 따져서 증액이 되었다는 말이죠?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시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290쪽 계량기 사후관리는 신규사업 입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이것은 계량에 관한 법에 의해서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공사 인부임으로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정기검사 인부임입니다.
봉원희위원
계량기 정기검사 인부임 4명 22일은 무엇입니까? 4명이 22일 동안 합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2006년 자료에 의해서 3명이 조사를 하고, 1명은 계량기검사 할 때 종사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관내의 시장이라든지 일반주택가에도 계량기가 있으니까 조사하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리고 또 미 수금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종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봉원희위원
291쪽 국내여비 1,0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우리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올해는 16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0만원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16만원이었는데 2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16만원에서 20만원으로 1명당 월액기본여비입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도 100만원 인상 되었지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다른 과와 동일하게 인상된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100만원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100만원이 다 필요합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것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지금 있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포괄적으로 쓸 수 있도록 시책업무추진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절약해서 쓰시면 되잖아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를 들면 우리가 단체에 부조할 일이 있으면 그 돈을 일부 쓸 수 있는 것으로 안이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전년도까지 300만원 선에서 하던 것이 올해라고 해서 단체부조 할 일이 100만원씩 증가 됩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포괄적으로 쓸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는 증액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봉원희위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많이 올려 줄수록 좋죠?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과장님, 285쪽 재래시장 시설물 보수 작년보다 돈이 줄어 들었네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작년에는 간판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평시장에도 간판을 했고, 지금 신평리시장 화장실 보수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김동원위원
착공 했어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언제 착공 했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일부 누수도 있고 해서 문짝하고 공사 시작한 지 3일 정도 되었습니다.
김동원위원
민간한테 50만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신평리시장 전기배전반 보수를 요해서 실제 배전반은 변압기에서 나오는 전기를 나누어 분전하는 역할을 하는데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자부담 10% 하면 시에서 예산을 준다 해서 우리가 건의를 해서 받아 올 예정입니다.
김동원위원
추진 중입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시비 300만원을 내려 줄려고 해서 내시가 된 것입니다.
김동원위원
그러면 시장에서 50만원을 받아야 공사에 들어갑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원위원
추진 중입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내년에 50만원을 받아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원위원
그 위에 600만원은 화장실 보수 하는데 쓰는 돈입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공중화장실 도색이라든지 간판도 한 지가 지나서 도색 위주로 하겠습니다.
김동원위원
287쪽 공공근로가 갑자기 많이 늘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주된 원인은 임금단가가 상승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간당 3,480원 하던 단가가 3,770원으로 8근무시간으로 하면 3만원이 넘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공공근로심의위원회를 하면 어차피 결정을 해야 하겠습니다만 3만 1,000원 12%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김동원위원
3억 3,200만원 아닙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김동원위원
%로 보면 상당하지요? 40% 이상 되는데.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우리 구가 전에 분기별로 100명 하던 것을 120명 정도 공공근로를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김동원위원
그래도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맞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시에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김동원위원
289쪽 축산농가 가축 질병 및 원산지 표시 관리가 줄어드는 것은 앞으로 할 수 있는 물량 건수가 준다 해서 금액이 줄었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423만 5,000원이 줄어든 것은 재료비에서 조금 줄은 것입니다.
김동원위원
원산지 표시 관리하는 것인데도 재료비가……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290페이지 보시면 수산물 원산지 위반신고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지표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김동원위원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원산지표시는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보상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50만원을 잡아놓았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김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288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확충에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유기동물 보호사업에서 시비가 내시 됩니다. 거기에서 늘었습니다.
감도야위원
시비가 늘어서 늘어난 것입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시비가 30%이고, 구비가 70% 이니까 시비가 늘면 구비가 늘게 되어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작년 예산에 있었지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있었습니다.
감도야위원
작년에 시비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작년에는 시비가 1,020만 6,000원이었습니다. 구비가 2,381만 4,000원이었습니다.
감도야위원
알겠습니다. 시비가 많이 불었네요.
이원길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1쪽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 냉장고 30만원 중고냉장고 사셨다고 했지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전에는 제가 알기로 재활용품을 환경관리과에 이야기해서 얻어서 썼는데 지금은 노후가 되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0만원짜리 작은 것 사면 어떨까 해서 올린 것 입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먼저 번에 보고 할 때 보니까 중고를 산 것으로.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중고품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배이희위원
경제과니까 긴축정책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려고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285쪽 재래시장 시설물 보수와 284쪽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비를 400만원 삭감했네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아시다시피 중평시장에 간판을 했습니다. 올해는 간판을 하는 것이 없으니까 시설물 보수에 예산을 하고 또 신평리 시장 전기시설물 보수공사해서 작년보다 400만원이 줄었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증액을 해 달라 해도 모자랄텐데 삭감을 하니까 아쉽다는 측면이 있고 민자부담이 신평리시장 전기시설물 보수공사에 500만원이 들어가는 데 민자부담을 10% 시킨다고 했지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배이희위원
원대시장 아케이트는 10% 인데 5% 부담하게 되지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 당시에는 시장 재정이 열악하고, 번영회 자체가 상인들도 열악하고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5% 했습니다만 지금은 중기청의 방침이 바뀌어서 5%를 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 주고 싶어도 못할 입장이 되었습니다.
배이희위원
결과적으로 상위방침이 그렇다 할지라도 원래는 10% 자부담 민자부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원대시장 아케이트 재건축 관계는 5% 부담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같은 재래시장, 같은 조건인데 형평성문제 논란이 되지 않겠어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는 강제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기청의 지침이 전국적인 자치단체에서 부분적으로 돌출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는 일체 10%를 해야 되지 5%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추가로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침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이희위원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바뀐 것이 두 달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는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배이희위원
그것은 규정이 강제조항입니까? 결과적으로 봐서는 같은 서구인데 원대시장하고 신평리시장 형평성문제는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 같은데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중기청에서 강제적인 규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강제적인 방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이희위원
지침서를 복사해서 주실 수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바뀐 지침서를 드리겠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취지는 서구 구민이 원대시장과 형평성이 맞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원성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설명해 주어야 하는 의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양봉농가 경쟁력지원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양봉농가는 실제 우리가 법적으로 보면 축산법 제3조에 의해서 축산발전시책으로써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당초예산하고는 금액이 같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2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양봉농가에 자부담은 변경이 없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8년 예산과 같았는데 200만원이 추가되어서 양봉농가에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3단 계상벌통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단 계상벌통을 가지고 철따라 이동을 해 다닙니다. 멀리는 경기도까지 이동을 해서 꿀을 채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지원대상자가 우리 서구에 11가구 거주하는 자입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과 같습니다만 앞으로 시에서 추가로 예산이 올지, 안 올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오면 시비만 계상하고 자부담은 계상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추경 때 200만원을 증액시켰단 말입니다.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것은 시비로 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시비로 했기 때문에 전년도와 예산이 같은데 농가가 변화가 있으면 더 지원을 해야 하는데……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것은 그 사람들 협회 청구에 의해서 어느 농가가 채기를 산다든지 그런 것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이 정도 예산편성해도 문제가 없다 이 말이지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639만 6,000원이지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자부담으로 하면 91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 중지
11시 0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299페이지 차량유지비 청소차량 천연가스 차와 살수차 이렇게 두 대와 3대를 신규로 내년에 살 예정이지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2대가 이번에 들어 왔습니다.
위용복위원
벌써 왔습니까? 무슨 돈으로 샀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살수차는 2억 1,000만원을 전액 시비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우리 구가 살수차를 사려니까 돈이 없어서 국장님이 시에 가셔서 어필도 하고, 점심도 사드리고 여러모로 힘써서 우리가 2억 1,000만원을 받아서 샀습니다. 유지비는 내년에 기름이나 수선비 예상해서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차량고장이 나거나 기름값도 포괄적으로 충당하는 것입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위용복위원
신차와 연수가 지난 것하고는 차이 있게 계산을 뺐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이것은 신차를 기준해서 했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위용복위원
마을청소 추진 우수동 시상 이제까지 없다가 내년에 할 예정입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금년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2007년 예산을 세울 때 환경관리과와 기획조정실에서 2중으로 되어서 특위에서 2개 부서가 있으니까 하나를 삭감해야 해서 저희들 과에서 삭감을 하고 금년에는 기획조정실과 협의를 했습니다. 청소 분야는 주관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기획조정실과 협의를 해서 기획조정실에서는 올해 올리지 않고 환경관리과에서만 올린 것입니다.
위용복위원
이렇게 하면 서로 동마다 갈라 먹기 하는 것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경쟁을 시킵니다.
위용복위원
올해 무슨 동 시상을 받으면 내년에는 시상 받은 동 주지 말고 다른 동 주고 하면 결국은 떡 갈라 먹듯이 갈라먹게 됩니다.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은 어떤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인정해 주고 싶어서 주고 싶지만 국장님이 턱도 없습니다. 아주 완벽합니다. 저희들 8개 구·군이 청소행정 상사업비 3억을 놔두고 경쟁하듯이 저희들도 내년에 구에서 연초에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시에서 주관하는 1등, 2등, 3등 안에 들어가면 동에도 200만원 예산이 아니고 더 많이 잘하는 동에 연말 시상비에 인센티브로 줄까 그런 예정입니다. 동도 이런 경쟁체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엄격한 심사를 해서 정말 잘하는 동에 시상을 하도록 국장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위용복위원
302쪽에 일반운영비 중에 지난번에는 없었는데 재활용품 분리수거 그물망에 대해서 1,7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설명해 보세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이것도 금년도 특수시책에 넣었습니다. 위원님 잘 알다시피 금년에 재활용품 위탁을 주었지 않습니까? 위탁을 주니까 어떤 문제점이 나오느냐 하면 자기 집에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내주면 좋은데 재활용품은 검은 비규격봉투에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비규격봉투에 생활쓰레기를 넣어서 내어 놓으니까 재활용품이 제대로 수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도에 하는 선례를 보아서 쉽게 말하면 양파 그물망에 넣어 놓으면 밖에서 보면 육안으로 표시가 납니다. 시범 동을 한 번 해 보고 좋으면 점차 확대를 하겠습니다. 타 구에는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시범 동을 몇 개를 해 보려고 합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1개동을 합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명이 어느 정도 갑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구청장님 방침을 받을 때 남구나 달서구 타 구는 순수하게 그물망만 된 것이 있고, 달서구에는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가방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돈이 비싸고 저희들은 그것을 절충해서 앞에는 가방으로 하고 뒤와 양옆에는 그물로 해서 하면 물론 사용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최소한도 3년 내지 5년까지 수명이 될 것 같습니다. 타 구에는 1가구에 여러 세대가 사니까 주택가에 주렁주렁 달아 놓으니 이상해서 우리는 그물망을 크게 해서 한 집에 하나 주면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이 같이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보완해서 위의 어른한테 보고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도 순수하게 그물보다는 절충되니까 수명도 길고 미관상 보기도 좋고.
위용복위원
그물망은 항상 집 앞에 놓아둡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자기 집 안에서 채워서 내어놓을 때 걸어둡니다.
위용복위원
함께 사는 가구가 전부 거기에 넣으려면 커야 되겠네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크게 하려고 합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과장님 299쪽 천연가스 청소차량 1,912만 4,000원 운영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름값이 대충 얼마 들어 간다고 계산했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2대입니다. 청소차가 2006년식 6월 1대 있고, 2007년 11월 달에 입고한 차가 1대해서 2대있습니다. 이 가스는 천연가스 CNG입니다. 2대를 물어보니까 140만 4,800원 나옵니다.
김동원위원
무엇이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차 2대 가스비가요. 펑크수리가 월 1.1회 정도 왜냐하면 생활쓰레기 차량이다 보니까 선별장에 도로가 비포장이니까 펑크가 많이 납니다. 펑크를 한달에 1.1정도해서 2 대가 14만 6,380원입니다.
김동원위원
펑크 한번 수선하는 데 2대니까 한 달에 두 번 난다치고 14만원 들어갑니까? 펑크 한 번 수선하는데 8만원입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1만 1,000원요. 세차 외 7종이라는 것은 구리스, 오일, 오일 휠터, 에어클리너, 미션오일, 부동액, 연료 휠터 등 연간 1년에 5번합니다. 2대가 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동원위원
오일 휠터 교환하는 것을 두 달에 한번 씩 한다고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연간 5회입니다.
김동원위원
거의 2달에 한번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운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힘이 많이 드니까요.
김동원위원
그리고 수리비도 들어 가 있지요? 차가 사고가 나서 박았거나 아니면 보증수리 몇 년 했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보통 1년 입니다.
김동원위원
차 보증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는 차가 어디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원위원
이것은 너무 과다책정입니다.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일단 가스비가 1년에 월140만 4,800원이니까 12달해서.
김동원위원
얼마나 다니는지 몰라도 한 달에 가스비가 차 1대당 70만원씩 들어가면 엄청 들어가는 것입니다.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5톤 트럭이니까 많이 들어갑니다. 고지서를 받아서 했는 것입니다.
김동원위원
됐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김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고 그것을 표준으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기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하고 새 차, 헌차는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했고 우리 임의대로 했는 것이 아닙니다.
김동원위원
옛날처럼 펑크 50번 했다 하고 타이어 빼서 확인하고.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요즘은 그럴 일이 없고 편성지침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이것은 좌우간 어느 누구한테 묻더라도 2대 차량유지비가 1년에 1,900만원이면 과다책정 되었습니다. 1대는 새 차고, 또 1대는 2006년도에 샀으면 2대가 보증수리 기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을 알아 놓으셨다가 행정사무감사 때 “내역보자” 하시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김동원위원
잘못되면 국장님 또 책임지시려고요? 그리고 295쪽에 쓰레기처리봉투판매 있지요? 15억 6,000만원 1개에 들어오는 매입가격이 얼마입니까? 297쪽 일반운영비에 쓰레기규격봉투제작해서 들어오는 것 하고 대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여기 봉투판매는 기준이 1년에 22만매해서 한 달에 1억 3,000만원 정도 판매 합니다.
김동원위원
1억 3,000만원 판매하니까 정확하게 15억 6,000만원이 떨어지게 맞춰 놓았는데 주문해서 들어오는 것은 몇 매 들어 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그것은 297쪽에 봉투제작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100ℓ 규격이 6종 있습니다. 평균해서 30ℓ 기준으로 한 제작비입니다.
김동원위원
제작비인데 판매하는 숫자가 이 정도면 들어오는 숫자는 얼마입니까? 들어오는 숫자대로 합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예상을 해서 만듭니다.
김동원위원
지금 계산을 해보면 쓰레기봉투를 구청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몇 매정도 받아들입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판매하는 것 22만에서 24만까지 올라갑니다.
김동원위원
그러면 들어오는 것은요? 24만매 들어 와서 24만매 팝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30ℓ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김동원위원
파는 매수는 총괄해서 24만매가 되는데 들어오는 매수는 계산이 안 됩니까? 총괄해서 몇 매 들어 옵니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들어오는 매수는 28만매입니다. 우리가 제작하는 것이.
김동원위원
그것을 묻습니다. 28만매해서 판매하는 것이 24만매 판다 이 말씀 아닙니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22만매 판매합니다.
김동원위원
조금 전에 24만매라고 하셨잖아요?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 보면……
김동원위원
책에는 22만매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24만매라고 그러셨잖아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여유분을……
김동원위원
평균적으로 들어오는 가격은 얼마이고, 파는 가격은 얼마입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판매하는 것은 591원으로 기준 잡았고, 제작은 60원 59전 잡았습니다.
김동원위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수익금이 상당하지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원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사 가는 사람이 전부 우리 구민 아닙니까? 60원에 들어와서 591원에 판매하면 엄청난 수익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60원을 해도 우리가 중간 판매소에 거쳐 가는데 판매소도 구민한테 10%를 남기고 팝니다.
이원길위원장
김동원 위원님, 그러지 말고 수치도 있고 해서 답변이 안 되고 하니 자료를 받으십시오.
김동원위원
그러면 서면 자료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들어오는 것이 얼마고, 중간비용이 얼마 들어 와서 최종적으로 팔면 얼마 남는다. 너무 많이 남으면 주민들이 봉투값이 비싸니까 봉투에 넣지 않고 아무것이나 일반봉투나 넣어서 전봇대 밑에 버리고 가잖아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맞는데 저희들도 봉투가격이 인상되지 않고 유지한 지가 10년 가까이 됩니다. 저희들도 타 시·도에 비해서 대구시가 봉투값이 저렴해서.
김동원위원
안 그래도 못사는 동네에서 타 시와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은……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김위원님, 이 봉투로 봐서는 많이 남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것 팔아도 청소환경인건비라든가 운영하는 데 30%도 충당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신문에 났지만 배로 올린다고 하는데 실제 이것을 보아서는 그런데 더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30%도 차지를 못합니다.
김동원위원
자료를 주시고 아까 말씀한 28만매가 들어 와서 22만매밖에 안 나가고 나머지 약4만매 이상은 유출되는 것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남으면 다음에 팔지요.
김동원위원
남은 것이 아니고 빠져 나가는 것이 맞지요? 통·반장들한테 나가는 봉투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냥 나가는 것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김동원위원
그러니까 그냥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시간을 오래 끌면 안 되고 나중에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김동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302쪽에 통장 음식물수거수수료 고지서 송달보상금은 4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돈을 받을 때 나가는 것입니까? 신규사업이지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금년 10월에 체납세수수료 받다가 신문에 두드려 맞았습니다. 4～5년 전에 음식물쓰레기수수료 체납세 나온 것을 이제 받는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한 달에 1,300원짜리 15억 체납된 것은 이상합니다. 이것을 누가해도 해야 합니다. 놔두면 직무유기고 5년 시효만 지나면 결손처리 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할까 싶어서 강구한 끝에 “통장님을 이용해서 받자” 해서 올 추경에 급량비로 승인받아서 동에 줬습니다만 고지서를 통장한테 돌려달라고 협조를 구합니다. 1년에 분기별로 나갑니다.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4번 나가는데 그것을 줄 때 개별우편을 보내면 우편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대신에 보낼 때 4만원 수당조로 통장에게 주면 우리 예산이 4,000만원이 절감이 됩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음식물쓰레기수수료 받는다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돈만 많이 있으면 통장님들 보상을 해 주면 좋은데 통장님들은 보수가 나오고 있으니까 4만원을 4번 주는 것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세무과에도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편으로 개별적으로 전달되는 것보다는 통장님 편으로 전달하면 집집마다 사람을 알고 “오물세 나왔다” 하면서 받으면 내기가 쉽습니다. 그냥 우편으로 보내봐야 돈도 제대로 내지 않고 해서 체납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감도야위원
물론 체납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줘가면서 받는데 체납 받는 것도 1년에 4번 정도 같으면 제 생각에는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고 통장이 월수입이 하나도 나가지 않는 것 같으면 4만원씩 줘서 시키지만 통장님들도 수고하는 것만큼 나간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잘 하게 되면 우수동에 시상금도 있으니까 이것은 횟수가 조금……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감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1년에 4번 고지서만 주는 것이 아니고 독촉장도 1년에 4번 나갑니다. 체납징수할 때도 동에서 통장님들의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지원이 없지 않습니까? 징수할 때도 통장님들의 협조를 받아야 돈을 받아내기 때문에 분기마다 4만원을 줘도 잘만 이용하면 16만원의 10배, 100배의 효과를 냅니다. 감안해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감도야위원
물론 통장님들이 이 수거뿐만 아니라 재산세 나가는 것도 4만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통장님들이 무슨 고지서만 내면 무조건 4만원씩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지방세는 고지서만 전달해 주고 음식물쓰레기는 그렇게 주는 반면에 독촉장도 한 번 더 주고, 체납액도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감도야위원
일단 그것은 알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 이것은 계속 톤수가 늘어나네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감도야위원
작년에는 1,800톤인데 올해는 2,100톤이지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감도야위원
서구 인구가 많이 주는 데 쓰레기는 줄지 않는 모양이지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금년 예산을 작년 올릴 때는 1,800톤으로 예산을 했습니다만 금년 6월 추경 시에 250톤을 또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금년예산에 비해서 50톤으로 지원이 된 것입니다.
감도야위원
300쪽에 폐기물처리비 지급 1만 3,650원, 작년에는 1만 3,000원씩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대구시에서 금년 8개 구·군 청소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경쟁을 했습니다. 저도 여기에 와서 상반기에 1등을 했지 않습니까? 1등 한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서대구염색공단, 달서천해서 철로변 주변 주택가에 쓰레기가 엄청 많습니다. 동에서는 흘러나온 것만 보입니다만 실제로 안에 공한지에 무거운 것은 전부 저희들이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많이 하다보니까 시에서 위생매립장에 매립을 하면 총량제를 하는 데 총량제가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작년에 서구청에서 매립장에 1년간 100만톤을 갖다 버리는 것 같으면 올해는 100만 5톤이 나오면 총량제가 오버됩니다. 오버되면 1톤당 단가가 1만 3,000원인데 5%가 누진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많이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작년보다 오버될 것 같아서 오버된 650원을 플러스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감도야위원
분리수거 하는데 줄어들지는 않고 자꾸 늘어나네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감도야위원
서구인구도 1만명 가까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기물 분리수거를 해도 계속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중리아파트, 신평리 아파트, 평리2동 재개발 등 저도 보니 주민들이 타 구에 가지 않고 80%가 아직 서구 내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갔지만 그 외 서대구공단, 염색공단, 철로변, 주택가는 동에서 못 치우는 것, 빠진 것, 이런 것을 방치해 둔 것들 시에서 구석구석 평가를 하니 그 외의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인구에 비해서 줄었지 싶은데 그 외로 보면 저희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총량제에 오버되었다 싶어서 일단 계상했습니다.
위용복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생각나는 것이 비산7동에 개별용기 지급해서 수거하고 있지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위용복위원
그것이 음식물쓰레기가 줄었다고 생각합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일단은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용복위원
그렇다면 내년에는 전 동에 시행할 예정이지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전 동은 아니고 4개동 추가할 예정입니다.
위용복위원
왜 조금만 추가합니까? 효과가 있다면서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한 번에 너무 많이 하려니까…… 저희들이 경험을 더 쌓아서 지역주민한테 어필해서 2009년도 하면 더 나을 듯해서 내년에는 4개 동을 확대합니다. 2009년도에 전 동을 시행합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301쪽 개별용기 숫자가 4,450원, 1만 9,500개 이 숫자가 4개 동의 숫자입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4개 동을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렇다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은 인구도 줄고, 어쨌든 재개발한다고 해도 총체적인 인구는 주는 것이 틀림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도 줄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행정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감위원님은 생활쓰레기이고, 위용복 위원님 물은 것은 음식물쓰레기인데……
위용복위원
지난해 당초 수치보다도 300톤이 불어서 나오는데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위용복 위원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올해 당초에는 1,800톤으로 잡았는데 양이 많이 나와서 추경에 250톤을 추가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올 추경하고 금년과는 300톤이 50톤이 더 불은 것이지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비산7동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내년에 4개 동 하면 줄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예상하지 않고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위용복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통장님들한테 고지서 송달비 대신에 보상을 해주는 금액이 5,200만원 올려 놓았는데 그렇다면 301쪽에 음식물쓰레기 폐기물 처리 수수료 고지서 송달비 우송료가 한 푼도 들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통장님 주는 것은 고지서를 발급받아서 관내 것 만이고, 여기에 있는 것은 관외 것입니다.
위용복위원
관외도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받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여기에 살다가 체납되어 이사 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많습니다. 4～5년 동안 밀린 것이 많습니다.
위용복위원
이것이 3만 건 정도나 됩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사 간 사람이 과연 자진납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관외에 4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번에 받은 것이 4,000만원 받았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관외에 우편료 3,300만원 나가서 4,000만원 받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이 4,000만원은 이번에 10월, 11월 두 달분 했는 것이고 내년에도 계속 고지서 독촉장을 보내서 받도록 해야 되지요.
위용복위원
독촉장으로 해서 그렇게 올해 2/4분기……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10월, 11월 두 달 한 것이.
위용복위원
그러면 1년 동안 받은 것은 얼마입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관외 것 말입니까?
위용복위원
예.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지금 수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위용복위원
그러면 관내는 무조건 통장님들한테 고지서를 직접 전달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수수료도 받는 것은 받고?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 고지서는 12월에 나가는데 12월 16일부터 납기이면 통장님이 고지서가 나왔다고 주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송달한 것은 집에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비가 오거나, 개가 물어뜯어 버리면 잘 보이지도 않으면 소홀한데 통장이 직접 주민을 만나서 주면 납부하는 실적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고지서 체납세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때 특별 징수할 때 체납된 사람 안내서를 받아서 동장에게 주면 동에서 통장한테 수당을 주니까 협조를 해 달라 해서 편의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결국 통장님들한테 직접 고지서를 주고 수금도 하니까 우편료 드는 것 보다 실제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지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체납세도 많이 징수되고 예산도 절감되고.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300쪽 노동조합 창립 기념일 기념품 130만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환경미화원입니다. 매년 7월 20일 기념일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똑 같습니다.
배이희위원
우리 서구 전체의 환경미화원 조합원이 구성되어 있다, 거기에 쓰이는 내용이다.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308쪽 수질오염 단속 수질오염 관리비용이 636만 6,000원을 삭감했는데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줄었다는 뜻입니다. 올해는 공익요원이 5명이 있었는데 2명이 나가고 내년에는 3명이니까 예산이 줄었는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단속하는 데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동료위원들이 질의 했는 부분입니다. 통장님들을 통해서 나가는 비용이 5,200만원이네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새로 신설했다고 했지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금년까지는 청소수수료를 우편으로 보냈는데……
배이희위원
중복되니까 고지서를 체납부분만 통장님들을 이용해서 우편으로 전달합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 일반음식물 정기분 고지서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할 것입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내년이 끝입니다. 2009년 되면 음식물 전용수거를 개별적으로 하면 이것은 끝입니다.
배이희위원
그때까지는 우편을 이용하지 않고 통장에 의해서 하겠다.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연간 우편으로 했을 때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1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배이희위원
아까 관내와 관외라는 표현을 썼는데 관외가 비용이 4,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3,300만원인가 쓴 것으로 답변을 하던데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관외분 4～5년 전 것이고, 독촉장 보내고 우편료 보낸 것이 3,300만원 잡아놓은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환경관리과장님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짜셔서 통장님들을 이용해서 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이 세무과에도 그런 지침에 의해서 수당을 주더라고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구세입니다.
배이희위원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님의 기발한 아이디어입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세외수입이라고 해도 지방세에 준합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300쪽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작년에 300만원 지원했는데 올해 890만원이나 증액되었는데 환경미화원 퇴직예정자 산업시찰은 무엇입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환경미화원 체육행사를 본예산에는 3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6월 추경에 25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550만원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550만원 올렸고요. 환경미화원 퇴직예정자 산업시찰 40만원은 우리 구만 빼놓고 8개 구·군 타구는 해외, 제주도는 다 갑니다. 올해 미화원들이 13명이 나가고, 내년에는 충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있는 인원으로 열심히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대신에 열심히 해 주면 의회나 위원님들께 보고해서 타 구보다 늦었지만 우리도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해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봉원희위원
그러면 추경에 250만원은 올리지 않겠다는 말씀이지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이번에 550만원 해주면 금년 추경에는 없습니다.
봉원희위원
삭감하면 또 올리겠네요? 위원님들이 본 예산에 삭감한 예산은 앞으로 추경에 안 올려 줍니다.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8개 구·군 미화원들이 전체 모인 것을 보면 잘 사는 구들은 옷 입고 있는 것이나, 모자 썼는 것은 차이가 있고요.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1년에 한번 체육행사 하는데 위의 어른들 가보면 어쩌면 비참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곳에 쓰지 않고 그 사람들이 최일선에서 열심히 하는데 지원을 해 주신다면 사기가 꺾이지 않고 일 할 수 있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봉원희위원
지금 환경미화원은 몇 명입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148명입니다.
봉원희위원
다른 구에서 산업시찰 보낸다고 해서 우리 구가 따라 할 일은 아니고, 과장님 301쪽 하단부에 포상금 있지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봉원희위원
음식물쓰레기 체납수거수수료 징수포상금이거든요. 이 포상금을 하단부에 기타포상금과 같이 엎쳐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일반포상금 말씀이십니까?
봉원희위원
301쪽 포상금에 302쪽으로 넘어와서 240만원 전년도에 없던 것을 넣어 놨는데 이 포상금을 구태여 통장들 포상금 나가는 데 포상금을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이것은 통장님한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봉원희위원
아닌 것은 아는데 전년도에도 없지 않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금년도에 처음 생겼습니다.
봉원희위원
왜 포상금제도를 또 해 놓았습니까? 통장들한테 4만원씩 주고 나가는 데 뭐 하러 또 240만원씩 올려 놓았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통장님 수당은 일반우편료 대신 주겠다는 것이고, 포상금은 환경관리과만 아니고 교통과도 있고, 세무과도 다 있습니다. 이 포상금은 동에 직원들, 환경관리과 직원들한테 포상을 준다는 뜻입니다.
봉원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음식물쓰레기 체납 수거수수료 징수포상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봉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징수포상금 해 놓은 것은 사실상 통장만 해서는 안 됩니다. 동별로 실적에서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받은 만큼 포상금을 주면 아무래도 신경을 더 씁니다. 그런 차원에서 240만원인데 240만원을 들이면 10배 이상 효과는 더 나온다고 봅니다. 동 직원들도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엄격하게 보면 이것 받는 것은 동에서 할 것이 아닙니다. 한 구청장 밑에 있기 때문에 동에 협조를 받는 것이고, 이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원희위원
동별로 경쟁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통장들도 포상금이 나가고, 동직원들 포상금 나가고 포상금이 얼마나 많이 지출됩니까? 없던 예산이 몇 천만원 증액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310쪽 하단부에 피복비, 저는 항상 좋은 옷을 해 주자고 주장을 합니다. 2006년에는 3만원, 2007년에는 3만 3,000원 다른 피복비는 올라가지 않는데 여기는 또 7,000원이 올랐습니까? 작업복도 5만 5,000원 전년도에는 5만원이었습니다. 올리려면 우리 직원들 피복비처럼 9만 8,000원짜리 좋은 것으로 해주지 조금씩 1년마다 올립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숫자가 많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금액이 많아서 해 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 데 숫자도 많이 늘고 정기적으로 조금씩 늘면 부담이 덜 가지 않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봉원희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2006년에는 3만원 하다가, 2007년에는 3만 3,000원, 2008년에는 4만원입니다. 다른 피복비는 다 동일하게 올라오는데 왜 이것만 3,000원, 5,000원 인상을 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이왕 해 줄 것 같으면 2005년, 2006년, 2007년 일반직원 피복비는 동일하게 9만 8,000원 동일하게 있거든요. 과장님 해마다 5,000원, 1만원 지저분하게 올리지 말고 9만 8,000원 동일하게 올려서 좋은 것을 해 주세요. 몇 천원 삭감하면 적은 돈 삭감한다고 하실 것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고맙습니다.
봉원희위원
311쪽 디지털카메라 전문위원도 지적 했는데 작년에 40만원 주고 구입 했는데 올해는 35만원 올라왔네요. 올해 또 구입해야 합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디지털카메라도 처음 나올 때는 비싼데 해가 가니까 싸진 것 같습니다.
봉원희위원
올해도 구입을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올해 4대 구입한 것은 폐기물관리계에 단속요원들 3명에게 1대씩 줬고요. 대기계에 차량 매연단속 하는 곳에 1대 나갔고, 이번에는 생활쓰레기 청소행정계에 민원이 계속 발생해서 1대 합니다. 1대 있기는 한데 오래되다 보니까 고장 나고 해서 1대를 올려 놓았습니다.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 중지
13시 3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320쪽 손해배상 공제회 영조물배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 영조물은 놀이터입니다. 공원의 시설물을 이용하다 어린이들이 다치면 상해보험에 가입해서 치료비를 지급해 줍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영조물은 정부가 투자한 병원, 학교……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국가에서 설치한 영조물이 있고, 자치단체에서 하는 영조물이 있습니다. 시설 주최가 책임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산불예방 헬기 1년에 사용료 5,000만원 해마다 면적을 산정해서 줄일 수는 없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산지가 많은 동구, 달성군은 독자적으로 임차를 하고, 그 외 5개 구가 총 200일 기준해서 5억에 임차를 하는데 구별 분담비는 산지면적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누어서 우리 구는 3등급인데 서구하고 남구가 최고 적고, 북구, 수성구, 달서구가 많고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한 번도 이용을 안 해도?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찰을 합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318쪽 보안등 신설 작년에 100등 했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100등인데 실제 하기는 115등 했습니다.
봉원희위원
본예산도 100등 올리지 50등만 올렸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요구는 했는데 결산추경 때 20등 계상을 해놨습니다. 나머지 부족분은 예산계에서 내년 상반기에 다 집행을 안 하니까 1회 추경 때 해 주겠다 해서 조율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322쪽 조경지 관리용 장비임차 40만원 3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큰 나무를 옮길 때는 크레인하고 지게차가 와야 합니다.
봉원희위원
323쪽 달서천 복개도로 조경지 휀스 설치 5,000만원은 수입결함으로 삭감해도 된다고 했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결산이 안돼서 유보시켜 놨는데 내년에 해야 합니다.
봉원희위원
돈 안 들어오면 못 하잖아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상반기에 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325쪽 시설장비유지비 동력톱 임차료입니까? 유지비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고장 나면 수선하는 비용입니다.
봉원희위원
326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증액이 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올해는 사업별 예산이 되다보니까 작년에는 다른 인부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인력은 작년에도 인건비가 있었습니다.
봉원희위원
332쪽 식목행사 때 수목 구입하는 것, 75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작년에 왕벚나무를 160그루 심었습니다. 서구에 식목행사를 할 장소가 없어서 지금 심는 것은 밀식을 시켜놓고 필요할 때 공원이나, 결수가 발생할 때 뽑아서 이식해서 쓸려고 밀식을 합니다. 내년에도 식목행사를 마땅히 할 장소가 없어서 100여 그루를 심어야 행사를 해야 할 것 같고 밀식을 하는데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장소에 옮겨 심습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밀식했기 때문에 나무가 필요할 때 옮겨 심는다고 하는데 나무를 안 사고 임시로 심어 놨다 하는 것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봉원희위원
등산로정비는 어디를 합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와룡산입니다. 이용하는 노선이 7개 있는데 주민들이 다니기 불편합니다.
봉원희위원
국비, 시비 올려놨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서대구공단 완충로 4B 민사소송 준비비용이 1억인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위치가 섬유진흥원 그 블록입니다. 개인업자한테 임대를 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무 심고, 관리를 하고 팔고 했는데 시에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해서 임대를 중지시켰습니다. 이 사람이 중지명령에 승복을 안 했습니다. 차일피일 하다가 그냥 “나가라” 하니 “나무 값을 내 놓으라” 해서 2004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심에서 승소를 했는데 이 사람이 2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너무 많다"고 하니 법원에서 감정을 해서 최종 화해권고 결정이 난 것이 서구청에서 1억을 줘야 한다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용복위원
2심 판결이 끝났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위용복위원
돈 안주면 그대로 있겠네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위용복위원
나무는 주민들한테 완충역활을 하고 있네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판결이 났기 때문에 안 주면 이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위용복위원
됐고요. 다음은 다목적 산불진화차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기존 정수에 산불진화차량이 잡혀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작년 9월에 경과되었고 이것이 산불진화용이 아니고 주로 나무에 약치고, 물주는 차입니다. 정수에는 산불진화용으로 잡혀있지만 실제 기능은 산불보다 약치고, 방역하고, 나무에 물을 주는 차로서 고장이 빈번하고 여름철에 수압이 약해서 높은 나무에는 약이 안 올라갑니다. 올해 150만원 들여서 고쳐도 고장이 나고 해서 국비, 시비 50%를 받고 구비 50%를 부담해서 새로 사려고 합니다.
위용복위원
기존 차량은 몇 대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2대가 있는데 1대는 도로가에 물 뿌리는 차고, 주로 나무에 약 치고, 물주는 차인데 상태가 안 좋습니다.
위용복위원
상태가 안 좋은 차는 놔두고 이번에 도로에 물 뿌리는 차를 대구시에서 지원해서 들어온다고 하니 그것으로 도로 물 뿌리는데 이용하고 이때까지 도로 물 뿌리는 차를 나무에 약치면 안 됩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기능이 틀립니다. 새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교체하는 것입니다.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위원
326쪽 동력톱구입 수리비라고 했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수리비도 있고 새로 구입하는 것도 있습니다.
조영래위원
321쪽에 또 동력톱 외 4종 10대 있거든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사업별 예산이라서 장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고장도 잦고 파손도 납니다. 사업별로 장비구입비가 있는데 장비구입비가 많이 듭니다.
조영래위원
동력톱이 몇 대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5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력톱만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같이 삽니다.
조영래위원
동력톱은 가로수에 씁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가로수에도 쓰고 공원에도 씁니다.
이원길위원장
조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동력톱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재제소에 동력톱 1개 가지고 매일 잘라도 5년, 6년 씁니다. 관리하는 사람한테 사용을 잘 하라고 하십시오. 본 위원이 너무 잘 압니다. 이것 고장 안 납니다. 기름 넣으면 자꾸 돌아갑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인부들이 자기 물건처럼 써야 되는데, 아껴서 사용하겠습니다.
김동원위원
아까 나무 밀식에 대해서 놔뒀다가 나중에 옮겨 심는다고 하는데 벚나무를 어디에 옮겨 심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공원에 결수가 생기면 심습니다.
김동원위원
뽑아 옮긴 흔적이 없던데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아직은 안 뽑아냈습니다.
김동원위원
326쪽 가로수보식은 어떤 경우에 합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도로에 나무가 말라죽는 경우가 있고, 태풍이 왔을 때 도복이 될 수 있고, 예비적 성격입니다. 교통사고일 때는 원인자부담을 시킵니다.
김동원위원
태풍이 와서 나무 부러지는 경우가 1년에 몇 번이나 됩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잘 없지만 예비적 성격입니다.
김동원위원
이것은 우리 구정 여건상 조금 줄이십시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줄여도 괜찮겠습니다.
김동원위원
등산로 정비 보수하는데 이만큼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등산로에 가보면 등산로라고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목침 놓고, 편의시설 놓습니다.
김동원위원
중국의 황산처럼 돌계단으로 하면 몰라도 이 만큼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등산로정비에 금액을 많이 올려놓은 것은 구비를 쓰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국비, 시비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원위원
국비, 시비로 하고 구비는 안 한다는 것이죠?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김동원위원
319쪽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크레인임차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불법광고물 원인자 부담은 전혀 안 시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원인자부담은 어려운 것이 주로 강제 철거하는 것이 사업하다가 사업이 안돼서 집세도 안내고, 도망가는 사람입니다.
김동원위원
크레인차를 동원해서 철거할 정도면 현수막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주로 건물에 붙어있는 벽면 고정광고물입니다. 그것이 장비가 없으면 못 땝니다.
김동원위원
328쪽 개인 진화장비, 산불방지 근무복 1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개인장비는 배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그것은 한 번하면 해마다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군부대에서 자기들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조금 부족합니다.
김동원위원
작년에도 구입 했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연차적으로 조금씩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김동원위원
아까 말씀드린 삭감해도 되는 부분은 삭감해서 골목에 인도블록 물이 나오는 것이 많거든요. 관내 일이니까 이 쪽 예산을 아껴서 저쪽으로 해서 길이라도 훤하게 하면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힘든데 골목에 나와서 훤하면 안 좋겠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원위원
아까 지적한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김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해마다 산불진화헬기 임차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실제로 산림면적 현황으로 봐서는 우리 서구는 5,000만원을 낸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매년 조정해 달라고 건의를 하는데 각 구청에 이 기준으로……
위용복위원
이 기준을 정했는 것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하면 우리는 1,000만원만 부담하면 되겠는데 북구는 우리보다 20배가 더 크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기는 1억 5,000만원이고 이런 부담을 왜 당당하게 이야기를 못하십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도와 달라는 식으로 궁색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용복위원
우리 서구가 이렇게 어려운 살림인 줄은 시에서도 잘 알잖아요? 작년인가 삭감한 적이 있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래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용복위원
단위를 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10단위로 해서 우리 부담이 적게 해도 되겠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올해는 좀 해주십시오.
위용복위원
실제로 와룡산 206헥타르는 0.4%인데 실제 산림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과중한 5,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아십시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구의 입장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말고 시비를 재배정 받아야 될 딱한 사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되니까.
위용복위원
그렇다고 우리 서구에 특별히 무엇을 해줍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1년에 시비 20억 정도는 별도 재배정 받아 옵니다.
위용복위원
우리가 20억 받아 오면 다른 구는 40억, 50억 받잖아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 서구가 열악하니까 타 구에 비하면 구세나 인구로 봤을 때 적지는 않습니다.
위용복위원
해마다 이런 방식으로 설득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324쪽 시설비 쌈지공원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지금 5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래되고 낡은 것이 10개 정도 됩니다. 손을 좀 보려고 합니다.
감도야위원
쌈지공원 간판석 및 휀스 설치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요새 하는 것은 설계할 때 바로 휀스를 넣어서 하는데 먼저 해놓은 쌈지공원은 표지석이 없어서 해달라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삭감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아껴 쓰시고요. 서구청 옆의 파고라는 멀쩡한 데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서구가 어렵다는 말은 거짓말 아닙니까? 쓸 수 있는 물건을 부숴서 다시 하고 주민들한테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구청에 돈 없다는 말이 헛말이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꼭 있어야 되는 물건은 있어야 되지만 정말 쓸 수 있는 물건은 부수지 말고 오래 쓸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십시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감도야위원
가로수 이번에도 예산 올라온 것 있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거기는 어디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오스카극장 쪽에 있고요……
감도야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이 6m 거리에 심는다고 했는데 사실은 4m되는 것도 많고요. 그것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감도야위원
예산지원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나무를 많이 심는 것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감도야위원
7m 간격으로 심어도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321쪽 토지매입비 비산4동 어린이놀이터 조성,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올해 추진을 하다가 세입결함이 생겨서 중지시켜놨습니다. 결산 때문에.
배이희위원
부지는 대략 어떻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이 돈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내년 추경 때나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배이희위원
작년에도 매입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한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하다보니 오히려 매입가격이 높아지는 것은……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한 두 분은 그럴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배이희위원
우리가 투명한 것도 좋지만 예산도 빈약한데 잠정적으로 우회해서 매입해서 하는 절약방법을 구상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수용을 안 한다면 협의책은 사전에 얘기를 해야지요.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인도블록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2년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오다가 보니까 서구청 옆에 파고라가 그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 보니 비가 오면 사람이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과장님 검토하셔서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으니 확장하는 것은 추가시킬 수가 있겠네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지금은 사업이 내일부로 종결되기 때문에 어렵고 그 부분은 비 오는 것 봐가면서 추가로 그것은 하자가 아니고……
이원길위원장
현장에 누가 감독하기는 했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알겠습니다. 327쪽 환경친화적인 푸른서구 가꾸기하고 산불방지대책 전부 구비가 시비보다 배 이상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국시비가 적게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이 업무를 원활히 합니다.
이원길위원장
국비를 적게 편성하고, 구비를 과다편성하면 어떻게 합니까? 50대 50까지는 이해가 가는 데 안 그러면 30대 70까지는 이해 간다고 합시다. 그런데 2배가 넘는 과다편성은 누가 봐도 지적사항인데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주로 산불방지 쪽에 우리 구비부담이 많습니다. 유급감시원 인건비가 많이 차지합니다.
이원길위원장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한 산림자원관리비하고, 환경친화적인 푸른서구 가꾸기는 인건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푸른서구 가꾸기 정책사업의 세부사업이 이것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과다편성 했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 해보세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적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국비, 시비 대비해서 100%가 넘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푸른서구 가꾸기 사업에 보면 정책사업 밑에 단위사업이 산불관리는 인건비 부담이 많다보니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헬기임차료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비슷합니다.
이원길위원장
과다편성해서 문제점은 없다는 것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용 농약구입 사업마다 있는데 약품이 다 틀립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약품은 거의 비슷합니다. 사업별 예산이다 보니 똑같은 것이 사업마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전년도에 사용한 것이 남았습니까? 다 사용했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거의 다 씁니다.
이원길위원장
약을 구입할 때는 일괄 구입을 하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사업장별로 표기를 해야 하고 집행하기가, 앞으로는 귀속되어서 전용도 어렵고 집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업별 예산이 그런 목적으로 제도가 생긴 것 같은데 실무자는 많이 어렵지요.
이원길위원장
약품가격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329쪽 산불초소 난로 유류구입은 난로를 유류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초소근무자들이 동절기에 추우니까 이동식난로가 있는데 아침에 페트병에 기름을 가지고 가서 때고 집에 올 때 우리한테 반납하고 매일 타가지고 갑니다. 기름값입니다.
감도야위원
무전기 수리 200만원은 요새 무전기가 얼마 합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70만원 합니다.
감도야위원
70만원 하는데 수리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10대 있습니다. 혹시 고장이 날까 싶어서, 고장이 안 나면 집행하지 않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9분 회의 중지
14시 3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실 건축주택과는 예산도 얼마 없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340쪽 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여비 있지요? 이것을 단속은 누가 하며, 어떤 방식으로 하며,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단속은 명칭이 전에는 건축지도계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건축행정계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 건축물 관리대장 창구에 2명이 있습니다. 그 창구직원과 건축행정계 직원은 여비가 2만원 더 추가되었습니다. 11일분이 추가 되었는데 저희들 우대차원에서 방침을 만들어서 전 구청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전 구청이 22만원씩 하고 있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김동원위원
하루 일당이 22만원입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하루 2만원입니다. 하루 분을 더 주는 것입니다. 월 22만원입니다.
김동원위원
월로 계속한다는 말입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김동원위원
항공촬영으로 하는 것은 하지 않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항공촬영 해 오거나 아니면 의심나는 데 가서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는 것입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신발생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항측이 내려옵니다. 항측은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헬기를 불러서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저희들한테 작년에는 10월 1일자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판별하는 것은 거기서 해서 내려주면 보라하고 그러면 직원들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직원들이 전부 나가서 현장조사를 합니다. 항측사진이 내려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들고 집집마다 일일이 찾아다닙니다. 그러면 판넬로 지었는지, 가데기인지, 안 그러면 다시 허가나 신고가 난 것인지를 현장에 일일이 조사를 해야 합니다.
김동원위원
조사는 담당공무원들이 안 합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담당공무원이 다 합니다.
김동원위원
공무원이 하는데 급여 나가는 것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거기에 출장비, 여비가 하루에 2만원입니다.
김동원위원
항공촬영하는 것은 돈을 주지 않아도 됩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주지 않습니다.
김동원위원
산불방지는 돈을 주고 이것은 돈을 안 줍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향후에는 제가 볼적에도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시의원이 적극 나서서 해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김동원위원
국장님 계셔서 그런데 아까도 산불방지 나온 말이라서 듣기 좋지 않습니다만 이런 것은 항측을 하면서 자기들이 내려서 하라고 하고, 그런 것은 우리에게 하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김동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337쪽 중간에 보면 학교부지부담금 250만원 어디에 적용하는 것입니까? 요즘 아파트 같은 곳을 지으면 학교부지부담금 자체가 해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지금 중리아파트도 내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종전에 불입한 것을 오히려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반환하는 것도 있고, 받는 것도 있습니다. 계산방법은 학교 측하고 교육청과 상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시공업체에서 받는 것입니까? 수요자에게 받는 것입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수요자에게 받는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개별적으로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일괄적으로 받는데 조합 측에서 대납을 하고 분양금에서 일괄 받는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보니 반환이 상당한 시비가 되던데……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배이희위원
시비의 논란이 많으니까 검토를 해 보세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338쪽 하단에 운영수당 건축위원회 회참석수당 10만원씩 20명 1,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이것하고 339쪽 주택건축사업 안전진단 예비평가 비용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건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관내 큰 도로변에는 와룡로라든지 30미터가 넘는 도로는 미관지구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관지구에 건축물을 지을 때는 저희들한테 건축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때 교수분이나 외래 초빙위원들한테 돈을 주는 것입니다. 2시간 이내는 7만원이고, 2시간 넘으면 10만원을 줍니다.
배이희위원
심의위원들의 수당이네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그 다음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예비평가 비용은 재건축을 할 때 자기들이 돈이 없으면 구청에서 35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서구는 아파트가 별로 없어서 그런데 아파트와 단독주택 복합으로 재건축을 할 때는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지 않고 자기들 임의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2건 다 보니까 이런 예산은 재정이 빈약하니까 동결시키는 것보다도 필요시에 지급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건축심의위원회는 금년에 11월말까지 8건을 했습니다. 4건은 서류심사를 하고, 4건은 우리 구청에 오셔서 심의를 했는데 400만원을 지출하고 서류심사 하는 것은 재정도 빈약하니까 안 주고 직접 위원들, 교수분들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최대한 줄이고 줄여서 남으면 반납을 합니다.
배이희위원
주택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예비평가액도 유지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유지되어야 합니다.
배이희위원
340쪽 하단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급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용잔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서 현지개량을 해서 1,600억원을 시비, 국비를 받았습니다. 시비가 1,400억원쯤 받았고 2004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어서 3억 2,000만원을 시비 남은 금액이라고 시에 보고했습니다. 작년부터 반환을 해야 됩니다. 법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작년에도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올해는 왜 자꾸 하느냐 하면 도시재정비 촉진지구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간단히 참고사항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를 통과한 곳이 평리3동 서신아파트 1,460세대 정도 됩니다. 구청 바로 뒤편입니다. 평리 1-2 비산초교 남편에 500여세대, 원대동 원대2가 달성초등학교에 860세대, 원대 3가 원대 5거리 서편에 1,200세대 가까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심의의뢰를 했습니다. 신평리아파트 남편에 2,400세대 가까이 됩니다. 정비구역 지정·고시 했는 곳이 평리1～비산초교 남편에 518세대, 내당2·3동 내서초등학교 북편에 360세대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세대수로 하면 7,000세대 가까이 됩니다. 내년에 적극 추진을 해야 합니다. 시에서 전부 지구지정을 하고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시와 비켜나서는 좋지 않습니다. 어차피 줄 것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가 달라고 하면 바로 올려주고, 저희들이 요구할 것이 있으면 요구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 시와 협의할 것이 너무 많고 작년부터 달라고 하는 것을 못 드렸으니까 책정이 안 되니까 못 드리지요. 그래서 올해는 꼭 책정이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배이희위원
그러면 다른 곳으로 전용을 못 하네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전용을 못합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주택 재건축사업 안전진단예비평가비용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예비평가는 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급한 건 아닙니다.
이원길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전년도에 5회 했다 없어서 유보액 900만원 생기고 미집행 600만원 정도 반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예산편성 분석을 잘 해야 합니다. 전년도에도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꼭 3회를 하지 마시고, 2회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모자라면 다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시고 예산을 사장시켜 놓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급하지 않으시면 그렇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과장님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건설과는 오늘도 예산할 때 이야기 했는 문제인데 345쪽 하단부 시설비 골목길 정비 및 긴급보수비 거의 인도블록 교체내용입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골목길 정비는 순수한 이면도로 골목길 환경정비사업이고, 긴급보수비는 도로에 응급복구 하는 사업으로 전체 5억이 되겠습니다.
김동원위원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설명을 해드린 항목인데 사실상 금년도 예산편성 하기 전에 각 동으로부터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23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구 재정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고 10억 정도 예상하고 요구를 했는데 5억 정도 감액시키셔서 5억을 편성한 것은 이 5억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5억이 편성되어 있는 그 기준에 맞춰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추경 때 3억 2,000만원을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예산 배정을 받아서 8억 2,0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운영을 해 보았습니다. 사실상 골목길 정비공사 이것은 환경에 직접적인 접촉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예산관계는 많이 세워 주시면 주민들에게 환경정비도 있지만 살기 좋은 서구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도움을 청하고 싶은 항목입니다.
김동원위원
어느 의원이든지 자기 지역에 부탁을 많이 할 것이고, 또 부탁보다도 사실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살림살이가 좋지 않은데 길이라도 닦아 놓으면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도시관리과에 삭감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예산을 줄이고 이쪽에 더 많이 편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못 하셨나 묻고 싶습니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김동원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서구에서 도시관리과도 마찬가지고,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환경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건설과하고 도시관리과 입니다.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차피 투자를 해서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어야 하지 투자 없이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세밀하게 성찰해서 예산 절감하는 쪽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원위원
하셔야 되는 것이 와룡산 등산로 한다고 돈을 그만큼 밀어 넣고 아까 담당과장님 이야기 했습니다만 나무 왜 1미터 상간으로 왜 심느냐 하니까 나중에 다른 곳에 옮겨 심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벚꽃 나무 심어 놓았다가 다른 곳에 나무가 죽으면 옮겨 심으려고 하면 처음 나무를 심는 것보다 옮겨 심는 돈이 훨씬 더 드는데 어떻게 그런 대답이 나옵니까? 그런 문제점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그런 말을 하기 전에 국장님이 총괄하시는 수장 아닙니까? 그럴 때는 이런 것을 훑어보시고 등산로 돈 들어가는 것보다는 실제 주민들한테 하고 등산 다니는 분들은 그래도 형편이 괜찮으신 분들입니다. 골목에 험한 곳에 해야 옳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내년에 예산편성하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말씀하셔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김동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5쪽에 관문도로 정비, 관문도로는 이현IC를 말합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관문도로라는 것은 20m 이상 주요도로를 관문도로라고 말합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 사실상 북비산로라든지, 와룡로라든지, 달구벌대로라든지 전부 관문도로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관문도로에 5,00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놓은 이유는 금년도에 대구시에서 12월 30일자로 관문도로 정비, 문화회관 주변장소가 지정되어서 4,700만원 예산이 재배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을 다 하려면 1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4,700만원은 시비이고, 구비를 5,000만원 투자해서 관문도로 5,000만원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건설과에서 사업이, 10m 이상이면 시 사업 아닙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아닙니다.
배이희위원
개념이 국도하면 고속도로, 시도가 있고, 구도가 있고, 소방도로에만 예산을……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6m～8m 정도를 소방도로라고 하는데 도로는 주 간선도로와 보도 간선도로, 소방도로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골목길 정비는 순수하게 골목길 6m에서 10m 정도의 도로를 말하는 것이고, 주요 관문도로는 20m 이상 우리 관내는 북비산로, 달구벌대로, 와룡로 이런 20m 이상 도로를 말하고, 그 나머지 집산도로는 12m, 15m, 이 도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지만 관문도로로 볼 수 없고 집산도로로 보면 됩니다.
배이희위원
그 도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시비 4,700만원과 우리 5,000만원해서 1억 소요예산이라고 보면 됩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347쪽에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복개구조물 달서천, 이현천, 샛강 4억을 신청해 놓았는데 해마다 안전진단을 합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시설물이라는 것은 복개구조물을 말합니다. 2003년도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서 복개도로 구조물은 그때부터 적용을 받아서 건설 10년 이상 되는 복개구조물은 시설물 특별안전법에 의해서 1종입니다. 그 나머지는 2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달서천, 이현천, 샛강 구조물은 시특법의 1종 시설물로 해당되어 있기 때문에 1종 시설물은 건설 후 10년부터 해서 5년 주기로 정밀 안전진단을 해야 하고, 그 외에는 2년마다 정밀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밀점검은 보통 육안으로 할 수 있고 용역을 주어서 할 수 있는데 정밀안전진단은 건교부 장관한테 지정받은 정밀 안전진단업체가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진단을 받아서 보수, 보강을 해서 기능을 회복해서 앞으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관리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5년이 도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꼭 예산에 반영되어야 용역을 발주할 수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사정이 어렵지만 이 시설은 정말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그 밑에 시설물 정밀점검 달서천 제2수문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2년마다 하는 것입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2년마다 하는데 위치가 어디냐 하면 서부소방서 달서천과 붙어있는 수문입니다. 이것은 시특법상 2종에 해당될 뿐더러 2종이든, 1종이든 2년마다 정밀점검은 하고, 1종은 5년마다 안전진단을 하도록 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년마다 하는 5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점검을 할 기간이 도래되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 했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이 시설물은 반복적으로 2년, 5년 나갑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을 4억이란 돈을 구비로만 해야 합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이것은 관리자가 달서천, 이현천, 샛강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구조물입니다.
위용복위원
달서천은 어느 것을 두고 이야기합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달서천 원줄기는 중구 남산동에서 죽 내려와서 대신동을 해서 달성공원을 거쳐서 달서천.
위용복위원
비산복개도로 그것 아닙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그렇지요. 이현천은 대평리시장 구청 앞으로 해서 이현 배수펌프장으로 들어가는 하천입니다. 샛강은 3공단에서 염색공단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 세 개입니다.
위용복위원
그렇다면 달서천이 달성공원 앞으로 해서 비산복개도로천이라면 그 쪽이 중구도 포함 되는 데 우리와 동시에 예산을 잡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관리는 구별로 같이 하지만 예산편성은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 관내의 이현천이 3km입니다. 샛강은 1.1km, 우리 관내 이현천에 통과되는 복개구조물입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구간에서만 하는데 중구하고 일률적으로 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용복위원
어차피 함께 연결된 복개도로이기 때문에 함께 해야 진단비가 중복이 되지 않지요? 그러면 중구는 중구대로 또 한다면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중구는 중구관할 구역 내만 합니다.
위용복위원
이런 큰 금액을 시에서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지원이 없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관문도로의 정비에 대해서 시비가 4,700만원 지원이 된다는 데 그 표시는 없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금년 11월 30일 시비 재배정 받았을 때 문화회관 주변 도로정비사업으로 4,700만원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문화회관 주변을 하려니까 1억이 소요되는 데 시비로 4,700만원 투자하고 우리 구비를 5,000만원 투자해서 정비하기 위하여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위용복위원
20m 이상 도로가 시도로라면 시에서 전액 부담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이것은 15m도로입니다.
위용복위원
아까 답변에는 20m 이상이 관문도로라고 하셨잖아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관문도로인데 원래 시에서 주는 돈이 아닌데 저번에 집행잔액이 남은 돈을 가지고 구에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지역을 문화회관에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이니까 그 지역에 정비하라고 4,700만원을 실제로 우리가 1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집행잔액이 4,700만원뿐이라서 그 돈만 받아서 합니다.
위용복위원
문화회관 앞에 정비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정비를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정비는 경계석과 인도블록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도시관리과에서 그 구간 완충녹지정비사업과 같이 맞물리는 것 아닙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아닙니다. 중복은 되지 않고 구간은 현재 도시관리과에서 정비하고 있는 1블록과 2블록, 건너편에 문화회관 아닙니까? 문화회관에서 평리초등학교 쪽으로
위용복위원
문화회관에서 평리초등학교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중리초등학교입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346쪽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지하도 배수펌프 유지관리비 10만원, 5개소 12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 하셨고 지하 차도는 관내에 5개소 있습니다. 5개소 중에 대구시에 위임받아서 관리하는 매천, 팔달, 신천대로 상에 붙어있는 2개소에 대해서는 대구시로부터 예산을 배정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비산, 평리, 상리는 구에서 관리하는 지하 차도입니다. 그래서 5개소가 되어 있고 실제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하 차도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집중호우라든지 그때그때 효율적인 관리를 받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3개소를 관리하고 2개소는 시에서 배정받아서 운영하면 4월에 보통 배정되어 옵니다. 물론 그동안 지출은 되기는 하지만 순수한 시 예산은 전액 소모를 하고 부족한 것은 구 예산에서 충당해서 하는데 매년마다 추경 때는 잉여금액에 대해서 삭감을 시킵니다. 60만 9,000원은 전기사용료고 12달 쓰는 것으로 해서 3,654만원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감도야위원
이것이 전기 기본요금입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전기 기본요금에다가 우수기가 아닐 때는 전기요금이라고 하지만 안 쓸 때는 기본요금 나가고 지금 지하수가 전체적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자동으로 펌프로 되어 있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자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순수한 전기요금입니다. 특히 우수기 6월부터 10월까지는 집중호우가 올 때는 실제로 이 돈 가지고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시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하고 시 재배정 예산도 순수하게 내려오는 몫이 시설물 유지보수로 내려오지 전기요금 주라고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이 돈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실제로 중요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매년마다 추경 때 남으면 삭감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동국
김동국전문위원
과장님, 감도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전기요금이 아니고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지하도 배수펌프 유지관리 10만원 5개소 12개월 6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지하도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는 시설물 자체가 80년도에 설치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항상 관리를 해야 하는 입장이고 우수기 대비해서 집중적으로 정비를 해야 합니다. 갑자기 우수기 때 펌핑이 중단되었을 경우에 지하차도가 침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전에 보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매달 10만원씩 들어간다고 보지는 못하고 예산을 그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감도야위원
비가 안 오고 누수가 되지 않으면 한 달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겠네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물론 지하 차도에 대한 유지비나 전기요금이나 잉여금액에 대해서는 추경 때 쓰고 남은 것은 전액 삭감을 합니다.
감도야위원
삭감을 조금 해도 되겠네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감도야위원
지금도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 삭감해도 되겠네요? 비가 많이 안 온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물론 삭감시키는 것도 좋지만 주요 방제시설물에 대해서 매년마다 추경 때 조정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십시오.
이원길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이 조금…… 추경에 삭감을 시킨다는 것은 당초 예산분석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 대신에 시 재배정을 받게 되면 이 예산이 얼마냐고 하면 2,43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구로 봐서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본 예산에서 검토해서 적절하게 편성해 주고 굳이 필요하면 추경 때 새로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추경 때 삭감을 한다는 것은 지금 몇 달 쓰지 않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본 예산의 편성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물론 3개소는 삭감을 하고 2개소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면 됩니다만 순수하게 대구시에서 내려올 때는 시설물유지 관리비로 내려오지 전기요금 주라고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편법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지금 녹취도 다 되고 있는데 ‘편법’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편법’이라는 것은 불법인데 불법을 자행한다는 것은 우리 심의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그러면 위원님들 생각대로 해 주십시오. 삭감을 시켜 주십시오.
이원길위원장
그럼 시에서 이것이 지적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몰라서 안 되는 것입니까? 시 감사 때 지적 한 번도 안 받았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여기에 대해서 감사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러니까 답변을 잘하셔야 됩니다. 감도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예산에 과다편성을 해서 사장되는 일부터 해서 시 배정을 받아서 사용하는데 잘못되었다는 부분도 시인하면서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가요? 하여튼 그 정도만 합시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원희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으니까 길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간단하게 하세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봉원희위원
354쪽 하단부에 시설비 창고이전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뒷편 공원화 때문에 창고를 이전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2,700만원 이전 장소는 확정됐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확정됐습니다.
봉원희위원
어디로 이전합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재활용 선별장 있는 곳입니다.
봉원희위원
공사비 2,700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실제는 조금 모자라는데 콘테이너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3개나 4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억지로 되거나 조금 모자라는 정도가 됩니다.
봉원희위원
모자라면 3,000만원 정도 올리지 왜 이렇게 2,700만원 올렸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원래3,000만원 올라갔는데 사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358쪽 상단부 시설비 전년도 비상급수시설 정수약품 등 교체비가 600만원이었는데 300만원 증액되었지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봉원희위원
2곳 중에서 1곳이 늘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는 평리공원과 신평공원 했고 올해는 광명, 이현, 감삼 이렇게 3곳을 합니다.
봉원희위원
작년에는 두 군데를 하고 올해는 세 군데를 한다는 말입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총 먹는 물이 5군데인데 격년제로 하다보니까 2군데, 3군데 이렇게 해서 올해는 3군데 할 차례입니다.
봉원희위원
그래서 300만원 증액이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봉원희위원
360쪽 상단부 사무관리비에 1,05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민방위대원 교육 실기체험강사 수당입니다. 작년까지는 국비로 했다가 국비가 없어지고 시비 30%, 구비 70% 해서 전액 시비, 구비로 해서 강사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전년도 국비로 하다가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시비로 한다는 말이죠?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봉원희위원
361쪽 상단부에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시설비 3,000만원 설명 좀 해 주세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용역비에도 500만원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비상급수시설을 개선하는 데 구비보다는 국비를 받아볼까 싶어서 지난번에 소방방재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비를 900만원 지원해 주는 관계로 시비35%, 구비35% 편성해서 3,000만원으로 수질개선 하도록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국비를 받다보니까 시비를 증액을 하라.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봉원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352쪽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있지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동원위원
그 밑에 안전관리실무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있고,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있고 위원회가 많은데 그리고 354쪽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도 있고, 355쪽에 안전관리자문단 회의참석수당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다른 부서와 다르게 몇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회의참석수당이 5개 있는데 성격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안전재난 부분이고 뒤에 있는 것은 안전도 점검하는 것이고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김동원위원
재난안전관리자문단과 관리위원회와 어떻게 다릅니까? 다른 부서는 이만큼 없습니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저희 부서는 재난 관련 예상을 많이 하는 업무를 주로 하다보니까 사전 영향성 검토라든지, 안전자문단이라든지 이런 위원회가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이라든지 특정관리법이라든지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많습니다.
김동원위원
그렇더라도 재난관리와 재난대책이 어떻게 다릅니까? 재난안전관리나 재난대책이나 회의 내용이 다릅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회를 잠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원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서구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안전관리정책의 심의라든지 총괄, 계획을 세울 때 수립하는 것이고, 서구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의해서 당초 서구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제7조에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명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라든지 총괄부분이 나오면 실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김동원위원
재난관리와 재난대책이 다른 성격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관리나 재난대책이 내용은 비슷하고 위원회는 재난관리, 재난대책으로 나눈 것은 아니고 재난안전관리위원회는 안전관리정책을 수립하는데 1년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이 완료되면 심의를 받고 심의에서 통과하면 1년 동안 재난관리정책으로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되고 뒤편에 있는 안전관리자문단은 실제 일반 관리대상이라든지 특정관리대상물 점검을 할 적에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 사람들은 전문 기술자입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건축이나, 토목이나, 가스나, 분야별로 기술사라든지 교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현장에 점검할 적에 나가서 자문을 받고 하기 때문에 뒤에 하고 앞에 것은 다릅니다.
김동원위원
알겠습니다. 353쪽 하단부에 재료비 모래주머니 이것은 올해 쓰고 나면 버리고 합니까? 물론 눈이 오면 뿌리기 때문에 소모품인 것은 압니다. 남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재활용합니다.
김동원위원
재활용하는데도 해마다 똑같이 올라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 2005년도에 건설과에 있다가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이 되면서 그 당시에는 건설과에서 모래주머니 관리를 해 왔습니다. 하다가 이관되면서 작년에 샀고, 올해도 샀는데 살적에 양을 많이 사지는 안 했습니다. 작년에 남은 것과, 올해 산 것으로 하는 데 2년쯤 지나면 눈이 계속 오지 않으면 여유가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은 작년과 올해 사다보니까 양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올해도 넣어 놓았습니다.
김동원위원
염화칼슘은 작년에 사서 재사용이 되거든요. 2년, 3년 놔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빙초산 등 칼슘종류는 다 그렇게 가능합니다. 재고 떨고 작년과 똑 같이 사야 합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염화칼슘은 소방서에도 일부가 지원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동절기에 화재가 나면 이 사람들이 와서 물을 관내에 뿌리고 가면 바로 얼어버립니다. 화재진압하고 난 뒤에는 염화칼슘을 꼭 뿌려서 빙판이 되지 않게 되기 위해서 거기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지원이 되는 건 아는데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을 600만원 사지 않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기면서 그때 건설과에서 하다가 다 소모가 되어 버리고 재난관리과로 오면서 처음 구입을 해왔는데.
김동원위원
건설과에서 넘어올 때 재고 남은 것은 없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때는 눈이 와서 사용을 해 버려서 별로 없었습니다.
김동원위원
이것을 보면 재해대책용 모래주머니, 모래주머니 덮개, 모래주머니 받침대 이것들이……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년이나 3년 정도 구입을 하면 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동원위원
지금 염화칼슘은 재고가 하나도 없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금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작년에 사지 않았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도 조금 샀습니다.
김동원위원
작년에 샀는데 올해도 600만원 사야 합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까지는 비축을 해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동원위원
염화칼슘은 제때 살 수 있기 때문에 비축하는 용어는 맞지 않습니다. 모래는 비축해 놓아야 하는데 염화칼슘은 어느 일정량을 한 번 뿌릴 양을 비축해서 있다가 쓰고 나면 또 다시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 1년 쓸 것을 비축할 필요는 없습니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당해연도 쓸 것은 해야지 만약 눈이 오면 그때는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구입하기가 힘듭니다.
김동원위원
눈이 와서 한 번 쓰고 나면 쓴 만큼 구입하면 됩니다. 항상 살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뒤에 적사장 모래주머니 덮개라든가 우의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장화 같은 것은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소모품이기 때문에 한번 쓰고 나면 다른 사람이 신던 것을 다시 신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앞에 이야기했던 비품들은 아껴 사용하고 내년에 다시 이 금액이 올라오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십시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 위원님들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충분히 비축이 되면 다음에는 예산을 절약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 질의 했는 것에 대해 답변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있지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전년도에 회의 안 했는 위원회 있지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그 자료를 위원님들 심의하는 데 참고하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354쪽 하단에 시설비 재난대비 장비 및 자재창고 이전공사 2,700만원이 되어 있네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창고 이전에 따른 전기설비 공사 500만원과 재난대비 장비 및 자재창고 이전공사가 2,2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계상한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전기는 전기직이 있기 때문에 전기공사 설계를 본인이 직접 내역을 빼보았고 자재창고 이전공사는 콘테이너를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현재는 자재창고를 어디에서 쓰고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은 보건소 뒤편에 창고를 쓰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콘테이너 설치를 어디에 합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쓰레기재활용센터장하고 있는 이현동 가는 삼거리 다리 밑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배이희위원
화물공영주차장 만들어놓은 곳 말합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근입니다.
배이희위원
콘테이너가 이렇게 비쌉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4개 정도하는데 길이가 깁니다. 아시다시피 뒤에 창고가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이 창고도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있는 창고는 폭이 넒지만 콘테이너 폭이 3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개수가 많아야 합니다. 콘테이너를 하면 폭이 좁아서 불편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콘테이너를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콘테이너를 몇 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콘테이너를 쓰게 되면 요즘 콘테이너가 이동식이 되어서 내부에 전기시설이 다 되어 있을 건데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시설은 해야 합니다.
배이희위원
견적을 받아 본 것입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시세를 알아보고 했습니다.
배이희위원
이것을 두게 되면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관리를 해야 합니다. 지금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면서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보안시설을 달아서 관리를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콘테이너를 하면 자물쇠를 튼튼한 것으로 하고, 낮에는 공익이 있는 부분을 활용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사실은 관리를 걱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이희위원
관리비용도 사실 상당한 금액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배이희위원
356쪽에 재난대비 방재훈련 앰프임차비가 50만원 2회 되어 있네요? 앰프 사는 데 얼마정도 주면 살 수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정도 사려면 1,000만원대 넘지 않겠습니까? 비쌉니다. 그것은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고성능 앰프가 아니면 잘 들리지도 않고 고성능 앰프를 사려면 몇 천만원 합니다.
배이희위원
한번 빌릴 때 마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한번 빌릴 때마다 50만원 정도합니다.
배이희위원
방재훈련은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관장해서 훈련을 하는 데 11월이 되면 산불예방훈련이라든지 4월에는 화재진압훈련이라든지 이런 훈련들을 합니다.
배이희위원
규정에 의해서 한다는 말이지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354쪽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책자 유인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합니다. 이것은 자연재난대책법 제13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매년 하도록 되어 있고 풍수, 지진, 가뭄, 설해 등등 유형별로 메뉴얼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도록 표준행동을 만들어서 각 유관기관이나 각 부서에 배부를 해서 그 책에 의해서 재난 시에 운영하도록 하는데 매년 합니다. 관련법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매년 하면 작년에는 몇 부 했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는 100부 했습니다.
감도야위원
작년에 100부 하고, 올해도 100부 하면 주로 어디에 배부했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대구시 각 구·군에 1부씩 나가고 실·과·동에 1부씩 나가고 또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소방서나 경찰청이나 군부대나 여기에 나가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해마다 100부에 대한 내용은 같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다릅니다. 변동이 되어 나오기 때문에 다릅니다.
감도야위원
돈도 크게 없는데 홍보제작도 이렇게 많이 하는 데 꼭 필요합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으니까 2만 7,000원해서 100부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책자가 이 책자입니다. 이것이 2만 7,000원 가지고는 유인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계에 4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작년 수준으로 사정이 되어 버려서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만원으로 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도야위원
358쪽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참가자 실비보상 330명입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감도야위원
실비보상비는 선물로 나갑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주로 점심 식사대로 나갑니다.
감도야위원
민방위대가 통장님 기준입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330명은 통장님입니다.
감도야위원
식사를 한 번에 합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식사는 기념식이니까 당일 같이 하고 실비보상금은 동별로 개인별로 나눠 줍니다.
이원길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회의 중지
15시 4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교통과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중에 368쪽 교통유발부담금 조사표 및 고지서 출력용 레이져프린트기 이때까지는 무엇으로 했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저희들 사무실에서 행정용으로 흑백으로 쓰고 있는 프린트기인데 2000년도에 구입했습니다. 7년 정도 쓰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5년인데 오래되어서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것하고 371쪽에 컬러레이져프린트 하고 용도를 같이 쓰면 되지 않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371쪽에 있는 컬러레이져프린트기는 불법 주·정차 단속반에서 여기도 현재 흑백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2000년도에 구입을 했는 것인데 연도가 오래 되었고, 또 CCTV로 촬영을 해서 하다보니까 증거자료라든지 그 부분도 컬러로 프린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용복위원
내구연한이 다 되었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375쪽 전산개발비 인터넷 납부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 이것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이 사업 관계는 올해 2007년도 1회 추경 때 예산요청을 하고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려서 검토를 하시다가 추후에 내년부터 검토를 해 보자고 말씀이 계셔서 사실상 그때 예산이 삭감되고 유보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는 지금은 무통장방식으로 과태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인터넷시스템을 도입해서 납부대상자들이 인터넷시스템을 활용해서 납부를 하고 인터넷시스템을 가지고 납부자한테 바로 문자서비스까지 알려주는 절차를 납부대상자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중구, 수성구에서는 하고 있고 나머지 대구시의 타 구에서도 2008년도부터는 시스템방식을 도입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런데 무슨 납부입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분 162억이나 되는 돈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 돈을 받기 위한 인터넷시스템입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인터넷으로 납부를 하게 되면 일반으로 납부하는 것보다 납부인한테 혜택이 주어집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별도의 금액을 감해 주는 제도는 아니고 납부방식이 구태여 금융기관까지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납부해도 정리가 되고 인터넷으로 납부자한테 입금이 되었다는 통지가 바로 가고 납부대상자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징수효과도 높이려고 도입하려고 합니다.
위용복위원
앞으로 필요한 것 같은데 기존 하고 있는 구청에서 여기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정확한 수치는 표현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타 구의 사례를 보면 3%, 4% 정도 이상 납부효과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납부대상자들에 대한 서비스제공이 되기 때문에 전화로 문의 오는 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3%, 4% 효과 가지고 이것을 도입한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닐까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전체 체납액으로 봤을 때 162억이라는 돈이 현재 체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만 더 올려도 금액이 상당히 올라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위용복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터넷 자진납부를 해주면 납부자한테 혜택을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현재 제도상으로는 금액에 대한 혜택은 없습니다.
위용복위원
이런 시스템이 해마다 바뀌고 하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하지만 1년이 지나면 더 좋은 것이 나오고 시스템은 변화의 빈도가 높거든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산승인을 해 주시면 도입을 해서 쓰면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보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벌금내는 사람들 대상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체납자들입니다.
배이희위원
인터넷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용을 할 줄 모릅니다. 거의가 다수입니다. 교통과에서 저번에도 올렸지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배이희위원
실적위주로 해서는 안 된다니까 162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사장되어 있는 데 본 위원이 저번부터 이야기 했습니다. 서울 양천구 사례를 들면서 혜택을 주는 방법 등 감사 때도 이야기 했습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그 관계도 내년부터 도입해 보려고 합니다.
배이희위원
선거법에 걸리니, 기부행위에 걸리니 하면서 질의도 했는데 돈을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내는 사람도 좋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만들면 됩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납부자들한테 농산물티켓을 줘도 선거법에 안 걸리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으니 해보라고 한 말 기억나지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상품권 5,000원 주는 부분도 이 시책하고 그 시책도 교통 관련 체납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배이희위원
동료위원이 방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터넷시스템은 자꾸 바뀝니다. 2,500만원 가지고 설치해 놓으면 신종이 나옵니다. 실제로 큰 효과도 없는 것을 타 구에서 만드니까 우리도 만든다는 것은 재정이 열악한 서구로 봐서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본 위원은 의문을 가집니다. 양천구에 직원을 한 번 보내세요. 안 보내면 본 위원이 가겠어요. 돈을 안 들이고 162억이라는 체납금도 회수를 하고 앞으로 누적이 안 되도록 돈 안 들이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공무원의 입장 아닙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그것도 추진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인터넷 납부방식은 조금 전에 타 구의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구청 입장에서는 교통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고 하니 과태료 체납액을 많이 받고 줄이는 방법의 하나로 검토해서 추경 때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관계도 도입을 하게 되면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한테 방금 질의했듯이 돈을 안 들여서 하는 방법하고 지금 국회에서 제정된 법이 있지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배이희위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런 것도 신속하게 대처하는 방법 그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줄이는 방법하고 위반자들한테 솔선수범해서 내는 방법을 유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동의합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말씀하신 내용처럼 자진납부자에 한해서 주는 주유상품권 관계도 추진해 보고 인터넷 납부시스템도 도입을 해서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이희위원
돈만 있으면 그것보다 더 한 것도 해도 좋아요? 예산이 빈약하니까 지금 골목길이 엉망인 곳이 많잖아요? 가로등이 없어서 가다가 넘어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꼭 필요한 곳에 써야지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하면 큰 성과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위원
367쪽 하단 과속방지턱 설치 및 보수 이것은 설치도 하고 보수도 하지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래위원
작년에도 5,000만원 올라왔던데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작년하고 똑 같습니다.
조영래위원
우리 구에 과속방지턱이 총 몇 개쯤 됩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현재 620개 정도 됩니다.
조영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설치하는 것보다 보수비용이 더 많이 들겠네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보수도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그 다음에 신규설치 요청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올해는 49군데 했습니다.
조영래위원
1개 설치하면 보통 얼마 듭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1개에 보통 150만원입니다. 도로 폭이 좁은 곳은 100만원 조금 더 들고 그렇습니다.
조영래위원
371쪽 불법 주·정차우수단속원 포상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이 부분은 단속원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를 시행하고 있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직원들한테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조영래위원
보통 몇 명씩?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지금 현재 단속반에 8명이 있습니다.
조영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조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375쪽 내집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2007년도에 5가구 신청을 받아서 전부 해줬습니다.
김동원위원
요건은 어떻게 합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공사비의 80%까지 지원이 되는데 한 가구당 150만원 한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우리는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주자 우선주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거주자 우선주차 관계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이 있었는데 주차장 확보가 미흡해서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원위원
377쪽 제일 끝부분 공영주차장 매각대금 6억 8,000만원 우리가 입금 잡아놨다고 했지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김동원위원
내년에 같이 나가보자고 했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공영주차장 해서 물론 수익을 보기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폐단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동에 6군데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일부 주차장 관계는 주택가 안쪽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이용률이 낮아서 직접 위탁 경영하는 분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다시 입찰공고를 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조한 부분이 있어도 주택가 주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김동원위원
원래는 인근 주민이 이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보통 재래시장 주변이나 관공서.
김동원위원
내방객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주민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감사 때 할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은 실례인 줄 압니다만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보수비는 안 들어갑니까?
공영주차장 보수비는 일반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지난번에 설명드린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에 현재 보수비 1,000만원 계상 해 놨습니다.
기금이든 뭐든 간에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보수 부분을 주차장관리 측면에서 보면 보수하는 부분이 생기고 해서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평리4동 같은 경우에 2년 계약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평리4동은 연간 435만 3,000원입니다.
김동원위원
만들 때 돈 얼마 들었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만들 때 돈이 7억 이상 들었습니다.
김동원위원
7억 이상 들어서 1년에 400만원 받으면 장사 잘 하신다 그렇지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김동원위원
공영주차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평리2동에 공영주차장 하실 때는 선정에서부터 잘 하자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김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김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368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재산압류 수수료가 100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해마다 1년 단위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서 납기 내 자진납부를 받고 있습니다만 납기를 안 하신 분에 대해서 독촉을 하고 독촉을 했는데도 납부가 안 되는 경우에는 채권확보 차원에서 압류를 합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독촉하고 최고장 띄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재산압류 하는 비용이 건당 2,000원은 무엇입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법원에 제출하는 수수료입니다.
배이희위원
현재 서구에 교통유발금 부담금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부과건수는 1년에 600건 정도 됩니다.
배이희위원
1,000㎡ 이상 건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지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배이희위원
이런 관계는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도시국장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원희위원
412쪽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사업 시비 사업이지요?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국비, 시비 비율에 따라서 우리도 구비를 책정해 놓은 것입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하단부에 저소득임산부 및 영·유아 검진사업도 신규사업입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해 오던 사업입니다.
봉원희위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올해 처음 실시하는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 사업은 사업내용에서 단위사업입니다만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및 엄마 젖 먹이기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보존내시가 되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내일 담당자가 교육 관련해서 회의에 참석합니다. 가면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제목으로 봐서는 엄마 젖 먹이기 운동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그 밑에 저소득임산부 및 영·유아 검진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저소득임산부 및 영·유아검진사업은 민간의료기관인 산부인과에서 태어나면 바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저희들이 해 주는 민간이전 비용입니다.
봉원희위원
대상자는 누가 됩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와 임산부가 출산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서구 주민은 다 대상이 됩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전년도에는 시행을 안 했지요?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 계속사업입니다.
봉원희위원
413쪽 양육특별지원사업은 무엇입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셋째 아이 이상 출산자녀에 대해서 처음 출생했을 시 축하금으로 30만원 지원했습니다만 별도로 2008년 1월 이후 출생한 셋째 아이 이후에 대해서는 월20만원씩 최대 11개월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상 목표는 연간 169명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5.5개월 됩니다. 최대 11개월이고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지침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 총액편성만 된 상태입니다.
봉원희위원
415쪽 기타보상금 주민자율방역단 680만원 신규사업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봉원희위원
1개 동에 몇 개씩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각 동별로 숫자가 틀립니다.
봉원희위원
서구에 방역단이 이렇게 많습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당초에 자율방역단 구성할 적에 지침은 가급적이면 통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근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몇 개통을 통합하여 1개 방역단으로 구성하여도 좋다고 하는 데 어떤 동에는 통단위로 구성된 곳도 있고 어떤 동은 몇 개통을 합한 곳도 있고, 동 전체를 2개, 3개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봉원희위원
동별로 차이가 나면 지원금도 나중에 문제될 것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예산편성할 때 일단은 방역단 단위로 해 놨습니다.
봉원희위원
주민자율방역단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실효성 면에서는 한정된 인원으로 전 지역을 100% 커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완수단으로 자율방역단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실효성 문제는 전문가들에 의해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판단해 볼 적에 보건소가 하는 방역업무의 취약지에 대해서 보완기능을 충분히 한다고 판단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404쪽 출산장려 기념품 800명에 대해서 나갔네요?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올해 800명을 예상해서 올렸습니다.
감도야위원
작년에는 몇 명쯤 나갔습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현재까지 500명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신생아 출산 자료를 한번 받아 볼 수 있지요?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신생아 출산 데이터를 보면 1,500명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조금 늘었습니다만 작년에는 1,512명인가 그 정도 됩니다. 그 중에 100% 다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반 정도는 보건소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보건소에 등록하는 분이 50% 됩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그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등록 임산부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건소에 임산부들이 등록을 안 했는데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 등록하게 되면 20주부터 철분제를 지급하기 때문에 요새는 등록하는 분이 많습니다.
감도야위원
2007년 출산장려 기념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410쪽 비만클리닉사업 실비보상금 100만원하고 기타보상금에 비만클리닉사업 기타보상금 성공자 기념품 200만원 책정해 놓았는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비만클리닉은작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올해 처음입니다.
배이희위원
대상은 어느 기준으로 합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비만도를 측정해서 6개월간 코스로 비만관리를 해서 감량을 시키는데 그 중에 성공자도 있고 중간에 탈락자도 있지만 지금까지 성공자가 60명 정도 됩니다.
배이희위원
금연클리닉하고 같은 것입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내용은 틀리지만 시행하는 방법이나 목적은 같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도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의지해서 담배를 끊고 있는데 담당자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배이희위원
41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오토바이 다기능 방역시스템 인력으로 하는 오토바이를 대체하는 것입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올해 8개 동에 2대를 투입해서 했고요. 내년 2008년도에 나머지 9개 동에 3대를 투입하기 위해서 내년 초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배이희위원
1대에 700만원?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방역용으로 만들어 나온 것입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특허제품입니다. 특허제품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없고 한 제품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노트북이 왜 필요합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비만클리닉을 운영하는데 보건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사업장 방문을 합니다.
김동원위원
밖에 들고 나갑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예.
김동원위원
프린터기는 전번에 없었습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기존 사용 중인 프린터기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려고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김동원위원
403쪽 출산축하금 50만원씩 나가는데 169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환산한 것입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올해의 경우는 179명이 나갔습니다. 1인당 30만원씩 179명이 나갔는데 올해는 황금돼지해라고 해서 출산율이 다른 해보다 높았습니다. 내년에는 출산율이 저조할 것 같아서 10명 정도 줄여서 169명으로 잡았습니다.
김동원위원
금액은 올라갔지요?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금액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20만원 인상된 것입니다.
김동원위원
서구 인구 출산율이 1년에 몇 %씩 떨어집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김동원위원
보건소에서 모릅니까? 출산에 관계하는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요?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작년 기준으로 1,512명인가 그렇고 올 연말 기준으로 그것보다 조금 늘어나서 연말까지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김동원위원
지금 주는 것은요?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셋째 아이 이상입니다.
김동원위원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별도로 주는 것은 없습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와 관계없이 다 줍니다. 누구든지 셋째 아이 이상 출생하게 되면 축하금으로 지급합니다.
김동원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50만원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나가겠네요?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왜 그렇냐 하면 글자 그대로 축하금이다 보니.
김동원위원
축하금이고 장려금이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보시면 나중에 시간 있으면 보십시오. 201쪽에 보면 50만원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 나가는 것을 알고 주민생활지원과장한테 물으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나간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또 나가니까 묻는 것입니다. 여기는 셋째 아이 이상 나간다고 하니까 셋째 아이를 낳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80만원 받을 수 있네요?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김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413쪽 365양육특별지원 신규사업입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신규사업으로 보존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감도야위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출산축하금과는 별도로 365양육특별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역시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 대해서 아까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만 월 20만원씩 최대 11개월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어떤 경우는 11개월 주고, 어떤 경우는 10개월 주고, 어떤 경우는 5개월 주고 구체적인 세부지침은 아직 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못 정하고 일단은 보존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집행계획은 곧 확정될 것입니다.
감도야위원
생활보조금으로 준단 말입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감도야위원
418쪽 특수질환자 생활보조금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특수질환자 생활보조금은 에이즈보균자에 대해서 그 분들이 사회적으로 활동하는데 제약을 많이 받고 하니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월 20만원씩 매월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감도야위원
이런 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사업과의 사업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물론 그 쪽 사업으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특수질환으로 인한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감도야위원
보건소는 질병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만 보조사업 같은 것은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특수질환자는 보건소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 의학적인 측면하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해야 합니다. 사업 자체가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어찌 보면 중복된다고 생각하는 데 특수질환자의 경우는 생활보조 활동비 정도로 20만원 줍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연락이 되고 감염원을 차단하고 상담을 주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것 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철저히 관리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6개월마다 검사해서 이상이 있을 때는 경대병원에 담당하는 의사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데 하고 중복이 되지 않을 뿐더러 다른 파트에서 관장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감도야위원
보건소는 건강을 관리하는 부서 아닙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건강도 관리하지만 에이즈보균자를 관리하는 것은 예방차원에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예방차원은 건강관리 차원이고 생활보조금은 연계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이것은 법 자체가 복지부에서 내려 와서 보건소하고 연관 되어서 업무영역이 보건소 영역입니다. 그것은 바뀌려면 복지부의 업무분장부터 바뀌어야 다른 파트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환자관리 개념으로 아셔야 됩니다.
감도야위원
예산은 구비로 다 나가지요?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전액 구비입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의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