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성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일반회계는 금년 140억 2,468만 9천원보다 6억 6,596만 3천원 약 4.7%가 감소된 133억 5,872만 6천원으로 그중에 국비가 80억 6,618만 9천원, 기금이 2억 5,410만원, 분권교부세가 2억 7,554만 1천원, 도비가 14억 4,815만원, 군비가 33억 1,974만 6천원으로 재원으로 계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 경상예산이 7,444만 5천원으로 0.5%를 차지하겠다는 말씀과 사업예산은 132억 8,428만 1천원으로 99.5%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에 있는 생활계획 추진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수당인데 저희들이 25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직자를 제외한 17명에 대해서 연 2회 개최되는 수당이 238만원이 되겠고 업무추진 회의서류 제작 그리고 생활계획 업무추진과 관련한 여비를 계상한 바 있습니다. 특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행여자 귀향 여비는 실비를 주는 것이 되겠는데 50만원 그리고 행여자 사망자에 대한 장재비는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에 있는 재해구호 비축물자 구축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구호세트를 5형을 구입을 해서 비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4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충효예교실 운영부분은 도비와 군비로 포함해서 돼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인 생계급여라든지 주거급여 그리고 교육급여 그리고 해산장재급여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136쪽 상단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서식이라든지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사례관리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장 제공을 위해서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통합 조사와 관련된 여비 그리고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 자활소득 공제사업과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인부임 그리고 자활근로사업과 관련된 민간 위탁금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사업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138쪽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 부분도 도비와 군비로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하단에 있는 긴급복지지원사업도 국도비 관련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39쪽 고용촉진훈련사업 그리고 그 밑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그리고 산재보험 및 국민연금 이 부분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140쪽하고 150쪽도 마찬가지인데 141쪽에 우측에 고용안전사업에서 일반운영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용촉진과 관련된 서식 인쇄비용으로 60만원 서비스 연계 업무추진과 관련한 여비로 해서 52만원 취업박람회 참석구인 구직신청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을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도 기본과 도비 군비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봉사사업으로는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해서 지역봉사사업은 도 분권사업으로 102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증진을 위해서 충령사 참배에 따른 물품구입 80만원, 현충일 행사 재료비 구입에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현충일 행사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도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광복회 보훈가족에 대한 격전지 견학 실비보상 고엽제 휴유증 전우회에 대한 전승탑 참배 실비보상, 6.25참전 동지회 격전지 순례등으로 1,5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뱅크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금산군 복지뱅크에 대한 공급자에 대한 마일리지를 제작하고 인증서 등을 제작하는데 500만원, 복지뱅크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200만원, 8대 서비스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산군 기초푸드뱅크 운영부분에 대해서 200만원을 세웠는데 이 사항은 식품이 생산, 유통, 판매, 소비 단계에서 발생하는 남은 먹거리를 기탁받아 가지고 결식아동이라든지 노인 그리고 재가, 장애인, 무료급식소, 사회복지시설등에 소외계층에게 분류해서 먹을거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향림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경상적 보조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143쪽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은 세미나를 개최하는 부분과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금으로 해서 지역사회 혁신 서비스 이 사업은 금년에 하던 계속되는 사업으로 표준형 2개와 자체개발형 1가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4쪽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나 공통운영비 이 부분은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145쪽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이게 전출금인데 15억 76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9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의료보호특별회계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573쪽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금년도 15억 3,600만원보다 1억 3,600만원이 증가한 17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 전입금으로 15억 7,620만원 그리고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수입을 22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의료급여 정산진료비 징수금에 55만원, 과년도 수입에 120만원, 의료보호진료비 1억 7,512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진료비 2,20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57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강화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는 국도 군비 보조금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578쪽에 사무관리비 의료급여증명서 등 유인과 의료급여 업무추진 여비 이 부분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79쪽에 의료급여진료비 본인부담 환급금 장애인 보장구 지원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보상 의료급여 대불금 부분도 국도비로 충당을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지원 운영은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위원회가 5명이 있습니다. 여기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수당 70만원, 그리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14억 8,561만 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대불금 회수금 반환에 159만 5천원, 기타 잡수익금 반환 39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81쪽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8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는 지난해 1억 7,000만원보다 500만원이 적은 1억 6,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이자수입에 432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1,127만 8천원, 영세민 생활안전기금 회수수입에 1억 4,742만원, 과년도 수입에 198만 2천원을 세입을 잡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58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지난해하고 비슷한 228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여비 또한 지난해하고 같은 7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1억 6,200만원을 계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금이 되겠습니다. 31쪽 국민기초생활보호기금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저희들 기금은 2007년도 말 현재 금년말에 2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자수입 800만원을 포함해서 2008년도에는 2억 1,700만원을 기금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기금적립이자 836만 9천원과 예치금 세수등 2억 863만 1천원을 합해서 2억 1,700만원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지출은 37쪽입니다. 기금을 재적립하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말 현재 4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자수입 1,600만원 합해서 내년도 말까지는 4억 3,300만원 기금이 조성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적립금이자 1,580만 6천원과 예치금 회수금 4억 1,719만 4천원을 합해서 4억 3,300만원을 수입으로 잡아서 기금을 재적립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충효장학금이 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74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연말까지 10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4,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지출은 내년도 장학금에 지급하는데 3천만원을 써서 내년도 연말까지 가게 되면 10억 1,100만원이 기금이 조성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금 적립이자 3,977만 5천원과 예치금 회수 10억 122만 5천원을 합해서 내년에는 10억 4,100만원을 조성을 해 가지고 기금활용계획은 위원회 참석수당이 저희들이 15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에 140만원 장학증서등에 65만원을 활용하고 장학금 및 학자금은 초중고 대학생에게 차등으로 해서 2,799만원을 지급하고 기금의 재적립은 10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법이니 이런게 신설되는 것 같대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 예산편성이 조정된 것은 없습니까?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계상을 노인요양보험제도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사회복지과라고 하면 137페이지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 이런 거 감소는 어디에서 오는 거에요? 예산이 감소됐는데

아, 감소된게 아니고요, 지난해에 예산을 편성을 하는 목하고 금년에 저희들 신설과잖아요. 신설과다 보니까 내용 자체는 금액이 같아요. 같은데 한군데 금액이 왔다 갔다 들어갔기 때문에 감됐다 보시면 됩니다.

법 시행은 사회복지과 쪽이 많겠구만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행여자 사망자가 우리군에 종종 있어요?

예. 금년같은 경우도 우리가 맏상주가 돼 가지고 두어건 치뤘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예산 안섰는데 어떻게 치렀어요?

작년에도 예산 섰습니다. 300만원 섰는데 사회복지과하고 계상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도 300만원 예산이 섰었습니다. 금년에도 섰었습니다.

134쪽 한번 봐주세요. 사회수혜금 있죠. 우리 생계비 지급. 지금 감이 됐는데 어떻게 감이 된 이유는 뭐에요?

그 감이 된 사유는 금년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다하게 국도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생계기초수급자에 대한 정리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액수를 계상을 해 가지고 나중에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편성을 했습니다.

감이 돼고 1～2억도 아니고 18억이 감이 됐는데 그럼 국도비가 보조내시 된거요? 거기다 맞춰서 한거요?

예. 비율대로 가니까요.

거기다 맞춰서 한거요? 그러면 작년에 얼마 남았었어요? 많이 남았죠?

금년에 한 15억정도 반납을 사전에 마무리추경 전에

15억정도 반납을 했다?

예. 예산 편성을 재조정을 해 가지고 도에다 보고를 해서 그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지급을 해야될 걸 안하는가요?

그런건 아닙니다.

144쪽에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있죠. 2억 5,500인가 이게 신규사업 같아요.

지역사회 혁신사업은 금년부터 시행이 된 사업이거든요. 금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자기도 돈을 일부 돈을 내고 받아야 되는 바우처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서비스 사업은 4대 바우처중에서 지역사회 혁신서비스가 있는데 여기에는 표준형이 있고 자체 개발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형은 보건복지부에서 한 18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아동인지서비스라고 해서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체개발 이런건 우리 노인학습 도우미라고 해 가지고 노인분들께서 글씨를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이런 국어하고 수학을 집중적으로 가르쳐 가지고 노인들 도움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인학습같은 경우에는 1인당 5천원 본인 부담을 자재, 교재비로 활용을 해야되고 아동 인지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13,000원정도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비만관리프로그램 운영도 그정도 부담을 해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우처로 활용해서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비스하면 어디서 하는 거요?

제공기관을 우리가 별도로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아동인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웅진이라든지 북커뮤케이션 이런 큰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번 나와서 학습 지도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방문도 하고 학습지도 보내주고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지금 1개소 되는가요? 몇 개소?

2개소로 운영하고 있어요. 아동인지는 2개소이고 비만관리프로그램도 2개소가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맞는 맞춤형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데다 요구를 하게 되면 제공을 하고 저희들 자체개발한 것 같으면 노인회가 지금 노인 전직교사들이라든지 경로당에 노인회장님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노인 일자리를 해서 참여를 하고 또 본인들은 5천원씩 부담을 해서 내기 때문에 학습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안해 봤잖아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7월달부터

정책단으로 안 갔다와도 잘 하시겠어요?

그럼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를 하고 또 설문도 하고 분석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또 가르치는데 힘이 나고 사업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동인지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욕심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참여와 호응이 좋다 하는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잘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2쪽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있잖아요. 민간 위탁사업이에요?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은 이것이 기금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자활센테가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라고 하면 아마 저쪽 군북면 내부리 가시다 보면 십장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주사무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소정의 교육을 받고 온 대상자들이 노인들을 찾아 가지고 하루에 서너집씩 이렇게 참여를 해서 가서 말벗도 해주고 반찬이 필요하면 반찬도 해주고 또 어디 병원가는데 동행을 한다고 하든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현재 32명 내지 34명이 계속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가급적이면 여유가 된다고 하면 웬만하면 확대를 해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재원이 기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줄기 때문에 또 군비도 부담해야 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55명이 가사도우미 역할을 하시는 거에요?

그렇죠. 금년에는 34명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2년을 확대해서 노인들이 수혜를 받도록 하려고

그리고 노인되시는 분들은 거동이 완전히 불편하신 분들이죠. 피대상자 되나요?

그렇습니다.

혹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누가 도와줄 사람

그럴 경우는 간병도우미라고 있습니다. 간병도우미는 새금산병원하고 을지병원 있지 않습니까? 하나씩 고정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읍·면에서 도우미가 없다 그럴 때는 간병도우미를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지역자활센터에 간병도우미 누구를 해줘라 하면 그 사람들이 간병도우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적은 부수로 자활을 꿈꾸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 단위 커지게 되면 하나의 회사를 만드는 과정도 거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활사업단은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을 해서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넓혀가고 참여를 해 가면서 또 조금더 커지게 되면 공동체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부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금산 복지 그 옆에 144쪽에 금산복지뱅크 서비스 연계가 이것도 8,9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도 사회복지과하고 관련된 겁니까?

이 부분은 금년에 복지뱅크와 관련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1억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8대 서비스를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다보니까 우리도 욕심이 생기잖아요. 행정자치부를 우리가 수시로 방문해 가지고 우리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더 가미를 많이 시키자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에 나머지 5천만원 부분은 내년도 우리 복지뱅크 운영 복지부분만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을 절감하자 해서 이 부분은 예산을 절감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억이 사실상은 예산이 절감돼 가면서 효과는 더 높였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복지뱅크가 금년도 2007년도에 발주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동안 해보니까 어떤 운영의 묘가 생겨서 절약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8대서비스라고 해서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금년에 7월 1일부로 전체 다 했잖아요. 여기에는 복지나 보건이 분명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 복지뱅크는 복지하고 보건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8대 서비스 부분이 있는데 8개 서비스 부분은 일단 별도로 시스템이 구축됐으니 그 부분만 오케이라이프를 통해서 알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개인에 대한 수혜를 줘야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수혜를 주기위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 부분에만 치중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복지뱅크와 관련된 내년에 홍보를 해야 많이 참여를 하고 또 공급자에 대해서는 인정감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에 이 부분만 들어간거라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은 금년도에 1억 세웠다가 이것이 8,900을 감을 해 가지고 1,100을 가지고 금년에 시행된 사업에 어떤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139쪽에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에게도 보험 산재보험 처리 되는게 있어요?

일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보험을 본인이 부담하든 국가에서 부담하든 해줘야 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대한 4대 보험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사고 났을 때 보험회사하고도 연결해서 보험처리를 받아 가지고 보상금을 받는 거니까요.

그러면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어떤 정해지면 1년정도 정해지면 계속 그 사람 쓰는 거 아녀요?

공공근로는 보통 3개월 1년에 4번 4차례에 걸쳐 하거든요. 분기마다. 그래서 3차례는 하고 한번은 쉬고 보통 그렇습니다.

공공근로 나오시는 분들 조건이 뭐에요? 예를 들어서 연령제한이 있다든지 생활에 어떤

원래 공공근로라고 하면 만 15세이상 65세 미만을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고 실제 취업을 못했다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뭔가 생업을 갖다 연계시켜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공공근로거든요.

그분들한테 군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산재보험 내지 국민연금 4대보험을, 그러면 근 한 3개월 단위로 그분들 기간제로 운영을 한다면서요. 그러면 3개월동안에는

대상자가 바뀔 때는 수시로 명단을 교체하는

명단 교체를 한다?

예. 그래서 다시 보험을 해주는 겁니다.

기간제로 운영하는데 보험이나 국민연금 4대보험을 해준다고 하길래 이게 어쩐일인가 싶어서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권리를 보장해 주고 나중에 손해를 끼칠때 보장받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 부분 계속 산재보험 했던 것이 계속 진행됐던?

그럼요. 계속 진행된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생계급여가 지금 한 18억이 줄구요. 자활센터 사업비 한 9억이 줄고 고용안정사업이 한 2억이 줄었습니다. 총 예산 대비 25%가 줄었는데 걱정스럽구요.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이 기초생활과 관련된 18억 정도 이 부분는 사실상 저희들이 금년도에 연초에 국도비 보조분을 많이 책정을 받아 가지고 군비부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실행예산을 편성을 하고 나중에 불용액을 갖다가 최소화를 시키자는 이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구요.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자활 이런 부분도 전체적인 총괄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이 아마 조금 웃돌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용과 관련해서도 제가 볼때도 특별하게 줄은 건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 총예산으로는 4～5%정도 줄었구요. 전체 단위사업별을 쭉 정리해 보면 한 30억이 줄어있습니다. 30억이라고 하면 총예산 대비 한 130억 대비 25% 가까운 엄청난 예산이 단위사업별로 따져보면 줄었다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게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겠어요? 생계비 같은 게 말입니다.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지장이 없어요?

생계비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에 정리추경을 하면서 한 15억정도 반납을 할 이런 저기거든요. 과하게 편성할 필요는 없겠다.

전전년도에는 충분히 했잖아요. 그 돈 가지고

전전년도에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보장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돈을 예산을 넉넉하게 국도비가 와 가지고 우리도 거기에 따른 부담을 한 겁니다.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가지면 충분히 운영이 될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수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줄어야 정상이죠.

줄어도 나는 너무 많이 줄으니까 좀 계산이 잘못됐는가 걱정이 돼서 실태조사가 잘못됐는가 걱정이 돼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고려하고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준치에 지급할 수 있다면 할말은 없는데 하도 많이 줄어드니까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고 자활센터 운영비도 한 9억 이상 줄죠?

그것은 저소득층 자활자립기반 구축이라고 해서 136쪽에 보면 전체적인 부분은 위로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활과 관련된 예산이 저소득층 자활자립기반 이 부분이 42억 1,200만 9천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30억 9천만원으로서 12억이 늘었다는 말씀으로

12억이?

예. 늘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있다가 예산을 분리하다보니까 한군데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 사업비 성격에 맞도록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고용안전사업은 순수한 군비인데 이렇게나 많이 줄어들었어요? 다 삭감해 버렸네. 다 줄었네.

고용안전과 관련해서도

2억이나 줄이면 뭘로 사업 합니까?

138페이지 보시게 되면 고용안정 전체사업 부분이 일반보상금 부분은 상당히 1억 8,600에서 700만원이 더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고

사업하는데 지장 없죠?

예. 지장 없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지장만 있으면 예산 편성과정에서 왔다 갔다 하는거야 정리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10%로 갑자기 증가가 됐는데 왜 이렇게 전출금이 왜 이렇게 갑자기 증가하나요?

이 부분은요. 중앙에서 저희들이 의료급여 예산이 157억정도 요금은 170억정도 되겠네요. 그러다보니까 이 부담을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비율대로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0% 부담하다보니까 비율에 의해서.

비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증가하는 부분입니까?

예.

기금운영인데요. 예금금리 적용을 일괄적으로 안해요? 기금이 4개인데 예금 금리가 틀립니까?

저희들이 기금을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 아녀요?

3개입니다. 3개인데 정기적금같은 경우에는 4.4에서 4.8%.

4.4%가 없는데 이자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4% 다 미만이네요?

4.4%입니다. 보통예탁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 잡은 거보니까 4% 이하로 잡았어요.

운영 계획 부분이니까요. 나중에 실질적으로 금리변동분에 따라서 계상이 되면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아니죠. 계약을 잘해야 되지 지금 5%에서 5.5%잖아요. 금년도 다시 재정립 하죠?

합니다. 기간이 된거에 대해서요.

너무 작게 잡았더라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금리로 최대한

고금리로 해서 최대한 관리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보충 질의좀 하겠습니다. 기금 예금에요. 1년짜리로 합니까? 2년짜리로 합니까? 3년짜리로 합니까?

보통 2년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다 농협으로 하죠?

농협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군 금고요. 지정금고.

제1금융권에 하는건 사실이지만 그런데 그것도 다 틀리잖아요? 금리가.

물론 틀린게 있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고금리로 예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경우에 따라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년짜리 하는거 보다 1년짜리가 더 높은 확률이 됐거든요. 금년에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이것이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금리는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건 고려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병성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자원과

존경하옵는 윤재호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저희 환경자원과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08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금년 한해는 저희 환경자원과에서는 정말 시련의 한해였습니다. 연초에 추부면 용지리 위생매립장 생활쓰레기 반입을 위한 지역주민과의 대화 충남 남북권 광역상수도 시설을 위한 무주군과의 협의, 추정리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신청 반대에 대한 주민 집단모임 하수관거정비 협상 및 추진, 댐 상류 하수도 확충공사, 진산농어촌 지방상수도 공사,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오수처리시설 등 추진상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저희 환경자원과를 위하여 격려와 협조로 순조롭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따른 소송은 위원님께서 추경을 지난 11월 19일 신속히 심의해 주신 결과 우리군의 손실을 최소화 시킬 수 있었습니다. 뒤늦게나마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자원과 일반회계 예산은 총 85억 2,283만원입니다. 그중 국비가 7억 4천원, 균특회계가 10억 8천원, 도비가 5,567만 6천원, 군비가 66억 8,305만 4천원입니다. 이중 자원활동 보존 강화를 위하여 6,255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4,455만원입니다. 또한 환경개선 부과금 징수에 따른 인건비 등이 2,181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오염 사전예방 활동을 위하여 3,02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실버환경감시단에 1,920만원 이중 도비는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적인 쓰레기 매립장 운영을 위하여 19억 9,477만 9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쓰레기 매립장 운영관리에 13억 5,67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저희 쓰레기 매립장 주변사업을 위하여 1억 8,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에는 민간자본 이전비가 1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4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하여 3,315만 2천원이 계상됐으며 그중 일반보상금으로 야생동물피해보상금이 2,500만원, 기타 보상 야생동물 임시보호막 설치등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위하여 1억 4,980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에는 화장실 관리가 2,849만 5천원,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등을 위하여 1억 1,83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 시범학교 지원을 위하여 학교 당 100만원씩 3개 학교에 대하여 300만원 지원하는 걸로 계상하였으며 206페이지 깨끗한 물관리를 위하여 36억 4,22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관리 수질기초시설 확충을 위하여 7,640만원,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9억 1,666만 7천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가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수도 시설 설치 개보수를 위하여 6,599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수도 시설 개량사업을 위하여 21억 6,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시설 개량사업으로 10억 8,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가 1,020만원, 재무활동으로 저희 수질개선 특별회계와 폐기물처리 주변기금으로 25억 9,979만 1천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총 세외수입이 6억 2,079만 1천원, 보조금 수입이 12억 2,12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도비 보조금이 2억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 126억 4,200만원중 국비가 86억 4,800만원 기금이 31억 5,685만 9천원, 도비가 2억 1,560만원, 군비가 6억 2,15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깨끗한 물관리를 위한 수변구역 관리로 118억 5,65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관리가 4억 1,307만원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사업소에서 별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9쪽이 되겠습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4억 7,80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기금으로 지원한 것이 4억 7,798만 1천원이 되며 군비는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으로 560페이지입니다. 4억 6,24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 평가를 위한 용역비가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하천정화시설 운영관리로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7억 8,54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페이지 기본경비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으로 1억 2,76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앞부분은 생략드리고요. 95쪽으로 금년도 세입액이 25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에는 8억 8,030만원이 되어서 증감은 11억 7,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도 2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수입계획은 주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9억 7,900만원이고 기타 예치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금으로 2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민간부분으로 주거환경개선으로 8억 8,000만원 농작물 재배시설 지원이 9억 9,09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누락된 부분에서 상하수도 특별회계사업을 죄송합니다만 누락되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몇 쪽이에요?

533페이지입니다.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은 총 28억 2,72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7쪽입니다. 세출예산 56억 4,700만원중 균특회계가 26억 2,300만원 도비가 9,458만 1천원, 군비가 29억 2,94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상수도 업무추진을 위해서 2,39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이 32억 7,875만원이며 재무활동으로 그쪽입니다. 보전지출금액이 7,83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간이상수도 3번 검사하나요?

4번 검사합니다.

4번 계상된게 어디 있어요?

4번이란 검사는 없고요. 검사비

우리 예산상에 3번 하잖아요?

검사는 연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에는 3회로 되어 있습니다.

3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4번이라고

우리가 검사하는 횟수가 4회로

예산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만약 검사료가 있단 말입니다. 저희들 예산 계상돼 있는데 만약에 문제가 발생됐어요. 검사해서 통보가 기준치 오바됐다 나왔다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저희가 검사결과에서 자체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장균이라든가 이런 것은 끊여서 먹으면 어느정도 커버할 수가 있고요. 기타 불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정수기 등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액

정수기 살 예산 편성했습니까? 없잖아요?

작년도는 했는데 금년에는 삭감됐습니다.

그런 예가 있었는데 왜 예산 계상을 안합니까? 그때 그 예산이 없어서 어렵게 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 준비 예산 계상해야 되지 않나요? 정수기 구입비라든가 응급조치할 예산 계상을 하셔야지 이 부분은, 아니면 우리 자신이 있으셔서 그런가 자신 있지 않았잖아요. 지난번에 문제가 발생됐었으니까

207페이지요. 소규모 개량사업을 위해서 정수기 구입이라는 얘기는 안 들어가고요. 포괄적으로 넣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이 예산이 포함돼 있다고요?

......

그래서 지난번과 같은 사례가 있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계상하셔야 됩니다. 소규모 사업비 이거 가지고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정수기 구입해야 돼. 그러면 정수기만 구입합니까? 계장님 정수기 구입하고 또 어떤 조치를 해야 돼요. 만약에 문제가 됐다고 했었을 때.

답변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하기가 어려우면 직접 담당자가 답변을 해요.

김대수 계장님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조치사항이 뭡니까? 정수기 구입하고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우선 이걸로 하고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경에 확보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의원 발의로 개정합시다 기획실장님 어떠세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02쪽좀 한번 봐줘보세요. 매립장 지원 주변사업이죠. 이게 작년 13억이 감됐죠? 줄었죠?

여기는 매립장이 양전입니다. 추부게 아니고요.

그러면 양전은 금년에 얼마?

금년도는 5억 예산이 계상되어 지역 일부 내년도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5억 지원이 됐고 내년에 1억 8,800?

그렇습니다.

플러스 지원하면 다 되는 거에요?

아니요. 계속해서 지원이 여기로 돼 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편차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에요?

재정여건이 충분히 못해서 요구는 했습니다만 조금 삭감됐습니다.

민원이나 발생될 소지는 없어요?

저희가 주민들하고 약속할 때 연차적으로 지원해드리겠다는 지원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더 지원해드려야 되는데 재정여건이 허용된다면 추경에 더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2009년도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몇 개마을인가요? 4개부락이죠? 4개부락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일률적이라든지 조금 상승해서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금년에 5억 몽땅해주고 내년에 1억 8천 확 줄어들면 행정에서 잘 하는 건가 모르겠네요? 어느정도 내년도에 예산이 어렵고 하면 작년에 감안해서 바란스를 맞춰줘야지 금년에 5억 지원해 주고 내년에 1억 8천 뚝 떨어지면 1억 8천을 4개 마을 붙이면 주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지원도 끝나는게 아니냐, 유야무야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도 들었는데 과장님 이런 생각 안드세요?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관망하고 계시거든요. 군수님께서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당초 계획대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저희군 재정형편이 열악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이 사업에 따라서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업이 넉넉해서 지원해주고 내년에는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작게 지원해주는 것 밖에 안한다는 것이 어느정도 형평성이 맞아야지 주민들도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208쪽 하나 말씀드릴게요. 소규모 수도시설 사업 있죠. 그것이 2,000만원이네요. 이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요?

이 사업은요. 저희들 11개 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금산 부리면 양곡리, 진산면 묵산리, 남일면 상동2리, 남이면 석곡리, 금성면 양전리, 양전3리, 제원면 천내2리, 부리면 평촌2리, 진산면 행정리, 복수면 수영2리, 구례2리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마을 상수도 사업이네요?

소규모

자체에서 관정 파서 마을 상수도 보급하는 거 아녀요?

기존 시설이 돼있는 것을 개보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가지 우리 환경자원과에서 재활용품 수입을 금년 얼마 잡았어요?

담당부서에서는 답변 자료를 질의하는 즉시 답변해 주세요.

폐비닐 기타자원에 총 수집량은 918톤이고요. 금액은 4,08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보상금이 나가는 거 말씀이에요?

수집된 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환경자원과에서 재활용품을 팔아서 들어오는 수입금이 얼마냐 얘기죠.

566만 3천원입니다.

좀 적은 것 같지 않아요?

금년도는 조금 그쪽으로 초기단계라 열심히 해서 세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입을 양을 확대시켜 가지고 조달하도록 그렇게 함으로 쓰레기도 줄고 우리 재정도 늘고 환경오염도 덜 되고 제가 볼 때는 조금 과장님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의지를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재활용품이나 특히 집단가옥 있는데 아파트나 연립주택 그런 데를 위주로 해서 저희가 분리수거할 수 있는 그런 함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 목표를 더 세워봐요. 세워 가지고 달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다보면 환경오염도 안되고 우리 쓰레기 양도 줄이고 해서 일거양득 되도록 과장님 환경자원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쓰레기 환경하고 환경자원과 환경사업소를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얘기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하게 쓰레기매립장하고 상당히 인연이 깊은 것 같아요. 쓰레기 매립장 종료되니까 또 다시 신설되는 매립장 우리 선거구여서 오나 가나 쓰레기한테 상당히 시달림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28억 9천, 29억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아까 박성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양전쓰레기매립장 예산좀 어떻게 줘서 쓰레기매립장 주변에는 저희들이 배려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업은 못해도. 양전쓰레기매립장은 지금 30년 가까이 매립을 했는데 현재 복수와 같이 좋은 시설을 한게 아니다 이겁니다. 여태껏 큰 문제점 없이 쓰레기를 30년 가까이 금산군민이 쓰레기 매립을 했는데 뭐 끝나고 간다고 해서 소홀히 하는 건가 싶은데 금년에 5억을 했는데 1억 8,500 가지고 문제가 생기죠. 문제도 생기는 거 뻔히 알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 좀 서운한 감이 드는데 본 위원이. 지금 환경자원과 고생하십니다. 저분들이요. 밤낮으로 쓰레기매립장 주변 사람들한테 시달려가지고 이런거 안해주고 저런거 안해준다고 시달리는데 다른건 좀 미루더라도 이 쓰레기매립장 주변은 저희들이 다 우리가 금산군민이 신경을 써야될 이런 부분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실장님 어떻게 추경에 반영좀 시켜주세요.

어려움은 같이 인식을 하고요. 환경자원과에서 설명도 잘못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202페이지에 1억 8,200 계상됐구요. 특별회계 보면 상수도 관련해서 3억이 서있는게 있는데요.

그러면 상수도를 쓰레기매립장 원래 약속했던 돈은 아니잖아요.

저도 이 관계는 깊이 관심을 갖겠습니다.

갖는게 아니라 1차추경에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죠?

관련 실과하고 깊이 협의하겠습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그후에 민간이전 있죠. 제가 지금 202쪽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쪽에 매립장 압축시설 위탁처리해서 매월 2,550만원씩 해 가지고 3억 600만원 섰는데 금년에 이거 압축기 산다고 안했어요?

압축기가 지금 어제 전화를 했더니 선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압축기가 얼마에요?

압축 포장기까지 해서 11억 2천요.

여기 설치해주는데까지 11억 2천이요?

예.

그런데 위탁은 3억 600만원은 뭐요?

이것은 관리를요. 예를 들어 직원이 해야 되는데

업체에 위탁을 해서 그러면 매년 3억 600씩 내야 되네요? 기계는 있어도?

그렇습니다. 기자재도 거기에 포장하려면 포장지값 거기 있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그렇지 않으면 직원을 증원해서 기술을 채용해서 해야 하는데 그건 오히려 더 들 수가 있습니다.

3억 600에다가 앞으로 거기에 재료 사고하면 또 들어간다는 거 아녀요? 압축기만 사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

그래요 하는 방법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데 문제는 현재 추부 용지쓰레기매립장이 지금 현재상으로 봐서 몇 년도 들어갑니까?

7년정도

그런데 현재 그 사람들하고는 12년 몇 개월

3개월입니다.

12년 3개월간에 매립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91억이 간다 이거에요. 91억 가는데 7년 가고 12년 3개월 쓰는 거 보상을 다 해준다 얘기요.

그것은 7년이라는 기간은 압축 안했을 때 7년으로 본거거든요.

그러면 압축기가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선정해서 설치를 하는데 압축 안한 걸로 얘기하면 돼지 압축하면 12년 3개월 갈 수 있다는 얘기요?

두가지 측면에서 계약했습니다. 물량하고 기간하고 그래서 물량이 25만 8천톤하고요. 또 저희가 기간을 12년 3개월 해서 두가지가 충족되면 반입하지 않는 걸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들 수도 없이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시고 주민들도 이런저런 이해관계로 또 범법자가 돼 가지고 현재 좋지 못한 관계로 해서 서른 몇 명이 좋지 못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차후를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요. 차후를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단양을 알아봤더니 거기에서는 공모를 했답니다. 35억을 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5군데에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한군데를 선택을 했대요. 거기는 소각장 같이 동시에 들어가는 조건을 했다는 얘기요. 그래서 거기는 몇백년을 한다고 해요. 몇백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걸 안하고 거의 강압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주변 반발이 많고 문제를 일으켰다는 얘기요. 앞으로 지금 어 하면 7년 돌아가요. 1년도 안됐는데 지금도 계속 삐그덕거리고 현재 주민들과 이루어지는게 하나도 없잖아요. 엊그제도 민원이 와서 회의하다 나가서 민원을 만나고 왔는데 그렇다는 얘기요. 그래서 차기 다음에 쓰레기매립장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요. 그 다음에는 소각장까지 같이 가서 해야 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우리가 안정성있게 우리가 쓰레기를 얼마든지 가서 매립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같이 매립장 주변사람들하고 금산군민들 같이 쓰레기매립장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가 조금 피해를 보지만 많은 혜택을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서 같이 가야 한다는 얘기요. 이 용지리 쓰레기매립장같이 행정에서 강제로 주민을 설득을 못시키고 강제로 들어가 가지고 12년동안 싸워가지고 12년 3개월 들어가는 돈은 다 주고 잘못하다 7년도 못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요. 이건 상당히 실패작이에요. 금산군 행정이 실패한게 수도 없이 많이 나온다는 얘깁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전부다 우리 군민이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군비 가지고 전부다 줘야 되는 거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거기다 수십억 들여서 시설해놓고 몇 년 쓰지도 못하고 또 옮겨야 되는데 지금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소각장도 없고 자꾸 단축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다음 후보지를 생각해야 된다. 얘기죠. 그래서 그럼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고 물론 고생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고생하는데 도움은 못주고 자꾸 요구만 해서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걸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만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 상당히 공감을 하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쪽에 민간위탁해서 매립장 압축시설이 11억 2천만원이 설치비가 들어가고 또 매달 2,550만원씩 12달해서 2,250만원이 인건비인가요 3억 600만원 들어가는 것이 인건비인가요?

3억 600만원은 인건비 및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인건비하면 몇 명정도 이게 전문기술자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보통사람들은 설비한 기계를 다루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기계 운영하는데 국산이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온 기계라 전문기술자가 있어야 돼요. 보조인원이 4명 내지 5명이 있어야 압축 기계가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이 정도 비용이 연간 들어간다면 검토가 많이 돼야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현재 운영하는 시군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가 받아놓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볼 때는 저희 군에서 인력을 채용해서 직접 운영하는 것 보다는 위탁 관리하는 쪽이 예산이 절약된다는 판단이 내려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어디 예산 계상할 때는 어떤 자문이나 어떻게 운영하는데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렇게 잡았나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김복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전부 군민들이 다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이렇게 섰다 하더라도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한 절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197쪽에 환경감시원을 금년에 2명정도 그렇게 확보를 합니까?

환경감시요원은 읍·면별로 1명해서 10명

아니 그것은 다른 부분이고 여기 197쪽에 보면

그건 2명입니다.

그러면 이건 금년에 없던 것을 내년에 2명 확보하려고 하는 거요?

아니죠. 금년도도 2명 예산 서서 활용하고요. 내년도도

그럼 연중 쓰는 거요?

그렇습니다.

계약직으로 쓰는 거요 어떻게

일용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사법권이나 이런게 없고 그냥

저희 직원하고 같이 가면서 왜냐하면 업무 자체가 혼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같이 직원하고 출장 내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산을 환경을 많이 보호하면서 가야 금산의 이미지가 많이 좋아질 걸로 보고요. 환경감시원과 실버환경감시단하고 물론 어르신네들이니까 틀리겠지만 이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일도 있나요?

연계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환경감시요원 금액이 내년도 계상금액이 1일 2만원씩 밖에 안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종일 이렇게 하는 것도 어렵고 해서 오전중에 근무하고 한다든가 오후에 근무한다든가 이런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예산이 없었고 2008년도에 한번 2명을 이렇게 기간제로 쓰는 것 같은데 금년에도 있었어요?

작년에는 저희 예산으로 들어간게 아니고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해서 그쪽에서 했는데 지금 실과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감시를 하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전번에 감사자료에 보면 거진 담배꽁초 버렸다든지 이런 쪽에 주로 했는데 지금 소각하는 경우가 비닐같은거 소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차타고 내려가면서부터 의원이라고 가서 못태우게 할수도 없고 말요. 새까만 연기 올라오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면하고도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제대로 감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그리고 실버감시단 그거 작년하고 똑같이 인원수를 늘린거에요. 금액을 늘린거에요?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1개면에 한명씩 10명정도 하다가 여기에 20명 하고 만원주는 건 여전하네요? 2만원씩 준다고 안했어요. 전번에

원래 2만원이 맞습니다.

전번에 분명히 과장님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글쎄요. 부기잘못됐어요. 2만원씩 10명인데.

2만원씩이죠. 그래서 조금 인상해 주셔서 제가 고맙다는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매립장에 탱크로리를 운영 하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그쪽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그런 것들이 바깥으로 유출이 안되고 그쪽으로 유출이 되면 탱크로리 운영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좀 없어요 .

그래서 저희가 그럴 경우는 임차해서 일반 개인업체 것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금년 여름에 비 와 가지고 우리 저장하는데가 넘쳐 가지고 그걸 밖으로 유출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일은 없잖아요.

유출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비가 올 것 같으면 미분뇨탱크 업자하고 연락해서 미리 대기시켰다가 이쪽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위생매립장으로

이 부분이 탱크로리 한대 가지고 운영하잖아요

예.

비가 왔을 때는 침출수가 내려와 가지고 그쪽으로 가게 되면 넘쳐 가지고 말요. 지금 과장님은 밖으로 유출이 한번도 안됐다고 생각해요?

초기에는 조금 그런게 있었는데요. 지금은 먼저 말씀드린대로 사전 이 민간업체 장비를 활용해서, 근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쪽 압축시설 있는 쪽에 다시 500톤정도 시설 용량을 갖춘 탱크를 또 설치를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어쨌든 골짜기다 보니까 비가 그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 부분이 주민들하고 늘 위생과 환경과 이런 걸 따지잖아요. 하천에. 전번에 주민이 얘기하더라구요. 비오는데 넘쳐 가지고 아주 불편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탱크로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든지 거기에 대한 무슨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로 거기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시설이 없어서 아쉬운데요. 저희가 했던데 그동안에는 넘친데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데 만약에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할 때는 저희 관내에 있는 민간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소장님하고 상의해서 주민들한테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각별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영쪽에요. 지금 위생매립장 쪽에 저희들이 2007도년도부터 기금이 적립돼 나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어떻게 지출된 부분 있어요

감시요원들 인건비 같은 건 지출했죠.

2007년도 얼마정도 기금으로 적립됐어요 지출이 아니고 기금으로 적립된거요. 8억 7,800만원정도 됩니다.

원칙은 금년도에 지출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출할 수 있는 여건 못 갖고 있잖아요.

글쎄요. 신청만 들어오면 저희는 지급하려고

신청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주민들하고의 의견이 달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번에도 같이 과장님하고 주민 위원장 와서 김복만 위원하고 같이 대화도 했지만 그 이후 어떤 변동이 있어요?

저희가 빨리 좀 신청해 달라는 독촉 공문도 보내고 그랬습니다만 그게 마을에서 주민간에 갈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그쪽하고 일부에서는 서류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해서 자꾸만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금년에 이런 것들이 미뤄져 가지고 금년에 지출을 못해 가지고 금년에 지출을 못해 그러면 어떡해야 돼요.

그 관계는 상관 없습니다. 별도로 기금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요.

아니 금년도에 지출하려 했던 부분 지출을 못할 경우에 내년도도 지금 기금이 적립되지 않습니까? 19억 7,900만원이. 그러면 그 부분 적립해 놓고 내년에 지출될 것만 내년에 지출할 계획이에요

아니죠. 계속 적립은 하고 신청 들어오는 대로 지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쨌든 금년이 지나가기 전에 주민들하고 해서 약속됐던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자기들 위주의 생각을 하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의 어떤 원칙과 소신이 서야 돼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12년 동안 기다렸다가 타결되어서 금년도에 들어가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얘기됐던 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만 미룰 사항이 아니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협력을 하죠.

내용을 알으셔야지 협력을 하시죠. 내용 아세요?

주민들하고 거주년수로

거주년수가 중요한게 아니고요. 그걸 갖다가 보상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은 보상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만든건 지원이잖아요. 그 부분을 견해를 달리하는 축인 것 같아요. 이거 내년가도 이런 식으로 가면 또 번복되는 거시기 뿐이 안돼요. 행정에서의 어떤 원칙을 세워서 주민들한테 어떤 안을 내놓으셔야 해요

환경자원과에서 초안을 규정을 만들었어요.

저쪽하고 하는 부분을 저쪽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을 과장님이나 실장님이나 군수님도 마찬가지 이건 넘들이 안받을려고 하는게 받아 가지고 이분들하고 이렇게 12년동안 싸우다가 결국 타결돼서 이제 들어가는데 내년 가도 마찬가지에요. 이렇게 되면요. 그래서 제 생각은 금산군에서 어떤 원칙을 만들어서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지원으로 이렇게 하겠다 라는 안을 제시하고 거기서 타협점을 찾아내야 되지 저 사람들 자꾸 주장하는 거 언제까지 갖다가 내년에도 해결 안됩니다. 그렇잖아요. 벌써 금년 12월달도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다 갔는데 그렇잖아요. 금산군에서 우리 군에서 해당부서가 됐든 금산군에서 안을 잡아서 지원조례잖아요. 그런데 보상개념으로 보고 있단 말여요. 그런 원칙을 여기서 세워서 제시를 해줘야 된다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말씀드리는데 다른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먼저 규정을 만들어서 1차적으로 실과장님들한테 의견을 들어보고요. 또 그거 관련해서 하나의 준칙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거를 법무팀에 내용을 의뢰했습니다. 거기서 어느정도 자료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도 드려 가지고 의견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좀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김복만 위원님 말씀하신 한가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실장님한테 한번 여줘보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가 위생매립장내에 지금 소각장 설치가 안돼잖아요. 만약 소각장이 들어갈 경우에는 12년 3개월 들어가는 거요?

그 이상 활용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양이 1/10로 줄어드니까요. 매립양이.

바로 이런 부분이 빨리 해결이 돼야 있는 시설에 그런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있는 시설에다가 그게 있어야지 따로 또 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예산이 무진장 들어가고 있는데 12년 3개월만 써도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주민들한테 해 주는 것도 그렇고 그 이후로 들어갈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요. 압축기만 해서는 안되겠잖아요. 그런 쪽으로 실장님 검토가 될 수 있겠어요?

그 관계는요.

예민한 부분이에요. 주민들하고는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

쓰레기 감량 문제라든지 앞으로 사용 연한이라든지 그 관계는 전체적으로 검토도 하고 있고 관련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김복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백년대계를 본다고 하면 분명 거기다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협약서에는 못하게 돼 있잖아요. 저쪽하고 협의가 안된다고 하면 그야말로 12년 3개월 만땅 압축기로 다 동원해도 12년 밖에 못쓴다고요. 그런데 저쪽하고 싸운 것이 12년 싸웠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실장님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같은 생각인데요. 그 분야는 한번 환경자원과에서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살짝 언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고 관계도 있고 그 관계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2008년도부터라도 그 부분 신경을 써서 백년대계를 보고 할 수 있는 위치 선정같은 것도 장기간에 걸쳐서 준비를 해야 되지 그냥 느닷없이 몇년 놔두고서 했다가는 오히려 큰 소요사태만 일어나고 심란하기만 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 같이 검토 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상수도 수질검사 하잖아요. 그건 수수료를 우리가 10만원씩 주나요? 한번씩 검사하는데

검사 항목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그걸요. 우리 상수도가 수자원공사한테 위탁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시설 활용하면 안돼요? 그 사람들 보고 해 달라고 하면 안해 줍니까?

검사 기관이요. 거기는 등록이 돼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참고를 해 가지고 시설을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건 우리가 가서 참고적으로 보기 위해서 하는 건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위탁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거니까 이게 상부에 자료를 보고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관리는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기어이 수수료 줘가면서 해야되는 거요? 그전에 거기서 한번 해 준다 소리를 제가 한번 들었었는데

의뢰하면 해 줄 수는 있는데 저희가 자료를 기록 관리해야 되고 보고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인된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매립장 주민 감시원 5명이에요.

그렇습니다.

5명이나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하루 5명이 다 근무하는 건 아니고요. 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하루씩 근무하는 거요?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게 차질이 없어요? 차라리 그게 1년 계약을 해 가지고 한 2명정도만 하는게 안 나아요? 5명을 관리하는게 더 힘들잖아요.

내내 쓰레기 양을 달고 그러는거구요. 그거 관련해서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해서 수량 들어오는 걸로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원해서 했지만 해 보니까 결과가 꼭 5명이 필요하느냐 이거요. 2명을 고정배치 시키는게 안 낫지 않느냐 이거요.

저희는 괜찮습니다만 협약사항이 5명으로 돼 있어서요. 저희가 그걸 인원을 줄여라

고용촉진하는 거 아니잖아요.

수량만 하고 가끔 분리수거에 대한 계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서 인건비 나가는 그런 것 가지고 문제되는 거 아닐 텐데 그리고 요즘 한국타이어 사망사고 해서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 보도 보니까 한 1,400건 환경쪽에도 엄청나게 많이 위안을 하고 못 믿을 기업체더라구요. 그렇게 위반을 많이 해 가고 환경쪽에도 그렇게 많이 위반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는지. 우리 제원에 있는 한국타이어 환경 측정을 자기네들이 다 해서 위탁해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나오는지 결과도 모르잖아요. 저희도 자료는 실시간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보고를 받는 건 없잖아요.

저희가 측정하는 그쪽에서 나온다든가 그게 직접 도로 가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업을 못 믿겠더라구요. 한번 우리가 군비를 얼마나 들어가는가 몰라도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측정해 볼 필요성은 없겠어요?

검사 자체를 도 환경보건원에서 하기 때문에 또 별도로 할 그런 거는 없다고 제 나름대로

업체에서 임의적으로 해 가지고 기준이 적합한지 그 판정만 받는다면 못 믿겠더라구요.

업체에서 하는게 아니라 도 관리사업장이기 때문에 도에서

도에서 하면 모르겠는데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선정해서 한다고 하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에서 한다고 하면 믿어야죠 그렇지 않고 자기네들이 선정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기준치에 맞으면 허가를 다시 조정을 받는 그런 관계라고 하면 못 믿는다는 거요. 우리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요. 확인 한번 해 보시죠. 아마 1년에 몇번하면 몇번은 자기네들이 하고 행정에서 몇 번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 건지 전체를 행정에서

그것은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토양관계를 검사해 보자 해서 시료를 떠서 검사한 적이

수질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들 믿을 사람이 못돼요. 폐수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갖다가 해볼 필요가 있고 환경측정도 필요하다면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두 일반 것도 1,400건이나

수질 관계는 매월 한번씩 저희가 채취해서 검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곤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환경사업소

안녕하세요. 환경사업소장 김덕영입니다. 존경하는 윤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환경사업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9페이지에서 461페이지에 있는 일반회계 예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1억 1,120만 1천원으로 금년도 1억 4,903만 6천원 대비 25%인 3,783만 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459페이지 상단에 있는 수질환경개선의 환경기초시설 관리운영비는 8,510만 6천원으로 금년도 보다 3,783만 5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그중 459페이지 상단의 일반운영비가 4,225만 6천원으로 금년보다 2,872만 9천원이 감소한 것은 금년도에 교체한 오수 및 축산처리시설의 모터개최비 1,014만원과 침출수 처리시설 수선비 950만원, 측정시설 교체비 211만원등 시설 기기 수선비가 감소한 것으로 전반적으로는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중간에 여비와 재료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1페이지 상단에 있는 수선비는 1,200만원으로 금년도 5,150만원 대비 95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금년도에 공사를 완료한 축산폐수 위생관로 구조물 공사비 95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461페이지 중간에 있는 행정운영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는 2,609만 5천원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환경자원과 기금중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기금은 8억 3,967만 4천원으로 금년도 7억 7,027만원보다 9% 인 6,940만 4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에서 568페이지에 있는 특별회계 예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13억 3,456만 4천원으로 금년도 14억 4,123만 3천원보다 1억 671만 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금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549페이지에서 558페이지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비는 4억 1,307만원으로 금년도 3억 2,093만 9천원 대비 28%인 9,214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549페이지 하단에 있는 일반 운영비가 3,116만 1천원 증가한 것은 554페이지 하단에 있는 건물 유지비 960만원과 기계유지비 900만원이 증가하고 555페이지 상단에 있는 수질자동측정기 유지보수비 2,000만원이 추가되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556페이지 중간에 있는 여비가 440만원이 증가 557에서 558페이지에 있는 재료비는 51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58페이지 중간에 있는 연구개발의 시험연구비는 460만원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민간이전위탁금 하수 슬러지 위탁처리비는 9,800만원으로 금년보다 5,01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해양투기에서 재활용 처리를 위한 증액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9페이지부터 562페이지 하단에 하천정화시설 개보수비는 환경자원과 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 하단에서 563페이지 상단에 있는 하수처리장 기반시설정비의 시설비는 1억 3,250만원 보다 1억 9,65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실절적으로는 563페이지 준설물의 건조장 설치공사 8,500만원과 하수탈수실 파쇄기 설치 1,200만원이 추가되어 증가되었으나 561페이지 준설비 1,650만원이 감소하고 금년도에 계상된 수질자동측정기 설치비 2억 8천만원이 감되어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은 563페이지에서 565페이지에 있는 인력운영비는 6억 5,783만 9천원으로 금년보다 2.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에서 568페이지에 있는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는 1억 2,760만 5천원으로 금년도 1억 4,411만 2천원보다 1,650만 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562페이지 하단에 환경기초시설 운영요원 위탁교육비 400만원이 추가하여 증가하였으나 567페이지 중간에 있는 전기요금이 2,167만원이 감이 되어 감소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환경기초시설 관리 운영하는 최소한에 예산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환경사업소 예산좀 많이 해주셨다 했는데 깎았네요? 특별회계에다 다 밀어붙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용적으로는 감소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증가되었다고

실장님하고 얘기하려고 해요. 불쌍한데 힘드신데 고생들 하시는데 이렇게 예산을

사업부서에서 저한테만 다 떠넘기는 것 같아요. 깎는다고요. 앞으로 관심 더 갖겠습니다.

증액된데는 일 잘못한다고 하고 신경좀 써서 환경사업소 고생 많이 하시는데 좀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고생하는데 예산이나 신경안쓰도록 해 주세요. 질의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영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소

보건소장 송기철입니다. 2008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355쪽 세출예산 사업 명세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일반보상금중에서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이 70만원씩 해서 1억 9,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전년도까지는 분권교부세로 해서 일부가 배정되어서 그쪽으로 분류했다가 금년부터는 순 군비로 이관되어서 계상이 된 겁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 구입비로서 11억 1,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358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내역은 실시설계비가 2,9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복수와 추부 보건진료소 신축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6억 3,798만 3천이 되겠습니다. 복수 보건지소 신축비와 추부보건진료소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그 외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오른쪽에 359쪽에 한방 건강증진 거점보건소 구축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500만원이 계상돼있고 전년도는 1억 2,114만원이였었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우리 금산군 보건소가 한방 허브보건소로 재지정이 됐습니다만 현재까지 복지부에서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이번 본예산에는 계상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장 361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에서 주요전염병 방제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단독적 사업으로서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36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한센병 양로자 생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센병 환자들에 대해서 연료비라든가 피복비 급양비 등을 지원하는데 금년에 594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5쪽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고 371쪽입니다. 방문보건에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조사 감시사업이 3,1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금산군에 지역에 관한 기초통계라든가 만성병 위주의 지역사회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음주라든가 흡연이라든가 삶의 질 평가등을 하는데 이번에 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아래 치매사업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72쪽에 중간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치매주간보호소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하고 있는 치매주간보호수인데 내년에 2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동일한 그런 내용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민간경상 중간에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모델형 운영도 이것도 현재 충남대학교 의과대학하고 우리가 정신보건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작년 금년과 내년에 사업과 예산이 같습니다. 374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치매상담센터 운영이 있는데 489만 8천원이 계상돼있는데 치매환자에 대해서 기저귀라든가 방수포 파우더 연고등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오른쪽에 보면 중간에 사무관리비에서 재가암 관리 운영이 있는데 현재 우리 금산군에 암 등록자가 130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376쪽에 중간에 보면 암 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7,292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암에 등록된 분들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금산군에 2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연례 반복적인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7쪽에 상단에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이 있습니다. 1억 2,99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우리 금산군에 43명이 등록돼 있는데 의료급여분에 대해서 전액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세 번째줄에 농어촌 여성 건강검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인해 가지고 여성들에 대해서 갑산성이라든가 골다공증 검사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8쪽에 상단에 전립선 암 검진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100명을 검사해서 유소견자가 6명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80쪽에 건강생활실천비 이것도 인건비 일반운영비도 계속적인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8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이 있습니다. 내역이 오른쪽에 있는데 의치보철사업 사후관리를 해 가지고 110만원 아래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의치보철사업비 지원이 4,32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65세된 노인들에 대해서 틀니를 해주는데 상학이라든가 하학 일부 부분 틀니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참고적으로 32명이 혜택을 본 바가 있습니다. 38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위탁금에 불임부부 시험관 의료비 지원사업이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1명이 등록해서 9명이 시술을 했습니다. 1명이 성공을 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복원수술이라든가 시험관아기 등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39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중에서 보충식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영유아라든가 임산부에 대해서 위험집단에 대해서 영양개선사업을 해주는 건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합니다. 체중이라든가 원력이라든가 평가를 해 가지고 복지부에서 나온 지침대로 쌀 우유 계란 분유등을 패키지로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392쪽에 보건소 행정운영경비라든가 393쪽에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우리 보건소 금년 예산 75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75억입니다.

일반운영경비는 얼마나 돼요?

한 50%이고요.

우리 인건비나 행정운영경비가 한 33억정도 되는데 359쪽 한방건강증진 거점보건소 구축이 아직 가내시가 안 내려와서 예산 편성 못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이건 가내시가 내려올 예정이에요. 확실한거에요?

이건 확실한 사업인데요. 바로 내려오면 추경에 편성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85쪽좀 한번 봐주세요. 구강보건사업 있죠. 작년에 850이였는데 왜 310이나 줄어서 540만 예산이 섰어요?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재료비라든가 이런 홈메우기하는데 사업량이 축소가 된 것 같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줄었다구요? 구강보건사업하는데 드는 예산 아녀요?

재료비라든가 이런 자산취득비에서 줄어들었습니다.

보건의료사업을 적게 해서 예산이 줄었는가 하고요. 소장님

그 사업은 작년도 동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했었거든요. 금년에 그 금액에서 빠져서 여기 뒷장에 보면 자산취득비라든가 이게 줄어들었습니다.

사업은 제대로 전년도 하고 똑같이 하시는 거죠?

예. 하고 있습니다.

378쪽 상단좀 한번 더 봐주실래요? 암 검진사업 있죠. 우리 언론보도에 보면 사망률이 암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장님 그게 맞아요?

현재 1위가 암으로 돼 있습니다.

암이죠. 어떤 암이 제일많이 발생된다고 통계에 나와 있어요?

통계는 현재 우리나라가 1년에 24만명이 돌아가시는데요. 그 1/4정도가 암으로 돼있고 두 번째가 암으로 58,000명이 돌아가십니다. 그 다음에 뇌졸중으로 해서 3만명 심장병으로 해서 28,000명정도가 돌아가시고 암중에서는 폐암이 1위입니다. 전체 암중에서 약 20%가 암이고 여기 보시는 같이 전립선 암이 사업을 하는 것은 현재 호로몬성 암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자궁암이라든가 난소암 유방암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남자한테는 미국에서는 전립선암이 굉장히 우리나라 폐암같이 앞에 수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한국도 현재 숫자는 많지 않지만 굉장히 폭팔적으로 늘어난 암중에 하나가 대장암과 전립선암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전립선암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히 여성들 유방암 검사를 하면 암 발견이 많이 된다고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암은 조기발견하는 것이 최고 우선순위 아니냐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볼때는 이 전립선 암 검사사업도 저는 기왕이면 많이 해서, 왜 100명만 하시는 거에요?

이 사업은 남자들한테 하는 사업이고 앞장에 376쪽에 보면 암 치료지원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7,200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여기에는 유방암 자궁암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 피검사해 가지고 암검사하는거 있죠? 어디에 들어있어요?

그것은 시약대에 들어 있습니다.

시약대를 본인이 부담하고 검사만

우리 보건소에서는 시약 값만 받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얼마든지 해도 가능하겠네요? 우리 예산으로 하는게 아니고 자부담 해서 하니까요.

예.

홍보좀 많이 해서 우리 군민들 많이 암 검사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조기발견해서 크게 병이 날 사람들 암에 걸린 사람들 조기발견해서 치료될 수 있게끔 하면 국민들을 위한 보건행정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어차피 군비 막 투자해서 해주는게 아니고 시약대는 본인이 부담하게 만약에 조기에 암을 발견해줬으면 본인은 얼마나 우리 군에나 보건소 고맙게 생각하고 자기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할거다 이런 차원에서 암에 대해서 조금 금년에는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생명을 잃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저기 혈액검사를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암으로 판명돼 가지고 환자들이 수술을 받거나 한 환자들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1명이 유소견자로 나온 적이 있고요. 보건소에서는 암이라 하더라도 진단이 아니기 때문에 진단이라든가 정확한 검사는 다시 병원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혈액검사를 보건소에서 해서 암 수치에 가깝다 해 가지고 판명이 나서 다른 큰 병원에 검진을 받아서 암으로 판명된 사실이 몇건이나 있나?

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1건밖에 없어요? 그동안에

아니 3명이라고 합니다.

저도 혈액검진을 받아봤는데 7가지가 검진이 된다죠?

그렇습니다.

그래 수치에 가까운 환자는 다시 검진을 받아보라는 보건소에서 의뢰를 하죠? 겨우 3명밖에 안나왔어요?

예.

저는 그게 거의 100% 수치에 맞는다고 해서요. 보건소장님이 그러셨잖아요. 100% 수치에 맞다고 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있었을 거다 생각을 하는데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8쪽에 보건소 복수보건소하고 추부 보건진료소 신축 내년도에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건소와 진료소의 보건소는 몇평이고 어떤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돼 있어가지고 보건진료소는 대지가 105평이 있어야 되고요. 부지가 아니고 건평입니다. 연 건평이 지소는 105평 진료소는 35평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하려고 하면 연 건평 이렇다고 하면 대지평수가 몇평 있어야 돼요?

보건지소는 2층으로 돼있고 보건진료소는 1층으로 돼 있습니다. 최소 지침서에 보면 보건지소는 200평 보건진료소는 150평을 확보하라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이상을 확보하라는 지침서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신평리 보건진료소 관계는 지금 대지가 확보 돼 있나요?

거기 대지는 아니고 논이 있거든요. 농협창고 삼거리 뒤에다가 거기 구두로는 계약을 해놓고요.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평이상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 토지매입비 들어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35평정도를 지어야겠네요?

그 이상 지어야 합니다.

그럼 작년까지는 왜 보건진료소 하게 되면 진료소 소장님이 거주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그런 개념으로 짓나요. 아니면 출퇴근할 수 있는 개념으로 짓나요?

금년도부터는 거주제한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도 그전에는 거주지가 제한돼 있었거든요. 공중보건의사도 인근에 출퇴근 가능한 30분이내 지역으로 출퇴근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진료소도 그렇게 다 거주지가 폐지가 됐습니다.

앞으로 다른 보건진료소 진데도 거주를 안하고 이렇게 출퇴근 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되는 거네요?

예.

추부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가 있잖아요. 병원이 많다보니까 전번에 사무감사 때도 윤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인력을 신평리 쪽이 어쨌든 보건지소보다 더 많은 인원이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방문하든 어떻게 하든. 탄력적으로 말요. 그 보건소 딱 하지 말고 진료소하고 연계해서 직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 방법도 있고 좋으신 의견인데 현재 보건복지부 회의가 있어가지고 제가 10월달에 다녀왔거든요. 거기 담당 국장이 내년도에 보건소가 3가지로 크게 바뀌는데 그중에 하나가 농어촌 보건소를 대대적인 개편작업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그때 거기에 맞물려 가지고 같이 아마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소 진료소에 관한 개편작업이 있는 것 같아요. 금년에 첫 번째 그걸 국장님 말씀을 하더라구요.

보건소는 그 지역에 병원이 많다보니까 인력은 한 3명정도 배치가 돼있는데 내가 볼때는 가보니까 많이 와야 12명 적게 오면 7명, 그런데 한 사람은 보건방문을 하니까 나름대로 별도의 거시기가 있겠지만 실적면으로 볼때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실적면에 볼때는. 그래서 밑에 진료소와 연계해서 이쪽에 있는 인력이 그쪽에 필요하면 가서 봐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건 참고해 가지고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추부보건소가 문화의 집하고 같이 쓰고 있잖아요. 내년에 농촌도서관이 그쪽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전번에 말씀드린 뜯기게 돼 있다구요. 그래서 보건소와 어떻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몇 번 부탁했는데 어떻게 검토좀 해 보셨어요?

검토를 해 봤는데요.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는 우리 보건소가 문화원 그쪽 저쪽 안쪽에 빌려줬거든요. 그런 판국인데 센터 짓는데 우리 보건소 특성하고 안맞는 것 같아요. 우리 건물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보건소 나가서 건강증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는데 많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일부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그 관계 보건소 축소하기가

문화의 집하고 보건소하고 잘 돼야 되잖아요. 다락원도 스포츠와 관련된 건강 운동과 관련된거 이것도 보건소 업무중에 돼 있잖아요. 사업을 연계해서 하라는 얘기지 뜯어진다 이것 보다도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에 건물도 같이 지금 지을때 연계해서 짓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달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소장님 더 검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궁금한게 많아요. 소장님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하고 방문건강관리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몇페이지요?

368쪽 방문건강관리사업하고 방문보건사업 있잖아요?

앞에 있는 방문건강관리는요. 이번에 예산 편성이 바뀌어 가지고 하나의 단위사업을 얘기하는 거구요. 그 안에 포함돼 있는 세부사업이 방문보건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계정이 따로따로 돼 있어서 무슨 차이점이 있나 해놓고 사람 인건비 쪽으로 거진 사업은 따로 서 있고 해서

크게 분류하면 방문건강관리이고요. 거기에 대한 세부사업중에 하나가 방문사업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방문보건관리는 방문해서 건강을 관리해준다는 얘긴가요?

그렇습니다. 주로 문자 그대로 현지에 나가서 많이 하고 그러죠.

방문건강관리는 5명이 사람을 써서 하나요?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2개면씩 맡아서 하는 거요. 아니면 지금 보건소에 있는 사람들도 방문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각 면단위보건소에서도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럼 여기 5명이라는 것은 우리 군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인원이에요?

5명은 군 보건소에서 관리하면서 주로 금산읍을 하면서 일부가 제원 가서 하기도 하고요. 군북, 제원, 금성도 일부 나갑니다. 나머지는 그 면에 있는 진료소장이라든가 보건지소에서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골고루 방문해서 주로 이 분들이 어디 몸이 불편하신 분들 주로 해준다고 했잖아요? 중증환자 이런 분들 찾아다니신다고 하셨죠?

그분들 방문실적은 상당히 좋아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대비 45%가 증가를 해서 금년에 한 3,400명정도 하고 내년에는 대폭적으로 목표량을 높이려고 합니다.

열심히 잘하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371쪽에요.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좀 해주세요.

이 사업은 현재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그 지역에 건강상태가 얼마나 되고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유병질이 얼마나 되는 건지 전반적인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특히 삶의 질도 평가하는 이런 도구가 있어요. 삶의 질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걸 하다보니까 시군마다 하니까 굉장히 또 차이 나고 해서 이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전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사업을 하는데 연구기관은 복지부에서 지정 위탁을 해줍니다. 우리 금산군은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에 분류가 돼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3,156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역에 있는 분들은 어떤 향토적으로 직업적으로 제가 언제 한번 우리 농어촌이고 깻잎을 많이 하고 하우스를 많이 하는데 하우스와 관련된 그런 질병도 여기에 들어있어요?

하우스에 들어있는 것은 여기 안들어 있고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구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보건 정보에 대한 기초부터 해 가지고 만성질환 위주로 조사사업을 벌입니다.

너무나 궁금한게 많아서 질의하게 됩니다. 정신보건 373쪽에 정신보건센터 모델형 운영 충대에서 하는거라고 말씀하셨죠? 이 내용은 뭡니까?

이 사업은 우리 금산군 보건소가 기본형이라고 해 가지고 얼마 안됐었어요. 금년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연천군하고 금산군이 도시모델형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그 예산을 받아다가 1억 5천이였거든요. 그 예산으로 해서 정신에 관한 모든 사업을 우리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주로 물품구입비라든가 기반구축비로 많이 썼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정신보건 운영위원회별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도 보니까 금산에 지역에 오신 분들이 아주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굉장히 극찬들을 하고 갔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아동청소년이라든가 정신상담이라든가 낮병동을 운영합니다. 낮에 환자들이 오거든요. 병원과 연계해 주는 사업도 있고요. 여기에서도 정신에 관한 재가환자를 방문해서 관리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충대위한테 거시기 해서 해야 되겠네요?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간호과 교수가 센터장이고요. 정신과도 의사가 1주일에 한번씩 어떤 때는 2주에 한번씩 와서 직접 진료를 하고 갑니다.

충대하고 1년전인가 그렇게 하던게 있죠. 1년전에 금산군민 1000명을 조사해서 들어가는 거요. 그 부분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것은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못하고 있고요. 또 다른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 있더라구요.

10년동안 해주는 것처럼 해서 2년에 한번씩 하기로 돼 있는 거 아녀요?

예.

그런데 한번만 딱 하고서 계속 관리해 주는 것처럼 얘기하고서

질병관리본부에 국장이 바뀌어가지고요. 그 사업이 다른 걸로 돌려 가지고 하고 있어서 우리도 굉장히 이의를 많이 걸고 있는데

첫머리 그게 한게 기초조사뿐이 안되거든요. 기초조사뿐이 안되고서 그 사람들은 금년에 왜 사업이 없지 2년전에 했는데 연락이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한번정도 하고 말거 뭐하러 해 가지고. 우리 금산 한 1000여명정도 했잖아요. 그분들 실망스러워 하는 것 같더라구요. 12월달 다가도 얘기가 없으니까. 그럼 영영 없어진거네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담당자하고 계속 거기서 항의도 하고 했는데 위에서 계속 중앙에서 업무가 바뀌어 가지고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거 어떻게 보면 검사받았던 분들 잘못하면 다른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분들한테 진짜 이게 단절된 거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몇 명 물어봐요.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신평진료소 농협 창고를 쓰는데 양곡창고 했던데 거기 위치해 있죠?

예. 거기 뒤에서 2필지거든요. 제가 평수는 기억 못하는데 2필지로 돼 있는 거더라구요.

다른 사항 있으면 별도로 찾아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부지 여러 가지 검토할 때 사전 위원님들한테

오늘 그쪽에 이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기 들어오기 전에, 예산이 삭감됐다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요 그래요. 예산 심사도 안했는데 어떻게 삭감을 했느냐구. 그런 얘기는 말이 안된다 했는데 다른 사항 있으면 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궁금한 점 몇가지 물어볼게요. 158쪽에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계속 신축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하면 보건진료소 더 해야 됩니까?

앞으로 신축할데 말이죠?

예.

우리가 19개 보건기관중에서 5군데가 남았어요.

내년도 하면?

아니 포함해서죠.

2008년도 신축을 4군데인가 복수하고

내년에는 복수하고 추부만 하고요

하고도 5군데가 남은 거요? 앞으로 예산 많이 따오셔야 되겠네요?

예.

363쪽 봐주세요. 하단에 왜 사회적 보장제도 예산이 삭감이 돼요? 한센병 환자가 줄어서 그런가요?

67만원이 현재 줄었는데요. 한센병 환자가 우리 현재 23명이 있거든요. 이것은 사업하는데 큰 지장이 없겠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조금 삭감이 우리가 적게 신청한 것 같습니다.

그위에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호비 해서 있는데 작년보다 33% 가까이 늘었네요.

예. 이것은 전부가 시약값이라든가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암 폐질환 시약 구입같은 것은 작년에는 없던 건데 이번에 2천만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단가 조회를 다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디 조달청에서요?

예.

369쪽요. 거동불편 노인방문진료사업이 신규로 1,500이 섰는데 이거 어떻게 운영하는가 설명좀 해 주세요.

이 거동불편 이 사업은요. 저희들이 이번에 맞춤형 방문보건이 되면서 여러 가지 사람이 5명이 확대되고 하다 보니까 또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재료비 같은 것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홍보도 해야 되고 방문할 때 진료셋트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5명이면 하나에 20만원해서 이것도 하나씩 사줘야 되고 또 방문하려면 진료비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부족해서 예산 세우신거에요?

예.

여기는 신규로 돼 있잖아요.

작년에는 안했었어요. 이걸요. 작년에는 맞춤형 방문이 금년부터 4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373쪽요. 민간위탁금 치매정밀검진비는 어떻게 된거요. 그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이 사업은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했는데 목 분류할 때 금년에 다른 목에 놔서 그렇지 작년도에 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을 분류해서 신규사업으로 돼 있다?

예. 작년에도 기금

어느 기금에서 들어갔어요?

예.

거기에서는 감액되고?

금년에 기금이 1,400만원중에 기금으로 돼있고 나머지가 군비거든요. 이것도 작년과 동일한 사업이고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건 아니고 목변경이다?

예.

378쪽좀 봐주세요. 전염병 예방접종에서 3가지가 있는데 예방백신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금년에 독감예방은 다 끝났어요?

다 끝났습니다.

안 모자랐습니까?

예.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할텐데

무료분 다 했고요. 유료분만 조금 남았는데 그건 다 소화할 것 같습니다.

시중보다 훨씬 싼데 싼데 가서 하지 비싼데 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전에 작년까지 3천원씩 하다가 금년에 7천원이니까 그 7천원에 대한 부담감도 있는 것 같아요.

시중에는 2만원이라면서요.

대전에는 25,000원씩 받습니다.

어떻게 홍보부족아녀요?

그래도 7천원이라는 돈이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시골이라서요.

먼저 길준무 위원인가 감사 때인가 얘기한 것 같은데 홍보좀 많이 해서 많이 혜택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전염병 예방같아요? 3가지는?

이 사업은 위에 있는 전염병 예방백신은 주로 임플랜자라든가 감염이라든가 장티푸스라든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의 다 이건 유료에 관련된 것이고요. 그 아래 예방접종 기자재라든가 주사기라든가 탈지면 일부 소독약 이런거 되겠고 신증후군 출혈열 예방접종은 무료로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예산이 꽤 많네요? 1억 3천이나 되는데

이 사업은 유료로 받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은 1억 2,600원 다 유료사업입니다.

388쪽요. 민간위탁금해서 불임부부 시험관 의료비 지원해 가지고 작년에 2,075만원 했는데 금년 2,000만원하고 1,075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대상자가 적어서 감액한 겁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감액한 겁니까?

여러 가지 예산도 부족하고요. 작년에도 보니까 보건시설하고 시험관 아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11명중에서 1명이 성공을 했더라구요. 어떻게 보면 대단한 큰일입니다만 비율로 봐서는 또 적기도 하고 이것도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명 생명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럼 작년에 예산이 3,057만원 해서 몇%나 지출됐어요?

다 지출됐습니다.

다 지출됐는데 금년에 1,000만원 이상씩이나 감액이 됐어요?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때 확보를 노력하겠습니다.

390쪽 제일 밑에 봐주세요. 민간위탁금 보충식품 구입비는 이건 어떻게 쓰는 건가 설명좀 해주세요.

이 사업은 세계 보건기구라든가 미국에서도 성공한 사업으로 돼 가지고 우리나라도 도입을 했거든요. 이 사업 뭐냐면 산모라든가 금방 태어난 영유아들이 요즘에는 우리가 풍요롭지만 영양이 부족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계측을 합니다. 영양사들 우리가 평가를 해서 제가 표를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영아 6～10개월 돼 있으면 조재분유 쌀을 어떻게 먹여라 지침서가 있어요. 또 출산모에 대해서는 쌀 달걀 몇그램 먹여라 있어요. 이런 사업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선식계통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대상자는요?

대상자는 주로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3명은 어디에서 나오는 숫자에요?

금산군에 한 400여명 태어나니까 그중에서 저소득계층만 해주고 있죠.

정확한거요? 173명이?

예측 정확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측이 173명까지 정확하겠네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무슨상 받았어요? 플래카드 거기 붙어있대?

우리가 상을 여러 가지 받았는데 플래카드 걸려있는 것은 맞춤형 방문보건 분야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상 여러개 받았어요.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예산사업 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독특하게 우리 군비로 대표하는 사업이 지금 치매 암관리 이러네요. 예산 투입도 1,400만원 이래요. 좀 더 큰 예산으로 더 크게 우리 금산군만의 보건소 사업 할 거 없습니까?

현재 사업할 것은 몇가지 있고요.

뭐가 있습니까?

그중에 대표적인 사업이 건강도시사업 같은거 하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건강도시사업 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현재는 거기 예를 들어 원주시같은 경우는요 담배세가 1년에 130억을 전부다 건강도시사업으로 주거든요. 거기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거기 하는데 우리는 건강도시사업이 자체예산이 500만원, 1000만원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못하고 있고 천상 우리가 국비에 관련된 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산 계상해 놓은 걸 보면 우리 군 보건소에서 특수하게 군비로 하는 사업이 적어요. 보니까 다 국비 도비로 하는 거구

우리 직원들이 적은 예산대로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민들이 질 좋은 이 서비스 보건소 서비스를 못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보건소 소장님은 잘 하고 계시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산을 투입해서 제 좁은 소견입니다만 한방 치과, 이런 것도 하여튼 질 높게 저는 하자는 의견이잖아요. 처음부터. 좋은 의료진과 좋은 서비스 이렇게 하자니까 돈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그런 좋은 그런건 아니겠지만 어떤 우리 군민의 피부에 와닿는 독특한 사업을 좀 예산도 많이 투입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산 계상해 놓은 거 보니까 우리 군에서 치매 한 1,400만원이에요. 대충 그래요. 국비 도비 하지 않고서는. 돈이 없어서 그런가 이게.

앞으로 금산군에서도 건강에 대해서 더 우선순위가 되는 날이 머지 않아 올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상은 많이 받아오셨는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385쪽에 상단부에 보면 성교육 전문가 강사료로 학교로 다니면서 교육하는거요. 아니면 보건소내에서 교육시키는게 있어요?

성교육 전문가 강사료는요.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가서 많이 하고 보건소에서 자체 행사할 때 요즘에는 그런 성교육도 재미있게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전문강사 도입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반응은 좋은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재밌게 하거든요.

그 밑에 보면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이라고 했는데 뭔 내용입니까?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부터 하는 사업인데요. 생애전환기라고 하면 문자 그대로 내 생에서 전환되는 싸이클이 전환되는 시기거든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갈때라든가 여러 가지 생애 전환기 있잖아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진단을 받는 만 40세와 만 66세에 해당하는 군민을 갖다가 생애전환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검진을 금년부터 하고 있거든요. 주로 만40세 이상은 우울증 검사라든가 66세이상은 치매 선별검사 골다공증 검사 이런 것을 주로 하면서 기초계획까지 해서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처음 실시하는 것 같으면 홍보가 많이 필요하겠네요?

예.

그러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면서도 홍보가 부족해서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홍보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금연치료제 보조제 구입 이렇게 해서 보조제 구입했는데 5만원씩 해서 500명 했는데 이 내용이 뭐에요?

여기있는 것은 금연 담배를 끊는데 필요한 껌이라든가 패치라든가 이런 거구요.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작년도에는 금연 성공률이 46% 금년도에는 53%까지 올랐어요. 금년에 655명이 등록을 해 가지고 295명이 담배를 끊었습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배를 끊으면 그후 잘 끊었냐구 관리하는게 있어요?

계속 관리를 하는데 작년에도 끊은 사람들 중에서 다시 피는 사람이 52명이 또 있어요. 그 사람 금년에 새로 등록해서 관리를 계속 하고 있죠.

거기서 여러 가지 금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있으면 금산군에 담배피는 사람 거진 없겠네요?

그런 날이 와야죠.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길준무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소는 방사선 사용 안하죠?

않고요. 치과실에서는 거기 엑스레이실

엑스레이실 운영합니까? 치과실에는?

치과실에 조그마하게

그럼 기사가 가 있어요?

치과의사가 합니다.

의사가 해도 되는 거에요?

예.

지장 없구만요. 다행입니다. 각 부서별로 단위사업별 사업 조서 받 죠? 12월달부터 받는가요? 각 보건소 거는? 종합을 하잖아요.

예.

다른 사업소에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다 증액이 됐는데 많이 감됐다구요. 이런 쪽에는 감돼서 안될 것 같은데. 그래서 당초에 예산서 올릴적에요. 얼마 삭감이 됐습니까? 조서할적에. 당초 올린게 있을 거 아녀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총액 얼마 올렸는데 얼마 삭감됐는가?

2억정도 적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는 8,000만원으로 돼있고 보건소가 얼마가 삭감됐느냐면 한 1% 이상됐는데 2억정도면 많은 거에요. 실장님이 안계시네요.

예산계장님 계시는데요.

예산계장님 아는가 모르겠네요. 보건소 예산 왜 삭감 합니까? 건강하고 직결된 부분이 삭감된게 어떻게 되요? 우리가 사업하는데 시설비 보완하고 있는 거 빼고 대충 얼마나 됩니까? 소장님?

2억중에는 대부분이 우리가 시설은 보건지소 진료소 짓는 것밖에 없으니까 대부분 건강과 관련된 런 사업들이 있는데 예산계에서 보건소장 다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 가지고 부족부분 추경때 보충을

2억 삭감돼 가지고 군민들한테 손해가는 거 누가 책임질거에요? 소장님이 책임져야 돼요. 우리 예산부서에서 책임져야 돼요? 이게 삭감될 예산이 따로 있는 건데요. 보건소 예산은 사실 삭감하면 안됩니다. 이게. 직접 민생과 관계된 사업인데 안되게끔 예산은 투쟁이니까요. 소장님 노력하셔야 돼요. 이건 삭감되는 건 어디 불요불급하다고 내둥 나가다 삭감 안되게 해야 되죠. 그렇게 많이 삭감돼 가지고 보건행정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꼭좀 해주시고요. 정 안되면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받으셔요. 그런데는 아마 쌍수를 들고 위원님들 쫓아다닐 겁니다. 그래서 꼭좀 예산 삭감 안되도록 내년도에는 잘좀 해주시고 보건소가 저 위로 이전됐잖아요. 그런 부서 지금 항상 이용하는 환자들이 적어진거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보건소 진료약품비가 7,500만원밖에 계상 안돼 있고 오히려 면단위 보건지소가 한 7억정도 돼있는데 보건소가 왜 이렇게 약값이 덜 나간다 얼마 안나간다고 봅니까? 한 1억은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전체 숫자는요. 우리가 11억인데 진료소 수입 9억정도 되거든요. 괜찮은 사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우리가 약을 안주거든요. 처방전만 주고

여기 지금 처방전만 줍니까?

그래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환자가 과거에 70명 보는 환자가 지금은 하루에 130명 150명까지 오고서 오후에 가더라도 다른데 보건소는 오후에 환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금산군에는 환자가 있습니다.

이용 환자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나요?

우리 금산군에는 오후에도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용환자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나요?

늘어났습니다.

불편하고 그런거 없고요? 원장님 자리 비우고 그런거 없죠?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 오셔 가지고요.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요? 어떤 진료하는데 문제가 돼서 출장 달아 가시든지 하면 안될거에요. 그리고 보건직들은 해외벤치마킹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전체적으로 가는 것은 없고요.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에서 가는게 있어요. 방역평가회에서 가는 거 하나하고요. 보건진료소장 가는 거 하고 가정방문에서 가는 거 하고 방문보건에서 가는 거 하고 한방보건에서 가는 것 해서 한 1년이 한 7명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연수를 나가면 꼭 이런 시설을 방문하거든요. 시설을 방문하다보면 우리하고 차이나는데가 많아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보건직들 그런 시설을 벤치마킹해올 필요성은 없습니까?

필요성은 상당히 있다고 생각돼고요. 우선 저도 맨날 하는 얘기가 많이 본 사람이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보지도 않고서 일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절실합니다만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사람이 직원들이 가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본청에는 행정파트들이 많이 나가요. 건설파트도 많이 나가고 그런데 보건소 파트는 많이 나가는 걸 못봤어요. 보건소 파트를 짜가지고 3명이든 4명이든 해서 팀을 이뤄가지고 계획대로 한번 선진국의 시설을 방문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군민들과 직접 연결되는게 아닌가 오히려 행정직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다 생각하는데 좀 아쉽더라구요. 노력을 안해서 그런가 우리 기획실에서 사업소라고 해 가지고 안하는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견문은 넓혀야 될 것이다 이런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367쪽에 보면 301 일반보상금이거든요. 마을 건강원 참석실비보상이 1만원씩이 돼있고요. 이게 뮙니까? 어떤 사업이에요? 마을 건강원 참석이.

마을 건강원은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에 보건진료소장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부녀회라든가 부녀회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마다 5명 6명씩 구성돼 있는게 있어요. 우리가 80명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간단한 건강상식 응급처치 교육 등 해서 1년에 한번 교육을 시켜요. 교육할 때 오는 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차비도 조금 주고 점심도 사주고 합니다.

효과가 있어요?

우선 많이 가르치고

그분들 할 일이 뭐 있어요? 진료소하고의 유대관계를 가지는 그런 시스템도 아니잖아요.

우선 진료소장들이 잘 하려면 그 마을에 있는 보건정보를 잘 알아야 하거든요. 그 마을에 누가 돌아가셨다 누가 태어났다 알려주고 특히 특이한 환자 고혈압 당뇨같은 것은 항시 있기 때문에 필요없지만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가 누워있다 할머니가 갑자기 배탈이 났다 설사가 있다 진료소장에 알려줘서 설사예방도 하고 전염병 치료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마을 건강원이 되겠습니다.

80명밖에 안되네요 그러면 1개면에 8명. 8명이면 자기부락거 밖에 모를거 아녀요?

자기마을에만 합니다.

보통 20개 부락 되잖아요.

보건진료소 관할구역만 하고 있거든요.

지소가 아니고?

이것만 믿다가 진료소장님들 안나가시는 거 아녀요? 전화올 때까지 기다리다?

좀 특이한 사업이라 잘 못봤고요. 그 뒤에 보면 일반보상금인데요. 여기는 자원봉사자 이 교육은 어떤 교육을 하는 거에요?

369쪽에 있는 자원봉사자는 우리 보건소에 자원봉사자가 금산군 주민으로 돼 있는데 40명이 등록이 돼 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1년에 한번씩 자원봉사자가 여러 분야가 있는데 보건분야에서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 여러 분야가 있는데 보건분야에서 할 수 있는 자원봉사 내용이라든가 간단한 건강상식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우리가 교육을 합니다.

이분들 40명에 대해서 교육하면 이분들한테 필요한 교육이네요. 어디로 전파한다든가 그런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산출 근거가 이렇게 틀려요. 한쪽에는 만원이고 한쪽에는 2만원이고 똑같은 주민인데. 산출근거가 왜 이렇게 배로 차이 납니까? 자원봉사자는 더 많이 대접을 해주고 이 분은 대접을 덜 해주고 그런가요? 오히려 이분들이 더 일 잘할 것 같은데요. 건강원 요원들이 일 잘할 것 같은데요.

마을 건강원에 있는 참석실비보상금은 만원으로 돼있는데요. 이 사람들 식비는 다른데에도 어딘가 있습니다.

다른데 들어가 있어요?

예.

왜 이중으로 편성을 해요? 예산을 이중으로 편성해서 됩니까? 한쪽으로 편성해야지

371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요. 마을 건강원 참석실비보상에서 이게 군 분권으로 분류돼서 따로 이렇게 목을 빼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부기를 이렇게 해야 맞는 거에요? 따로따로.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것도 보상금은 보상금인데 어쨌든 이 80명하고 연결된 지출된 비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좀 한가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치매환자로 인해서 치매환자들 관리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기금, 도비, 군비에서 말이죠. 그런데 제가 업무구상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치매환자는 한번 걸려놓으면 치료가 안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치매환자를 걸리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방문진료팀을 이용을 하든 어떻든간에 농한기때 부락마다 노인회관에 많이 들 모여있습니다. 노인양반들이. 올 농한기를 이용해서 꼭 치매예방차원에서 건강에 대한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꼭 홍보를 해서 우리 군에는 치매환자가 줄어가는 이런 군이 되게끔 보건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도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서 하지만 치매는 이거 치명타입니다. 낫지 않잖아요. 그래서 미연에 예방차원에서 올 농한기때 꼭좀 그걸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송기철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금산다락원

다락원장 김만상입니다. 2008년도 다락원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67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39쪽입니다.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문화예술교육으로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교육 강사와 다락원 홍보를 위해서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1쪽입니다. 안전한 건물유지를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토지매입비가 32억과 시설비 2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2쪽입니다. 문화예술 초청공연으로 해서 실비보상으로 해서 1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체제구축을 위해서 아동 청소년 교육 확충을 위해서 9,400만원과 공공시설 프로그램 지원을 해서 500만원 장애인 재활지원구축 시스템으로 해서 3억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해서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지 프로그램으로 해서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청소년 군민체육 증진사업으로 해서 스포츠센터 운영으로 해서 4억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47쪽입니다. 청산별관 리모델링을 위해서 2억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48쪽입니다. 도서관 야간 운영을 위해서 1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50%,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진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을 운영을 많습니다. 449쪽입니다. 도서관 전자복사기 등 도서바코드 출력기 구입을 위해서 6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인삼골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50쪽입니다. 기적의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1쪽 도서바코드 출력기를 자산취득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도서구입비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자원봉사비 활동지원비 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작년 금년도 예산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32억을 빼면. 그런데 문하고 건강 체육은 돈으로 가치를 따질 수 없지만 67억이 그쪽으로 나간다는 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금산 재정상. 이게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계속 이런 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군민들한테는 문화 향수를 느끼고 건강에는 좋을테지만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만 30한 2억을 빼면 33억정도 되는데 그 33억중에서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연말로 수입은 아직 잡지 않고

먼저 감사때 나온거

그건 수영장 것만 나온

다락원 나오잖아요?

다락원 아직 안잡았어요.

441쪽에 다락원 다목적부지광장 32억이 들어있는데 앞으로 이용 계획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아직 안나온 걸로

어디 용역을 줬어요?

아직 안줬습니다.

금산군민이 상당히 눈여겨보는 부분인데 그걸 우리 실장님 계시고 한데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니까 어렵고 민감한 부분인데 효율적으로 살 수 있도록 빨리 용역을 줘서 금산군민들이 잘 했구나 할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을 줘서 해야 될 것 같고 실장님 내년도 거기 용역비 들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별도 용역비는 없고 풀로 용역을 세워놨어요.

어떻게 하든지 빨리 대책을 세우셔야 할거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억 500만원이 감동의 공연사업해서 2억 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계속 이렇게 증액이 돼야 돼요? 441쪽에 하단에 감동의 공연예술사업, 작년에 665만원이였었는데 갑자기 2억 554만원이 증액됐는데

441쪽 중간정도에요. 답변하세요.

작년에 다 있었던건데요. 작년에가 2억 5천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년보다 줄었다는 얘기네요.

작년에 2억 5천 줄었습니다.

2억 5천이 어디에 나와요?

왔다 갔다 해서

아니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한 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와서 예산이 된건가 모르면 뭐하는 거요.

과목이 왔다 갔다 해서 변경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 설명하러 오셨잖아요. 이게 우리가 봐도 그런데 다락원장님은 어디서 어떻게 와서 분명히 알으셔야지, 그러면 담당자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작년도 하고 예산 체계가 다른데요. 작년도는 5,300 계상돼 있습니다. 금년도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이리 오고 저리 가고 하면서 흐뜨러진거 아녀요.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이건 난데없는 606만원짜리가 2억 5,540만원에서 21억 2,200만원이 되었으니까 궁금하잖아요. 설명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봤습니다. 금년도 예산 봤으니 됐고 445쪽좀 봐주세요. 보면 중간에 여성의 자아발견 기반마련해서 작년에 300만원인데 금년에 4,400만원 해서 4,700만원 됐거든요. 이건 업무가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닌가요?

저희는 프로그램만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는 운영은 프로그램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은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걸 우리한테 주거든요.

어때요. 실장님! 솔직히 얘기해서 사회복지과로 가야되는 거 아녀요?

다락원 기능이요. 시설을 운영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종전에는 사회과에서 전부 하던 것을 어떤 다락원 건물을 이용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다락원에 복지팀이 있어요. 그 업무를 별도로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교육이라든지

다락원이 다락원의 조직을 만들어놓고 할 일이 없으니까 2005년도 인가 숲올림피아드 했죠. 저기 군북 거기에서. 그게 숲올림피아드가 농림과에서 해야지 무슨 다락원에서 하는 거에요. 이게 보면 아주 택도 없는 걸 꿰맞추기 하는 거요.

위원님 그게 이해를 해줘셔야 될것이요. 여기서 직접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우리 김현준 공연팀장이 또 그런 부분에 기획을 잘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특성 때문에 지금 한 겁니다. 유치도 거기에서 했고요.

한 사람의 특성 때문에 일부 부서의 업무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안돼요. 기획을 잘하고 운영하는 사람 이쪽에서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본연의 각 부서에 업무가 따로 있는데 그 업무를 한 사람 때문에 그리 간다는 건 안되지 그건.

시발점이 그랬구요. 금년부터는 다시 하는 업무기 때문에 농림과로 예산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현재 그렇다면, 이것도 내가 볼때는 프로그램 좋다 이거요. 프로그램 사회복지과에서 당연히 해야지 어떻게 이리 가냐구

어차피 그게 사회과에서 한다면 또 업무가 이원화 되고 그렇거든요. 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요. 주로 교육 운영프로그램이에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군민체육증진사업이라고 해서 15억 8천만원이 늘었다 말요. 그리고 스포츠센터 운영이 4억 1,400. 1년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라고 했죠?

2억

그러면 금년말까지 한 3억 안들어오겠네요?

3억까지는 안들어오겠습니다.

참 고민이 많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부대시설비 2억 4천 넣어놨는데 그거 하는거 봐가면서 해야 될거 아녀요?

그게 아니고 저쪽에 청산회관 쪽을 리모델링하고 증축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리 한옥으로 된데요?

예.

그쪽에다가 이게 도서관 문화기반조성해서 거기다가 장서를 보관할거에요?

전시공간으로서 활용토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락원장님 예산설명하러 오셨는지 뭐하러 오신거에요?

지금 예산 설명하는데 여기가 제가 설명드리는 거 보다는 이 문제는 기획실장님께서 설명드리는게 나을 것 같아서

아니 그것보다 쭉 보면 원장님한테 속 시원한 소리 못 들었어요. 지금까지 묻는데

저희들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어요.

예산이 어디서 온지 모르고 예산 요구한 분이 모르고 속 시원히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현재 원장님 하는 거 봐서 예산 많이 깎어야 될 것 같아요. 추진력 없는데 무슨 예산으로 줍니까? 어디가 어떻게 예산 편성이 됐는가도 모르고 있는 예산을 뭐하러 줘요. 우리가.

청산별관을 리모델링해서 뒤에 사용할 데를 물어보는데 답변을 그걸 왜 못하세요?

그것뿐 아니라 계속 답변이 그렇잖아요. 뭐가 뭔지 분간을 못하는데요. 지금

그게 예산 올린 것은 공보실에서 먼저 군수님이 하시도록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넣어가지고 전혀 알수가 없거든요.

예산이 언제 편성 됐었어요?

10월달에 올라갔대요.

10월달에 올라갔으면 예산서를 받았잖아요. 우리도 지금 한 2주전인가 3주전에 받았는데 예산서 검토 안하셨어요?

했는데 그 내용을 달라고 했더니 거기서 내용을 못 줘 가지고

그럼 안주면 내년 사업 안하실거에요?

하긴 하지만 여기 내용을 받아

내일 모래 예산편성해서 결정을 지어야 하는데

그러면 기획실장님 답변하세요.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고요. 대략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산별관이 어떤 활용이 안되는 그런 공간으로 남아 있는데요. 내부 리모델링 해 가지고 앞으로 예를 들면 우리 관내에 어떤 동호인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화라든지 시화라든지 이런 거 하면 어떤 전시회 창작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하려고 합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 누구요?

공보과장요.

별도로 언제 설명한다는 거요?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다음에 언제 한다는 거요.

이게 원장님이 얘기도 안되는 얘기에요.. 아무리 문화관광과에서 위임을 받아서 문화관광과에서 하다 이리로 넘어왔다고 하더라도 인수인계를 확실히 받았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를 안줘 가지고

그러면 예산 설명 뭐하러 오셨어요? 자료도 없이.

우리 위원님들 말이죠. 이것은 문화관광과장님 오면 답변을 듣기로 하고 다른 질의를 해주세요.

다음에 448쪽요. 독서진흥프로그램 운영해서 금년에 500만원해서 1,584만원이 늘어서 2,184만원이 되는데 이거 설명좀 해 줘 보세요. 늘은 이유를.

줄은 것은 자산취득비에서 작년 예산이 올해 예산이 줄은 것 같습니다.

어떤 예산이 줄어요.

자산취득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니 어디서 줄어요. 448쪽 보라니까요.

작년에 600만원이였었는데요.

늘었지 왜 줄어요. 1,500만원이였었는데

여기 448쪽에 중간 독서진흥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작년에는 예술프로그램이 없다가 올해 예술프로그램이 증가시켜서 그런 걸로 봅니다. 예술 프로그램을 더 하는 걸로 프로그램을 더 넣은 겁니다.

예술프로그램 어딨어요? 도서관 홍보 있고

독서의 달 프로그램에 이렇게 넣듯이 무슨 프로그램 명이 나옵니다. 세부적으로. 거기에서 프로그램 들어가는 것에서 더 들어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도서관을 개관해서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걸로 해 가지고 600만원이 늘은 겁니다.

600만원이 아녀요.

그 밑에 자산취득비가 1,000만원이 있는데 이 스크린하고 방송장비가 저희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럼 이게 도서관에 설치할 거에요?

예. 문화강좌실에 설치할 겁니다.

도서관에 설치할 공간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더 하고 싶어도 못하겠네요. 답변을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실무자로 하여금

그렇게 하세요.

아니 저는요. 겁나게 서운해요. 솔직히 기분 나쁘다는 얘기에요. 저런 자세가지고 예산 설명하러 와서 안 그래요. 원장님? 입장 바뀌놓고 생각해 보세요. 예산 설명 뭐하러 왔어요. 이게 설명입니까? 이게 예산 설명하시는 거냐구요. 예산서 한번도 읽어보시지 않으신거요. 예산이 이거 다락원 32억 빼면 33억 되는데 눈 감고도 다 나와야 돼요. 인건비 빼고 나면 얼마나 됩니까?

김복만 위원님 진정하시고 우리 문화공보관광과장님이 오셨으니 청산별관

447쪽에요. 청산별관 리모델링을 2억 4천 올렸는데 이걸 리모델링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이용할건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업무구상보고회 때 보고드린 사항인데요. 그때 보면 금산군민 갤러리 조성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2억 5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청산회관 별관에다가 하는데 청산별관을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군에서 우리 군민들이 배우고 익힌 솜씨를 거기다 전시를 하는데 서예, 도자기, 사진, 서각등을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사업 내용은 그렇고 시설은 냉온방시설과 조명시설 그 다음에 지하 배수펌프시설 인테리어 이런 시설을 하려고 이런 안을 내놨던 겁니다.

그럼 거기 앞으로 리모델링 하면 관리비 같은거는 안 들어가요?

관리비는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해서 안내를 하는 걸로 하고요. 동호인들이 만든 작품들을 한번 전시하는게 아니고 몇 번 바꿔줘 가지고 연중 전시하는 장소로 활용하려고 생각하는 중이고요. 그런 동아리들이 한두개가 있는게 아니고 여러개 동아리가 있기 때문에 동아리들이 만든 작품들을 전시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는 동아리들 모임에서 같이 하고 다른 관리인부라든가 이런건 들어갈 필요 없겠네요?

특별히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10시에 문을 열어 가지고 오후 8시나 7시에 문을 닫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 문화해설사 여덟분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될 수있을 겁니다.

그 건물도 일단 있으니까 곽유지께서 어려울 때 건물을 지어줘서 활용토록 해서 줬는데 이용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시설도 다락원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단 말요. 그런데 지금 사용안하는 시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된 동기는요. 청산별관이라는 그 시설이 한옥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러한 내용들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 장소를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본 겁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시설도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억 4천씩 들여서 또 그것을 리모델링 할 필요성이 있느냐 잘 어울리는 건 좋다 이거요.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 금산군의 예산이 이렇게 넉넉하지 못하잖아요. 과장님 금년에 돈이 무자게 나가잖아요. 여기도 32억이 생돈이 나가는 거요. 처음에 했더라면 생돈이 나가고 또 환경폐수처리장 하는데 30억이 엊그제도 나가고 계속 나간다 말요. 나가는데 금산군민이 어려운 사항을 해줄 사항도 못해 주고 있는데 지금 노는 시설이 많이 있다 이거요. 다락원 주변에. 우선 몇 년간 그집 사용하다가 형편이 피면 리모델링 될 거 아녀요.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다락원 전체를 보고 검토한 것은 아니고 청산회관 활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하는 겁니다.

좋은데 다른 건물을 사용하는 것이 많은데 꼭 청산별관을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야 되느냐 지금 어려운데, 기체발행하고 이렇게 예산 편성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죠. 다른 시설이

뜻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구요. 다락원과 도서관과 청산별관을 이렇게 연결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운영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안을 내놓은 거거든요.

제가 청양같은데 가면 거기 문예회관을 소강당 대강당 이렇게 2개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돈이 안들어요. 안드는데 이것은 다락다락하게 아파트 식으로 밀집해서 져놓고 관리하는데도 벌써 몇십억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애물단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문화라든가 스포츠는 돈으로 계산이 보이지 않고 돈으로 계산이 안되지만 이 돈을 어떻게 다 감당할거냐 이거죠. 거기다가 이것을 2억 4천씩 들여서 우선 급한데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뒀다가 몇 년후에 살림좀 피거든 해야 할 거 같아요.

뜻은 알겠구요. 이 시설은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당초에는 인삼박물관으로 활용한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러다 인삼관이 건립이 되면서 전시해놓은 내용들이 가면 비게 돼있는데 이런 시설을 해서 볼거리 제공하고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생각을 했는데 배려좀 해 주시면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게 좀 그 시설이 건물이 있으니까 이용은 해야 하고 어느 방면으로 써야 되는데 그쪽이 너무나 많은 시설이 들어간다 이거에요. 너무나 많은 시설이 들어가서 어떻게 빼낼 수도 없고 솎아낼 수도 없고 계속 두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밀집이 많이 돼서 앞으로 이런 행정이 앞으로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됩니다. 안되는데 참 이거 다락원 지어놓고 다락원이 다닥다닥 다락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락원이라고 졌는지 모르겠는데 심각한 얘깁니다. 얘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물이 비어놓은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사용은 했죠. 서예라든가 동양화, 동아리들 사용 더러 했어요.

그건 잠깐 잠깐 사용 했고요. 상시 사용은 안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래 되다보니까 시설이 노후화 된 것 같고 보호수 차원에서 군민들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런 사업하고 예산이 달라면 빨리 빨리 주지 안주고 해요?

죄송합니다.

인수인계를 분명히 해야지 예산 설명하는 부서장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요. 이거 주기 아까워서 그런 거요?

저희들이 안을 내놨는데요. 저희들이 한 것만 봤지 다락원 예산은 못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행사가 내년도 처음하는 계획이죠? 1억 9천이

올해도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예산 뭐가 바뀌어가지고

됐어요. 그 얘기는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이 공연이 금년도에 몇 번 했어요?

32건입니다.

32회중에서 1,000만원어치하는 공연은 몇건이나 돼요?

3건 있습니다.

32건이면 사실 작은 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늘리면 예산도 낭비될 거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작년 수준으로 하면 어때요?

작년 수준으로 해도 이 예산이 아마 작년하고 같습니다.

32회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사업을 절반으로 줄이면 어떠냐구요? 이게 17회거든요. 한 10회정도로 줄이면 어떠냐구요?

그러면 공연장이 쉬는 그런 거가 돼요. 여전히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되는데요. 공연장이 쉬고 있거든요.

국내 우수공연은 뭐뭐 했어요? 10회요.

찾아가는 영화마을은요. 아동들을 학교에 찾아가서 DVD로 돌려주는, 우리 직원들이 찾아가서 농한기 같은 때도 부락같은데 찾아 나가서 DVD 틀어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한 실적이 있느냐 이거요. 어떻게 했냐구요? 금년도에 몇회를 어느면 어디를 갔다 온 실적이 있느냐구요?

예. 있습니다.

영화셋트 갖고 가는거요? 영화 영사기를?

9개면에 27회 1,400명을 교육했습니다.

영화를 갖고 갑니까?

빔 프로젝트 있는 컴퓨터를 갖고 가서 거기서 하는 거요. 부락 가 가지고.

조그만한거 갖고 가서 어르신들 나오라고 해서 호응이 좋아요?

농한기는 괜찮은데요. 농한기 아닐 때는...

겨울철이나 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 자료같은 걸 조금 챙기시고 책좀 한번 읽어 보시고 얼른얼른 답변할 때 답변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김복만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을 보충 질의를 설명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센터 운영요.

페이지좀 말씀해 주세요.

445쪽요. 그래서 446쪽으로까지 가는데 실제 이게 총 운영비가요. 4억 1,400만원정도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건 인건비같은거 빼고죠? 인건비까지 다 포함한건가요?

스포츠센터 운영은 인건비까지 다 들어간 겁니다.

금년 연말까지 가게 되면 한 2억 5천정도 수익이 좀 날 것 같아요?

2억 3천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2월달부터 했던가요? 적자네요. 어쨌든.

예.

적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산적으로 보면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다락원에서 유일하게 수익이 이렇게 날 수 있는데가 스포츠센터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2층에 보면 시설비가 또 있더라구요. 스포츠센터 2층, 뭘로 쓰려고 스포츠센터 바닥재 설치라든가 이런거 하려고 해요? 뭘로 쓸 용도가 정해졌어요?

댄스라든가 스포츠에 관련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층 공간으로 다 있어 가지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

당초계획이 롤러스케이트 인가 그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아니고 다른 걸로 다용도로 쓰려고 하는 거요?

스포츠 관련된 것은 거기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스포츠 관련되는 것은

그러면 롤러스케이트도 거기 쓸 수 있는 거요?

그것은 이쪽 기적의도서관 앞에 있기 때문에요.

방침이 아직

거기 롤러스케이트장 있기 때문에 거기 2층으로 다른 스포츠센터에 관련된 것만 쓸 것 같습니다.

예산상에 보면 운영이 8,100만원정도 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이 된 사유가 있어요? 스포츠센터 운영에 있어서.

여기 스포츠센터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 개관을 해서 기자재같은거 큰 것은 거의 샀습니다.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데 그런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아니, 점차적으로 우리 다락원이 운영이 어떻게 보면 방만한거 같아요. 그래서 이걸 위탁경영이라든지 이런거 할 계획 같은거 없어요? 스포츠센터 부분적이라도.

올해 처음 개관을 했고 얼마 하지를 1년도 안해봐서 1년간 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무엇이 수익사업에 뜻이 있는지 프로그램도 더 해야 되고 이런게 있습니다. 이게 한 2～3년이나 했다면 그런 것을 어떤 방향으로 한번 구상을 할텐데 1년도 아직 안됐지 않습니까.

이쪽에 위원님들이 실장님 여기 계셨지만 늘 걱정하는 것이 이런 시설들을 해놓게 되면 항상 운영하는데 모든 비용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여기 보면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 연료비 이것만 해도 한 2억정도 되더라구요.

그렇습니다.

운영비 관계로 볼 때 어떤 기회가 되면 1년정도 더 해보시고 점차적으로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봄직하지 않나 민간위탁을 하면 그런 부분에서 부담좀 덜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측면에서 말씀 드려봤어요.

연말까지 운영해서 분석을 해보고 무엇이 좋은 건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439쪽 홍보영상물 제작 있죠. 이게 이 내역이 뭐에요?

다락원 홍보 말씀하시는 거죠?

다락원이 우리가 한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요. 우리 다락원을 이용하러 전국적에서 오고 있어요. 오는 분들한테 우리 다락원을 홍보해서 카다로그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 홍보한다는 겁니다. 컵 같은 것도 만들고 만들어 다락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볼펜같은 거 주고 오는 분들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영상물은 우리 다락원은 처음 만들 때부터 비디오 찍어서 영상으로 틀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다락원에서 틀어준다?

아니 그걸로 해서 우리 것도 틀어주고 다른 사람도 오는 사람들한테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만 해도 익산시에서 약 40여명이 왔구요. 어제같은 경우는 양주시에서 한 10여명이 왔습니다. 저희가 다락원 사업이 굉장히 선진적인 사업이라 굉장히 많이 오는데 오히려 이런 기회를 금산다락원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구두로 말고 여태까지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락원이 지어지게 된 배경, 운영 방안 이런 효과들을 구체적으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저희 다락원이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사업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영상홍보물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실제로 오시는 분들이 오면 보령에서 오시는 분들은 김을 가지고 오시고 다 가지고 오시거든요. 저희는 또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으니까 간단한 얼마짜리 기념품을 같이 해서 저희 다락원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려고 홍보를 기획할 항목입니다.

그러면 벤치마킹 오는 팀들한테 틀어서 홍보를 하고 홍보용품을 만들어서 전달해주고 우리 다락원외 밖에서는 홍보하는 일 없어요? 영상물을 제작해서?

영상물 제작한 것은 우리 안에서.

그럼 제작을 우리 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전문가가 하는 거요 어떻게 하는 거요?

천상 그렇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다락원이 교육장 시설이 한 800석정도 되기 때문에 또 종종 보면 중앙단위 회의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산위치가 우리 남쪽에서는 중간지점이라 교통접근성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 때는 다락원하고 군 특산물도 같이 넣어서 홍보도 해주고 또 다락원 소개도 해주고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군 인삼 내지는 우리 군정 명소 이런 같이 하는데 다락원만 홍보하겠다고 2천만원 세워서 영상물 제작한다면 조금 이해가 안가는

인삼시장도 소개해서 인삼시장도 들릴 수 있게 병행하게 하려고 합니다.

수삼센터도 해주고 진텍스도 한번 해주고 같이 병행해서 우리 군을 알린다면 몰라도 다락원 별로 그렇게 특출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2,000만원씩 영상물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홍보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건 전반적인 것을 같이 넣어서

그렇다면 그렇구요. 한가지만 더 447쪽좀 봐줘 봐요. 도서관 기반조성 있죠. 이게 작년보다 왜 감이 됐어요?

도서관팀장 김창석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도서관을 개관해 가지고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서관 기반시설물 이런 것이 다 가능해서 그게 3,000여만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우리가 개관 언제 했죠?

2007년도 3월 2일날 했습니다.

특별히 더 조성할 건 없잖아요?

특별히 더 조성할 건 없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우리 인삼골도서관 운영비가 2억 7,700정도 되고요. 450쪽에 보면 어린이전문도서관이 기적의도서관 아닌가요?

맞습니다.

어린이전문도서관은 어디서 나온 말요 이게. 기적의 도서관하고 틀려요? 같죠?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적의도서관으로 계속 고유명사라 하는데 가끔 어린이도서관 이렇게 표현을 할 때도 있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말고 또 딴거 생겼는가 하고. 거기 보면 예산이 1억 4천 그렇죠?

예.

지금 전기요금도 보면 인삼골도서관이 1,440만원이고 기적의 도서관은 720만원이고 인삼골도서관보다 기적의 도서관이 더 잘된다고 안해요? 운영이.

운영은 현재 기적의 도서관은 어느정도 3년정도 돼 가지고 기반이 닦아졌고 저희들은 1년이 아직 안돼서 거의 하루에 기적의 도서관은 400명에서 500명정도 이용을 하고 저희들 인삼골도서관은 50명에서 300명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용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운영비가 거진 배 차이가 나는데 어디에

저희는 야간 도서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계상이 많이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야간 프로그램강좌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448쪽보면 스크린 방송장비 구입 한다고 했죠. 도서관에 스크린을 장치하신다고 아까 설명하셨죠.

예.

어느 도서관에다가

인삼골도서관 문화강좌실에 지금 야간 프로그램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2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방송스크린 장비 빔프로젝트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