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 일반회계, 이월사업, 특별회계,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21억1,500만원으로 2007년 제1회 추경 예산안보다 6.5%인 68억1,300만원이 증액된 일반회계는 1,107억6,000만원으로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6.5%인 67억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3억5,500만원으로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4.1% 인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는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감액된 134억2,2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5억9,600만원이 증액된 211억5,100만원이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증액된 7억2,200만원이 76억2,0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4억9,500만원이 증액된 351억9,6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은 2억8,800만원이 증액된 200억7,4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2억4,100만원이 감액된 132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367억7,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3%가 감소하였고 사회개발비는 500억1,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 증가하였고 경제개발비는 197억8,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6%가 증가하였고 민방위비는 1억2,8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40억5,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6%가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세항별 세출예산을 보면 경상예산은 502억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에 인건비가 1억8,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가 1억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560억1,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6억1,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에 보조사업으로 17억9,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은 38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는 45억3,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6,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 예비비가 기정예산보다 10억5,300만원이 증액된 29억9,000만원, 반환금 및 기타 700만원이 증액된 15억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과별 세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에서 9페이지 이월사업인데 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은 자체사업 19건, 83억1,700만원, 보조사업은 16건, 20억5,700만원, 경상적경비가 4건에 4,400만원 그리고 총39건에 104억1,800만원이 이월되었고 9페이지 계속비사업은 패션주얼리타운조성 등 4건에 315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3억5,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1%인 5,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에 의료급여기금이 5,300만원이 증액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편성내역 중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5,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등 5,3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2007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세입예산안 중 지방세는 1억원 감소한 반면 증가한 세입은 세외수입 25억9,600만원, 지방교부세 7억2,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 34억9,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4,700만원으로 총 67억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세입 구조를 보면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761억 8,700만원, 68.8%를 차지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보전대책이 없는 한 구의 재정여건은 의존재원의 영향을 받아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따르겠으며 또한 지방세는 정부의 과표 현실화 및 부동산 경기회복 둔화 등 종합토지세의 폐지와 재산적과세의 보유세제 개편으로 재산세율이 인하되어 지방세는 감소추세에 있고, 경기침체, 실업률 등으로 체납액이 증가하는 등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세입 증대를 위한 자구 노력이 요구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편성 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로 8,100만원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6억1,8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보조사업으로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건립비 17억원 등 총 17억9,900만원 증가하고 자체사업은 봉산문화거리 조성 및 도로굴착 원상복구 사업 등 38억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10억6,1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남산3동 민영주택개발지역 등의 매각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은 자체사업 19건, 보조사업 16건 등 총 39건, 104억1,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건, 35억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시기 미도래, 사업기간 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당해연도 내 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은 패션주얼리타운 조성, 서문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 등이고 2006년 이전 집행잔액 120억1,600만원과 2007년 사업비 48억6,500만원, 총 168억8,100만원으로 이는 지역특구지원, 재래시장 활성화, 디자인중심의 문화거리 조성 등의 지역경제의 활력을 찾기 위해서도 투자재원 확충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절감한 부분을 삭감하고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증액 편성된 부분이 있으나 2007년도 당초예산에 시설비․여비 등의 경비가 필요에 의거 계상되었으나 2회 추경예산안에 삭감 조정하여 불용 처리하여 가용재원을 사장한 것은 건전재정 운용에 소홀한 느낌이 있어 불요불급한 성질의 경비는 미리 예측하여 1회 추경을 통한 삭감으로 다른 시급한 사업에 투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이월금․잡수입 등 세외수입에서 증가하고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정산진료비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제2회추경예산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기획예산실, 전략경영실, 행정지원국, 동 순서이며 해당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해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ㆍ세출예산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불편하시면 앉아서 하세요.

얼마 안 되니까 서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겨울철인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40만원이 증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과에 TV가 2001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너무 오래 되어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66페이지 인건비에 1억1,000만원이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구 직원 전체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주요원인은 노조에 김영만 지부장이라고 있었는데 파면취소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함에 따라 그동안에 인건비하고 수당을 6,000만원 정도 소급해서 지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신분이 부활됨으로 인해서 그렇고 연가보상비는 10일에서 17일로 조정하는 바람에 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273만원 이 부분은 저희들 이번에 예산이 사업별 예산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쇄단가가 조정되고 유인비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증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 67페이지 여비는 32만원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전하게 되겠습니다. 68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1,100만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행정 전 분야에 걸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 우리 CEO 구청장님의 영향 하에서 우리 구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에 국가청렴위원회가 후원하고 전경련에서 후원하는 또 주최는 경향신문사에서 주최하는 234개 자치단체장에서 저희 구가 선정이 되어서 이번에 수상을 하고 오셨는데 저희들 공고를 추천할 당시에 이 부분에 있습니다. 만약에 공문에서 수상이 되면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 일반보상금 6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건 당초에 고문 변호사에 우리 소송사건이 많이 있을 걸로 알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소송사건이 예상보다 적어서 소송 사례금이 많이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 인건비 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교양정보실에 상용인부가 있었는데 연초에 퇴직을 하고 나가는 바람에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7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정보통신설치 8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구청을 이쪽으로 옮기면서 동하고 구에서 사무실을 이전하는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당초 예측하기를 금년에도 사무실 배치가 안 있겠나 생각을 했었는데 금년에 조금 예상보다 많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겠습니다. 72페이지 연구개발비 용역비입니다. 이 부분은 새올행정시스템기초자료 DB구축을 하기 위한 용역비인데 예산을 업체에 용역하지 않고 저희들 스스로 자체인력을 활용해서 구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컬러프린터 저희들 실에 업무자체가 전 실과업무를 총괄하고 기획하고 배분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여러 가지 회의자료나 갑자기 만들어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할 때 마다 인쇄소에 가면 인쇄비 단가도 많이 들어가고 신속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컬러프린터를 하나 구입해서 저희들이 불필요한 인쇄비를 절감하고 또 신속한 회의자료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 반환금 이 부분은 1,152만1,000원 시도비반환금입니다. 교육특별회계 74페이지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예비비 10억 정도 되는데 사업비 집행잔액과 삭감분 추가세입 예비비를 전환하는 게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해서 261페이지가 있습니다. 261페이지 명시이월에 저희 실에 2억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월액이 1억 정도가 이월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주민불편사항들을 복구해 주고 긴급하게 수리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 사업시기가 현재 대선관계 때문에 하반기에 집행하는 걸 자제해 달라는 그런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일단 대선이 끝나게 되면 저희들 집행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본예산, 추경예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6페이지에 인건비 지급을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지불해야 된다 해서 지불했다 말이죠?

예산이 확정되면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동안 에 일은 했어요?

이게 노조간부이기 때문에 노조간부는 원래 임금 비슷하게 일도 하면서 그 당시에 판결은 파면 됐고, 계속 대법원까지 법정투쟁하고 이런 과정에서 정상이 참작되고 공무원신분은 유지하되 현직에 다시 근무는 못 하고 말하자면 임금만 보전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나와서 노조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주는 것이 아니고 파면했는데 해임된 그 기간까지 그러니까 판결이 나서 자동 해임되는 그 시간까지 임금을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 신분이 다시 됐다 안 그랬습니까?

그런 게 이게 공무원으로 다시 복직은 못 하는데 이걸 임금은 보전해 주는 그런 판결을 받았습니다.

임금보전은 그 기간만?

예.

앞으로 계속 하는 게 아니고?

1년 2개월 정도 됩니다.

일반운영비에 경영대상 구청장이 받았는데 전에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게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이 사항이 일반경영인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산업체 경영인을 대상으로 한 건 5, 6년 됐고 공공부문은 올해 처음 들어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공공부문이 새로 생겼다? 실제로 나는 옛날에 만날 구청장이 상 받았다고 동에 올 때마다 얼마나 하는지 무슨 상이 저렇게 많나 싶었는데 실제로 여기 와보니까 최근에도 상이 많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런데 경영대상하고 새로 생긴 데 우리 구청장이 처음 받은 거다?

예.

그렇죠? 물론 상당히 축하할 일이고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걸 경향신문에서 주최하는데 경향신문에 크게 안 내 주는가.

아주 크게 났습니다. 뉴스메이커라는 주관지에 나고 경향신문에 하단부분에 전면으로 났습니다. 계속 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지에도 많이 날 거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 홍보라 해서 550만원 2회 했는데 이건 어떤 홍보를 합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홍보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상 받은 걸 자체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씁니까? 신문에 낸다 말입니까?

예.

신문에 내는 광고료입니까?

이게 경향신문, 연합광고비고 하나는 뉴스메이커 특집보도문 그런 부분에 글자 그대로 홍보료입니다.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윤순영 개인에 대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중구청이라는 하나의 전반적인 업무를 평가해서 업무 전반에 대한 리더십이 있었다, 공인으로서 중구청의 대표가 윤순영이니까 그런 부분이 윤순영 개인에 대한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중구 전체가 홍보대상이 되어서 전국에 홍보가 됐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 중구를 알리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경향신문에서 뽑아서 자기들이 했으면 자기들이 광고도 해 줘야 되지 돈 달라고 그러면 되나.

일반적인 광고는 하는데 특집광고이기 때문에 일단은 일정부분은 받겠다 이래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공고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상금은 안 주고?

상금은 전혀 없습니다.

상금은 주는 거 없고.

예.

그러니까 상 받고 돈 내야 되는 상황이네.

우리 구를 알리는.

우리 구를 알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구도 잘 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적이고 좋고 그 대신에 돈은 오히려 드는 상이네 맞죠?

돈은 들어가지만 대상이 안 되면 또 쓸 수가 없는 돈이거든요.

당연하지, 상 안 받으면 쓸 턱이 있나.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돈을 수 천만원 쓰고 싶어도 못 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상받고 안 쓰면 안 되겠네. 받기 전에 쓰기도 예약을 하고 실제 로 상준 턱이네.

저희들이 처음 공모를 할 때에 있었고 참고적으로 자치단체가 234개 단체인데 150개 단체가 올라가서 구청장이 됐습니다.

이왕 홍보를 한다면 어차피 상도 큰 상을 받은 걸 내용을 효과적으로 우리 중구 전체가 빛이 좀 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만약에 나게 되면 저희들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뉴스메이커에도 났고 전면적으로 우리 중구에 여러 가지 역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페이지 난 게 있습니다. 그걸 갖다 드리겠습니다.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입니다. 방금 임인환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목입니다마는 한 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550만원, 2회로 해서 중구를 홍보한다 그러면 우리 중구 그냥 막연하게 중구홍보보다 우리 중구의 역사나 특구나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는 예를 들어 1,100만원의 값어치를 하지 않느냐 막연하게 생각을 해 봅니다. 막연하게 중구 상 받았다 그것보다는 좀 알차게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컬러프린터하고 360만원짜리 물론 내구연한도 있지만 물품취득하는 건 가능하면 본 예산 때 했으면 안 좋겠나 꼭 이런 걸 추경 때 올려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본 위원은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은 한해의 살림을 설계하면서 한 해 동안 뭐가 필요하겠다 예측을 하시고 본 예산 때 될 수 있으면 계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2008년도에도 예산을 좀 늘렸죠?

1억원 했습니다. 일단 1억원 해 놓고 일단 추경에 가서 할 예정입니다. 본 예산자체가 얼마 안 되니까 금년 수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이 금액 가지고는 좀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에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 전체가 2억하는 건 2007년도에는 전체가 2억이죠?

예.

2억인데 이렇게 반도 제대로 못 썼네요.

지금 현재까지 주민편익사업은 글자 그대로 우리 구 위원님들께서도 필요한 걸 신청하시고 현재까지 신청받은 게 많이 있나 모르겠네요. 당초 1억 했다가 추경 때 1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억이 됐는데 하여튼 1억이 남았습니다.

명시이월을 대통령선거가 실제로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예정된 건데 거기에 맞추어서 실제로 이월할게 아니고 조금 당겨서 적게 남겨야 되는데 실제로 너무 많이 남겼어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5,000만원 정도 남기면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1억을 넘게 남기면 너무 많이 남겼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당초에 본 예산 1억해서 쓰다가 6월경에 추경 때에 한 건데 추경하고 난 뒤에 하면 돈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식 전략경영실장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ㆍ세출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경영실장 김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전략경영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략경영실 소관 4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앉아서 하세요.

고맙습니다. 42페이지에 저희들이 지방교부세로서 전략경영실 소관 패션주얼리타운조성 사업비 7억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7억 예산은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에 세입예산이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서 전략경영실 소관 특별교부금인데 대구광역시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전략경영실 소관에 패션주얼리타운조성비 10억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저희 세입예산 총액은 패션주얼리조성 사업비 국비 7억과 시비 10억해서 총 17억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 전략경영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전략경영실 소관 2차 예산액이 18억4,613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액은 20억1,054만3,000원으로서 1억6,404만4,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전략경영실 소관 세출예산 전략경영분야에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이륜자동차유지관리 보험료, 유류대 부족분 20만원을 세출로 편성했습니다. 77페이지 전략경영의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특화거리 안내표지판 설치를 당초예산에 2,400만원 확보했습니다마는 전액을 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관내에 12개소에 특화거리안내판이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안내판에 대해서 당초 에 1개를 새로 설치하는데 평균 5,6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개 내지 4개 정도는 새롭게 교체를 하려고 저희들이 2,4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3월에 저희들 일체조사를 해본 바 아직도 교체하기는 곤란한 예산의 낭비성이 있을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보존상태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5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했습니다. 개체나 시트, 바탕 보수를 5개를 했는데 아래에 보수비를 130만원 증했습니다. 보수하는데 당초 300만원 있었습니다마는 비용이 적 어서 보수하는 쪽으로 430만원 집행을 해서 부족분 130만원을 증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현장을 보니까 예산도 절감해야 되겠다, 보수 5개 해 놓으니까 현재 깨끗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감하고 부족분 보수비 130만원 증을 했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관리로서 국내여비 홍보업무추진 110만원, 직원이 새로 늘어서 여비를 편성했습니다. 홍보관리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1,400만원 감했습니다. 이 내용은 고수부지 대봉교 다리에 구정홍보판 설치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이게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의해 본 결과 교량명판이 균열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고 도시미관도 저해한다 이런 견해를 냈습니다. 그런 신천종합개발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연계해서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설치를 못 하고 1,400만원 감하게 되었습니다. 79페이지 인사관리로서 일반운영비 직무교육위탁비 1,176만원 감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확보를 했는데 작년에 사이버교육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반대로 중앙이나 지방에 교육개혁에 의해서 인원이 줄어서 위탁교육비가 많이 남게 되겠습니다. 1,170만원 감시켰습니다. 국내여비도 3,300만원 위탁하고 관련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3,800만원 감되었습니다. 80페이지에 성과상여금을 6,584만4,000원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성과상여금은 정원을 620명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는데 평균적으로 연 20명 정도 결원이 발생합니다. 결원에 대한 성과금이 남게 되었습니다.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저희들 22명이 부부 공무원들이 가기로 되었는데 아픈 분, 희망하지 않는 3명이 빠져서 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81페이지 혁신균형분야에 경상적경비로서 우수아이디어 제안자 시상입니다. 저희들이 구정발전을 위하여 구민에게 보다 나은 봉사를 위해서 직원들에게 구정 아이디어를 추진했습니다. 9월 18일부터 10월말까지 공모를 해 봤는데 8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지난 11월 초에 1차 심사를 마치고 5개 그룹에서 이 분들에 1차 심사를 거쳐서 현재 16건이 집행되어 있고 최대 1차가 심사위원 저희들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오게 되면 최우수를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심사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분들에게 거기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혁신균형의 자체사업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5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서울에 있습니다마는 이건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참여를 합니다. 출연금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인구 및 재정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은 500만원 부담하고 큰 곳은 1,000만원 부담을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의장님, 청장님 초청이 왔습니다마는 여기에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전시관 홍보관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장님 개관식 때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약령시 특산물도 전시되어 있고 중구 홍보물도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 이 쪽에 많이 안내를 해서 주문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운영에 따른 출연금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82페이지 대외협력분야입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국외여비 750만원 감했습니다. 그리고 초청여비 200만원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중구에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그런 관계는 초청자가 없어서 2,000만원 그대로 감했습니다. 대외협력비로 자산 및 지역특산물 홍보진열장 구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청도군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의 제안 중에 나왔습니다마는 청도군 민원실하고 우리 민원실에다가 지역특산품을 전시하자 이래서 상호 또 판매 안내도 해 주고 청도군에는 약령시특산품을 전시하기 위해서 진열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원실에 약령시 상품하고 청도상품을 민원실에 맞게 예쁘게 전시를 해서 판매도 안내해 주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보면 경제관리분야에 시설비로서 패션주얼리타운조성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 행자부 7억과 시조정교부금 17억의 주얼리조성타운 조성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69페이지 패션주얼리타운조성으로 당초에 90억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변경이 157억입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예산액 2007년도에 17억을 예산을 편성을 하고 내년도에 50억의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50억은 시와 구가 50대 50으로 부담하는 걸로 해서 전체가 67억이 증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시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전략경영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보면 구정홍보판 고수부지에 예산할 때에 간판이 너무 많다, 홍보판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되겠냐고 했을 때에 실제로 기어코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산통과를 했는데 사전검토도 없이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시에 해 보니까 안 된다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안 알아보고 일단 예산편성만 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죠.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어야 사업이 구체화되는데.

아니, 예산하기 전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알아보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일단 예산편성 해 놓고 알아본다는 건 그건 순서가 안 맞아요.

이런 문제점은 추후에 발견되어서 죄송합니다.

공무원교육훈련여비도 40명 잡았던 것이 20명하고 350명 잡았던 것이 250명하고 예측이 이렇게 많이 다르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다.

이건 행정자치부교육연수하고 대구광역시 교육연수원하고 교육 연간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을 2006년도에 준해서 2007년도 잡았는데 2007년도 사이버 인터넷교육이 활성화되어서 상대적으로 집합교육이 축소되는 그런 영향에 의해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40명에서 20명 바꾸고.

내년도에도 사이버교육이 활성화 되는 쪽으로.

81페이지 2008년도 예산안 심의를 할 때에도 실제로 포상금이 많아서 상을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많이 줘야 되나, 여기에 추경에 우수아이디어 제안시상해서 210만원 올라왔는데 올해 추경해서 꼭 상금을 줘야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대구 중구만이 하는 문제가 아니고 수성구에도 최우수해서 하수도 뚜껑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관리자를 지정해서 관리하겠다 최우수 선정을 해서 했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도입하지 않고는 사실 발전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접수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공무원이 우수아이디어 있으면 당연히 이야기를 해서 바꾸고 해야 되지, 꼭 그렇게 상 받으려고 하는 게.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내년도에 해야 될 이유는 타 시도나 벤치마킹이 필요하고 당연히 해야 되지만 사실 자기 소관사항에 충실하지.

연초부터 계상이 되어 있었던 걸 잡은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걸 추경에까지 올려서 상을 준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인데 이런 거 아니더라도 해외연수를 특별히 보낸다든지 다른 방법도 실제로 우수제안자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우수제안 하는 사람은 평정을 잘 해서.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설명을 미처 못 드렸는데 당초 계획이 지금 가장 잘한 사람은 승진후보 명부상에 가점을 냈습니다. 3점 범위 내에서 큰 가점 범위 내에서 두 번째는 당초예산에 보면 해외선진지견학을 한 사람을 최우수 두도록 최우수 안 되면 이 부분은 아마 어느 정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이 금년도에 냈는데 이 부분은 81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상금을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81건이 심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아이디어를 잘 내면 상금 200만원이 문제인가, 20억, 200억도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이걸 내가 보기에는 실제로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이걸 꼭 추경에 상금 안 줘도 다른 방법도 많을 건데 하는 이야기를 내가 하는 겁니다.

지난 9월달에 하다보니까 결산추경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상사업비 1억600만원으로 PC 사고, 디지털카메라도 각 과별로 다 1대씩 돌리고 디지털카메라는 과마다 1대씩 사는 게 많던데요?

과마다 있기는 있습니다.

계별로 1대씩 돌아간다는 얘기입니까?

계별로 다 안 돌아가고.

공기청정기도 18대라고 하는데 2008년도 예산에 3,380만원 올라왔었죠?

올라왔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될 줄 알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습니다. 상사업비라서 시에 시상금 받은 건데.

내가 보기에 상사업비라고 해서 여유돈 생겼으니까 좀 쓰자는 식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구비 가지고 복리후생 대책이라든지 건강을 위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약간 구 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상사업비는 직원 격려라든지 직원이 원하는 쪽에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직원사기 앙양 쪽에 전반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실제로 상을 받아서 쓰면 낫죠. 그러나 받은 상금 가지고 정말 요긴하게 쓰고 잘 써야 되지 실제로 상사업비 받아서 쓴 걸 보면 누가 봐도 좀 쉽게 말하면 아무 데나 쓰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상사업비가 일찍 나오면 그해에 해외여행을 보내준다든가 뜻 있는 데 쓰면 좋은데 꼭 상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판에 연말에 나오니까 금년에 소비는 해야 되는 내용이 되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사업비는 명시이월은 못 시킵니까? 곤란합니까? 그건 안 된다. 상 받은 것 바로 써야 된다?

이월돼 있습니다.

이월돼 있다고요?

지금 집행을 못하니까.

그런 것 같으면 1억이나 상 받아서 정말 상 잘 받았구나 상 받은 효과가 있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내가 봐서 갑자기 써야 되니까 의자 100개 바꿔라, 책상 100개 바꿔라 이런 식인 것 같은데.

방금 예산 목에 얹어 놓은 것은 평소에 공무원 노조라든지 직원들이 조금 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연말에 12월 중순쯤 결정이 되어서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니까 실시부서에서 집행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상을 봄에 받는 것 같으면 집행계획을 세워서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내년부터 실제로 상 받을 걸 계산해서 상 받으면 뭐하겠다 대충 예상하세요. 실제로 그런 게 필요합니다. 다음에 상 받으면 이것 좀 하자 이런 걸 해야 되겠다 해놓는 게 맞지 돈이 1, 2천만원도 아니고 1억이나 넘게 되는 걸 책상, 의자 사고 공기청정기, PC 10대, 디지털카메라 사고 이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내년부터는 연말 추경 다 됐으니까 공기청정기도 그래요. 3,380만원 올라온 걸 실제로 삭감한 게 다행입니다. 삭감 안 했으면 이중으로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근무여건 개선 차원에서 책상이나 의자 이런 것은 개방형 사무실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것도 공무원노조와 직원들 여러 가지 여론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왜 삭감했냐 하면 공기청정기 살 줄 알고 삭감한 게 아니고 전 층 공조닥터 청소를 이제껏 산 지 오래됐는데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는데 6,500만원 들여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청소만 하면 공기가 완전히 확실해진다 그래서 3,3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150만원씩 18대 2,700만원 산다고 해놨네요. 내년 초부터는 하여튼 상 받을 걸 예상해서 가상으로 계획을 잡아보십시오. 그래서 상 받아서 상금을 좀 잘 써서 정말 상 잘 받았다 상 안 받으면 큰일 날 뻔 했다 얘기가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실과에 전파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20분입니다. 1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임시적 세외수입 국유재산매각입니다. 당초에 기정에 많이 잡았습니다만 1억4천을 잡았는데 감해서 3,500만원 정도가 올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1억500만원 감 했습니다. 공유재산매각입니다.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남산3동 P&D코리아가 세입으로 들어와서 9,600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내여비 민원행정 업무추진에 있어서 직원 1명 여비가 부족해서 88만원을 올렸고요. 99페이지 토지관리업무 직원이 1명 결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 66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호 경제과장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ㆍ세출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강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연말연시 야간조명 설치비 2억, 동덕로 수목야간 경관조성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야간 조명등 설치는 관내 국채보상기념공원 외 4개소 루미아르떼 3개소, 은하수등 2개소를 설치한 것이며, 동덕로 경관조성비는 동덕로 가로수에 은하수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앉아서 설명하십시오.

45페이지입니다.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보상비로 623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48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재래시장 전기 안전점검비 1,008만원, 서문시장 만남의 광장 화장실 보수비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화장실 보수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경상적 경비 국내여비 1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8월에 경제과 직원이 늘어남에 따른 출장여비입니다. 103페이지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보상금 623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액 국비 보조금입니다. 민간위탁사업으로 유기동물 보호사업비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패션주얼리타운 조성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1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략경영실 사업으로 패션주얼리타운 건립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직원 국내여비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워크샵 참석비 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시비보조사업 재래시장 전기안전점검비 1,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5페이지 시설비로 서문시장4지구 냉난방시설교체비 12억3,500만원, 서문시장 관광화장실 보수공사비 1천만원, 냉난방시설 교체공사 시설부대비로 38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서문시장4지구 냉난방시설교체비는 당초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했으나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조달물품을 구입할 수 없어서 민간자본 냉난방시설 교체공사비 12억3,845만8천원을 감하고 시설비 과목에 12억3,500만원, 시설부대비 과목에 345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서문시장 아케이드 사업비 2억원을 감했습니다. 감된 이유는 서문시장 아케이드 총사업비 122억원 중 2억원을 감하여 서문시장 전주지중화 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 서문시장관리사무소 개보수공사비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서문시장 화재복구비 총 3억1,400만원 중 1억2,405만6천원을 집행했고 잔액 1억8,994만9천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입 43페이지에 연말연시 야간조명 설치 2억이 있고, 동덕로 야간경관 조성 1,500만원이 있고, 밑에 동인분수대 야간조명은 어째 도시건설과입니까? 야간조명 같은 설치인데.

연말연시 야간조명 설치해서 국채보상공원, 2.28공원, 봉산문화회관 여기는 루미아르떼를 설치하고 구청 앞에 하고 동덕로 입구 아파트입구까지 42번 은하수등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동덕로 수목야간경관조성사업은 주민들이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비를 추진위원장께서 시장님 면담하실 때 1,500만원 지원받아서.

임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밑에 있는데 왜 조명설치를 하느냐 그 내용은 분수대하고 수목종류하고 해당되는 부분하고 구분이 되어서.

이건 분수대 야간조명이고 그것은 도시건설과로 가고 그렇다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연말 야간조명 설치하는 것은...

공원하고 수목들에 대해서 조치하니까.

동인분수대가 야간조명 설치하는 데 6천만원이 듭니까?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여기에 다하는데 2억원인데 동인분수대 하는 데 6천만원이 든다면 돈이 안 맞는데.

보통 보면 여기는 분수대 하나만 하는 거고 저희들은 장소가 다섯 군데가 됩니다.

나중에 도시건설과에 물어 볼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수갑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유수갑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문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기정예산액은 135억2,2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1억원을 감액한 134억2,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소항목으로 지방세 수입 중에 지난년도 수입으로 기정예산액 3억5천만원보다 1억원 감액한 2억5천만원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는 당초 지난년도 수입예산액을 전년도 결산징수액 2억3,500만원에 특수요인으로 주식회사 영진 아미고 호텔의 체납액 1억600만원이 금년도에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어 목표액을 3억5천으로 책정했으나 아미고호텔 경영 악화로 건물이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징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부득이 1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쪽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액에는 없었으나 금번 추경예산에 3억7,013만6천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이 되겠으며, 당초 지원계획에 없던 재정보전금이 대구시에서 금년 8월에 지원함에 따라 새로 추가 편성했습니다. 48쪽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으로 지방세정 종합평가에 대한 상사업비로 대구시로부터 5천만원을 지원받아 예산에 추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0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억1,449만2천원에서 88만원이 증가한 4억1,537만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가항목은 국내여비로 기정예산액 1억2,965만원에서 1억3,053만원으로 8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인 결원 중이던 직원 1명이 8월에 추가 충원됨에 따라 세무관리 업무추진 여비 88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앞으로도 세정업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 예산 순서지만 이번 추경안의 경우 인건비 중심의 결산 추경이기 때문에 서면 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